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송흥석 의원 발언
원영
소원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 되었던 조정대상 목록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자치행정과 군부대 및 안보자문 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7쪽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7쪽 민간융자금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동의합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재청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확정하도록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8쪽 경기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 보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원안에 동의합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재청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이의 없으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65쪽에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동의합니다.
김승호위원
재청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66쪽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에 관해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원안 동의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재청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원안 동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68쪽에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관하여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이것은 공모로 해서 하고 시비 플러스 도비 플러스해서 이것을 아름다운문화센터 2층에다 실버카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830만원이 재료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파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수정과 하고 식혜하고 그런 것을 팔고, 커피도 커피머신이 아니고 1회용 그것을 팔고 있거든요. 이게 거기에서는 한 잔에 1,000원씩 받는데 그 수입금에서 재료비도 안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지금은 복지관의 운영비로 재료비가 충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추가로 재료비로 83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게 복지관의 운영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료비 값이 830만원씩 들어가려면 뭐가 들어가는지 산출 내역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는 수정과 하고 식혜하고 이런 것을 파는데 830만원은 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영
소원영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철
김동철위원
노인들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재료비도 대주고 뭔가 구조가 안 맞는 것 같네요.
정계숙위원
이게 뭔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버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재료비라고 설명 했는데 재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없거든요.
동철
김동철위원
재료비를 집행부에다 요구한다는 자체도 맞는 거네요. 이것은 정확히 좀 알아야겠네요.
정계숙위원
지금 이게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포함돼서 나가는 것인데……. 이미 이 재료비는 지출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출되는 그 재료비가 얼마인지…….
동철
김동철위원
이것은 한 번 내용을 들어 보죠.
원영
소원영위원장
먼저도 한 번 듣지 않았었나요?
정계숙위원
듣기는 했는데 그냥 재료비라고만 설명했어요.
송흥석위원
오늘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또 들어보기에는…….
원영
소원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데 또 들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다 또 들어보는 것이 아니고 한두 건이나 서너 건 되면 또 들어볼 수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직접 담당자가 오면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팀장이 와서 해도 되니까요.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팀장 오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보류를 하고 68쪽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관해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본예산에서 우리가 5만원 올려서 했는데 이번에 어쨌든 사무국장이 각 방마다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조정해서 왔으니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승호위원
송흥석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게 30% 증액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추경을 얘기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년도도 30%를 해주는 것인지? 제가 보는 관점은 어차피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고 금액이 크지는 않거든요. 송흥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좋은 안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30%를 올려주고 내년도에 30%를 올려줄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노인지회에 얘기를 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한 것이니까 내년부터 차라리 원안대로 50%로 해서 올려주는 것이 거기에서도 오히려 실리적이고 의회에서도 처음 본예산에서 했던 것들이 명분이 좀 서지 않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희가 본예산에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세웠을 때 어떤 원안을 정했으면 좋겠는데 참 그런 것이 고민스럽습니다.
송흥석위원
아까 김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내용을 잘 몰라서 원한을 사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다시 추경에 원안 그대로 갖고 온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 테 왜 필요한지 설명도 했고, 그리고 일부 수정해서 올라 왔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성수 위원님이 말하신 부분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고 다음에 본예산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승호위원
김승호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 모두가 이 부분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고 굉장히 힘들어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인지회에서도 지회장을 비롯한 국장님이나 각 동 단위 노인 회장들께서 이 부분을 거론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분들의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해서 우리 의회의 바람직한 모습은 사실 이성수 위원 말씀하신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번 추경에 일부 해주고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계숙위원
사실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인구비례, 경로당 수 비례, 경기도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 맞게 우리가 이 돈을 주는 것이지 기준미달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올리려면 경로당 운영비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 활동비를 올렸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시군도 사실 보면……. 우리는 경로당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양주나 포천, 연천 이런 데는 경로당이 떨어져 있습니다. 마을에서 1시간 가야 경로당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10만 5,000원이에요. 그것은 경로당 운영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편성할 때 운영비가 아니고 활성화, 그 비용으로 예산 요구해서 하라는 것인데 운영비로 일단 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은 추경에는 올리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 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외하고 한 곳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동의합니다. 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더 이것을 추가, 5만원을 요구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때 가서 논의 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모두 위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고 뜻을 모아주셔서 이것은 확정하는 것으로 하고……. 김동철 위원님 말씀 더 하시지요.
동철
김동철위원
나름대로 노인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다. 난방비라는 의미가 지금 겨울이 몇 달이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게 우리가 아예 노인복지관에 나중에 얘기를 해서 우리도 명분을 찾고 다음에 5만원으로 올려주는……. 내년 본예산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명분도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이해를 하고, 당장에 6개월인데 어차피 겨울 난방비로 지금 올린 것인데 참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잖아요.
정계숙위원
난방비가 아니고 운영비에요.
동철
김동철위원
아, 참 운영비요. 아니 여기 난방비로 되어 있는데요?
정계숙위원
잘못 된 거예요.
동철
김동철위원
그래서 1,944만원이잖아요. 나중에 한 번 노인회장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본예산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차피 내년에는 사실 올리려고 다들 맘을 먹고 있으니까 차라리 3만원 올리나, 내년에 5만원 올려주나 그게 오히려 의회도 명분이 있고 노인회도 그렇게 올리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면 큰 파장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정계숙위원
그런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운영비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운영비를 50% 올리는 것은 사실 과한 것입니다. 이게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본예산에 올라 왔고 또 먼저 우리가 했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조정은 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를 50% 올리는 것은 사실 과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시로써는 올려주고 본예산은 그냥 가고 차후년도에 해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동철
김동철위원
차 후년에 또…….
정계숙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 또 요구를……. 50%를 요구했는데 우리가 30%만 세워준 거잖아요. 그래서 20%를 또 추가 요구할 수 있잖아요.
동철
김동철위원
추경이면 이게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인가요?
정계숙위원
7월부터 적용되지요.
동철
김동철위원
그런데 지금 내후년을 또 얘기한 거잖아요.
정계숙위원
아니, 본예산에 추가 요구했을 때요.
동철
김동철위원
추가요구를 그때 나름대로 2만원이라도 또 하겠지요.
정계숙위원
요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원영
소원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상당히 말썽이 있었던 것 때문에 3만원 이번에 올려주고 정계숙 위원이 아까 하신 것 같은데 3만원은 60%이고 1만원, 2만원은 40%에 가까운데 그렇다면 본예산에 2만원을 올릴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때는 그 분들을 부르든지 해서 이것은 이번에 안 하고 6개월이나 뭐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해서……. 이번에는 이것을 해줌으로써 먼저 말썽, 이번 말썽을 한 번에 잠재우고 그 다음 것은 다음에 가서 한번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제 생각인데 저는 지혜를 얘기했을 뿐이지 이것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 생각이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시켜주는 방향으로 하고 다음 것은 다음에 생각하면 좋겠는데, 다음에는 그 예산이 올라오면 불러서 “1년 있다가 해주겠다.” “나중에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지으면 더 이상 말썽 없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그럴 바에는 내년에 차라리 아예 5만원을 우리가 올려준다고 통보 약속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성수
이성수위원
정계숙 위원님은 50%는 과하다는 말씀이지요.
동철
김동철위원
50%라는 것이 10만 5,000원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봐서 자기네가 몇 년 동안 안 올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정계숙위원
이게 기준이 있어요.
동철
김동철위원
기준이라는 것이 기간을 따지고 하면 그 기준 적용하기도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정계숙위원
그게 아니라 시군간의……. 지금 같은 것이 연천, 포천, 가평, 동두천이 10만 5,000원인데 거기에서 50%면 과하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올라와도 숫자 조정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본예산 얘기는 차후에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 어떤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도 실리를 찾고 우리 의회도 어떤 명분을 찾으려고 했는데 설왕설래 돼서 내용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원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추가 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내년에 올릴 때 불러서 이해시킨다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다루면서 이해 관계자를 다 불러서 설명하고 하는 것은 안 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좀…….
원영
소원영위원장
네.
송흥석위원
그리고 아까 결정은 어떻게 되든지 그 다음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연말에 이 예산을 다루면서 어떻게 결정할지 몰라요. 단지 아까 이성수 위원님 말씀했듯이 어떤 우리가 기준을 정해놓으면 그 기준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얘기를 하는 것인데 어쨌든 김동철 위원이 말씀하신 내년에 5만원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나중에 저분들을 부르는 것도, 만약 그렇게 얘기해도 거기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내 생각이지요. 그런데 어쨌거나 일단 이 분들이 이렇게 해서 올라왔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안을 했는데 원안을 그대로 올렸으면 저도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정 부분 거기에서 감해서 올라왔으니까 그냥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계속 이렇게 얘기해서는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비밀투표라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흥석위원
동의한다고 했잖아요.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러면 동의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73쪽에 여성청소년과 성매매피해지원 시설 운영에 관해서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원안에 동의합니다.
김승호위원
재청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청소년유해환경 자원봉사 단 발대식에 관해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원안에 동의합니다.
김승호위원
재청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러면 동의로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90쪽 문화체육과 제11회 동두천종합예술제에 관해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동의합니다.
김승호위원
저도 재청하고요.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사실 발췌를 못 했는데 사실 놓쳤어요. 한미 협력 사업 군 장비 전시 및 군악대공연, 이게 93쪽 첫 번째 줄에 있는데 우리가 기정 액을 1,000만원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5,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도비는 없잖아요?
송흥석위원
도비 있어요.
정계숙위원
2,500만원 있잖아요.
익영
석익영전문위원
앞에 예산액이 도비가 2,500만원, 시비 2,500만원해서 5,000만원입니다.
김승호위원
추경에 원래 도비가 세워지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송흥석위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균형발전기금으로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 5,000만원 중에 2,500만원 도비로 하는 거예요.
김승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러면 다음 문화체육과 91쪽 물놀이 시설 위탁용역에 관해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동의합니다.
김승호위원
재청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러면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에 눈썰매장 운영관리 위탁 용역에 관하여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동의합니다.
김승호위원
재청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러면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팀장님께서 오셨는데 68쪽에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저희가 실버카페 2호점을 개점 했는데 총 예산 중에서 공동모금회에서 1,100만원 보조를 받았고 저희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중에서 1,266만 3,5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공사비 830만원 부족해서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실버카페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미 공사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830만원에 대한 공사 내역이 뭐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주로 인테리어 하고 외벽 실사가 공사비입니다.
정계숙위원
거기가 아름다운문화센터인데 인테리어 할 것이 있나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그 실버카페를 하기 전에는 빈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 하고 창문도 있어야 하고, 선반도 해야 되고, 싱크대도 하고 전반적으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거기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 받은 것이 1,100만원, 시에서 부담한 것이 1,200만원해서 2,300만원을 지금 공사비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아름다운문화 센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커피머신이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커피머신 못 들어간다고 하면서 1회용 커피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판기가…….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그것도 일종의 커피머신기인데요. 저희가 커피를 이 머신기로 끊이는 것이 아니고 원두를 기계에 넣으면…….
정계숙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 드리느냐 하면 커피 머신기를 설치하려면 나중에 추가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커피머신을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커피머신을 하려면 상수도 배관부터해서 돈이 좀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것을 하면서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일단은 비용이 지출됐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노인복지관에 이런 비용이 없을 텐데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궁금했거든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일자리 사업 부대 경비 중에서 지출할 수 있는 돈이 1,200만 원 정도 됐고 83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부대경비가 계속해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 선에서 하려고 했는데 공사를 좀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설계가 돼서 추가로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생겼습니다.
정계숙위원
인테리어는 다 끝난 것인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제가 가서 봤지만 한 평밖에 안 되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봤는데 그런데 거기에 총 공사비가 2,300만원이요?
송흥석위원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동철
김동철위원
그 한 평을 하는데 3,000만원이면 팀장님 입장에서 이해가 가세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공사도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비용도 있고 거기 수도도 전혀 안 돼 있었고, 배수 이런 것도 전혀 안 돼 있었고 해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요. 꼭 인테리어 비용 보다 그런 비용도 많이 소요됐고 그렇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수도공사, 하수도 공사는 다 돼 있는 건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우리가 새로 한 것이지요. 거기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요.
동철
김동철위원
물론 거기가 입구니까 없지요. 3,000만원이라는 것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봐도…….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수도공사가 저쪽 정문 쪽에서 오다 보니까 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관을 묻다 보니까 조금 그런 비용이 추가로 많이…….
동철
김동철위원
외면상 보면 하여튼 그 금액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들은 부분인데 실버카페의 홍보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밖에 실버카페에 대한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내용에는 없네요? 그것 때문에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제가 말씀 중에 외벽실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외벽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평생교육원 이미지에 맞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뜯어내고 저희가 카페 분위기에 맞게끔 새로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비용, 또 현수막 그것도 크게는 아니지만 밖에 다 현수막은 아니지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김승호위원
방금 김동철 위원께서 얘기 했지만 한 평의 실버카페를 준비하는데 지금 3,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거기 하루 수입금이 얼마나 되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지금은 1호점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1,1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2호점은 한 달에 60만 원 정도요.
정계숙위원
그러면 60만원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저희가 원칙이 거기 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을 기본적으로 10만원씩 지급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수익금은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어르신들, 그분들 한 테 나눠서 지급하고 재료비 사는 것은 별도로 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재료비 뺀 나머지 금액을 어르신들에게 이익금을 나눠준다는 얘기네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테리어나 이런 것을 안 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것이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네.
정계숙위원
현 상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성탁
오성탁노인복지팀장
네.
정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의 추경 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비에 관해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것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일단 사실 저는 거기 평수가 한 평인지는 몰랐어요.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예산도 좀 과할뿐더러 현 상태로 거기가 카페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도 아니고 일단 추경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상태를 봐서 본예산 때 반영해주는 것으로 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성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공사는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금액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추경에 어떤 의미는 불요불급으로 해서 선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사는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고 추경을 맡아서 하는 것이 원안이고요. 지금 금액을 얼추 더해보면 2천 몇 백 만 원 정도가 넘어요. 사실 2,000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을 한 것인지, 공개입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의계약의 단계도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공사는 다 했는데…….
정계숙위원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성수
이성수위원
공사는 다 끝낸 것이지요. 공사가 다 마무리 된 거예요. 공사를 했으면 사실 시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은 없어요. 공사한 업체보고 내년에 돈을 받아가라는 것이거든요.
정계숙위원
이게 설명이 말이 안 맞네요. 설명에는 외벽에 홍보물 설치하고, 입간판 설치한다고 해놓고 공사비를 알 수가 없네요.
김승호위원
그러면 이런 공사를 집행하고 과 집행해서 부족한 부분을 항상 추경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송흥석위원
좀 안 맞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예산 세웠으면 거기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인데.
정계숙위원
이것은 어쨌든 이번 예산에 편성은 좀……. 공사 내용도 확인을 좀 해봐야 하고 그리고 과장님이 설명한 것도 사업비 내용과 안 맞아요. 외벽에 입간판 설치하는 비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전액 다 인테리어 공사비에요.
성수
이성수위원
내역서도 너무 두루뭉술하니까…….
김승호위원
세부 내역서를 일단 요청했으니까 받아보는 것으로 하지요.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보류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문화체육과 94쪽 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관해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동의합니다.
김승호위원
재청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동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무료배송 센터에 대해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이것은 인건비라고 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택배비를 받더라고요. 한 건당 얼마씩을요. 전에는 과장님이 무료로 설명 하셨는데 얼마 씩 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입금도 있을 텐데 그 수익금은 인건비로 충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지금 시비가 70%, 80%…….
원영
소원영위원장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십니까?
성수
이성수위원
원안에 동의합니다.
김승호위원
지금 정계숙 위원님 의견에 원안 동의입니까?
정계숙위원
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 인건비라고 했는데 거기서 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월평균 800여건이 된다고 했는데 건당 2,000원에서 4,000원 정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이 상당한데 이 금액이 인건비로 충당이 안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정계숙 위원이 실제로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요? 저도 배를 많이 시켜봤거든요. 배달을 해줘요. 적은 것은 안 시켜봤고 좀 되는 것은 시켜봤는데 배송이 잘 되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알고 다른 것은 모르고.
정계숙위원
그게 아니고 인건비 플러스 배송비라고 얘기했거든요. 본인들 한 테받는 것이 무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당 얼마씩 배송료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러니까 받는 다는 것을 받지 않고 무료로 내가 많이 해봤다고요. 실제로 난 해 본 사람이고요.
김승호위원
팀장을 불러서 설명을 받아보는 것이…….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 팀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류를 하고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20쪽에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이 부분도 저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사업성과를 봐서 예산에 반영하거나, 안 하거나 한다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효과성이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과가 활성화된 것도 아니라고 사실 보여 집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축제가 어떤 내용이 부실했고 어떤 내용이 잘못됐다고 하면 소관 부서에서 전년도에는 어떤 내용이 부실했고 어떤 내용이 잘못됐지만 올해는 어떠어떠한 알찬 내용으로 추진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는 내용도 없이 그냥 우리가 지금 이것을 편성하는 것은 목사님들하고 한번 미팅한 것 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목사님들이 고생만 하시지 사실 전문성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행사를 목사님들이 기독교연합회에서 맡아서 행사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지고 전년도에도 그랬고 그 전년도에도 그랬고, 행사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미치지 않고……. 물론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만족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소관 부서에서 노력하는 것이 보여 지지 않는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해도 사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지역 축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 이게 도비가 1억 원이 있기는 하지만 2억 원이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도비 1억 원, 시비 7,000만원이기 했지만 교회 측에서도 1억 원을 부담한다고 했었어요. 3억 원의 행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정산한 것을 보면 2,300만원, 2,200만원 이렇게 정산을 했어요. 그러면 또 올해는 거기에 자부담은 얼마인지, 그래서 총 사업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다 승인해줘야 되는지, 안 해줘야 되는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흑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정계숙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고요. 작년에 우리가 할 때는 도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올해는 일단 도비가 먼저 섰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안 해줬을 때는 도비를 또 반납해야 되는 부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임원진들이 지난해와 다르게 다 바뀌었더라고요. 우연한 기회에 바뀐 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먼저 집행부와는 생각이 많이 다르시고 그 다음에 큰시장 상인회와 회장님과도 만났었는데 상당히 좋은 진전된 얘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어려워도 뭔가 변화하려는 부분과 비전을 볼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은 효과, 효율성이 떨어져도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승호위원
우리 정계숙 위원이나 송흥석 위원의 말씀에 저 역시 동의를 하면서 저도 지역 주민 내지 목사님들 생각 또 지역상권의 회장님들에 대한 생각을 다 들었습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사실 2회째 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반영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절차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도 트리를 구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트리는 중국에서 해오기 때문에 5월 이전에 어떤 가시적인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해서 늦게 하다 보니까 예산 비용도 많이 들었고 또 작년에 트리축제를 하면서 보강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설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성공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올해까지……. 올해는 예산을 미리 세워주면 그 분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나름대로 완료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정도는 예산을 미리 세워줘 보고 내년도에는 그 결과물이 어떤 효과적인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재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계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도비가 1억 원이 섰지만 이 도비가 우리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책추진비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연합회로 이 돈이 바로 들어가지 우리 한 테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돈이 삭감이 된다고 해서 그 돈이 싹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중앙동에서 보산동까지 트리를 연장해서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큰시장 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큰시장까지 트리가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큰시장까지 이게 포함이 된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송흥석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가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소관 부서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 작년에 부진했으니까 올해는 더 나은 것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행사를 작년에는 이렇게 했지만 올해는 연예인을 불러서 하겠다. 11월부터 당겨서 하기는 하지만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산만 요구하고 우리는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거예요. 저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무 계획도 없는데 예산 지원해봐야 나아질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물론 교회에서 교회 목사님들이 바뀌고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소관 부서에 챙기고 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소관부서에서 예산을 올렸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서에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목사님들이 구두 상으로 말하는 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런 부분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얘기는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승호위원
우리 성탄 트리 축제가 트리축제를 만든 부분은 사실 교회에서 시작이 됐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원시가지가 계속 낙후 되어 지니까 그런 부분의 축제문화를 하나 만들어서 이 동 인구를 좀 이끌어보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정계숙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완벽한 준비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했으면 결과물이 더 좋았을 텐 데 다급하게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별도로 얘기를 해봤지만 이번에 전통상인회하고 목사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했고, 실패의 원인은 사실 트리가지고만 성공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올해도 트리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부 성도들 공연가지고 역시 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먹거리와 공연을 내실 있게 운영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전통상인회에서도 그렇고 목사님들께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정계숙위원
그런 부분을…….
원영
소원영위원장
잠깐만이요. 지금 정계숙 위원이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한 번도 얘기 안 하신 위원도 있고, 그러면 정계숙 위원님은 반대시고, 그리고 두 분도 의견은 존중하지만…….
정계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반대한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지금…….
정계숙위원
반대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고 이러 이러한 사업이 됐으면 어떤 것이 보완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했지 제가 반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원영
소원영위원장
제가 그렇게 알아들었으니까 그것은 제가 조정을 하도록 하고요. 또 다른 위원 얘기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2쪽 주한미군공여지 주변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모를 해서 받은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정계숙 위원이 아시는 것과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그게 시로 안 들어온다는 얘기…….
송흥석위원
시로는 안 들어와도 이게 여기서 잘리면 거기서…….
익영
석익영전문위원
지금 송흥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상황 설명서 32쪽에서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없어지지 않는 돈이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없어지는 돈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이 건에 관해서 더 말씀하신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참 난해한 문제거든요. 나름대로 원칙이나 목적은 원 도심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 뭔가 변화를 가지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계획은 좀 세웠어요. 우리가 추진하는 부분에서 기간이라든가 예산이 늦게 지원되다 보니까 모든 부분이 딱딱 안 맞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의 어떤 실패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두 번의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일찍 세워주면 이제 기독교가 뒤로 빠지고 상인회가 중심이 돼서 뒤에서 서포터 하는 식으로 같이 가겠다. 그리고 변화된 부분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승호 부의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우리가 한 번 더 해주면 어떨까, 도에서 이미 예산도 섰으니까 없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정말 세 번째 실패를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고려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원안에 동의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거의 다 동의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 매칭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50대 50 공모를 받아서 투자하는 것인데 우리가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사실 무조건 선정이 됐으니까 해줘야 된다는 부분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 같아요. 차후에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1억 원 이상 되는 것은 충분히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결정을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송흥석 위원이 말씀했듯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공모가 됐을 때는 2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매칭이 돼야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설명이 있어야 했는데 설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얘기했으니까 시정되겠지만 이 2억 6,000만원에 대한 사업비 부분도 우리가 받은 것을 보면 너무 개별적이에요. 2억 6,000만원은 그쪽에서 지원 받는다고 하니까 상관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비로 주는 2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이라든가 사업비 내역이 명확히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크게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 한 테 한 장씩 나눠줬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의회 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가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데 그렇게 산출 내역 정확히 없고 계획서 없이 이런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세워주지 않으면 그 예산이 없어지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기는 하지만 타 시군을 보면 안 세워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기청에서는 예산을 받기가 쉬워요. 그런데 중기청에서 받는다고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담당부서에서 걸러서 와야 되는 것인데 이런 계획서 자체가 명확히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로서는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거든요.
원영
소원영위원장
더 의견 있으십니까? 김승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지금 정계숙 위원님께서 중기청에서 이런 예산을 받기가 쉽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정계숙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을 서로 받으려고 굉장히 각 골목 상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자료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 지역에서 그러면 누가 상인회에서 이것을 고민하고 나서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원 도심 살리기 위해서 재래시장이 너무 열악하니까 뭔가 변화를 돌파해 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폄하해버리면 그런 의지가 없으면 우리 지역에서 따오려고 해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계숙위원
김승호 위원님이 지금 뭔가 핵심을 잘 못 듣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을 폄하한 적도 없고 이 예산을 따기 쉽다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김승호위원
방금…….
정계숙위원
제가 쉽다고 한 얘기는 중기청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하면 가져올 수 있는 돈이 많다는 얘기에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시비 2억 6,0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었고 이것에 대한 산출 내역이 집행부서에서 미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부의장님은 마치 상인회를 대변해서 저를 말씀하시는데 핵심에서 벗어난 얘기에요.
김승호위원
정 위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중기청에서 따오기 쉬운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말을 바꾸지 마십시오.
정계숙위원
그러면 상인회 입장에서 부의장님이 대변할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예산을 다루는 내용이지 그것을 대변하고, 말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중기청은 많은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공모의 폭이 넓기 때문에 그것은 잘 하면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것이 쉬워요. 왜냐하면 그것을 김승호 위원님이 지금 핵심을 벗어나서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김승호 위원님이 말꼬리를 붙잡고 “뭐가 쉽냐?” 고 얘기하면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승호위원
정 위원님이 저기에 벗어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일부 재래시장 상인들도 고민하고 시장 상인회에서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제안한 것인데 그런 제안된 부분이 모두가 쉽게 따올 수 있다면 누가 못 따오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요.
원영
소원영위원장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얘기 하실 것은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옥타브를 크게 해서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전통시장 무료배송 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무료배송 센터는 현재 큰 시장 번영회에서 직원 한 명을 별도로 둬서 각 상점에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 부피가 클 경우 물건을 대형마트처럼 구매자 집에 직접 배달해주는 제도인데 현재 예산 2,070만원 80%이상이 인건비이고 20%~30%가 오토바이 수리비라든가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80%가 인건비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대부분이 한 사람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이 무료배송센터는 작년, 재작년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 도비보조 내시가 1월에 내려오는 바람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택배가 전부 무료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건 당 돈을 받나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무료로 배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런데 건당 얼마씩 돈을 내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는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추경 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6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16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120쪽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에 관해서 설명을 다 들었고요. 이것을 삭감할 것인지, 확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원안에 동의합니다.
김승호위원
재청합니다.
송흥석위원
원안대로 해주고 이것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충분히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의회에 다시 설명해주든지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정계숙 위원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계숙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2억 6,000만원 사업비에 대해서 산출내역이나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전통시장무료배송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정계숙위원
아, 전통시장무료배송이요. 동의합니다. 이 부분이 무료가 없다고 했으니까 했는데 지금 돈을 받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러면 다음 121쪽 K패션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K패션 선진지 견학이 아직 우리가 경기도에서 공모 사업에 K패션 이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공모에 우리가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굳이 이 부분에 예산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공모에 우리가 선정됐을 때는 이 예산을 세워줘도 되지만 공모에 탈락됐을 경우에는 굳이 K패션 빌리지라는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송흥석위원
어제인가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포천, 민간단체에서는 양주, 우리는 아예 제외됐던데요.
김승호위원
동두천하고 의정부는 멀어진 것 같아요.
송흥석위원
그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우리시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공무원들도 많이 가서 보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김승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건부로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는 일단 해주더라도 만약에 김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아직 발표 난 것은 아니니까 만약에 발표가 나서 우리가 안 됐을 때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원안에 동의합니다.
정계숙위원
저도 물론 선진 문화에 대한 것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K패션 빌리지가 우리시가 벗어나는 것으로 돼 버리고 나니까 여기에 보면 패션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모사업,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견학인데 그게 안 됐는데 명칭을 차라리 재래시장이라든가 포함해서 하면 몰라도 이것에는 명칭이 안 맞아서 이번에는 삭감하고 차라리 본예산에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벤치마킹이 있다고 하면 편성해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송흥석위원
정계숙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이것을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 하면 원 도심 재생사업도 포함된다고 했어요. K패션 빌리지를 떠나서 원 도심 재생사업이나 디자인 빌리지를 접목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때 당시 공방, 섬유, 피혁, 한지 등 얘기했었거든요. 한지 같은 경우는 종이골에서 추진하고 있고 꼭 K패션을 겨냥한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이것은 다양한 것을 한다고 했으니까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이성수 위원님은 의견 있으십니까?
성수
이성수위원
원안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이게 사실 견학이란 말이에요. 추경에 편성해서까지 사실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 요구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맞는 것입니다.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을 추경에 상정해서 어떤 명목 사업도 없는데 뜬금없이 추경에 올려서 선진지 견학 간다는 것이 사실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해주더라도 본예산에 올려주는 것이 맞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확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김승호위원
K패션 빌리지 그 부분이 공모 사업에 우리가 탈락이 되면 그래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흥석위원
방금 정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이성수 위원님이 동의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 그냥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니까 정계숙 위원님이 김승호 위원님이 동의를 하는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얘기를 꺼냈으니까요.
김승호위원
송 위원께서는 거기에 공방이라든가 다른 부분도 접목되어 있으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송흥석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계숙 위원님 말에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원래는 본예산에 이것을 세워서 공무원들이 해외를 간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다목적 다양한 것을 보러 가는데 지금 추경에 편성한 것은 이 K패션을 겨냥해서 추경에 편성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됐다고 해서 또 당초에 설명할 때 원 도심 재생사업도 접목을 시키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공방, 섬유, 피혁, 한지가 다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과 상관없이 보산동 쪽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는 공무원 내지는 관계된 전문가들이 같이 가서 우리시와 접목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보겠다고 했으니까 설사 여기에서는 우리가 탈락이 된다고 해도 이번에는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 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승호위원
저는 이번에 현장에 다녀왔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아오면 집행부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보산동 상권에 빈 점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를 얻어서 공방이나 대학생들이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가로 임대해줘서 공방을 많이 만들겠다고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K빌리지 사업이거든요. 원 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과연 그 예산을 받지 못 했을 때 그래도 유지 가능하겠느냐? 그런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감하시는지요?
선재
이선재의회사무과장
이 패션 선지지 견학은 어쨌든 현재까지는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해를 해주셔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아직 평가 과정이니까 신문에만 그렇게 났을 뿐이지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결정이 났어도 패션 사업으로 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보산동과 같이 연결이 돼서 진짜 나가게 되면 같이 선진지 견학을 갈 것인지, 이 문제는 어차피 사업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김승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의회사무과장
그런데 도에서 결정되기 전에 이 사업비까지 깎여 있으면 불리하지 않을 생각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김승호 위원님은 확정이지요?
김승호위원
네, 원안 동의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러면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교통행정과 버스운행 정보시스템 및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동의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재청합니다.
김승호위원
동의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러면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홍보간판 설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이것은 가보니까 파는 상품도 우리 한 테는 아니라고 했는데 거의 비슷하고 한데 지금 사실 6월인데 빨리 세워준다고 해서 뭐 크게 저기 될 것 같지는 않고 이것은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호위원
송흥석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이성수 위원님은요?
성수
이성수위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정계숙 위원님은요?
정계숙위원
네, 동의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러면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51쪽 공원녹지과 쌈지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삭감할 것인지, 확정할 것인지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동의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재청합니다.
김승호위원
재청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소요동 도시계획도로에 관해서 삭감할 것인지, 확정할 것인지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원안 동의합니다.
정계숙위원
의견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2억 8,900만원은 당초에 박찬호야구장 도로개설이 중로, 소로를 같이 합해서 박찬호야구장 측에서 14억 원을 부담하고 우리가 16억 원을 부담해서 30억 원 공사를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박찬호야구장 측에서 1억 원만 내고 돈을 안 내니까 중로를 우리 전액 시비로 19억 원을 들여서 그 공사를 끝낸 거예요. 그리고 도시계획실시인가 내준 박찬호야구장 진입로 부분 그 도로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부분에 지금 이게 보상비에요. 한국 알미늄 보상비하고 국방부 땅 보상비에 대한 2억 8,900만원을 박찬호야구장 측에서 돈을 내 놓은 거예요. 그러면 8,900만원은 중로를 개설하면서 정산 비용이고 2억 원은 도시계획 소로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비가 예산에 편성되면 박찬호야구장이 무산이 된다고 해도 그 도시계획실시인가는 그대로 나고 도로는 그냥 납니다. 그래서 이 보상비는 세워주면 안 됩니다. 어차피 박찬호야구장 측에서 이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14억 원이라는 산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돈을 납부했을 때 우리가 보상협의를 해주는 것이 맞지 현재까지도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력을 낭비해서 지금 박찬호야구장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돈은 거기에서 부담하지만 우리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보상협의를 다 보고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8,900만원은 세워주되 2억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와서 정확하게 얘기를 듣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러면 도로과장님이나 팀장을 불러서 설명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잠시 보류하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송내동 5단지 상가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삭감할 것인지, 확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원안에 동의합니다.
김승호위원
동의합니다.
정계숙위원
동의합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저는 삭감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송흥석위원
삭감이요.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러면 동의를 하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송흥석위원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설명 드렸지만 만약에 이것을 해주게 되면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게 어쨌든 다수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는데 앞으로도 개인이나 집단으로 만약에 동의해서 뭔가를 해달라고 할 때 그러면 계속해서 이것을 해줘야 되는……. 이게 지금 동두천에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선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이것은 확정을 하는 것으로 일단 갈까요?
송흥석위원
다수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저는…….
원영
소원영위원장
확정으로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제가 보충 발언을 하겠습니다. 송흥석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시 원시가지 간판 사업도 일부 지원돼서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이 아닙니다. 보조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송흥석위원
그것은 전통시장 활성화나 아니면 어떤 음식거리, 이런 이유로 해서 어떤 특정 단체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쪽에 하는 분들이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러면 다음 174쪽 공여지개발과 종이골 한지체험마을 홍보용 입간판 설치에 관해서 확정이든, 삭감이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이것은 마을 기업으로 하는 것인데 제가 마을 기업 사업 계획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홍보용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 마을기업 사업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저는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위에 얘기한 것은 어떤 특정한 것이지만 여기는 특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많이 육성해야 되거든요. 어제 관계자들 연락이 와서 내가 들어왔는데 하여튼 좋은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확정으로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저도 원안에 동의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김승호 위원님은요?
김승호위원
동의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원안에 동의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러면 동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에 보건소 동두천 로터리 클럽 사업 지원에 관해서 확정하실 것인지, 삭감하실 것인지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어쨌든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단체가 “나름대로 몇 천 만 원이 더 든다.” “얼마가 들었다.” 하는 것은 다 주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어떠한 활동력이 있고 외부에서 봐서도 재정적으로 튼튼한 단체가 이러한 행사를 할 때 오히려 자비로 하면 더 빛나기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또 그게 맞는 것이고요. 그래도 이름이 있는 어떠한 국제 봉사단체인데 그런데서 하는 행사가 꼭 시의 보조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동두천이 예산이 적은데 모든 단체가 시에서 다 보조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비율로 봐서는 100% 하고 다른 데하고도 형평성이 안 맞고, 실질적으로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제가 초창기에는 좀 봤어요. 동두천고등학교에서 처음 추진하면서 봤는데 그때 보면 한 100여 명 정도 모였어요. 수년이 지난 것이지만요. 예산을 100% 원안대로 다 올려주기 보다는 일단 이번에는 50%만 올려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러면 50% 삭감하자는 겁니까?
동철
김동철위원
네. 50%요.
김승호위원
50%에 동의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저도 김동철 위원님 말씀에 일단 동의는 하고요. 사실 로타리, 라이온스, J·C를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여유가 있고 역량이 있는 단체는 확실한데 어떤 사업에 따라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추경에 올라온 원안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라 연중행사로 해마다 하는 행사를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다른 단체는 자부담을 거의 50%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나마 이것을 삭감해버리면 이 행사자체가 잘 진행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사업 대상이 청소년과 또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그냥 저는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정계숙 위원님은요?
정계숙위원
동의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송흥석 위원님은요?
송흥석위원
동의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김동철 위원께서 설명을 잘 해 주시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지만 이것은 원안대로 그냥 하는 것으로…….
송흥석위원
아니, 50%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 거예요.
원영
소원영위원장
전부다 50%입니까?
성수
이성수위원
저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김승호위원
제가 동의한 부분은 제가 로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했습니다. 제식구 챙기는 그런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고 해서……. 아까 이성수 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로타리 그 부분은 현장에서 직접 보면 자부담이 굉장히 많은 단체가 로타리입니다. 1년에 거의 개인이 남성로타리 경우 평회원도 한 20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학교장학금으로 제일 많이 나가고 있고 제일 큰 행사가 약물 오·남용입니다. 아마 올해 약물 오·남용 행사를 신시가지에서 하니까 그때 한 번 부스를 확인해 보십시오.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에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도 집행부에 주민의 의견 사항을 많이 요청했지만 예산 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을 100% 올려서 추경에 올렸다는 그 부분은 좀 적절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해서 50%에 동의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50%삭감하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8쪽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할 것인지? 확정할 것인지요?
김승호위원
저는 원안에 동의를 하고요. 세부적인 내역을 받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행감에 서 제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네, 원안에 동의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송흥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문제가 아까 이성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미 공사가 끝났다고 하니까 참 난감하네요. 저는 김승호 위원님 의견처럼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확정이지요?
송흥석위원
네, 그런 단서를 달아줘야지요.
원영
소원영위원장
김동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원안 동의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정계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그냥 하시지요.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원안 동의로 하고요. 세부적으로 가장 좋은지 한 번만 더 말씀해주세요.
김승호위원
세부적인 내역서를 해서…….
송흥석위원
전문가나 감사 팀에서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확정은 해주되 조건부로요?
송흥석위원
네, 일단 예산은 오늘 안 하면 안 되니까…….
동철
김동철위원
행감에 지적을 하신 다고 했으니까 자료를 정확히 받으시면 되지요.
원영
소원영위원장
지금 도로과에 보류가 하나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도로과장님, 160쪽 소요동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도로과장 윤만규입니다. 160쪽 소요동 도시계획도로 2억 8,902만 9,000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2억 8,902만 9,000원 중에 8,902만 9,000원은 동막천 도시계획도로 중로 기 공사한 부분에 대한 정산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를 정산해서 소요산 야구공원주식회사에서 납부해서 회수한 것이고 2억 원은 소로 135미터 개설분에 대한 토지 보상비입니다. 국방부 토지하고 한국메탈 토지가 작년에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붙여져서 내일까지 공탁을 하는데 5월 28일에 회사 측에서 2억 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에 편성해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내일 법원에 공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도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추경 설명 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찬호야구장 측에서 산지전용부담이라든가 각종 부담금 14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가 공사를 하게 되면 어쨌든 이게 지금 보상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유지로 편성이 되면 도시계획도로가 되버리는데 설사 박찬호야구장에서 14억 원을 부담 안 하고 이 사업을 못해도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살아 있는 도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 14억 원이라는 돈을 부담하고 나서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업이 무산되면 여기 이 땅의 부가가치는 상당히 높아지는 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이 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2억 원은 어차피 여기도 급하니까 5월 28일에 납부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세 차례나 연기를 해줬고 또 해지절차를 위한 청문절차를 밟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돈을 납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로부분만 2억 8,000만원을 납부한다? 이것은 저는 예산 편성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소로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소유권을 국방부하고 한국메탈에서 동두천시로 만약에 이전된다고 해도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취소가 된다고 하면 우리시로 돼서 취소될 것이고 취소가 안 된다고 하면 그 상태에서 선이 도시계획시설로 살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박찬호야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난 것도 한번 인가 조건을 봤는데도 일단은 그것에 대한 취소한다는 조건은 달려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쪽 소요산야구공원에서 개발하지 않는 다고 하면 나중에 아마 도시계획시설에서도 도시자연공원으로 환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 측에서도 재산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께서는 지금 소유권이 넘어가면 도로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돼 있기 때문에 소유권과 관계없이 도로공사를 해야만 도로로 인정되고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은 계속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계숙위원
도로라는 것이 개인이 땅을 소유하고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할 테니까 도시계획실시인가 받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사실 그것만으로도 큰 특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2009년부터 추진하는데 계속 시행이 안 되고 있고 먼저 행감 때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는 박찬호야구장이 무산되면 도시계획실시 인가는 취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로로 보상이 되면 이걸 취소하게 되면 이 보상비를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 한 테 다시 변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 무리수를 두면서 굳이 이것을 보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상을 늦게 하더라도 14억 원이라는 부담금을 먼저 받고 거기에서 사업할 의지가 있을 때 우리가 실시인가를 해주는 것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거기에서 할 의지가 있을 때 이 도로가 가능한 거잖아요. 만약에 박찬호야구장이 무산되면 이 도로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시유지로 편성이 된다고 해서 시에서 득이 될 것이 뭐가 있어요? 거기는 개인 땅인데 개인 땅만 좋아지고 개인 땅만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14억 원이라는 부담금을 납부한 다음에 보상협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은 거기에서 납부한 것이니까 보관하고 있다가 추후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저번에 드렸는데 이것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지금 그렇게 이렇게 가는 것도 수순이라고 생각을 한다는데 만약에 그 역으로 소요산 야구공원에서 그러한 돈을 40일인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납부가 됐다고 하면 행정절차를 4개월 안에 6개월 이상 다 또 밟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해보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만약에 2억 원을 토지보상해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해서 그 어떤 부지에 특혜라든가 그러한 조건이 만약에 그 사람에게 간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저희가 지금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지금 그것은 보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 도로로 나중에 사용하려면 한 9억 원 정도 들여서 도로를 본인이 개설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서 이행을 못해서 만약에 취소된다고 하면 소유권과 관계 없이 도로는 같이 취소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만약에 취소가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소유권반환청구소송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올 수 있고 만약에 그쪽에서 돈을 납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저희가 또 토지수용재결 했던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토지수용재결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도로포장을 해야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소로로 결정됐기 때문에 거기는 포클레인을 갖고 도로작업을 해서 도로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포장을 해야지 만이 그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미 도로가 된 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해결을 안 했는데 도로 포장을 안 했다고 해서 그 땅으로 못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다닐 수가 없죠.
정계숙위원
도로 포장을 안 했다고 왜 못 다녀요? 도로가 나 있으면 잘 다닐 수 있게끔 기반으로 해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꼭 아스콘 포장을 해야지만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그러면 지금 만약에 소유권이 변경 안 된다고 해도 조건은 똑 같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지금도 다닐 수 있는 것이지요.
정계숙위원
그렇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지만 거기서는 지금 계속 연기를 하고, 청문을 하고, 안 하는지, 하는 지 어떤 것이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안 한 것뿐이지 만약에 안 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를 도로로 잘 닦아서 전원 주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이지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소요산 야구공원으로 거기에서 만약에 목적대로 이행을 안 한다고 하면……. 지금은 자연공원에서 엄격히 묶여 있는 상태에서 일부 완화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안 한다고 하면 다시 자연공원으로 환원이 되는 것이지요.
정계숙위원
환원이 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도로가 이미 나 있으니까 그 땅을 다른 조건으로 해서 팔아넘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굳이 지난번에 도시계획 소로, 중로도 우선순위가 저 뒤에 있는 것을 박찬호야구장 때문에 우선순위로 댕겨서 도로를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되지도 않는 사업에다 우리가 계속 행정력과 예산을 선 투자해서 그럴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게 행정절차상에 토지보상을 다시 받는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조차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하는 것은 차후에 돈이 들어온 다음에 해도 순서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토지 보상을 했다고 해서 나중에 토지주가 야구공원을 안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 특혜를 준다는 부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박찬호 체육공원으로 이행 안 하면 다시 환원한다고 하면 더 엄격한 자연공원으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토지 주에 대해 어떤 특혜나 그런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계숙위원
그렇지만 그 상태로 거기에서는 투자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통째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시에서는 민자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정확하고 철저하게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한 번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어렵게 자유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체육공원으로 지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그쪽 부지를 우리시 입장에서 어떤 누가 개발한다고 하면 진입로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저희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도 보상까지 우리시에서 대행을 해주고 도로개설은 야구공원 측에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일단 위원님처럼 안 된다고, 만약에 앞으로 부담금을 부담 못 해서 그 사업을 하지 못 한다고 하면 예산 편성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쉬움은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한다고 했을 때는 6개월 이상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정계숙위원
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국방부하고 한국 알미늄 거기가 두 필지라고 말씀하셨지요? 2억 원 보상이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세 필지일 겁니다. 국방부 땅하고 사유지 한국메탈인데 필지 수는 10필지이고 소유는 2개소입니다. 국방부하고 한국메탈입니다.
송흥석위원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공탁을 해서 그것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소로에 대해서요?
송흥석위원
이 필지를 예산 2억 원 세워서 우리가 구입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의 담당과장님으로서 장·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아까 정계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요산 야구공원 측에서 어떤 재정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만약에 부담할 금액을 부담하지 못하고 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는 있죠,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해 놨을 때 자기들이 사실은 그것은 도로이기 때문에 나중에 개설되더라도 어차피 우리 한 테 이전이 되는 도로인데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유권 이전을 해놓고 그쪽에서……. 아직까지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만 토지 소유권 이전 소송을 한다고 하면 행정적 낭비라는 것이 있고 만약에 그쪽 야구공원 측에서 돈을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지금 거기에 보상협의를 안 해서 저희가 공탁을 수용재결 해서 막바지까지 왔는데 그 절차를 새로 해야 되니까 새로운 기간이 소요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을 세워놓고 이 사람들이 추진을 안 했을 때에 그 예산을 집행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수용재결 절차가 없었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해놓고 상황을 봐가면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국메탈하고 국방부하고 협의 했을 때 그쪽에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재결을 지금 붙여진 상태에서 다 판결이 나서 중앙토지소위원회에서 판결이 나서 얼마의 금액을 공탁하라고 1억 9천 얼마를 공탁하고 통보가 돼서 납부기한이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납부가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수용절차를 밟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안 했을 때는 도시 자연공원으로 다시 환원된다고 했는데 그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박찬호야구장 도시계획 인가 조건을 살펴봤는데 그런 기한은 없고요. 만약에 도시계획 집행하는 도시과에서도 만약에 우리시 전체를 봤을 때는 자연공원 보다는 체육공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거기에 만약에 사업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무작정 계속 둘 수 없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다시 환원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5년에 한 번씩 도시계획 할 때 다시 그때 가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 전에 환원 될 수도 있고 아마 정확하게 언제 한다고 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송흥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그 위치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중로는 다 끝났지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네.
김승호위원
중로 끝나고 다리를 지금 놔야 하는 부분이 있지요? 지금 다리가 설치 됐나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안 됐습니다. 일부 동막천을 건너서 소요산 아래까지…….
김승호위원
그 소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네.
김승호위원
다리 부분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소요산 공원주식회사에서요. 저희가 시공한 데까지는 저희가 받은 것이고 그 이후부터 135미터는 야구장 측에서 개설하게 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몇 해 동안 박찬호야구장을 추진하면서 우리시가 계속 끌려가고 한 번 연기하고, 두 번 연기하고 법적으로 해지의 조건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끌려가는 입장이에요. 투자도 우리가 선투자를 했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내일이라고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탁을 건다. 그랬으면 이게 도로로 편입되고 우리 시유지로 편입되지만 나중에 박찬호야구장이 무산돼서 안 했을 경우에도 행정소송 분명히 들어와요. 반환청구소송이요. 그러면 여기에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또 반환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찬호야구장에서 나중에 먼저 14억 원이라는 부담금을 부담하고 우리가 다시 이것을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 이것을 지금 사업이 되지도 않는데 도로로 해서 보상까지 해주고 나중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또 반환소송까지 해서 우리가 거기에 다녀야 되고, 그것도 행정력 낭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거기에 강하게 거기에 보여줄 입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 조건에 다 맞춰서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6개월 기간이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여태까지 질질 끌고 사업 안 하고 부담 안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우리시에서도 보여줘야 되지 않나,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차피 기간이 좀 걸려도 그때 가서 보상협의를 다시 하더라도 이것은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심사숙고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충분히 이해 갑니다만 저야 사실 그 박찬호야구장 실제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제가 도로를 개설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저 도로로 봐서는 정산금이라든가 납부까지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가정해서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주무부서라면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하지만 제가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그 사람 한 테 큰 특혜를 준다든가 행정력에 큰 낭비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 편성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도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도로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여태까지 정산금이라든가 토지보상금이 납부됐고 그런 것을 어떤 미리 안 된다는 예측 하에 예산 편성을 안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개인 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위원
계속 해서 해지 조건에 다다랐는데도 사업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세 번 연기해 줬을 때도 납부할 것이다. 기한이 안 됐으니까 납부할지, 안 할지는 봐야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또 넘어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납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로 편입되면 이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해지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 해지조건은 우리시로 되어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개인이 됐다고 해서 못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소유권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렇지만 이거 어차피 반환소송 들어오고 우리가 변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어쨌든 박찬호야구장 측에도 우리시의 의지를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네가 필요한 부분만 돈을 내고 나머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안 내고 계속 질질 끌고 있는데 차라리 그러면 14억 원에 대해서 분할 납부를 하든지 그런 의지만 보였어도 이건 충분히 가능한데 전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경 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60쪽 도로과 소요동 도시계획도로에 관해서 이성수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원안에 동의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정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저는 8,902만 9,000원은 동의하고 2억 원 보상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원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송흥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원안에 동의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김동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원안에 동의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김승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원안 동의합니다.
정계숙위원
위원님들이 판단 잘해서 하셨겠지만 이 박찬호야구장은 좀 민감한 부분이고 사실 우리가 판단하기에도 지금 거의 무산되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는 부분이 크잖아요. 그런데 보상금이 확정되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상이 되고 박찬호야구장에서 사업을 안 했을 때는 거기에서 우리 한 테 행정소송반환청구가 들어오면 2억 8,902만 9,000원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다시 반환해줘야 되는 상환이거든요. 그리고 이 2억 원을 늦게 세운다고 해서 그 보상협의가 좀 늦어질 뿐이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무산에 대한 말도 사실 맞는데 지금도 완전히 무산됐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제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하여간 집행부 쪽에서도 난감한 부분도 있고 전적으로 정계숙 위원님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누구도 지금 무산됐다고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 동의한 것이니까요.
정계숙위원
이게 삭감됐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조금 지연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리수를 두면서 이 예산에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느냐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제 생각을 말씀 드렸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정계숙 위원님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원안 동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내역 중에서 145쪽 농업축산위생과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홍보간판 설치 1,000만원 100% 삭감하고, 184쪽 보건소 동두천 로터리 클럽 사업 지원 400만원 중 200만원인 50% 삭감하고 200만원 확정하고 그 외에 모두 확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7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17시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토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 회계별 세입세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지방세 324억 원, 세외수입 71억 2,622만 2,000원, 지방교부세 722억 8,740만 6,000원, 조정교부금 등 319억 4,390만원, 국·도비보조금 1,097억 1,390만 5,000원, 보전수입 등 120억 3,186만 1,000원으로 총 2,655억 329만 4,000원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일반 공공행정 190억 9,513만 5,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88억 1,333만 2,000원, 교육 33억 4,079만 2,000원, 문화 및 관광 165억 7,084만 8,000원, 환경보호 86억 2,739만 9,000원, 사회복지 983억 4,624만 4,000원, 보건 65억 4,465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 106억 7,011만 7,000원, 산업중소기업 9억 6,668만 8,000원, 수송 및 교통 325억 9,763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163억 3,389만 1,000원, 예비비 27억 4,361만 9,000원, 기타 408억 5,293만 3,000원 중 농림·해양수산 분야, 농업 농촌 부분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홍보 간판 설치 1,000만원과 보건 분야 의료 부분 2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1,2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총 2,655억 329만 4,000원으로 편성된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21억 6,159만 4,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76억 7,566만 4,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억 5,903만 6,000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1억 7,572만 5,000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9억 9,621만 9,000원, 공업단지특별회계 5,449만 2,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4억 9,442만 5,000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2,696만 7,000원, 동두천시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지원시설 설치 임시 특별회계 4억 2,107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4,329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101억 3,121만 8,000원 총 564억 3,170만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0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564억 3,170만원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총액 3,219억 4,299만 4,000원, 세출총액 3,219억 4,299만 4,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