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5년 5월 27일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지난 2004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된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의회사무처

위길환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철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76억 2,600만원으로 당초 예산 75억 4,300만원보다 8,300만원이 이번에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사업별 세출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예산은 1억 1,300만원으로 올해 신설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각 300만원, 예산결산종합보고서 및 도시재생특위결과보고서 제작경비 등 일반수용비 1,200만원, 그리고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버스임차비 600만원, 상임위회의실 영상장비 3,000만원, 의회로고 한글화 정비사업 2,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신규채용에 따른 전문위원실의 급양비 540만원, 그리고 직원 국내여비 270만원, 의정활동역량제고를 위한 의회연찬회비 400만원, 의회홍보관 정비사업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예산은 예산절감분 3,000만원으로 의회소식지제작 의정활동인터넷방송중계 상임위원회실음향장비사항 및 시책업무추진비유보액 등 각 10%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보좌와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의회로고 한글화 정비와 관련한 추경예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규정이 5월 26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로고를 한글화, 한문 “의”에서 “의회”로 바꾸어진 한글화 정비를 위해서 이번에 2,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물 정비하는데 의회입구에 주물로 된 현판이 3개 있는데 그것하고 표지석, 의회 본회의장 발언대하고 저희들이 쓰는 사회대 이런 것이 있거든요, 앞에 “의”라고 써진 것. 그것해서 2,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청사안팎의 안내판, 유리문 로고, 승강기 안내판 이렇게 해서 470만원, 그리고 의원배지를 하는데 150만원 정도 되고요. 의회기가 3~4개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전부해서 2,7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물론 외벽이나 이런 데 현판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는 위험하고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단가가 비쌀 수 있는데요. 혹시 그런 가격들이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꼼꼼하고 잘 살펴보시고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아까도 표지석이나 주물로 된 것들이 있어서 비용에 있어서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들이 있는데 의회가 낭비 없이 적정 가격들을 잘 마련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비교견적 이런 것들도 꼼꼼히 따져보시기를 바라고요. 몇 가지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토요일날도 의회동 앞쪽에 도서관협회 행사가 있더라고요. 행사가 있어서 잠깐 와 봤는데 민원인들이 의회 입구에 보관용 자재가 방치 되어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어디냐면, 혹시 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지하 이발소 위에 1층에 화장실 앞쪽인가 그 쪽에 공사 때문에 자재들을 쌓아 놓고 있는데, 실은 의회를 오고가시는 분들이 이 자재가 거기에 있어서 오가는 길도 방해할뿐더러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따로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서 넣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 오신 분들이나 이쪽 행사에 오신 분들이 입구가 지저분하고 벽돌, 나무잔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주정도에 집행부에 요구해서 치워라, 보기 싫어서 안 되겠다, 혹시 저녁에 거기 사람들이 가서 안전사고가 날 염려도 있다.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 행사에도 어린아이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어린아이들이 그런 자재들이 늘어져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그게 혹시 무너져버리면 안전사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회주차장 공사 관련해서 안내판이 표시되어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주차장에 전체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전에 의회에 통보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했었어요. “어, 이건 뭐지”라고, 의회 의원들한테는 사전에 동의나, 이것 동의 구할 일은 아닌가요? 민원인들이 주차장이고 의회 업무 보시는 공무원들의 주차장이기도 한데 실은 그렇게 주차장을 다 공사하게 되면 민원인들의 주차장도 부족하고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본인들이 와서 보니까 주차장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들께도 알려드리고 거기 안내판을 며칠 전부터 쓰도록 하였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조치뿐만 아니라 시청에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에다 미리 사전에 잘 전달되어서 무엇인가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들,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의회에는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것을 시 담당자들에게도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외벽에 큰 로고 글자도 바뀝니까, 이번에? 저게 많은 분들이 지나치게 사이즈가 커가지고 미관상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다, 과대하게 크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전혀 심미적 관점이 없는 분이 디자인 하셨는지. 로고 앞에 의회 배지만 바꾸시겠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글자를 안 바꾸시는 것이지요?

현판에 한문 “의”자로 된 것을 한글 "의회”로 바꿉니다. 전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배지 안에 마크만 바꾸는 것이지요?

예. 전체를 바꾸게 되면 다시 도안을 하고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만, 금액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의”자를 한글 “의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저런 로고 하나를 만들면서 의회벽 전체 면적하고 글씨 크기 같은 것이 고려가 안 되어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일반인들은 무심코 그냥 지나칠지 모르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는 전문가들도 비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하나할 때 신경을 좀 더 가급적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남 위원님!

로고 말씀 나온 김에, 국회가 한글로 “국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회.

국.

“국”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시의원은 “의회”로 누가 만들었어요?

의장단협의회에서, 국회에서 한문 “국”자가 한글로 바뀌었습니다.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기초의원까지 생각한다면 우리는 “광역” 이것이 맞을 것 같아요. 국회가 “국”이지 않습니까? 의원의 “의”자가 아니라 “국”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의원이지만 “광역”이란 말을 해 놔야, 혹시 기초도 바뀌었나요?

예. 우리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헷갈려요. 광주시의원이 기초의원인지 목포시의원하고 똑같은 것인지. 저는 “광역”이란 말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미 다 전국적으로 의장단협의회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어찌할 수도 없는 것이겠군요?

제가 기초의원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국회는 옛날 한문으로 “국”자가 “국회”로 바뀌고 우리는 “의”가 “의회”로 바꾸어졌습니다.

“국회”가 “국회”잖아요. 국회면 우리도, 국회는 의회가 아니잖아요. “국회” 했잖아요. 우리도 “광역”, 조금 더 써가지고 “광역의회”라고 하든가. “의회”라는 말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전국 회의에 의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바꿀 것 아닙니까? 애초에 할 때 신경 써줬으면 좋았을 건데. 시민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배지를 보고. 그것을 한번 건의하세요. 가능하다면 좀 미루세요, 우리 사업을. 애초에 세심하게 했어야지. 시민들이 헷갈린다 그 말이에요.

광역하고 기초하고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도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 색깔 구분 못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안 중 해외자매도시의원 초청 및 연수활동 1,200만원중 2,2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2.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심철의 의원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