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사무직원 장경애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5년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공원)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여군 공동상표 불법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 소관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2015년 1월 2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주민 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 실적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14년 11월 19일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이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청소 수거실태와 주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대행업체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군민에게 보다 질 높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요내용으로는 부여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한 체결한 업체를 평가대상 업체로 규정하는 안과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지침에는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등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평가계획에는 평가범위 및 시기 등을 규정하도록 제7조, 제8조에 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지역주민, 민간전문가 및 청소, 환경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행정평가단을 구성하도록 제11조에 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가대행업체 평가시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평가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 제12조에서 제18조 그리고 평가결과의 정책반영과 평가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 사항의 확인 및 점검사항을 규정하는 안 제19조에서 제21조가 되겠습니다. 관련 자료로는 6페이지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과 15페이지 폐기물 관리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시군별 조례 제정 현황은 천안시 등 8개 시군이 제정 완료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부여군 등 7개 시군은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비용추계서는 부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미첨부 사유로 첨부하였습니다. 부서 협의사항으로 가족행복지원실 관련에 의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개선의견 3건 중 1건은 반영 불가하고 2건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 검토결과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견요지는 제17조 위원의 해촉인데 위원의 해촉사유로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해당 안건의 당사자나 친족 등 이해 관계자인은 위원이 될 수 없는 경우의 사항 추가 의견이 있어 위원 위촉 당시 이해관계의 미발견 또는 위원 위촉 후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이 되었을 경우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해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1번항 제정이유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또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및 피해방지단 활동 지원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조성하면서 자연생태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번항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경우 피해예방 시설 안 제4조로 규정하였고 이 경우 지원금은 60%이고 본인부담금은 40% 포함 농가당 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번 인명피해 보상 대상자는 군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 등 피해를 입은 인명 피해 보상의 경우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입원치료비 본인 부담액으로 하되 최대 500만원 3항 보상금은 장제비 포함 천만원까지 지급하되 이 경우 사망 전까지 치료비는 포함되지 않은 걸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번 농작물의 피해보상 대상자는 군민이며 군내 재배하는 피해농작물 보상에 한하고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피해면적은 실제 소유면적 또는 피해면적으로 산정하되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지역별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이 경우 피해보상액 한도는 농가당 최대 5천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라항 피해신고 및 조사는 피해 입은 자가 서면으로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시 읍면장이 현지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마번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마련은 인명피해 최대 500만원까지 사망시는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걸로 안 제11조로 규정하고 인명피해 본인부담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미지급한다 라는 것을 안 제12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산정 총액이 5만원 미만일 경우도 미지급하는 걸로 안 제14조로 규정하였고 농작물의 보상액 산정은 안 제15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는 것은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바번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하여 군수가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도록 안 제19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활동비와 포획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항 보상금 결정이 어려운 경우를 위하여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7명 이내로 설치 운영하도록 안 제21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농정과장, 산림녹지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은 농업인단체, 환경단체, 장애인단체, 임원 또는 회원 그밖에 농업 또는 인명치료 등에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위촉직으로 구성 운영하되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방종건입니다. 환경보호과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는 진작 했어야 하는 건데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늦었어도 상당히 좋은 군민들한테 어떠한 좋은 쓰레기 생활폐기물 수집에 대하여 좋은 평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례안 정말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봤는데요. 이게 여기서 보면 대상이 부여군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농가가 농지는 부여군에 있어도 농가가 군민이 아닐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은 없으신가요?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장 이용호입니다. 지난번에 조례규칙 심의할 때도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장 이용호입니다. 송복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경작지는 부여이고 사는 곳은 서천이나 인근 시군일 경우 그 보상은 어떻게 되냐, 이거 였는데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 해 가지고 타시군도 조례를 다 검토해본 결과 타시군도 자체 해당 시군만 한정했더라고요. 다만 충청남도 조례로 이게 규정은 되어 있기는 해요. 사실상 운영만 잘하면 시군을 달리하더라도 그것은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도가 이미 조례가 정해져 있어요.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시군 군민을 대상으로 했지 그 판단이 상당한 어려운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참고적으로 자기 시군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농작물의 피해보상 대상자는 군민이며 라고 명칭을 했기 때문에

타시군도 그렇게 다 훑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광범위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범위가 설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저희 군도 그렇게 했습니다.

면적이 넓고 했을 때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지만 지금까지 혹 이런 경우 있었나요?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없었죠?

예.

…이 야생한테 피해를 봤다거나

예, 신고는 들어오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이런 피해보상이 아니라 야생돌물 포획 허가 그것을 신고가 들어와서 포획 허가를 자가 포획이나 대리 포획을 해주고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타시군이 다 군민으로 한정을 했다고 하지만 이거에 대한 뭔가 넓혀줄 수 있는 부여군민이 아니고 차라리 부여군에 농사를 짓는 분에 한정 돼서 라도 얘기를 했으면 모르는데 보상이 된다면 군민이며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례는 우리가 뭔가 열어놓을 수 있는 단서가 붙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청남도 조례에 의해서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걸 해줘야지 만이 이게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까 과장님이 여기 농작물 피해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이 맞죠?

네.

과장님 읽으실 때 5천만원이라고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500만원까지가 맞는 걸로,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군 담당자나 회의가 있을 때 그런 부분 지금 현재 가축사육 조례라든가 그런 것도 지금 시군과 경계 변에 말썽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폐기물 있잖아요,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역을 구분해 주잖아요. 부여읍 대행업체 하면 예를 들어서 부여에 …있죠?

예.

밖에 …

부여읍입니다.

행사를 하다보면 (청취 불가)

저희 1권역에서 치우고 있습니다. 부여읍 담당 1권역.

1권역?

예.

그 밑에 치우는 데 시설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청소해 가지고 청소차량이 운반할 수 있는 공간까지 수집해 가지고 모아놓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가 세워져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있고 모아놓으면 그 자체를 1권역에서 지금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 (청취불가) 그렇게 해놓으면 시설공단에서 모여 놓고 대행업체에서는 자기들이 구간이 아니라고 해서 안 가져가고 그러면 부여 주민들이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현재 체육시설에 발생된 쓰레기는 시설공단에서 청소해 가지고 청소차량이 운반할 수 있는 장소까지 하는 것은 시설공단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설관리공단으로 그 인건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단에서 해야 되고 다만 이제 그 쓰레기 양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위 제방까지 못 올린다고 보면 시설관리공단 일하시는 분하고 저희 환경위생과하고 그리고 수집운반 업체하고 서로 소통이 돼 가지고 적은 차량을 이용해서라도 치울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평가제 한다니까 그런 것이 위원이 보면 점수가 안 좋을 거 아니냐, 이 얘기야.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다리 밑으로 쭉 내려가면 야구장이고 어디고 가보면 청소하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예를 들어서 야구 행사를 했다, 그러면 쓰레기 같은 게 있으면 한 일주일도 넘게 그냥 거기에 쌓여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그게 환경과에서 대행업체에서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시설공단에서 한다고 하더라고. 시설공단에서 하고 환경대행업체하고 손발이 안 맞으면 부여주민들이 상당하게 불편을 느끼고 또 여기 이런 조례를 통해서 위원들이 누가 보면, 과장님! 위원들이 보면 점수가 안 좋을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점수 몇 점, 몇 점 있는데 그런 것 좀 한 번 고려를 한 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부여군 야생동물 피해 인명은 그동안 있었어요? 인명피해?

환경정책팀장 이용호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인명피해 없고 농작물 피해는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여기 다 위원들도 있지만 다 농사짓는 사람들도 느끼고 해 가지고 작물 피해는 농작물 피해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기간 보면 어디 보니까 5일인가 신고 되어 있대요?

예.

그것 좀 늘릴 수 없어요?

5일이라고 해 가지고 당일 날도 되고 하기 때문에 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또 한참 있다가 모르는 농민들은 예를 들어서 11일이나 15일나 하면 5일로 못박아놨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하면 행정에서 곤란하다고 하면 농작물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지. 어디 있더라고, 5일인가 기간. 이것 좀 농민 편의를 봐서 늘려봐요. 이상입니다.

정태영입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조례에 평가대상을 제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지역주민이라고 말하면 어떤 분들을 평가단으로 위촉을 하나.

청소행정팀 박종민입니다. 지역주민이라는 것은 현재 쓰레기를 배출을 하고 쓰레기들을 직접적으로 다루시는 배출하시는 주민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재 군민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배출한다고 하면 주민을 말하는 거예요? 지역 사는 주민들?

근데 이제

명확한 기준이 뭐냐면 지역주민이라고 하길래 평가단 구성에서 어떤 분이 주민 대표를 평가단원이 되느냐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위원 구성에 말씀이십니까?

예.

지역대표는 추천으로 해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요?

딱히 어떤 단체장이다 라고 해서 정해진 건 아닙니다.

대행 업무를 평가하잖아요. 점수가 반영될 거 아니에요. A, B 업체가 부여군에 2개라고 하면 그러면 어느 점수에 어느 정도 무슨 청소라든가 생활폐기물이라든가 각 점수에서 어느 정도면 누락된다든가 그런 조항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또 별도로 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제정하는 뜻이 질 좋은 서비스를 하자는 얘기인데 평가단들이 평가를 해서 A업체가 기준에 미달된다, 거기에 대한 군에서 제재하는 법률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는 지금 조례 제정안에 별표사항에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평가를 해서 다음에 입찰을 보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지, 그런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명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거보다도. 제가 볼 때는 궁금합니다. 어떤 취지에서 평가를 해서 그 업체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자체가 제1조 목적에 보면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대행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청소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한 지표로 삼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기존업체가 군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례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청소하는 업체가 군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하면 다음 입찰에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명시가 안 되어 있길래.

세부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것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다시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이 그 점이거든요. 그래서 규칙이 있어야 그렇잖아요, 입찰하는 부분도 이렇게 해서 불리함 받기 싫어서 또 다음 입찰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 한 가지 더 질문할 게 뭐냐면 각 면에 보면 쓰레기를 생활음식쓰레기 모아놓은 장소가 있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월요일날 수거하나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면별로 지금 2권역 같은 경우는 면별로 수집일자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수거해요?

한 번 내지 두 번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무슨 법 발의하는 거 있잖아요, 대체휴일. 그러니까 토요일이면 그 다음 주에 월요일날 쉬게끔. 지금도 보편적으로 보면 토요일, 일요일 2일 정도 특히 여름 같은 때 보면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외산 사는 곳에 바로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이 발의가 돼서 3일 정도 연휴가 됐다, 그러면 쓰레기는 많이 쌓여지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읍면에 쓰레기로 인한 주민들한테 해가 간다고 하면 수시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외산면에 일주일에 한 번 치웠는데 쓰레기가 적체돼 가지고 해충 같은 것이 발생이 되고 그런다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시를 하시면 그때그때 1, 2권역 인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청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요지는 비단 내산, 외산 문제가 아니라 전체 16개 읍면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연휴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또 지속적인 연휴가 있을 때는 수거를 안 해 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서비스 질 향상을 할 때 보니까 내내 여기도 포함되는 문제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 어쨌거나 쾌적한 환경하고 그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것도 포함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야생동물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잘 질문을 해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피해는 사실은 많아요. 고라니라고 하죠? 망 같은 거 개인이 사다가 설치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시골 지역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접촉을 하는데 인명피해 봤다고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멧돼지한테 받쳤다든가 노루가 와서 놀라서 심장병이라든가 전혀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었는데 사망보험이 500에서 1000에 들어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현실성에 맞는 법인가요? 상위법인가요?

타시군하고 맞춰서 하고 그리고 현재 상위법에 천만원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 군도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시군에 우리가 다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최고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천만원이고 건에 의해서 천만원 이하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사견인데 사망보험보다도 피해보상을 좀 더 많이 확대를 다른 시군보다. 예를 들어서 출몰이 많은 지역에는 지원을 한다든가 망 같은 거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어때요? 다른 시군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보다도 우리 현실에 맞게끔, 우리 군에.

지금 예방시설은 현재도 하고 있고 매년 예산액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도나 국가에서 보조를 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무슨 말하실 것 같은데 마이크 한 번 주세요.

환경정책팀장 이용호입니다. 금년도에도 야생동물 피해망 설치 지원이 3천만원 확보해서 40% 부담 5천만원에 대한 사업을 하거든요? 매년 지금 조례는 제정 …하더라도 지원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보다도 우리 군의 현실성에 맞게끔 너무 상위법에 따르지 말고 우리 군의 현실에 맞게끔 지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여기 도로 겨울에 눈이 오면 모래 뿌리고 그러는데 도로 청소하는 것도 모래 빨아들이는 거 있죠, 차?

예.

그것도 대행업체에서 해요?

예.

1년에 몇 번씩해요?

지금 현재 주요행사가 있다든가 그리고 원래 제설을 위한 도로에 뿌린 것은 현재는 건설과 도로계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저희들은 그 건설과에서 해도 민원이 생기고 그러면 1권역한테 지시를 해서

건설과에서 한다?

예, 원래는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에서 할 때도 있던데?

그 부분은 농사철 같은 경우에 농기계가 도로로 나오고 그러다 보면 군데군데 토사가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청소를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다도 넣어요, 넣어서 하라고 해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도로가에 사는 사람들은 …해 놓고 모래 먼지 이런 거 때문에 아주 불편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대행업체에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다 넣어요.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확고부동으로 해야 하지 건설과에서 한다는 걸 거기서 하라고 자꾸 강요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대행업체에서 그동안 했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다 넣어야 주민들이 건의를 …환경과에서 깨끗하게 만들지.

지금 현재는 과에서 위탁을 줬을 때 청소차량 그 자체 도로 토사를 흡입할 수 있는 차량은

대행업체에 안 들어가요?

저희들이 지시하면 서비스차원에서 그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청소해 가지고 부여군민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고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지금 그 업체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수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건설과를 하고 환경위생과에서 그 업체한테 전적으로 차량을 운영을 하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면 예산적으로나 모든 것이 또 추가로 부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큰 행사라든가 또 순간순간 토사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행업체 위탁할 때 차…이런 건 빼고서 위탁

원래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조례 제정을 요청해 왔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써 기 수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그 업체들이 보다 더 군민한테 서비스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이 어떠한 민원이 생긴다든가 회사 측에 적자가

예.

예.

그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그 업체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지금 현재 9명 위원님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평가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민간 대행자한테 평가 용역을 줍니다. 그럼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대행업체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가 그리고 부여군민의 의견 여러 방면으로의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평가를 하셨다 해 가지고 그 부분만 가지고 평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청소행정팀장 박종민입니다. 지금 제14조 구성안에 대한 말씀을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요.

14조 2항 1호에 해당되는 당초에는 부여군의회 의원 두 분 이내로 저희가 했었는데 조례규칙심의 과정에서 부여군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두 명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있을 거 같고 해서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두 분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추천하는 사람으로

의회에서 추천하는 두 분입니다. 의회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될 수도 있겠고 일반 사회단체나 주민들도 될 수 있고 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예.

내용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도 평가를 하게끔 근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권익보호위원회에서도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평가를 하지 않으면 부패가 이제 있을 우려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현재와 있고 충청남도에서도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평가는 이제 부여군민이 받아들일 때 될 수 있으면 두 업체 용역업체에서…

예, 별개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연관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경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소관 부여읍 구아리 136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여읍 구아리 136번지 일원에 기 결정되어 운영 중인 보건소 부지를 증설하여 재활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장차 다가올 초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아울러 우리 군민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사항에 대해서 부여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86년 11월 16일 공원으로 결정되어 약 29년간 미집행된 어린이공원 800평방미터를 폐지하고 부여읍 구아리 136번지 일원에 결정되어 운영 중인 공공청사 보건소 부지 약 3535평방미터에 폐지된 어린이공원 부지 약 800미터를 포함하여 4335 평방미터 변경 결정한 사항입니다. 증설될 면적에는 지상 3층 연면적 825 평방미터 규모의 재활센터를 건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9일 보건소로부터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입안 요청이 접수되어 4월 15일부터 4월 22까지 민원봉사과 등 …기관에 의견 협의를 득하였습니다. 동월 4월 21월부터 5월 6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시행하였으며 주민의견 청취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회 군의회 의견청취를 득한 후 6월 중에 우리군 군관리계획 심의를 득하고 결정고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건소 증축을 위하여 공공청사 결정하고 어린이공원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할 재활센터 증축을 통하여 공공 보건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군의회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공원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방종건입니다. 부여군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굿뜨래경영사업소 소장 조희철입니다. 부여군 공동상표 불법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부여군 공동상표 굿뜨래 브랜드는 2004년도 7월에 개발하여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인지도 만족도가 타 상표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어 상표를 불법으로 도용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굿뜨래 브랜드 육성 강화의 일환으로 불법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굿뜨래 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비자 보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제3조에는 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표를 유사하게 변경 또는 허위로 표시 사용한 사람 및 장소 등을 직접 목격한자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공동상표 굿뜨래 불법사용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직접방문, 모사전송, 우편, 전화 등 가능한 신고 방법과 유관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이첩된 경우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굿뜨래 공동상표 불법사용 신고 접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불법사용 신고센터를 설치, 사무는 브랜드 마케팅팀에서 처리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굿뜨래 공동상표 불법사용 신고접수 및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7조부터 9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신청서 제출과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포상금 지급의 제외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11조에는 관련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비밀의 보장과 상표 사용권을 침해한 불법사용자에게 후속조치 적용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2조부터 13조에는 준용 및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시행일과 적용 예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는 부여군 공동상표 불법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및 비용추계서 및 첨부사유서 등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공동상표 불법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방종건입니다. 부여군 공동상표 불법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복섭 위원입니다. 지금 굿뜨래 상표를 받는 농가가 몇 농가예요?

그게 개별농가로는 우리가 지정을 안 하고요. 법인이나 뭐 영농조합단에 조직돼 가지고 농협이나 이런 게 공동 선별조직에 들어간 이런 단체로다가 지정을 하고 농가로 따지면 8천 농가 정도될 겁니다. 개별 소속된 농가들 보면.

그럼 부여군 농가가 전체 몇 농가예요?

전체 농가 잘 모르겠는데.

8천 농가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굿뜨래 상품을 붙일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에 의해서 이 상표를 붙이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개별로 하면 8천명이란 얘기잖아요. 부여군 전체 인구수에 비하면 8천 농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상표를 도용했다고 해서 나머지 농가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쉽게 말해서 슈파라치, 카파라치 그런 거나 똑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포상금이라는 게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전문인들이 다니면서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내 이웃과 이웃끼리 서로 어떻게 보면 막 암투가 생기고 서로 그것을 무슨 감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는데 도용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낫지 이걸 신고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

지금 이제 이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들께서도 방법을 강구해 봐라 해서 말씀하신 거고 이게 여러 차례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이게 문제는 우리 이거를 우리 승인 없이 막 몇 백장 몇 만부 박스를 제작해서 유통하는 그런 거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파라치 성격도 있지만 저희들이 단속이 다 미치지 못하다보니까 이런 제도라도 만들어 놓으면 불법 사용하는 사례는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최근에도 관내 농가에서 그분들은 모르고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모 가게에 유통하는 거를 발견해서 보니까 박스를 뭐 벌써 몇 천장을 제작을 했더라고요. 2만부 정도를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불러다가 차마 관내 농가라 처벌하기는 그렇고 그게 만약에 이런 조례가 됐다고 하면 단속이 되는 거죠, 다른 분들이 신고를 했으면. 그래서 그거를 우리 박스를 제작하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마을에 상표 나간 스티커로 해서 굿뜨래 마크에는 그걸 가려서 유통을 …사용하도록 해라해서 각서를 받고 지금 해준 것도 있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우리지역에서 조금씩 쓰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눈에 뜨일 수 있는데 이게 서울 같은 데 대량 공판장 같은 데서 이게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 그런 경우에는 이게 유통 관계를 누군가가 이게 불법유통이 된다는 걸 우리가 가서 분기별로 단속도 하지만 신고를 안 해주면 찾기가 우리인력으로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얼마 전에는 인천에서도 주식회사 굿뜨래라는 것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온라인 판매를 하다가 저희들한테 적발이 돼서 회사 이름도 바꾸게 하고 해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시도 이게 지금 경계를 늦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아니 그러면 사실 상표를 우리가 등록을 하면 되잖아요.

등록은 다해 놨어요, 그거를 그냥 도용하는 거예요.

등록된 상표를 도용을 하면 우리 관내 부여군은 어쨌든 부여에서 나온 농산물은 다 거의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굿뜨래 농산품 부여니까 굿뜨래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곳에 많아요. 그렇다면 어떠한 타시군 우리부여군이 아닌 청양군이나 서천군이나 이런 곳에서 굿뜨래 상표를 도용을 해서 썼다면 거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 부여군에서 군민들끼리 포상금제도를 만들어서 아웅다웅 싸움하게 하고 벌금을 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 근데 위원님,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토마토라든가 이런 것도 무조건 농사를 부여군에서 다 졌다고 다 붙이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공선조직을 해서 거기서 품질 좋은 것만 붙여서 나가고 나머지는 일반품으로 팔아야 되는데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지금 일반품도 막 붙여서 나가서 품질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당연하게 보이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리고 박스공장에서 박스를 만들 때 내가 3천 짝을 생각을 하고 3천 짝을 주문을 했는데 박스공장에서는 그걸 3천 5백 짝을 만들 수도 있고 4천 짝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나머지 천 짝에 대해서는 농가가 안 가져가면 박스공장에서 천 짝을 그냥 팔아버린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런 게 있어야 적발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발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 상표를 어떤 방법으로 굿뜨래 농산물 인증을 받은 사람들한테 농가한테 어떤 방법으로 박스에 직접 제작하지 않고 부여군에서 직접 이 사람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야지 이런 신고포상금 제도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전화로 딱 찍어서 카톡 보내면 그거 신고돼요.

무조건 신고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또 지금 자원도 많지 않은데 재활용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일반 상회도 가면 분명히 굿뜨래 농산물 해 가지고 농사지어서 상회에 보내요. 일반 위탁업체에다 그걸 갖다 내면 분명히 그 사람은 굿뜨래 상표 마크 달은 거예요, 자기 농산물 팔았어요. 팔았는데 길거리 많은 사람들이 박스가 조그만씩 하니까 귀찮으니까 그걸 다른 데다 다 쏟아요, 박스를 내버리고 가요. 그러면 아깝잖아요, 그거 갖다 또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어떻게 신고해서 없는 사람들한테 신고포상금을 내게 하고 받게 하고 합니까?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신고포상금을 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는 팀장 있음)

그러니까 그런 여기서 뭐 지역에서 소규모로 움직이는 거까지야 이게 사건처리가 될 수는 없는 거고 사법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지금 보면 벌금 및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기소유예냐 아니면 집행유예를 받느냐 사건의 크기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논산 같은 경우처럼 대량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울 농산물 판매업자들이 굿뜨래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데서 가면 굿뜨래 거를 납품해줄 수 없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정된 물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이 예를 들어 박스를 막 몇 백부씩 제작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돈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런 거를 잡아내기 위한 수단이죠.

이상입니다.

우리 소장님 항상 우리 부여군 농산물,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작에 우리 송복섭 위원님의 앞에 말씀도 동감하는 바도 있고 저는 그런 큰 틀에서 농협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수박철이 됐으면 고창 수박 있죠? 농협에서 사실은 신고포상제가 그런 데서 발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갖다 붙여서 굿뜨래를 하나 더 넣고 또 굿뜨래가 부족하면 고창수박 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뭐 신고 내내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릴레이 무역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초기물량이 확보가 안 될 때는 대형마트에서는 1년 내내 대줘야 되는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굿뜨래 수박이 안 나올 때는 외부 것을 유입해서 납품을 해 주고 또 그쪽에서도 우리 것을 갖다 하는 경우도 있고 토마토도 그렇고 …

그러니까, 아니 소장님!

근데 만약 그거를 우리 것만 팔기를 고집한다면 1년 내내 대형마트에는 우리가 납품을 할 수가 없어요, 물량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신고포상제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조금 지금 감례를 하시더라도 한정 판매라는 게 있잖아요, 잘되는 식당 같은 경우도 오늘은 100그릇을 팔겠다, 예를 들었어요, 분야는 틀리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내 내용은 똑같은 문제네요,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고를 한다는 것은 우리 관내에 아주 영세민들을 어떻게 보면 신고의 대상에 많이 포함되지 않나. 송복섭 위원님 그렇죠? 말씀 취지가? 지금 듣고 보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취지는 농협에서 뻔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은 소장님 말씀대로 납품을 이렇게 해서 그것을 넣어준다, 나는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

흔히 있는 일은 아니고 어쩌다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아이구, 소장님! 어쩌다 있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도 문제는 초기물량을 품질이 안 좋은 거를 무조건 수량을 맞춰주기 위해서 굿뜨래를 붙이지 마라, 이것도 상품이 어느 정도 되는 거야만 붙여줘야지 초기에 물량이 부족한 것을 다붙여주다 보니까 자꾸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

물론 지금 조례는 좋은 조례예요. 상품을 도용하면 벌 받아야죠.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취지를 좋은 쪽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협에서라든가 밤, 파프리카 굿뜨래 상품 많죠? 우리가 1조 이상 넘으니까 우리 부여군 농업군이잖아요. 그런데 백화점 납품을 이렇게 계속 릴레이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고창 수박이 굿뜨래로 변신해서 화장해서 가는데 제가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 고창에서도 물론 이쪽으로 줄 때는 1등 제일 좋은 품질을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또 우리 굿뜨래 수박도 고창으로 넘어갈 때는 A급은 안 줄 거 아닙니까, 이게 품질이. 저는 거기에 미스가 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릴레이를 포기를 하시고 정말 우리 굿뜨래에서 수박이 1000개 나왔다고 하면 1000개만 한정하고,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해야 되지 이게 뭐 임시방편으로 우리가 뭐 농사짓는 사람들 백화점에서 짓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군민들이 소득을 위해서 짓는 거지. 저는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저희들도 그걸 몰라서 관례적으로 조금씩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아니 저도

빅3,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려면 그 사람들은 1년 내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이 안 되는 철에는 부여하고 계약을 했는데 우리 이거밖에 없어서 못합니다, 하면 그게 이제 이 이상 더 못들어 가거든요. 그럼 나머지 그 뒤에 생산되는 물건도 부여의 수박은 그쪽에 납품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서로가 그건 보완해서 어쩔 수 없이…

윈윈한다?

…해주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저도 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알아요. 물론 그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서로 윈윈을 해야 부족한 것도 채워주고 좋은 발상인데. 조례안에 보면 조례안도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불법을 많이 저지르는데 이 조례안이 잘못되면 역행되면 우리 힘없는 군민들 소농민들만 타겟으로 되는 법도 되지 않나 걱정이 좀 돼요, 이 법은 좋은 법이에요.

저희들이 관내에서 조금씩 이루어지는 거는 저희들이 그거는 상금 줘가면서까지 단속을 저기는 안 되고요. 이게 이제 서울 같은 데서 대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

그러니까 농협을 잡아야 된다니까, 농협을. 예를 들어서 A농협이 수박철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납품을 계속해서 이마트이고 홈플러스고 어디고. 계약할 거 아니에요, 1년에 천개로 해라 그런 MOU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가. 그러면 그 부분을 딱 했을 때 고창 수박이 올라오든가 부안수박이 올라온다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갖다 놓으니까 고창수박인지 굿뜨래 수박인지 써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불법은 사실은 거기에서 큰 불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의 취지는.

정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 대형마트 들어가는 것은 어디서 가져가든 품질이 어느 정도 이상되는 거 아니면 못 들어 가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제일 문제는 굿뜨래를 붙일 수 없는 비품을 타지역이라든가 일반 농가들이 붙여서 대량으로 나가는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거 얼마나 있겠어요.

지난번에 논산 같은 경우도 몇 만부씩 나갔잖아요. 그 사람 지금 벌금 300만원 기소돼서 물었는데

어디 지명은 않는데 작년에 현장시찰 갔는데 정말 박스가 방울토마토인가? 광주 박스가 있고, 그때 송위원님 보셨나 모르겠네, 어디 지명은 않는데. 그게 어떻게 하면 부여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지적하시는 유사 형태예요. 그게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현장 시찰 갔는데 당연히 우리 굿뜨래가 써 있을 줄 알았는데 박스에는 전부다 아래 지방에서 올라온 박스를 놓고서 판매를 하는 거야.

개인 법인들이

그니까 법인들이.

물량이 여기 것도 나가지만 다른 것도 사다가 파는 경우도 있고

내내 똑같은 거예요. 이마트하든 뭐하든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본질적으로 이게 큰 해결이 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조례가 없다고 해서 불법 사용하는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내내 상표도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난번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주셨고 집행부에서도 별도의 어떤 대책을 강구해라 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이거라도 만들면 조금 불법사례가 줄어들고 또 우리가 적발할 수 있는 용이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든 건데요.

법은 좋은 법이에요, 저도 동감합니다. 하는데 제가 물론 소장님 잘 알겠지만 큰 틀에서 저희가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점차적으로 우리 품질을 높여서 승부를 해야지 백화점이나 이마트, 근시적으로 임시방편으로 하는 거보다는 앞으로 생각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 법은 좋은 법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대형마트 인정받는 대형마트에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일반 소규모 과일가게에서 대량으로 유통하는 그런 거를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굿뜨래가 원래 일반 소규모 농협이라든가 전적으로 하는 데서는 가지를 않아요, 납품을 안 해줘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영세농들 유인해 가지고 박스를 만들어서 납품해 줄 수 없나,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단속하기 위해서 주목적이 그런 겁니다.

하여튼 조희철 소장님, 군민의 농산물을 많이 책임을 지시고 있잖아요. 외적으로라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앞전에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고 저도 약간 중복은 됐지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은 그래서 관내도 우리가 수시로 다니면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마트에서 물품 가격표를 붙였는데 거기에 굿뜨래 마크를 넣어서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소비자들이 보면 이게 굿뜨래 품목인지 알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다 시정을 시키고 …

그래서 소장님,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우리 직원님들이라든가 인력을 잘 확보를 하셔가지고 잘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들 인력이 한정이…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우리 선의의 농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잘 활용을 하겠습니다.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공동상표 불법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공동상표 불법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방종건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준입니다. 평소 우리군 문화관광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경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여를 좀 더 변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5쪽에… (청취불가)

아니 2개소를 그니까 작은 도서관은 부여군 전체 5군데인데요. 지금 현재 본예산에 선 것은 2개소 분이고요. 이번 추경에 하나가 더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3개소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잘 돼요? 어디 어디예요?

지금 총 우리 관내에 있는 5군데는 장암도서관

장암 어디에 있어요?

장암교회에 그리고 외산에 2군데가 있습니다. 외산도서관이 있고 외산에 좋은 도서관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부여에 늘푸른 문고가 있고 석성에 주바라기도서관 이렇게 5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잘 운영되는 것 같아요?

예.

… 도에서도 경비를 주니까…

예, 알겠습니다.

(청취불가)

예, 그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청취불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만의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467쪽에 백마강부 시비조성 있잖아요. 그게 타당성 있다고 봐요?

글쎄 이게 지금 충남도 문화재 자료이자 부여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조선 중종 때 이게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이런 분이 남기신 어떻게 보면 훌륭한 작품인데 그걸로 봐가지고는 저희가 부소산이나 구드래나 이런 쪽에 시들을 실어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참 좋은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용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475쪽에 그림책 읽는 마을 찻집 운영 등 양화면 송정리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예.

잘 추진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첫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비를 확보를 한 거고요,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그 동네 주민들하고 이장님하고 교육을 많이 다니는 걸 봤어요. 근데 문화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계백장군 성역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3천만원이 섰잖아요? 다른 용역은 많이 세우더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적지 않나 생각되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다가 우선 저희가 가장 타당성 가장 기본적인 용역을 일단 맡겼습니다. 거기는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겁니다. 현안과제로 저희가 보냈고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거기다 살을 붙이고 디테일하게 만드는 용역비입니다. 더 주시면 좋은데, 하여튼 일단 우선.

예, 알았습니다. 473쪽 중간에 백제문화 체험장 운영이라고 했잖아요? 어디서 하실 예정이에요?

지금 체험장이 옛날 구 관광안내소 그러니까 현재 관광안내소 말고 바로 옆에 있는 구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동안 옹색하게 체험장을 운영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저도 거기 가보고 깜짝 놀란 것이 도저히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곳이더라고요. 거기는 사람 1명 앉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체험장을 옆에 세계문화유산등재 홍보관이 그쪽에 잘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와가지고 하면 좋겠다, 사실 고도문화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건물을 저희가 뺏어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체험관으로.

그럼 이건 연중…

예, 연중 운영할 계획이고요. 저희 욕심은 지금 3개 동 중에 하나만 현재 쓰고 있는데 나머지 2동도 저희가 같이 운영해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 기념 이벤트 행사 관광홍보관 운영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하기 전에 인프라가 너무 구축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전번 연휴 때 부여를 와봤더니 구드래고 어디고 발 디딜 틈이 없어 사람이 많아가지고. 식당이고 어디고 그래서 식당이라든가 이런 모든 업소 이런 데 다시 한 번 다른 실과하고 발맞춰서 다시 한 번 점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예산을 들여서 사업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전에 어떻게 할 준비 단계가 미흡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국외박람회 참가 및 설명회 개최지원 예산이 지금 6천만원씩 2번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이게 지금 국외여비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명당 200만원씩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나 중국 갈 수 있는 정도 여행경비고요. 인원은 5명 정도 되는데요, 군수님하고 저희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같이 동행하는 그런 국외여비고요. 밑에 1억 2천만원짜리 6천만원씩 2회 한다는 것 설명회는 관광설명회를 하려면 호텔 같은 거를 임대해야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저희도 사실은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비용이 많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정말 중간급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474쪽 하단, 공예 신제품 개발장려금 3곳이 어디예요?

그건 지금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가이드 75쪽 상단에 보면 관광가이드 홍보영상물 제작 이게 3년 동안 2억이 나온다 했잖아요?

2억 2천 나옵니다.

2억 2천이요?

예.

지금 현재 5400만원이 우선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금년도분 예산입니다.

그럼 이것을 가이드북을 하면 설명이 제가 이제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걸 3년 후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해마다 만들어서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업은 말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에 저희가 응모해 가지고 당선된 건데요. 이게 1개 지자체에서 해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청양, 공주하고 우리 부여가 한 팀입니다. 한 팀이 세 지자체에서 응모해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팸투어 관광설명회 하는 데 8천만원 그리고 이 관광가이드북 만드는 데 5천만원 그리고 홍보영상물 만드는 데 9천만원 이렇게 해서 2억 2천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3년 동안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5400만원 가지고 지금 3개 군이 같이 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세 개 군이 같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478쪽에 중간에 보면 물놀이시설 설치사업 설계비 이것을 그러면 설계비가 5천만원이면 이걸 시설비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시설비 저희가 5억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조각공원에다 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용역 거기하는 데도 문화재위원들이 과연 거기에 허락을 할지 사실 구상은 좋아요, 좋은데 그 지역을 문화재위원들이 허락을 할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해서 접촉을 사전에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혹시 용역비를 세워놓고 나중에 허가가 안 나가지고 용역비만 날리게 될 우려가 있어서 사전접촉을 했더니 그쪽에서 이야기가 용역을 해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야 얘기가 되지 용역조차도 안 해가지고 얘기는 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저희가 충남발전연구원에다가 디자인을 우선 맡겨봤습니다, 현안 과제로. 그렇게 해서 그 디자인을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접촉했던 부분이고요. 그랬더니 문화재청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불신하는 이유는 거기에 어떤 구조물들이 올라올까 봐 그걸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하자고 하면 어린이 물놀이장 같은 것도 만들고 싶습니다.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허가가 안날 것 같아서 형상을 변경하지 않는 최소한의 바닥분수 정도만이라도 깔아주고 그냥 그리고 주변에서 예를 들면 엄마들이 아이들은 물놀이를 하고 엄마들은 그쪽에서 휴식할 수 있는 입지조건이 훌륭하기 때문에 음악분수 정도나 그런 정도 바닥분수정도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479쪽에 상단에 캠핑장 계류장 운영관련 홈페이지 구축 있잖아요? 우리 문화관광과에도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글쎄요, 있죠?

근데 어느 캠핑장도 다 별도로 그건 독립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느 업자한테 공고를 해서 업자를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업자가 홈페이지를 해서 자기네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할 텐데 굳이 우리가 홈페이지 구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건 이제 캠핑장에 어느 지자체나 위탁조건이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그 사람이 2년 계약입니다. 위탁자가 계속하는 게 아니고 2년마다 계속 갱신합니다.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서버하고 홈페이지만큼은 관할 지자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고를 냈어요? 언제쯤 공고 낼 예정이에요?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 중에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여기에 들어온 업체가 있어요?

지금 현재 들어온다고 하는 업체 몇 개 들어와 있어요?

저희가 현설을 했습니다, 현장설명회를. 그래서 세네 군데 업체가 왔다 갔었고요. 일단은 접수가 금요일 당일 하루만 받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날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81쪽 중간에 보면 전국 동호인 야구대회 있잖아요? 그걸 우리 지자체에서 군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다른 데로 안 가고 부여서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여 백마강 주변 거기 야구장 몇 면이나 돼요?

지금 야구장이 4면입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너무 많이 지원하니까 부여군으로만 오려는 거 아니에요? 무슨 큰 경제적인 효과 있어요?

경제적인 효과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1박 2일이에요? 하루예요, 이틀이에요?

하루하는 행사입니다.

하루치고는 너무 많이 지원해주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격년제로 그동안 저희가 개최를 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행사를 했었고요. 올해도 하고 싶다고 해서 요구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482쪽 하단에 보면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복합공간조성 용역 했잖아요? 이걸 운동장 체육센터를 할 때 미리 다 무슨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하를 국민체육센터 질 때 당시에는 볼링장으로 거기를 하려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사실은 옛날에 여기 지금 볼링장이 부여시내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 볼링을 글쎄요, 요즘 치시는 분들이 적으신가 좀 볼링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문을 닫고 볼링장이 없어졌는데 그걸 거기에다 넣으려고 민간위탁자들이 공고를 계속해서 했는데 안 된 겁니다, 그동안.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꼭 용역을 줘야 될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머리 좋은 분들 많으니까 그거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가지고 시상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지 꼭 용역을 주려고 합니까.

이게 저기 위원님, 문화체육부 공모사업인데요. 이게 경쟁이 너무 치열해 가지고 저희가 국민체력인증센터를 여기에다 넣으려고 하는데 11월 달에 들어가는데 이게 저희가 그림을 짜는 거하고 전국 지자체가 다 뛰어들어가지고 이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제가 조금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전달을 잘못해 드린 게 있어서 정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동호인 야구대회가 행사를 하루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루가 아니고 행사를 4일하네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괜찮으시면 저희 팀장이 대답을…

문화예술팀장 이광구입니다. 앞에 있는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것도 저희가 업체를 따로 선정할 겁니다. 경상보조로 주지만 업체선정은 경쟁 입찰로 우리가 입찰을 할 테고 민간자본보조로 신축사업비도 우리가 경쟁 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를 우리가 선정하고 지도감독은 우리하고 마을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예, 마을에다 넘겨주는 겁니다. 부지는 마을에서 구입을 하고

신축비는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아니요, 마을의 걸로 등록되는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체수입으로 벌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사업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동안은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3년 후에는 자생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신중하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대안 후보지로 궁남지도 사실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해보았는데 위치가 제1회 정원박람회 했던 장소라고 하면 아실 겁니다. 거기도 사실 위치로써는 굉장히 좋거든요? 거기도 뭔가 물놀이 비슷한 시설들을 해주면 상당히 연꽃하고 어우러져서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어쨌든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은 꼭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들,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나올 수 있는 여가공간, 휴양공간 시설은 어쨌든 꼭 관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요청을 지금 하고 …

예, 그렇습니다.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못하는 걸로 지금

아니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이게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하는 걸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 군비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군이 인건비를 현재 지금 가이드라인에 걸려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일부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지자체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널티를 감례하고 사업들을 하는 시군들이 점점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이건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으로는 현재…

아니 그러니까 이걸 뭐 어느 부서를 한두 군데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이게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패널티를 먹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교부세 감액이라든가 그걸 과연 감례를 하고서라도 이걸 과연 투자를 해줄 건지. 그렇다고 지금 단적인 얘기로 저희 과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부여여중에 있는 수영장입니다. 그걸 지금 당장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군에서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내내 마찬가지이거든요.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거든요? 그러면 그 수영장을 운영 안 했을 경우에 과연 그 수영장을 그동안 이용하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걸 이해를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을.

예,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가)

이것도 저희 팀장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이광구입니다. 신동엽문학관하고 민가하고 사이에 옹벽이 쳐져 있습니다. 근데 옹벽에 물이 비만 오면 콸콸콸 흐르고 굉장히 민원이 많고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청취불가)

그때 할 때 같이 했습니다, 신축할 때.

(청취불가)

그때는 좀 괜찮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물 흐르는 양이 더 많아져 가지고 구멍이 더 커졌어요. 그래 가지고

하자보수는 지났죠?

하자보수는 지났습니다.

(청취불가)

예,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청취불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점이나 돼요?

지금 정확한 점 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십 점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뭐 주아대 같은 거 그런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작품들이 …

작품은 그렇고 시설하려고 하는 게 주아대 이런 거잖아요? 그 사람이 기증한 건 우리가 못 건들지.

그렇죠, 예.

아까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유스호스텔 앞에 분수대 해 본다고 했는데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린 거 그 과가 아닌데 잘 해줘가지고 고마운데 그게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관리는?

어디 말씀을

거기 유스호스텔 앞에 땅

문화재사업소에서.

거기 건의해서 나무를 잘 가꾸고 그렇게 하고 신경 좀 써서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건의는 해서. 궁남지도 문화관광과가 아닌데 얘기해서 잘 소나무 전지도 하고 했지만 그런 거 할 때 하여튼 나무도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운동기구 보수 있네요?

예, 보수 있습니다.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운동기구 돌아가면 삐걱삐걱하거든요? 거기다 반드시 전체적으로 다닐 때 구리스 다 좀 칠해 줬으면 좋겠어요. 구리스가 빠져가지고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산하고는 좀 상관없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뭐하나 물어볼게요. 백제문화제 장소는 어떻게 정했어요?

예, 장소는 구획은 정했습니다.

어디로 장소가

부소산에서 …로 석탑로를 타고 내려와서 정림사지까지 거기를 행사장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백제문화제는 격년제로 한다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까 저기 얘기하고 관련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가 지금 도에서는 지사님 방침도 국장의견도 마찬가지인데 해체를 하고 싶어 합니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를. 그러니까 그게 이완구 지사님 시절에 2007년도에 도 단위 행사로 치르기 위해서 사실은 통합 출범을 했는데 그거를 해체를 하고 충남문화재단에 흡수를 하기를 원해요, 도에서는. 그래서 금년도까지만 추진위를 존속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그걸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추진위가 무슨 역할을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기금을 가지고 있어요, 한 60억이 넘는 돈을. 그래서 그 기금이 백제문화제를 하면서 쌓여온 돈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 흡수 통합되면 결국 그 돈을 뺏기게 되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그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는 추진위를 존속시켜야 된다는 것이 공주나 부여의 입장이고 도에서는 문화재단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그래서 일단 대원칙은 섰습니다. 격년제로 하는 걸로, 추진위는 빠지고.

이상입니다.

예, 똑같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이게 군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고 담당부서를 바꾸는 겁니다, 기존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과로 예산만 지금. 예산을 이체시키는 이관시키는 사업들입니다.

아니 아까 외산중학교 건하고 도서관 건하고

예.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예, 과만 사업추진 부서를.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신성철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존경하는 이경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농정업무에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상정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1쪽 중간에 보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목 변경은 뭔 뜻이에요? 491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목 변경한 데 무슨 뜻인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목 변경이요?

뭘해서 목 변경한 건지.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농정기획팀장 이삼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경영컨설팅 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서 있는데 그게 맞지 않아서 경상사업비로 바꾼 것입니다.

그럼 컨설팅 거기 지금 잘들 하고 있어요?

지난해까지는 예산도 훨씬 많았는데 사실 신청자가 없어서 거의 안 되거든요? 금년도는 신청 접수 받은 사람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하나 개인 하나해서 2건 신청되어 있습니다.

2건이요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92쪽에 상단에 보면 벼 공동육묘장 설치 40개소인데 우리가 본예산도 나온 게 있었잖아요? 추가로 40개소가 더 나온 거예요 ?

예, 추가로 나온 겁니다.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리고 493쪽 하단에 친환경안전생산 병해충방제기 지원 70% 보조네요?

예.

어디 선정이 된 데가 있어요?

선정은 당초 되어 있고요.

어디 선정이 된 거예요?

양화 시음리하고 임천 옥곡리 이렇게 돼 있네요.

2대요?

예.

그러면 그 위에 벼 자동육묘상자 공급기 등 지원 여기를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인가.

이것은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 개선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기계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온탕소독기 등 5종 175개 농기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이게 본예산에는 얼마 안 나왔죠?

예.

알았습니다. 496쪽에 중간에 보면 원예작물 토양계량제 지원 여기 4억 나가죠?

예.

그동안에 작년하고 금년에 지원된 업체 있잖아요.

이것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 아직 계획을 잡은 것도 없고?

예.

그리고 497쪽 중간 하단에 보면 저온유통체제 구축 그건 60포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저온유통체계 구축이요? 저온유통체계 구축은 서부여 농협협동조합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해 가지고 농산물의 저온 처리를 통해서 기능성 효능을 유지하고 유통기간 연장으로 출하 …을 통한 가격 안정화 및 농산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사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서부여 농협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498쪽 상단에 보면 시설채소단지 육성지원 여기는 어디예요?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선정 중에 있어요.

그 아래 고소득 작목재배단지 육성사업 이것은? 세 번째 고소득 작목재배단지 육성사업.

이것은 이제 이것도 선정 중에 있는 건데요. 지역 현안사업으로 FTA, DDA 등 개방화에 대비한 원예작물 품질개선 사업으로 알로에 시설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99쪽에 중간 상단에 보면 TMR 사업구입비 이것은 300두 10만원씩 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TMR을 급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10% 구입비의 10%를 지원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300두는 뭔 뜻이에요?

대게 수혜 해당되는 사람이 20농가 정도 되거든요?

30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한해서 준다 이거예요?

아니요, 총 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300두?

300두 정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300두 하려면 하지 말아야지 이걸 어떻게 누구를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합니까?

그 사료를 쓰는 농가, TMR 사료를 쓰는 농가만.

그리고 500쪽에 FTA 한우 송아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몇 농가 정도가 폐업 신고했어요?

2014년도에 2217농가에 9850두 정도 지원됐습니다.

아니, 폐업 신고한 데.

폐업지원금이 233농가 정도됐네요.

그렇게 많아요?

예, 소규모 농가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우농가가 부여군에 몇 농가 정도 돼요?

지금 한우 농가가 한 2천 농가 정도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501쪽 상단에 사료작물 새싹 육묘시설 여기는 어디예요?

석성입니다.

석성어디요 ?

그린영농조합법인이라고요. 대표가 홍귀손 씨로 있거든요? 현재 그 동네 이장님인데 영농조합법인 대표로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은 무슨 장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법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선정은 안 됐어요.

아니, 무슨 장비 주로.

사료작물 수압기 이런 거하는 거거든요?

아직 선정이 안 됐다고요?

예.

그리고 502쪽 상단에 보면 악취저감방지시설 이거는 어디예요? 거기하고 그 아래 정화처리시설 확충사업.

악취저감방지시설은 구룡면에 용당리에 공동처리시설 하는 데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 아래는요? 확충하는 데

이것은 은산면 이영범 농가 거기에 해당입니다.

그리고 505쪽 중간에 보면 수산생태계 활성화 사업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금촌 …그런 데에 아마 어망이라든가 불법하고 이런 것을 처리하는 데 그것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것을 누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누가 하는 거예요?

입찰해서 해야죠.

입찰해서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