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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유정임 의원 발언

제20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06-03

유정임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정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김하나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하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유정임 의원 등 4인이 제출한 부여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부여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 발의한 본 의원이 회의 진행상 위원장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부여군의회 업무추진비의 구체적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여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여군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의 직무활동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방종건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종건입니다. 부여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정임위원장

방종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예, 조세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세연

조세연위원

이게 보니까 그게 그거 같고 이게 지금 4조 6항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인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2항에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신설된 거.

유정임위원

아, 이거는 신설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거예요. 현행을 보시면 4조 맨 마지막에 6항에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6조까지는 신설이 아니고 쭉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고 마지막 번에 6조에 2항을 넣었던 부분이 그게 신설이거든요? 그래서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이거는 신설이 아닙니다, 기존 현행 조례예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동안 이런 조례로 언론인들한테 격려금 줄 수 있었나요?

유정임위원

조례도 있고요. 4조 부분은 업무추진비의 사용 제한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쭉 4조에 나열한 이거는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공적인 의정활동하는 거와 무관한 개인이라든지 심야시간에 한다든지 너무 객지에 나와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한 것은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이번 조항은 3조에 따라서 그거를 명시하는 부분을 별표로 붙이고자했던 부분이거든요? 안 되는 부분 자체를 더 나열해서 자세히.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유정임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정회

10시16분 속개

유정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태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부위원장

정태영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조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로, 제3조는 의원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로 제4조는 개정하지 않기로 하고 별지 별표 1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기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임위원

정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1조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로, 제3조 의원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로 제4조는 개정하지 않기로 하고 별지 별표 1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조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로, 제3조는 의원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로 제4조는 개정하지 않기로 하고 별지 별표 1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기로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20분

유정임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윤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온갖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유정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5년도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16억 4412만 5천원으로 본예산 15억 8432만 8천원보다 5979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는 5%, 업무추진비는 10%를 일괄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맨 끝부분입니다. 의사운영관리 자산취득비로 관용차량 블랙박스 구입비 1대당 40만원씩에서 우리 과 보유차량이 3대가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상단 부분 의정활동 홍보비로 의정광고료 3천만원과 의회 회의록 발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록 발간은 마지막 정례회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이 있어 분량이 많음으로 정리하는 기간이 오래 걸려 계속 늦추어 인쇄를 해 왔는데 올해는 모두 정리가 되어 금년도 예산을 그곳에 전부 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금년도 정례회와 임시회 회의록 인쇄에 사용할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래 공공운영비로 하드웨어 서버 유지보수비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의회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지금까지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 왔는데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필요한 5만원씩 7개월분 3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의회비로 의정공통운영경비는 예산액의 5%인 185만원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의 10%인 727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에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는 보수에 2040만 4천원과 직급보조비 77만 5천원은 공로연수 중인 의사팀장의 인건비로 6월말까지 는 우리가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부족분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산은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이니만큼 반영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리면서 2015년도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임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방종건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종건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정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예, 조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154쪽에 보면 하드웨어 서버 유지보수 있잖아요? 1달에 5만원씩이 계상이 된 거예요?
윤병

이윤병의회사무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이게 하반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윤병

이윤병의회사무과장

지금까지는 서버를 2013년도에 부여군의회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요. 구축하고 나면 2년인가 동안은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주는데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도에 7개월 것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35만원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계속 1달에 5만원씩 내야 되네요.
윤병

이윤병의회사무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이게 업체하고 계약에 되는 거예요? 1달에 5만원씩?
윤병

이윤병의회사무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예,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복섭위원

송복섭 위원입니다. 의정광고료가 100만원씩 30회 3천만원이 이렇게 서 있는데 주로 광고료를 어떻게 해서 3천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윤병

이윤병의회사무과장

저희 원래 본예산에 2천만원의 광고비를 세웠었습니다. 본예산은 과별로 실링이 주어지기 때문에 …많이 필요는 하지만 거기에 많이 예산을 세우는 만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게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세우는 사항인데요. 주로 저희 군청 내에 출입기자들하고 신문사가 20개 정도가 됩니다. 한 번 이렇게 나갈 때는 대게 100만원에다가 부가세 10만원해서 110만원씩 한 번 나가는데 2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창간이 있고 각종 신문사별로 기념일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고 해서 추경에 한 번을 더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만큼을 세워서 활용을 했었고 금년도도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세우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하여튼 이 광고료가 어쨌든 2천만원이든 3천만원이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는데 사실은 언론인들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홍보를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신문에 보면 제가 두 번, 세 번 그런 걸 봤는데 정말 우리는 내분이 일어났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신문에 실어서 군민들한테 이렇게 내보내는 것 같은 내용은 정말 싫더라고요. 사실을 사실답게 언론 홍보를 해야지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여하면서까지 언론인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할 때는 잘하는 걸 홍보를 해야지 잘못하지도 않는 걸 잘하는 걸 잘못한 걸로 역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

이윤병의회사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유정임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은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정회

10시32분 속개

유정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태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부위원장

정태영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임위원장

정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