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남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고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23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75번,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최근 4년간 5,000원을 부과하였으나, 현실 물가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는 사회복지수요와 지역개발 등 재정수요증가에 따라 주민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군은 자주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재원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인바, 부득이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 인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7-76번, 영암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보공개 범위의 대폭 확대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공개시스템 창구 등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함에 따라 수수료 금액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청구 목적 이외 용도사용 금지 등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77번,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 사용자에 대한 사용한계를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2010년 수련관 개관 당시 산정된 시설사용료를 도내 타 수련관 및 유사규모 공공시설의 사용료 기준에 맞추어 재산정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78번, 영암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소년 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주요 기능에 복지 항목을 추가하고 위탁기관 평가와 운영요원 복무규정을 투명하게 하기위한 일부 항목의 개선․보완 필요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80번,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출산가정에 육아비용을 지원하여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장기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활기찬 지역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3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종 조례안 심의 및 상임위 활동과 지역구 민원사항 해결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79번,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령 제명 변경 및 인용조문을 개정한 사항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으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전문가 1/3이상 참여토록 하는 규정과 위원정원을 조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한 내용입니다. 또한 조례의 일부 용어를 법제처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우리군 여건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7-81번, 영암왕인국화축제 시설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왕인국화축제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개최 장소도 왕인박사유적지에서 영암읍 시가지의 일정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또한 소규모 국화작품 전시 중심으로 추진되고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기아자동차 생산공장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철호 위원장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24일 영암군의회 제227회 정례회에서 현대·기아차생산 공장 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6개월 동안 활동해 옴으로써 지난 2015년 5월 23일 로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평소 존경하는 전동평 군수님과 고영윤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실과소장님들이 함께 계신 자리에서 활동보고를 드린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군민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영암은 어떻든 F1으로 하여금 세계인들이 코리아 영암을 알게 되었고, F1경주를 보기 위해 영암을 찾아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목포는 몰라도 영암을 생동감 넘치는 감동의 도시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F1 시작단계에서는 전라남도의 희망과 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불행하게도 F1경주를 치루지 못하고 있고 실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년 280여일 동안 크고 작은 경기로 꽉 차있고 현대차가 종전에는 유럽 독일에서 성능테스트 해온 것을 지금은 F1경주장에서 성능테스트를 함으로써, 비용절감은 물론 여러 가지로 자동차 기술과 성능혁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영암 F1은 세계 국제규격 1등급의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있음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다 점진적으로 연구하여 새로운 분야를 더 발전시킨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2014년 10월 27일 영암군 의회 제226회 임시회에서 자동차공장 유치운동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어쩜 이 제안은 황당무계 하고 허공의 메아리처럼 공허한 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의문까지 채택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 집행부 전동평 군수님께서는 기업유치 관련 비용으로 예산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 예산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처럼 신뢰와 격려로 힘을 실어준데 대하여 감계 무량한 마음으로 감사드렸음을 고백합니다. 2014년 11월 7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광주광역시 자동차벨리 추진위원회 및 100만대 운동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이 거창한 행사에 참석한 본 의원은 세에 위축되어 기가 죽었습니다. 오면서 점심 먹을 것도 잊고 KTX 창밖을 응시하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현대자동차라면 우리나라 국내에다 새로 공장을 지은다면 어디에다 선택할까? 주위환경과 여건의 장단점을 하나씩 체크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영암 F1 부근이었습니다. 그렇다, 이거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다시 마음을 추스렀습니다. 2014년 12월 17일 이날은 1일 폭설량으로서는 54년만의 대기록을 세울 만큼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도로와 항공길이 막혀 KTX로 서울을 갔었는데 우리는 약속시간보다 10분 늦게 도착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정진행 사장님과 서경석 상무님이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황주홍 국회의원님 주선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황주홍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전동평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5명 이하남의장님, 조정기부의장님, 강찬원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저 김철호, 영암군 번영회 여성위원장님 이렇게 11명이었습니다. 그 바쁘신 분들이 무려 1시간 동안이나 매우 진지하고 솔직한 여러 가지 내용의 대화를 가져습니다. 모두가 다 유쾌하고 만족해하여 일어섰습니다. 이틀 뒤인 2014년 12월 19일 오전 군수님실에서 황주홍 국회의원님 요청으로 의장님, 부의장님 이렇게 5명이 17일 그제 서울 다녀온 점검과 향후 준비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2015년 1월 6일 현대·기아차 정몽구회장님께서 향후 4년 동안 81조원의 대규모 투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63조원을 자동차에 또 이중에서 61조 2천억원을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로선 긴장되고 설레이는 대목이었습니다. 15년 4월 9일과 11일 이틀 동안은 왕박축제 행사장에서 홍보물 6천장을 배부하였습니다. 우리 영암군민 뿐만 아니라 타․시군에서 온 관광객들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15년 4월 15일 국회에서 광주출신 김동철 산자위원장님의 주관으로 “한국자동차 산업의 전망”에 대하여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세미나 내용이나 산자부 이완섭차관의 축사에서도 광주 자동차공장 시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15년 4월 17일 노무현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냈고, 현대· 기아차 인사위원장을 지낸 우리 신북면 출신 정찬용 광주 자동차산업 벨리추진 위원장님을 세한대학교 정지용 교수님과 함께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1시간 동안 진지하면서 솔직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대화내용의 주요내용을 보면 광주와 영암이 서로 유리한 여건을 내세워 자동차 공장을 유치하려 한다면 두 곳 다 불가능하다 광주 전남을 “남도”라는 한 섹터로 보고 같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현대와 청와대, 중앙부처, 국회, 재계, 언론, 학계, 국민정서 모두가 같은 지역에서의 갈등과 대립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이 걱정되어서 자동차공장을 유치하겠다는 F1을 두 번 가보았다. 충분히 이유가 된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길을 찾아 연구하고 확대하면 이 시설을 잘 활용하면 지금의 고민과 멍에를 뛰어넘어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색 있는 세계적 체험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현대·기아차 국내 생산공장 신설은 요원하지 않는가? 그러나 그때가 언제가 될 런지 모르나 절실하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만들어 가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 더욱 지금처럼 같은 지역 남도에서 영암과 광주가 이분화 되어서는 안 된다. 자동차산업 유치운동을 공동목표로 삼고 하나가 되어 뜻과 힘을 합하여 함께 노력해야한다. 이렇게 해서 뜻이 이루어지면 서로의 여건을 감안하여 그 지역에 맞는 역할을 효율적이게 분담하는 것이 맞다. 이 길이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화합하고 상생하는 길이고 함께 성공하는 길이다. 여기서 전라남도와 영암군에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F1과 그 부근을 단순한 자동차 경주에 머물지 말고 국제관광화 할 수 있는 새로운 발상, 전략이 필요하고 여기에 필요한 정책대안 자료집을 만들었으면 한다. 이 일에 나도 참여하고 돕겠다. 그 방법으로 국제심포지움을 들 수 있다. 이 내용을 자료집으로 만들어 세상에 공론화 시키자는 것이다. 공론화 되어야 명분이 있고, 정책 입안자와 집행자들의 관심 속에서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의 계획이 서면 모든 각 부처나 기간에서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움 등을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영암군도 이것을 청와대, 중앙부처, 국회, 민자유치를 위한 경제계, 언론사, 학계 등 각 여로에 실체로 보여 주워야 한다. 더 나아가 이제 우리는 중국의 무한한 관광시장을 받아드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들이 찾아 즐길 수 있는, 그들이 좋아하는 놀이터가 필요하다. 영암 F1자리가 적격이다. F1 여기서는 현제의 여건에서 조금만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으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15년 5월 4일 세한대학교 정지용교수님과 최두복 투자경제과장님, 김동식 팀장님 이렇게 네 사람이 자리하여 지금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15년 5월 11일 광주 상공회의소에서 한국국립산업연구원 이항구 박사 선임연구원을 모셔다 세계자동차산업 동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생산량 그리고 판먀량은 8천만대고, 우리나라 8백만대입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자동차 수요가 급증하여서 년 1억5만대로 추정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현대자동차는 중국과 미국에 공장이 있지만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이겨내려면 수요 시장인 해외 그곳에 공장을 더 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상황 설명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1년에 1억5만대의 수요증가에 대한 이윤은 기존자동차 교체 시기가 오고, 15억에 중국, 12억에 인도, 9천만명에 베트남, 3억5천만명의 남미 등 생활환경변화와 경제적 향성 그리고 자동차 기술향상으로 혁신적인 자동차가 새로 나오게 되므로써 그 수요가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강의였습니다. 광주 자동차 산업성장 잠재력을 복원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조문화가 첫째 개선되어야 되고 임금이 적정수준에서 정착되어야 한다. 대규모 저렴한 공장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SOC 시설이 시설완료 되어야지 일을 주면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SOC 시설을 하겠다 하면은 안 된다. 자동차산업 동력화 방안 이런 과제를 견인역할을 할 조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1시간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해 볼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아 앞으로 5년이나 10년이 지나야 국내에 자동차 공장 시설이 가능하다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16년과 17년에는 중국과 멕시코에 공장을 착공하고 그 다음에 인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내 시설을 검토해 볼 것 같은데 그때는 지금의 자동차의 구조,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 예를 든다면 멕시코에서 250만평 공장 부지를 단돈 20억원에 준다고 한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솔한 표현이 될지 모르나 제가 볼 때는 광주에 자동차 공장신설은 정말 요원하다고 봅니다. 다 설명 할 수는 없지만 여건이 맞질 않습니다. 사력을 다하여 광주 전체가 모든 것을 총 동원하여 올인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지금의 기아자동차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 측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옮기기 위해서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면 생산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계는 고물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소도 그렇게 쉽지 않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에는 자동차공장을 지을 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진곡산단 같은 데도 가 보았는데 평당 1백만원입니다. 새로운 곳에 하려면 땅도 없지만 SOC 시설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수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이걸 하라고 국가에서 수 조원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에서도 필요 없는 수 조원을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은 앞으로 몇 년 후가 될 런지 모르지만 국내에다 자동차 생산 공장을 짓는다면 우리 영암 F1부근 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 시기는 5년에서 10년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준비를 하고 움직여 주워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F1 자리를 우리들의 관심 밖의 일로 생각하고 그냥 보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 소유권과 운영권은 전라남도에 있다 하더라고 우리 영암 땅에 있으므로 영암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주민소득에 직결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 제시를 우리 영암군이 적극적으로 주도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안으로 우리지역에 관심과 애착감 갖은 사람과 기관, 대외적으로 국가정책 입안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 이 내용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권위와 명분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중국의 석학을 모셔다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여 그 내용을 정책 자료집 책자로 만들어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영암군이 이정도의 수준과 내용이 담겨있는 정책 대한 자료 책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대·기아차 생산 공장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하면서 F1이라는 경쟁력 있는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김철호가 당당하게 광주의 그 큰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고, 정찬용 위원장님과 노조 김동철 국회산자위원장님이 함께하자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5월 1일 영암군민신문에 “F1경주장 활용을 위한 국제심포지움을 연다”는 기사가 정찬용위원장님과 간담회 했던 사진과 함께 나가니까 전남도청, 한국은행 목포본부, 목포 상공회의소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움직이니까 전라남도가 생각과 동선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전적인 변화를 가져오면 우리 영암군에 실질적인 결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생동감 넘치게 움직이고 발전적으로 나갈 때 자동차 공장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영암 F1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김철호는 확신합니다. 뜻과 힘을 모아 그때를 준비합시다. 이 길이 꿈이고 비젼이고, 희망입니다. 제가 특위를 맡아 자문을 받기 위해 여러 분야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견을 들을 때마다 생각의 발상에 감탄하였고,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는 격려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영암 출신 원로 향우님들은 이에 관하여 행사가 있으면 참석할 것이니 꼭 연락을 주라는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걸 계기로 영암이 새로 태어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결국 F1은 다시 우리의 희망이 되도록 만듭시다. 결실의 성공 유무는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