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남호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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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

김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서인석사무직원

사무직원 서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및 심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의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42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전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각각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후,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상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윤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가족행복지원실, 경제교통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미래전략담당관, 보건소, 문화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열수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열수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열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열수 실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김열수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부여군 여성모니터 위원들 몇 명이나 되죠? 총?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1기가 732명이었습니다.

김남호위원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아까 대충 얘기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당초 지역사랑, 공동체의식 함양이라든가 주요 임무 역할을 자연환경 지키기, 인간성, 도덕성 실종회복운동 또 복지사각지대 돌봄이 각종 축제 자원봉사활동 그런 사항입니다.

김남호위원

대부분 보면 여성모니터 위원들이라 해서 다른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이 모임도 있고, 이모임도 있고 겹쳐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과연 여성 모니터단이라고 해서 800명까지 그렇게 필요한 건지 다시 한 번 궁금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말하기는 뭐하겠지만 이게 선거용 요원들이 아닌가 그런 의심도 갈 수밖에 없고요. 더 이상 얘기는 안 묻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부여해서 홍보물 동영상도 한다고 했잖아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김남호위원

이것을 우리 부여군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주도 있고 익산도 있으니까 같이 시군과 협의해서 같이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이 세계문화유산 투자유치해서 홍보동영상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만 이 홍보동영상 관계는 우리 부여군, 부여군을 알리기 위한 동영상입니다. 기왕에 우리도 활용을 하고 있는 동영상이 있습니다만 거기 이번에 새로이 세계유산 등재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 부분을 좀 새롭게 삽입을 하고 또 특히 투자유치 관계가 계속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해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남호위원

잘 알겠는데요. 어차피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 걸로 알린다는 것은 우리 부여군민들한테 알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에 알리는 건데 우리 부여만 달랑 부여 유산만 알리는 것보다는 백제유산 같이 이번에 등재된 것을 알렸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본예산 때 마을 무선방송 있잖아요, 집집마다 달아주는 무선방송 시설. 본예산 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또 올라와 있어서 궁금해서 묻는데요. 지금 제가 이미 시설한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이 마을방송 기반에다 스피커를 달아준 사람들이 지금 집안에다 스피커 달아준다는 거잖아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김남호위원

한 70% 이상들이 방송시설 아침에 막 음악 틀고 그래서 끄고 사는 데가 70% 이상 돼요, 주민들이. 물론 이게 의원 사업비로 쓰는 거 알고 있어요. 본예산 때는 그렇게 썼다 해도 지금 추경에서 또 올라온 거 보니까 이건 너무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마을뿐만이 아니라 읍면을 다니다 보면 이장님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의원님한테 부탁하세요’ 한단 말이에요, 면장님들이. 그러면 면장님들이 이장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장님들 의원님만 보면 ‘저 동네는 무선시설을 해 줬는데 우리는 안 해주냐’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진짜로 이거 강력하게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거 나중에 무선방송 시설했다가 나중에 연락이 안 돼 가지고 집으로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저기를 또 범하려고 하냐, 무슨 방송시설 말고 다른 걸 더해주겠다. 그래서 이거 추경에 올라온 거 이거 나는 삭제했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회에서 할일이지만. 조금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여 100년을 빛낸 인물 선정해서 지난번에 그거 다 끝난 거 아니었어요? 지금 또 돈이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26명을 더 선정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지난번에 물론 74명을 선정을 해서 선정패까지 수여가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계속 여론상 어떤 저기가 있었고요. 또 기왕에 지난번에 74명에서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대두가 됐죠.

김남호위원

저기, 인물선정 심사위원들, 심사위원들이 어떤 분이었나는 모르지만 지난번 100명이 훨씬 넘는 인물을 가지고 100명도 선정을 못하고 심사위원회에서 나중에 저희 의회 의원들이 들어갔을 때 인물들을 보니까 올라온 거 보니까 올라와서는 안 될 인물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었고 그걸 누락시키고 했는데 심사위원들을 또 다시 모집해서 하다보면 또 그 사람들이 올라올 것도 같고 그리고 원래 이미 74명 중에서도 사실 나중에 우리 후손들한테 ‘이 사람도 부여 100인에 선정됐나’ 하는 ‘우리 조상들이 이런 사람들을 잘못 선정했다’ 그런 얘기도 들을 것 같고 심지어는 부여에 살지도 않은 인물을 갖다 올려놓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부여를 빛낸, 부여를 어떤 것을 빛낸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도 있었던 것 같고 선정하는 심사위원들 선정위원들을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선정위원들을 일부 누구 특정인에 의해서 ‘너도 해 볼래? 너도 해라’ 이런 식으로 선정위원들을 모아놓으니까 100인 인물 자체가 퇴색되는 것 같고 선정위원들을 뽑는 심사위원들을 뒀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부여 100년을 빛낸 선정관계는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정한 심사과정이라든지 거쳐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마을무선 방송…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저기 실장님! 마을 무선방송은 우리 부의장님이 대답을 들으려고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부의장님 의견만 개진한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163쪽에 행정수첩 제작 이게 만원에 3500부 이게 이만한 거, 파란한 거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행정수첩을 들어올리며) 이거…

성용

장성용위원

아, 그거요? 예, 알았습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행정노트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착각했고요. 고문변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전전 실장님들 뭐 레미콘이 뒤집어져서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는데 당연히 고문변호사라고 하면 부여군에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끝까지 투쟁을 해야 되는데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고문변호사가 부여군 대표로 대변하는 변호사가 협의를 해야 마땅하니, 주어야 마땅하니 이런 용어를 써서 합의를 했어요. 레미콘 차는 다른 차들은 거기가면 뒤집어지니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레미콘이 혼자 갔어요. 그래서 레미콘 차가 뒤집어졌는데 그것을. 그 차를 내가 끝까지 추적하려고 했는데 … 띠었더라고, 돈을 육칠천만원 줘서. 그 누군가가 그 사람도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끝까지 가서. 근데 그걸 중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어야 마땅하니’, 앞으로 도로에서 차 뒤집어지면 100% 다 주어야 돼요. …주는 것은 모르지만 조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어야 마땅하다고 고문 변호사가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번에 왕포천 사건도 그렇잖아요. 김종만이가 과연 부여군에 피해를 준 사람입니까?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근데 부여군에 고문변호사가 김종만이가 변호인 붙었어요, 처음에. 이건 누가 봐도 진짜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상식선에서 이해를 못할 일을 행정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변호사 재작년부터 교체를 하네, 안 하네 하다가 실장님들 집 나간 며느리 보리방아 찍고 갈일 없고 얘기해 놓고 나가고, 나가고 그랬는데. 실장님이 한 번 정말 객관적ㅈ으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돈 안 주고도 충분히 부여군청을 위해서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로펌에 맡겨서 하시는 방법을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 잘 이해를 못 하시겠고만요. 검토해 보시고요, 168쪽에 마을무선방송 시스템 구축 7천만원이 이게 부여군에서 하다가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시계하고 스티커 붙은 게 아니고 마이크하고 뭐만 교체하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7천만원 이것은 지금 14개 마을 500만원이면 앰프 교체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이게 문제가 있네요. 도비 250, 군비 250 보태서 마을별로 누구는 앰프만 고쳐주고 누구는 많은 호수 있는 데는 수천만원 이런 데는 개인별로 스피커를 해주고 일괄성이 없네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되는 거죠. 하나는 마을회관이라든지 앰프 교체를 하고 하면서 지금 스마트폰이라든지 공중전화 아니면 가정에서 일반전화기로 해서 원격 방송이 가능하고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거고요. 반면에 다른 2000만원이든 130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가정에 스피커 무선 스피커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100인 선정 선정위원회 나는 지난번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추천한 사람이 앞에 앉았어요. 심의위원은 선정 누가 선정했어요? 자기가 추천을 해 놓고 몇 사람을 추천해 놓고 자기가 앉아있는 거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도 74번짜리가 동표가 11명이 나왔어요. 보나마나 그거 몽땅 갖다놓고 1인당 70개씩 사인하라고 했는데 아마 동표 나온 것은 대 개씩 더 쳐져 있을 거야, 자료요구해서 확인해 보면. 왜 끝번에서 70명까지 커트라인이었는데 70번에서 동표가 댓 명이 나오냐는 얘기죠. 그리고 위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정말 누군가 어떤 의지에서 누구를 꼭 줘야 되겠다, 지시를 받고 찍은 것밖에 안 돼요. 그 서류 몽땅 가지고 오면 동표짜리는 다 도장을 70개가 더 넘게 찍혀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객관성이 없는 심사선정위원회라든지 모든 것들이 보면 종씨는 종씨대로 가고 지역은 지역별로 가고 이런 객관성이 없는 선정위원을 선정을 해 놓고 자기가 추천한 사람이 심의에 들어와서 옆 사람한테.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세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명심을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객관성, 공정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하니까 하고 나서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의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희귀성에 대해서도 거론을 했고 이거 문제 있지 않냐 했지만 집행부에서 그냥 밀어붙이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참 하시려고 마음 먹으셨다면 객관적으로… 형제간에 받는 사람, 부자간에 받는 사람 ‘나는 부여사람이 아닙니다’ 9시 뉴스에 나온 사람도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뭐 흑자로 전환하고 큰소리 빵빵치더니 할 수 없이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 제가 또 하나 부탁을 할게요. 마을단위에 농기계 창고 10년 넘어서 다들 전환됐잖아요. 그 예산을 좀 달라고 여기저기서 얘기하는데 ‘아이고 그건 안 됩니다’ 하고 말았는데 누군가는 몰라도 군에 가서 쫓아와서 창고 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관리전환 됐잖아요, 그렇죠? 자부담을 20%를 들인다든지 30% 부담하라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관리자 10년 지난 것들을 ‘문 고쳐줘’, ‘못 고쳐줘’ 하니까 ‘아, 저쪽 동네는 고쳤으니까 우리도 고치자 이렇게 나오니까. 다음부터 예싼 세우실 때 관리자 낸 것은 지금 동네에서 머리 영리한 사람은 팔아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것 좀 다시 한 번 해보세요, 다음부터는. 이상입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