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서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제1항 부여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항 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제3항 부여군 군세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부여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부여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7항 부여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제8항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부여군수가 제출한 제1항 부여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항 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제3항 부여군 군세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부여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부여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7항 부여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제8항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이 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열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여군 출자출연기관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또 부여군의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관에 일괄성 있고 체계적으로 적용한 설립 전의 절차와 지도감도 권한 등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여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 조직, 예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 관계는 제정안이기 때문에 조례안 주요 개별조문을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참고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것이 작년 2014년도 11월 달에 공포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법률과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된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를 해서 부여군 조례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4페이지 조문을 보시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제2조, 출자출연기관의 정의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이란 부여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고 설립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했습니다. 제3조에 조직과 인력 운영이 나와 있고요. 제4조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1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 의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운영의 타당성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성과계약의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실적 평가 제외대상 기관의 선정,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그다음에 마지막 끄트머리에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고요. 2항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항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했습니다. 1호에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2호에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 3호에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그 밑에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 되고요. 6페이지에 제6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이 있습니다. 1항에 군수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신규로 임명되고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2항에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했고요. 4항에 보면 군수는 매월 6월말까지 전년도 성과계약서 상 계약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를 해서 금년도 보수에 반영을 한다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제10조를 보면 제10조 경영실적 평가 등이 있습니다. 1항에 군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 실적 평가, 진단의 기본 방향, 방법 및 결과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진단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도록 했고요. 제2항에 경영실적평가 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또 경영진단 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1조 경영평가단의 구성 운영입니다. 군수는 성과계약 달성 정도,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5항에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는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 그다음에 충청남도 표준안 첨부를 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번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관련해 가지고 부여군 시설관리공단은 지방 공기업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출연기관으로서 백제고도문화재단,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그리고 부여군 굿뜨래장학회 3개 재단이 법인이 이렇게 출연기관으로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성과계약 대상기관은 백제고도문화재단하고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부여군 굿뜨래장학회는 재단대표가 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계약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경영실적 평가 기관은 백제고도문화재단이 경영실적 평가대상 기관이 되고요. 굿뜨래장학회하고 상권활성화재단은 경영실적 평가대상 기관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관계는 시행령하고 조례에 의해서 제외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열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열수 실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인데요. 말씀들 안하시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 장위원님.

작년 감사에도 한번 그런 이영구 실장님이 계실 때 여쭤봤는데 그땐 뭐라고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던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을 하면 부여군에 지금 투자하는 데는 있어요? 투자도 가능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출자한 기관이 시설관리공단인데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서 이 조례의 적용이 제외가 되고요. 그다음에 출연기관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아니 이 법으로 부여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투자 예를 들어서 기채를 산다든지 장기채를 산다든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는 할 수 없다? 근데 타 자치단체 보니까 기관으로 주식투자도 하고 하는 데가 있던데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해서…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조례를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투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

부여군에서는 투자도 가능한지 그 법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현행법상.

그거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조례 조문에서 약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1항이랑 6항까지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이제 2항 같은 경우는 5조 우리 조례 5조로 풀어놨고 3항 같은 경우는 6조로 풀어놨고 4항 같은 경우는 10조 이렇게 다 뒤에다 풀어놨는데 굳이 여기 앞에다 나열한 이유 같은 거 있으세요?

이 조항은 법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에 여기에 이제 물론 이 부분을 여기다 삽입을 아니 해도 상위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운영을 해야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 풀어서 나열을 해 놓은 것은 우리 조례를 봄으로써 전체적인 운영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좀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재를 해 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요구도 할 수 있고 성과계약 평가에 관한 사항도 할 수 있고 다 한다는 얘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항은 가능합니다. 심의 의결할 수 있습니다.

심의 의결을 해야 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예, 거쳐야 되죠.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뒤에서 다 풀어 있고 이 조례가 사실은 제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데가 많지 않죠?

지금 이 조례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11월 달에 지금 법률이 공포 시행이 작년 11월 달에 됐기 때문에 이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 가지고 각 시군 지금 제정을 하고 과정을 전체적으로 밟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보니까 경기도 쪽에서 조금 움직였고 충남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딱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아직 이거에 관한 거를 조례로 정한 자치단체가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다른 데를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보기 어렵게 우리 조례 봤을 때는 7조 1항을 열심히 찾았는데 9조 4항을 열심히 찾았는데 뒤에 가보니까 5조에 떡하니 풀어놨다. 이런 조례에 양을 늘려놓고 그러지 않았나 싶어서 오히려 이것이 우리 조례로 보는 사람을 어지럽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제 검토를 해 보면서.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래서 굳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쓰고 또 썼는지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제1항 부여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부여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 부여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지원실장 김광옥입니다. 지금부터 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에게 최소한의 개인위생 청결을 통하여 각종 질병예방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보건 및 건강증진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과 지원대상,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4조는 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지원방법 및 지원시기에 관한 사항을 7조는 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에 관한 사항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지원사업비의 정산과 환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는 목욕권 및 이미용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으로는 부여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에 대한 지급대상과 지원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했습니다. 제2조 지원대상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을 지원대상이 전입 또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 지원기준은 제1호에서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 이용시 사용권의 지원금은 관내 목욕업소 이용률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미용업소 이용시 목욕업소의 이용률을 추가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금으로 하였습니다. 제2호는 목욕권 및 이미용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3매를 제3호에서는 목욕권 및 이미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을 제4호는 목욕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 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는 제2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읍면장이 조사를 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조사결과를 근거로 군수가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가 별지 4호 서식의 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 수령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갈음하였습니다. 제5조 지원방법은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제1호 서식의 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지급한다 라고 하였고 제6조 지원시기는 매분기 첫 달 5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교부를 하고 읍면장은 분기별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지원대상이 제2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입니다. 제1항에서는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지원사업비 정산 등을 정하였고 제9조에는 환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0조 대장관리 등은 첨부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광옥 실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장위원님?

네.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 분기마다 3매라고 하면 한달에 1매씩이네요? 금액은 얼마나

지금 5천원씩, 1만 5천원 3매해서 1만 5천원 나옵니다.

그거 효과 있겠어요? 주려면 더 주던지 한달에 2개는 줘야

그런데 보통 우리가 노인들이 목욕 같은 것도 사실 한달에 한 번 정도 가면 노인들은 자주하는 스타일들이 아니라 머리 같은 것도 자주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기 3매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고 타 시군 조례나 이런 걸 또 검토를 해 봤더니 대부분이 분기 3매씩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한 다른 지자체기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남자 기본이 만원이고 머리 깎는데 여자들은 엄청 비싼 것도 있는데 3개월에 분기별로…

그래서 지금 보면 이발은 보통 만원, 만이천원까지 가는데 그 부분을 전액 우리가 보전해줄 수는 없고 최소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그분들이 생활이 어렵고 그분들의 어떤 삶의 질이 나약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물론 예산이 많아서 전액을 지원해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형편이 안 되고 최소한의 지원을 좀 통해서 사기진작을 하기 위한 측면에서.

부여군에 이미용협의회하고 부여군하고 MOU 체결을 해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이렇게 상당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5천원선에서 티켓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MOU를 지금 사전에 한 번 협의는 했어요. 했는데 그 대답은 확실히 받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협의를 할 때 이러이러한 제도를 한 번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용업소 종사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일부 경로우대 노인들에 대한 우대 측면에서 업소에서의 일부 할인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대답은 없었고 한 번 나중에 추후로 그 부분은 생각을 해보자는 부분이었는데 그분들 단체장 이미용업소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분들이 1년에 한두 번씩 무료봉사를 하잖아요. 그런 봉사도 하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대화하면…

한 번 그 부분은 MOU 체결을 천상해야 되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해주신다면 그분들하고 이용권 활용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 시책에 대해서 티켓을 이용하는데 자기네들이 그걸 가지고 수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천상 MOU를 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한 번 협의를 해 보지만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강요할 수 는 없는 입장입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단일요금 되는 바람에 외산에 있는 약사. 약사협회 회장이 군수님 만난 것 같은데 약국들이 30% 이상은 매출이 떨어졌어요. 병원도 그렇고 면단위 병원들이 부여읍내에 있는 병원시설보다 굉장히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오전에 나오는 시내버스를 보면 다 할머니들이에요. 찜질하고 물리치료도 봐도… 그래 가지고 약국, 병원 같은 데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다고 하면 이미용하는 사람들도 부여를 더 나올 것 같아요. 나온 김에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임천, 홍산, 외산, 은산 이런 데는 외산에 있는 약사 분들이 …지분 뚝 떨어졌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꾸 부여시내만 몰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권역별로 묶지는 못하잖아요.

묶기는 사실은 좀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목욕권하고 미용권하고 해서 그냥 3매예요? 각각 3매가 아니고?

각각이 아니고 통틀어서 그냥.

통틀어서 3매?

필요한대로 쓰시라고 3매를 드리는 겁니다. 목욕 같은 경우는 지금 5천원이니까 그거 가지고 100%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이용이나 미용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알기 쉽게 한달에 3달에 목욕 한 번하고 머리 한 번 깎으면

근데 100% 다 지원은 우리가 해 줄 수는 없죠.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비용추계를 해 보니까 1억 2천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보다 더 확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돼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목욕은 저기하더라도 머리 이런 거는 미용은 단체에서도 가서 봉사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이거보다도 생계유지 반찬 이런 걸 조금 더 신경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희들 사실 밑반찬 배달 관계 독거노인이라든가 거동불편자들이 사실 밑반찬 배달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수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164가구에 대해서 현재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부분이 조금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64명밖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조금 그냥 저는 형식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니다보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거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글쎄요.

그래서 조금 더 검토도 좀 해 보고해서 저는 우선 시급한 게 위생적으로도 좋지만 식생활 참 그런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사실 저희들이 100가구 정도는 늘려보면 좋겠다 해 가지고 밑반찬 배달사업이 100가구 정도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2만명 정도 돼요, 65세 이상 노인들이. 그중에서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기초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거 따져본다면 상당한 숫자에 이르는데 164명 정도한테만 수혜를 주는 것은 조금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100가구 정도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꼭 좀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아주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조례 있잖아요. 이거를 해당 우리 부여군에서 어떤 거에 의해서 하는지 노인회나 이런 데서 요구에 의해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는지…

이거는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인근 청양 같은 데서도 이 조례를 이미 청양 같은 데서는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고 우리보다도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이걸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감성복지라고 해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자는 폭넓게 보면 그 안에 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어디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이게 이것을 이 정도의 어떤 복지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뒤에 보면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한 20개 되나요? 몇 개나 돼요?

한 20개 정도 됩니다. 19 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자체가 전체 240개

약 240개 그 정도 되죠.

거기에서 10%도 안 하는데 우리가 이게 국비사업도 아니고 순수하게 지방비 사업인데 우리가 지방비 9.2%라고 쉽게 얘기해서 자립도…

재정자립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알아요, 청양에서 2년전에부터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시행된 게 어떻게 됐는지도 봐왔고 미용 같은 경우는 대게 어르신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보통 2만원이면 머리 파마를 해요. 파마는 어르신들이 어떤 분은 1년에 2번하는 분도 있고 많이 해야 3번하고 하시더라고요. 이걸로 목욕비는 충분해요. 이것도 쓰는 데 이런저런 말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도 본인이 안 가고 다른 사람 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관리의 문제겠지만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우려돼서 저희들도 뒤에다가 티켓 뒤에다가 이름을 명기하고 생년월일까지 넣어주도록 되어 있어서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사람 많죠. CCTV 찍어서 사직 찍어서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제2항 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항 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급 조례안은 제2조 1항 65세 이상을 70세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제2조 1항 65세 이상을 70세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제2조 1항 65세 이상을 70세 이상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황인표입니다. 먼저 부여군 군세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등으로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과 용어를 현행 법령에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7조에 보시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입니다. 현행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 제7조 1항에 정하는 기한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기한만료 3일전까지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조에서는 미납세 등의 열람에서 미납세의 연람 신청은 임차인이 하여야한다, 다만 임차인과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있는 가족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번에는 제64조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4조의 내용이 뭐냐면 임차인만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3조에서 징수유예 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군세를 일시에 징수하여야한다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로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9쪽 보시면 제39조에서 체납 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공보에 개재하거나 군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해야 한다를 1개월간 공고한다로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여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부여군 군세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이 201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취약계층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분야는 기존 수준으로 감면을 연장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축소하는 등 적용사항을 고려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3조에 보시면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을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재산세를 면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만 면제를 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4조에서 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세 특례제한법 조례에 의하면 조례에 정하는 율을 100분의 50을 추가해서 현행대로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현행과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여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및 성실납부 마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4쪽 제3조에서 지원대상입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마을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2호에 자동차세 연납자 2호로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3호로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 4호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지원을 제5조가 되어 있는데요. 제5조에 보시면 1호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에 대해서는 상품권 등 지급 2호로는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3호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지방세 징수 우예,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완화 또 모범납세 선정 표창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부여군의회 의결을 얻어서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 사항입니다.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2건입니다. 4쪽을 보시면 제1안건으로 부여군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립 계획안입니다. 토지매입으로 부여읍 동남리 723-5번지에 있는 331제곱미터를 예정가격 1억 7874만원에 매입하는 것이고요. 건물매입은 동번지에 1동으로 145.87제곱미터에 매입 예정가격 4926만원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 동번지 내에 부여군 보훈회관 건립을 600제곱미터를 신축하고 사업비는 1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안건입니다. 부여군 청소년수련원 임대차 부지의 목적외 사용 대체토지 매입 계획안입니다. 충화면 청남리 426-1번지 등 3필지를 10911.3제곱미터를 매입 예정가격 3억 35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인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12시 안에 못 끝낼 것 같네요.

끝내요… 우리가 밥을 좀 늦게 먹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황인표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예, 유정임 위원님.

과장님 조례 만들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하고 하시느라고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동안 성실납세자 이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사실은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시상금 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없고 그냥 아까 예산 추계 보니까 3천만원 6개 면 이제 각 동네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제도화해서 주겠다 그 말씀이죠?

그동안에 예산만 세워서 우리가 우수 성실 납부마을에 시상을 했는데 사실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그것 때문에 만든 겁니다. 조례로 근거를 두고 앞으로 하려고요 그동안에 조례 없이 그냥 행정적으로만 예산 편성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나머지 …연납자라든가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계획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우수 마을 시상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수마을 그거는 지금 조례상은 금액 없고 그냥 한다고 되어 있고 예산추계는 그냥 3천 이렇게 했는데 그게

기존에 3천만원으로 가지고 시상을 해 왔고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용 위원님?

저기 충화 청남리 수련원 있잖아요? 엊그저께 …만났더니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대요.

이재성씨가요?

예, 보니까 10만원은 넘는 것 같은데 …할 때 꼭 좀 참고로 하셔서 그 사람도 이미 수용되고 그거 남았대요, 돈이. …또 수용한다고 하니까 …하는데 10만원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참고로 하시고요.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사실은 지방세는 체납하는데 늦장 대응하다가 …올라가면 징수계획은 …이런 거 안 봐요?

경매로 널러가면?

아니 건축물이 체납된 사실이 있잖아요, 압류 안 한 상태에서 그 모든 재산이 이유 불문하고 경매로 떴을 때 그걸 미리 배당신청 … 지방세는 …해당 안 되나요?

후순위.

후순위예요? 예,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딱 한 가지만. 지금 현재 재무과의 조례 중에 부여군 군세기본 조례안, 부여군 군세감면 조례, 성실납세자, 3차 수시분 있는데 3항, 5항, 6항은 별 이의가 없습니다. 제4항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15개 시군 중에서 6개인가 7개가 다 똑같아요, 조례가. 조례가 쉽게 말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데서 다 시군 베꼈어요. 기본적으로 말하면 조례라는 것은 법에 위임된 사항만 조례로 규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여군 군세감면 조례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게 좀 그러고 또 뭐냐면 조례라는 것은 법에 위임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 차량 그거는 법에 위임도 안 되어 있어요. 그다음 지방세 특례제한법 그대로 베껴놓은 거예요. 법에 있는 것을 조례로 다시 똑같이 베껴놓은 이유가 있냐 이거지. 기업감면,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재산세 우리가 쉽게 말해서 취득세 부분은 …이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재산세 부분에서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아무리 살펴봐도 1개인가 2개밖에 재산세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 놨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한 번 정회하고 2시 정도할 때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군세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4항 부여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부여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군세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4항 부여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부여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군세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항 부여군 군세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성십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부여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김형팔입니다. 부여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여군 홍보대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위한 예산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홍보대사의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부여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과 지역축제, 지역 농특산물 등의 홍보 그리고 군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참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홍보대사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홍보대상의 위촉은 군 홍보 및 위상 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나 유명인사 또는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그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고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홍보대사의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그리고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는 홍보대사의 운영과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홍보대상의 위촉과 해촉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운영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 및 보상으로 군수는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임무수행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숙식비 등 실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홍보대사가 군 홍보 동영상이나 광고 등을 촬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부서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작년도 행정감사 시에 이삼례 위원님께서 부여군 홍보대사의 선발기준과 절차 등의 운영기준을 지적해 주셨던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형팔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김남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한다고 해도 메이저 급들은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어디 지역 출신으로 한정하면 안 되나요? 부여군 출신을 한다. 아니면 부여군에도 연예인들 많이 있잖아요?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에 맞는 그런 대사를 홍보대사를 위촉해야 되겠죠, 선발 당시.

과장님 생각은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비용추계를 못 냈는데요. 비용추계를 지금 어떻게 하기가 상당히 난해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특별히 그분들의 어떤 활동비를 별도로 준건 아니고 그분들이 행사에 초청돼서 왔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아갔기 때문에 일반 실경비 이런 식비 이런 건 지급한 사례도 없거든요, 사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동영상 제작하는데 촬영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홍보대사가 CF를 찍기 위해서 모든 제반 경비를 주고 일비도 주나요?

일비요?

하게 되면 주겠죠?

예를 들어서 동영상 광고라든지 이런 거 촬영할 때는 촬영비를 지급한다고 하면 일비니 숙비니 이런 건 지급을 안 해야 되겠고요. 무보수로 순수하게 우리 부여군의 홍보대사로서 어떤 대가를 안 받고 활동할 때에 한해서 숙식비라든가 실경비를 지급을 해야 되겠죠.

아니 여기에 연예인이 됐든 체육인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우리 지역을 우선 출신을 우선 할 수 있는 루트를 넣으면 안 돼요?

우선이요?

체육인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연예인이 됐든.

우선해서 한다고 규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행사 때도 보면 누구야, 행사 때마다 자주 왔었던 여자 누구죠? 부여 출신? (『유진아』 하는 위원 있음) 유진아 측근에서는 그 얘기가 나와요. 나도 고향이 부여고 부여에서 노래도 하고 고향에 대한 정취를 맛보고 싶은데 안 불러준다. 예를 들어서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하면 홍보대사 같은 연예계가 됐든 체육인이 됐든 타지역 사람이 와서 부여군 홍보대사하면 기존에 있던 같은 계통에 있는 분이 서운하다고 하죠. 유진아 씨는 지금 몇 년째 안 오는데 측근들은 행사하러 가끔 오거든요? … 섭하다는 거예요, 안 불러줘서.

조금 뭐라고 할까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조금 돈을 많이 줘야

아니 내내 용역업체가 딱하면 끌고 오잖아요, 거기에.

고향이면 고향을 위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단가가 쎄요?

예.

얼마나 줘요? … 그리고 CBS 같은 데서 연예인들 부르면 반값도 안 들어가 근데 희한하게 여기는 단가가 쎄더라고. 문구가 지역출신을 우선한다 라는 규정을 넣기에는 곤란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해외 같은 경우도 사실 일본 같은 데서도 우리 부여를 자기가 홈페이지 운영하고 우리가 아무런 해달라고 하는 것도 없는데 부여를 많이 홍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서 할 수도 있고 우리 국외자매도시에 우리 부여를 많이 사랑하고 홍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대사로 위촉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대사는 국내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예.

저도 그 외국인 관계는 공감을 하는데 지난번에 어떤 계기가 돼서 외국인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패키지 말고 자유여행? 오셨던 분들을 봤는데 그분들은 블로그를 보고 오더라고요. 한국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써놨더라고요. 사진고 찍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외국인한테는 외국인이 더 적당하지 않을까 하고 또 장성용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그래도 홍보대사하면 인지도 있는 사실은 연예인이 가장 눈길을 끌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단점이 있다면 단가가 높다는 거. 근데 이제 무보수로는 아마 그분들 잘 안 오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리하기가 어려우셔서 하는데 그럼 기존 12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었어요? 기존 대사로 활동하셨던 분들은?

이사벨 하고 박은주, 베스티 이렇게 있었고 나머지 예총에 연꽃축제하고 백제문화제 예총에 의해서 9명 추천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렇게 과연 그분들이 우리 군을 부여군 간판으로 내놔서 다른 시도나 다른 지역에서 또 조금 그래도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홍보대사로 세워놔야 그래도 한 번이라도 쳐다보는데 그런 점은 좀 그러네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인지도 없는 사람을 내놓는 거는 그냥 말로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농특산물을 판매하러 갔는데 이사벨이 누군지 박은주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그분이 가서 만약에 거기 가서 홍보한다고 왔다갔다 하면 그게 홍보가 될까,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 외국에서 그 현지에서 활동하시는 블로그 관리나 우리로 말하면 블로그 요즘은 SNS나 이런 게 젊은이들한테는 선풍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파워블로그라고 하죠? 그런 블로그 들은 아마 외국에서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홍보대사로 임명을 해도 손색이 없고 그러고 또 돈도 안 들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국내 홍보대사를 하는 것들이 참 걱정이네요.

국내 홍보대사는 국내 활동을 많이 광범위하게 하시는 분들이 부여를 홍보할 수 있는 거고 지역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우리 부여군 내에서 사실 부여군을 홍보하기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장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우선해서 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래서 안 넣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예상 정확히 추계는 안 하셨지만 그 밑에 …규정에서 5천만원 미만 이거는 한시적으로 1억원까지 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은 대강 계산은 이렇게 나오신 거 아닌가요? 5천만원 정도? 기본?

글쎄 그건 그냥 사실

그냥 해 보신 거예요?

근거도 없습니다, 사실.

그럼 그동안 홍보대사비로서는 얼마나 책정이 됐어요?

홍보대사는 별도로 관내 홍보대사 3대 행사를 위해서 예총 추천받아서 하신 분들은 지급된 게 없고요. 단지 이사벨이라든가 박은주, 베스티 이런 분들은 우리가 그분들은 내내 그런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깎아서 좀

출연료를 싸게 해서 데리고 왔다, 홍보대사니까 깎아 달라 이렇게 해서 하셨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리고 다른 행사에 가서 자기가 부여 홍보대사로서 부여를 홍보하고 그런 것이지 우리 지역에 와서 부여 홍보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근데 다른 행사 가서 그 행사 홍보하지 부여 홍보해 준다는 거는

자기가 부여의 홍보대사라고 자기 자랑삼아서 얘기를 하죠.

그렇긴 하죠. 저도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래도 조금 인지도 있는 사람을 기왕에 만약에 할 것 같으면 해서 깎아서 와서 사실 500만원씩 줬다고 하면 비싼 비용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보다 조금 7080도 800, 700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 버리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비용도 걱정하셔야 되겠지만 인지도 있는 분을 섭외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도 하는 김에 인지도 있어야 우리도 좀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고 그러고 이 조례하고 좀 별건인데 한 가지, 지금 교육경비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현 상황이?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교육경비가 가지고 학교 운영위원님들하고 학교 측에서 제가 안 계장님인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드린 이유가 뭐냐면 마치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안 되네, 의회에서 틀어서 안 되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왜 그 의회에서 얘들 그거 가지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자꾸 의회 쪽으로 시선이 끌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안중완 계장님한테 그것 좀 교육청에 협의 좀 해 가지고 설명 좀 해 드려라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가 교육경비 예산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부분은 지금 집행이 되고 어떤 부분은 어떠한 이유로 미집행하고 있는지.

이제 교육경비 관계가 잘 아시겠지만 자체 세외수입으로 자체수입으로 자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이 4개가 있습니다. 계룡, 부여, 청양, 서천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시군에서는 교육경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있고 또 행자부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지급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최근에는 지급을 하면 지급한 만큼 교부세를 깎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지급하지 못하는 시군의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부라든지 도 교육청에서 특별교부세를 그만큼을 주든지 무슨 대책도 없이 못주게만 하고 그러면 부여지역의 학생들이 그만큼 불이익 당하고 타지역의 학생과 차별대우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스러운데 그렇다고 규정을 어겨가면서 패널티 받아가면서 지급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타시군에 서천하고 청양이 일부 지급을 했어요, 한 90% 이상. 그래서 나중에 어떤 패널티가 오고 어떤 규정을 어겨서 공무원 신분상 조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근 시군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집행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선 도비보조나 국도비보조 사업에 있는 거 그런 사업부터 집행을 한 다음에 차후에 순 군비로 지원되는 그런 교육경비는 조금 경과를 봤다가 집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서천하고 청양이 집행을 했죠?

예.

부여군도 딜레마에 빠졌겠네요. 만약에 집행했을 때 우리가 패널티가 규모가 얼마나 돼요?

군비가 총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교부세 30억을 삭감하겠다는 얘기네요, 중앙정부에서?

16억 아니에요?

급식비까지 다 포함해서

급식비는 일단은 우리가 위험부담을 하고 지급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15억 정도 집행하고 15억 정도 남았는데 그건 어차피 집행 않고는 안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한다고 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돈을 주는 입장이잖아요? 이게 교육청 운영위원님들이나 학교장님들이나 교육청에서 말을 거꾸로 흘리는 것 같아요. 거꾸로 흘려서 그 화살이 부여군과 의회로만 왜 집행이 가능한데 왜 집행을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을 호도하는 형태여서 우리군하고 의회가 입장이 난감한 처지거든요? 과장님이 시간되시면 교육청 담당 장학사님이나 교육장님하고 얘기하셔가지고 우리 부여군의 실정을 얘기하셔가지고 학부모들이 오해가 없도록 한 번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교육경비 관계는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조사업 우선 집행하고 경과를 봤다가 순 군비사업은 집행하는 걸로

지금 시행령으로 못주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법을 바꾼다고는 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됐나 보죠?

교육부에서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법사위원회 거기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바로 작년 말에 입법예고 끝나서 바로 개정이 되는 걸로 알았는데 행자부에서 협의를 안 해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금년은 어떻게 됐든 집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어떤 교육…에서 특별 대책을 세우도록 내년에는 예산을 세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예산 성립이 어렵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고민 좀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교육청 관계 좀 우리 입장을 우리 부여군의 입장을 설명 좀 해 주셔가지고 여론이 나쁜 방향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이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설명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양해를 해주시면 다시 한 번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목적입니다.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돕고 모든 군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기여코자 합니다.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른 금연지도원 운영과 관련된 세부 사항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원활한 금연사업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비흡연자들의 건강이 위협되고 있습니다. 금연 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활동수당 지급 및 조례에 규정하여 금연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근거는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건강증진법 제9조 5항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공포에 따른 조례 재개정 요청 공문이 요청된 바 있습니다. 조례 전부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에 용어의 뜻을 정리하면서 금연구역, 흡연구역, 금연지도원 3조에는 관할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 운영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지도원 위촉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흡연자의 금연 실천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의 조지를 마련토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 군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금연구역의 지정 절차 규정은 6조에 마련했습니다. 8조에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군민이 잘 보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 마련입니다. 안 제9조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서 흡연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금연교육과 금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연 지도원을 위촉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금연지도원은 보건의료 등 비영리법인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군수는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인 부여군 내에서 운영이 원칙이나 보건복지부 장관 및 충청남도지사 등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도원에서는 1일 5시간 근무당 4만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금연지도원이 야간이나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할 경우에는 1일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장환 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지난번에 금연의 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때문에 칼부림들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금연 정책도 역시 아래층에서 피우는 담배가 밖을 통해서 위층으로 올라온다. 그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다 넣을 때 하나 넣지 왜 안 넣으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것까지 저희가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란다에서 피다가 배란다로 타고 올라가는데 …맡아야 되는데 그게 사생활 차원에서 금연구역으로. 구역이라면 어느 일정한 장소를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타 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몇 세대 이상 몇 층 이상 이런 것들을 지정을 했어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집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집에서 피는 거야 뭐 자기 식구들끼리…

그게 사적인 공간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배란다도 사적인 공간이지 공적인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아니 층간소음도 역시 똑같은 얘기죠.

이웃 간에 같이 겹치기는 한데 너무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또 한 번 타지역의 사례를 수집을 해 봐가지고 필요하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아서 혹시 그게 문구가 들어가 있나 해서. 지난번에 소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을 못하시더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고 캠코더를 교체를 하니 하더만 그거 어떻게 생겼어요?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캠코더가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단속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마트폰을 해보려고 하니까 스마트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앱을 구성하는 비용이 프로그램이 재무과 같은 데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구성비가 2천만원 든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스마트폰 구입을 없애고 비디오카메라로 하는 걸로 장비 구입을 바꿨습니다. 기금이 내려오면서 기금에서 자산취득비로 10%로 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기금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다 보니까 그걸 바꿔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단속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단속 건수 있어요? 한 건도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1명입니다. 그래서 금연지도원을 해서 우선은

아니, 지도한 실적이 있어요? 스티커 말고는 본인이

저희가 나가서 하기는 하는데 적발한 실적은 없습니다.

아니 계도 같은 것도 한 적도 있고?

계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공주…하고 저희하고 교체단속도 하고 있고

교체단속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하다가 이게 불발이 됐던 조례인데요. 지난번에 뭐 때문에 불발된 건 아시죠?

예.

지도원 돈이 들어간다는 거, 이거 할 때 국비 내려온 거 있어요?

예, 기금이 내려옵니다.

매칭 어떻게 내려와요?

이게 50대 30대 20으로 예산 제안설명 때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국비가 50이면 도비하고 저희 군비하고 해서 내려온 기금이 있습니다.

이거 금연지도원 1일당 일당 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4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4만원 그것도 정해진 거예요?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공문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야간에는 하면 2만원 추가해서 6만원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지금 이제 단체 노인회나 이런 데다 서로 MOU 체결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 어르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연지도하는 어르신들이. 있으면 우리 일반 노인 일자리 이런 거는 뭐 일주일에 몇 시간하고 20만원 이렇게 타는데 이것 때문에 서로 이거 하겠다고 어르신들이 어떻게 그럼 개인으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결국엔.

개인통장 지급할 것입니다. 인원은 추천을 받되 지불하는 건 저희가 직접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된다고 하면 월 아니 하루에 4만원을 준다고 하면 이것도 서로 하겠다고

노인회하고 얘기를 해 보겠는데 저희가 지도원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분들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다른 거 않고 주민하고 마찰이나 이런 거 잘할 수 있고 하게 그냥 다른 노인 일자리처럼 나가서 시간만 때우면 임금을 주는 그런 성격으로 하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런 자격 선발기준을 서로 상의를 해서 좀 점잖고 잘할 수 있는 남녀 2인 1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돌아다니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선발을 할 수 있도록 노인회하고 긴밀히 상의를 해서 무리 없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내 이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쓰실 거죠?

예, 추경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기금에 내려온 예산이 1회 추경이 4천만원으로 해서 상담사 1인을 채용한 기 인원은 이 속에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2200이고. 나머지 남은 돈이 1680만원 정도 선에서 금년 하반기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1680만원이 다 합쳐서 1680이라는, 군비까지 국비까지?

그렇습니다. 기금, 도비, 군비 다 합쳐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