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옥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1차 회의에 이어서 소관 부서별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ㆍ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어제 저희도에서 막을 내린 제44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우리 군에서 4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금 2개, 은은 없고, 동 1를 이루를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는 여기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7억 9,103만 5천원이 증가한 80억 5,264만원이 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체육진흥 및 지원으로 금년 하반기에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장애인체욱회 사무국장 활동비로 360만원, 장애인체육회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추계 전국중고농구대회로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28회 전국종별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대회로 도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쪽입니다. 2015 전국고교축구대회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하단입니다. 2015 전국실업 검도선수권 대회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동ㆍ하계 전지훈련 유치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중고 배구대회 사무관리비와 민간행사 보조비로 도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쪽입니다. 동ㆍ하계 전지훈련 사무관리비와 유치 및 벤치마킹으로 도비 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015 전국고교 축구대회 행사운영비로 도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70회 전국종별 농구선수권 대회로 도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5 추계 전국중고농구대회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5 광주U대회 안내표지판 등 홍보물 제조로 도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5 연예인축구대회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상은 군민의 날 행사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15 전국대학 스포츠클럽 축구대회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전남체전 종목육성 지원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체육명문교학교 지원 육성으로 7,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 상은 교육계열에 대한 보조제한으로 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을단위 동네체육시설 신설야외 운동기구 설치로 23개소에 대해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및 실내 게이트볼장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생활체육회 사무실 증축공사로 1억 1,000만원 감했습니다. 이 상은 정부에서 체육회와 생활체육과 합병에 따르는 대비상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실내구장 환풍기 설치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 씨름장 신축공사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억 계상했습니다. 궁도장 시중관 설치사업비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체육시설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테니스장 코트관리 인부임으로 44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축물안전진단 수수료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생활체육 상패 진열대 구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방송장비 수리비 보수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천연잔디장 스틸메트 구입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욱공원 게이트볼장 도장공사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수영장 피복비 구입으로 60만원, 실내수영장 에어로빅 엠프 수리로 200만원, 실내수영장 장비 및 시설관리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영장 고압세척기 구입으로 200만원, 전용탈수기 구입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좋은 식단업소 관리입니다. 나트륨 줄이기 염도측정기 구입으로 400만원, 다음쪽입니다. 상단 나트륨 줄이기 지정음식점 표지판 제작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해서 국비 1,000만원,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13쪽에서 체육명문고학교 지원에서 7,000만원을 감해서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천수입니다. 농정과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9억이 증가한 485억으로 편성을 제안 드렸습니다. 먼저 217쪽,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에 있다가 국비지원으로 바뀌어서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18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법인에 대해서 마케팅 및 지적재산권등 1차 산업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사업비 감이 되어서 그에 따라서 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중간쯤에 찰보리 문화축제 지원은 공모를 했었는데 성림전 사용으로 1,300만원을 국비가 내려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국비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개 마을이되어서 1,200만원을 올렸습니다. 219쪽 농정신문보급은 3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부수가 줄어들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중간쯤에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컨설팅 사업은 3개경영체가 추가되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쌀소득 보전직불제 11,225ha에 대해서 22억 2,8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흥지역이 107만 6천원, 비진흥지역이 80만 7천원으로 ha당 작년에 비해서 ha당 10만원 꼴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22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단에 영농안전장비 지원은 방제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에 따라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밭농업직불제입니다. 중간쯤에 밭농업직불제 금액을 국비사업이 국비가 조정되어서 3억 4,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찰벼 특화단지 장려금 지원사업은 1,064ha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억 4,01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찰벼특화단지 조성사업 4억 8,200만원을 감을 해서 올렸습니다. 또한 소규모 정비시설 현대화 사업은 당초 2개소였는데, 4개소로 늘리기 위해서 2억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읍면에 직불제 등 전산입력 인부임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논직불제가 1ha에서 0.1로 또 밭이 고정직불제, 농업직불제 2모작 부지가 나눠져서 인력이 많이 소요되어서 올렸습니다. 221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청취불가) 국비사업이 조정되어서 8,6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중간쯤에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으로 도비사업이 조정됨에 따라서 1,875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경운기 안전장치 지원은 일조당 14만원으로 하는 후미등 다는 것입니다. 도비사업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볏집환원 선도농가 지원사업으로 2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ha당 25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친환경단지에 1/3면적, 관광지구 경관단지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세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비 지원으로 5,0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2회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감소되어서 1,000만원으로 감을 했습니다. 222페이지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사업은 도비사업이었는데 도비사업이 없어져서 삭감을 했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은 4,142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청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녹비작물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중간쯤에 신선과채료 해충방제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이었는데, 도비사업이 없어져서 삭감을 했습니다. 하단에 유기농업 자재지원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830만원이 국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5,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유는 도비 감소분하고 다음 벼 재해보험은 5%를 증액을 해주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조사료생산기계장비지원사업은 기금이 증가되어서 1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액비살포비도 국비가 증액이 되어서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비 지원은 조류인플루엔자 사후관리 매몰지에 대해서 관리비로 1,800만원을 국비가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국비가 조정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356만 1천원 감액을 하고 예방접종시설비는 4,520만원 증을 하고, 돼지 써코백신 지4,164만원 증을 하고,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은 600만원을 감을 하고,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은 475만 2천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금액 조정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225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것은 거점소독장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1,632만 3천원인데,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는 거점소독시설이 더 지속이 될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5월 29일날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사항을 대비해서 예비비로 남겨놓겠습니다. 세워서... 중간쯤에 안마도 목책설치비 지원사업으로 1,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안마도에 가축분뇨에 의한 관광객 민원이 계속 잦아서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축산헬퍼지원사업은 한우단체에 주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 주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고품질 한우 생산 지원사업에 1,890만원을 증액 하였는데, 이것은 수정란 이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양봉 산업 육성에서 850만원을 감을 하고, 우량한봉 보급사업은 364만원 증을 했습니다. 226쪽, 가축질병면역증강제 지원은 꿀벌이나 닭에 나가는데, 도비 사업으로 3,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이 확정이 늦어져가지고 우리 예산에 못 들어왔기 때문에 녹색축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녹색축산 종합평가대상 포상금 400만원 계상을 하였고, 한우 ICT 융복합 사업 1,3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천적 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은 3,720만원 증을 했습니다.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은 1,264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가 감소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227페이지 HACCP 지도지원사업 2,24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을 525만원 증 했습니다. 하단에 축산전기 안전진단사업은 도비가 감액되어서 그에 따라 비율적으로 감을 했습니다. 중간에 228쪽 축사실 현대화 사업은 기금사업이 증가되어서 8,57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AI 특별방역은 기 성립전에 방역초소 운영을 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국비지원인데요. 방역초소 인건비 관계자 피복비 초소운영 재료 구입비, 등으로 해서 5,53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녹색축산 교육장 설치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2개 농가가 녹색축산 교육장으로 확정이 되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229쪽, 연간 모돈 출하두수 향상 양돈종합관리 기술보급 사업으로 5농가가 해당되는데 1억 5,000만원을 국비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순환 가축분뇨처리 기반구축으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농가에서 시용하는 퇴비도 품질을 검사하도록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농가에 분뇨를 보다 더 퇴비화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하였고, 또한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반(청취불가) 살포기를 지원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흑염소 우량 종축 구입비 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흑염소에 비해서 지금 비육용 흑염소는 1,00kg 이상을 나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개량용 수 흑염소를 보유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230쪽, 친환경쌀 공급학교 농촌체험행사비입니다. 우리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학교에 농촌체험행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초등학교, 광주등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브랜드쌀 학교급식용 수송장비사업 지원입니다.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35% 보조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생 무상급식지원은 7억 3,476만 3천원을 감을 했는데, 이사업은 원전재정지원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서 본예산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 영광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은 당초 군비 지원으로 군비사업으로 세웠었는데 도비가 지원이 내려와서 도비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2억 400만원을 계상하고 군비사업 1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영광쌀 브랜드 홍보용 샘플쌀 제작비로 도비사업이 있어서 1,94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공공비축미곡 톤백기반구축 지원사업으로 4,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톤백수매를 위한 창고 개보수등입니다. 다음 용역비로 산지유통 구조개선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유통회사와 농협과의 통합관련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고, 농수축산물 유통센터 수도권 거점센터 유통센터 설치를 위한 용여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이 없어지고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변경 통합되었습니다. 232쪽 하단부에 찰보리 가공제품 판매장 지원사업으로 2개소 설치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찰보리 가공 저온유통 저장시설 지원을 통한 출하조절 및 수익개선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지역특화사업 및 균형발전사업입니다. 6차산업과 콘소시엄 구성산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1,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밑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도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234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전체적으로 22억 5,700만원인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경관보전직불제가 작황이 부진해가지고 경관보전에 들 수 없는 필지가 많아져서 9,200만원 감을 했고, 쌀소득보전직불제도 이행 점검시에 탈락이 되어서 6,600만원을 감소가 되어서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조사료전문생산관련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재배면적이 감소되어서 15억 3,700만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시도 보조금 반환금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광역방제기 대상자가 없어서 포기가 되어서 반환을 하게 되었고, 친환경농업단지는 조성사업이 1억 100만 4천원 반환하게 되는데 이것은 친환경농업단지 면적이 4,000ha에서 2,500ha로 감이 되었기 (청취불가) 마찬가지로 하단부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등도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감소분이 좀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농정과 1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요. 안마도 목책 설치비 지원, 우리 군에서 소를 방목합니까?

거기는 지금 7농가 293두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백

293두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산에 야산 방목 위주로 키우고 있는 농가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임도나 이런 쪽에 계속 가축분뇨가 있어서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 군에서 권장했던 사업입니까? 방목이?

개인적으로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했으면, 개인적으로 울타리를 설치를 하게끔 하던지 해야지, 우리 돈을 뭐입니까. 돈 1억 가까이 들여서 해 줘요?

아니 1890만원입니다.

기정액이

기정액은 다른 사업이 있었고요. 목책설치비 지원사업은 1890만원입니다.

왜 우리 군에서 해주는 겁니까? 자부담이 있어도 개인사업에다 자부담 해줍니까 다?

우리가 여러 가지 농업분야 쪽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특히 거기는 한 두 해가 아니고 수 십 년간을 그렇게 방목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관광지로서 안 나타났을 때는 문제가 안 되었는데, 이제는 관광지화 시키다 보니까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책비를 세웠습니다.

아니, 애시당초 그것을 하면서 하게끔 해야지 그렇게 되다 보면 다 해줘야 겠습니다. 개인사업자들도...

거기 구조상 그런 목책없이 하기에는 거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소를 다 팔아버리면 해결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농가한테 소를 다 팔라고 할 수는 없어서

뭔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마장 227페이지요. 승마장은 지금 어쩝니까?

현재 승마장은 지금 일단은 체험 위주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우리가 학생체험이 마사회 지원사업으로 해서 43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1인당 36만원 꼴인데요. 그 중에 20%는 자부담이고, 나머지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승마체험을 하고 다음에 일반인 승마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을 하고, 대신 월요일, 화요일은 정비하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체산림 조성비 900 이것이, 이것은 뭐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승마장 입구 위에 쪽에 묘지가 있습니다.

예.

묘지 일부를 도로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승마장 허가 조건에 그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못했는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가 산지이기 때문에 (청취불가) 지출을 해야 될 그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연구용역비 있죠?

예.

농수산물 특산물 유통센터 구축용역을 수도권에 한다 이 말입니까?

예.

무슨 돈으로요?

지금 농수축산물 유통센터 관련은 이미 우리가 지난번 농업발전협의회에서도 3월달에 할 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안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관련 농축협, 그리고 관련 농업인 단체들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했고, 또 실제적으로 하게 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짜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우리 농업인구가 몇 %입니까?

37% 정도 됩니다.

예? 37%요? 26.6%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37%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이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전후방 산업까지 합친다면 50% 이상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 일반현황에 보면은 농가가 6,913세대에요. 어가가 1,939세대고. 인구비율로 보면 26.6%, 그리고 어가가 7.4%, 나머지 비농어가가 66%에요. 엊그제 우리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해서 서울에다가 직판장을 한다는 이야기가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작년에 원전에서 토양에 세슘 등 방사능이 나왔다고 해서 학교급식 등에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서 일단락 시켰는데 그때 이후로도 계속 쌀 판매 등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거점유통센터라도 있으면 좋겠다. 집하장이.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농업발전협의회 3월달에 협의회를 할 때 농업발전기금 활용문제를 갖고 협의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120억 이거든요. 그거 활용을 지금까지 안했는데,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활용방법하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때 수도궈에 그런 집하장 등 거점유통센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물론 의견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우리가 그래도 어떤 방안이 방향을 잡아야 될 거 같아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했고 그런 계획을 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120억 가지고 할란다는 이야기 입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간담회때 올라온 건 뭐예요?

할 수 있다면 범위를 어느 범위로 잡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원전지원사업이나 이런 게 또 있다면 500억 까지도 가능하면 저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올린 것입니다.

120억에 대한 농업발전기금을 가지고 한다는 것 가지고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있지 않은 가상의 돈을 가지고 여기 계신 의원들도 모르는 돈을 갖고 서울다 농수산물 뭐예요? 특산물 유통센터? 그것을 한다는 이야기 자체가 말이 되냐는 이야기에요. 누구한테 나왔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제안을 한 것이지 그 사업을 꼭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제안은 여러분들 혼자 합니까? 우리 영광군에는 여러 계층의 군민이 살아요. 비농업인도 있고, 농업인도 있고, 어업도 있고, 상업도 있고, 여러분입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장세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유통센터 문제입니다. 이게 아까 농업발전기금 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전화 통화했죠?

예.

유통센터 서울에다 지어가지고 성공한 시군이 많이 있는가요?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사례조사를 했습니다.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일부 시군들은 유통센터를 지어서 운영은 다른 전문기관한테 맡기는데 농협이나 혹은 생협이나 등등에 맡겨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데는 건물을 임대해서 거기를 하는 데가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수도권에 물류집하 하고, 그 다음 대규모 유통하는 그런 쪽 하고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트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일단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 것 등을 전문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비를 올린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초동에 우리가 지었다가 팔아가지고 내려와서 스포츠센터 짓고 나머지 농업발전기금으로 예치해가지고 10년 넘게 갖고 있죠?

예.

그 내용으로 군민의 분열이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계층간에 분열,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금도 그것가지고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러는데, 또 이 시기에 상생자금이 있는가 없는가 나는 모르겠는데, 이 시기에 이것을 용역을 자금을 올려가지고, 지금 밖에서 별놈의 이야기가 다 들리잖아요. 나 참 그래서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통화를 드렸는데, 110억만 가지고 한다고 했어도 이것이 큰 문제인데, 자금문제를 또 어디에서 돈을 주는가 어쩌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특수계층만 위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고, 그런데 이런 문제를 꼭 이시기에 올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하고 앞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전화 드렸었는데 좀 이런 부분은 깊이 제고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우리 과장님 곤욕 치루시네요. 뭐 예산에 없는 지금 금액을 가지고 상당히 논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세요. 감출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원전특위에서 상생에 관해서 얘기해가지고 이 부분을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상생자금이 나오고, 무슨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지금 이 책자에 있도 없는 얘기를 만들어 내서 이것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생방안으로 해서 제안했던 이러한 것들은 일련에 지금 진행되는 과정들이 배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없었던 것으로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소규모 정미시설 현대화 사업,

예.

그게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소규모정미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전체 우리가 영광에 벼 수확량이 7만톤 됩니다. 그 중에서 한 50% 가까이는 농협에서 유통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농가들이 20～30%로 하고 있고, 그런데 못해도 일반정미 쪽 근게 일반유통이 도정공장을 통해서 한 20% 정도는 추진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을 해 보면. 그런데 영광 쌀이 도정시설이 좀 낡게 되면 전체적으로 영광 쌀의 품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정미소입니다. 지역단위는 일반정미소 지원합니다. 농협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 유통도 좀 살려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4개소에다. 지금 우리 현대화시설 몇군데 갖추고 있죠?

정미소는 현대화 시설을 된 곳은 우리가 별도 지원을 한 것이 없었습니다. 농협 통합 RPC만 지금까지 되어 있었죠.

통합 RPC.

예.

4개소 지금 자부담 50%고요?

예. 물론 비용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면 5개소가 될 수도 있고, 4개소가 될 수도 있고.

일단은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자료 한번 주세요. 다음쪽에 농산물생산단지 조성에 있어서요. 볏집환원 선도농가.

예.

지금 25만원씩 850ha.

예.

를 지급하겠다 이 말이죠?

예.

그럼 여기 의미는 뭐예요?

예?

의미는? 선도농가에다 지원하는 의미?

우리가 지금 친환경농업단지에 유기질비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질 비료 지원하는 목적 자체가 지금 벼로 축산사료로 나가버리고 그 자체가 환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유기질이요. 그래서 그런 환원사업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볏집을 환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난해 제가 말씀드렸죠?

예.

다른 시군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다고.

현재 전라북도 하고 충청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ha당 20만원 그때 당시에 20만원 이었으니까, 이건 가장 농업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준다고 하니까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그런 행정적 서비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력이 향상되는, 그래야 좋은 쌀도 나오고, 좋은 품질이 나올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진즉, 우선 시범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위에다 국비나 도비사업으로 건의는 드렸고, 우선적으로 그건 느리기 때문에 올해부터 실시를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시행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보리나 나락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농사 짓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각 농가에 저장시설이라던가 또 저온시설이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보니까 산물벼 제도를 좀 실시하자. 그래서 산물벼 제도를 실시해서 서로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거기에 맞춤 형식으로 해나가자... 한 번 그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쪽에 친환경급식 지원센터요.

예.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아직은 공모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친환경급식이 지원센터가 다른 시군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은 그것이 없습니다. 없어서 사업을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친환경급식은 품질관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농가들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역농산물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하면은 어디

영광읍에다 해야죠.

관내에다?

예.

그러면 우리 유통센터 있잖아요.

유통센터 하고는

유통회사에서

유통회사 이야기 이십니까?

근게 유통회사에서 별도 센터를 설치, 꼭 할 필요는 없겠지만 부서를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유통회사가 당초 목적과 취지대로 잘 운영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100%의 효과를 볼라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50% 효과도 못 나타내고 있으니까, 뭐 중간업자들이라던가 자영업자들이 직판매를 통해서 해버리고 실질적으로 그다지 효과를 못 얻고 있으니까, 우리 유통회사에서 영광군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만큼 학교급식 이런 거 해도 상관 없잖아요? 굳이 별도로 센터 따로 설치하면, 거기에 운영관리비, 또 기타 등등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에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회사 시설로는 이것을 할 수는 현재는 제조장이 안 되어 있고, 저장고만 있기 때문에요.

아니, 지금까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어려울 거 같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민자보로 추진할 계획이니까 공모를 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급식 이것도 지금 뭐 행정에서 친환경, 친환경만 권장만 하지 그에 따른 친환경에 따른 그런 예우라던가 대우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친환경을 농가들이 받아들여서 어떤 농산물을 생산해 내면 그에 따른 효과, 값어치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일반 벼하고 친환경 벼하고 차이가 얼마 납니까? 40kg 한가마당? 거기서 거기에요.

예.

그러니까 이 날 더운데 논두렁 베라고 하면 베겠습니까. 그냥 농약하고 말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질적으로 노동력을 한 만큼 그에 대한 대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친환경 쌀하고 일반 쌀하고 차등화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친환경 쌀을 없애버려야죠. 그런다고 하면 학교급식도 자동으로 끊어질 거 아닙니까.

학교급식용은 현재 지역주민들하고 농가들하고 물품을 사서 그 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비율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처럼 쌀 농약이 검출해가지고 농약 성분이 나타나고 그런다면 영광쌀 이미지는 뭐 글로 끝날 것이고, 그러니까 철저한 밑바닥부터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 부분은 계속 질의를 해주셔서 계속 지금 염두에 두고 사업은 방향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센터 건립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센터고 조성이고 설립이고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관리운영비는 계속 늘어만 나고 우리 순수 잉여금이라던가, 세입이라던가 이런 것은 줄어들고, 이러다 보면 우리 영광군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가면 영광군이 지금 인구가 OEC에서 가장 하위고, 215개국 중에서 197위고 현재 1.2명이고, 명당 1.2명 밖에 안 낳아요. 그리고 이러는데 지금 아마 세계에서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먼저 없애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데요. 지금 현실,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애 낳을 시간도 없고, 애 낳아도 키울 자신도 없고, 또 모든 물가상승이라던가 인건비라던가 보육시설, 사교육, 이런 것들이 너무 엄청나다 보니까 1명 낳아서 키우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구조개선을 해야 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다. 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튼 유통지원센터 설치 부분은 좀 더 생각을 달리 해 줬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국도비반환금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사실상 농가들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조사료 같은 것도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반납을 한다라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또 다시 국비 받으러면 인센티브 적용도 받을 것이고... 이상입니다.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금방 학교급식 지원센터, 그게 급한가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셔도 됩니다.

필요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급하냐고, 안 급하냐고 그렇게 물어봤제...

지금 다른 시군들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될 거 같아서 올렸습니다.

232쪽 하단입니다. 찰보리 가공제품 판매장 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2군데 한 다는 거요?

예.

급합니까?

예. 지금 우리가 찰보리 가공 식품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하는데, 지금 외지판매 위주로 되어 있지, 관내판매가 부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 판매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목표는 우리가 경주하면 경주빵이 많이 되듯이, 우리도 이쪽도 그런 것을 점점 활성화 시킬 계획으로 우선 처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급하냐고, 안 급하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계상에 올릴 때는 현재 필요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필요해서...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업분야쪽에 아까 장세일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반 (강필구 위원 좌석에서) 과장님, (청취불가) 위원장님!

예.

지금 다들 농업분야만 어려운 게 아니라, 밖에 잠시 나가면 위원님들 얘기하듯이 다 어렵다고 합니다. 과장님 아시죠. 나가시면 다 어렵다고 하죠?

예.

지금 바로 옆에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농사 짓는 사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체크한 것이 수 십 가지인데,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할려고, 안 하려고 했었는데, 체크 한 것이 수 십 가지여서... 이 어려운대로 따지면 이루 다 말할 게 없죠. 근게 그렇게만 하시고 둬야 되는데, 농업분야 이러저렇게 말씀하셔버리면 그렇게 길어진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필요없는 얘기들은 가급적 안 하는 것이... 그러면 동료위원님들이 하니까 체크 한데로 그냥 안 하고 저는 마칠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정운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이 큰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5억 3,100만원이 증액된 157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분야로 환경행정활성화를 위한 꽃생태공원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조사연구용역비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각각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중에서 국비조정에 따라 35만 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하단부 불갑삼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로 국비 1억 1,700만원과 군비 5,000만원 등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국토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는 불갑사길 생태탐방로인데요. 국토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로 군비 1억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야생동물 보호로 낙월, 송이, 안마도 등 도서지역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활동지원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지도분야로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소음측정기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환경분야로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등 9,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센터내에 방역 제설용 트랙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수거 필요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12만원과 깨끗한 국토만들기를 위해 일반운영비 594만원, 여비 120만원, 일반보상금 90만원, 그리고 240페이지 아파트등 공동주택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경영분야로서 조림사업은 바이오 순환림 등 7개 조림분야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 등이 변경 조정되어서 7,898만 9천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증간부분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에 따른 산사태 현장 예방단, 지금 현재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인건비 500만원을 삭감해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박물관 운영에 따라 사무관리비 390만원과 공공운영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산림박물관 전시시설물 보완을 위해서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품산림경관 조성으로 백수해안도로 365계단 데크주변 산림경관조성에 따른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태청산 휴양림 조성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에 따라 금년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백하수오 특화단지 조성비로 국비 8,000만원과 군비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다음 산림보호분야로 임도시설 관리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부분에 있어서 법성 인의산 등산로 정자 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금 관내에 보호수가, 다음 페이지입니다. 243페이지 상단부 관내보호수가 83주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해야할 부분이 있어서 보호수 정비에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 분야로 국토공원화 사업 관리에 따라 관내 가로수 부분 중 법성 대덕~백수 길영간 지방도변 벚나무 식재와 국도22호선 가로수(배롱나무)보식, 그리고 홍농 도로변 은행나무 수형다듬기 등 가로수 관리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숲 가로수 친환경병해충 방제에 따라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 육성 관리를 위해서 무궁화 육성 관리에 따른 3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숲속에 전남 아름다운 숲 만들기 사업 부분에 있어서 백수 해안도로변 개나리꽃길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3월달에 도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어서 4월달에 시행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기 집행하였습니다. 도비가 4월달에 전도가 되어 왔기 때문에 군비랑 해서 2,000만원을 기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불갑산 도립공원 추진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공원 사무관리비로 240만원과 장미원 점토블럭 교체공사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조성 및 관리분야에 있어서 도시공원 공중화장실 소모품이라던가 급량비, 그리고 공공운영비 등으로 3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산공원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으로 961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일반운영비로 우산공원내 화장실 소모품 구입과 우산근린공원 지적확정측량수수료 9,92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우산공원화 사업에 따른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그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신지구내 쑥두제 공원관리부분에 있어서 관정부지 매입과 관정배수로 정비, 그리고 쑥두제 팔각정 안전시설물 추가 난간공사를 위해서 770만원등 총 7,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하단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비보조로 2,624만 3천원과 시도비보조금으로 1,270만원 등 총 3894만 5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홍농테마식물원 조성이 있습니다. 시설비로 명시이월비로 65억 5,2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시설비로 11억 9,08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242페이지에 보면 백하수오 특화단지 조성 있죠?

예.

지금 어디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낙월입니다.

낙월이요?

예.

잘 되고 있는가요?

아직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좀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낙월도가 보면 아까도 우리 안마도 이야기 나왔잖아요.

예.

어느 TV에서 보니까 백하수오도 지금 어떤 약효성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최근에 식약청하고도 많은 논란이 있는 이엽우피소하고 백하수하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것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월 것이 약성이 좋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보면.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문제가 좀 있나요? 여기에?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보조를 해주는 도나 국가에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고

지금 본위원이 들은 정보로는 우리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됐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우리 과장님 좀 챙겨서 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인의산이 지금 몇 m나 됩니까? 등산로 정자 설치에?

법성 인의산 정상

정상에 없나요 뭐가?

아무것도 없고,

반대쪽, 그쪽에는 뭐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한번 현장을 가 봤는데요. 없어가지고 인의산 정상도 좀 좁더라고요. 암반이 있긴 있는데, 좀 좁아서 당초에는 큰 규모로 좀 주민들이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얼마나 많이 다니시는가요 그쪽에?

예. 등산객은 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꾸준히 있는 것으로 파악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자설치가, 또 법성면민들의 저희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민원제기가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237페이지 보면, 생태공원 타당성검토 기본조사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예.

우리 그전에 용역을 한 번도 안했나요? 다른 실과에서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실과에서 한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우리가 상사화에 대한 연구는 제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또 5000만원이 있길래

말 그래도 어제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담당 과장님께서도 말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상사화를 활용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부 소관 사항입니다. 또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부 소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확보를 위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이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만이 정부나 또는 보조를 해주는 기관에서 그것을 인정을 하고 또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물론 똑 같은 내용입니다만 생태공원이 아닌 문화관광차원에서 접근한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또 문화관광부는 그 나름대로의 요청사항이 있다 보니까 어제 얘기했던 말씀대로 각 분야 파트에서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행위다는 이야기죠.

예. 예.

그런데 좀 많은 거 아닌가요?

용역비가 적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군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 또 신뢰도 문제도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느정도 신뢰를 가지고 이 용역을 믿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면요.

예.

237페이지,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던 부분을 제하고라도, 용역비를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한 2～3억 정도 더 세우면 국비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겠네요?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그런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래도 야튼 많이 해야 좋다고 하니까 많이 세워서 많이, 생태공원은 용역비 5,000만원 세우면 어느 정도 과장님 생각하고 있는가요? 국비를?

저희들 사업계획상으로는 한 100억 이상 정도 그렇게

생태공원 조성하는데?

예.

생태공원 조성이 되었잖아요 지금...

불갑사 관광단지에서

건설과에서 지금 그 앞에 만들어 놓은 거

예?

건설과에서...

그 생태, 그것은 생태공원하고는 좀 틀립니다.

우리는 과장님, 그런 쪽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거기를 생태공원쪽으로 그렇게 봐 버린다는 얘기죠.

예. 물론 위원님 말씀

그럼 과장님은 생태공원을 어떻게 조성할란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현재 거기는 연못? 연못이라고 표현을 하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연못하고 같이 있는데, 지금 불갑산은 가장 특화된 것이 상사화 아니겠습니까. 상사화를 지금 아주 많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불갑사 하면 상사화 그런 첫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사화라는 꽃을 좀 다양하고

짧게 합시다. 과장님. 야튼 용역비 5,000만원 세워주면, 기후변화 적응대책 5,000만원 세워주면, 국비를 많이 갖고 와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첫 번째

아니, 그렇게만 하게요.

생태공원은 국비 확보고요. 기후변화는 법정 의무사항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세운 것입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용역비를 세워주면 그렇게 하실란다는 얘기에요.

예.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 국비 활동을

그런데 거기를 보면요. 지금 삼학생태하천복원

불갑천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그거요. 그것도 지금 다 안 끝났잖아요. 공사가...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고 지금 불갑, 우리가 지금 불갑사 들어가는데 거기는 건설과에서 한데는 거기는 무슨, 우리는 생태공원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공원이라고 부릅니까 거기는? 명칭이? 테마공원?

테마공원. 예.

테마공원이고, 인자 또 생태공원으로 해야 쓰겄네요. 어쭈고 그러면 이거 상사화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란가 모르겠어요.

저희 부처에서는 하다 보면 환경부 같은 경우는 생태라는 말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도 그런 쪽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보고, 됐습니다. 238페이지 보면, 환경관리센터 이게 해년마다 보면 운영비가 참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도 이렇게 되지만 추경에도 또 이렇게 올라오고 그런단 말입니다.

지금 환경관리센터가

노후화 됐다.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소각시설이라던가 기타 시설물들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239페이지 상단부분에는 트랙터 구입도

그것까지 다 봤어요. 그런게 결론적으로 노후화 되어서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말 아닌가요?

예.

이게 계속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노후화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말이죠? 계속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산에

예.

242페이지 보면요. 시설비에 365계단 주변 산림경관 조성을 한다고 했어요.

예.

이런 것들도 지금 추경에, 본예산에 이걸 해주라고 했던가요?

예. 당초 본예산에 요청했었는데 재정상 좀 반영이 안 되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어떻게 할란다는 그런 이야기인가 모르겠어요?

지금 365계단 데크주변 보면 아직 나무들이 띄엄띄엄 있고, 또 조경차원에서 보면 너무 조경이 안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데가 많이 있네 과장님 말씀대로, 나도 365계단을 내려갔다 오면 괜찮하던데....

365계단쪽은 괜찮은데, 그 주변에 도로 따라서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조경적 측면에서 보면

어째 365 계단만 할라고 했어요? 다른데도 할 데가 많이 있는데

일단 그쪽을 중심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었습니다.

조경 할데가 많이 있다니까. 허허벌판도 있고, 과장님 생각 했을 때 여기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예.

이것 가지면 되겠어요?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데도?

일단 데크주변에는 금년에 한 5,000만원 들여서 나무를 좀 조경을 했으면

할 때 잘합시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줄란가 안 세워줄란가 모른디 예산이 된다고 하면 할 때 잘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244페이지 보면, 지난번에 얘기했던대로 도립공원 주민들하고 얘기 나눴습니까?

주민들하고 개별적으로는 아직 안했습니다. 사실. 물론 저희들이 그것은 해나가겠지만

됐어요. 시간이 많이 걸린게 과장님하고 나하고 둘이만 하는게 아니라...

예.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언제나 우리가 군이나 의원들이나 우리 군민들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본다 그 말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게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주민들의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가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업도 아무리 좋은 일도 군민들이 싫어한다던지 군민이 반대한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어떤 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만 좋자는 식으로 도립공원을 만들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은 다른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자, 안하자는 그런 차원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립공원 용역비 같은 것은 주민들 생각을 물어보고 난 뒤에 해 봐야죠? 그 밑에 시설비에 장미원 점토블럭을 어디치 바꿀란다는 얘기에요?

생활체육공원 장미원

알고 있죠.

장미원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다닐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에 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블록설치된 것이 시간이 지나보니까 깨지고 부서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고니요, 차가 다녀버려서 지금 그런거예요. 차를 안 다니게 했으면 안 깨졌죠.

믈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게 차를 못갈 수 있게끔 그게 주체가 명확하지를 않아요.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그것을 관리를 해서 앞에 차 못 다니게끔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 지금 깨지고 나니까 3,000만원 들여서 바꿀란다는 그런 얘기인거 아니에요. 지금 245페이지 보면 우산화공원 불용액이 여기에 6,400만원 인가요?

예.

어째 불용액 시켰다가 인자 추경에 편성을 했는가요?

집행 잔액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근게 그 말은 예산을 처음에 세웠을 때는 그 금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불용시켰다가 다시 예산에 재편성한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불용시킨 것이죠.

예.

예산은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불용은 가급적으로 안시켰으면 좋은데 6,400만원 불용시켜서 올라왔네요. 그 밑에 보면 쑥두제 시설비에가 난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이 관정부지가 3000만원 인가요?

예.

배수로 정비하는데 150만원이 7본 이라는 것이 이것도 이해가 잘 안가고?

쑥두제 인근에 보면 아파트에 보면 관정이 있습니다.

관정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관정이 하나 있습니다. 대형관정인데요.

아니 7본이라고 해서

배수로입니다. 그거는... 배수로

하나 놓는데 본이 뭡니까. 따지면?

배수구라고 생각하시면

예?

배수구, 구멍, 홈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이해가 잘 안가. 본이라는게 하나 이렇게 놓는디 150만원씩이다 그 말이에요.

예. 보면

배수로를 이렇게 놓는데, 배수를 하나 U자가 아니라 이런저런 것들이,

쑥두제하고 배수로하고 10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관련부지 있는 쪽하고, 그런데 그 관정 부지가 너무 지대가 좀 낮고 그래서 비가 조금만 늪지가 되고 또

근게 이것을 하자, 안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하면서 어떻게 뭘 하는가는 알고 승인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가 몰라도 저는 이해가 잘 안간다 그 말이죠. 이게... 마치겠습니다.

장기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보통 각 실과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불용액, 불용처리를 많이 했잖아요. 이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어려워서 그러는지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서 다시 예산을 받으면 될텐데, 그냥 두루뭉술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음 243쪽, 과장님은 새로운 마인드로 새로운 생각을 갖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죠?

예.

애국가에도 나오죠?

예.

벚나무는 어디예요?

일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가 봐요. 순간의 아픔을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는가, 36년 동안 뼈아픈 고통을 겪으면서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애국지사들한테 어제도 말씀드렸던 행정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 보훈회관, 보훈 예우, 이런 것은 다 해주면서 왜 그런 것을 망각을 하냐 이 말이죠. 사람들이 뭐냐 오늘아침에도 TV에 나오더만요. 어떤 아저씨가, 해피 아저씨라고 하더만, 그런데 겉으로는 정말 천사 같애. 잘해, 그런데 속이 다 틀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저도 내가 느낀 바도 있는데, 몸소 내가 당한 바도 있고, 얼굴은 천사고 웃으면서 속으로는 칼을 갈고 까만 것들이 잠식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 영광만이라도 우리나라 꽃을 지금 무궁화 300만원 책정해 놨네요.

예.

위에 벚꽃은 8,000만원 이고요. 그러니까 벚꽃은 가급적 다 정리해버리고, 벚꽃이 1년 12달 화려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길어봐야 십 며칠일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몇 천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아, 그래도 잊혀져가는 애국가를 여기서 다시 한번 잘 새길 수 있도록 그래도 영광군 가니까 무궁화가 그래도 산재해 있더라. 이런 것들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를

아니, 됐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설명은 하고 싶으면 별도로 저한테 와서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불갑산 도립공원, 이게 시설비에요, 용역비에요? 600만원? 불갑산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 이게 시설비냐고요.

예.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왜 용역비를 시설비로 해 놨어요?

부기를 잘못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고반환금도 다른 실과에 비하면 좀 적지만, 바이오메스 차량 같은 거 지금 구입했나요?

예?

바이오메스 차량.

예. 바이오메스 차량, 했습니다.

어디로 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했어요?

예.

아까 우리 강필구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이 백수해안도로에 지난 모계장님께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식재를 했어요. 그런데 관리를 지금 안하니까 그 뿐만 아니라 숲쟁이 공원도 마찬가지고, 대마도 마찬가지고, 해안도로도 마찬가지고, 관리를 안 하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뭐 한 만 개 식재를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살아 있는 것은 200개도 안 되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나무라는 것은 시기와 뭐라 합니까. 여러 가지 토질 이런 것들 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심는 것 보니까 여름에 심더만... 여름에... 9월 달에 심어야죠. 9월 달에. 그럼 그것이 살아 남겠어요? 그 자리 지금 해안도로 365계단 그 옆에다 심은 것이에요. 지금 작년 그작년에 심은 건데, 또 지금 심은다고 하니까

물론 가로수라던가 조경부분은 시기라던가 토질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착오도 있었고 또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 산에 나무를 심으면요 장비가 못들어가니까 순수 인력으로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뿌리가 뻗을 수 있도록 깊이 파줘야 되는데, 그 돌이나 뭐나 암반이나 있으니까 파 지겠어요? 다 돌이라... 그래서 곡갱이로 파는데 대충 파고 말아버리죠. 그래가지고 물이라도 제대로 주고 계속 해야 되는데, 이 가뭄통에 물도 안 주면 며칠 못가서 바로 시들어 버리잖아요. 근게 그런 어떤 필요 없는 예산 이런 것들은 좀 안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 군유지 있습니다.

거기 개발하고자 내가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용역비나 뭐 아니면 수종갱신이나 임도나 국비 유치 용역이나 이런 것 혹시 추경안에 올라와 있는 거 있습니까?

지금 추경안에 그런 것은 아직 안 올라와 있고요. 수종 갱신은 내년도에 별도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용역을 막 하더만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일을 안할란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얘기네요?

물론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태청산 휴양림 개발은 사업비가 워낙 큰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비라,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신중이 한 3년가면 될까요? 제가 임기가 끝나는데?

일단

부군수님 아시죠? 임기가 끝나버리는지 의원들... 신중만 하고 계속 그대로 진행하실 거죠? 예산이나 이런것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병중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총 예산규모는 411억 1,018만 1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208억 6,507만 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먼저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2014년도 마무리 분과 금년도 착수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27억 2,243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과 시설부대비 등으로 10억 6,66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기반조성 소규모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와 배수로 정비, 농로포장공사 등 총 103개소에 대한 시설비와 부대비로 43억 491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59쪽, 260쪽, 261쪽 지면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1쪽 하단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비 9,200만원, 저수지 준설을 위한 시설비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해 농로포장공사와 배수로 정비 등 27개소에 5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262쪽, 263쪽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3쪽 하단입니다.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로 2014년 불용액 2억 3,72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국유재산 유지관리 경비 500만원과 측량수수료 등 시설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염산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시설비와 감리비는 2013년, 2014년 불용액 13억 3128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산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은 4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 마무리가 되면서 사업추진이 늦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갑지구 테마공원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용역비를 포함하여 불갑 테마공원 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1억 4,39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불갑지구 테마공원 용역비가 기간이 3년 이상 지연되다 보니까 불용되어가지고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개발소규모 사업입니다. 마을 안길 정비와 배수로 정비, 농로포장공사 등 총 107개소에 대한 소규모시설비로 30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265쪽, 266쪽, 2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7쪽 중간부분입니다. 지난 2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행복마을 조성사업 업무가 종합민원실로 이관됨에 따라 행복마을 한옥신축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금과 여비 등 1억 6,06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대창초록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부대비 및 공기관대행사업비 1억 1904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중간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불갑면 용산안길 아스콘 포장공사를 포함하여 마을회관, 모정, 안길정비 등 14개소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농촌현장포럼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백수 삼미랑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부대비 및 공기관대행사업비 1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권역별 시설 유지관리보수 두우권역 소금산커뮤니티센터 진입로 신설 등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마을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및 토지매입비로 10억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간담회 때 설명 드렸습니다만 50호 규모로 신규마을을 조성코자 용역을 거쳐서 토지를 보상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0쪽,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와 측구정비공사 등 총 9건의 군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포천~도장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특별교부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봉남~신성 농어촌도로 선형개량 공사에 9821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묘량 농어촌도 선형개량 사업등 6개 사업에 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도로유지관리 자재구입에 대한 재료비로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소파 보수 등 8개 기타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남면 포천리 폐도부지 정비사업 시설비로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건설행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60만원 계상하였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근무에 따른 급량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배수로 정비공사, 농로포장공사, 모정설치공사 등 총 34건에 5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d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군관리계획 및 영광군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매일시장 옆 군계획도로 정비공사 등 7개 군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5,1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도로 소파보수 및 도로 덧씌우기 등 군계획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3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백수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 본예산 2억 5,000만원은 지난 11월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와 위수탁계약이 채결됨에 따라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목변경 및 국비예산 내시금액 증가에 따라 6억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중간쯤,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전기사용료 등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에서 고장난 가로등을 파악하고 현장 방문 수리할 수 있는 양방향 전멸기 구입을 재료비로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월도 가로등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학정사거리에서 영광소방서쪽으로 빠지는 보도경관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274쪽 하단부터 275쪽까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75쪽 일반운영비와 여비 1,530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351쪽이 되겠습니다. 3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3,849만 7천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한 시설비로 2억 3,849만 7천원을 그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76쪽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간부분에 사업자 위탁사업입니다. 법성포 뉴타운 2지구 공중화장실 설치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원전지역 자원시설 재정보전금 특별회계입니다. 중간부분에 포천～도장간 도로확포장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은 증액 계상하였고, 사동～송학간 농어촌 확포장시설비 4억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동～송학간은 기공승낙이라던가 이런 것이 좀 어려워가지고 사업을 중지 상태에서 감액을 하였고, 포천～도장간은 거의 동의가 완료되어가지고 증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98쪽 중간부분에 백수읍사무소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광읍 삼원빌라에서 대신마을 가는 도로개선공사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제아파트앞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한전 회전교차로에서부터 국제아파트 간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는 4차선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가로등 LED교체사업 시설비로 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강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가 작년에 추계에 보니까 한 30 몇엇이었는데, 올해는 한 72억 정도 되네요.

예.

건설과도 풍성하고만요. 본예산보다도 더 많네요. 소규모 사업비가.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더 많은

도시과치는 없어 별로... 나는 그것도 몰랐어. 이렇게 많은 지도. 건설과장한테 소규모사업을 해주라고 하나도 얘기를 안했으니 이렇게 까막눈이니... 그런 소스라도 좀 주제, 올해는 좀 이런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얘기라도 하라고 해야 되는디,

죄송합니다.

이렇게 전혀 안 해 버리고, 자기들 뭔 일 있을 때만 얘기하네 이것이... 저 뒤에 있는 읍면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아주 이거 그런디 이놈의 것이 의원들이 뭐한다 어쩐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내가 읍면장들 있지만 어떤 읍면장한테 한명이라도 해주도 않고, 부탁하도 않고, 주도 않고. 준 사람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해요. 왜 얘기를 건설과장이 소규모사업 가지고 속상하니까 그러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부족해서 무능해서 했다는 얘기를 빼고 과장님 드린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으면서 어쭈고 이렇게 많은 것이 과장님 이렇게 많은 것이 그냥 과장님이 민원 들어온 것을 지금 이렇게 올린 것이여, 안 그러면 어째 이렇게 많은 것이요? 지금?

그동안 민원 있었습니다만 반영 못하다 이번 추경에 많이 반영해 준 거 같습니다.

누구 민원이든 간에 제 민원이 아니어도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하고, 그런데 우리 도의원사업비도 지금 넣어서 이렇게 했죠?

예.

262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그런데 우리 의원사업비는 넣으면 이 뒤에 쬐까 되구만, 내가 얼릉 본게. 어딘고니 272페이지 좀 되구만... 전체 해봐야 도의원사업비보다 더 적은데, 이것 가지고 읍면장들이 말썽이 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쉬운 얘기로 뭔, 당연히 의원사업비니까 의원들이 이러저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놈을 안한다고 읍면장들이 자기들 안준다고 뭔 얘기가 나와서 어쩐가 몰라도, 방송에 의원들만 나쁜 사람 되어가지고... 일단 하고... 밥 먹으면서 그 얘기는 해야 쓰겄어... 지금 269페이지 보면, 밑에 부분 시설비에 신규로 전원마을 조성하는데 토지매입비 10억 섰어요?

예.

이거 하면 신규마을 하면 이게 말썽나고 뭐하고 지금 복잡했잖아요. 지금. 전원마을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전원마을 조성하면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전라남도 다 있는데 영광군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때 간담회 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아니, 우리는 전원마을이 어떤 것이 한옥마을이나 전원마을이나 다 거기서 거기제 다른 거 뭐 있소? 어느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오는 것이 그거 아닌가요? 명칭만 좀 틀리제...

비슷합니다만 한옥마을

법성 어딥니까? 거기는 무슨 마을이라고 합니까? 한옥으로 이렇게 지었잖아요, 법성에. 거기가

한옥마을

야튼 뭔 마을이여. 근게 우리는 그런 쪽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군남도 그렇고, 월평도 그렇고, 그런 비슷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한옥마을은 한옥을 지을 때 지원해 준 것입니다. 비슷합니다. 마을조성은...

조성해가고 그것을 그렇게 하자는 주의 아닌가요?

예.

그게 이렇게 말썽들이 많이 났었다 그 말이지... 징역도 가고 뭣도 가고, 막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것은 관 주도기 때문에 그렇게 말썽날 확률은 적습니다.

근게 말썽 안났으면 하는 바램에서 그 10억이, 인자 이거 돈이 많이 들어가, 토지매입하고 다른 돈들도 기반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예. 국비 보조 받고, 결국은 다시 매각되면 회수되는 돈입니다.

매각되면은?

예. 매각되면 회수되는 돈입니다.

아아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겄소. 그렇게 안 되제... 270페이지 보면, 이번에는 시설비 이러저렇게 하는 것들도 도시과 한 10억 정도도 섰고만요. 선형개량사업은 옛날에는 도비로 해서 많이 하더만, 도비 없는가요?

도비는

선형개량사업은 도비

지방도

주로 도비로

예.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군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국도비지원은 있습니다. 선형개량은 약간 고치는 것인데요. 커브구간

근게. 옛날에는 도비로 많이 한 거 같은데,

예. 국도비사업도 있습니다.

군비로 이렇게 많이 해서... 야... 참 이번에는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네요. 271페이지 시설비도 토사 등등 측구, 승강장, 이런 것들이... 많으면 좋다고 해야죠 과장님... 주민들이 혜택을 받으니까...

예.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좋은 사항입니다.

그런게 어쨌든간에 누가 하던지 간에 저도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273페이지 위에 쪽 보면요. 도시재생용역비가 3억이여 이것도. 이것하면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죠?

예.

그럼 3억 용역하면 어떤 것이 도움 된가요?

여기는 기존 도시를 갖다가 재개발을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가지고 그 계획에서 (청취불가) 근게 영광읍에서 도동 교촌리, 이런 데를 갖다가 개발하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개발계획을 용역을 거쳐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당연하죠. 274페이지 보면요. 학정사거리하고 영광소방서까지 보도 개선공사네요?

예.

지난번에 이렇게 일반주민들이 학정 사거리에 지금 로타리 만들었잖아요.

예. 회전교차로요.

그게 좀 적다고 하는 얘기들을 해요. 겨울에는 잘못하면 사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원형이 좀 적다는 얘기죠? 뭐야 우리 한전 로타리 보다는?

예. 적습니다.

땅이 적어서 그런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동안에 그동안 민원도 많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한전사거리라던가 단주사거리는 4차선에서 들어오는 교차로입니다. 그런데 학정사거리는 각 방향이 2차선에서 들어오는 교차로입니다. 그래서 4차선에서 들어오는 교차로, 2차선으로 들어오는 교차로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오늘 아침, 어제 아침에도 계속 출근하면서 다녀왔습니다만 회전교차로가 신호가 없어버리니까 차들이 아주 세게 다녀버립니다. 그래서 매 방향에다 가속방지턱을 설치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전교차로가 사고가 날까 자꾸 걱정하고 간부회의때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한테도. 너무 세게 다녀버리니까 문제가 있다. 일단 중지하라고 가속방지턱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회전교차로가 좁고 문제가 있다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너무 세게 다니시더라고요.

하나 더 만들어야죠. 그 앞에 다... 아니,

그래서 경찰서에서 자꾸 다른 시설을 해달라고 합니다. 너무 세게 다녀버리니까.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도 세게 다녀버려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보완하도록 할랍니다.

보도경관 개선공사가 뭡니까?

회전교차로에서 소방서 가다 보면 학정에내려오는 서해주유소 사이에, 그런데 양쪽은 넒은데 거기가 교량이 좁다 보니까 양쪽이 좁아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보도를 못 놓고 있어요. 양쪽에 피시 박스를 놔 가자고 보도 놓고 통로를 넒히자는 그런 맥락입니다. 위아래로... 하천에다가...

지금 예산심의기 때문에 설명이, 다른 얘기는 못 드립니다만 주민들이 건설과 우리 7월달 업무계획보고 때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오다 보면 오른쪽에다 왜 뭐 만든 거 보다 뭐라고... 광주에서 오다 보면 지금 학정사거리에 들어오려고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보도블럭으로 해서 만들었데요. 그거 왜 만들

경계석을 설치한거요?

예. 경계석. 그걸 왜, 사고 나겠던데 많이...

아닙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논 것입니다. 넓어버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선인데 2대가 들어와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

그런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튀어나와서 저녁같은데 잘 안 보이면 그 경계석에다 부딪혀버릴 수 있는 그런

아, 거기 시설할랍니다. 반짝이는. 그런데 그것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다 자문을 얻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가, 옳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과장님도 시간이 됐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해서 그냥 가면 서운하다고 해서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예.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8쪽 보면요. 마지막 가로등 LED 교체사업 있죠?

예.

그건 어디쪽으로 하는 겁니까?

여기는 지금 시범적으로 1개 읍면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는 안 되고, 저희 실무진 생각은 예산이 성립되면 결심 맡아서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지금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읍면소재지라던가 3개읍면, 사람이 많이 활용하는 부분부터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네요?

예. 등 하나에 80만원씩 하기 때문에 좀 금액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1년 가로등이라던지

보안등

보안등이라던지 해서 전기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총 예산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을 그냥 세워 놓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대상지?

예. 대상지는 우리가 가로등이 보안등하고 많기 때문에 한 8천등 되기 때문에 아까 금방 말씀드린대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지역에다가 우선적으로 이런 등을 세워줘야 좋지 않겠냐. 촌 지역보다는...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은 아니네요?

지금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에너지 전략 시책에 맞춰서 해야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장기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사업도 소리내면 효과가 있네요? 지난번때 본회의때 소리내니까 나도 인제 소리를 좀 내야 되겠네요. 산건위원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챙피하기도 하네요. 백수생활환경 활성화 사업이 총 얼마죠?

어디요?

국비죠. 다... 백수 활성화 사업...

예. 50% 국비, 100% 국비가 아닙니다.

저번에 60억인가 국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가지고 이 사업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예. 몇 쪽이죠?

273쪽. 총 60억 이죠?

예.

국비요?

예.

그리고 법성 뉴타운 화장실 2억이요?

예.

어디쪽에다가 설치합니까?

2지구입니다.

2지구?

예.

2지구면 저 위에?

수협 위판장 쪽에

그러니까요.

위치는 지금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1지구 쪽은요.

지금 1지구 쪽은 그전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지금 회관 있는데? 아니 나중에 나는 1지구에다 할 거 같으면 2지구에다 하면 상관 없는데, 1지구에다 할 거 같으면 나중에 면사무소 들어올 자리 옆에다가 해 놓으라고 미리... 그리고요. 백수읍사무소 진입로 확포장 6억 6천이요.

예.

이게 지금 당초 이 사업이 건설과 사업이 아니죠?

도시과에서 추진했습니다.

도시과. 원전계

도시개발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추진 어디서 했답니까?

옛날에는 도시디자인과 도시개발에다 도시경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

그러면 지금 통합되었으니까, 그럼 여기를 백수읍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했답니까?

지난해 1억 9천은 기 투자했고요. 본예산에 못 세워가지고 마무리 하기 위해서

백수읍사무소 진입로를 무엇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가? 또 무슨 돈으로? 무슨 재원으로? 1억 9천을 투자했는가?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역구인데도 진입로 사업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진행되었는지도 몰라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심사한 것도 없고 의결한 것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재원을 이렇게 했는가, 참 영광군이 재밌어요.

앞전 의회때 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지역구인데 제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몰라요.

예.

삼원빌라, 대신빌라 이건 지금 앞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예. 신규로 할 계획입니다.

삼원빌라에서 이쪽 백수가는 구 도로로 지금 공사하고 있던데, 그건 뭐예요?

대신마을

그러니까

하라마을, 아니 하라가 아니라 이쪽 뭡니까. 의사과장댁 있는데.

그러니까 형제밧데리에서 쭉 들어가가지고 카센타 하나 있죠?

예.

거기서 뒤로 이렇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여기에요?

아니 틀립니다.

그럼 거기는 어디예요? 거기는 뭐지?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점심 먹고 하게요. 이상입니다.

점심 먹고 질문을 더 하실란다는 말입니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에서 용역을 하면서 땅도 같이 산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10억 잡힌거... 차분하게 땅은 사셔도 되죠? 이제 용역 했는데 용역도 안 맡긴 상태에서 땅부터 산다는 말입니까?

용역비 2000만원과 땅 매입비 10억입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는 것이 영광군지역에서 타당성 위치 적정 후보지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그 후보지 선정함과 동시에 바로 매입이 되야 됩니다. 그것이 소문나게 되면 지가상승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이 타당성 위치 선정용역이 끝나자 마자 바로 부지 매입을 하고자 세워 놨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용역 끝나자마자 바로 보상을 매입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해 놓고 한 1년후에나 토지매입하게 되면 지가 문제라던가 매입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편하실대로 얘기는 다 하셔버린게

아니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산은 심의는 나중에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또 보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송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렸었야 하는데 지사님 간담회에 참석하느라 이제 보고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정책사업 3건, 단위사업 8건, 그리고 세부사업 33건에 전체적으로 44건해서 62억 6,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먼저 247쪽입니다. 해양수산자원사업 관련예산으로 단위사업 6건, 세부사업 13건에 약 47억 6,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어항개발관리 어항정비사업비로 선착장가로등 보수공사에 1,000만원, 어항시설 유지관비에 5,000만원, 상하낙월지구 산책로 정비공사에 1,000만원을 각각 시설비로 계상했으며, 지방어항건설 법성항 정비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해양수산진흥사업 예산으로 여성어업인 전국대회 참가에 따른 행사실비보상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낙월면 주민이 대상인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과 차량운임 지원사업에 각각 900만원과 67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고두섬 인근 선착장 진입로 정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쪽 양식어업 사업예산입니다. 세부사업 3건에 사업비 3억 4,8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친환경 갯지렁이 양식시설사업에 3억원과 김양식 자재 지원사업비로 3,300만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사업 1,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어업지도선 선박유지에 따른 선용품 및 순구비로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어업지도선 레이다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선사업 예산입니다. 세부사업 2건에 사업비 3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기반정비 매각을 위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은비드 이용 수수료 100만원을 사무관리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이 초단파대 무선전화 보급사업에 240만원을 증액하였고, 구명조끼 보급사업에 252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가공유통사업 예산입니다. 세부사업 8건에 사업비 약 29억 9,000만워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도젓갈타운 3개소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화도 바다매체타워와 설도젓갈타운 준공기념식 행사운영비로 각각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영광굴비명품화 사업으로 관내 굴비업체 설문조사 인건비 225만 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계속해서 굴비업체 설문조사에 따른 산재보험료 2만 3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광굴비의 국가브랜드 홍보비 7,500만원과 조기생태영상물 제작비 1억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영광굴비 명품화사업으로 영광굴비 명품화 홍보비와 영광굴비 진품 인증태그 제작비를 각각 5,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조성사업으로 30억 5,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감하고 동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염산설도 젓갈타운 관리운영사업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임차료 3,000만원과 전기관리대행수수료등 공공운영비 5건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염산 설도젓갈타운 운영관리 사업으로 2013년 사고이월액 중 불용액 3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도젓갈타운조성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2,500만원을 아울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도젓갈타운 HACCP 시설 장비구입비로 2억 5,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염산향화도 바다매체타워시설 운영사업으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6건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민물장어 유통센터 건립사업으로 부지매입비 7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 예산입니다. 세부사업 3건에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먼저 어업자원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어업자원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비 5,160만원을 감하고 자율관리업 공동체 지도자 선진지 견학비로 6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일염육성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장기저장시설 설치사업으로 천일염 종규모 저장시설 건립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유염전 육성관리 사업으로 해주신축사업비 1억 9,798만 8천원과 백수하사염전 배수로 정비사업에 7,000만원, 그리고 군유염전 도로포장공사에 1억원등 3억 6,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환경정비사업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2건에 세부사업 3건 해서 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연안관리 사업예산으로 연안정비사업 불용액 3억 4,088만 4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보전사업 예산으로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유지보수비 4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오염사고 방제용품 구입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의 개발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단위사업 1건에 세부사업 4건 해서 사업비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2,44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비로 2,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상낙월 해안가 계단보수시설사업비 8,000만원과 송이도 호안도로 정비사업비 3억원을 각각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376쪽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해양수산과 소관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 사업자 위탁시설 사업은 3건에 2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백수방파제 및 선착장 조성사업비로 2억 1,6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고, 다목적 어구건조작업장 1개소에 2억 7,0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계속해서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자 위탁시설 사업으로서 가마미 관광명소화 사업에 18억 6,000만원을 시설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7쪽, 원전지역 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사업 해양수산과 소관 관련 예산입니다. 저희과 원전지역 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 사업은 3건에 30억원입니다. 먼저 대신항 개발사업 관련예산으로 백수방파제 및 선착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신항 개발사업비로 25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월항 방파제 보강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원을 계상하고, 소항월항 보강공사 2억원을 시설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위원입니다. 250쪽이요. 향하도 바다매체 준공기념식이 언제나 됩니까?

우선 7월 2일로 잡고 있습니다.

젓갈타워는요?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합니까?

예.

그럼 같은 날짜에 합니까?

일단은 그렇게 준공시기는 그렇게 잡았고, 준공식은 따로 날짜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같은 날짜에 하면 우리 염산분들이나 이렇게 많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도 아마 저희들 일단은 홍보는 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가요?

처음에는 준공식을 간소하게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관광과 연계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홍보 쪽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홍보 안 하면 바다매체 안 오겠죠?

일단 처음하는 사업이라 생소해서 아무래도 홍보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에 영광굴비 국가브랜드 홍보 있죠?

예.

우리 영광굴비가 아직까지도 홍보를 더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 주 산지 법성포 쪽에 그래도 일단 홍보를 한거하고 안 한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해가지고 홍보비 쪽은 좀 더 증액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언제까지 해야 되요? 홍보를?

기본적인 경상비 성격으로 홍보는 꾸준히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굴비가 어차피 명절 선물용으로 가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일단 부각을 시켜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인들이 자구책은 없나요?

상인들도 거의가 인터넷 판매를 해가지고 80% 이상은 소비를 하거든요. 상인들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2500만원 가지고 그러면 홍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뿐만 아니라 차량이나 따로 홍보비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일단 일간지라던가 신문쪽에 홍보비로

2500만원 가지고 지금 언론매체에다 홍보를 하실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나온 것은 일단 일간지 쪽에 치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간지면 어디 일간지를 말씀하시는 가요?

동아일보라던가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이런데...

좀 실효성에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무턱대고 언론인들이 자꾸 한다고 해서 그렇게 거기다가 단 2500만원 가지면 홍보를 얼마나 합니까?

일단 그쪽에서 얘기하기는 전면광고 한 2번 정도 하고요.

두 번이면 이틀 보겠네요?

그리고 조그만 단을 적게 해가지고

동아일보에 두 번, 그리고 어딥니까?

중앙일보

중앙일보에 두 번,

이코노미스트라고 여기는

이코노미스트에 한 번, 그러면 총 1회당 50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전면광고도 있지만

이것을 알면 우리 지방지에 있는 신문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방지도 여기에는 없지만 따로 홍보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할애해서 할 계획입니다.

잘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이런 홍보는 사실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조기생태 영상물 제작은 1억이 깎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요? 영상물 제작해서 방송국에다 계속 내버리는 것이 홍보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이게 방송 홍보도 있지만 영상물 제작인데, 다른 시군 알아보니까 나주 같은데 한 8000만원, 그리고 고흥 같은데

나주는 뭐 답니까?

거기가 아마

배요? 홍어?

아니 그거 안하고 반남 고분군 그쪽으로 해서 영상물 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억을 안 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을 1억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굴비가 국가브랜드가 안 되고 있구만요. 그리고 설도젓갈타운 HACCP 시설 장비구입 있잖습니까. 이건 어디다가 장비를 구입한다는 얘기에요? 젓갈타운에다가 해가지고

예. 수산물 판매동 뒤에 보면 젓갈타운동이 있는데, 그쪽에 어차피 수산물이 백화점이라던가 이런데 입점을 하려고 하면 HACCP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는 일단은 저희 군 시설로 했기 때문에 하고, 이후에 직접 관리라던가 위탁관리라던가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관리계획입니다.

막연하니 지금 할실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어떤 계획이 없이.

아니 그 부분은 전에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렸거든요. 저희들 직접관리라던가 위탁관리라던가 법인 설립해서

돈이 2억 5000이면 그래도 어떤 주체가 있다던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취득해가지고 뭐야 아무 주체도 없이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일단 관리방법이 정해지면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그리고 253쪽에 보면 우리 군유염전 있잖습니까?

예.

관리비가 1년에 얼마나 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비라기 보다는 보수보강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통산 거의 한 2억에서 3억 정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요?

예. 그런데 그게 관리비라기 보다도 해주시설이라던가 이런 것들 교체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도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군에서 갖고있어서 실효성이 있는가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지금 2호지 같은 경우가 유휴지로 놀고 있는데 그것을 보강하려고 보니까 한 5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 하면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7억 이 정도면 매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염전이?

지금 우리가 7호지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계속적으로 된다면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어서 검토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밥 먹었은게, 밥 값은 해야죠. 248페이지 보면, 고두섬이 백수입니까?

예. 백수 백암리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2억 들여서 선착장 만들면 특별한 거 있습니까?

저도 거기를 한 3～4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경사가 심해가지고 그 밑에 내려가보니까 경운기 같은 게 몇 대가 부식해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경사가 심해가지고 올라오지를 못해가지고 거기서 방치되다가 결국에는 폐기처분할 단계인데,

배가 거기가 얼마나 닿은가요?

거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업인들은 한 6～7명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일단

그러면 여기에 진입로 만들면 용이하게는 쓰지만, 그렇게 과장님 한테 7명 한다는 말은 그렇게 많이 없는 거 같은데...

예. 현재는 몇 분 안 보이는데, 그쪽에 지인들 알아보고 하니까 그렇게 되고 또

주민들이 해주라고 했다 그 말이죠?

근데 그쪽에 여건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249페이지 제일 상단부분, 갯지렁이 양식 지원 사업 있죠?

예.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1개소입니까?

예. 1개소입니다.

사업자는 있습니까? 모집할 건가요?

잠정적으로 신청해서 내려오긴 했는데, 어차피 새로 신청을 받습니다.

아니, 그런게 왜 이 말씀을 과장님 드린고니 옛날에 사업체가 없어서 도비 반납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거예요. 상대적으로,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매번 얘기하듯이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 지역민들한테 손해나는 것은 아닌데, 뭣이 이래서 못했네, 저래서 못했네, 하지 말자 그런 쪽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250페이지 보면, 준공식은 우리 장세일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준공식에 이렇게 예산이 바꿔져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본예산에 500만원세워놓고 추경에 1,000만원씩 해서 본예산에 1,500만원씩 올린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준공식이, 뭐 연예인들도 데리고 옵니까? 준공식 하는데?

그쪽 행사전문대행업체하고 얘기해보니까 물론 금액에 다르긴 하는데, 좀 적게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연예인도 있다고는 합니다.

아니, 그 말이... 과장님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하고는 틀린란가 모르겠지만 아주 대단위로 해서 전국적인 그런 이벤트를 갖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냥 품바니 뭣이니 지역에서 이렇게 조금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안 끼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라 안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간소하니 준공기념식은 아마 그렇게 가져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지난번에 과장님이 제일 위에 부분에 그랬어요.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하니까 오늘은 말이 바꿔져 버렸구만요. 돈이 많다고 그때 몇 번 과장님 말씀했죠? 그런데 그 돈 가져야 된다고 과장님 막 우겼죠? 기억 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이 또 감 되었어. 과장님 아까 답변은 다른데서 그렇게 하더라. 다른데를 따라갈 필요 있는가요. 필요하면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봐서는 그게 많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그 돈 가져야 된다고 꼭 해줘여 된다고 그렇게 해서 해 줬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렇게 하고, 민간자본이전도 홍보하는데 어디다 줄란다 그 말인가요?

홍보비 말씀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어차피 행사대행업체하고 같이 계약을

아니 민간적자본이전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홍보하는데 어디에 준다 그 말이에요? 단체에다 준다는 얘긴가요?

일단 행사대행업체에 위탁이라던가 그런 부분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

5,000만원을? 그런가요? 5천, 5천 인가요? 1억? 그 밑에요. 과장님 그것이 옳은 것인가 안 옳은 것인가 한번 따져 볼라고 그럽니다. 그 밑에 보면 수산물유통물류센터요.

예.

30억 5000만원이여.

예. 그렇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건 수협인들 위해서 지어야 되죠. 참 우리 영광은 농협, 수협 아니면 그냥 다른데로 떠나서 살아야 돼. 이거 과장님 잘 모르고 이 사업을 시행을 했어. 그냥 땅에다 그냥 지으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과장님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군 시설을 개인부지에 하는 것은 안 맞다고 해서 한 내용입니다.

그럼 처음에 그 내용을 알고 사업을 시행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업을 승인해줬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 되어 버렸어요. 문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말자 그런 차원으로 말씀 드린겁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251페이지부터 보면 사무관리비가 우리가 지금 젓갈타운도 이렇게 운영비를 줘야 됩니까? 개인이 거기에서, 그때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현장에서 보면, 2층에다 회 사가지고 와서 다른데 같이 와서 먹는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그 부분을 지원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군에서?

그런데 이것이 군이

개인이 돈은 벌고, 우리가 이 운영비는 다 내주고, 공공성을 띤가요 거기가?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화도 바다매체타워하고 젓갈타운 이 부분은 따로 관리를 저희들이 시설계를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직접 관리 하던지 아니면 위탁관리를 하는 방법을 검토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따로 한번 보고드려가지고 방안을 결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아니, 이게 개인이 돈은 벌고, 우리가 지금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임차료 이건 뭡니까 3,000만원이? 글이 길어가지고, 짧은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젓갈타운 조성사업 그 지역에 농어촌공사 땅이 있거든요. 농어촌공사 땅이라고 하면 하천이라던가 구거용도로 막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 판매 목적으로 하니까

농어촌공사에 임차료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3,000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아니, 농촌공사에다 우리 군에서 도와주는 것이 인제 농촌공사는 10원도 안 줘야 쓰겄네요. 우리 군에서 1년이면 건설과장님 계세요? 건설과장님? 우리 농어촌공사 공사 얼마 줍니까 1년에? 8억인가 얼만가 주죠?

매년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게 대체적으로 보면, 농어촌공사는 이래버려... 얼만가는 나 모르나 몇 억이여. 그런데 임차료 불갑치도 임차료, 여기치도 임차료, 자기들 챙길 것은 다 챙기고, 또 군에다 자기들 사업해주라고 챙기고... 그런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용액이 3억 2,600만원 있었네요? 결산감사를 과장님하면 무엇이 제일 문제냐면 불용액이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을 처음에 신청을 했을 때 그 예산 신청한 부분이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까. 불용액 남겨놓은 것은. 안그런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불용액 남기지 말고 10원 들면 10원만 신청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돈이 남아서 불용액을 썼는가 3억 2,600만원이네... 우리 장세일 위원이 HACCP시설은 얘기해버렸으니까, 그 밑에 공공운영비 바다매체 사업도 또 그렇게 되어요? 그런데 향화도 9억 1,200도 이것이 불용액 남아 있어. 공공연히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해 버린다 그 말이죠.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특별한 것들이 없이 불용액 남기지 마라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이에요.

예.

그런데 공공연히 해 버린다 그 말이죠. 이게 개선이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그런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연하다는 그런...

이런 부분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랍니다.

언제나 그렇게 한다니까요? 언제나 과장님만 그러는게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주차장 조성공사가 지금 주차장, 지금 7월 2일날인가 아까 말한대로 개소식이라고 합니까. 준공식이라고 합니까?

준공시기, 준공날짜입니다.

사실 준공식은 그렇게 크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주차장을 인자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은 실은 따로 부지조성을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매입해야 할 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저도 과장님 보다 거기를 더 많이 다녔어요. 아는데 5억을 주차장 조성공사라고 해서, 본예산에 신청했던가요?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큰 사업들이, 민물장어 유통센터 건립부지매입비 7억 8,300이 인자 매입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류유통센터하고 민물장어하고는 틀린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는 전체적으로 70억짜리인데 35억으로 나눠가지고 민물장어유통센터하고 수산물유통센터를 나눴거든요.

2개 나눠서... 예. 참 우리가 괜찮해요, 이런 저런 거 보면은... 253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장세일위원장이 얘기한대로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고민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게 임대비는 1년에 3000만원 받고, 돈은 3억씩 써버리면 얼마 적자입니까? 이를테면? 그런 점들이 모순점들이 있다는 얘기에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했은게... 255페이지 보면, 낙월도나 송이도나 중간부분에 보면 이런 공사비가 본예산에 청구했었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에 안되어서 추경에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했는가요?

이런 부분은 실은 그 전에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뒤로 어업인들이 요구해가지고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신설공사는 아니고

오메, 나는 안해줍디다. 과장님. 아니, 필요하다고 해도 안 해줘... 그런데 과장님은 몇천만원도 아니고, 몇 억씩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죠. 나는 이 부분을 왜 그러냐면 큰 금액들이 있는데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안 올라오고 추경에 새로운 사업들이, 큰 사업들이 올라와서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해줘서 이번에 했는가, 안 그러면 상관없이 그냥 추경에 재원을 마련해서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송이도 호환도로 같은 경우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지금 3억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보수공사라기 보다도 전체적으로 호환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나는 과장님 그런쪽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사업을 하지 마라, 안 된다라는 그런 쪽이 아니라 본예산에 요구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걸 물어봤는데, 그냥 그것하고는 다르게 얘기를 해버리시니까,

사업비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해야 되는게 당연한 건 아니지만그래야되지 않겠어요. 모든 실과에서... 다만, 재원이 부족해서 못해준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려서 한다면 모르지만 새로운 사업들을 추경에 그냥 본예산 같이 해버리면 다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입니다. (청취불가) 명품화 홍보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인증테그를 하는데 현재 조기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이력제로 테그에 QR코드에다 이력제를 넣어가지고 실명제로 하는 그것이 5000만원이고, 1억은 구정하고 추석때 작년 같으면 부군수님이 굴비 가지고 할 때 5,000만원씩 2번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죠. 그래야 빠를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 상단부분에, 해충 퇴치기 있죠?

예.

그건 어디, 가마미 해수욕장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어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마미...

이게 해충퇴치기가 모기라던가 날파리, 하루살이, 이런 것들 퇴치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염산 설도 앞에 두 개인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아마 관리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재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더라고요. 전기만 돌아가지 헛 전기만 들어가지 모기, 날파리 등을 그쪽으로 오게끔 유도하는 것이 불빛으로 유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빛이 다마가 나갔는지 어쨌는지 불빛이 없으니까 전기만 돌아가 앵앵 소리만 나지 그게 재 기능을 발휘를 못하더라... 설치하는 과정에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한하던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점사용허가 문제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허나 우리 지역민들한테, 어민들한테는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왕이면 이번 면허ㆍ허가ㆍ신고등이 폐지된 것을 조건부식부관부에 삽입을 시켜서 생계를 계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면허허가신고를 부활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게 아쉬움이 남네요. 그래서 이미 4년으로 허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에 지금 범대위와 수협대책위에서 광역해양환경조사를 실시하자고 지금 협의는 했습니다만 한수원측에서는 이게 매년 실시하는 환경조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서로 주장만 내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굴비사업자들이 자영업자들이죠?

예.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영광읍내라던지 이쪽에도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배분으로 봤을 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쪽에다 주는 비율이 우리 수산쪽에서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영광쪽으로?

아무래도 법성포 위주로 가다보니까 소외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죠? 왜 그럽니까? 먼저 가져간 사람이 임자입니까?

아무래도 법성포 쪽은 굴비특구지정이라던가 해서 같이 있으니까 더 시너지 효과도 발휘

그럼 여기도 자영업자 특구지정 하면 쓰겄습니다. 왜 우리 관에서, 왜 이렇게 민간사업자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줍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외를, 우리 영광읍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수산업을 하고 잇는 분들, 엄청난 소외를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이 앞전 우리 정례회때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보면 다 법성쪽이나 이런데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고 다 해요. 우리 영광에 있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예. 법성포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조성사업, 내가 그 전에도 한번 이야기 했죠?

예.

그래서 영광읍에다가 한번 하실란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이건 영광읍 배분입니까?

그것은

아니, 30억 있잖아요.

그것은 수협에

수협도 줘요?

예. 민간자본적보조로 해가지고 수협에

수협에 왜 줘요? 우리가?

수협에

수협에 돈 없습니까?

그런데 사업이 수협하고 시군 지자체하고 한정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아니, 아까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굴비에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수백억, 수천억 이에요. 수천억... 아직도 명품화가 안돼. 왜 그럽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 1억 올렸고, 5,000만원 올렸고... 민간인들한테 주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그러죠? 우리 영광에 그러면 소상공인들도 다 해서 해줘야 겠습니다. 여관도 안 되면 여관도 다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무작정 퍼주기로 해서 이것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사업자

결과가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명품화 사업을 돈을 이렇게 들여서 했을 때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뭐 있습니까. 맨 가짜굴비 만들어가지고 텔레비전에나 나오고... 언제 명품화 되겄어요. 부어져도 맨 그러는데... 홍보를, 테그 만든다고 해서 명품 됩니까? 호박에다 줄 그어가지고 절대 수박 안 됩니다. 더 이상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또 몇마디 질의 하겠습니다. 249쪽 중간부분입니다. 어업지도선 유지관리,

예.

우리 선박에 선용품이라는 말이 뭔 말이죠?

배에서 통상 쓰는 사무용품, 소모성 품목을 구입하는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타코메타 같은 거 구입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거 프런터 되는 겁니까?

예. 이 앞에 프린터 되는 것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최신형에 바다속에 있는 수중카메라도 들어가가지고 수심체크 하면서도 안에 바위라던지 있는 것도 전부 다 조사하는것도 다 딸려서 프린터까지 같이 칼라프린터 한다는 최신형으로 구입하는 비용입니까? 이게?

선용품은 사무용품과 소모품이고요. 밑에 보면 어업지도 레이다는 프린터 기능은 아니지만 보통 어선에서는 배에 고기를 탐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다른 선박이라던가 안전상 이런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레이다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낡어가지고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럼 수심체크도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수심체크는 이거하고 다른 기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같이 된다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한번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전에 환경검사를 하러 갈 때 수심체크 할 때 우리 지도선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시죠?

예. 그때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고물이 우리 지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상당히 어려워요. 다른데는 돈도 많다고 그러고 불용액도 많더만 여기는 굉장히 짜버려...

그런데는 아무래도 지도선이 지도쪽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수협에서 우리 어망이 좀 잘못되거나 하면 어업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해상이 잘못되면 보상을 해 주죠? 그러죠?

어망에 대한 보상이라기 보다는 가져오면 그것을 수협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비업을 해요. 차량 정비업을 하는데, 길이 꼬불꼬불 해가지고 눈이 오면 미끄러지죠. 그래서 사고가 나면 나는 그것을 구조해가지고 차를 고쳐서 먹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에서는 길을 넓혀버리고 반듯하게 해서 사고 안나게끔 좋게 만들어놔버려... 그럼 나는 어망을 어장을 버려버리는 것이요... 그러죠? 나한테는 왜 피해보상을 안 해 줍니까?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자영업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나 너무 한계가 있는거라 우리 지역에서 어려운 우리 의원님들도 고심을 하고 계시거든요. 집행부에서 좀 더 고심을 해서 영광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행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6쪽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 37억 268만 6천이 증액된 93억 8,02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경비 서비스 기반구축입니다. 의료영상저장 전송장치가 무상보증기간이 경과되가지고 유지보수 관리비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여비로 162만원, 보건지소 전기공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277쪽입니다. 불갑보건지소가 누수가 되어가지고 개보수공사비로 1억 2,623만 3천원, 야월보건진료소 개보수공사비로 4,963만 1천원, 안마보건진료소 개보수공사비로 8,349만 6천원에서 시설비로 2억 5,936만원, 그리고 감리비로 512만 8천원, 시설부대비로 231만 2천원해서 총 2억 9,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쪽입니다.검사실 약품 냉장고가 현재는 일반냉장고인데 그것을 약품냉장고로 교체를 하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차량구입비로 국비사업으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립요양병원 지능보강사업으로 기금 4억, 도비 2억, 군비 19억 6500 해가지고 총 25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초에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에 의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복지부에서 적정기준인 140병상이 적정기준인데, 저희들이 70병상이 부족합니다. 그로 인해서 적자가 누적이 되고 환자 부담이 가중된 관계로 저희들이 복지부에다 지난 2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4월에 확정이 되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 건물에다가 연건평 450평으로 해서 3층으로 해서 수평건축을 할 예정이고, 이렇게 되고 나면 환자가족에게 부담이 경감이 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급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가을철 발열성질환 홍보물 하고 수인성 감염병 예방홍보 세정제 구입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쓰쓰가무시증 예방기피제 등 구입비로 1,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성전염병 관리 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응급실 폭력예방 홍보물 재료비로 100만원을 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이동보건소 운영인데 저희들이 36개소를 1년에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 272만원, 여비 120만원, 자원봉사자 및 주민간식보상 126만원, 일반의약품 구입비로 144만원, 자산취득비 106만 3천원 해서 총 76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로 기금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의학박람회는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다음장에 나오는 보조사업으로 변경해서 일단은 여기서는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지역행복생활권 침해거점사업으로 뇌장수프로그램 운영비로 1,400만원, 참여자 간식비 등으로 해서 600만원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노인인공관절 의료비 지원비로 700만원을 도비사업으로 계상을 했고, 통합의학박람회 운영보조금으로 도비사업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행사운영비로 해서 632만원, 박람회 참석여비로 해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비로 120만 9천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보면 무기계약 아래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가 원래 8명인데 7명으로 저희들이 1명이 현재 기간제로 당분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2,900여 만원이 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비가 7명에서 8명으로 늘어가지고 한 2,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치매조기검진비로 해서 기금보조사업으로 360만원을 계상을 했고, 통합건강생활실천사업비는 기금보조사업입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총 액상으로는... 그런데 내용에 금연사업은 저희들이 별도 항이 있어가지고 별도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여기에서는 삭감된 예산을 건강생활실천사업비로 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건강생활실천운동 게시판 등 홍보물비로 439만원,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 강사비로 해서 부족예산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284쪽 맨 아래 보시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도 기금보조사업인데 전체적으로는 총액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내용을 저희들이 조정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285쪽을 봐주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지역사회 금연사업 인력 여비로 150만원,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해서 2,400만원을 기금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무관리비에서 금연수기 공모전 상품 및 심사위원 수당으로 300만원, 금연성공자 기념품대로 500만원, 피복비로 60만원, 차량임차비 210만원, 차량유류대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일산화탄소 및 니코틴 측정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추가했고, 금연상담자 건강보조비로 500만원, 니코틴 보조제 및 검사지 구입비로 2,000만원을 기금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건강보건관리입니다. 287쪽 노인의치보철사업비로 기금보조사업으로 76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감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고, 그 아래 보면 모자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으로 해서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 12월말에 영광군산후조리비용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억 7천을 계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모자보건상담실 물품 및 서류캐비넷 18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철분제라던가 홍보물, 각종 소형검사장비 등을 저장하는 여기는 철제캐비넷이 아니고 목재로 저희들이 별도로 제작을 해가지고 3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습니다만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사업비로 2억 7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종사자 급식이라던가 홍보 현수막, 홍보 전단해서 536만원을 계상했고,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선택예방접종 로타바이러스라고 애들 말하자면 장염 쪽으로 하는 예방접종인데 접종비로 해서 8,000만원, 인플루엔자 60～64세까지 주민에게 3145만원, AI병 요원이라던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용으로 한 인풀루엔자 구입비로 해서 2,125만원, 또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로 해서 5,945만원 계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1억 9,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충설명 드리면 인플루엔자 65세이상은 종전에는 보건소에서만 무료접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병원에서도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백신비는 8,500원에다가 보건소에서는 8,500원만 있어도 되는데, 민간병원에서 할 때는 처치비로 해서 저희들이 1인당 1만2천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의 50%는 국비로 하반기때 내시가 되고, 또 25%도 도에서 옵니다. 그 대신 25%를 이번에 군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때 국도비가 오면 별도로 저희들이 성립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백신전용 냉장고가 2002년도에 구입해가지고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용을 해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비로 기금보조사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90쪽, 무료건강검진실 운영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또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만 지난 2월부터 5월말까지 약 1,600명이 거기에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1일평균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왔다갔다는 말씀 드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금 무료건강검진 홍보물 제조라던가 또 건강관리 검진수첩 제작해서 1,365만 4천원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계상했고, 다음 콜레스테롤 측정 노지 스틱이라던가 혈당 노지, 헤모글로빈 노지 등 1,76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 수입대체경비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유료로 해서 저희들이 한 7,000명 정도 그렇게 접종을 할 예정인데, 거기에 5,9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보건진료소 수입대체경비로는 도서지역 송이안마진료소에 응급환자 가방셋트가 없어가지고 그걸 2셋트 해서 300만원, 그 다음 대신진료소하고 월산진료소에 롤링베드 하고 또 덕산진료소에 자동 약포장기 해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건강복지증진서비스에서 암환자 치료비 지원비로 기금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가족복지증진서비스로 해서 신생아양육비가 지금 둘째아 이상이 한 1억 2천, 4자녀 이상은 특별장려금을 별로도 200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 3,0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292쪽 하단에 기본경비도 참고로 해주시고요. 마지막 293쪽입니다. 시설비로 모유수유실 설치비 300, 보건교육관 옥상바닥교체 및 방수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자산취득비로 낙월보건지소에 냉온풍기를 벽걸이하고 스탠드 용해서 810만원, 불갑보건지소 민원실에 안마의자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해서는 2,917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조금 금액이 많은 것은 지금 영유아라던가 신생아 관계가 있는데 이게 당초보다 좀 많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실제적인 출생아들은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데, 좀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해서 남아가지고 반환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8쪽이요. 요양병원이죠?

예. 공립요양병원입니다.

이게 국립병원인가요?

예?

국립이에요?

공립입니다. 공립,

공립하고 국립하고 어떻게

국립은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공립이라하고 하면 도라던가 군에서 운영하는 것을 공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예. 군 자산이죠.

그래요. 그러면 운영체계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는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보건건강센터처럼?

예. 그러죠.

아, 그래요?

보조가

보조 지원 다 해 줘야죠. 건강센터처럼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면 유권해석이 어떤거예요?

아니, 처음에 이게 아마 2004년도엔가 그때 병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아마 국비, 도비, 군비가 그때 투입이 되고 운영은 위탁운영하는데서 합니다.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신건강센터처럼 그렇게 앞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다.

예.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얼른 이해가 안 가네...

아니, 맨 처음에 2004년도에 병원을 개원할 때 그때 공사비가 총 25억 2,000만원이 들었고, 장비비가 4억 5,000만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해가지고 주고, 나머지 아마 저희들 위탁운영계약을 할 때는 운영비는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운영은 그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얼른 한 30억 정도 지난번에 지원이 됐고만요. 건물비로.

맨처음에 그랬죠.

맨 처음에. 그 다음에 지금 또 이번 추경에 25억 지원되는 거예요?

예.

그럼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공모사업이라고 했죠?

이것은 공모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능보강

아! 공모는요. 저희들이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국에 많아요. 이런 공립요양병원이... 저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른데에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병실도 늘려야 되고 치매환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많이 지원을 받아서 그동안 해오고 했는데, 암만해도 복지부에서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금년에 2군데만 주겠다고 해서 전국에서 9군데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사해가지고 저희들이 2군데 안에 들어가지고 확정이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공모를 해서 9군데가 신청을 했다면, 2군데 안에 우리가 당첨이 되었다면 모든 사업비는 정부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모를 했으니까.

아니, 공모할 때 국비로는 4억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게 국비예요, 기금이에요? 4억이?

국비나 기금이나 같습니다. 이것이 복지부에서 나온 건강

복지부 산하 기금이에요?

건강증진기금이거든요.

그런데 자그마치 우리 군비가 거의 80%에 육박하는 20억 가까운 19억이 넘어요. 공모사업에 당선되었는데 공모사업이 이렇게 80%, 그러면 도비 또 2억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15%도 안 되는구만요.

예. 좀 그런 점은 있는데요.

그런데 뭐한데 이런 것을 공모를 해요? 차라리 공모하지 말고 우리 군비로 그냥 더 투여해서 해버리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돈 4억 받으려고 공모사업 해요?

아니, 국비가 있기 때문에 도비도 같이 따라서

그래봐야 6억 아닙니까. 지금...

그래도 6억이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다시 역으로 25억 중에 기금이 건강증진기금이 예를 들어서 한 15억 되고, 도비가 한 5억 되고, 군비가 한 5억 된다고 하면 공모사업에 10번이라도 해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어차피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해야될 사업이고

해야될 사업인데, 기능보강사업 누가 하지 마라는 얘긴 아니에요. 기능보강사업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아닙니까. 어렵게 운영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저희 환자가 다 우리 영광사람들이고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위성이라던가 타당성은 다 틀리는 얘기는 아니죠. 허나 환자를 담보로 해서 군민을 담보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적합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우리 요양병원이 지금 영광에 몇 군데 있습니까?

공립요양병원은 이곳 한 군데

아니, 이거 공립 말고요.

요양병원은 없습니다. 관내에는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그러면 요양병원 비슷한 데는 몇 군데 있어요?

요양원은

그러죠. 요양원

거기는 한 두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양원하고 요양병원 쳬계가 어떻게 달라요?

요양원은 요양병원은 틀린 것은 요양병원은 의사도 있고, 전문의사, 간호사, 간호인력이 다 있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요양원은 그것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자칫하면 제가 알기로도 요양원이 2군데 정도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환자들 확보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쯔쯔가무시 있죠?

예.

우리 지난해 쯔쯔가무시 감염자라던가 있었나요?

금년에 한 명 발생해가지고 완치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쯔쯔가무시 상당히 우리 지역에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물론 치료를 예방을 잘 하시니까 한명도 완치가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다음에요. 치매 있죠?

몇 쪽인가요?

아까 몇 쪽이죠? 우리 지역 치매환자가 어느 정도 입니까?

저희들이 정부에서 계산하는 공식대로 하면 약 1,300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995명 정도 됩니다.

예. 남성이 243명이고, 여성이 752명. 995명.

예.

보건소에서 치매예방에 중점을 두고 계시죠?

예.

우리 치매예방이 그나마 어떻게 보면 환자수가 많은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좋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오히려 더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시군에서는 치매검진을 예를 들어서 1,2차에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광군 보건소 같은 경우는 방문간호사를 활용해서 1차 무료선별검사를 하고, 또 2차 전문의 진단검사를 하고, 또 3차에 혈액 및 뇌영상 등 감별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기발견을 하고 있다. 그래서 치매환자수가 많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1,2차에 끝나버리니까 몇 명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까지 3차까지 확인을 해서 치매환자를 색출해 내니까 그래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를 한 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해 7. 1일부터 금년 6. 30일까지 치매예방에 따른 사용내역서 있죠? 금년에 3,500명 대상으로 치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예.

좀 더 관심을 갖고 (강필구 위원 좌석에서) 며칠 있으면 (청취불가)

그냥 말씀하십시오, 편하게... (강필구 위원 좌석에서) (청취불가)

예. 알겠습니다. 60세 이상 지금 현재, 20명 중 1명, 근게 60세 이상 20명 중 1명이 지금 치매환자이고, 우리 22개 시군에서 6번째로 치매환자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치매환자들께서 면허소지자 들도 많아요. 운전자, 오토바이, 이런 환자분들이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어떤, 요즘에 보건소에 치료하는 웃음치료, 노래교실, 실버체조 이런 것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잘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까지 사망이 2명이고 확진환자가 25명이고, 격리환자도 750명이었었는데 오늘 오후에 보니까 격리환자 관찰자가 1000명이 넘어서버렸네요.

예. 메르스요?

예. 그러면 우리 U대회가 딱 한 달 남았어요. 주로 중동에서 최초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한 달 남았는데 선수들이 우리 광주에 도착하기까지는 1주일 전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이달 25～6일 정도에 도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광에서 지금 대회를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수들이 우리 영광에 와서 목욕이고 식당이고 왔다갔다 할 텐데 그에 따른 예방을,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756명이었는데 지금 반나절도 안 지나서 1000명이 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확산이 빠르다 이 말이죠. 진행이 빠르니까 그에 따른 대책,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책회의를 시작을 했다는데 지금 LG전자 아까 인터넷으로 보니까 김영식씨인가 누군가 LG전자 직원들을 멀리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이점 대책회의를 철저하게 해서 우리 지역에는 1명도 발생되지 않도록, 오늘 의장님도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내가 가시지 마라고 했어요. 혹시라도 옮겨 가지고 오면 우리 영광군 전체가 잘 못 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잖아요. 이것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 전남도에 어제까지는 음성이었다가 오늘 또 양성판정 받은 사람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예.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말씀 안 드려야 되는데, 참 그러네요. 지금 우리 출생아 신생아 있죠?

예.

지금 둘째 이상 30만원씩 200명 지급했다고 했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첫째아가

120만원입니다. 첫째아는 30만원씩 해서 4번해가지고 120만원 주고, 두 번째는 여덟 번 줍니다. 그래서 240만원, 그리고 3번째는 거기에다가 학자금을 660만원을 더 올려줍니다. 그래가지고 900만원입니다.

900만원.

그리고 4명이상은 거기다 특별장려금을 200만원 더해서 1100만원을

1100만원,

그 중에서도 이 둘째아 하고 둘째아 이상하고 특별장려금이 부족해서 이번에 좀 오렸습니다.

이게 지금 노인가정과로 안 넘어갔나요?

그쪽에서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또 다시 왔어요? 갔다가 다시 왔어요?

예.

왜 그런답니까? 1년에 한 번씩 왔다갔다 해 버리면 헷갈려 버리는데... 이게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 12월말에 양육비를 개정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 1월1일부터 예산이 없어서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을 못했는데, 내년 1일부터 바뀌거든요. 아까 120만원이 200만원으로, 둘째가 24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셋째가 900만원에서 1,500만원, 넷째가 1,1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바뀌어요. 개정안에 따르면...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산후조리비용.

아. 근게요. 근게 아까 말씀한 것이 그거에요. 287페이지 가시게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287페이지로... 산후조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1억 7천이죠?

예.

아까 방금 말씀대로 1월1일부터 시행을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민선6기 공약사업이었죠?

예.

그러면 장애인이 최대 100만원이고, 차상위는 80만, 일반인 60만, 그 다음에 산후조리를 안 한 사람도

안 한 사람은 30만원

30만원인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6월 30일까지 사무대상자는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아마 160～170명 정도 됩니다.

160～170명이요?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출생한 사람들

그러면 지금까지 160～170명 되는데 한명이라도 있었나요?

지급이요?

지급은 할 수가 없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내가 물을께요.

전부 다 문자까지 넣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지급을 안 했다. 그러죠?

예.

그러면 조례를 제정했으면 당연히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못하셨잖아요?

예.

왜 못하셨어요?

아! 그런데 이 조례가 작년 12월말에 의결이 되고 예산은 이미 12월 17일인가 해버렸는가요.

그러면 소장님,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신생아 양육비를 작년에 똑같이 개정을 했어요. 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이 신생아 양육비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예산확보를 못했으면 산후조리비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던가, 아니면 2014년 7월에 개정을 해서 2014년 12월에 예산을 세우던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제가 그때는 없었을 때라 그러는데요.

아이, 그 전에는 공백이었나요? 보건소장님 뒤에 계시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의원님 발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발의가 되었든 어쨌든 간에 행정에서 이것을 올바로 잡고 나가야지 지금 우리 신생아 160명 이 분들한테 얼마나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우스꽝스럽게 되버렸어요. 뭐하는데 누가 준다고 했가니, 누가 주라고 했까니, 주라고 하지도 않는데 뭐하는데 이 영광군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제정을 해 놓고 안 주냐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지역신문에서도 이 사항이 나왔는데요. 한분도 빠짐없이 어차피 180일안에 주기로 했

이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급해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번 추경에 만약에 확정 안되면 어쩔랍니까?

이번 추경에는 해주셔야죠. 이것을...

아니 안 해주면 어쩌냐고요. 그러면. 해주셔야지가 아니라...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시고 그 부분은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소장님하고 저하고는 뭐 워낙 좋으신 분이고 허나 행정의 그런 미스가 발생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보십시오. 1월 1일자에 예를 들어서 낳앗다고 합시다. 이미 6월 말일자로 180일이 도래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1월 1일자 낳은 사람은 이 규정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신청하려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6월 15일날 끝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주 월요일날 15일부터 집행한다고 합시다. 이미 15일이 도래되어 버려... 그러잖아요. 그러면 1월 15일 이전에 출생자들은 법규정에 위배되니까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니오. 위원님.

180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 맞죠.

1월1일부터 180일은 6월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6월말안에는 나갈 수가 있어요. 다 준비를 저희들이 해 놨다가

아, 그러구나....

그런 것은 하자가 없이 할랍니다.

7월달 아니죠?

예. 지금 6월입니다.

아, 그건 제가... 저기요. 이거 있죠. 소급해서 주는데 지금 여기에 사시는 분이 있고, 안 사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다 연락해가지고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빨리 읍면에다가 통보해서 6월말까지이니까 시일이 경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다행이네요...

예.

나는 6월로 알고 있었네요.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왜 그런데... 아무튼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68억 2,582만 3천원에서 9억 9,148만 천원을 증액한 78억 1,73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농촌지도사업 추진 및 청사 운영 사업비로 민속유물관 유물정리 및 관리 용역과 유물전시 보관대 제작비 등 4,094만 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지원을 위해 군비로 시설비 등 3,5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95쪽 중간 도비 지원에 따라 농업박람회 참여지원을 위해서 임차료, 보상금 등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상단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은 국비 여비 증액에 따라서 91만원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를 297쪽과 같이 보상금으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297쪽 중간, 생활기술 및 전문능력개발교육 운영입니다. 재료비 및 보상금으로 1,1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인학습단체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 소득상품 포장박스 제작 지원과 298쪽 농촌지도자회 등 농업인단체의 한마음대회 사업보조를 위해서 4,368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중간, 영농4-H회 농업기술정보 제공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비는 100% 국비사업으로 보상금 등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상단, 선도농가경영 육성입니다. 보상금 등은 줄이고, 일반운영비를 늘리는 것으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중간입니다.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두차례에 걸쳐서 신청을 받은 결과 사업 희망자가 없어 부득이하게 3,2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하단의 농산물 가공 교육장 운영은 특허 수수료와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재료비 등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상단, 농촌자원 지원개발입니다. 전시회 및 시험연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인데 전라남도 예산확정 배정시 사업량이 축소되어 2억 4,834만 9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업에 대하여 농업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서 사업명은 달라도 내용은 대동소이하게 군비로라도 지원하고자 바로 아래 원예특작 소득작목 혁신적 육성 사업비로 3억 1,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중간입니다. 작물환경 기술보급 사업은 영광군 홍보를 위하여 논에 팜아트 조성과 자연농업 토착 미생물 구입비 등 1,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타 보상금 벼 유량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비 1억에서 포당 5천원씩 지원하고 잔액 4,5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모시잎 송편 원료곡 단지조성 등 에서 8천만원을 감액 조치하여 모시잎 송편 원료곡 장려금으로 4,000만원을 목 변경 하였습니다. 참고로 불갑저수지 바로 아래 논에 우리 군 브랜드 슬로건인 천년의 빛 영광이라는 글씨를 논에 써 놓았습니다. 이앙을 5월말에 했는데 지금 가서 봐도 윤곽이 나타나 있고 벼 수확할 때까지 팜아트는 영광군을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03쪽 원예작물 기술보급입니다. 상사화 증식포 조성과 양파 기계화 보급 시범사업비로 8,018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의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지열냉난방 시설 사업으로 사업 신청자가 없어 4억 606만 6천원을 감액 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상단,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예산확정 배정시 사업량 미배정으로 7,6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업현장 지원실 운영은 재료비를 감 하고 질소분석기 수리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맨 하단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교육지원은 9,0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중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입니다. 예산액 증감 없이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간 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중간,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비로 도비 2,460만원을 확보하여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운영은 북부분소 설치 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등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중간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설치입니다. 국·도비 6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주산지별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업용 굴삭기 및 트랙터 구입비로 국비 및 도비 1억 3,000만원을 확보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입니다. 예산액 증감 없이 국산동부 재배면적 조정에 따라 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상단 지역특화작목 개발 육성입니다. 버섯재배사 시설 구축 시범사업 1개소에 5,88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과제는 예산액 증감 없이 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상단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증감 없이 시설비를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끝으로 311쪽부터 312쪽까지 전년도 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으로 27건에 1억 7,90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제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296쪽 상단, 농업전문인력 양성 있죠?

예.

국비와 군비 투입해서 전문인력 양성하는데 이 사업 좀 설명 한 번 해주실랍니까?

전문인력 양성은 전반적으로 설명(청취불가) 전문인력 그것은 국비여비가 45만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91만원을 증액 같이 하였고요. 사무관리비는 좀 줄였습니다. 사무관리비를 줄여서 여비쪽으로 좀 늘리고요. 보상금으로 좀 늘렸습니다.

지금 교육내용이 주로 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기서 인건비 지출하잖아요.

지금 296쪽 말씀이시죠?

예.

농업대학에서 하는 교육은 금년에는 유기농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분야가 개설되어 있고, 떡 산업육성 쪽을 육성하고자 2개 분야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이렇게 3번 하는 가요?

매주 한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분야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분야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한차례씩만 하는가요?

예.

떡 산업 한번 하고, 농업대학 한번 하고, 유기농은 지금 실시를 안 하고 있는가요?

유기농기능사 반입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그 내용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농귀촌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