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거수)

예. 과장님! 그저께도 잠깐 물어 봤는데 하수도 이게 처음이잖아 그지요?

예. 처음 맞습니다.

예. 처음이면 우리 보통 가구에 부담이 얼마나 될지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다 했지요?

예.

그럼 대충 어떻게 돼요?

지금 상수도 요금의 60% 선이기 때문에 지금 두 달에 보통 상수도 요금이 7~8,000원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60%이기 때문에 5~6,000원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 그거는 잘 알아들었고요. 그 대신 이거 충분하게 주민들 있는데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줘야 될 겁니다.

예.

이게 없던 게 새로 생기잖아 그지요?

예. 조례가 확정이 되면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이거 하수도 요금 산정을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일반 수도요금에 비례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잡고 있어요?

예. 지금 상수도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 사용량의 60% 선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60% 선으로 해서 가정용이 톤당 260원 정도로 해서 부과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요금에 60%를 하수도 요금으로 부과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고 상수도 요금이 인상이 되면 지금 상수도 사용량이 1톤이면 하수도 사용량 1톤으로 해서 261원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요금에 비례해서 하수도 요금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안하고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60%면...

지금 하수도 요금 책정하는 게 나는 어떻게 책정하는지...

사용량만 상수도 사용량을 참고로 하는 거고 단가는 하수도 단가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 부과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신효광 부의장님 질의했듯이 주민들이 없던 게 생기게 되면 먼저 돈에 관한 것이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를 잘 시켜주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위한 건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농작물 재해보험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청송군 일대에 과수재배 지역에서 결실이 불량하여 과수 재배농민에게 심각한 손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봄, 가을 동상해의 자연재해로 판단되어 재해보험 청구를 요청하였으나 보험기관에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농민을 보호하려고 만든 정책이 농민에게 도리어 더 큰 상처로 돌아오는 현실에서 지역의 과수재배 농가들의 불만과 분노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청송군의회는 3만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농업인과 영세 과수 농가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정부 및 관련기관 등에서 성의 있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대한 건의안우리나라 농업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송사과는 재배체계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안전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사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키 낮은 사과재배체계가 정착되고 병해충관리 체계의 보급으로 친환경적인 사과생산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청송군 일대 사과재배 지역에서 결실이 불량하여 과수 재배농민에게 심각한 손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사과 재배농가 2,884호 3,002ha중 3.5%인 93농가 79ha, 복숭아재배농가 52농가 31ha중 1농가 1ha에서 결실 불량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봄, 가을 동상해의 자연재해로 판단되어 재해보험 청구를 요청하였으나 보험기관에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농민을 보호하려고 만든 정책이 농민에게 도리어 더 큰 상처로 돌아오는 현실에서 지역의 과수재배 농가들의 불만과 분노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청송군의회는 3만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농업인과 영세 과수 농가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정부 및 관련기관 등에서 성의 있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손실보전이 이루어지도록 결실불량 농가에 대하여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둘째, 보험대상 재해의 확대 및 지역별,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등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십시오. 셋째, 보험 수가 책정이 시군별로 되어 있고 읍면별 세부 지역별로 되어 있지 않아 보험요율 상승 시 보험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읍면도 요율이 상승하는 체계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주십시오. 2015년 6월 2일 청송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위한 건의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