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이경일의장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 컴퓨터 서버의 보안문서를 여는 시스템에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하여 금일 회의의 안건을 부득이하게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이는 전자투표시스템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진수입니다.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양은미 의원 외 2인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김영선 의원외 3인으로부터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주민대책 마련 건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의장
김진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세 분이 하셨습니다. 먼저 고문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문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우리 구의회가 의정활동이나 의사결정을 하면서 구민의 뜻을 대표하여 구민에게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을 과연 얼마나 신중하고 충실하게 실천하였는가에 대하여 각성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 주민에 의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고 그 개인 각자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므로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해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결정된 안건은 그 무엇보다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그 결정에 있어서는 의원 스스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이 바로 지방의원이 지역주민의 뜻을 대변하여 공적인 의사 절차를 거쳐서 합의된 사항을 대외적으로 공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과 관련하여 일방 추진을 강행한 서울시와 이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등의 갈등이 지금까지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구의회에서는 사업 추진에 대한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됨에 따라 진통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찬반입장을 서로 일정부분 양보하고 합의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주민 대책 촉구 결의안을 지난 4월 16일 표결을 거쳐 정식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준비된 사진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 화면) 발의의원은 정희창 의원이 해갖고 세 명이 사인했고 투표결과는 7 대 2로 찬성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의원들께서는 이렇게 양당 합의를 통해 채택하여 대외적으로 공포까지 해 버린 결의안에 대하여 본인들이 만족할 만한 내용이 못 된다는 이유로 이를 합의를 무시하고 지난 5월 8일 아무런 협의도 없이 본인들이 뜻하는 대로 내용을 수정한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주민대책 마련 건의안을 5월 8일 재상정하였으며 또다시 부결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사진 자료 화면) 이번엔 양창현 의원이 발의하고 변창윤, 양은미, 김영선 의원이 사인했는데 이 결과는 찬성 둘, 반대 3, 기권 하나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결된 결과에 대하여 일부 의원들은 수긍하지 않고 전자투표시스템이 오작동한 것으로 책임을 전가하여 관계공무원들을 난처하게 만들었고, 이의가 있은 직후, 시스템을 점검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아무런 이상이 없던 전자투표시스템에 대하여 본인들에게 불리한 투표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기계오작동으로 몰아버리는 저의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나 이번 임시회에서도 일부 의원들께서 부끄럽고 망신스러운지도 모르고 또다시 이렇게 부결됐던 안건을, 그것도 단독으로 상정하기 위하여 임시회 개회를 요구하였습니다. 만약 임시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다수당의 표의 논리로 밀어붙여 본인 뜻대로 건의안이 채택된다면 이미 구민의 뜻을 담아 채택한 결의안이 휴지 조각처럼 버려지는 것과 구의회의 추락한 공신력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리고 이와 반대로 또다시 부결된다면 일부 의원들은 입장이 관철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상정할 것인지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구민의 뜻을 담아 합의가 되어 이미 채택한 결의안에 대하여 본인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본인들의 입장만 고집하는 내용으로 안건을 재상정하여 관철하려는 행태를 보면서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구민 여러분께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무책임하고 한심스러운 행위를 계속한다면 구민의 뜻을 받들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주민과 동료 여러분께 의견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만이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들은 모두가 의정활동과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진정 무엇이 구민에게 부끄럽지 않고 올바른 의정활동이며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 현명한 의사결정인지를 깊이 자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의장
고문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창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나오세요.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경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과 최창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 6월에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을 지역구로 하는 변창윤 의원입니다. 일단 몇 차례에 걸쳐서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과 관련한 건의안을 상정하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서울시가 대외적으로 발표한 주민대책을 보면 이러한 염려나 반대가 왜곡된 정보와 이해 부족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추진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이미지 제고, 관광 진흥 등 우리 중구가 한층 업그레이드 될 뿐만 아니라 인접 구에 속한 용산구 청파동, 마포구 공덕동, 아현동까지도 중구 생활권으로 흡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이 주민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면서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에서 상정됐던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주민 대책 마련 건의안이 부결된 것은 부끄럽지만 그 이유가 익숙하지 못한 전자투표 시스템 조작과 잘못 작동한 부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던 프로그램 미흡에서 온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의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중구의회에 설치돼 있는 전자투표시스템을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타 당 의원님들한테는 봉숭아학당이니 하는 비아냥도 들었습니다. 또 자 당 의원님들한테서는 오해와 불신으로 치명적 상황에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을 감수하고서라도 다시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주민대책 마련 건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우리 부끄러움보다 우리 중구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역침체 회복과 상권 활성화 그리고 지역 일대 개발을 병행할 수 있는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시에서 주민의 대책을 충분히 반영해서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구의 입장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의장
변창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희창 의원입니다.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의견을 밝힌 바가 있어 솔직히, 더 이상 논하고 싶지 않은 이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불통시장과 중구의회의 작금 상황이 본 의원을 또 이렇게 나오게 하였습니다. 지난번 제221회 임시회 개회식 때 본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인이 발의한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에 따른 건의문 채택과 관련하여 질의응답 발언을 통해 이건 완전 코미디라고 말씀드리고 회의장을 퇴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 건의문 채택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 결과, 5대 3 구도에서 진짜 웃지 못할 코미디같은 반대 3, 찬성 2, 기권 1로 부결되는 해프닝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해프닝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존경하는 13만 중구 구민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본 의원은 이 결과는 하늘의 뜻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구민의 뜻과 중구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략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흔히들 실수도 실력이라고 했거늘 여기선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부결된 안건을 또다시 다수의 힘을 믿고 이게 뭐가 그리 급하다고, 이게 안 되면 고가사업 추진이 중단이라도 되는 양, 오늘도 이렇게 임시회까지 소집하면서 구민들에게 민망한 모습을 보이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만의 의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 운영에 있어 균형 감각을 갖고 제대로 운영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이러지 마시길 당부 드립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 이 사건 추진에 따른 문제 제기와 대책 강구를 강력히 요구하는 여론과 주민의 반대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자 더 이상 버틸 명분과 논리가 궁색해지니까 그나마 이제 와서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 문제와 북부역세권 개발 등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동안 우리가 이런 문제제기와 대체도로 건설 등 대책 강구를 강력히 요구하지 않았어도 서울시가 과연 스스로 이렇게 다양한 종합발전계획을 내놓았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 맹목적이고 정략적으로 찬성만 하고 대책 강구 요구에 그동안 반대와 침묵으로 일관해 온 의원들은 각성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기획단이라는 기구를 신설해서 추진할 정도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제스처가 보여 주기식이 아닌 진정성 있게 명실상부한 문제해결을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서울역일대 종합발전계획을 보면 종림동 청소차고지 이전문제라든지 북부역세권 개발 등 어느 사업 하나 간단치가 않습니다. 여러 사업에 있어 아직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안이 안 나오면 나올 때 까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계획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서는 같이 동감하시고 동참해 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서울시장이 이 사업에 대해 갖는 기대감과 대책강구를 요구하는 주변 상인들과 시민들의 의견과 입장 차이가 너무 크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박원순 시장이 어떤 공식 석상에서 이 사업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장의 권한은 시민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의장
정희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경우, 지난 임시회에 상정되어 부결되었으나 이번 회기에 다시 제출된 안건으로 회기를 달리할 경우 같은 내용의 안건이 제출되었다하더라도 일사부재의원칙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본 안건의 접수 요건에는 하자가 없으므로 의장으로서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양찬현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찬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항 중 안전 분야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 대구민과 약속한 부분에 대하여 짚어보고 잘못된 부분과 시정할 부분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여러분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구청장께서는 7개 분야 106개 사업을 공약하여 선정하여 야심차게 그 출발을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은 공약 중심의 실적 위주 사업입니다. 구민들은 이러한 사업진행이 지역발전에 별 실효성이 없고 사업시행의 필요성도 못 느끼겠다는 평가가 중론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어떤 분야보다 우선하여 안전에 관한 정책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드리지만 한편으로 전시성 위주의 사업 성과에만 열을 올려 구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안전은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우려도 됩니다. 그동안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와 교통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의 발생 빈도가 나날이 증가하거나 무방비에 노출됨에 따라 그 심각성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범죄나 안전사고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하여 지자체에서도 범죄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에 우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그만큼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것이 안전 분야이므로 성과나 실적도 필요하겠지만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체크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너무나 절실하고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지역 주민 종교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기초질서 지키기, 방범순찰, 안심귀가지키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후미진 장소에는 CCTV를 확충하여 24시간 통합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행로 확보, 차 없는 거리, 보호구역 보강 등으로 아이들도 마음 놓고 다니는 생활안전거리를 조성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있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등한시 하면서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구 자율방범대에 지원한 보조금 규모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구와 관련한 각종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 범죄나 교통사고 발생을 얼마나 예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월 28일자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3년도부터 2014년까지 서울지하철 성범죄 최다 발생역 현황을 보면 우리 구에 있는 서울역이 2013년도에 116건, 2014년도에 90건이 발생하여 사당역에 이어 2년 연속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5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교통사고 위험도 현황을 보면 우리 구 서소문동 시청 앞 도로가 136건, 20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전국에서 네 번째로 교통사고 위험이 큰 도로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나 교통사고를 주도하여 관할하는 경찰과의 역할문제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안전사고의 불명예에 대하여 중구청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듣기 좋고 보기 좋은 정책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그럴듯하게만 포장하지 말고 이러한 취약성을 지역주민에게 가감없이 알리면서 구청 차원에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야심하게 추진하고 계시는 생활안심안전특구를 반드시 이룩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일의장
양찬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님들의 5분발언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5분발언에 동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향후 의정활동 시, 참고하셔서 더욱 발전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을 참고하시어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해당 의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한 안건은 없었기에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또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무기명전자투표나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를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6월 2일 1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5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변창윤 의원과 김기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주민대책 마련 건의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양찬현‧변창윤‧양은미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주민대책 마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자 4인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선 의원입니다.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주민 대책 마련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내용은 지난 221회 임시회에서 이미 설명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번 임시회에서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주민 대책 마련 건의안이 원래의 취지와 긍정적인 효과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원활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주민 대책 마련 건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일부 우려와 반대를 해소하면서 우리 중구를 다시 한 번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판이 될 수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반드시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우리의 올바른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성과 대의를 충분히 감안해서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이 주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하고 올바른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주민대책 마련 건의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원칙적으로 서울역일대 발전방향과 연계되는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에 적극 찬성한다. 지난, 4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주민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당초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이 발의 되었지만 인근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원만한 대책을 마련하여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라는 뜻을 담아 사업의 철회가 아닌 주민대책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으로 수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주민대책 촉구 결의안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마치 주민대책 마련보다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부정적 내용으로 오도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 번 그 취지와 내용을 각인시키고자 한다. 서울시가 지난 5월 7일 방송보도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서울역일대 발전방향 대책을 보면 그동안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에 대한 일부 반대와 우려는 왜곡된 정보와 이해부족에 의한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서울역일대 발전방향 내용을 보면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하면서도 그 일대의 발전까지 병행하는 일거다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서울시가 그동안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의 현장 목소리를 여러 차례 수렴하였다고는 하지만 왜곡된 정보와 이해 부족의 소통의 부재 때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지역주민과 시장 상인 등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시장실과 시민위원회 운영과 같은 소통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둘째로 교통 혼란으로 인한 피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중단된 일부 버스노선을 원상회복하고 광역 및 관광버스를 추가 투입하여 인근도로를 축으로 하는 근거리 우회경로를 마련함은 물론이고, 도심 동서방향 간선 축을 양방향으로 보강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면서 대체도로 건설을 위한 코레일과의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한다. 셋째로 침체된 남대문시장의 재생을 위해 이미 국가보조금 지원 약속을 받아 2018년까지 50억을 투입하여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서울역고가로 인해 중단되었던 버스노선을 회복하고 남대문시장을 경유토록 하여 서울 시티버스와 남산 순환버스도 경유토록 하여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넷째로 지역주민에게 20년 동안이나 악취와 분진, 소음 등으로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는 중림동 청소차고지를 서울시 차원에서 적절하게 이전한다고 한다. 이렇게 지역 침체 회복과 상권 활성화 그리고 지역일대 개발을 병행할 수 있는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은 유동인구가 퍼져나가는 물꼬가 되어 인근 지역발전을 유도하여 수많은 관광객과 이용시민이 집중되어 도심공동화도 해소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중구의 명물이 될 수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이 주민대책을 충분히 반영하는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서울시는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이 주민의 대책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역일대 발전방향과 연계하여 원활하게 추진하라. 1. 서울시는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과 관련하여 교통 소통과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생존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홍보하고 철저히 이행하라. 1. 서울시와 중구청은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하라. 2015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일동

이경일의장
김영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와서 해주세요.
고문식 의원입니다. 지금 김영선 의원님이 대의라는 명분을 따졌는데 과연 무엇이 대의인지 참 되묻고 싶군요. 지금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주민대책 마련 건의안을 보면 5월 8일하고 4월 16일하고 틀린 게 뭐냐면 1항에서 7017 하나 빠진 겁니다. 그 당시에 투표를 잘못하신 분이 지금 와서 대의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요. 그 정도 중요한 거라면 그 당시에 정신을 차려서 투표를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기계 오작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와서 대의명분을 따집니까? 제가 그래서 5분발언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게 의원이 스스로가 창피한 부분을 왜 스스로 인정을 하냐고요. 제가 지금 서울역고가 안건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찬성하고 그 다음에 반대안을 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냈잖아요? 본인들이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대의입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 그 안건을 다시 상정시켜놓고 이게 대의니까 해줘라! 내가 이 문구를 봤어요. 지금 보면 4월 16일날 1항에 보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보면 7017프로젝트예요. 그 다음에 5월 8일날 이번에 한 것 보면 7017 딱 하나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촉구안 결의안에 보면 두 번째 「서울시는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관련하여 교통소통과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의 생존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여기에서 「서울역 7017 프로젝트를 준수하라.」 이거 하나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그 전에 있던 건의문이 잘못되어서 새로 해서 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할 줄 알아야지, 대의명분이니, 지금 와서 이게 잘못됐으니까 새로 한다. 아까 내가 5분발언한 것 좀 뽑아주세요. (사진 자료 화면) 이것 보세요. 이것은 정희창 의원이 해서 김기래, 이화묵, 고문식이 해서 7 대 2로 찬성된 겁니다. 그때도 새정치연합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찬성이 됐어요. 그때 두 분은 양찬현 의원하고 김영선 의원은 반대를 했지요? 그래서, 지금 보여주세요, 221회. (사진 자료 화면) 여기 대표발의 양찬현, 변창윤, 양은미, 김영선 의원 사인했습니다. 여기 내용 보세요. 어떤 분은 본인들이 발의하고 대표발의해서 사인해놓고 거기서 투표를 안 하겠다고 버튼을 안 눌러놓고, 지금 와서 그게 처음에 한 안건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본인들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했으니까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몇 글자 고치고 나서 주민을 현혹시킵니까? 그것은 제가 의원으로서, 솔직히 저도 아까 5분발언한 내용이 그겁니다. 제 자신도 부끄럽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진짜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고 어떻게 공무원들을 감사를 합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놓은 것, 본인 스스로 해놓은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음에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 보신 분, 아시잖아요. 두 명이 누구고, 세 명이 누구고, 기권이 누구고, 자기가 투표 안 하겠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 있잖아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할 생각을 안 하고, 그게 잘못되고, 이번에 안건 올린 게 이게 꼭 대의명분을 가진 양 얘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 정도로 중요했다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협의를 해서 잘 찍도록 노력을 했어야지! 기계가 잘못 됐니! 우리 스스로가 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일의장
고문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영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신상발언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제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잘못된 부분은 또 시정하고 또 바로 잡는 것이 주민의 대표로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의 따끔한 지적에 저도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까 대의명분에 대해서, 대의명분이 뭐냐 했는데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우리 중구에 한 400억 정도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구의 서부권에 위치한 중림동 일대, 회현동 일대 아주 낙후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해외시찰로 갔을 때 싱가포르 가보셨지요? 거기에 56층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수영장을 가기 위해서, 그 전망대를 가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전 세계에서 다 오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도 나는 기대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것이 대의명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홍대 앞에 가보십시오. 압구정동에 가보십시오. 또 강남역에 가보십시오. 그 많은 주민들이 강남 경제에 또 서대문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최창식 청장께서도 1동1명소사업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림동일대 서소문공원에도 680억 정도가 서울시와 정부에서, 그것이 다 우리 중구에서 처음에 동력을 불러일으킨 것 아닙니까?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나는 인구 유입도 될 수 있고, 지금 중림동 일대에 토지가 하나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에서 우리 중구에 투자하려는 그런 관심이 지금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는 대의명분이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과해라,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 중구 인구가 약 12만 7000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중구 자치구가 국회의원 선거구 또 구청장 선거구도 종로중구 구청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구에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교통대책도 지금 코레일과 협의하고 또 인센티브도 조정해서 많은 이런 개발업자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동료의원의 그런 채찍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데 큰 참고자료로 삼겠습니다. 오늘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당을 떠나서 우리 중구민이라고 생각하면 중구발전을 위한 것이 서울역고가를 하는 것이냐, 우리 건의문 채택이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이것은 역사에 우리가 중구 구민한테 저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의장
김영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
희창
정희창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정희창 의원입니다. 우리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주민대책 마련 건의문 채택과 관련해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열띤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전에 좀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기 전에 우리 의원들끼리 이렇게 활발하게 논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상당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이미 지난 지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1월 하순인가 2월 초에 이미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이대로 서울시 안대로 밀고 갈 때는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강구를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하자고 제가 강력히 수차례 의원님 여러분들께 호소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의원 여러분들 전혀 여기에 대해서 정략적으로 귀 기울이지 않고 정략적으로 이것을 도외시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 주민과 그리고 또 남대문시장 상인, 마포, 용산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니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끌려오다시피 와서 지금에 와서 주민대책 마련 건의문을 채택한다고 하는 이런 한심한 우리 중구 7대 의회 모습, 작태를 봤을 때는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앞에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서울역고가 공원화하는 문제하고 지금 5월 7일날 서울시에서 보도자료 낸 서울역일대 종합발전계획하고는 분리해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서울역일대 종합발전계획 100% 저도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당연히 서울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잘 뜯어보시면 이게 새로운 사업내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제기 되어 왔던 것, 검토되었던 것 전부 짜깁기한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이 내용? 제대로 보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다 짜깁기한 수준이에요. 왜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하고 서울역일대 종합발전계획하고 연계시킵니까? 제가 4월 17일날 서울시장, 불통시장 박원순 시장 중림동 나왔을 때 제가 따졌습니다. 지금까지 시장님이 하신 이런 말씀은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과 관계없이 당연히 시장으로서 해줘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시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이것을 왜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과 연계시킵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면 그냥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만 가지고 단순히 해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장밋빛으로 생각하고 주민들에게 알리는데 우리 선출직 의원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한번 꼼꼼히 따져보고 정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이것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역량이 있는지, 해 주려고 하는 건지 따지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중구의회가 서울시의 나팔수입니까? 대변기관입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여기에 문제가 있나 없나! 저는 이런 것을 지금 문제 삼는 겁니다! 연계시키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은 대체도로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찬반이 지금 뜨겁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역일대 종합발전계획은 다 찬성할 겁니다. 저도 이것은 100% 찬성합니다.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5월 13일이지요. 서울시에서 서울역고가 공원화 국제공모 당선작 발표했습니다. 당선작, 여러분 보셨습니까? 잘 뜯어보셨습니까? 그 조감도 보셨지요? 조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감도가 뭡니까? 거기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 서울시에서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을 한다는 취지는 처음에는 어차피 저거 안전도 위험하고 수명이 다 됐으니까 철거하고 새로 놓아야 되는데 철거하느니 그러면 공원화를 하자, 도심에 공원 많이 생기고 보행친화적인 도로, 길 많이 생기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이렇게 명분을 걸고 했는데, 지금 조감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지금 설계되어 있는가. 본 의원이 지지난주 언론 신문에 기고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시면 서울역고가 지금 현재 램프까지 해서 938m입니다. 거기에 지금 7017이라는 프로젝트를 붙여서 17개의 연결 접근도로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17개의 길이를 내가 전문가한테 부탁해서 길이를 계산해보니까 무려 620m가 새로 지금 놓는 겁니다, 놓는 것. 그게 어떻게 재생이고, 재활용입니까, 신규사업이지! 서울시에서 예산 380억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380억 가지고 그 사업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내가 서울시 담당과장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 이거 내가 보니까 380억이 아니라 500이, 1000억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당신들 이렇게 조감도 발표해서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할 거냐.” 그 예산 범위 내에서만 사업하겠대요. 절름발이 사업하겠다는 겁니다, 절름발이사업. 거기에 조감도 보십시오. 롯데건물 롯데마트 위에다 이어서 그 롯데마트 건물 위에도 아주 꽃밭을 다 만들어놓고 말이에요, 그게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그런 것을 잘 뜯어보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구민의 대표라면. 620m, 67%나 새로 도로를 연결하는데 그게 어떻게 재생사업이고 재활용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차고 이전문제요? 중구청에 한마디 상의 없이 서울시에서 마음대로 지금 찢어서 분산배치한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영구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당신들 때문에 청소차고지 이전해야 되니까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지하주차장 서울시 예산으로 해놓으라고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목소리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왜 그런 목소리는 안 내고, 뭐 그 조감도 보고 좋으니까 하자고 말이야! 앞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같이 정말 구와 우리 의회와 우리 주민이 같이 우리 중구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공동노력 해야 됩니다. 정략적으로 무조건 찬성만 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위해서는 만약에 여러분들 같이 목소리를 안 내주시면 저는 끝까지 이것은 그냥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이 지금 공․사석에서 27일날 서울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보니까 뭐 이 사업이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더 유명해졌다고? 예? 서울시장 마인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장 권한이 어떻게 시장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시장 권한이 시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천만 수도서울을 시정을 이끈다는 게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

김영선의원
의석에서 – 이제 그만 하시지요.) 이거 보세요. 아직 10분 다 안 썼어요. 왜요? 뭐 지금 저거한 것 있습니까? 예? 제가 하는 말이 지금 뭐 저거합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 급한 거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일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서울역고가! 보수해가면서 우리 주민들 의견 모아서 차근차근 잘 만들자 이거예요. 서울시에서 만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대신 우리 중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얻어내자 이런 취지입니다. 뭐가 그리 급하다고 기간 정해놓고, 뭐 자기 임기가 서울시장 임기가 2017년까지라고 그때까지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까? 정말 우리 중구의회 의원 여러분들 각성합시다.

이경일의장
정희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투표하시지요.) 이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의석에서 – 예, 투표하세요.)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석인원 확인을 하셔야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자버튼 세 개 중 아무버튼 하나를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전자투표) 모두 버튼을 누르셨습니까? 다시 한 번 버튼 3개 중 불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인원 9명, 참석인원 9명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주민대책 마련 건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맨 왼쪽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가운데 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님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이 누른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재적인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찬성으로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주민대책 마련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