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경영 의원 발언
경영
이경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범입니다. 바쁘신 의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고 계신 이경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예산인 만큼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라도 기금, 식품진흥기금 간단하게라도 설명해 주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식품이요? 뒤에 있는 기금?
경영
이경영위원장
기금운용계획에서 환경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그거까지. 준비 안 하셨어요? 총액 금액하고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이자 수입 및 과징금 수입으로 1100만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말 1억 1096만 7천원 현재 있고요. 그리고 수입은 1100만원 이자 및 과징금 수입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19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15년도에 1억 2196만 7천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이 기금을 가지고 54페이지에 1억 2196만 7천원을 수입으로 잡고 관리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출에 대한 것은 별도로 지출 계획이 있을 때 의원님들께 사전에 의정협의회 때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516쪽 녹색생활실천마을 이건 뭐 공모해서 …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충청남도에서 두 군데를 공모해서 선정을 하는데 부여군이 이번에
대현
이대현위원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구체적으로는 녹색실천이라고 하면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마을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에너지 전기생산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데를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청취불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 사업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전기 생산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펜션이라든가 마을에 회관이라든가 그런 데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태양에너지전기
대현
이대현위원
군에서 각 마을회관에다 태양열 … (청취불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전에 그렇게 하는 시설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이것은 규모가 좀 있고 그리고 마을공공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면사무소 2층에 태양에너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건물을 갖다가 친환경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518쪽에 보면 … (청취불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 양반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우리 저기요? 군청직원? 지금 현재 며칠 전에 판결을 내리기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 같이 구속이 되어 있는 황모 씨가 아직 지연을 시켜 놔가지고 아직 판결을 내리는 날짜가 지금 안 잡혔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최종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고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만약에 나오면 저희들이 입회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516쪽 상단에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계획 수립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이제 정부에서는 국가차원에서 하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법적으로 고유한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14년 4월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경과조치에 의해서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니까 이건 용역비 아니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근데 이걸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이거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517쪽 하단에 보면 구룡면하고 초촌면 선별장 주변 정비하는 데 여기를 계속 군에서 끌고 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구룡면 죽절리가 이제 그동안 우리 재활용품 수거를 했어요. 수거를 해서 선별하고 했는데 그 부지를 완전히 폐쇄시키고 그 안에 지금 이제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거라든가 옹벽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걷어내고 순수하게 농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다시 복원하는 겁니다. 복원해서 구룡면사무소에 줘서 구룡면사무소에서 꽃이라든가 그런 것을 재배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 초촌도 역시 기 비위생매립장 했던 부지에 있는 것을 울타리라든가 그 안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다 철거하고 깨끗한 흙으로 다 재생해서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쓰레기가 투기가 안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518쪽에 상단에 청소업무 민간위탁비 있잖아요? 우리가 계약을 얼마에 다 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2014년도에는 총 예산이 선 게 45억 400만원이 예산이 섰어요.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우리가 계약할 때 얼마에 계약을 하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토탈 계약이 43억 575만 8천원에 계약이 됐는데 예산이 돈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6월 달, 7월 달까지밖에 그 금액만 확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원가용역을 받아가지고 그 금액 대비 예산을 지금 이번에 14억 4975만 8천원을 증액해 가지고 총 43억 575만 8천원을 계상하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도 이제 저희가 원가용역 줘가지고 나온 금액이지 실상 지금 현재 민간 위탁된 시군과 그리고 미화원들하고 임금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협상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협상된 임금 여 에다 감안해 가지고 정리추경 때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 부분이 우리가 계약을 한 건 인건비 부분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이제 원래는 민간위탁을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만 이것은 공적인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화원 신분에 대한 것을 부여군에서 인정을 민간위탁할 때 인정을 했기 때문에 민간인에 의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해주는데 자꾸 그렇게 유동성 있으면 계약을 뭐하려고 해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여기 이제 박팀장하고 저하고 과도하게 임금이 올라간다든가 그러면 시간대 조절이라든가 그리고 …제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518쪽 아래 은산폐기물 매립시설 타당성 검토용역 있잖아요? 그 용역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냥 허가를 한다는 뜻이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산은 그런 뜻으로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 사업을 매립장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저희들한테 대시를 해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부여군에서 공무원이 이제 그 자료를 발탁해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전문직 공무원이 …를 해도 재판과정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폐기물 매립, 유해 폐기물 매립하는 것을 연구하는 그런 대학이라든가
세연
조세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이라든가 해서 거기서 받아가지고 재판하는 그 과정에 저희들의 …
경영
이경영위원장
거기까지만! 과장님 거기까지만.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519쪽 상단에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 있잖아요? 그건 어디다 주는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저희 군이 폐비닐 수거 보상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적다보니까 논산이나 청양군으로 다 가고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뒷장에 보면 이것을 또 반납을 했더라고요. 반납하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부여군이 예전에는 똑같이 50원이었습니다, kg당 우리가 보상해주는 금액이. 그런데 임금이 논산이나 청양이 60원, 70원을 보상해주니까 우리 여기 있는 폐비닐이 논산이나 청양으로 다 갔어요.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여군에다가 하면 50원밖에 안 주니까 부여군에는 안 들어오고 논산이나 청양군으로 처리실적을 넣은 거예요.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여기 업체는 선정이…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업체하고 관계없이 환경공단에서 폐비닐 모아놓으면 가져가고 가져간 결과를 저희 군한테 회신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가지고 근거에 따라서 kg당 보상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원 했던 것을 B등급은 60원, A등급은 80원으로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그 아래 공공시설선별장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거기도 1년 작년에 얼마에 계약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작년에 7억 2488만 6천원이 계약이 됐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좀 뭐가 올랐네? 인건비 때문에 그러나?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모든 게 약간씩 증액되기 때문에요.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522쪽. 테마가 있는 모범음식점 조성 사업이라고 써 있네요? 뜻이 어떤 거예요? 사업내용이?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내내 이제 모범음식점인데 스토리텔링 쪽으로 엮어가지고
정태영위원
마이크 좀 켜요, 잘 안 들리네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켜 있습니다. 이야기를 엮어서 모범음식점을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엮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정태영위원
찾아와서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일부 음식업은 인터넷이라든가 중앙에 모범음식점협회에서 안내해 가지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519쪽이요. 시설부대비 써 있네요, 지토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이거 사업이 뭐예요? 내용이?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여기가 이번에 북고리에 아스콘 포장을 하면서
정태영위원
북고리 그쪽 생활폐기물 선별장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토리 쪽으로 지금 많은 차량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보고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해주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할 걸 많이 하셔가지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운반 있잖아요? 아까 조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쓰레기 관련 517쪽. 쓰레기 민원 많이 발생돼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전에 보다는 지금은 발생되는 즉시 치워주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7, 8월 하절기 때 그때는 악취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동시에 수용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수거까지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 보건소 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군민이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 아래 선진지 견학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군이 소각로나 소각대체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려고 저하고 우리 팀장 그리고 담당자하고 우리 군하고 비슷한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데를 견학을 가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 군에 접목시켜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송복섭입니다. 제가 좀 전에 정태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생활폐기물처리 선진지 견학이 20인해서 5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군이 소각시설이나 소각대체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소각시설이나 소각대체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군하고 조금 비슷한 데를 견학을 해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복섭위원
아니 여기는 20인해 가지고 1인당 5만원씩 계상을 해서 100만원이라고 써 놨길래. 100만원은 너무 적어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과장님, 송복섭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 부분이 20인이라는 그 부분이 궁금하니까 20인이 20명이 한 군데를 가는 게 아니고 국내에 좋은 데를 선진지를 가는데 몇 분이 가는데 20번 정도를 가는 걸로 그렇게 계산해서 20인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몇 명이 갈 수도 있고
경영
이경영위원장
예, 그렇게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저는 이제 그래서 20인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가는 예산 같으면 예산이 너무 작아서 1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밑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있잖아요? 여기에 20리터, 50리터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100리터 쓰레기봉지는 비닐봉지로 하지 말고 마대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은 여기에 성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100리터를 활용을 할 때 비닐봉지로 된 100리터는 정말 갖다 쓸 수 있는 곳이 스티로폼밖에 못 담아요. 조금 이렇게 각이 진다거나 이렇게 어려운 것은 담기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그게 다 찢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마대포대를 철물점 같은 데 가서 사서 다시 면사무소에 가서 스티커를 또 사야 되고 하는 이중고를 겪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것을 100리터를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시행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먼저 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타시군 벤치마킹은 이제 끝냈고요. 그리고 이제 마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려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의정협의회 때 보고를 드리고 조례 개정한 후에 제작해서 군민들한테 공급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청소용역도 그리고 아까 조세연 위원님, 정태영 위원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용역하고 재활용선별장 용역하고 그 부분이 제가 한 번 다시 질의를 할게요. 청소하고 재활용을 우리가 원가용역을 주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원가용역을 몇 년도에 줘요? 2015년도 거 계약을 하려면 용역을 언제 걸로 계약을 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2014년도 말에
경영
이경영위원장
용역을 줘서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아니 이제 2014년도 하반기에 용역을 줘가지고 2014년도
경영
이경영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 때 대부분 많이 세워주죠, 그렇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직전에.
경영
이경영위원장
본예산 때 예산을 세워서 2014년도 6월 안에 용역 나와서 그 이듬해 그 용역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래서 2015년도 용역은 또 2015년도 본예산에서 또 다시 용역해서 2015년도 것이 차액이 나오는 것을 증감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추경에 세우는 게 그게 맞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설명을 잘하셔야지. 그리고 제가 533쪽에 도랑 살리기 운동 이거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이거 어디로 주는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구룡 죽전리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마을로?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마을 죽전리 마을에 도랑 살리기인데 죽전리면 죽전리 이장님이 주관을 거의 대부분하세요. 그러면 그 이장님을 주축으로 마을 분들하고 같이 정화활동도 하고 도랑도 복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도랑 살리기 운동 전개한다고 마을에서 밥도 해먹고 그러던데? 그 경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533쪽은 금강수계기금으로 나오는 거고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다섯 군데는 도하고 군에서 부담하는 건데 이것은 전액 수계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기금으로 해서 하는데 근데 3천만원 한 군데다 주면 많지 않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설비가 있으니까.
경영
이경영위원장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이거 정산은 환경위생과에서 정산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대현
이대현위원
(의석에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네, 이대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519쪽 민간위탁 돈이 오르네요? 예산이? 거기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가고 그러는데 외부 사람들 와 가지고 청소하는 거라든가 기계 돌아가는 거라든가 봤을 때 야적장에 쌓아 놓는 걸 보고 그러데요?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현장견학.
대현
이대현위원
가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데 여기서 오르면 금액이 증가되면 그 예산으로 해서 간 사람들한테 기념품 줄 수 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원래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 홍보용이라든가 조금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홍보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가보면 그냥 예를 들어서 이장단 회의 때라든가 부녀회장 회의할 때 그런 것을 홍보해서 거기를 가서 보고 그렇게 깨끗하게 한다, 그럴 경우는 그냥 보내는 거보다도 홍보 차원에 군수가 주면 선거법 위반이니까 안 될 테니까 군에서 홍보차원으로 기념으로 가서 동네 가서 선전도 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갑자기 한 가지만 과장님. 우리 반환금 국비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사업이 반환금이 5400만원 정도 반환했는데 이거는 쓸 수 없어서 반환한 거예요? 몇 년도 사업이에요? 2013년도 사업이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사업은 2006년, 7년도부터 사업진행을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사고이월까지 했는데도 도저히 쓸 수 없는 돈이라서 반납한 거예요? 아니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국도비를 받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국비를 5400이나 이렇게 반납을. 그 밑에는 물론 아까 과장님 얘기한대로 인근 시군으로 가서 도저히 못써서 반납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국도비 이런 부분이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최대 한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저도 마지막 정산을 하면서 안타까운 게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 부여군하고 타시군하고 틀린 게 부여군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업을 하려면 문화재 발굴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허가가 따르더라고요. 그 인허가 비용이라든가 부대비용을 사업비로 다 포함시켰는데 막판에 정산을 할 때 벌써 몇 년이 지나가지고 정산을 하다보니까 그런 금액은 사업비에서 환경에 관계된 것만 사업비로 넣어야지 거기에 관계되지 않은 것은 환경부에서 받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잘 활용해서 다음부터는 꼭 국도비는 꼭 쓰시기 바랍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다음부터는 쓰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원종찬 안전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원종찬안전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장 원종찬입니다. 김인학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오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오나 사정에 의하여 참석치 못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게 돼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설명 드린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우리 팀장님, 과장님 안 오셔가지고 뭐한데 안전총괄과도 안전관리기금이 있네요. 그렇죠?
종찬
원종찬안전기획팀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안전관리기금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곤란하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찬
원종찬안전기획팀장
증감이 있는데요. 설명은 강동규 재난안전팀장이 잠깐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지.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동규
강동규재난방제팀장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62페이지인데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현재 2015년 말 기준에서 5억 7745만 5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6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도비보조금을 올해 1억 8500을 받아가지고 재난예방 사업 1억 5500을 받았고 인적재난 3천만원을 받아서 1억 850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은 인적재난 사업비에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3억 1천을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인적재난으로 6천만원을 집행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는 지금 9억 5126만 7천원이 올해 지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네, 원종찬 기획팀장님, 그리고 강동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종찬 안전기획팀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팀장님, 과장님 없이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첫 쪽이요, 537페이지. 물놀이안전 제가 자주 봤거든요? 첫 페이지요. 외산하고 은산 거기도 그렇게 투입 되나요? 부여군에 몇 개.
종찬
원종찬안전기획팀장
지금 계획은 도비보조를 받으면서 계획은 지금 외산면 수리바위에 두 명을 배치하는 걸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6월 달, 7월 달, 8월 달 여름 동안만 하는 걸로.
정태영위원
기간은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에요?
종찬
원종찬안전기획팀장
계획은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6월 달하고 7월 달, 8월 달 물놀이 기간 동안 하는 걸로.
정태영위원
물론 잘하시는 거지만 은산 쪽에도 사실 거전리 그쪽에도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외산 같은 데는 수심이 얕아가지고. 제가 그걸 왜 물어보냐면요. 안전요원들이 작년에 보니까 기본적인 근무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분들. 대기소라든가 …은 해야 되잖아요. 놀이시설 탐방객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노상에서 자기 놀러온 것처럼 안전관리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또 중국에 유람선도 … 안전불감증이라 방지 잘 좀 해주시고요. 538쪽에 하단 부분에 생활안전 민원 위험 수목제거, 가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찬
원종찬안전기획팀장
민간인들 가옥 중에 가옥 안이라든지 담밖에 수목이 태풍이나 이런 재해에 넘어졌을 때 가옥이 피해를 입었을 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정태영위원
우리 16개 읍면에 해당되는 거죠?
종찬
원종찬안전기획팀장
예.
정태영위원
많이 파악하셔야 돼요, 350 주보다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종찬
원종찬안전기획팀장
우선은 접수를 받았고요. 현장에 다 일일이 다 16개 읍면을 돌면서 파악을 했는데 약 350주 정도 파악이 됐는데 그걸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를 다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한 주에 일률적으로 얼마다 라고 판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에 따라서 설계를 각각 해봐서 거기에 입찰하고 나머지를 파악된 수목에서 못했을 때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무조건 다 안전이기 때문에 위험한 수목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것을 받을 때 면에서 신청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신청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찬
원종찬안전기획팀장
일단은 면에 보냈고요. 면에서는 이장회의를 통해서라든지 민간이 신청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그럼 잘해주시고 539쪽 마지막으로 제가 가로등에 대해서. 아니 뭐 가로등을 좀 해 달라고 이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의원님들한테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많이 받지만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어렵더라고요, 예산이 말이죠. 근데 시골 쪽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외딴 지 같은 데 귀농귀촌하고 하신 분들 사실 필요해요. 그분들은 전원주택 집에서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근데 가로등이 수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산도.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것을 예산을 더 좀 세워서라도…
종찬
원종찬안전기획팀장
어느 정도는 많은 부분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도 지금 취약지역에 설치되는 것이 보안등입니다. 가로등은 시가지나 국도변 이런 것은 가로등인데 이 보안등은 외딴집이나 이런 것은 한 가구나 두 가구 때로는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런 데가 설치대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취약지역 농촌지역에 더 보완을 해야지 않나 판단을 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저도 이쪽 부여나 규암 쪽은 시내권이잖아요. 저쪽에 읍면단위, 면단위 시골에 가보면 많이 사실 안전 가로등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팀장님 좀 예산을 계상하든지 해서 불편하지 않게끔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종찬
원종찬안전기획팀장
예,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현
이대현위원
(의석에서) 한 가지만 할게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네,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540페이지요. 가로등 부품구입은 어디어디 하는지는 모르죠? 구입만 하는 거죠?
종찬
원종찬안전기획팀장
부품구입은 하나의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라 그것이 망가지면 바로 교체해서.
대현
이대현위원
궁남지 가보면 궁남지에서 오천결사대 거기 한 번 가로등 가보셔가지고 갈아줘야 는데 한 번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또 하나는 백제교 밑에 다리에 위 말고 밑에 불 키게 되어 있더라고요. 누전돼서 고쳤는데 거기도 해당돼요?
종찬
원종찬안전기획팀장
백제교 밑에 족구하고
대현
이대현위원
다리 밑에 가는 길 부여에서 규암 쪽으로 가는 길 다리 밑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전에 누전돼 가지고 그걸 공원산림과에서 싹 고쳤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되면 그전에는 거기서 여름에 많이 놀러 나와서 밤에 어두워가지고 불을 켰거든요? 그걸 한 번 확인해서 그때는 대게 한 8시 반? 에서 9시 이렇게 하면 11시에 소등을 껐어요. 껐으니까 그런 걸 한 번 점검 좀 한 번 해보세요.
종찬
원종찬안전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과장님 어디 공무출장 가셨어요?
종찬
원종찬안전기획팀장
공무는 아니고요. 오래된 계획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경영
이경영위원장
1년 중에 우리 예산안 설명은 많아야 1번, 2번, 3번입니다. 4번, 4번인데 가능하면 예산안 설명이나 특별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나 각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할 때는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는 그런 게 원칙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그 전에 부여군의회를 볼 때. 근데 요즘에 와서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특히 많이 배려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간간히 생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도 집행부에다가 분명히 한 번 정도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찬
원종찬안전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리고 우리 정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안전민원 위험수목 제거 이 부분은 원래 우리 팀장님 계시지만 사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을 해서 위험한 그런 부분은 군비를 세워서 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예산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예산이 부족하지만 물론 여기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걸 잘 활용하셔서 최대한 어떤 부분이 더 위험하고 또 어떤 부분이 도저히 그 마을에서나 군민들이 제거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좀 잘 파악해서 많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요. 됐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42쪽에 안보현장교육 이건 어디서 가는 거예요?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종찬
원종찬안전기획팀장
안보현장견학은 조례로 지금 정해진 사항이고요. 1년에 매년 1번씩 재향군인회에서 …
경영
이경영위원장
재향군인회 회비 많은데? 재향군인 견학 가는 거까지 우리 군비에서…
종찬
원종찬안전기획팀장
근데 이게 조례로 이렇게 또 만들어져서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례를 우리가 이번 끝나면 그 부분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 전체 하나씩 나눠주세요.
종찬
원종찬안전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렇게 견학을 다 하기로 말하면 전체 다 견학 가는 거 다해줘야 하는데 왜 어떤 단체는 견학 가는 데 이렇게 보조를 해서 견학 가게끔 해주고 어떤 단체는 않고 그럼 다른 단체들도 다 조례를 만들어서 견학 가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면 다 해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견학 가는 이런 부분은 좀 제가 볼 때는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몇 명이 가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한 번 가는 건데 몇 박가는 거예요?
종찬
원종찬안전기획팀장
기간은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재향군인회원 위주로 가는 건데요. 안보 현장이라고 해 가지고 땅굴이라든지 놀러가는 개념보다는 안보현장 쪽으로 가서 견학 식으로…
경영
이경영위원장
물론 정산해서 우리가 나중에 받을 텐데 현장 가는 데 제가 볼 때 차 몇 대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종찬 안전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재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재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재진 건설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부여 쪽하고 이렇게 해서 아스콘 포장이 많이 있네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 사업을 도의원이 해서 끌어온 사업이에요? 군에서 도에서 책정된 사업이 많은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도비보조 사업들은 도의원님들이 직접 선정한 사업들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거의 다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 부분을 자료 좀 받을 수 있나요? 사업별로? 자료 좀 하나해서 주세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4대강 사업 끝나고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금년에는 한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국비 지원된 게요? 8억 4천만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작년에 얼마 정도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작년 한 15억 정도요.
세연
조세연위원
8억 얼마를…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1차 8억 4천 정도 지원했는데요.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할 지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아마 우리가 추가로 요구를 계획이 있거든요?
세연
조세연위원
근데 그걸 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563쪽 중간에 보면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이것 좀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이것은 뭐냐면 도 폐천부지라는 것이 도유지 예산이거든요? 매각을 할 때는 우리가 매각 하기 전에 사전에 감정도 하고 등기도 이전해야 되는데 필요한 비용들입니다. 해서 도에서 700만원을 보조를 해줬고 우리가 군비를 1400만원 부담을 하는데 폐천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매각비용에서 도하고 군하고 50대 50으로 나눠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570쪽에 상단에 보면 거기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570쪽 상단에. 이건 이게 군에서 한 것을 이쪽으로 넘겨준 거 아니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이게 당초에는 본예산이 저희 시설비로 우리 군에서 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가 이건 도저히 저희들이 하면 안 되고 농어촌공사 배수장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 다시 편성을 시켰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572쪽에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요. 이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 이거 500만원이요?
세연
조세연위원
7천만원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는 저희들이 4개 마을인가 되어 있습니다. 4개 마을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본 사업을 하려고 그쪽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번에 도에서부터 농촌개발과로다가 사업이 업무가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 다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세연
조세연위원
마을은 선정된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색깔 있는 마을사업이 양화 송정리하고 …만지, 녹간마을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하는 건데
세연
조세연위원
송정리가 다른 과에도 이게 있거든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문화관광과예요.
세연
조세연위원
같이 중복돼서 있는 사업 아니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니고요. 그쪽에서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않고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두 군데서 추진을 했었는데 문화관광과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그냥 놔뒀습니다. 놔두고 굿뜨래경영사업소에 있는 것만 저희들한테로 옮겨왔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골재 모래가 잔량이 어느 정도 남았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하나도 없어요? 이제?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부여군 골재 수입이 끝났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금년 1월 달에 다 끝났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부여군에서 골재 채취 같은 거 계획은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이제 추가 계획을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한강 홍수통제소를 시켜 가지고 4대강 사업 이후에 4대강에 대한 퇴적토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결론이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나온 게 없어가지고 모니터링 결과가 나와야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더 팔 건가 말건가를 결정해서 사업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장하리 쪽 보면 모래 채취선이 여러 대 있더라고요. 거기도 신경 써서 폐유라든가 안전관리 그것 좀 한 번 신경 써 주세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564쪽에 3억 5천짜리를 현암 1리하고 2리하고 나눴는데 도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이거는 당초에는 현암리 경작로 포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1리하고 2리하고 현암리에서 하는 것은 도하고 굳이 협의를 안 해도 우리 자체적으로 분리해서 주민들하고 설득을 시켜서 추진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분할을 시켰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지금 조세연 위원님 말씀하신 도의원 사업비 도의원님들이 건의 사업해서 군비 내려주신 사업비 내역을 해서 본예산에도 예산할 때도 이야기를 해서 우리 부여군민들이 특히나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정말 필요한 거는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이 아니고 지금 현재 농로포장 내지는 수로관 수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도의원님들한테 건의를 우리가 하려고 해도 도의원님 특별히 그런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아요. 혹시 과장님께서도 도의원님들 뵈면 정말 사실 우리 부여군민들이 농업인들이 필요한 건 마을안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셔서 물론 마을안길도 옛날에 새마을 사업 때 손으로 콘크리트를 비벼서 한 그런 데는 많이 망가진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한 시멘트 포장 한 데도 아스콘 포장을 해서 이웃마을에서, 이웃마을에서 나옵니다. 자기 마을 본 마을에서는 좋죠, 깔끔하게 다니고 하니까. 이웃마을에서 많은 민원인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마을은 뭐냐 옆에 마을들은 아스콘까지 했는데’ 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혹시 도의원님들 뵙고서 말씀드릴 계기가 되면 이야기를 해서 시급한 거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도에서 편안한 물길사업으로도 하지만 거기다 덧붙여서 도의원님들이 그것까지 같이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4대강 사업도 조세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4대강 사업 관리가 건설과인가요? 관리는 건설과가 아니죠? 관리도 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관리 건설과 하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잡풀 제거 같은 것도 그 범위 내에서 하겠네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제가 당초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처음에 한 20억이 넘게 나왔죠? 21억 얼만가? 그 정도 나왔었잖아요, 2013년도인가? 근데 금액이 자꾸 준다, 줄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 나중에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그런 말씀을 많이 누차 드렸는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은 저희들도 당초에는 전년도에 15억 정도 …나와 가지고 본예산에 15억 정도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9억 5천 정도 지원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6억 정도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풀깎기 같은 경우도 1년 이내 사실은 2번 이상 3번까지는 해줘야 깔끔하게 유지될 수가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2회를 했습니다. 2회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다면 사실 1번밖에는 못할 입장이 되기 때문에 또한 기왕에 산책로라든지 이런 포장된 부분들도 지금 많이 파손되고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거 보수비라든가 해서 사실 갈수록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지원되는 것이 줄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문제들을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도 국토부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금년도에 후반기에 추가로 지원될 것은 저희들도 예측은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라도 가급적이면 본 금액보다 상향된 금액을 지원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래요, 늘 우리 의회에서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고 저 또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처음 우리가 4대강 사업을 완공을 하고 처음에는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해가 갈수록 자전거 도로나 그 주변정비를 4대강 사업 준해서 한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하려면 자꾸 돈이 더 들어가는데 금액은 자꾸 내려가고 관리를 하라고 하면. 거기다 또 수박 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가 사실 단순하게 의회에서 아니면 우리 부여군에서 걱정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 또 4대강 인근 자치단체에 같이 협력을 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4대강 사업 준해서 나무를 많이 심었잖아요. 죽은 나무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고사목들이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고사목은 보식을 할 수 있나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저희들은 고사목 일부 발생돼서 조사를 해 봤는데요. 고사목이 그때 당시에 4대강 사업을 할 때 심은 나무들이 있고 또 각각 민간단체에서 기부해 가지고 와서 심은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죽은 나무들이 대부분 보니까 4대강 때 심은 나무들이 아니고 그때 기증해서 와서 식목행사하신 분들이 그런 나무들이 많이 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보식을 못하고 제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근데 4대강 준해서 죽은 나무를 보식을 보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냔 얘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4대강 사업에 준해서 우리 축구장 주변이나 또 이쪽 밑에 야구장 다시 만들어 놓은 데 이 주변에 좀 나무를 더 많이 심어놔도 괜찮을 텐데 그거를 덜미로 해서 나무를 더 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주변에다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하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 그거를 한 번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한 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물론 보식한다고 하고서 심으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직원이 큰 문제가 있다면 어렵지만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위원장님이 좋은 얘기 했는데 고사목 있잖아요? 원래는 여기 건설과에서 안 했어 다른 과에서 해 가지고 누차 건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지주대도 다 뽑아가지고 수집해서 한 군데다 놓은 걸로 아는데 자전거 타고 가보면 자전거 도로밖에, 도로로 한 그때 280 몇 개인가 하고 뚝방으로 150개가 죽었는데 그걸 보식하라고 해 가지고 몇 번 했는데 하나 안 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누가 나가서 한 번 확인해서 과장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그것 좀 연구해서 해본다고 하니까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나무 다 죽어 가지고 못쓰니까 늘 의회에서도 얘기 많이 하던데요, 의원들이. 도로 가시에 편백나무도 심어서 먼 후일에 쓸 수도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늘 아쉬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나 건의해서 말씀한 것 같은데 실천에 옮기게 해주시고 조세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추경에는 이게 불요불급이라고 사실 참 어려운데 예산 세워서 저기를 하는데 우리도 예산 조금 주는데 다 동네 다녀봐서 실질적으로 그걸 해줘야 겠다 하는 것만 해주는데 여기다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로 잔뜩 넣었거든요? 그런데 부여읍은 부여읍, 석성, 초촌하는 데는 해당 직원되는 분 한 분만 저하고 답사 좀 하게 꼭 좀. 여기를 해야느냐 안 하느냐 내가 가서 확인할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태입니다. 도시건축과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김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588쪽 중간에 보면 부여 군계획시설 재정비 및 관리 수립용역비 2억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또한 도시계획시설이 이것이 2020년 7월 2일날 일몰제로다가 모든 것이 해제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 16년 말까지 관리 방안을 계획 수립해 가지고 이걸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해 가지고 지금 우선 저희들이 용역비가 2억인데요. 총 용역비는 지금 계속사업비로 해 가지고 7억 5천 정도 예산…
세연
조세연위원
이건 부여군 전체를 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부여군 전체 도시계획을 전체 재정비가 되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이렇게 재정비를 해서 하면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대게 보면 저도 이제 의원 10년차인데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모든 예산이라든가 …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게끔 용역을 하게끔 해봐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줄었네요, 감됐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당초 물량보다 확정물량이 줄어가지고 원래 180동을 예상해서 미리 본예산에 180동을 세웠었어요. 근데 이제 도에서 시군별로다가 하다 보니까 150동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30동이 줄었다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더 줘도 현찮은데 삭감을 시켰데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초는 180동을 예상해 가지고 180동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도에서 각 시군별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150동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세연
조세연위원
슬레이트를 따로 모아놓은 데 있잖아요. 그것도 수거를 해 가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여기서 할 것은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에서 방치슬레이트 처리비로 세워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추진할 예정이에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연
조세연위원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88쪽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사업 해 가지고 인건비잖아요. 사실 현수막 개시 같은 것을 한 것을 불법 광고물로 해 가지고 철거하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그것도 들어갑니다.
송복섭위원
비용도 들어가는 거 맞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현수막이니 모든 것이 다.
송복섭위원
그럼 현수막 관리를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다 하고 있나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송복섭위원
제가 이 현수막 개시대에 있는 것은 불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 개시대에 없는 것도 현수막이 그 기한이 지나서 떼야 되는데 떼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수거를 하는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죠.
송복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수거 인부를 붙일 때는 광고업자들이 갖다 붙이고 수거는 우리 군에서 한다라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건비를 들여서. 근데 제가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인건비를 우리가 들이지 않고, 진짜 정말 읍면도 보면 직원들이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이 현수막을 하는 제조 현수막 광고업체들한테 그 현수막을 하는 데에 제조업체의 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니, 그거는요.
송복섭위원
거기 표기를 해주면 본인들이 다른 광고물은 본인들이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만들어보실 생각은 없는지 싶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실이 저희들이 개시대에 정식으로 개시되는 것은 날짜를 정해서 거기서 했기 때문에 현수막 업체들이 떼어서 달고 다해요. 근데 이제 개시대 외에 난립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직원들이 나가서 떼고 그러거든요? 근데 워낙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좀 정비를 하려고 인부임을 그간에 안 세웠었어요. 이번에 조금 세워서 정비 좀 하려고
송복섭위원
아니 그니까 이제 분명히 광고를 걸어 놓은 업체가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 업체 거는 것은 개시대, 지정 개시대는 업체가 딱딱 나와요. 근데 불법으로 하는 것은 누가 걸었다고 거기 표시는 않고
송복섭위원
그니까 그것을 표시할 수 있게 광고물을 하는 데는 누구든지 그 광고물에 대한 한쪽 규정을 해서 여기에 자기 광고, 부여 미성사면 미성사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게 어떤 규정을 해서 갖다 붙이고 그쪽에서 수거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한 번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협회하고 한 번 상의를 해 가지고…
송복섭위원
예, 그러면 이 광고물이 이제 기간이 있잖아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5일이면 5일 그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안에 개시대에 붙어 있는 광고물이라도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안 떼요. 자기들이 다른 광고물을 갖다 붙일 때 외에는 안 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안에 뗄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네 로고가 상호가 있기 때문에 그 상호 ‘아, 어디서 했는데’ 그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걸드라. 그러면 어떤 벌칙금을 준다든가 그런 것을 해놓으면 우리가 군에서 따로 경비를 들여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떼야 될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계획을 한 번 잡아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예, 그런 것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유인섭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유인섭입니다.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유인섭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인섭 산림녹지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610쪽에 하단에 임도사업 있잖아요? 내산 주암리 쪽에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시멘트 포장인가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포장은 아니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냥 길 내는 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몇 km 정도하는 데 이렇게 예산이 많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2km
세연
조세연위원
2km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거기에 구조개량하고 보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보수까지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굿뜨래 알밤축제 이게 작년에는 3천만원이었던 가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5천
세연
조세연위원
5천이요? 지금 다른 축제는 다 없애라고 해 가지고 않고 있는데 어떻게 굿뜨래 알밤축제만 계속 예산 …모르겠네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밤 재배농가들이 이것 좀 제발 없애라고 하는데 이거 세운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세우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아래 부여밤 홍보 기자재 지원 이건 뭐예요? 뭘 기자재를 뭘 산다는 거예요? 팀장님들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 밑에 3천만원 그거요?
세연
조세연위원
예.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밤 농가들이 판매촉진을 위해서 현지 저기를 할 때 밤 굽는 기계를 사는데 보조해주는 보조액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밤농가들은 축제도 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 보고 예산 세워준다고 뭐라고 하는데 더군다나 이것까지 한다는 것은 앞뒤가 뭐가 한참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아래 임산물 가공시설 밤뜨래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여기 20억 또 하는데 그동안 얼마 여기에 지원해 줬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 한 23억 보조됐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보조 받은 것만 가져도 몇 명 직원 그냥 아무것도 않고도 그냥 먹고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지원해준 만큼 생산성이 있나 모르겠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글쎄요, 저희들도 항상 염려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매출액이 30억 이상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 전국에 한 2개 정도뿐이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여기가 산림청에서 딱 선정이 돼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어쨌든
세연
조세연위원
여기가 얼마나 저기를 하나 몰라도 계속 이게 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613쪽에 보면 희망산촌 만들기 있잖아요? 이게 어느 곳인가 지정되어 있나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아직 지정된 건 없습니다.
송복섭위원
지정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사업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원 저기 받아가지고 45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예냉기, 건조기가 10개, 예냉시설 26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해 놨는데 하여튼 이게 어떤 이제 희망산촌을 만들기 위한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을에. 그렇죠? 그런 거에 의해서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산림소득팀장 강상용입니다. 도시사가 3농 혁신 일환으로 이렇게 임업산림 분야에서 한 건데요. 기존에 밤이나 표고 같은 일반적인 임산물 재배하는 사람 말고 특색 있게 지역에 자기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임산물을 신규로 재배하는 분한테 천만원씩 지원해 줘서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2012년도부터 4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상자를 천만원씩 주는데 그중에 60%를 보조금 주는 걸로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하우스 시설만 했다가 올해 신규로 생긴 것이 건조기하고 예냉시설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금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건조기하고 예냉시설은. 그래 가지고 신규로 산채를 재배하는 농가한테 재배지원해 주고 기존 농림사업은 기존 재배자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모든 사업이.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재배 않는 사람이 새로 시작하라고 그래서 희망산촌 만들기 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렇다면 이게 한 마을이 아니고 각각 부여군 전체에서 여러 곳 …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근데 점수가 나오려면 동네에서 몇 명이 같이 해야 우선순위가 돼서 도에서 그 사람들을 선정을 해줍니다. 한 사람하는 거보다 가점이 같이 묶어서.
송복섭위원
그러면 한 번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곳을 한 번쯤 탐색해 보셨어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 이것은 작년에 신청한 데고요. 작년에 신청해서 …까지 도에서 내려왔고요. 올해는 또 이제 신청이 안 됐는데 예산이 들어오면 올릴 겁니다.
송복섭위원
전년도에 이미 해놓고 예산이 내려오면 배분을 하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일부 했고 추가로 늘어나가지고 추경에 더 올린 겁니다.
송복섭위원
예, 이런 사업이 어쨌든 우리가 공모사업도 많고 이런 사업이 많은데 이런 사업이 많을수록 우리가 관리는 조금 더 제대로 해줘야지 만이 우리가 국비나 군비나 도비를 받아도 그분들이 그 돈을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또 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유도를 해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무조건 그냥 맡기지 말고. 산채나물을 말려서 판매하는 데까지 6차 산업까지 가야 되니까 판매하는 데까지 확실성을 정확히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굿뜨래 마크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걸 해 줘야지만이 부여의 특산물 산채나물로 굿뜨래 농산물에 같이 흡입을 해서 판매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09쪽에 휴양림 진입로 포장 이 부분 땅 그쪽은 토지사용승낙서라도 받은 거예요? 우리 군 거 아니어서 …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군 것은 아닙니다. 승낙서 받아가지고
경영
이경영위원장
승낙서는 완전히 다 받아서 받고서 예산 편성한 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아직 승낙서는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그것도 있고 개인소유의 땅도 있어서 포장을 못한 거 아니에요? 일부. 일부 안한 데 그쪽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매표소 위쪽으로.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렇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때 저기 지금 구두협의만 이루어진 상황이고 정식 승낙서를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구두협의는 받았다는 얘기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고생하셨네, 구두협의 받느냐고. 오랜 기간 동안 협의가 안 돼서 포장을 못한 것 같은데.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지금 집을 새로 지었잖아요, 그런데 아마 짓고 보니까 먼지가 많이 나니까 해달라고.
경영
이경영위원장
예, 이해가 갑니다. 614쪽에 조세연 위원 질의하신 밤 홍보기자재 지원 내용이요.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이 건의해서 건의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 및 기자재 지원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왜 홍보 기자재 지원이라고 했어요? 이거 목이 이게 맞는 건가요? 팀장님, 및 자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 저희가 원래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및 자를 넣어도 뭐, 홍보 왜냐하면 저희가 2천만원씩 홍보판촉비를 3개소 3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버스비라든가 잠자는 비용, 급식비 이런 것을. 근데 이걸 또 홍보 및 하면 또 그거하고 좀 일부 천만원 서 있는 게 있거든요, 본예산에서요. 그것을 홍보로 순부한 홍보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차량임차료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이런 거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그럼 및을 넣을 수는 없다?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넣으면 좀 2개가 왔다갔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저기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한 번 넣는 방향으로 검토 좀 해 보세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인섭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의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평소 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정의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의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622쪽에 상단에 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사업 이것은 50% 보조 사업이에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귀농인들이 소규모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고친다든가 지붕을 고친다든가 벽을 고친다든가 비가림 시설을 할 때 10개소에 대해서 3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23쪽 상단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거기는 매매가 됐어요? 진행이 어디까지 된 거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거기 계약을 하기 위한 부지 정리 중에 있습니다. 가건물을 헐고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얼마에 하기로 다 되어 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감정가격에 따라서
세연
조세연위원
감정가에?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 감정가격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대략 어느 정도될 것 같아요? 평당?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평당은 2458제곱미터 한 744.8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땅 가격이 있고 그다음에 건물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가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로 나눠가지고 감정가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게 1억원 이쪽저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은 봐야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거기 확실히 판다고 얘기는 되어 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이제 628쪽에 신소득작물 해 가지고 방울참외 시범인데 어디 1개소는 결정된 데가 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월 달에 4개 농가 이렇게 정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기존 토마토에서 방울토마토가 나오듯이 이제 참외 커다란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보니까 골프공 정도 그보다 조금 작은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실증시험을 저희들이 4농가에 부여 3농가, 규암 1농가 이렇게 해서 정식을 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 참외가 지금 나와서 소비자들한테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게 소득작물로써 어떻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저희들이 처음 재배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참외가 크기 때문에 그걸 깎고 그다음에 씨를 발라내고 하는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소비자들한테 반응이 좋을 것 같이 사료가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추경에 처음 올린 겁니다. 농가 자체적으로 심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이거 지금 하고 있다며, 농가에서.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식을 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정식 했으면 그리고 이거 우리가 정산해주는 거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우리가 이제 일반 참외는 포복형으로 땅으로 기어 다녀가면서 열매가 맺는 데 이것은 이제 유인을 합니다, 위로.
세연
조세연위원
그건 아는데요. 이 사업비를 어디 1개소를 또 정해서 줄 거냐고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4개소에 다 그물망하고 철제 꽂는 거 그거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어요? 소장님, 620쪽에 굿뜨래 농업대학원 선진 농업기술연수 이거해 가지고 이거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이렇게. 전에도 이렇게 같이 세웠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굿뜨래 농업대학이 8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기까지는 예산을 세워서 편성을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1인당 40만원씩 …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면 60% 자부담이 되고요. 40%가 지원하는 그렇게, 비율은 그렇게 보조 비율은 40% 정도 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선진농업 연수면 해외 연수인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170명 다 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총 인원이 178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개인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농업대학하고 대학원 다 지금 방학기간이에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번 주까지 3주째 방학기간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농번기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강이 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다 나와요? 안 나오는 사람 많다고 하던데.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출석률이 금년도에는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제가 가끔 가서 출석 체크 좀 해 봐야 되겠네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대학하고 대학원을 만들어 놓고 안 나온 사람들 80% 이상 참석률 80% 이상 돼야 수료증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는 안 나온 사람들은 저희들이 수료증을 수여하지 않았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리고 싸움 안 하게 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나는 저번에 나왔는데 왜 체크 안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출석체크를 속기록에다 남기겠습니다. 출석체크를 출석 처음에 할 때 하고 어떤 날은 할 때 하고 어떤 날은 중간에 하고 어떤 날은 끝날 때 하고 이렇게 해서 출석체크를 정확히 해서 정말 성실히 다니는 사람들만이 수료증을 받고 또 이런 연수라든가 농업대학이나 대학원 나온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안 나온 사람들 주면 안 돼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조세연 위원님 말씀하신 신소득작목 방울참외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이게 시범사업 가능한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은 아니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여기 시범이라고 했는데?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직접 실증적으로 재배를 하는 사업인데 4개소 정도 우선 실증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70% 보조하면 보통 70% 보조하면 30% 자부담 안 해도 그런 얘기 있던데?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저희들은 다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한 다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안 해도 되는 거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자부담을 한 다음에 이렇게 지원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이 사업. 이 사업은 사실은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다 세워놨네. 이거 누가 건의한 사업이에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공주대 교수하고 농가들하고 한 번 부여군에서 타 지자체 안 할 때 제일 먼저 치고 나가서 소득화하는 것이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소득은 소득이 나오면 농업인들이 다하는데 해서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70%, 80% 이런 식으로 보조를 가능하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이제 농업인들이 정말 필요해서 하면 농정과로 넘겨서 농정과는 보통 50%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40% 보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받으려고 하는 농가들은 많고 이렇게 70%를 보조해주면 나중에 행정에다 너무 의존하고 그런 경향이 많이 생기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큰 의미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의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정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정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정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페이지요, 보령댐 주민사업. 지금 주민 사업 때문에 우렁이 농법도 아주 말썽이 많고 또 지금 어떻게 진행됐냐면 이게 지금 법이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수자원공사 공단을 가서 유권해석을 해 왔는데 반경 8km로 해서 마을 안개지역 걷히는 지역만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공단을 가보니까 읍면에 한해서 인구비례, 면적비례가 되더라고요, 지원액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큰 마을하고 작은 마을하고 보이지 않는 알력이 생겨가지고, 아까 난방비가 써 있잖아요? 이천칠백 얼마요. 만수리 같은 데는 큰 동네니까 그 돈을 다 달라는 거예요. 따져 보니까 구백 얼마가 돌아가는 거예요. 제일 위에 한다는 지역은 백 얼마밖에 안 돌아가고. 그래서 이 법이 어떤 사람 물어보면 반경 8km 내에서 된다고 하고 어떤 쪽에는 읍면에 한해서 아까 말씀한대로 읍면과 면적과 인구비례를 한다. 근데 이게 정확한 게 뭐예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복잡합니다, 이게 따지는 것이요. 이게 지금 근거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요. 그 법에서 산정하는 기준은 그 지원금 배분기준은 맨 먼저 따지는 것이 수몰면적 그렇게 댐 안으로 들어간 면적. 수몰 면적을 30% 치고 그다음에 인구 또 사업면적 그렇게 인구를 30% 사업면적을 20% 그러면 80%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보령댐 협의회에서 나름대로 20%를 가지고 좀 조정을 해서 이렇게 더 어디 좀 배분을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령댐 같으면 보령시하고 부여하고 서천 3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데 보령시가 약 80% 정도 저희 부여가 17% 좀 넘고요, 서천이 약 3%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에 명시가 돼 가지고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세부 사업 선정하는 데는 주민들이 많이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는 않은데 이번에 외산 같이 인구비례로써 많은 지역을 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조금 많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의 취지에서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해서 또 적은 곳이라고 해서 구별해 가지고 배분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행정구역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태영위원
이 돈이 목적 사업이잖아요. 필요한 데 면에 쓰는 돈 아닙니까, 보령댐 지원 사업이. 그래서 그 문제가지고 지금 마을끼리 알력이 있어 가지고 유권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주민하고 같이 지혜를 모아서 주민대표들이 같이 지혜를 모아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정태영위원
636쪽에 노수도관, 아시잖아요. 만수리 같은 경우는 팀장님 그렇죠? 팀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문제인데. 지금 25만원을 받고서 냈어요. 주민들이 냈는데 이게 연기하다보니까 노후관이 오래 돼 가지고 누수가 터지니까 이게 애매한 부분이더라고요. 팀장님 그렇죠? 어떻게 결말나셨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처음에는 지선을 다 교체할 것으로 설계가 돼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정태영위원
지선이요? 선이 많은 것 같은데 배수관이 3개가 있다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 내에 깔려있는 선을 다 교체할 걸로 설계돼서 시공을 하던 중에 마을에서 각 수용가에 부담을 좀 적게 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당시 외산에서 이렇게 고향을 두신 부지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를 또 쫓아가고 또 그 면담 결과를 도 관계 부서에서 저희한테 전달된 것이 좀 가능하면 빨리, 적게 이런 메시지도 전달이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적게 부담을 주도록 해서 더 추진을 했었는데 하고 보니까 누수 기존 관로를 활용해서 …누수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누수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많이 발생되는지 어느 지역을 교체를 해야 할 건지 그런 것을 하느냐고 많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한겨울에는 잘 못 했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무량사에 내려오는 하천이 만수천인가요? 그 만수천 무량사를 바라보고 대략 좌측이 있는 곳은 기존 관로를 활용할 수가 있고
정태영위원
아니, 그건 소장님 그건 다 알아요. 팀장님한테 부연설명을 들어서 다 아는데요.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상수도 보급을 얼른 해야 되는데 다른 마을 같은 데는 700만원 나온 데 있고 거리에 따라서 애매하더라고요, 수용가 부담이. 제가 볼 때는 300만원, 200만원 넘으면 정말 수용가들이 부담이 크게 생겼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많죠.
정태영위원
많은 정도가 아니라 노인 분들이 지금 걱정이 태산 같아요. 저한테도 자꾸 얘기하는데 …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 조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정해서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가능하면 그런 부담이 적게 되도록 가능하면 각 수용가가 똑같을 수 없지만 적게 하도록 수도관 지선을 더 매설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상수도가 부여군에 몇 프로나 보급되어 있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 55%
정태영위원
55%요? 누수가 너무 많이 되어 가지고 50% 정도 누수된다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지역 같은 데는 관로가 오래 돼 가지고 압은 세지 관로는 녹슬었지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수도 최적관리시스템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하는 것이 관건인데 금년도 처음으로 도에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처음 예산을 세웠어요. 그 일부 중에 4억 5천을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9억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개 질문하겠습니다. 636쪽 상단에 장암에서 하황에서 임천 점리간 배수로 시설공사 있잖아요? 우리가 본예산에 2억?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본예산에 2억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건 사업했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했어요? 그럼 어디까지 갔나요? 2억까지 해서?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가 무슨 초등학교죠? 삼거리
세연
조세연위원
남산초등학교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점리 방향으로 계속가고 있는데요. (팀장과 의견 조율)
세연
조세연위원
제가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왜냐하면 옛날 지토 1리, 2리가 금강이었잖아요.
중우
이중우상수도시설팀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하수가 오염이 돼가지고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빨리 광역상수도를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설 좀 빨리 해서 주민들이 광역상수도를 식수로 할 수 있도록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 3억 정도하면 설계비니 세금 빼고 공사비가 얼마 정도로 할 것 같아요?
중우
이중우상수도시설팀장
상수도시설팀장 이중우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토리 1리, 3리, 4리 점리가 있거든요?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지금 하황리에서 넘어가는 계획도 있지만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장암중학교에서 넘어가는 도로를 신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검토 중인데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 게 경제성이라든가 압이라든가 낫지 않느냐 해서 지금 그쪽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한 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37쪽에 중간에 지하수 폐공 사업 있잖아요? 지금도 지하수 폐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신규, 요즘은 지하수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지금 1공에 얼마 정도 지원해줘요?
중우
이중우상수도시설팀장
1공에 200만원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예산 절감했는데 지금도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을 제대로 공급하고 있습니까?
중우
이중우상수도시설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동네 간이급수 거기에다 저희가 소독약을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세연
조세연위원
어떤 분들은 그게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우
이중우상수도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38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세도 쪽 장암 쪽 설계는 다 끝났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설계 끝났고요. 마을에 주민 설명회까지 끝났는데요. 우선 세도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 내에 설계를 해 가지고 했는데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그 외지역도 추가로 해 주실 것을 주민들이 말씀하셔서 기본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기본 계획하고 같이 …5월 말 정도면 신청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것이 몇 년도 정도 끝날 거 같아요? 잘 아시는 팀장님이 답변을 …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2017년도까지 갈 거예요.
세연
조세연위원
2017년도요? 그럼 예산이 이 정도가지고 그럼 다음 해부터는 시작이 되나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 가기 전에 착수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산이 이렇게 조금씩 와가지고 17년까지 끝나지려나 모르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는 적더라도 내년부터 많아질 것으로 보고요.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기본계획부터 다시 추가를 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장암도 같은 현상입니다,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하여튼 중앙부처 좀 올라가셔가지고 로비 좀 해서 사업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쉽게 끝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640쪽 하단에 보면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이제 감액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657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시면 이월액하고 잉여금이 지난해 결산하고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것을 감액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661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661쪽에.
경영
이경영위원장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감액이 5억인데 하수처리장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관리입니다. 내내 왕포리인가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왕포리 하수종말처리장?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되면서 추가위탁이 되고 늘어나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거 원가계산 받아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산정해서 한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산정해서? 산정은 어디서 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용역회사에서?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산정을 원가산정을 용역을 해 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원가산정은 우리 부여군에서 용역해서 주고 용역하고 원가 나온 금액을 거기에 맞춰서 계약…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지금 당초에 26억인데 규암하고 몇 군데가 더 생겨서 추가적으로 그걸 가지고 가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이 추가됐어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시설이? 시설이 몇 군데가 추가됐죠? 시설이 몇 군데 있어요? 부여 자체에서 …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하수도시설팀장 이계환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여 처리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소규모 37개소를 홍산하고 …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규암 것이 1600톤짜리가 증설됐고요. 그다음에 구교배수장에 초기 우수가 증설됐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증설돼서 작년 11월 달에 한국산업경제연구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원가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87% 거기에 대한 낙찰률을 적용을 해 가지고 원가산정을 해서 이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어떻게 금액을 5억 딱 맞췄어요?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이게 5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정산을 하게 되는데 어차피 마지막 정리추경 때 가가지고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일단은 부족분이 5억 정도로 해 가지고 일단 계상을 한 겁니다. 정확한 계상은 연도 말 가가지고 정리추경 때 다시 또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팀장님이 생각할 때 남을 것 같아요? 모자랄 것 같아요?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어차피 수선유지비라든가 보면 조금 저희들이 1억 정도나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이거는 작년까지는 전기요금을 위탁비에다 안 줬는데 올해는 전기요금을 위탁비랑 같이 줬어요, 예산계에서 예산 반영을. 정산을 해 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가산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이 생겼는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늘어나서 5억을 추가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원가산정을 해서. 그럼 원가 산정했는데 왜 금액이 5억이 딱 떨어지냐고 5억 몇 천만원이라든가 4억 9천 얼마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5억을 왜 딱 떨어져서 나오나.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그것은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때는 천만원이 나온다거나 어떤 때는 1200만원이 나오고 이러다보니까 평균치를 저희들이 산정을 하다보니까 정확한 백 단위까지는 정확히 계산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대략 해 가지고 5억 정도가 부족할 것이다 해 가지고 산정을 한 거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환경위생과에 청소용역하고 또 재활용용품 위탁하는 데 거기도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용역을 줘서 원가산정해서 그 금액으로 계약한다고 오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위탁해서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는데 어떻게 여기는 거기는 보면 어느 정도의 정확하게 금액을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5억이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다시 답변 드리지만 저희들은 정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기요금하고 …처리비하고 수선유지비는 정산을 …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정산을 해서 나머지 돈은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남으면 저희들이 반납을 받고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반납 받는 거예요?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12월 말에 반납 받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 5억이라는 돈을 주고서 그쪽에서 정산…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아니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월별로 청구를 …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매월 들어간 데로 청구를 받아가지고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한 번에 주지는 않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잘 관리하세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조희철 굿뜨래경영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조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굿뜨래경영사업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희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희철 굿뜨래경영사업소 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3농 혁신 충남 오감 과수포장재 지원 이 포장재를 어디다 입찰해서 하는 거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이 직접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수출 생산 농가한테
세연
조세연위원
농가에서?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저번에 소장님과 직원들도 서울 토마토 축제 때문에 한 번 갔었잖아요? 가보니까 포장재가 서울사람들은 도외지 사람들이 반절은 눈으로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포장재들이. 그것 좀 농가들한테도 포장재에 대한 견학 좀 시켜가지고 물건 생산도 좋지만 포장재 좀 멋지게 만들 수 있도록 같이 견학 좀 다니고 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도 많은 부분을 느끼고 있어서 앞으로 하여튼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671쪽에 수출 농산물 포장 디자인 포장재 지원 이것도 업체다 그냥 맡겨주는 거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서 주는 건 없고요.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우리가 지금 수출하는 농산물이 몇 개 품목이나 돼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우리가 작년에 21농가 정도 됐는데요. 지금 품목은 많지 않습니다. 밤, 수박 가공품에 밤뜨래 있고 일부가 인삼제품 조금 나가는 거 있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엔화가 약세 되어 가지고 파프리카니 뭐니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그쪽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토마토 같은 경우는 전혀 수출길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이 외국으로 수출되는 것이 많이 막혔는데 이건 포장재니 뭐니 많이 지원해주는데 그쪽 부분 좀 수출하는데 많이 살펴보세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이 농가가 스스로 지원 없이는 수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어느 정도 뭐가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지원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렇죠.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일 마지막 시간이라서 우리가 여유가 있네요. 다음 기다리는 실과가 없어서 오늘 좀 시간을 많이 해서 한 6시까지만 하고 가자고요. 기다리는 실과가 있으면 기다리기 때문에 또 할 수도 없고. 직거래장터 운영 도비 부담해서 하는데 669쪽에 어디서 하는 거라고 했죠? 정례 직거래장터 운영.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아, 그건 지금 토요장터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 여기 관광주차장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정례는 거기서 하는 거고 지금 근데 자율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부소산 광장입구에서 그동안 해 왔는데 매출이 아마 본인들 생각에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아울렛으로 6월 14일부터는 그쪽으로 옮겨서 개장하기로 본인들이 원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롯데아울렛은 매장, 아니 우리 장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확보해 놨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다 협의가 됐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아울렛 쪽에 하는 게 오히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한 번 옮기고 싶다고 하는 농가들이 다 의견을 내가지고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경영
이경영위원장
어저께 조례할 때도 우리 송복섭 위원님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엄선된 우리 굿뜨래 상표 붙은 그런 해서 예를 들어 수박을 말하면 당도가 높은 그런 수박만이 거기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롯데아울렛 가면 외지사람들 아마 롯데아울렛에서 하는 얘기가 반경 40km에서 온답니다. 40km 지점에서 온다고 하면 인근 40km 지점에서 많이 와서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정말 철저히 감독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머릿속으로 단단하게 굿뜨래 상표를 붙이는 부분은 우리 농산물이 좋은 것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잘 좀 해주시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까 666쪽에 농산물 과수 그러니까 유통시설현대화 지원해 가지고 이게 내산 배영농조합법인 옛날에 지원했던 거 그거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거기서 자부담을 도저히 못한다고 해서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이거를 지금 나머지 돈이 구룡농협하고 규암농협하고 나머지 돈은 그러면 도비를 반납한다는 얘기예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이 자부담을 못한다고 해서 각 농협들을 모아가지고 한 번 회의를 했거든요. 농협들도 자부담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못한다고 해서 두 군데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이게 또 도비라 우리가 마음대로 책정을 못해요. 그래서 도에서 다시 다른 데로 전배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근데 꼭 아까 말씀하신 게 구룡, 규암농협, 부여군 전체 아무데나 써도 관계는 없잖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사전에 이걸 결정할 때 그분들이 사업계획을 냈으면 가능했었는데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기 도비를 확보를 했는데 물론 자부담 때문에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법인체나 어디에서 약간 사업을 비슷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체가 나오면 할 수도 있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도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사실 우리 군의원들이 도에 가서 얘기해 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다른 목으로 사용할 수… 이 기 도비가 부여군으로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옛날에도 한 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어느 신협에서 그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나갔다가 밤 저온창고였었습니다. 지원비가 50%였는데 다른 법인체 다른 데에서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걸 명시이월시켜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사고이월까지 시켰는지 명시이월시켰나 이월을 시켜서 사용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비받기도 힘든데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보세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도비 먹기 너무 힘들어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도 반납하기는 아깝기는 한데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니까 아까운 돈이잖아요.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 굿뜨래사업소하는 보조사업이 자부담이 크다보니까 선뜻 나서지 들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리고 이게 지금 673쪽 국고 국도비 반납 …인데 이게 그 돈 한 거 아니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작년도 거 이제 …
경영
이경영위원장
작년도 거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해 가지고 5260만원 정도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세도농협에서 원래 사업계획이 축소되는 바람에 그것도 다 집행을 못했어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럼 올해 세도농협 혹시 사업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그럼 세도농협 사업비 주면 안 되죠.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아마 시설 보완하는 건 없고요. 포장재 이런 건 들어갈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이게 줘도 이게 국비인데 이건 국비하고 국비가 5260만원이고 또 여기에 도비까지 붙었잖아요. 도비가 1600만원 정도.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원래 유통센터 창고에 이게 지게차가 짐 싣게 닿게끔 옛날에 해놓은 것을 판판하게 슬로우길이라고 하나요? 만든다고 사실 계획을 냈었는데 마당이 좁다보니까 그것도 나중에 점검해 보니까 그거 만들어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사업비를 다 소화를 못했어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아니 이제 도에서 한때는 하는 얘기가 부여도청이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도비를 많이 부여에서 확보를 많이 부여 쪽으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까지 오히려 더 …이렇게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앞으로 국도비 반납하는 거는 또 혹시 다른 용도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우리 부여군은 그렇게 뭐하지만 타시군 같은 데는 어떤 데는 서울에다 사업소까지 차려가지고 국비 확보하려고 거기서 아주 있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노력하는데 부여군에서 이걸 반납한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용납이 안 돼요. 이해가 안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희철
조희철굿뜨래경영사업소장
사실은 저희들도 이게 반납하면 불이익을…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희철 굿뜨래경영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6월 4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