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상준입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5월 27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5월 27일 의장이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25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6월 9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기획감사실장 이재학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아주 나름대로 보람 있는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관두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군정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5쪽은 군정 기본 방향과 2015년도 분야별 업무 시책 및...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 28페이지 기획감사실 일반현황과 2015년도 목표 및 전략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발전 가속화를 위한 기획조정 기능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3.0 추진은 신뢰받는 정부, 국민행복 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시책으로 지역 간의 공동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와 연계 가능한 정부3.0 선도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국민수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우리 군의 시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좋은 군정추진위원회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군정 중·장기 발전계획 자문,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주민의 의견 수렴 등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홍천군 좋은 군정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위원 공개 모집 중에 있습니다. 향후 위원 위촉을 거쳐 하반기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전원도시특구 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선6기 군정 비전의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을 실현하고, 도시 브랜드화를 통한 전국 최대의 전원도시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2월 ~ 6월까지 전원도시특구 지정 추진을 위한 기초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전원도시특구 사업계획 작성용역을 추진하고 행정절차 이행과 특구지정 승인을 받아 2016년도 전원도시특구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군정방향 주민공감대 형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국도변 육교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된 군정 홍보물을 교체하고, 민선6기 군정방향에 맞는 홍보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1월 ~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인허가 과정을 거쳐 5월 발주해서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대학 유치입니다. 수도권 대학을 유치하여 우수 인재 양성과,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수도권 대학을 방문하여 총장 및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유치 의지를 피력하였으며 현재까지 관내 이전 의향 협의와 후보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토수도권 수원대학교와 홍천군 간의 MOU체결 및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대학 유치를 위한 인허가 지원 및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등 제반 행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체계적인 군정홍보자료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군정홍보자료 관리는 디지털 군정홍보 자료 구축 사업으로 현재 보관 중인 동영상, 사진 등 방대한 군정자료를 항구적으로 보존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4년도 7월 군정홍보 자료관리 서버를 구축하고, 5만 9,000건의 디지털 영상 및 사진자료를 분류해서 입력했습니다. 향후 2015년도 8월까지 자료입력을 완료할 예정이며, 자료완료를 통해 2015년도 10월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효율적인 예산관리 운영입니다. 2015년도 효율적 재정운용 및 평가강화 분야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내실화, 지방보조금의 성과분석 강화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고, 2014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및 지속적인 개최와 제4차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과 집행과정의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201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10월 중에 주민예산 학교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업은 2016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입니다. 예산 절감 분위기 확산 및 지출절약, 수입증대 기여, 정부예산확보 등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서 지난 4월 10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바회마을 화전민 테마마을 조성사업 외 11건의 사업에 대하여 24명의 공무원에게 1,220만 원 예산을 성과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기여 분야는 모두 정부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반부패·청렴 제도 구축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자체감사 활동은 잘못된 관행과 제도의 정상화 감사력을 집중하여 행정 적법성, 투명성,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5년도 2월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4월 ~ 5월까지 상수도사업소를 시작으로 총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종합감사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10월 중 보건소를 포함한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건전재정 및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자체감사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공직윤리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공무집행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서 2015년도 재산등록의무자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을 포함한 총 151명이 정기재산 신고 대상이 되겠으며, 향후 10월 중 정기 재산변동신고 심사를 거쳐 11월 정례회의에 공직윤리연차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 운영입니다. 일상감사는 사업 발주 부서에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계약 전에 사업비 산정 오류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제도로서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책자 42페이지 표와 같으며, 2015년 4월 30일 기준으로 총 149건에 267억 1,600만 원의 규모에 대상사업을 심사하여 총 4억 6,900만 원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상감사 추진을 통해 지방재정의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홍천을 사랑하는 '향토인재 만들기'입니다. 향토인재의 지속 육성 방안입니다. 『내고장 바로알기』학교 운영은 자원봉사자와 학부모, 선생님들의 진행으로 관내 36개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내고장 소개하고 주요시설 등을 방문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인재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2015년도 5월 기준 8개교 173명이 『내고장 바로알기』학교 운영에 참여하였고, 향후 9개교 350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2015년도 12월에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평가회를 개최토록 할 예정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 지원 확대 방안입니다. 우선 『홍천군 교육경비』 지원의 경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토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총 75개교를 대상으로 본예산 군세수입액의 15%규모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2015년도 5월 말 기준 51건에 26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7건에 3억 6,6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교부 중에 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공공기숙사의 경우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 2실(4명) 기숙사를 제공하고, 향토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한 제도로 2015년도 2월 모집공고와 추가모집 공고하였으나 기숙사 입사지원이 적어서 한 명을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모집 및 홍보를 통해서 나머지 3명도 입사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제2강원학사 건립은 2억 원의 기금을 출연해서 2실(4명)을 서울소재 대학생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의회 1회 추경 승인 관계로 2015년 6월경에 자치단체 부담금 2억을 납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및 국내교류 활성화입니다. 국제교류 도시 간 상호방문 및 경제, 문화, 교류를 통한 협력 증진으로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2015년도 3월 17일 우호도시인 필리핀 산후안시를 방문하였고 4월 26일 중국 빈해현을 방문하여 상호도시 간 정보교환 및 우호협력 사업 등을 통하여 협의하였으며, 5월 21일 중국 위수시가, 5월 24일 중국 빈해현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향후 발전적 관계형성을 위한 우호도시 관계형성 협약서 체결과 우호협력 의향서를 교환하였습니다. 향후 필리핀 산후안시, 중국 위수시, 빈해현과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49페이지 입니다.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상호방문을 통한 도·농간 문화적 교류 및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매결연 자치단체 서울시 강동구, 경기도 성남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3곳이 있습니다. 강동구와는 초등학교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8월경 상호 문화교류 및 체험 계획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성남시와는 초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7월 말 3박 4일 예정으로 상호 도시문화, 농촌문화체험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평구와는 우리 군 홍천 찰옥수수축제 기간에 홍보부스 운영 및 풍물패 공연 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50페이지 일곱 번째, 군정 확인평가 기능입니다. 군정의 내부평가 이행으로는 군정 주요업무 평가와 읍·면 행정실적 평가를 추진하였으며, 2014년도 업무 실적에 대해 본청 실과소를 대상으로 주요업무 평가를 읍·면을 대상으로 읍·면 행정실적 심사를 하여 2015년도 2월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본청 9개 담당과 4개 읍·면에 대한 시상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2015년도 평가 계획에 따라 반기별 중간평가를 시행하여 효율적인 행정 환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정주요시책 등 추진상황을 평가, 환류하여 국정의 통합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평가 제도로 2014년도 실적을 평가 시스템에 입력 완료한 상태며, 행정자치부 평가팀에 실적검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평가에 대한 지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최종적으로 평가지표가 시달되면 지표별 실적향상대책을 수립하고 실적을 수시로 점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은 군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생활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군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신문고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의 아이디어를 수시로 접수받고 있으며 올해 현재까지 약 111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검토,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각종 분야별 외부평가 관리는 외부기관의 군정에 대한 각종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군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항으로 2014년도 약 52개 평가에 대해 대응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실과별로 금년도 시행될 각종 평가 및 점검에 대한 실적 제고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앞으로 평가해주신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시로 점검하여 우리 군이 우수한 평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자치 규제 등 규제, 행태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제도로서 세 가지 세부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대산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 결정 추진에 대하여는 내면 자운리 산254-1번지 일원에 위치한 계방산 산림보호구역 내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현재 홍천군 간 탐방로에 대한 공원계획변경 결정을 오대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건의하였으며 관리사무소에서 현장답사 및 사업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군사보호시설 보호구역 내 주택신축 협의기준 완화는 홍천읍 결운2리 일대가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주택 신축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 불편이 발생되므로 지난 1월 14일 군사보호시설 구역 내 해제 및 축소를 국방부에 건의하였고, 관할부대의 현장조사 및 심의를 마치고 6월 중 심사결과 국방부에 건의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5페이지입니다. 지역현장 규제 개선 및 등록규제 정비는 현재까지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2건, 규제개혁위원회 신설규제 1건을 처리하였으며, 불합리한 지방규제 10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 정비와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서 지역현장의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2015년도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먼저 하게 됐습니다. 간략하게 그동안... 한 40년 하셨죠? 군정 업무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어디 홍천에 거주하실 것입니까? 화촌으로 가실 것입니까?

홍천에 있을 것입니다.

홍천군 서면을 가지고 있는 선거구 의원들을 유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전원도시특구 지정 추진이 있습니다. 홍천군이 이제 민선6기 비전이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인데 이것이 지금 1년여가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상황을 보면 용역이 6월 말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중간발표라든가 아니면 최종발표는 아직 안 됐습니까? 중간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중간에 우리 군청 실과장들한테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되면...

여기 의회에는...

중간보고 마치고 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려고 지금...

중간보고도 한번 한 적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미리 중간보고도 한번 보고 마지막 용역결과물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중간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어떤 대안제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 의회에 와서는 보고한 적이 없고 이것이 뭐 10개 읍·면을 다 총책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지역을 전부 지정을 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이 서로 어떤 의회에서도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전무하다 보니까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는 이런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이달 말에 결과물이 나온다 라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설명을 해 주셔서 의회에서도 어떠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37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예산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항상 예산편성 되어 내려와서 본예산 심의 때나 추경예산 심의 때나 이렇게 보면, 좀 더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심도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불용액이 전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495... 한 500억 되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한 500억 됩니다. 이 중에서 보면 불용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좀 더 편성을 못하고 방대한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는, 어느 부서라고 지칭을 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예산을 당해년도에 소진을 못합니다. 소진을 못하고 매년 거의 몇백 억씩 이월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도래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하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2016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안 계시잖아요.

인수인계 잘 하겠습니다.

계장님께서 잘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에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이것이 한 가지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4년도에 이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2015년도 예산에 몇%나 반영이 됐습니까?

건의한 사항은 42건인데 지금 초대한 건이 21건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한 50% 되는군요?

네.

이런 부분을 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의회에서 지금 예산 심의권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편성돼서 내려오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과 같이 건의한 내용의 50% 정도를 반영시켜서 내려왔을 때 과연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것이 큰 문제거든요. 이런 것은 운영을 잘 하셔서 집행부의 입장도, 또는 우리 의회의 입장도 고려하셔서 반영을 하셔야 되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사숙고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사숙고해서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집행부 쪽에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그때는 없지만 하여튼 다음에 오시는 분한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참고해 주셔서 우리가 의회나 집행부나 순기능에 역행하는 사례가 발생돼서는 안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정말로 충실히 중점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지금 이 내용하기 이전에 민선6기 들어와서 군수님 공약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들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라고 실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가요?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바깥으로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내용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볼 때 행정에서는 공약에 너무 치우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이 바깥에서는 많이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약은 우리가 민선6기 이제 1년이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3년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수행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일에 대한 효율성이 없어요. 각 실과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뒤로 처지고 그것이 우선시 돼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주도적으로 각 실과 미팅을 할 때도 그런 것을 유념해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34페이지 보시면 제가 일전에 담당 분하고도 통화는 한번 했지만 군정방향 주민 공감대 형성에서, 주요도로변 육교에 홍보물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장님도 그 내용은 다 보셨죠?

예.

그것을 별도로 실과에서 이렇게 심의도 하고 그러나요?

별도로 심의한 것은 없고,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은 용역을 줘서 하겠지만, 지금 본 의원한테도 온 것이 정비사업 해서 온 것인데 내용을 제가 먼젓번에 한번 쭉 봤는데, 그때도 조금 아쉽다고 했던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물론 우리 홍천군수님의 방향이 『꿈에 그린 전원도시』라는 부분은 충분히 어느 정도 군민들이 이제 알고 있지만, 홍보효과를 위해서 그런 시설물을 정비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한데 특히나 우리 지역의 홍보를 위해서는 아쉬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두촌 가리산의 챌린지나 짚라인, 이런 시설물도 홍보를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각 마을마다 필요성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4곳이 전부 다 똑같은 문항과 똑같은 내용으로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도변 하나에 이렇게 쭉 간다는 것은 그런 쪽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광고효과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하고 단지 군정목표인 『꿈에 그린 전원도시』만 다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부분이 있는데 추후에 교체도 가능하다고 담당 실무계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도 나중에 교체를 할 때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 보시면 대학생 공공기숙사 관련 돼서 당초 우리가 4명을 계획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1명밖에 안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운영비는 매년 이것은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명당 250만 원이고 맨 처음에 들어갈 때 1,000만 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해서 4명하면 1,000만 원이잖아요. 지금 1명이 들어갔다고 250만 원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1,000만 원은 다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계약이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요?

이것이 캠퍼스가 가까운 데 있어야 되는데 아마 내발산동에 있다 보니까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거리가 멀고, 학교 기숙사가 있다 보니까 신청을 했다가 다시 기숙사로 들어가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반영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학생 수급도 사전에 다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런데 학교하고의 이런 관계가 이렇게 협조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지 않은가.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홍천군에서는 유능한 학생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방 하나 얻기는 사실 힘들다는 말이에요. 이는 학사를 통해서 그래도 서울에서는 전철을 타면 어디든지 다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고. 아무리 강북에 있고 강남에 있다손 치더라도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는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은 줘야 되고, 그다음에 방은 또 3개가 또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쓰임이나 우리가 학생 수급 측면에서는 미스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시고. 어쨌든, 후반기에 3명을 또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 보시면 군정주요업무 평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공무원 분들한테 평가를 통해서 실과별로 시상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업무의 평가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한 성과나 실적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되다 보면 예산과 모든 부분도 같이 수반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를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시상을 드리면 군의 예산 측면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부서의 담당 분들도 성취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그런 분들이 모범공무원이 돼서 그런 혜택을 또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평가도 바뀌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제 공직을 끝내시는 입장인데, 예전에 저도 군청에 있을 때는 동료였었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늘 퇴직 후의 삶도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라면서 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34쪽에 우리 특성화 대학 유치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수원대학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수원대학교는 12일 수원대학교 처장하고 실무자하고 현지를 한번 와서 보겠다고 해서 그 지역을 몇 군데 선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수원대학교에서는 아마 대학교 총장은 아주 오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걸려 있는 것이 거기 국제학교라고 해서 그 총장은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설립하려 하면 교육부하고 이것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어느 정도 접촉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되면 홍천에 오겠다,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분교가 될 만한 위치는 관내에 선정해 놓고 있습니까?

네, 몇 군데 있습니다.

일단 넓이라든가 그런 것이 면적이 돼야 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3만 평을 얘기합니다.

글쎄, 가시화가 됐다니까 추진하고 계시겠지만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지금 앞으로 대학 이런 것도 뭐라고 하나, 도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대학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경쟁에서 어차피 매사 안 되니까... 그래서 분교도 제 생각에는 정말 어떤 지명도가 있는 대학, 그런 분교가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학 분교가 유치가 돼야만, 예를 들어 원주 같은 데도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있죠?

예.

거기 학생들이 '나는 원주에 나왔다.' 안 그러더라고요. '나 연세대학교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왕 유치할 것이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유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숙사하고, 학사. 저도 홍천에 서울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두 명이 기숙사를 안 들어가고 다른 데 방을 얻고 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제1학사 있죠?

예.

관악구에 있는 것도 서울대학 학생도 가기가 굉장히 불편하대요. '굉장히 불편해서 거기에 있으면 도저히 안 되겠어서 차를 두세 번씩 갈아타고 이래야 돼서 서울대학에 다녀서 거기를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다른 데 방을 얻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매사 검토가 사전에 잘 돼야 한다, 사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여기 제2학사에도 우리가 참여를 한다고... 이것이 강원도에서 할 때 우리가 참여하는 부분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의무적으로 시·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강북이라고 하면 요즘은 개인이 방을 얻어도 지하철하고 가깝느냐, 이런 것을 일단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설립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기숙사에 한 명만 들어갔다고 했죠?

예.

거기 들어갔는데, 여기는 그러면 우리가 1명당 운영비가 2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명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250만 원만 납부해 주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3명에 대한 부분은 납부를 안 하고?

예.

그다음에 3명에 대한 부분은 우리 홍천군의 몫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럼요.

홍천군 학생이 못 들어가니까 다른 시·군에서 학생이 대신 들어간다, 그러지는 않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른 시·군... 저희가 4군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 들어가는데... 홍천군 몫으로 4개를 그냥 비워놨죠. 1,000만 원을 우리가 계약으로 냈잖아요. 우리 방은 항상 4개가 돼 있는 것이고...

아니, 그런데 4개가 비어있는데 우리가 학생이 다 못 들어갔을 때는 이것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 예산을 그렇게 1,000만 원씩 납부할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 거기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홍천에서 우리가 못 들어가겠다고 하면 다른 시·군 학생을 받아서도 운영하고, 우리는 돌려받고.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무조건 1,000만 원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4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네요?

예.

그런데 여기에 학생이 못 들어갈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방 얻기 힘든데...

이것이 이제...

안 들어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준이 서울에서 다녀도 B학점 이상인 학생들이 이제 들어가게 돼 있어요. B학점 이상. A학점, B학점.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밑에 신청은 많이 하는데 B학점 이하를 받으니까 못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4개가 비어있는데 하나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못 들어간 데는 완화를 시켜서 이 학점을 내려서 그래도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들여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학점 완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까?

예.

아, 우리가 정해서 그렇다?

예.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 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3쪽에 제가 먼젓번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내고장 바로알기』에서 학부모도 교육을 시켜서 자원봉사 시키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학부모 봉사자 교육을 시킬 때 정말 내가 교육을 받아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뜻이 있는 사람을 교육을 시켜야지, 다니는 것이 좋아서 나는 그저 아무 교육이고, 교육이면 다 다니면서 받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참여하는 것이 좋아서 아무데고 나가는 것이 좋아서 집에 있기에는 답답하고, 특별히 할 일이 없고, 이렇게 생각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여성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선별해서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쪽 제안제도의 공무원들 보상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혹시 일반인도 공모 제안해서 포상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 민간인이고 군정 아이디어를 주거나 공무원들이 줘서 공모, 심사를 해서 기준이 되면 일반인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안인들 주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현금으로 포상을 합니까? 아니면 물품으로 합니까?

포상금이 있을 것입니다.

포상금을 줍니까?

네.

아,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포상금은 얼마 주는지 내용이 나온 것이 없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실장님, 여하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겪어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간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승승장구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며칠 안 남으셨지만 연장선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33쪽 특구 지정 사항은 최성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의회라든지 서면으로 별도로 자료가 돼서 나왔던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 별도로 용역을 해서 성과별로 나올 것으로 보는데 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이 되고 해서, 군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과물이 나오면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관련사항입니다. 지금 전체 국가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도내에서 8위정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결국은 조기집행이 잘하는 쪽에 들어가면 인센티브를 받고 못하는 데 들어가면 불이익을 받는데 가능하면 중간 이상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 하반기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지난번에 한번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 건설경기뿐이 아니라도 경상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재정 수요에 비해서 우리가 집행할 부분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사실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예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많은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뒤져보고 그랬는데 지금 3억 이상 사업이 손도 못 댄 것이 아까 우리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또다시 이월되는 사업이 작년처럼 많이 나올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업이 무지기수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토목직이 적은데다가 설계가 미처 하지 못해서 사업은 엄청나게 많은데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기집행이 많이 했다고 해서 아마 하반기에 경기가 좀 저거된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집행하지 못한 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 지금 어떤 업무 과중에 의해서 발주가 안 된 부분도 여하튼 금년 내에 발주되든지 아니면 명시하든지 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하반기에도 시중에 돈이 풀릴 수 있도록 해 달라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예산 지금 55%뿐이 안 풀었습니다. 나머지는...

예, 알겠습니다. 39쪽,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에서, 1,220만 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문화관광과의 박성재 외 23명' 이분들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정부예산을 공모형태로 된 것 같은데 많이 따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현황을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42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결국은 일상감사를 별도로 인원이 그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여기에서 절감하는 부분을 찾아내는데, 이것이 아마 해마다 같은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것을 성과별로 낼는지 모르지만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 깎이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동전의 양면이 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연례 반복적으로 되는 사항이 해마다 되풀이된다면 그것도 그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를 하는 부서에서는 한번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과에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결국은 이것이 과다설계를 했다든지 단가 적용을 잘못했든지 이런 부분일 텐데 그런 것이 해마다 거듭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8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국제교류 중에서 필리핀, 중국의 두 도시... 최근에 활발히 왕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맨 위에 프랑스 싸나리시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비고란에 보면 자매도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매도시로서의 지위부여가 돼 있는 것인지...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이 자료를 챙기면서 이것이 자매도시로 돼 있는데 실지 프랑스하고의 관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는지 오면서 저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거 나머지는 우호관계가 되는데 프랑스는 자매도시로만 먼저 됐는데 그 추진을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교류한 것이라든가 내용 서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래도... 이것이 2009년 6월 3일까지만 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는 내용으로만 있지만 끝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싸나리시하고 교류는 사실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2009년도 그때는 저도 일행 중에 한 사람으로 거기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그쪽에서 초청 형태를 띠어서 갔다 왔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답방 형태로 해서 초청을 하는 언질을 전연 안 줬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관례대로 하면 우리도 초청 받아서 한번 갔으면 이쪽에서도 불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비고란에 자매도시로 표현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여하튼 싸나리시를 여기에서는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속 논란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교류관계를 유지하든지, 그래서 현황만 가지고 있고 교류가 없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저도 마지막 질의 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뒤에 계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다 챙겨주시리라 믿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군비 지원하는 것이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147억 한에 대해서 군비보조를 할 수 있게끔.

예.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께서 꽁꽁축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10억을 가지고서 다른 데로 쓰고자 하는 의미에서 아마 그런 뜻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것이 마찬가지인 게 그리로 들어가던 것이 안 들어가게 되면 그 보조금을 책정을 하는 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 프로테이지를 따질 때. 그럼 어떻습니까? 그것을 안 쓰고...

그런데 보조지급이 우리가 보조 사업은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만들어놓으면 거기는 이제 군에서 직접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단체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다른 데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10억을 가져다가. 그래서 다른 데로 써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가겠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게 그쪽으로 쓰던 방향을 다른 데로 써서 안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좀...

보조단체가 너무 보조금을 달라고 하니까 이거 한도액은 넘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8쪽 주민참여 예산제도, 제가 그전서부터 궁금했던 점인데 국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라고 아주 의무적으로 내려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안 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홍천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지금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시·군별로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화해서 만든 것이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규칙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조례로 돼 있습니다.

조례로 돼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거 위원들이 많은 건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수용하는 것이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금액도 많을 수가 있고, 건의내용도 많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 50%를 반영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50%는 어떤 이유에서 이것이 반영을 안 시켰는지 그런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러니까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런데 심의위원 그분들이 다 건의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심의위원이 따로 있고, 이거 심의위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예산위원회가 예산제위원이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그분들이 분과별로 이렇게 건의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건의가 올라와서 이것을 되고 안 되고 결정은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지고 올라오면 사업부서에서...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해 나가느냐, 이것이죠. 이것이 금액에 의해서 가는 것이느냐, 건수별로다 50%만 가는 것이느냐. 너무 많이 받아줄 수도 없고.

금액도 있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장기 계획에 들어간 것은 또 빼고 이렇게 해서 실과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계획, 예를 들어서 돼 있는데 참여위원들이 신청한 것은 또 빼고, 그다음에 사업이 중복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또 빼고 이러다 보니까 한 50% 정도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볼 때는 아마 이것을 전혀... 다 해주고는 싶어도 어느 정도 부서별로 이렇게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시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라는 대로 다 받아주고 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가서 올린 것들이, 이것이 면별로 이렇게 위원들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올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건 안 됐다, 이런 거에서 불만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설명 같은 것도 해주나요? 안 해주죠?

아직까지는 안 해 줍니다.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니까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있는 동네를 가져다가 사업이 많이 갔다든가 이런 얘기들도 들리곤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최성진 의원님 말마따나 의회에 예산을 올릴 때 주민참여예산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올라온 것인지, 군에서 올라온 것인지, 예산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설명을 잘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이것이 주민 참여 쪽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또 의원들도 심의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또...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사숙고 하셔서 곤란이 안 나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49쪽 자매결연 자치단체 현황에서, 이것은 군하고 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이나 10개 읍·면 중에서는 자치단체하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동하고 하는 데는요? 동하고 면하고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서면하고, 아마... 다른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서면하고 단월면하고, 그 외에는 거의 읍·면에는 없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이런 질문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각 지역마다 축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런 문제들을 기획감사실에서 면과 동끼리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고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고 나면 홍천군에서는 꽁꽁축제라는 것을 했을 때도 같은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초청할 수도 있고. 또 면에서 어떤 축제를 할 때 부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이 아마 각 면에서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어차피 이렇게 자매결연을 자치단체끼리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그 단체 나름대로 밑에 동과 면을 연결시킬 수 있는 교류를 할 수 있게끔 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질문했고요. 마지막으로 55쪽에 조금 전에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표적으로 하나 나온 것이 오대산국립공원 등산로 때문에 규제완화 때문에 나온 이런 한 예를 들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한 예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자면 명계리 같은 경우는요. 한 리에 백두대간보호법에 묶여있고요. 그다음에 오대산국립공원 관리법에 또 묶여있어요. 거기다가 열목어보호지역에 묶여있고, 세 군데가 이렇게 묶여있고 나니까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뺄 수 있으면 빼야 되지 않느냐. 세 개를 다 몰아놔서 그 마을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고 건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내부만 아니고 홍천군 내에 규제로 너무 한 군데에 뭉쳐있는 것들은 풀어주시는 노력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상급기관이나 중앙이나 이런 관련기관에...

건의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건 외에도 지금 한 10건 정도 불합리한 것을 저희가 정비하려고 실과별로 다 논하고 있습니다. 고쳐야 되지 않느냐, 고쳐라, 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이 그거 말고도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두대간보호법은 산림과 소속이고 오대산이나 이런 것은 또 문화관광과, 열목어 이런 쪽이... 부서별로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것이 기획감사실 같은데...

예, 저희가 해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할 수 있게끔 기틀을 마련해주시고 나가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1쪽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군수님실 바로 옆에 민원협력관이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옆에서 보면 고충 및 다수의 민원과 전자상담 민원을 많이 처리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수님을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많으실 텐데, 그중에서도 좋은 말씀을 하시고 가는 분들보다는 와서 항의를 한다든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민원이 이제 고질민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실장님 보시기에 민원협력관제를 6개월 정도 운영을 하시면서 어떤 성과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표의 수치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주로 보면 군수님을 찾아왔던 민원인들이 기존에는 군수님이 안 계실 때는 비서실장이 맡아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비서실장 본연의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지장이 있고 이래서 지금 협력관제를 작년 11월부터 하고 있는데 군수님을 찾아온 민원인들, 이런 민원인들 중에 협력관제 안내를 해서 협력관이 상담을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들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실과하고 협력해서 민원을 우리가 해소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 효과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여튼 군수님께서는 협력관실에 직원도 하나 더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봐도 거기 직원 한 사람을 최소한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원협력관이 혼자서 다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정도는 보조인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여튼 인력확충... 보충이 가능하게 되면 앞으로 한 명 정도 보충을 해서 같이 이렇게... 현장을 나갈 때는 거기를 비워놓고 나가고 이래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어렵게 태동된 협력관제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72쪽에 관련된 사항인데 의제처리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활용하시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의제처리라는 것이 법률에서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말고 어떤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려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는 의제 처리할 때는 구비서류의 범위가 정해지거든요. 정해지는데, 이제 홍천군이 편의를 위해서 했을 때에는 민원인들이 그것을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의제 협의로 들어오는 것도 거의 대행업체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일반 법률에서 지정한 의제하고 같이 다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의제로 들어온다고 해서 서류로는 간략하게 생략해서 들어온다든지 이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민원이 어떤 민원인들의 어떤 인지에 의해서 대행업체를 통해서 다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대행업체를 통하는 것이 꼭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할 수 없어서 대행업체를 쓰는데, 여하튼 대행업체에서 할 때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처음부터 법적으로 걸러지는 그런 효과는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잘 운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80쪽에 민원담당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한 가지만 건의 형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대상자는 일반 정규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앞 페이지에 보면 민원안내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분들도 같은 사무실에서 호흡을 같이 하는 사람들인데 별도로 해외여비를 우리가 충당할 수는 없겠지만 보상금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문호를 개방하는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홍천읍사무소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정규직공무원보다 더 잘하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청이나 읍·면에 기간제근로자가 버금가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한 사무실에서 어떤 사람은 정규직공무원은 해외를 가는데 사기저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해 보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가 거의 공공근로나 이런 것을 인력을 받아서 쓰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것이 해외연수까지 검토하기에는 좀 저게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번에도 민원안내 두 사람은 기간제지만 저희가 민원마인드 함양교육을 시키는데 2명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서 교육을 같이 받게 했고, 여하튼 사기앙양 측면을 그런 기간제라든지 이런 쪽도 같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75페이지 보시면 늘 궁금한 사항인데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금년에도 현재까지 47회 259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법률자문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기록은 돼 있는가요?

기록은 저희가 하지 않고 상담자 인적사항만 관리를 하고요. 변호사하고만 상담을 하고 그냥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했다는 근거는 남아 있나요?

예. 상담을 오셨던 분 인적사항은 다 메모를 합니다. 주소, 성명...

그러면 상담한 내용은 변호사나 그런 분들 외에는 모르고 있는 것이네요? 행정에서는?

예,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민원인들은 법을 모르기 때문에, 물론 시골에 계신 분들은 더 하겠지만, 전문성이 결여된 분이 와서 상담하는 부분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든 것인데, 이것을 어느 정도 행정에서는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요?

뒷받침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행정에서 안 되는 부분을 무료법률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오라는 그런 부분인가요? 아니면 민원인이 직접 그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개인이 어떤 생활을 하면서 민사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와서 상담을 하고 가는 것이고. 그것이 꼭 행정하고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상담을 하거나, 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행정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생활을 하면서 민사나 형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보시면 예산이 3,500만 원이 들어간 것이죠?

예.

이것이 지금 5월 시범운영을 하면서 6월부터 만족도조사를 해서 민원시책에 반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문자를 보내거나 할 때는 핸드폰 번호나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받고서 우리가 서비스를 요청을 할 때도 보면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동의를 했을 때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응대를 해주거든요. 이런 부분도 착안을 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민원인이 와서 민원처리를 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도를 받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가 되는 부분도 미리 사전에 짚어보시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필요치 않은가...

이것을 설치하면서 운영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그런 개인정보보호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심의를 받아서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79페이지 민원공무원 마인드 함양교육에서, 작년까지는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으로 가지 않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여성수련원 강릉까지 한 이유가 별도로 있는가요?

이것이 기존에 가까운 데로 하다 보니까, 물론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사실 바깥바람을 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바깥바람도 쐬고 또 가까운 데로 하다 보니까 버스로 일괄 이동하기보다는 개인차들을 많이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인원 통솔하는데도 사무실에서 급하다고 연락이 오면 또 중간에 빠져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인원통제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번에 했는데 상당히 공무원들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이것은 당일로 갔다 오는 것이죠? 아침에 출발했다가 저녁에 오는 것인가요?

1박 2일입니다.

1박 2일이에요?

예.

그럼 기존에도 청소년수련관에서 1박 2일이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청소년수련관이 운영 면이나 모든 면에서 사실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강릉으로 해서 우리가 1,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내에서도 군청 버스 한 대면 우리가 40명이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홍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해서 그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외선진행정 체험 연수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50% 보조해주는 것이죠? 직원들한테?

아닙니다. 이것은 전액...

아... 이것은 전액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75쪽에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운영 실적이 상당히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아직까지 면으로는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그런 문의가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저도 가끔씩 잊어먹어요, 월요일이 며칠인지를. 그래서 군에다 한번 알아보시면 이 법률상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장님들도 언제 하는지를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장회의를 한 달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마다 이것을 집어넣어서 우리 이장님들 머릿속에 환하게 들어가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장님들 잘 모르시는 분들 아주 많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어떤 딱한 일이 있거나 했을 때 매주 월요일 오후에 나가면 항상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할 때 이장회의를 할 때 항상 넣어서 주시고, 반상회보에는 이것이 들어가나요?

그것이 매달은 안 들어가고 분기에 한 번 정도씩 홍보를 넣습니다.

그런데 반상회보도 다 읽어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처박아 두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일단 일선에서 홍보를 하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셔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읍·면하고 협조를 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에 대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주민복지과, 건설방재과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6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