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경애 주무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장경애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5년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공원)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여군 공동상표 불법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애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환경위생과 소관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축과 소관 부여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부여군 공동상표 불법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총 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군수제출) 2. 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 소관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2015년 1월 2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주민 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 실적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14년 11월 19일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이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청소 수거실태와 주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대행업체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군민에게 보다 질 높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요내용으로는 부여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한 체결한 업체를 평가대상 업체로 규정하는 안과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지침에는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등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평가계획에는 평가범위 및 시기 등을 규정하도록 제7조, 제8조에 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지역주민, 민간전문가 및 청소, 환경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행정평가단을 구성하도록 제11조에 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가대행업체 평가시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평가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 제12조에서 제18조 그리고 평가결과의 정책반영과 평가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 사항의 확인 및 점검사항을 규정하는 안 제19조에서 제21조가 되겠습니다. 관련 자료로는 6페이지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과 15페이지 폐기물 관리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시군별 조례 제정 현황은 천안시 등 8개 시군이 제정 완료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부여군 등 7개 시군은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비용추계서는 부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미첨부 사유로 첨부하였습니다. 부서 협의사항으로 가족행복지원실 관련에 의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개선의견 3건 중 1건은 반영 불가하고 2건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 검토결과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견요지는 제17조 위원의 해촉인데 위원의 해촉사유로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해당 안건의 당사자나 친족 등 이해 관계자인은 위원이 될 수 없는 경우의 사항 추가 의견이 있어 위원 위촉 당시 이해관계의 미발견 또는 위원 위촉 후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이 되었을 경우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해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1번항 제정이유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또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및 피해방지단 활동 지원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조성하면서 자연생태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번항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경우 피해예방 시설 안 제4조로 규정하였고 이 경우 지원금은 60%이고 본인부담금은 40% 포함 농가당 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번 인명피해 보상 대상자는 군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 등 피해를 입은 인명 피해 보상의 경우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입원치료비 본인 부담액으로 하되 최대 500만원 3항 보상금은 장제비 포함 천만원까지 지급하되 이 경우 사망 전까지 치료비는 포함되지 않은 걸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번 농작물의 피해보상 대상자는 군민이며 군내 재배하는 피해농작물 보상에 한하고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피해면적은 실제 소유면적 또는 피해면적으로 산정하되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지역별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이 경우 피해보상액 한도는 농가당 최대 5천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라항 피해신고 및 조사는 피해 입은 자가 서면으로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시 읍면장이 현지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마번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마련은 인명피해 최대 500만원까지 사망시는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걸로 안 제11조로 규정하고 인명피해 본인부담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미지급한다 라는 것을 안 제12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산정 총액이 5만원 미만일 경우도 미지급하는 걸로 안 제14조로 규정하였고 농작물의 보상액 산정은 안 제15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는 것은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바번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하여 군수가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도록 안 제19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활동비와 포획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항 보상금 결정이 어려운 경우를 위하여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7명 이내로 설치 운영하도록 안 제21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농정과장, 산림녹지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은 농업인단체, 환경단체, 장애인단체, 임원 또는 회원 그밖에 농업 또는 인명치료 등에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위촉직으로 구성 운영하되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종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종건입니다. 환경보호과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종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는 진작 했어야 하는 건데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늦었어도 상당히 좋은 군민들한테 어떠한 좋은 쓰레기 생활폐기물 수집에 대하여 좋은 평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례안 정말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봤는데요. 이게 여기서 보면 대상이 부여군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농가가 농지는 부여군에 있어도 농가가 군민이 아닐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은 없으신가요?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장 이용호입니다. 지난번에 조례규칙 심의할 때도

팀장님! 과장님 마이크를 껴주시고, 마이크를 잡고 어느 팀 누군가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장 이용호입니다. 송복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경작지는 부여이고 사는 곳은 서천이나 인근 시군일 경우 그 보상은 어떻게 되냐, 이거 였는데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 해 가지고 타시군도 조례를 다 검토해본 결과 타시군도 자체 해당 시군만 한정했더라고요. 다만 충청남도 조례로 이게 규정은 되어 있기는 해요. 사실상 운영만 잘하면 시군을 달리하더라도 그것은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도가 이미 조례가 정해져 있어요.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시군 군민을 대상으로 했지 그 판단이 상당한 어려운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참고적으로 자기 시군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농작물의 피해보상 대상자는 군민이며 라고 명칭을 했기 때문에

타시군도 그렇게 다 훑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광범위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범위가 설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저희 군도 그렇게 했습니다.

면적이 넓고 했을 때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지만 지금까지 혹 이런 경우 있었나요?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없었죠?

예.

…이 야생한테 피해를 봤다거나

예, 신고는 들어오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이런 피해보상이 아니라 야생돌물 포획 허가 그것을 신고가 들어와서 포획 허가를 자가 포획이나 대리 포획을 해주고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타시군이 다 군민으로 한정을 했다고 하지만 이거에 대한 뭔가 넓혀줄 수 있는 부여군민이 아니고 차라리 부여군에 농사를 짓는 분에 한정 돼서 라도 얘기를 했으면 모르는데 보상이 된다면 군민이며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례는 우리가 뭔가 열어놓을 수 있는 단서가 붙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청남도 조례에 의해서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걸 해줘야지 만이 이게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까 과장님이 여기 농작물 피해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이 맞죠?

네.

과장님 읽으실 때 5천만원이라고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500만원까지가 맞는 걸로,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군 담당자나 회의가 있을 때 그런 부분 지금 현재 가축사육 조례라든가 그런 것도 지금 시군과 경계 변에 말썽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있잖아요,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역을 구분해 주잖아요. 부여읍 대행업체 하면 예를 들어서 부여에 …있죠?

예.

밖에 …

부여읍입니다.

행사를 하다보면 (청취 불가)

저희 1권역에서 치우고 있습니다. 부여읍 담당 1권역.

1권역?

예.

그 밑에 치우는 데 시설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청소해 가지고 청소차량이 운반할 수 있는 공간까지 수집해 가지고 모아놓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가 세워져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있고 모아놓으면 그 자체를 1권역에서 지금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 (청취불가) 그렇게 해놓으면 시설공단에서 모여 놓고 대행업체에서는 자기들이 구간이 아니라고 해서 안 가져가고 그러면 부여 주민들이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현재 체육시설에 발생된 쓰레기는 시설공단에서 청소해 가지고 청소차량이 운반할 수 있는 장소까지 하는 것은 시설공단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설관리공단으로 그 인건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단에서 해야 되고 다만 이제 그 쓰레기 양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위 제방까지 못 올린다고 보면 시설관리공단 일하시는 분하고 저희 환경위생과하고 그리고 수집운반 업체하고 서로 소통이 돼 가지고 적은 차량을 이용해서라도 치울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평가제 한다니까 그런 것이 위원이 보면 점수가 안 좋을 거 아니냐, 이 얘기야.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다리 밑으로 쭉 내려가면 야구장이고 어디고 가보면 청소하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예를 들어서 야구 행사를 했다, 그러면 쓰레기 같은 게 있으면 한 일주일도 넘게 그냥 거기에 쌓여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그게 환경과에서 대행업체에서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시설공단에서 한다고 하더라고. 시설공단에서 하고 환경대행업체하고 손발이 안 맞으면 부여주민들이 상당하게 불편을 느끼고 또 여기 이런 조례를 통해서 위원들이 누가 보면, 과장님! 위원들이 보면 점수가 안 좋을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점수 몇 점, 몇 점 있는데 그런 것 좀 한 번 고려를 한 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부여군 야생동물 피해 인명은 그동안 있었어요? 인명피해?

환경정책팀장 이용호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인명피해 없고 농작물 피해는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여기 다 위원들도 있지만 다 농사짓는 사람들도 느끼고 해 가지고 작물 피해는 농작물 피해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기간 보면 어디 보니까 5일인가 신고 되어 있대요?

예.

그것 좀 늘릴 수 없어요?

5일이라고 해 가지고 당일 날도 되고 하기 때문에 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또 한참 있다가 모르는 농민들은 예를 들어서 11일이나 15일나 하면 5일로 못박아놨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하면 행정에서 곤란하다고 하면 농작물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지. 어디 있더라고, 5일인가 기간. 이것 좀 농민 편의를 봐서 늘려봐요.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입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조례에 평가대상을 제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지역주민이라고 말하면 어떤 분들을 평가단으로 위촉을 하나.

청소행정팀 박종민입니다. 지역주민이라는 것은 현재 쓰레기를 배출을 하고 쓰레기들을 직접적으로 다루시는 배출하시는 주민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재 군민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배출한다고 하면 주민을 말하는 거예요? 지역 사는 주민들?

근데 이제

명확한 기준이 뭐냐면 지역주민이라고 하길래 평가단 구성에서 어떤 분이 주민 대표를 평가단원이 되느냐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위원 구성에 말씀이십니까?

예.

지역대표는 추천으로 해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요?

딱히 어떤 단체장이다 라고 해서 정해진 건 아닙니다.

대행 업무를 평가하잖아요. 점수가 반영될 거 아니에요. A, B 업체가 부여군에 2개라고 하면 그러면 어느 점수에 어느 정도 무슨 청소라든가 생활폐기물이라든가 각 점수에서 어느 정도면 누락된다든가 그런 조항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또 별도로 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제정하는 뜻이 질 좋은 서비스를 하자는 얘기인데 평가단들이 평가를 해서 A업체가 기준에 미달된다, 거기에 대한 군에서 제재하는 법률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는 지금 조례 제정안에 별표사항에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평가를 해서 다음에 입찰을 보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지, 그런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명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거보다도. 제가 볼 때는 궁금합니다. 어떤 취지에서 평가를 해서 그 업체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자체가 제1조 목적에 보면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대행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청소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한 지표로 삼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기존업체가 군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례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청소하는 업체가 군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하면 다음 입찰에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명시가 안 되어 있길래.

세부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것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다시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이 그 점이거든요. 그래서 규칙이 있어야 그렇잖아요, 입찰하는 부분도 이렇게 해서 불리함 받기 싫어서 또 다음 입찰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 한 가지 더 질문할 게 뭐냐면 각 면에 보면 쓰레기를 생활음식쓰레기 모아놓은 장소가 있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월요일날 수거하나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면별로 지금 2권역 같은 경우는 면별로 수집일자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수거해요?

한 번 내지 두 번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무슨 법 발의하는 거 있잖아요, 대체휴일. 그러니까 토요일이면 그 다음 주에 월요일날 쉬게끔. 지금도 보편적으로 보면 토요일, 일요일 2일 정도 특히 여름 같은 때 보면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외산 사는 곳에 바로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이 발의가 돼서 3일 정도 연휴가 됐다, 그러면 쓰레기는 많이 쌓여지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읍면에 쓰레기로 인한 주민들한테 해가 간다고 하면 수시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외산면에 일주일에 한 번 치웠는데 쓰레기가 적체돼 가지고 해충 같은 것이 발생이 되고 그런다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시를 하시면 그때그때 1, 2권역 인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청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요지는 비단 내산, 외산 문제가 아니라 전체 16개 읍면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연휴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또 지속적인 연휴가 있을 때는 수거를 안 해 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서비스 질 향상을 할 때 보니까 내내 여기도 포함되는 문제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 어쨌거나 쾌적한 환경하고 그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것도 포함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야생동물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잘 질문을 해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피해는 사실은 많아요. 고라니라고 하죠? 망 같은 거 개인이 사다가 설치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시골 지역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접촉을 하는데 인명피해 봤다고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멧돼지한테 받쳤다든가 노루가 와서 놀라서 심장병이라든가 전혀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었는데 사망보험이 500에서 1000에 들어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현실성에 맞는 법인가요? 상위법인가요?

타시군하고 맞춰서 하고 그리고 현재 상위법에 천만원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 군도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시군에 우리가 다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최고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천만원이고 건에 의해서 천만원 이하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사견인데 사망보험보다도 피해보상을 좀 더 많이 확대를 다른 시군보다. 예를 들어서 출몰이 많은 지역에는 지원을 한다든가 망 같은 거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어때요? 다른 시군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보다도 우리 현실에 맞게끔, 우리 군에.

지금 예방시설은 현재도 하고 있고 매년 예산액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도나 국가에서 보조를 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무슨 말하실 것 같은데 마이크 한 번 주세요.

환경정책팀장 이용호입니다. 금년도에도 야생동물 피해망 설치 지원이 3천만원 확보해서 40% 부담 5천만원에 대한 사업을 하거든요? 매년 지금 조례는 제정 …하더라도 지원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보다도 우리 군의 현실성에 맞게끔 너무 상위법에 따르지 말고 우리 군의 현실에 맞게끔 지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여기 도로 겨울에 눈이 오면 모래 뿌리고 그러는데 도로 청소하는 것도 모래 빨아들이는 거 있죠, 차?

예.

그것도 대행업체에서 해요?

예.

1년에 몇 번씩해요?

지금 현재 주요행사가 있다든가 그리고 원래 제설을 위한 도로에 뿌린 것은 현재는 건설과 도로계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저희들은 그 건설과에서 해도 민원이 생기고 그러면 1권역한테 지시를 해서

건설과에서 한다?

예, 원래는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에서 할 때도 있던데?

그 부분은 농사철 같은 경우에 농기계가 도로로 나오고 그러다 보면 군데군데 토사가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청소를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다도 넣어요, 넣어서 하라고 해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도로가에 사는 사람들은 …해 놓고 모래 먼지 이런 거 때문에 아주 불편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대행업체에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다 넣어요.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확고부동으로 해야 하지 건설과에서 한다는 걸 거기서 하라고 자꾸 강요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대행업체에서 그동안 했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다 넣어야 주민들이 건의를 …환경과에서 깨끗하게 만들지.

지금 현재는 과에서 위탁을 줬을 때 청소차량 그 자체 도로 토사를 흡입할 수 있는 차량은

대행업체에 안 들어가요?

저희들이 지시하면 서비스차원에서 그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청소해 가지고 부여군민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고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지금 그 업체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수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건설과를 하고 환경위생과에서 그 업체한테 전적으로 차량을 운영을 하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면 예산적으로나 모든 것이 또 추가로 부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큰 행사라든가 또 순간순간 토사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행업체 위탁할 때 차…이런 건 빼고서 위탁

원래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먼저 청소 폐기물 대행평가 그 부분 꼭 해야 돼요?

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조례 제정을 요청해 왔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써 기 수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그 업체들이 보다 더 군민한테 서비스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이 어떠한 민원이 생긴다든가 회사 측에 적자가

아니, 과장님! 그런 말씀은 제가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요. 이 평가 조례를 함으로써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9명까지라고 했죠?

예.

그럼 거기에 대상자가 민간인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조례를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죠?

예.

군의회 의원이 2명이고 공무원이 5급 이상 2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이 위원들이 아차 잘못하면 큰 감사권까지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까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그 업체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을 하는데 그 위원들이 민간인도 있고 물론 공직자들은 공정하게 할 수도 있고 민간인들이 또 아차 잘못하면 이걸 악용할 수도 있을,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지금 현재 9명 위원님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평가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민간 대행자한테 평가 용역을 줍니다. 그럼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대행업체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가 그리고 부여군민의 의견 여러 방면으로의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평가를 하셨다 해 가지고 그 부분만 가지고 평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부여군의회 11명의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11명이지만. 11명들이 민원인 대표성을 가지고서 이런 문제들을 집행부에 건의하고 ‘이런 부분은 잘못합니다’ 라고 여러 가지 지적도 다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권한을 그 위원회까지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이게 무슨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충청남도 자체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8개 시군 됐고 7개 시군은 지금 제정 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청소행정팀장 박종민입니다. 지금 제14조 구성안에 대한 말씀을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성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14조 2항 1호에 해당되는 당초에는 부여군의회 의원 두 분 이내로 저희가 했었는데 조례규칙심의 과정에서 부여군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두 명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있을 거 같고 해서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두 분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2명 아니에요, 의원.

아닙니다. 추천하는 사람으로

의원이

의회에서 추천하는 두 분입니다. 의회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일반인 추천인 두 명을 추천할 수 있다?

의원님들이 될 수도 있겠고 일반 사회단체나 주민들도 될 수 있고 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의회에서 추천권을 2명을 준다는 그런 의도 아니에요.

예.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 평가

내용

아니, 아니 과장님 그 청소용역 업체들이 이 평가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부여군에서 선정위원회도 하고 있잖아요. 선정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서 다음에 다음 선정할 때 이 점수를 가점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점수도 될 수도 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이 엄청난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권한을 의회에다 주면 됐지 왜 굳이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너무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서 일반인들한테 다 주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냥 예산심의나 하고 감사만 하고 이런 부분만 그냥 하라는 얘기인지. 이게 지금 너무 엄청난 거거든요? 이 조례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간단하게 지금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이지만 이 조례를 가지고서 물론 의회에서 나중에 …시킬 수는 있지만 이 조례를 만들기가 만들어놓으면 그 위원회의 권한이 내가 볼 때 청소업체한테는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럼 권한을 이 조례로 만들어서 중앙으로부터 이 조례를 만들으라고 이야기가 나왔느냔 얘기예요. 아니면 충청남도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도 평가를 하게끔 근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권익보호위원회에서도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평가를 하지 않으면 부패가 이제 있을 우려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현재와 있고 충청남도에서도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나 청렴하게 잘하라고 해요. 돈 먹지 말고. 언론에 나오지 말고 밑에서는 그런 일 없다고.

현재 이 평가는 이제 부여군민이 받아들일 때 될 수 있으면 두 업체 용역업체에서…

아니, 아니 됐어요, 됐고. 그리고 지금 평가위원회하고 나중에 선정위원회하고는 절대로 겹치지 않죠?

예, 별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당연직 공무원 사무관 2명은 선정위원회도 들어갈 수도 있고, 과장님은 당연직이잖아요. 선정위원회도 당연직 들어가죠?

예.

평가위원회도 당연직 들어가죠? 그렇죠?

예.

위원회 들어가면 과장님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판단해서 선정도 판단을 하고 평가도 판단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선정평가 두 분이 문제가 된다니까. 왜냐하면 이 평가를 해서 나중에 선정하는데 반영을 하지 않는다면 관계가 없어요, 나중에 선정해서. 그러면 선정할 때 이 평가서를 반영을 한다고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지금 현재 연관된

아무튼 알았고요. 됐어요. 그리고 송복섭 위원님 질의한 아까 농사는 예를 들어서 규암면 신성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입니다. 신성리 같은 경우 농사는 청양에서 짓고 주소지는 부여사람이고 또 어떤 데는 토지는 부여땅이고 청양사람이 농사짓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 농정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유연하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부여사람이 청양서 지은다고 청양서 혜택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신성리에서 청양 의원님들한테 한 번 제가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할 거냐고. 나중에 수해 복구 옛날에 피해 할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인근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똑같은 조례니까 협의를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중재역할을 담당 우리 환경 쪽에는 환경위생과 과장님이 하셔야 되고 농정과는 또 농정과에서 하셔야 되고 그런 거를 중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경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소관 부여읍 구아리 136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여읍 구아리 136번지 일원에 기 결정되어 운영 중인 보건소 부지를 증설하여 재활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장차 다가올 초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아울러 우리 군민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사항에 대해서 부여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86년 11월 16일 공원으로 결정되어 약 29년간 미집행된 어린이공원 800평방미터를 폐지하고 부여읍 구아리 136번지 일원에 결정되어 운영 중인 공공청사 보건소 부지 약 3535평방미터에 폐지된 어린이공원 부지 약 800미터를 포함하여 4335 평방미터 변경 결정한 사항입니다. 증설될 면적에는 지상 3층 연면적 825 평방미터 규모의 재활센터를 건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9일 보건소로부터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입안 요청이 접수되어 4월 15일부터 4월 22까지 민원봉사과 등 …기관에 의견 협의를 득하였습니다. 동월 4월 21월부터 5월 6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시행하였으며 주민의견 청취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회 군의회 의견청취를 득한 후 6월 중에 우리군 군관리계획 심의를 득하고 결정고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건소 증축을 위하여 공공청사 결정하고 어린이공원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할 재활센터 증축을 통하여 공공 보건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군의회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공원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종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종건입니다. 부여군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종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 의정협의회 때 PT자료로 해서 누차 의정협의회 때 전체 의원님들이 계실 때 의정협의회 때 설명을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여군 규정상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채택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올라온 겁니다. 가능하면 질의를 의정협의회 때 겹치지 않는 그런 질의를 해주시고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건축과장님의 의견을 참조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 공동상표 불법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굿뜨래경영사업소 소장 조희철입니다. 부여군 공동상표 불법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부여군 공동상표 굿뜨래 브랜드는 2004년도 7월에 개발하여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인지도 만족도가 타 상표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어 상표를 불법으로 도용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굿뜨래 브랜드 육성 강화의 일환으로 불법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굿뜨래 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비자 보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제3조에는 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표를 유사하게 변경 또는 허위로 표시 사용한 사람 및 장소 등을 직접 목격한자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공동상표 굿뜨래 불법사용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직접방문, 모사전송, 우편, 전화 등 가능한 신고 방법과 유관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이첩된 경우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굿뜨래 공동상표 불법사용 신고 접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불법사용 신고센터를 설치, 사무는 브랜드 마케팅팀에서 처리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굿뜨래 공동상표 불법사용 신고접수 및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7조부터 9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신청서 제출과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포상금 지급의 제외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11조에는 관련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비밀의 보장과 상표 사용권을 침해한 불법사용자에게 후속조치 적용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2조부터 13조에는 준용 및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시행일과 적용 예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는 부여군 공동상표 불법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및 비용추계서 및 첨부사유서 등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공동상표 불법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철 굿뜨래경영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종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종건입니다. 부여군 공동상표 불법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종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조희철 굿뜨래경영사업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입니다. 지금 굿뜨래 상표를 받는 농가가 몇 농가예요?

그게 개별농가로는 우리가 지정을 안 하고요. 법인이나 뭐 영농조합단에 조직돼 가지고 농협이나 이런 게 공동 선별조직에 들어간 이런 단체로다가 지정을 하고 농가로 따지면 8천 농가 정도될 겁니다. 개별 소속된 농가들 보면.

그럼 부여군 농가가 전체 몇 농가예요?

전체 농가 잘 모르겠는데.

8천 농가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굿뜨래 상품을 붙일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에 의해서 이 상표를 붙이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개별로 하면 8천명이란 얘기잖아요. 부여군 전체 인구수에 비하면 8천 농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상표를 도용했다고 해서 나머지 농가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쉽게 말해서 슈파라치, 카파라치 그런 거나 똑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포상금이라는 게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전문인들이 다니면서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내 이웃과 이웃끼리 서로 어떻게 보면 막 암투가 생기고 서로 그것을 무슨 감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는데 도용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낫지 이걸 신고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

지금 이제 이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들께서도 방법을 강구해 봐라 해서 말씀하신 거고 이게 여러 차례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이게 문제는 우리 이거를 우리 승인 없이 막 몇 백장 몇 만부 박스를 제작해서 유통하는 그런 거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파라치 성격도 있지만 저희들이 단속이 다 미치지 못하다보니까 이런 제도라도 만들어 놓으면 불법 사용하는 사례는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최근에도 관내 농가에서 그분들은 모르고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모 가게에 유통하는 거를 발견해서 보니까 박스를 뭐 벌써 몇 천장을 제작을 했더라고요. 2만부 정도를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불러다가 차마 관내 농가라 처벌하기는 그렇고 그게 만약에 이런 조례가 됐다고 하면 단속이 되는 거죠, 다른 분들이 신고를 했으면. 그래서 그거를 우리 박스를 제작하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마을에 상표 나간 스티커로 해서 굿뜨래 마크에는 그걸 가려서 유통을 …사용하도록 해라해서 각서를 받고 지금 해준 것도 있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우리지역에서 조금씩 쓰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눈에 뜨일 수 있는데 이게 서울 같은 데 대량 공판장 같은 데서 이게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 그런 경우에는 이게 유통 관계를 누군가가 이게 불법유통이 된다는 걸 우리가 가서 분기별로 단속도 하지만 신고를 안 해주면 찾기가 우리인력으로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얼마 전에는 인천에서도 주식회사 굿뜨래라는 것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온라인 판매를 하다가 저희들한테 적발이 돼서 회사 이름도 바꾸게 하고 해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시도 이게 지금 경계를 늦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아니 그러면 사실 상표를 우리가 등록을 하면 되잖아요.

등록은 다해 놨어요, 그거를 그냥 도용하는 거예요.

등록된 상표를 도용을 하면 우리 관내 부여군은 어쨌든 부여에서 나온 농산물은 다 거의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굿뜨래 농산품 부여니까 굿뜨래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곳에 많아요. 그렇다면 어떠한 타시군 우리부여군이 아닌 청양군이나 서천군이나 이런 곳에서 굿뜨래 상표를 도용을 해서 썼다면 거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 부여군에서 군민들끼리 포상금제도를 만들어서 아웅다웅 싸움하게 하고 벌금을 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 근데 위원님,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토마토라든가 이런 것도 무조건 농사를 부여군에서 다 졌다고 다 붙이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공선조직을 해서 거기서 품질 좋은 것만 붙여서 나가고 나머지는 일반품으로 팔아야 되는데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지금 일반품도 막 붙여서 나가서 품질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당연하게 보이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리고 박스공장에서 박스를 만들 때 내가 3천 짝을 생각을 하고 3천 짝을 주문을 했는데 박스공장에서는 그걸 3천 5백 짝을 만들 수도 있고 4천 짝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나머지 천 짝에 대해서는 농가가 안 가져가면 박스공장에서 천 짝을 그냥 팔아버린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런 게 있어야 적발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발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 상표를 어떤 방법으로 굿뜨래 농산물 인증을 받은 사람들한테 농가한테 어떤 방법으로 박스에 직접 제작하지 않고 부여군에서 직접 이 사람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야지 이런 신고포상금 제도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전화로 딱 찍어서 카톡 보내면 그거 신고돼요.

무조건 신고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또 지금 자원도 많지 않은데 재활용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일반 상회도 가면 분명히 굿뜨래 농산물 해 가지고 농사지어서 상회에 보내요. 일반 위탁업체에다 그걸 갖다 내면 분명히 그 사람은 굿뜨래 상표 마크 달은 거예요, 자기 농산물 팔았어요. 팔았는데 길거리 많은 사람들이 박스가 조그만씩 하니까 귀찮으니까 그걸 다른 데다 다 쏟아요, 박스를 내버리고 가요. 그러면 아깝잖아요, 그거 갖다 또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어떻게 신고해서 없는 사람들한테 신고포상금을 내게 하고 받게 하고 합니까?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신고포상금을 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는 팀장 있음)

그러니까 그런 여기서 뭐 지역에서 소규모로 움직이는 거까지야 이게 사건처리가 될 수는 없는 거고 사법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지금 보면 벌금 및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기소유예냐 아니면 집행유예를 받느냐 사건의 크기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논산 같은 경우처럼 대량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울 농산물 판매업자들이 굿뜨래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데서 가면 굿뜨래 거를 납품해줄 수 없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정된 물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이 예를 들어 박스를 막 몇 백부씩 제작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돈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런 거를 잡아내기 위한 수단이죠.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항상 우리 부여군 농산물,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작에 우리 송복섭 위원님의 앞에 말씀도 동감하는 바도 있고 저는 그런 큰 틀에서 농협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수박철이 됐으면 고창 수박 있죠? 농협에서 사실은 신고포상제가 그런 데서 발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갖다 붙여서 굿뜨래를 하나 더 넣고 또 굿뜨래가 부족하면 고창수박 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뭐 신고 내내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릴레이 무역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초기물량이 확보가 안 될 때는 대형마트에서는 1년 내내 대줘야 되는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굿뜨래 수박이 안 나올 때는 외부 것을 유입해서 납품을 해 주고 또 그쪽에서도 우리 것을 갖다 하는 경우도 있고 토마토도 그렇고 …

그러니까, 아니 소장님!

근데 만약 그거를 우리 것만 팔기를 고집한다면 1년 내내 대형마트에는 우리가 납품을 할 수가 없어요, 물량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신고포상제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조금 지금 감례를 하시더라도 한정 판매라는 게 있잖아요, 잘되는 식당 같은 경우도 오늘은 100그릇을 팔겠다, 예를 들었어요, 분야는 틀리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내 내용은 똑같은 문제네요,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고를 한다는 것은 우리 관내에 아주 영세민들을 어떻게 보면 신고의 대상에 많이 포함되지 않나. 송복섭 위원님 그렇죠? 말씀 취지가? 지금 듣고 보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취지는 농협에서 뻔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은 소장님 말씀대로 납품을 이렇게 해서 그것을 넣어준다, 나는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

흔히 있는 일은 아니고 어쩌다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아이구, 소장님! 어쩌다 있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도 문제는 초기물량을 품질이 안 좋은 거를 무조건 수량을 맞춰주기 위해서 굿뜨래를 붙이지 마라, 이것도 상품이 어느 정도 되는 거야만 붙여줘야지 초기에 물량이 부족한 것을 다붙여주다 보니까 자꾸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

물론 지금 조례는 좋은 조례예요. 상품을 도용하면 벌 받아야죠.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취지를 좋은 쪽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협에서라든가 밤, 파프리카 굿뜨래 상품 많죠? 우리가 1조 이상 넘으니까 우리 부여군 농업군이잖아요. 그런데 백화점 납품을 이렇게 계속 릴레이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고창 수박이 굿뜨래로 변신해서 화장해서 가는데 제가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 고창에서도 물론 이쪽으로 줄 때는 1등 제일 좋은 품질을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또 우리 굿뜨래 수박도 고창으로 넘어갈 때는 A급은 안 줄 거 아닙니까, 이게 품질이. 저는 거기에 미스가 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릴레이를 포기를 하시고 정말 우리 굿뜨래에서 수박이 1000개 나왔다고 하면 1000개만 한정하고,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해야 되지 이게 뭐 임시방편으로 우리가 뭐 농사짓는 사람들 백화점에서 짓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군민들이 소득을 위해서 짓는 거지. 저는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저희들도 그걸 몰라서 관례적으로 조금씩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아니 저도

빅3,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려면 그 사람들은 1년 내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이 안 되는 철에는 부여하고 계약을 했는데 우리 이거밖에 없어서 못합니다, 하면 그게 이제 이 이상 더 못들어 가거든요. 그럼 나머지 그 뒤에 생산되는 물건도 부여의 수박은 그쪽에 납품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서로가 그건 보완해서 어쩔 수 없이…

윈윈한다?

…해주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저도 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알아요. 물론 그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서로 윈윈을 해야 부족한 것도 채워주고 좋은 발상인데. 조례안에 보면 조례안도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불법을 많이 저지르는데 이 조례안이 잘못되면 역행되면 우리 힘없는 군민들 소농민들만 타겟으로 되는 법도 되지 않나 걱정이 좀 돼요, 이 법은 좋은 법이에요.

저희들이 관내에서 조금씩 이루어지는 거는 저희들이 그거는 상금 줘가면서까지 단속을 저기는 안 되고요. 이게 이제 서울 같은 데서 대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

그러니까 농협을 잡아야 된다니까, 농협을. 예를 들어서 A농협이 수박철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납품을 계속해서 이마트이고 홈플러스고 어디고. 계약할 거 아니에요, 1년에 천개로 해라 그런 MOU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가. 그러면 그 부분을 딱 했을 때 고창 수박이 올라오든가 부안수박이 올라온다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갖다 놓으니까 고창수박인지 굿뜨래 수박인지 써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불법은 사실은 거기에서 큰 불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의 취지는.

정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 대형마트 들어가는 것은 어디서 가져가든 품질이 어느 정도 이상되는 거 아니면 못 들어 가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제일 문제는 굿뜨래를 붙일 수 없는 비품을 타지역이라든가 일반 농가들이 붙여서 대량으로 나가는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거 얼마나 있겠어요.

지난번에 논산 같은 경우도 몇 만부씩 나갔잖아요. 그 사람 지금 벌금 300만원 기소돼서 물었는데

어디 지명은 않는데 작년에 현장시찰 갔는데 정말 박스가 방울토마토인가? 광주 박스가 있고, 그때 송위원님 보셨나 모르겠네, 어디 지명은 않는데. 그게 어떻게 하면 부여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지적하시는 유사 형태예요. 그게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현장 시찰 갔는데 당연히 우리 굿뜨래가 써 있을 줄 알았는데 박스에는 전부다 아래 지방에서 올라온 박스를 놓고서 판매를 하는 거야.

개인 법인들이

그니까 법인들이.

물량이 여기 것도 나가지만 다른 것도 사다가 파는 경우도 있고

내내 똑같은 거예요. 이마트하든 뭐하든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본질적으로 이게 큰 해결이 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조례가 없다고 해서 불법 사용하는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내내 상표도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난번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주셨고 집행부에서도 별도의 어떤 대책을 강구해라 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이거라도 만들면 조금 불법사례가 줄어들고 또 우리가 적발할 수 있는 용이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든 건데요.

법은 좋은 법이에요, 저도 동감합니다. 하는데 제가 물론 소장님 잘 알겠지만 큰 틀에서 저희가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점차적으로 우리 품질을 높여서 승부를 해야지 백화점이나 이마트, 근시적으로 임시방편으로 하는 거보다는 앞으로 생각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 법은 좋은 법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대형마트 인정받는 대형마트에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일반 소규모 과일가게에서 대량으로 유통하는 그런 거를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굿뜨래가 원래 일반 소규모 농협이라든가 전적으로 하는 데서는 가지를 않아요, 납품을 안 해줘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영세농들 유인해 가지고 박스를 만들어서 납품해 줄 수 없나,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단속하기 위해서 주목적이 그런 겁니다.

하여튼 조희철 소장님, 군민의 농산물을 많이 책임을 지시고 있잖아요. 외적으로라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앞전에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고 저도 약간 중복은 됐지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은 그래서 관내도 우리가 수시로 다니면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마트에서 물품 가격표를 붙였는데 거기에 굿뜨래 마크를 넣어서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소비자들이 보면 이게 굿뜨래 품목인지 알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다 시정을 시키고 …

조희철 소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장님,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우리 직원님들이라든가 인력을 잘 확보를 하셔가지고 잘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송복섭 위원님 또 우리 정태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그 부분도 충분히 위원장으로서 또 하나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늘 제가 또 많이 얘기하는데 송복섭 위원님, 정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정말 우리 군민이 혹여나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피해가 가지 않겠나, 우리 송위원님 의심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굿뜨래 상표를 붙여서 우리 법인체나 농협에서 나갈 때 늘 제가 4년 전부터 굿뜨래 상표는 정말 엄선해서 잘 붙여라 한방에 한번에 굿뜨래 상표가 무너진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소장님 굿뜨래경영사업소 계시기 전부터 이야기를 무진장 많이 했습니다, 농정과에서 업무를 볼 때부터.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전체를 다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들 인력이 한정이…

포상금, 제가 송복섭 위원님!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드리면 이해가 가실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상표를 도용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 굿뜨래 상표가 등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우리 자체 우리 군에서 법으로 대응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도용을 못하게 또 우리 군민들도 스스로가 아니면 우리 농가에서 스스로가 자기 상품을 ‘아, 내가 올해는 농사를 진짜 너무 못 지었다’ 그러면 굿뜨래 상표를 안 붙여줘야 내년에 굿뜨래 상표가 붙여서 좋은 상품이 분명히 돼서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굿뜨래 상표를 붙이면 서울 같은 데서도 굿뜨래 상표를 믿고 사먹고 그런대요. 그 상품이 안 좋은 거를 붙이니까 이제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지금 위원님들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귀담아서 정말 우리 상표 굿뜨래 상표가 도용이 되지 않고 또 질 좋은 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우리 선의의 농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잘 활용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희철 굿뜨래경영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공동상표 불법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공동상표 불법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공동상표 불법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공동상표 불법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방종건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종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과‧센터‧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문화관광과, 농정과,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굿뜨래경영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편의상 과‧센터‧소별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학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준입니다. 평소 우리군 문화관광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경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여를 좀 더 변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학준 문화관광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가)

이것도 저희 팀장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이광구입니다. 신동엽문학관하고 민가하고 사이에 옹벽이 쳐져 있습니다. 근데 옹벽에 물이 비만 오면 콸콸콸 흐르고 굉장히 민원이 많고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청취불가)

그때 할 때 같이 했습니다, 신축할 때.

(청취불가)

그때는 좀 괜찮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물 흐르는 양이 더 많아져 가지고 구멍이 더 커졌어요. 그래 가지고

하자보수는 지났죠?

하자보수는 지났습니다.

(청취불가)

예,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청취불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점이나 돼요?

지금 정확한 점 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십 점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뭐 주아대 같은 거 그런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작품들이 …

작품은 그렇고 시설하려고 하는 게 주아대 이런 거잖아요? 그 사람이 기증한 건 우리가 못 건들지.

그렇죠, 예.

아까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유스호스텔 앞에 분수대 해 본다고 했는데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린 거 그 과가 아닌데 잘 해줘가지고 고마운데 그게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관리는?

어디 말씀을

거기 유스호스텔 앞에 땅

문화재사업소에서.

거기 건의해서 나무를 잘 가꾸고 그렇게 하고 신경 좀 써서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건의는 해서. 궁남지도 문화관광과가 아닌데 얘기해서 잘 소나무 전지도 하고 했지만 그런 거 할 때 하여튼 나무도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운동기구 보수 있네요?

예, 보수 있습니다.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운동기구 돌아가면 삐걱삐걱하거든요? 거기다 반드시 전체적으로 다닐 때 구리스 다 좀 칠해 줬으면 좋겠어요. 구리스가 빠져가지고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