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황숙주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손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기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몇 가지 시정, 개선하기를 요청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농가들은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FTA 체결로 인한 세계 각국 농산물과 경쟁을 하고 있고, 농산물 가격 폭락과 판로 부족으로 농가 시름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시름을 함께 나누고 덜어주어야 할 담당부서인 친환경농업과의 업무처리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오늘 이렇게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논콩을 확대ㆍ재배하여 장류사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2005년부터 순창군 장류원료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10여년째 논콩생산 장려금과 고추생산 장려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4일 순창군 장류원료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을 기존의 생산장려금 및 유통장려금을 각각 지원했던 방식에서 농협과 계약 수매한 농가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짚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 심의사항입니다. 2015년도 예산서 448페지와 458페지에 논콩 11억 2400만원과 고추 생산 및 유통 장려금 으로 7억8백만원을 집행하겠다고 심의를 받아 놓고 의회와 협의 한번 없이 임의적으로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그 동안 본의원의 개선ㆍ건의에 대한 담당소장의 답변이 부당하고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5년 5월 14일 제3회 군 자체 조례규칙 심의회에 심사 의결하여 아직 공포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2015년 5월 13일 공문을 발송하여 고추 및 논콩 생산유통 장려금 지급계획을 통보하여 계약재배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은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으로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며, 약 20여억원의 순군비를 집행하는 사업의 지원방법에 관한 규정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심의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되어 규칙이 아닌 조례에서 정하도록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두번째 농협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수매 계약에 있어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논콩과 고추에 대해서 전량 수매가 가능한지 묻고 싶으며, 아울러 2015년도 논콩재배 의향 면적과 고추 재배면적 예정 생산량, 농협이나 장류업체의 소요량은 얼마나 되는지 세밀히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 장류원료 생산 유통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의 목적은 농가소득 외에 순창산 장류원료의 안정적 공급에 있다고 할 것인데, 수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수매량에 차질이 있었다고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시행해오던 생산장려금을 제외하는 것은 마치 수매자인 농협을 위한 행정이란 오해를 부르기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의 정책에 문제가 있을 시 도미노 현상처럼 농가들에게 전파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정책의 변화는 신중해야 되고 군민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총생산량 중 계약을 하고 남게 된 잔여물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기 편성된 예산의 목적과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을 창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장류라는 순창군의 큰 틀을 지켜나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농가의 입장에서 군의 성의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촉구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