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재근 위원님이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위원장을 수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기까지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 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간사도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뒤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박은정 위원님이 신동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동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동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신동천 위원님은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재학입니다. 의안번호 제2508호로 제출된 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홍천군 훈령 1999년도에 제정되어 운영되던 『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에 따라 『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써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으로서 위원회는 총 13으로 위촉직은 민간인 여덟, 당연직 관계공무원 5명을 구성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08호 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규제의 등록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최근 국가적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규제완화에 발맞추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규제기본법』제3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강원도를 비롯하여 7개 시·군에서는 조례로, 태백시를 비롯한 7개 시·군은 훈령(규정)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추진하던 것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제정에 관한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