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주민복지과, 건설방재과의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과소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석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조직과 공정한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사고충 수렴을 위해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을 위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발령 3일 전에 미리 공지를 해서 업무 인수·인계 등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격무기피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사교류는 도나 중앙부처 타 시·군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1:1 교류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6쪽입니다. 군 장병의 우리 군민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군인의 날 행사를 10월 4일 전후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도 하반기 중으로 전우애 및 가족이 참석하는 가운데 병영체험, 관내지역 탐방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신병교육대 수료식시에는 기관단체장님들이 참석해서 훈련병을 격려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187쪽입니다. 군 장병 추억의 나무심기도 올해 4월 2일과 4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서 소나무 외 8종 약 1만여 주를 식재했습니다. 188쪽입니다. 군부대와의 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에서 군부대에 요청하는 것은 간부의 주소지 이전, 지역 농특산물 이용, 일손돕기 등 대민지원, 장병 외출·외박 협조, 면회객 등에게 홍천군 홍보 등을 요청하고 있고, 군부대에서는 부대 주변 가꾸기사업 추진과 체육시설 이용, 장병 취미활동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군부대가 서로 협조해서 최대한 지원함으로 인해서 군과 홍천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189쪽입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먼저 모범이장 선진지 주민자치 지역연수를 하고 있고, 강원도 이통장 워크숍 참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하면 그때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90쪽입니다.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장가족 화합의 한마당 행사 지원을 하고 있고, 이장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마음 놓고 이장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91쪽입니다. 창조적 가치실현을 위해서 공무원 현장견문보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현장견문보고제를 운영하게 된 목적은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공무원이 먼저 군민의 불편 사항을 찾아서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실적을 보면 약 153건을 접수했고, 110건을 처리해주었습니다. 192쪽입니다.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약 80명 내외로 3기에 걸쳐서 합숙훈련으로 직원들이 역량강화가 될 수 있도록 업무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월 1회 실시하는 홍천아카데미도 저명한 인사들이 와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군민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사에 따라서 어느 강사가 오면 군민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또 어떤 강사님들이 오시면 군민들이 참석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기 있는 강사가 올 때에는 참석을 많이 하시는데, 교육 내용과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이 홍보를 해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공무원들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리더 교육으로 3명, 글로벌리더 교육으로 1명, 차세대 글로벌리더 교육을 위해서 서울대학교에 위탁해서 3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194쪽입니다. 후생복지 부문에 있어서는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고 두 번째로 종합건강검진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양시설도 저희가 구좌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95쪽입니다. 또한 직원들이 재충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공무원 한마음대회를 10월 중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직원들의 해외 배낭 연수도 1인당 15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서 직원들이 직접 해외에 나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모범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9월 중으로,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국내나 국외 중에서 연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팀별로 구성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96쪽입니다. 유공자 포상과 장학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포상기관의 감사와 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먼저는 종이 표창장을 썼습니다. 그것을 표창패로 전환해서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대상은 6개 부문을 선발해서 수여를 하고 있는데 6월 1일 ~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7월 중에 선정을 해서 군민의 날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명예군민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발굴을 해서 의회 동의를 거쳐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명예군민도 많은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향토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무궁화장학회를 우리 군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액은 51억이고요. 연간 지급하는 액수는 고교생은 100만 원, 전문대는 200만 원, 4년제 대학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중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1억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이장자녀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이장 자녀 중에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선발정원은 이장정수의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6명을 선발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신청한 분들을 이장정수의 30%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지급을 했습니다. 198쪽입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조성을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3월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완료를 했습니다. 199쪽입니다. 매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5월에 풍수해 도상훈련을 5월 18일 실시를 했고, 풍수해현장훈련을 5월 21일 홍천강 수중 보 하류에서 홍천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또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을 위해서 범군민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안전모니터봉사단을 육성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11명을 위촉해서 필요한 경우에 현장에 가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200쪽입니다. 네 번째 보면 찾아가는 맞춤형 어린이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토리숲에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맞춤형 어린이 안전교육을 여러 가지 부스를 설치하고 또 여러 가지 메뉴에 의해서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재난취약지 사전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안전처가 생기면서 더욱더 심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대상시설은 특정관리대상시설 406개소, 시특법 대상시설 36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53개소에 대해서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이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동안에 점검을 다 완료했습니다. 또 재난 예·경보시설이 있는데 재난 예·경보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다 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은 50개소가 있습니다. 202쪽에 보면 예·경보시스템 자동우량경보가 25개소, 음성통보하는 것이 8개소, 읍·면 강우량계가 10개소, 재해문자전광판도 5개소가 있습니다. 202쪽 밑 부분에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확보 방법은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법정적립액 15% 이상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진가속도 계측기 및 면진장비 구축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고, 또 자동우량경보시설 기능개선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해마다 홍천강에서는 물놀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물놀이 안전사고를 위해서 6월 1일부터 저희가 안전관리요원을 114명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놀이 안전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곳은 9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구조장비라든가 안전시설을 배치했고, 또 안전관리요원도 물론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명복 무료대여소도 46개소에 대해서 구명복 무료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안전시설 및 구조장비를 구입한 것은 현수막을 170개소에 배치를 했고, 구명조끼도 282개, 위험경고판 5개, 인명구조함도 5개 등을 했습니다. 205쪽입니다. 정보보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저희가 개인PC는 정보에 취약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개인PC의 취약점을 없애기 위해서 "PC 보안관리 프로그램"을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PC 보안관리 프로그램"을 약 2,2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206쪽입니다. 첫 번째 보면 홍천군 웹서버 운영 통합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웹서버가 사업별로 있었습니다. 약 15개 서버가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완료는 안 됐고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장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교육용 서버와 단말기를 교체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207쪽입니다. 저희가 인터넷망을 쓰고 있는데 인터넷망이 행정전산망이라 하더라도 전용전산망이 아니고 다른 전산망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암호화장비를 설치합니다. 암호화장비가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것이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일부는 인증효력이 만료되고 노후화 돼서 암호화장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체가 완료되지는 않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도 먼저 지난해까지 구축된 곳이 있고, 아직 구축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축이 안 된 곳에 대해서는 공공지역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약 22개소를 선정해서 무료인터넷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무선 인터넷 구축을 하는 것은 우선 복지시설이나 보건지소 등에 설치를 하고 그 외에도 동계올림픽이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지 주변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주민생활의 안전한 생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CCTV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CCTV 모니터링 인원은 총 16명입니다. 이 16명이 24시간 4명이 4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CCTV수는 523대입니다. 생활방범이 335대로 가장 많습니다. 모니터링해서 신고한 현황을 보면 전체는 지금까지 약 50건 정도를 모니터링하면서 신고를 했습니다. 210쪽입니다. 방범용 CCTV 중에서 화질이 나쁜 곳의 11개소 23대에서는 저희가 올해 1차분으로 CCTV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준공검사만 하면 설치가 완료되는 것으로 됩니다. 211쪽입니다.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인데, 이것은 그동안에 많이 보고를 드렸고 지금 배치도가 거의 나왔습니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배치도 결정에 대한 사항은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생활체육공원은 반곡리로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이 농어촌복합체육관이 서면 생활체육공원 내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2014년도부터 추진을 했기 때문에 예산사용의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농어촌복합체육관부터 착공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관을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14쪽입니다. 홍천궁도장 이전과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그 이외의 체육시설 보완이라든가, 확충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지금 별도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간담회 때 별도로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을 만들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안전관리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부분에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노후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고정이 덜 돼서 이렇게 시설물이 움직인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게이트볼장에 가스를 쓰고 있어서 가스안전의 우려가 돼서 게이트볼장에는 가스 누설 감지기라든가 배관, 차단시설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216쪽 밑에 국민체육센터뿐만 아니라 7월 1일 하반기부터 종합운동장하고 종합체육관, 군민스포츠센터를 체육회에 위탁·관리 운영코자 합니다. 현재 체육회에서 여기에 필요한 인원을 선발하려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222쪽입니다.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약 6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저희가 당초예산에 어떤 대회를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기라든가, 우리 군을 홍보하는데 괜찮은 대회들이 나중에 여기서 개최를 해달라고 온다든가, 저희가 또 노력해서 개최를 한다든가, 할 때 갑자기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약 2개 대회 정도가 대규모 대회가 그래서 못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회 개최비로 확보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쳐서 내년도부터는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대회 개최비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는데요. 신병교육대가 교육생 수료와 관련해서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런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표에서 제시된 내용 말고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특별한 것이 없으면 주지 마시고, 여기보다 상세하게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요. 여하튼 신병교육대는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보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춘천의 102보충대도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에 걸맞은 시설이 될 것으로 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먼저 기회 있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 관계자가 저한테 한번 전화주기를 중고 도서를 수집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훈련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한번 해서 의사전달을 한 적이 있는데요. 홍천군이 주관이 되든, 민간단체에서 주관이 되든, 중고 도서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병 수료 관련해서는 기관단체장님들이 격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기록을 할 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기록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중고도서는 저희가 군부대랑 해봤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 안 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군부대 관계자하고 연락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그런 훈련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는 군수님이나 지역책임자가 나와서 환영사 같은 것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서 느꼈을 때에는 면회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한 2년 동안은 여기 계속 오실 분들이라고 봐서, 일부러 홍보도 하는 판에 오신 분들한테 지역책임자가... 지역책임자는 사단장님 말고 군수님이나 의장님이나 이렇게 지역에 계신 분들이 환영의 인사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5번 항의 1부대 1읍·면 교류 활성화가 있는데, 다른 면은 모르겠는데 홍천읍 같은 경우가 13여단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13여단하고 결연된 증서만 있지 사실 활발한 교류가 없어요. 그래서 부대행사 있을 때 홍천읍에서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일과성으로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13여단 본부는 북방면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홍천읍 같은 데는 포병여단에 53포대가 교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부대하고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후생복지와 관련된 사항인데, 제가 얘기듣기로는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해서 먼저 조례도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해외연수계획을 얼핏 들었거든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제정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만들고 별도의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퇴직공무원들이 조례가 통과된 것을 보고 저희한테 많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배낭연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남아서, 그러면 저희가 별도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부동반으로 어디 가신다고 하는 것을 도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배낭연수를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동의를 얻어서 배낭연수 형식으로 해서 국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면 배낭연수 형태를 띠면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똑같이 15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아직 예산을 확보가 안 됐으니까 그렇고, 내년서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한 의미하고는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을 때 조례를 제정할 때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또 퇴직하시는 분들은 나도 혜택을 입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는 방법을 마련해 봤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하면서 양해를 구하셨으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또 저희가 행정에서 그간의 고생의 격려 차원이라면 이 배낭연수보다는 전액 지원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도 해외 연수할 때는 맥시멈(maximum) 범위는 아마 정해놓고 계셔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배낭연수가 있는데요. 이 배낭연수가 우리 공직자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한 10여 년씩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지원 비율이라든지 총액 범위 내에서 범위 설정이 변동된 바가 없거든요. 저도 계획 세울 때 참여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 계획할 때는 보조비율을 낮추는 쪽에 염두를 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정도 지났으니까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50% 자부담 비율을 40%로 낮춘다든지 맥시멈 범위는 조정의 필요성이 없으면 놔둔다든지 조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높인다든지, 재조정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자부담 비율보다는 한도액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까운 데 간다면 자부담비율이 당연히 낮아질 것이고, 유럽지역으로 간다면 당연히 자부담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도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도액이 15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유럽여행을 하려면 약 400 ~ 450. 적게 잡아도. 많이 잡으면 500정도 들어가는데, 약 450정도 잡는다고 하면 자부담비율이 많아지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지역별로 차등을 둘 필요는 있겠네요.

선호하는 지역이 또 어디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15쪽에 보면 여기에는 체육공원 관련 사항인데요. 군수님이 일전에 북방면 면민체육대회 오셔서 북방면 체육공원의 시설확충을 면민들한테 공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계획에 어느 정도 군에서 검토가 되셔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체육시설확충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별도의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거의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완료가 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18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중에 우리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여기에 인조잔디구장을 했는데, 일전에 매스컴에서는 인조잔디의 폐해 때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조잔디에서 이제 그것이 환경에 좋지 않다고 해서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아마 걷어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군 도교육청에서는 학교는 인조잔디를 앞으로 확충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걷어낼 텐데. 지금 그것은 아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학생들이 뒹굴고,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놀기 때문에 아마 더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거의 뒹굴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이가 환경 때문에 그것이 위험하다고 하면, 저희도 더 이상 확충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실정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다면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하튼 우리도 인조잔디구장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도 별도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유해성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191페이지 공무원 현장견문보고제 운영에서, 지금 8개월 동안 운영을 했는데 운영대비 실적도 상당히 많고 처리가 완료된 것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 분들이 군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느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에 반영을 해서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이 이 견문보고제 목적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특히나 주민불편사항 해결도 마찬가지로 이와 함께 하다 보면 아마 좋은 시책도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 계신 분들이 느끼는 부분하고 행정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하고 어떤 상반된, 이견된 부분들이 상당히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직접 공무원들이 체험과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스스로가 행정에서 처리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진짜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어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처리 불가가 8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대부분 법규상 안 된다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데 공무원이 견문보고를 했다하더라도 법규상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어서 불가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법규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행정에 계시는 분들인데, 그것은 내가 관련된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리 불가 8건하고 중장기건 2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본 의원한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견문보고를 한 분이 2건, 3건, 여러 건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무원 분들에게도 인센티브가 적용이 돼서 모범공무원이라든지 어떤... 그.. 부분으로 잘 유도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94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휴양시설(리조트) 운영해서 금년에 2구좌를 또 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면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의 이용실적은 대략 얼마나 돼요?

저희가 읍·면 구분... 본청...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이용할 때 공개를 합니다. 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언제, 어느 기관에 어디를 이용하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그것이 중복되지 않으면 그분이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대명리조트를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3명이 한꺼번에 신청을 했다고 하면 선정을 합니다. 추첨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년에 360박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60박은 빼놓고. 그러면 300박을 거의 1년에 다 소모를 하는가요?

지금 저희가 남는 것은... 예. 37% 정도 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기간이 맞지 않는 것이 주요원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휴가철에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300박을 충분히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해소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쓸 수 있게끔 휴가철만이 아닌 비휴가철에도 충분히 가서 힐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유도를 해서, 어쨌든 우리가 사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300박, 앞으로는 360박이지만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조트사용현황이 지금 리스트는 있죠?

예, 있습니다.

그 현황도 본 의원한테 좀...

사용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연별로 쭉 나와 있는 것이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이거에 대한 제가 본 의원이 한번 조례나 규칙을 담당자 분한테 전해 드린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규칙으로 정해진 것은 없죠? 세부규칙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타 시·군에 제가 조례를 보니까 그런 규칙이 타이트하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대장이나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무조건 신청접수해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또 사용을 못하고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경우도 발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갑작스러운 일에 의해서. 그런 것도 규칙을 정해서 다른 사람이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세부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 해외 배낭 연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동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부담 부분도 늘 저도 많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한도액에 관련돼서 사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찌되었든 조금이나마 그래도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을 저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196페이지 보시면요. 포상승격을 위한 표창패 전환해서 금년부터 패로 전환이 됐는데, 지금 전반기에 상패를 거의 다 줬잖아요. 그렇죠?

예.

계획에 따르면 이제 20개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은 계획에 의해 하다보면 차질도 있고 그러지만, 앞으로 또 이만한 예산이 2회 추경에는 또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요, 더 많으면 많았지.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받아야 될 분들한테 충분히 줘야 되고, 또 그런 분들 줌으로써 사기진작이나 모든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너무 많이 주다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는 이것이 남발로 변해버리거든요. 그런 것도 대상자 선정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진짜 받아야 될 분들한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중히 이 사람들한테 주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보시면 오흥택 담당님한테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지침개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줄었어요. 물론 관리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어제도 담당자 분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재난취약시설이 점검과 관리로만 끝나지 말고 보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서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만약에 336개소가 이것이 3년이고 5년이고 계속적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는 있지만 그런 시설이 있다면 빨리 무엇인가 보강을 하든지 무엇인가 방법을 강구해서 이런 재난취약시설에서 해지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점검도 철저히 하고 보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 202페이지 보시면 이 위성전화기 6개 교체 구입이 돼 있는데 이 위생전화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당초에 휴대전화 나오기 초기에 큰 전화기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화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지국을 통하지 않고 위성을 통해서 받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 전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풍수해가 발생해서 주변에 있는 기지국이 다 없어지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휴대전화는 불통이 됩니다. 사용할 수가 없고. 또 물론 유선전화도 사용할 수가 없고. 그럴 때 쓸 수 있는 것은 이 위성전화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성전화기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2003년도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능이 안 좋아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얘기면 이동통신이 지금 불통지역... 그런 부분이 대략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동전화기가 불통이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데 관내에 보면 대략적으로 이동통신이 너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이것이 참 잘 터지고 잘 되거든요. 심지어 와이파이까지도 다 이루어지니까. 물론 예비 차원에서 이제 구입을 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겠지만. 어찌되었든 2003년도에 구입한 것을 이제 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동음성통보시설 철거 후 재활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철거하게 되면 이 홍천 화촌면, 내촌, 북방, 여기는 또 대체시설이 따로 있는가요?

지금 자동음성통보시설이 있는 곳에 홍천읍에 여기 강변주차장에 있는 것만 제대로 사용이 되고요. 다른 데에는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옮기는 내역은 지금 홍천읍에 있는 것이 새미정하고 배수펌프장에 3개가 있어요. 배수펌프장하고 새미정하고 강변주차장에 있고, 화촌에는 대진교하고 굴운교에 있습니다. 내촌면에는 화상대리 지역에 있고, 북방면에는 노일리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자동음성통보기가 이제 그거는...

뭐... 당연히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됐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우기철도 다가오고 휴가철도 다가오고 하는데, 사전점검이 그나마 돼서 안 되는 것을 바꾼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러면 빨리 철거를 해서 새로 대체시설을 해 놔야 될 거예요, 그런 지역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3페이지 보시면, 지금 물놀이 관리지역이 90개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험구역이 18개소.

예.

그런데 이제는 2015년도 3월 10일 지정관리지침이 변경이 돼서 이것이 제외가 됐어요, 이 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외가 됐다손 치더라도 일단 위험구역으로 지정됐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지역도 같이, 물론 숫자에서는 다음에 보고할 때는 숫자에서는 좀 빠지겠죠. 이것은 다 포함해서 90개소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빠진다손 치더라도 물놀이 시설들은 위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행정에서 관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물놀이 관리지역은 90개소라고 해서 거기에 못 박혀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새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물길이 변함에 따라서. 적절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구명조끼를 몇 벌을 했죠? 2,100벌을 우리가 구입을 했어요. 그렇죠? 2,100벌을 구입하고 금년에 282벌을 또 추가로 하는데, 이런 거 관리는 특별히 어디 다른 데서 한꺼번에 관리가 되고 있는가요? 이것이 매년 반복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이 1회성 어떤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구명복대여소를 4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 저희가 컨테이너를 비치해놓은 것이 14개소의 컨테이너를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소의 컨테이너에 있는 것은 끝나고 나면 그 컨테이너에 넣어서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고요. 다른 데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관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충은 합니다마는, 물론 분실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철저히 보관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에도 1년에 한 번씩 꺼내는 것인데 주기적으로 환기도 시켜줘야 될 것이고, 부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수막은 170개를 하고 위험경고판 5개, 그리고 '인명구조함'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이것이 강변 통 안에 이렇게 튜브 들어가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튜브 빨간 거 보셨죠? 빨간 거?

예. 이 강변주차장 내려가는 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눈에서 벗어나는 지역도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명구조함 같은 경우는, 물론 시건장치를 해놓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누구나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어떤 관리차원에서는 해야겠지만 철 되면 이제 열어놔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설치를 해서 우리가 사각지역이 항상 있어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응급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많이 배치를 해서 놀러오는 관광객들이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7페이지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에서, 지금 사업이 24개소라는 말입니다. 대개 보면 복지시설, 보건지소,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사실은 이거 외에도 16개소가 또 별도로 있겠지만 나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지시설이나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업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은가, 지금 젊은 사람도 인터넷 쓰려면, 우리 같은 경우도 좀 그러는데 어르신들이 거기에 치료하러 오고, 물리치료 받으러 오고 다 그러는데, 이것은 그러지 않더라도 그런 데는 아마 무선 공유기는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쪽보다는 밑에 얘기한 관광지... 그런데 홍천도 보면 수타사 쪽은 와이파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와이파이존을 더 확대방안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산에도 등산로, 특히나 가리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엊그제 한번 갔다 왔는데 전화가 안 터져요. 그런 데를 더 중점적으로. 그런 데는 등산을 통해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도 표식은 돼 있지만 전화가 안 터지면 그 표식이 뭘 필요하냐는 얘기에요. 그런 쪽도 업무 실과장 회의에서 그런 부분도 서로 찾아서 어디에 해야 만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은 근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와이파이가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CCTV 부분은 뭐 많이 좀... 화소는 거의 다 교체해도 되고 거의...

저화질은 다 교체가 됐습니다.

이제 저화질은 거의 없죠?

예, 없습니다. 41만 화소 이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211페이지 보시면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있어서, 지금 212페이지 보시면 2015년 8월에 '진입도로 교량공사 추진' 이렇게 돼 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 하는데 이것이 어떤 설계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이전에도 미리 진입도로나 교량공사는 사전에 미리 사업이 추진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요. 저희가 계획 세우면서 그렇게 돼 있었고. 실제로는 설계용역이 다 끝나야지만 가능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아직 국비 확보가 아직 돼 있는 것은 없죠?

지금 두촌면 생활... 지특회계로 9억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9억이요? 토지매입도 다 끝났죠?

매입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의결은 받았습니다.

추가 토지매입을 12월쯤에 또 끝나실 것이고?

예.

그래서 늘 체육공원도 그렇고, 어떤 시설물도 다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절차와 또 인허가 절차가 모든 것이 다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뒤로 뒤바뀌지 않고, 또 보상협의도 완전히 끝나야지, 어느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도 보상협의를 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또 형질, 토질, 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뀐 상태에서 모든 사업이 시행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관련해서 궁도장하고 같이 추후에 보고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예,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세밀한, 정확한 검토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궁금한 사항 여쭤보고 건의도 드리려고 합니다. 186쪽에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신병교육대 수료할 때 멘토링하는 사업이 있어요. '신병교육대 수료식 훈련병 격려'가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제가 2011년도인가요? 상반기 정확하게 추진하면서 여성단체랑 참여를 해서 일일 어머니역할 저도 두어 번 했거든요. 계급장도 달아주고, 부모들이 오지 않은 사람 같이 점심 먹고, 그러고 나서 같이 식사 끝나고 부대 관계자들하고 그때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때 부대 관계자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한, 전국 각지에서 와서 홍천을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고 우리 관내 명품들도 홍보할 수 있고 좋은데 그런 것이 자기들이 아무것도 없다. 그때 당시에. 하다못해 여기에 뭐 옥수수가 유명하고 감자떡도 뭐 얘기는 들었는데, 오신 분들이 이런 것도 이렇게 사먹을 수 있고 이렇다. 뭐 어떻게 우리가 홍보지라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홍보판 같은 것도 설치를 하면 그렇게 좋은데, 그런 것이 좀 아쉬움이 있다.' 그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 그 홍보 관계가 자치행정과 업무가 아닐 수도 있는데 협조를 하셔서 혹시 그런 것도 어떻게 좀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부대 관계자들한테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1부대 1읍·면 교류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동면 면장할 때 야수단하고 해서 이 활성화가 맨날 얼굴만 마주보고 자주 만난다고 활성화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군인의 날 행사 이런 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읍·면에도 교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100 ~ 200만 원이라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야수단 1,000여 명이 체육대회할 때 음료수 달랑 한 박스 들고 가거나, 저희가 어려울 때 매일 야수단에서 몇십 명씩 나와서 수시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또 그것이 미안하면 체육행사니까 체육성금 저희가 면에서 조금 모아놓은 거 있는데 거기서 '아유.. 어떻게 10만 원이라도 빼서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참 가면서도 미안한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류 활성화가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니까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예산. 한 100 ~ 200만 원이라도 읍·면에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검토해 봐 주십사 하고요. 그다음에 202쪽에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진가속도 계측기하고 자동우량경보시설 기능개선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한 1억 2,800만 원, 1억 3,300만 원 이런 것이 있는데,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한동안 알 것입니다. 정부에서 방산비리 사업 때문에 아주 시끄럽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방송에서 보니까 무기를 사든가 뭐뭐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서, 예를 들어 전문가 있으면 비리가 생길까 봐 1, 2년 만에 이동을 시켜버려서 전문가가 없어서 예를 들어 100억짜리... 100억 정도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150억, 200억을 불러도 우리가 전문가가 없어서 정확한 가격을 측정할 수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간답니다. 혹시 이 부분도 우리 쪽에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제가 이제 그런 궁금한 사항이 들어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신병부대 홍보에 대해서는 군부대에서도 요청을 많이 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뭐... 면회실. 11사단 면회실이라든가 아니면 연봉에 있는 군인 들어가는 식당에 거기 뭐... 또 신병교육... 요청을 해 와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고 또 홍보물을 거기서는 또 원하는 것이 있어요. 또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조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교류예산은 저도 읍면장... 면장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하여튼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면장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로사항이 가장 많은 것이 군부대 어디 훈련 가면 위문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거기 교관장님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생각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진가속도나 자동우량경보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차 설계를 해서 특별사양 같은 경우에는 놓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양을 놓으면 그 제품을 사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제품이 만약에 10개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 있다, 그런데 공통사양만 이러이러한 것을 구입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야지 어떤 특정부분 특정해서 뭐 이런 파란색깔이 있는 것을 구입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구입해달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어서 공통된 사양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 직접 안 하고 조달청에다 요청을 하는데 그러면 조달청에서 각 업체에서 제안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가격에 의해서 입찰을 하든지 해서 낙찰된 것으로 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아까 답변 내용 중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95페이지 보시면 금년에 조례 제정된 퇴직공무원에 대한 연수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배낭 연수 부분에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원천적인 근본적인 목적은 직원들이 그것을 사용해야 될 몫이 아닌가요?

올해 신청을 다 받았어요. 신청을 받아서 배낭여행을 다 했는데, 그 예산이 좀 남았기 때문에...

지금 2개 팀이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그분들은 다 하고요. 그러니까 한 것 중에...

그러면 다 가고 나서도 예산이 남는다, 이것인가요?

당초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간 부분들은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에서... 그것은 미리 저희가 자료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추가로 2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분들이 쓴 것이죠.

그러면 만약 전반기에 지금 그 배낭 연수를 다 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예.

신청자에 의해서는 다 했다는 얘기죠?

올해요, 올해.

올해?

예, 올해 신청하실 분들은 전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올해 전반기에 신청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이분들이...

그러면 6팀에 36명, 이것은 맞는 것인가요?

예.

맞는가요?

예, 그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36명이 다 신청마감이 돼서 지금... 아직 안 간 분들도 계시죠?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마무리는 안 됐고, 일단 예산상에는 6팀에 대한 어떤 부분은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직원들의 몫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모집을 해서 직원들한테 더 보내줘야 되는 것이 이 목적에 맞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조례로 제정한 것은 예산이 확보도 안 된 부분이고 조례가 금년에 갑자기 만들어져서 이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어차피 2016년도에 예산이 서면서부터는 어쨌든, 실질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정해졌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나머지 부분도 직원들한테 이것은 돌려줘야 하는 환원을 해줘야 하는 그런 목적의 배낭연수인데 이것을 남았다고 해서 그렇게 쓴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 만약에 남았다고 하면 더 직원들한테 공고를 해서 '추가적으로 더 갈 분들이 있으면 신청해라.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더 보내드릴 테니.' 이렇게 해서 이 목적에 맞는 목적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지금 의원님 생각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퇴직자 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격려를 해드리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올해에는 당초계획 때부터 예산편성을 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퇴직자 분들이 좀 갔으면 하는 의중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배낭 연수로 보신다면 배낭 연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원의 몫을 가져다 뺏어서 줬다기보다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배낭 연수 개념으로 본다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분들이 언제 어느 때고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나 모든 것이 다 돼 있던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직원들은... 뭐 그분들도 지금 밑에 계신 분들도 어느 단계에 가면 똑같은 혜택으로 다 가는 부분은 되지만, 그래도 이것은 조례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시점과 모든 정황이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물론 근본취지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면, 이것은 더 나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한테 쓸 수 있는 부분을 가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던, 어떻게 하시던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뭐.. 좀.. 그것을 한번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실 김재근 의원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하려고 했는데요. 직원들 배낭여행은 순수하게 직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부부동반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퇴직하시는 분은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능해요. 그런데 가족은 아니잖아요. 배낭여행에서 돈을 준다는 부분...

가족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돼요?

예, 지원이 안 되고.

두 분이 가는데 한 사람 분만 해준다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그렇고요. 다른 한 가지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뭐 별도로 하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궁도장 이전도 있고, 궁도장 이전에 따라서 아마 테니스장 확장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보면 제일 지금 경기장이 없는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를 보면 탁구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에 포함될지는 모르지만 족구경기장이 있기는 한데 거기는 지금 마사토로 그냥 어떻게 보면 방치된 상태로 있고. 또 우리가 종합운동장이 각 엘리트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분명히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는 하지만 전혀 안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앞에 육상트랙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이 1년에 한 건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데는 굉장히 많고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는 궁도장이나, 테니스장이나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돈이 1, 2억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우선순위를 잘 적용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꺼번에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홍천읍 체육공원을 짓겠다고 약속하신 지가 1년이 더 지났어요. 어디다 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기다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우리 주민들은 '여기다 해도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홍천읍 체육공원 거기다 짓겠다고 하니까 지금 땅값이 한 15만 원 정도 올라갔죠? 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을 우리 군이 그냥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천읍 체육공원을 포함한 궁도장이든, 테니스장이든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전반적인 그림을 다 그리셨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우선순위가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 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같이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 개의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창례입니다. 금년도 재무과 소관사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주세원 확보를 위해서 철저한 세원관리 및 정확한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는 지난해 대비해서 4,900만 원이 증액이 된 347억 3,900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겠습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토지, 건축물,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7월 중에, 그다음에 주택은 7월과 9월, 토지는 9월 중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부과 예상금액은 9만 1,749건에 117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로 운영되던 기존의 지방소득세가 2017년 1월 1일부터 독립세로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세무인력을 지난해에 2명을 증원했고 금년도 756건에 15억 6,700만 원을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로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2016년 12월 31일 이후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결정 업무가 자치단체에서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추진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결정 공시를 연 2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에 1만 7,178건을 공시했고, 9월 30일 중에 210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시책 홍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자진신고 사전안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홍보를 위해서 1만 561명에 대해서 개별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금년도 연세액 납부실적은 지난해 대비해서 5.6%가 증가된 18억 6,000만 원이 납부가 됐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물신축과 지목변경, 상속 등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과 함께 귀농·귀촌자에 대한 농지취득세를 감면했습니다. 앞으로도 취득세 등 자진신고 취약세목에 대한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과 함께 정기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 납기 내 납부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최근 3년 이내 5억 원 이상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한 법인과, 최근 2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6건에 675만 1,000원을 추징했고 19건에 1억 1,700만 원을 과세 예고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 합동세무조사와 자체조사를 통해서 탈루·은닉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체납액 강력징수 추진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상시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과년도 이월체납액 30%를 징수목표로 설정을 하고, 고액·고질 체납자 특별 관리와 함께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예고문 발송을 비롯해서 체납자 재산 및 채권 압류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이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합동 징수를 비롯해서 고액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 처분과 함께 관허사업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98%로 설정을 하고 고액체납자 채권확보와 강력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압류예고로 2,846건에 6억 5,900만 원을 압류했고,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예금압류예고와 그리고 체납자 재산 및 채권압류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압류물건 공매를 비롯해서 체납액 일제 징수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먼저 수시 실태조사를 통해서 재산권 보호를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료는 411건에 1억 2,400만 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형상변경으로 했기 때문에 대부해지 1건을 비롯해서 행정재산 용도폐지 10건, 도로부지 편입토지 2건을 매각했습니다. 앞으로도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교환 및 매각추진을 하겠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의 상호점유를 해소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11필지 3만 831m²에 대해서 지난 4월 23일자로 강원도교육감 소유재산으로 승계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청과 의회, 화촌면사무소 부지 일부가 교육청 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매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제도로서 보상한도는 사고당 5,000만 원 ~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900만 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249쪽입니다. 다음은 사유지에 있는 공공건물 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구 서면 어유포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양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물 감정평가액보다 철거비용이 높을 경우에는 양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활용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구 모곡 보건진료소 건물 부지는 강원도교육청 소유로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으로 쓸 수 있도록 재활용 여부를 추진하겠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2014년 회계연도 결산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회계 결산검사를 수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감이 완료가 되면 7월 중에 의회 정례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집행하겠습니다. 현재 계약업무의 전산관리로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참여 공사감독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본청 기준으로 해서 공사는 203건, 용역은 205건, 물품은 423건을 집행했습니다. 특히 주민참여 감독관제 추진은 37건에 대해서 지금 추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업체가 우선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과 재무과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136m²를 확장하고 재무과는 117m²를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별관창고와 서고 신축 후에 리모델링을 시행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청 창고와 서고 신축입니다. 현재 3층 규모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부지매입비로 22억을 확보했고, 앞으로 지금 현재 교육청과 감정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면 바로 부지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창고 신축과 관련해서 현재 예산이 3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마는 제2회 추경예산에 7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9월 중에 공사가 발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본관 천정마감재를 교체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와 2층 복도, 3층에 천정이 석면 함유재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8월까지 교체를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사 열린 정원 조경수 일부를 교체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고사목 교체와 함께 일부 수종갱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8쪽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하는 것은 최초 시행연도가 대략 언제쯤인지...

현재는 아마 자료...

그런데 이 행정종합배상공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업무상 과실에 관한 사항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전해주는 사항인데, 일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런 상품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요.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직을 수행하면서 업무상 과실은 항상 뒤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공직자들한테 어떤 배상의 책임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커버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거 있다고 해서 업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지만 다행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251쪽에 주민참여 감독관제가 있는데, 사실 주민참여 감독관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에는 여건상 불비(不備)한 부분이 많을 것이고.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드린다든지 이런 마땅한 부분이 없을 것인데, 잘 활용하면 매우 유익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7건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데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법상 지금 아마 강제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지금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다고요... 현직에 있을 때는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열린 정원 조경수 교체에서, 지금 하여간 양쪽 전나무하고 매화를 캐낼 때 아주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그래도 홍천군에 그야말로 얼굴인데, 조경수를 잘 갖추어서 얼굴답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도 별도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나무를 심었다가도 다시 조정하기 어려우니까 예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챙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245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작년도인가 조례 제정이 된 것 같은데 이 실명 거론하는 것은 이상이 없습니까?

예, 법적으로 명단 공개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예.

그래서 좋은 쪽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쁜 쪽으로 나오시는 분들의 이름이 여기 거론이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51페이지 보시면 계약업무에 관련 돼서, 지금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상 제도적으로 행정에서는 그것을 또 무시하고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이것이 지역 활성화 측면을 위해서는 어떻게 이 계약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획기적인 새로운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글쎄, 지역의 업체가 많고 또 사업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제시해 놨습니다마는 읍·면 같은 경우는 일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본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2인 이상 견적입찰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견적입찰을 볼 때는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든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공정성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듣는 부분이 있어서, 또 누구를 거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행정에서는 변칙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융통성 있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얘기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특히나 공사나 이런 부분... 용역, 물품, 이런 항목들에 있어서 먼저 우리 전기업체와의 간담회도 했지만 충분히, 자기들 업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가는 그런 형색이 안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그분들도 다 조달물품을 가져다 똑같은 규격에 모든 것을 KS에 적합하게 다 납품과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에서는 잘 살펴보셔서 그런 일이 다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업체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특정 업체만 주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신동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품목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전기도 있고, 호안 쪽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타 시·군에는 생산날짜와 모든 상호나 이런 것들이 다 기재가 돼서 온다고 했는데 홍천은 그런 것이 없대요. 그러다 보면 상품에 대한 물건의 질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어떤 양생과정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계약을 맺고, 검수를 하고 직접적으로 공사에 납품이 될 때도 그런 과정을 일련의 것들을 잘 세심히 따지셔서 하자 부분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본청 창고 및 서고 신축에서, 이것이 금년에 시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본 의원도 본청을 가보고 하면 사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본청 앞 건물 바로 뒤에 조립식 건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볼 때 상당히 주차시설도 비좁고, 통행도 상당히 불편해요. 그리고 거기에 조립식 보면 차가 많이 긁히고 간 흔적도 많이 남고. 그래서 설계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실 때에는 주차장을 하려면 주차장과, 그다음에 차량이 통행하려면 차량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연후에 그다음 건축이 신축될 수 있도록 설계를 꼼꼼히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청사 정원 조경 교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전후대비 해서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후대비해서 사진으로다가...

예, 사진하고 공사내역하고,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계산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2015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4,9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재산세하고 이 뒤에 나오는 거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해가 잘 안 돼서. 재산세는 지금 6억 3,0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뒷장에 보면 뭐 토지, 주택... 뭐 그 외에 재산세가 있겠지만 여기에는 또... 좀 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공시지가도 늘 것이고 주택가격도 상승했을 텐데...

지적하신 사항은 뒤에 것은 부과고요. 앞에 것은 징수입니다.

징수요?

예, 징수하고 부과하고...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98%를 목표로 잡고 있잖아요. 매년 그 정도 목표 잡을 텐데, 다른 데서 감소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방세가 줄어든다든가 이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재산세 부분은 매년 또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

여기 재산세 감액된 것은 작년에 특별히 저희가 징수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 목표설정 한 것은 3년치 평균치를 가지고 목표설정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절대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적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98% 목표액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관한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의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경입니다. 2015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는 7개 담당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31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점포, 사무실 등 바닥면적 합계가 160m²이상인 시설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 주택이나 기숙사, 공장, 창고, 군부대시설과 가축사육시설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부과는 3월 10일과 9월 10일 연 2회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3월에 1기분 부과한 것은 1만 5,190건에 4억 8,700만 원이 됩니다. 징수는 1만 1,115건에 약 3억 원 정도를 징수해서 80%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계속 독려를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탐방로 위치는 광원1, 2리하고 명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탐방로 길이는 약 45.6Km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3월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협약했으며 4월에 환경부에다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80억 정도 국비가 50%, 지방비 50%를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결과는 11월 정도쯤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12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준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야생조수 『밀렵신고 포상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근거 및 기준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7조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은 환경부에다 지급의뢰를 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50만 원 ~ 100만 원은 원주지방환경청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에서는 2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예산이 한 100만 원 있는데 제가 여태 이래 한 번도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신고가 들어오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억 원 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으며 지원 사항으로는 전기울타리, 그물망 등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원은 사업비의 60%까지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차로 4월에 61농가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를 했고 5월에 103농가를 보조금을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총 164농가에 2억 4,0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아있으므로 읍·면을 통해서 신청자가 추가로 있을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8,000만 원 정도 확보해놓고 있으며 고라니 한 마리당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동구제단 구성은 5월에 20명을 구성해놓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라니 포획보상금 지급은 11월에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이 농작물 피해신청금액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 피해농가는 없습니다. 11월에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4쪽 아름다운 화장실, 공중화장실 신축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천읍 갈마곡리 닭바위 어린이공원 1개소와 두촌면 자은리 1개소, 이렇게 2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된 사항으로는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자은리 817-13번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시공계약을 6월에 착공해서 12월 중으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락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및 열린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송정리 굴운교 ~ 하오안리 장례식장까지 총연장 8Km에 대해서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사업비가 총 150억 정도 예산이 책정 돼 있습니다마는 당초 200억 원에서 원주지방환경청하고 강원도에서 기술심의과정에서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사업비가 많이 감액됐습니다. 향후에도 기술심의가 완료되고 보완이 되면 사업기간도 연장될 수 있고 사업비도 조금 더 감액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 홍보·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라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침사지 1개소가 되겠는데 위치가 자은2리 양수교의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비가 7억 1,400만 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토지매입까지 완료하고자 했으나 토지매입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됨으로써 금년도에 추경예산 성립 전 사전에 7억 3,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자 6월 17일 의원 간담회를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금년도 사업도 토지매입과 실시설계까지 완료하도록 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무난하게 시설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가축분뇨공공처리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18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토목공사, 건축공사, 분뇨처리시설, 그다음에 도시가스 생산시설 등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공회사는 현대엠코(주), 그다음에 (주)코비, (주)삼천리이에스, (주)대건이 이렇게 지분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은 무난하게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준공예정일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폐기물자원화시설로서 유기질비료 퇴비 20t과 액비 30t해서 총 50t을 유기질 비료로 생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수력 발전시설이 시간당 25Kw, 340Kw의 태양광에너지를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금년 9월까지인데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사 진행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기 내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홍천플륨(주)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질소화합물을 저감하는 저녹수버너를 설치하는 것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저녹스버너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교체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 규제 악취 저감시설 위탁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양지말화로구이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1월 ~ 4월까지 위탁관리비 지출을 했고요. 향후에 위탁관리 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탁관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체계적 관리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는데 이것도 매년 연례 반복적인 업무지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도입 시범 운영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해서 금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RFID 또는 칩방식으로 전환 하는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고요. 일반음식점이나 홍천읍 일부지역에서는 칩을 이용한 배출용기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개별계량장비를 도입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물 배출을 하도록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청소업무 민간위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례 반복적인 것이라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 업무도 연례 반복적인 것이라서 보고를 생략하고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하수 및 우수관로 정밀진단 사업도 연례 반복적인 것이지만 특별히 남면 양덕원리에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지금 안전진단하고 사전에 이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면 양덕원에 대해서는 오수하고 우수처리계획을 재검토해서 불명수를 차단해서 하수처리가 원활하게 되도록 그렇게 공사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홍천군 하수관거정비사업(BTL) 운영은 연례 반복적인 것이라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39쪽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 운영도 연례 반복적인 것이라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소규모 배수설비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BTL 사업, 그다음에 댐상류 사업, 재정사업 등 하수처리구역 내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소규모 배수설비가 누락된 거에 대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설치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태학리의 19가구하고 진리 4가구에 대해서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민원접수가 되면 자체설계를 해서 신속하게 배수설비를 해주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 및 보수공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해서 하수관로가 퇴적물에 의해서 배수가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 준설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내면 방내리 보건지소, 그다음에 결운2리 마을하수관로 11개소에 대해서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내면 방내리는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접수 시에는 자체설계를 해서 하수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하수처리장 증설·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1만 1,000t에서 5,000t 증설해서 1만 6,000t으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생물반응조 1식과 탈취설비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244억 정도를 투자해서 증설하고 개량·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증설·개량·개선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곡리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면 대곡리의 일일 180t의 규모로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약 42억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공공하수 및 마을하수 환경기초시설 대수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31억 원을 투자해서 하수처리장 반송수처리시설 교체사업과, 분뇨처리장 교반기 설치사업, 양덕원 유량계 및 감시시스템 설치사업, 마을하수도 감시시스템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노천리 외 7개소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질소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으로써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67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사업도 잘 추진해서 개량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대상은 2,062개소로 일반음식점 등 25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700만 원으로서 허가 및 신고관리가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329건, 그다음에 업소·지도점검이 74건, 식품수거검사가 65건, 식중독 집중관리 지도가 6회 정도 이렇게 추진실적이 있고요. 향후에도 위생업소들을 잘 관리해서 불량식품이 발생되지 않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업소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은 집단급식소가 현재 45개소가 등록이 돼 있고요. 사업비는 1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추진계획으로서는 위생/안전관리를 위해서 집단급식소를 방문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교육이나 정보제공을 해서 본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선진화 및 서비스 향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1,42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나트륨저감사업이라든가 식중독예방사업, 또 모범업소 지정 운영, 그다음에 군 장병 할인업소 인센티브 제공을 해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수준 높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이 되겠습니다. 서비스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것이라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선진화사업도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방대한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먼저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폐슬레이트 뜯어서 방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금년도에 계획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뜯어놓은 거 잘 치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뜯어놓은 것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몇 군데 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연락주신 곳 알려주시면요. 지침상에는 그것이 야적해놓은 것은 처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우리 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용역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시골에 이제 다니다보면 쓰레기봉투에다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마대 같은 데다 담아놓아요, 쓰레기를.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치워줄 수 있는 방법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대에다 배출하는 것은 종량제봉투 사용 안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업장폐기물 같은 경우에 마대에다 배출을 해서 위탁업체에다 연락을 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부 버렸든가 종량제봉투 사용하기 싫어서 이렇게 버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리는 최종적으로 해주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불법적으로 투기한 거에 대해서 즉각 즉각 처리해주게 되면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 말씀은 아는데요. 사실 종량제봉투보다 마대 값이 더 비싸요. 그것은 아는데, 시골에서 부피를 내놓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담아서 그냥 막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담아놓은 것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업체한테 얘기 좀 잘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323쪽에 지금 기동구제단이 포획한 것이 꽤 들어왔나요?

아직까지 우리가 실적을 집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경에는 집계가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기는 좀 들어왔어요?

아직까지 현황파악은 안 했고요. 기동구제단을 20명을 구성했는데 아직까지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325쪽에 행락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및 열린화장실 편의용품, 이것이 화장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화장지하고요. 화장지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화장지하고요. 점보롤로 해서 큰 것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물비누하고 이렇게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줬습니다. 열린화장실 31개소에 대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놓으면 누가 집어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부는 도로변에 휴게소 같은 데다, 식당 같은 데다 하면요. 일부는 집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여자화장실이 더 잘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양덕원천 우수하고 폐수, 조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연막조사를 했고요. 또 정밀조사를 6월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시설보수를 하든가 이렇게...

그런데 기초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있는가요?

아직 정밀조사를 해봐야 나오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잘 좀 해결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324페이지 공중화장실 신축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갈마곡2리 주공...

닭바위 어린이공원.

그러니까 주공1차아파트 공원 내 말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원 내에 짓게 되면 거기도 토지는 지금 누구 소유로 돼 있는 것이죠?

토지는 지금 홍천군 소유로 돼 있고요.

거기가요?

예.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공원이 들어설 때 주민들이 공중화장실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할 때 환경위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거기가 홍천군 소유의 땅이었다, 이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것이 지금까지는 아파트단지라고 봐 왔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에 공중화장실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아파트 부지에서 제척이 된 홍천군 부지라 이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제가 앞에 사거리에 그 택시 승강장 그쪽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그쪽에 토지물색을 했습니다. 했는데, 토지가 없습니다. 토지가 없고 워낙에 비싸서요.

그러면 거기가 홍천군 소유기 때문에 관리나 모든 것은 홍천군에서 맡아서 해야 할 부분이네요?

네, 그리고 거기 토지가... 그 위치가 그래도 버스 승강장하고 제일 근접해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 주민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거기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것이죠?

주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향후에 거기에 물론 관리는 잘 하시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미관상도 우려가 되고 악취나 이런 것도. 특히나 또 공원은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변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행정에서는 그런 것이 발생치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락지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이제 휴가철이 앞으로 다가옴에 있어서 사전에 다 정비를 일제로 하셔야겠지만, 지금 관내 185개소라고 했는데 공중화장실이 일반적으로 이동식화장실을 가져다놓는 데도 있는가요?

그것이 공중화장실이 대부분 보면요. 이동식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하천변을 끼고 이렇게... 옛날에는 비지정관광지라고 했는데요. 그런 하절기에 물놀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런 데 이동식화장실이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85개 중에 주로 이동식이 많은가요? 아니면 슬라브로... 화장실 건물이 많은가요?

185개소에서 31개소가 열린화장실이라고 해서 도로변에 있는 화장실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화장실은 이동식화장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하절기에 관리하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화장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열린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건물이 건축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나마 덜한데 이동식화장실 경우에는 관리 상태가 너무 불결해요. 그리고 행락객들이 와서 거기서 용변보기도 상당히 꺼려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쭉 내려오는 부분인데 이것을 자꾸 이렇게 관리할 수는 없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연에 한 개씩 하더라도 가장 많이 오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한 개씩 하더라도 열린 화장실로 건축물을 지어서...

구조물로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홍천의 이미지라는 말이에요. 요즘에는 화장실 문화가 가장 으뜸으로 보고 있는데 행락객들이 와서 지저분한 부분을 보면 홍천의 이미지가 거기서 실추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이 화장실 위탁도 그분들이 가서 청소도 하고 화장지도 가져다놓고 이런 부분이 관리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동식화장실은 위탁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 안에 지저분하다고 물 떠다가 확 청소하는 그런 경우도 거의 없을 거예요. 대개 보면 화장지 치우는 정도? 그 정도에 준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이 또 여름철에는 벌레도 많이 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이 조금 수반이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그런 열린 화장실 쪽으로 화장실 문화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위탁 관리는 어느 업체에서 하는 것이죠?

이것이 대부분 7월서부터 시작했는데요. 금년도에는 날씨가 덥고 하절기가 일찍 오는 것 같아서 6월서부터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결의를 해서 재무과에다 넘겨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면 어느 업체인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점검은 또 필요하다는 부분이 6월이면 이제 7월로 바로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금주나 늦어도 내주에는 계약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장실 부분은 업체가 선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관내 170개, 180개 되는 화장실을 관리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몇 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주2회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한 주에 몇 군데 가지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행락지라는 것이 한 군데 뭉쳐있는 것이 아니고 쑥 들어가 있고, 막 그렇다는 말이에요, 지리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계약자가 되면 운영계획도 세밀히 미리 계획을 잡으셔서 업자한테도 그런 교육을 시켜서 행락철에 깨끗한 화장실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서, 이것이 지금 먼저 우리 간담회 때 말씀하신 웃고 넘는 박달재 뒤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쪽은 장소의 변함은 없는 것이죠?

예, 지금 그것이 기술심의하고요. 그다음에 심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떤 것을 보완하죠?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요. 기술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사업기간이 조금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심의하고 영향평가에 따라서 그것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한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가 된 것이고요. 둔치주차장 철거해서 그다음에 대체주차장 하는 것은 이미 사업이...

사업이 다 끝난 것이고?

예. 그다음에 차기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도 우리가 많은 논란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군민을 위해서 그쪽에다가 가장 가까운 거리가 거기라고 그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거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윗면에 다 속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주변을 늘 지나면서 보는데, 그 위쪽으로 오히려 더 상류 쪽으로 해서...

상류 쪽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 수색대 그쪽 주변도... 어차피 그 위부터도 다 생태하천복원구역이잖아요. 그렇죠?

수색대하고 그쪽은요. 거기는 우리가 당초 계획에 넣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구 야수교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당초에 넣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다가... 그쪽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하나도 없나요?

지금 현재로는 거기에는 생태하천 그쪽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 기술심의하고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다 하니까 이것이 안 되면 차선책도 미리 준비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설명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하고요. 비 규제 악취 저감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 한 가지는 비 규제 악취 저감시설 위탁관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위탁을...

이것은 지금 양지말화로구이하고요. 그다음에 까망돼지. 그다음에 원조한우숯불구이. 이렇게 3개소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숯불갈비에서 대기를 오염시키는 악취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해줘서 대기를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줬습니다. 설치를 해줬는데 이것이 운영을 하려면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기배출 시설관리하기가. 그래서 전문 업체에다 위탁 관리하도록 자부담 포함해서 지원비를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는 YTS(주)라고 대기관리 전문 업체에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곳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3곳 말고 다른 곳에는 이상이 없어요? 대기오염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것이 위탁관리를 하려면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3집 말고 다른 집은 시설을 안 해도 괜찮아요?

다른 집은 시설을... 양지말 그쪽에 7, 8집 되는데요. 가서 시설을 설치하라고 했더니 자부담이 포함되기 때문에 시설 설치를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기환경오염법에 저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비 규제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아, 비 규제에요?

예.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한번 저한테... 그다음에 341페이지 홍천하수처리장 지금 증설·개량·개선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먼저 다른 회의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지금 사실 용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금년도서부터 하수처리계획 구역변경을 하게 됩니다. 구역변경을 하게 되면 기존의 구역보다 하수처리계획구역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5,000t을 증설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초계획보다 하수배출시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5,000t을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한 5,000t 규모면 어느 정도 소화는 다 된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 갈마곡리에 오드카운티나 뭐 전부 다 지금 아파트도 짓고 있는데, 그다음에 밑에 화랑아파트 쪽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나 공장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충분한 용량이 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46페이지부터 뒤에까지 모든 사항들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젓번에 홍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거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요?

다 관계가 있습니다.

있죠?

예.

그리고 이 예산과 이 예산은 별개인가요?

아닙니다. 다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관련이 조금씩은 다 있죠?

예, 기존에는 조례 제정을 안 하고 우리가 지원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가 있어야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다는 말이에요.

조례 제정을 지금 현재 지원하는 거 하고, 또 어떠한 지원대상이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광범위하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공중이나 식품이나 업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선정과정이나 심의과정이나 지원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세밀한 대책이 사전에 필요치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을 제가 두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공중화장실이 185개 정도라고 했는데 이것이 10기 읍·면 다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10개 읍·면 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위탁을 해서 관리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예전부터 그렇지는 않았죠?

예전부터는 안 했는데요. 사실 비지정관광지라고 해서 관광분야에서 하천변에 그런 공중화장실을 관리했었는데 비지정관광지가 해제가 되면서 그것을 관리할 부서가 없어서 어떻게 환경위생과에서 떠맡게 됐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면에 있을 때 공공근로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한 2, 3명 채용을 했어요. 보통 2명 같은 경우 한 20개, 25개?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매일 청소를 합니다. 매일 오후 몇 시부터는 자기 맡은 지역을 매일 공중화장실 청소를 하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하고 지금 위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왜 위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셔는 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공원에 있는 것이라든가 또 수타사 같은 데, 이런 데 정기적으로 관리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동면의 예를 들면 수타사 화장실 이런 경우는 고정 공공근로가 하고 그 외에 강변에 있는 화장실 때문에 또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매일 오후 되면 청소를 하고 한 3, 4개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공근로들이 관리를 하니까 청소는 되는데 분뇨수거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요. 문제점이 그것이 있어서...

분뇨수거 때문에?

예.

그런데 매일 하는 거 하고, 이것이 일주일에 2번? 이렇게 하는 거 하고는 청결 부분에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분뇨수거도 간이화장실 이런 것은 양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그것 때문에 잘 가지를 않으니까 들어가기도 힘들고 이래서 분뇨수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물론 어려우면 이런 방법을 쓰는, 저런 방법을 쓰는, 굉장히 어려움은 많이 있을 거예요. 항상 민원은 있으시니까. 그리고 333쪽에 우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있지 않습니까?

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지금 아마 최소 단위가 3L, 5L, 10L?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봉투는 20, 50, 100 이렇게 돼 있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좀 더 작게 해주라는 요구는 없습니까?

그것이 일부 시·군도요. 하절기에 빨리 썩으니까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도 최소단위가 다 시·군마다 3L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2명 정도, 1명 정도 사는 가구가 많잖아요. 이 3L를 써 보면 그것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2, 3일에 한번은 버려야 되는데, 굉장히 지날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 일주일 이상 가죠.

서울은요. 2L부터 나옵니다. 서울은 다 2L부터 나와서 저희 애가 서울에 있어서 항상 가는데, 물론 혼자 사는 사람은 2L도 많아요. 크기는 큰데 뭐 더 이상 그것은 무리고 2L가 있어서 혹시 우리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타 시·군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울은 오래전부터 2L부터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어디에 설치돼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급식지원센터가 기술센터 2층에 설치가 돼 있고요. 상시 근무가 지금 5명이 있는데 4명은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00인 미만시설에 해당이 되니까 학교도?

학교도...

100인 이하 학교는 안 되고요?

학교는 제외가 됐습니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이 이런 쪽에만 해당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호열 의원님 제가 말씀드려서 기분 나빠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저는 개인적으로는 CCTV를 더 달아서도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물론 저도 돈 안 내고 버리면 좋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결국은 그 처리비용을 쓰레기종량제봉투 가지고 전체 처리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시내를 돌아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과장님 강변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보다 올해 쓰레기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버리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살기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개념이 많지 않으시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진짜 개념이 없어서 그러시는... 개념이 나쁜 뜻은 아니고 그거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용서가 가능할 수 있지만 사실 일부러 이렇게 내놓는 경우는 참, 조금은 제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의식에 관계된 부분인데 그것이 이렇게, 저렇게 자꾸 치워주게 되면 점점 그 의식은, 안 좋은 것은 더 빨리 전파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강화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군청 대회의실에서 음식물쓰레기 카드를 이렇게 하고 하는 거 했었죠?

예, 개별계량기입니다.

그것은 시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설계를 해서요. 사업자들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만?

예.

그러면 사실 그런 것만 하면 아까 같은 쓰레기봉투가 2L니 3L니 이런 얘기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물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중에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순자입니다. 2015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105쪽입니다. 현충시설의 개보수 및 유지보수로 강재구공원은 추진 중으로 7월 완료 예정이며 쥴장루이공원은 계단정비 및 이동식화장실 설치 등 완료하였습니다. 야시대리 자유수호추모비 부지는 취득계획수리 및 공유재산관리 취득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2회 추경에 매입비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연말에 현충시설 지정 및 관리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보훈선양사업 활성화하고자 보훈·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 기준액 상향 조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2월 27일 공포하여 3월부터는 인상된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수당 인상에 따른 부족예산 1억 4,200만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 10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및 푸드뱅크 운영비를 월별 계획대로 지원하고 있으며 4월 21일 사회복지협의회 및 푸드뱅크 운영실태 점검하여 미비사항 보완 및 시정 조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 기금조성은 금년 10억 원으로 목표 완료하였습니다. 수혜대상자를 11월에 선정하여 12월에 지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점점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금년도에는 이자 및 누적된 자녀예치금으로 계획된 인원에 대하여 지급 가능합니다만 향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복지회관 보수 정비입니다. 동면, 남면 2층은 보수 정비가 완료되었고 화촌, 두촌, 북방면은 보수 중으로 7월 말 완료하고자 합니다. 서석면 복지회관은 실시설계비를 1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실시설계시 주민여론 등을 반영, 추진하고자 하며 건축비는 2016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강원 희망e빛 시스템 구축은 5월 15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회원가입과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외계층 누락, 이중지원, 현장단절 등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희망복지지원단 맞춤형 서비스제공으로 통합사례관리 가구 발굴 및 관리 28건, 지역자원 연계 6건 등 방문형서비스 제공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하였습니다. 향후 읍·면에서도 자체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에 중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공공과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관련 조례에 근거한 협의체 운영으로 대표 실무 분과회의를 10여 차례 운영하는 등 지역 내의 복지문제 협의 및 심의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금년들어 자원봉사자 649명이 등록하여 현재 우리 군에는 228개 단체에 1만 2,951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20회 354명을 연계 봉사 배치하였으며 25개 단체 440명에 자원봉사 릴레이 동참, 4회 121가족 321명이 가족봉사단 운영 등 민관군이 하나되는 자원봉사자의 사회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모집과 사기진작도모를 실시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를 도모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해 (사)나눔과 기쁨에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저소득 어르신 점심제공 등 41개 사업에 679회 실시하여 2,19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홍보활동 등 활성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위기상황에 신속 대응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생계비, 의료비 등 316건에 1억 2,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중에 금년 독거노인 무연고 사망으로 인한 장제비가 3건에 22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사유 등 196건이 신청되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가족 해체로 인한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음악교실 서비스로 주1회, 월4회 실시로 53명에게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아동과 부모에게 언어인지 프로그램 등을 주1회, 월4회 실시로 9명이 제공 받고 있습니다. 119쪽 강원 건강안마서비스 사업은 도 광역 바우처(voucher) 사업으로 송화지압안마원과 이정일 안마원을 지정 주1회, 월4회 실시로 25명이 제공받고 있습니다. 바우처 종료기간까지 지속적인 서비스 참여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장 120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가구 중 알코올중독, 장애, 독거, 방임 등 취약가구원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웃, 지인, 봉사단체를 발굴하여 1:1 결연하고자 현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발굴 전수조사 중에 있으며, 특히 홍천읍은 대상자가 많아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전수조사 후 필요한 서비스를 선별 관리토록 하며 또한 이웃돌봄 서비스를 연계추진, 결연증서 교부와 결연식 개최 등 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추진하겠으며 취약가구의 생활지원 등 위기상황을 미연에 방지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 중에도 긴급을 요하거나 주변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대하여는 공무원 봉사단체와 민간자원의 재능기부자를 연계합동으로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122쪽입니다. 저소득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계층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59명 1,47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부 보금자리 공동주택 사업 추진은 대명 보금자리 공동주택 3차분으로 신축 3가구는 현재 산지전용 허가절차 중이며 구 철정보건진료소 리모델링 공사 추진 중으로 6월 말 준공 예정이며 구 시동보건진료소 리모델링 공사 예산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보금자리 주택을 마련 추진하는 등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125페이지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 126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및 관리, 127페이지 개별급여 개편에 따른 주거급여 확대, 128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 의료급여에 의한 연례 반복적인 업무지원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이 중에 127페이지 주거급여 확대는 신규시책으로 명기되었는데 7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복지개별 급여 중 주거급여로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중앙부서 이관사업으로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개량을 기존 220만 원에서 950만 원을 증액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는 제도이기에 금년 7월 1일부터 바뀌는 맞춤형 복지 개별급여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의 기준이 일부라도 초과되면 모든 급여지급이 중단되었으나 개정되는 맞춤형복지급여 체계에서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 소득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장제, 해산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구를 소득 수준 순위로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201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인 118만 원, 의료급여는 40%는 169만 원, 주거급여는 43%인 182만 원, 교육급여는 50%인 211만 원 이하의 가구에 지급됩니다. 또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주거급여는 지역별 실제주거비 부담을 반영하여 보장수준도 현실화하였습니다. 법 개정이후 수급자 수가 약 5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저희가 6월 1일부터 신청 접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3일간이 지났는데 600여 명이 상담, 신청서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제도의 조기정착과 안정적 시행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안심벨) 사업은 지난해까지 375가구에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 신규 56, 교체 30 등 86가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응급안전시스템 전담 관리요원 1명을 공고하여 채용심사 중에 있으며 6월 중 사업대상가구 조사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31쪽 노인돌봄 서비스 지원은 독거노인으로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복지서비스 지원 발굴 연계사업으로 금년 신규 80명을 포함하여 전체 450명을 18명의 노인돌봄관리사가 돌봄서비스를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외의 자로 가사지원, 식사·세면 도움, 외출동행 등으로 노인복지관에 위탁하여 12명의 관리사가 80가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32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경로당 195개소에 운영비, 난방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별 등록인원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고지서에 의해 군에서 직접 일괄 납부함으로써 운영비 정산 간소화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냉방비는 하절기에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현재 5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도 진1리 경로당 외에 114개소 경로당이 웃음 치료, 실버 요가 등 10개의 프로그램을 심층 운영하고 있으며 4월 7일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기능보강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신장대1리, 유치1리, 마곡리, 율전2리 경로당과 추경 노천1리, 방량리 경로당 신축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장대1리 경로당 부지는 신장대 8-33 토지매입 검토 중에 있으며, 유치1리 경로당은 설계 완료 토지분할 중이며, 면으로 예산 재배정하였습니다. 마곡리 경로당은 대상토지 현장 확인하여 선정 검토 중이며, 내면 율전2리 경로당은 공사 중으로 8월 말 준공하고자 합니다. 동면 노천1리 경로당은 관련 절차 이행 중이며 방량리 경로당은 토지기부 채납 절차 이행 중으로 관련 예산을 동면에 재배정 하였습니다. 지난해 이월한 연봉1리 경로당은 완공하여 준공 검사 중이며, 어론1리 경로당은 공사 중으로 6월 말 완공하고자 합니다. 연봉5리 경로당 증·개축사업은 2층 계단 설치분 예산 부족하여 2회 추경 반영, 추진하고자 하며 희망5리 관사 경로당은 공사 중으로 6월 말 완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122개소 10억의 예산 중 현재 64개소 경로당 기능보강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경로당은 추진 중으로 조기 완료하여 이용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경로당이 12개소, 25년 이상 경로당은 3개소로 반복적인 기능보강보다는 연차적으로 계획 수립하여 신축하고자 하며 읍·면 사전조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사)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와 노인복지관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10개 사업에 209명, 홍천군지회에서는 9개 사업에 690여 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안정적인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등 건강한 노후생활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하단부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군 기초연금 대상은 1만 423명으로 4월 현재 74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급대상자 책정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우리 군 노인복지시설은 29개소로 요양원이 19개소, 양로원이 8개소, 재가복지 1개소, 여가복지 1개소입니다. 홍천군 노인요양원 운영은 2012년도에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춘천교구 사회복지법인에 2017년까지 위탁하였습니다. 현재 정원 46명에 현원 40명이 입소하여 있습니다. 요양원 운영지원 및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은 2014년도에 사회복지법인 월정사 복지재단에 2017년까지 위탁하였습니다. 별관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 및 기능보강 완료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일 이용인원이 350여 명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은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상자 63명으로 시설급여 27명, 재가급여 36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춘천 안식원 공동 사용입니다. 2014년 5월 개원한 사회기반 공동이용시설로 춘천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시설 이용할 수 있음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총 이용 건수가 519건이 되겠습니다. 139쪽 공설묘원 시설운영입니다. 공설묘원은 일반 납골묘 3,700기, 납골당 1만 위로 현재 2층 2,192위를 설치하고자 선진사례 견학 후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설묘원 이용현황은 납골묘가 218기, 봉안당이 775기를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2개의 문상실이 명절 때는 부족하여 공설묘원 입구 식당동 입구 1층 휴게실 내에 746만 원의 예산으로 제례실 2개소를 설치 리모델링 공사 중으로 6월 중 완료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사 수급에 관한 용역 결과 시설확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결과에 따라 시설 이용을 관내 거주자로 제한하는 조례를 3월 30일자로 일부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140쪽 홍천군 장례식장은 2014년에 3년간 홍천농업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협소로 인하여 문상실 200m² 증축으로 6월 중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또한 승강기 외 비상통화 전원장치 보완 중에 있습니다. 서석장례식장 별관신축 및 주차장을 확장하여 서석, 내촌면민의 장사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으로 주차장 부지 설계 완료하였으나 부지 내 지장물 분묘 1기는 이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기의 묘지 이전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별관은 설계 일상감사 완료하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본관은 위탁자와의 원만한 해결로 인하여 1회 추경에 리모델링비 1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9월 이전에 완료하여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노인복지기금 조성 목표액 20억 원으로 금년도 2억 원을 조성하여 현재 16억 원입니다. 2017년도에 조성 완료되겠습니다. 142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시설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 현황은 4월 말 현재 총 4,975명으로 지체 2,539명, 뇌병변 510명, 시각 466명, 청각·언어 607명, 지적장애 462명, 발달장애 16명, 정신 162명, 신장 105명, 심장 7명, 기타 101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자립·자활 서비스지원은 연례 반복적인 업무로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장애인단체 문화예술 및 활동지원으로 장애인 민속체험은 4월에 실시하였으며, 합창경연대회,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장애인 기능대회 등은 하반기 개최 예정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개발 및 인프라 확충 적극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4쪽 장애인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복지시설은 9개소로 삼덕원, 해뜨는 집 외에 수화통역센터,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5개소에 대하여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 지급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뜨는 집 건물 위 샌드위치 판넬 지붕으로 안전사고위험과 실로암 연못의 집 폐쇄로 인한 장애인 입소정원 증가로 생활공간이 부족하여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현재 설계, 현장사업 설명회 군 계획위원회 심의 완료하였으며 건축 인허가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145쪽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는 장애인복지관, 수화통역센터,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등으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등 월별(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46쪽 장애인 근로작업장 신축이전입니다. 2012년도에 장애인고용 36명, 매출액 12억에서 지난해 장애인고용 60명, 매출액 40억 원으로 인구증가로 인한 안전위험 및 작업 공간 및 물건적재가 협소하여 북방면 하화계리 827-7번지 군유지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35억 5,000만 원으로 현재 문화재 분포확인 입회조사 및 공유재산 심의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 일상감사 요청 중으로 10월 중에 착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및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은 연례 반복적인 것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7쪽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하여 사무원 및 기사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5월 말 현재 140명이 이용등록 신청하여 868회 운영하였습니다. 홍보 및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운영지원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면단위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1,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목욕을 서비스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비스 대상자 수는 146명으로 이동목욕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홍보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22명이 이용 88회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누락된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명의 안마사로 관내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설 및 경로당에 파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시설로는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며 경로당으로는 홍천읍과 남면 경로당 일부를 순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546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근무규정과 버스 이동으로 인하여 원거리 지역의 서비스가 제한적인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활성화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중등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한 시범사업으로 지난해까지는 초등학생을 운영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중학생 1개 반을 확대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교과학습 지도, 특기적성교육 등 자기주도 학습토록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초등 2개 반 40명, 중등 1개 반 21명으로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 분석하여 확대여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50쪽 청소년공부방 기능보강입니다. 현재 특기적성 교육 외에 6개의 토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면 공부방에 냉온풍기 구입 중에 있으며 내면 공부방에 컴퓨터 2대 구입하여 6월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1쪽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은 20억 원으로 금년도 4억 원 출자하여 현재 16억 원입니다. 2016년 4월 출자하면 목표액이 달성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현황은 14개 단체 7,384명입니다.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으로 장애여성 폭력예방 모니터단 운영 등 5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2쪽 여성회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여성회관 5층 내부도색과 여성 친화적 이미지 인테리어 개선 및 비좁은 공간 확보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일상감사 완료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여 이용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교육서비스 추가지원은 기존의 방문교육 사업으로 10개월간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수준이 2단계 이하로 낮은 다문화가족에 부모 및 자녀에게 학습지도 및 부모교육 방문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2명의 방문지도사가 8가정을 2시간씩 주2회 방문지원하고 있습니다. 154쪽 여성역량 강화 및 안전 가정 지원으로 여성 한마음대회 개최 등 3개의 여성 복지증진 사업으로 박정렬 여사 추모제향 90명 참석 3월 12일 실시하였으며, 다문화 신문구독지원 등 11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다문화 신문구독 34가구 지원,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4개 반 43명 실시, 모국방문 초청 2가구 선정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통·번역서비스 및 정보제공으로 1,191건, 다문화TV 수신료 35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외국인주부 문화체험은 9월 중 청와대 견학 등 서울시티투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모·부자 가정지원사업으로 월 10만 원씩 421명에 한부모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였으며 한부모 교복구입비 지원은 37명, 한부모 자녀교육비 지원 24명, 대학생활 자립금 지원 13명, 한부모 자녀 학용품비 53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155쪽 여성 안전망 구축 및 보호로 전문시설인 홍천가족상담소에 위탁하여 성폭력 피해여성 의료 및 돌봄 지원 등 3개 분야 7개 사업으로 성폭력 피해여성 치료 및 지원 1회 실시하였으며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13회 460명 실시, 캠페인 1회 50명 실시하였으며, 아동안전지도제작은 화촌, 창촌초등학교는 완료하였으며 오안초등학교는 6월 중 완료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와 다음 장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동아리육성, 학교연계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춘천 YMCA에 위탁하여 방과후 아카데미, 찾아가는 문화존, 가족소통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은 금년도에 10명 이하의 10개소 규모의 규정 개정으로 2016년 국비 신청하여 개선 리모델링하고자 신청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를 금년 배치 운영하고 있었으나, 5월 말일자로 개인 신상의 이유로 사직하였습니다. 5월 말 현재 청소년수련관 이용실적은 1만 8,924명, 청소년수련원 이용실적은 7,184명, 문화의 집 이용실적은 7,440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청소년지도사를 추가 공모 1명 배치하고자 검토하겠습니다. 157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육성재단 협력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대학 탐방으로 4월에 36명 실시하였으며, 성년의 날 기념행사로 성년 53명 5월 중에 향교에서 실시하였고, 관내 고등학교 1,533명이 한마음축제를 5월에 실시, 학교폭력 예방, 홍보를 위한 필통세트 구입 홍보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은 교육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매달 두 번씩 10회 실시하여 현장시정조치 12건,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부착 및 스티커 배부 등 120개소 계도(啓導)를 실시하였습니다. 158쪽 출산양육 지원 사업으로, 셋째 이상 고등학교 학비지원은 202명, 대학등록금 지원은 6명, 다자녀 학교운영비 지원은 254명, 출생아 안전보험 가입은 4,645명, 출산장려금은 106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158쪽 자녀양육 및 보육지원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0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은 명동보육원과 호수의 집 2개소로 현재 40여 명을 보호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4개소로 희망, 송정, 홍천지역아동센터와 1318 해피존(Happy Zone)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1쪽 가정위탁아동 보호 사업은 34가구 48명 대상으로 1인 월 12만 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은 1명 중지로 47명을, 1인 연 7만 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대상아동과 위탁부모 중 1명을 가입하여 6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62쪽 취약가정 아동의 양육 지원으로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600명, 도시락배달 자원봉사자 유류비,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으로 11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생활 지원으로 자립정착금 1인 1회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자 1명을 지원하였으며,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15명, 보호아동 위문은 설명절에 85명 지원하였습니다. 163쪽 하단부 취약계층 학생 학습 지원으로 학습지사 3개소, 학원 8개소와 학습기관 협약을 하였으며, 학습지 및 학원 수강비용 중학생 26명, 고등학생 5명 등 3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홍천고등학교, 홍천여고등학교는 기숙사생활로 학원 이용에 제한적이고, 실업계는 취업계획에 따른 인문계 학원의 무관심으로 고등학생 학원이용이 저조하며 내촌, 서면, 남면 일부지역은 협약기관이 외곽지역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방학기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독려하고자 합니다. 164쪽 『어린이날』기념행사는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예총에 위탁운영하여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토리숲에서 꿈나무큰잔치를 실시 지원하였습니다. 읍·면지역아동 서울탐방은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하여 서울 쌈지길, 파주 나비나라 박물관 등 2회 60명 탐방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국립중앙박물관 및 한가람 미술관을 탐방 계획하고 있습니다. 165쪽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에게 구몬학습지 등 기초학습지 가정방문 지원하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2015년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금년도 예산보고서 기실시하였기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민복지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책 반 권은 다 주민복지과 같아요. 123쪽에 보면요. 시동에 구 보건소 자리 리모델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진입로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창고 있죠?

네.

창고하고 뒤에 있는 건물 2동 있잖아요. 그래서 창고는 헐어서 거기를 도로 진입로로 하고, 뒤의 건물만 리모델링을 해서 보금자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그 입구 진입로가 있잖아요. 그것이 우체국 자리 그 집 땅으로 돼 있다고 그러던데...

저희 군유지로... 우리 군유지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2차선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있잖아요, 입구. 길이 우체국 그 옛날 자리 그분 땅이라고 그러던데...

저희는 확인했을 때 도로에서 지금 리모델링하고자 했는데 진입도로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앞에 창고 건물 있죠? 그것을 헐어서 거기다 진입도로로 내려고 합니다. 도로를 아예 허가할 때.

그런데 먼저도 조계춘 실장님이 하려고 그러셨던 문제인데, 진입로 문제가, 문제가 됐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로 해서 길을 뒤쪽으로 내려고 먼저 계획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치킨집을 헐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길 문제 잘 짚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에 다문화가족 수신료가 40가구가 배정돼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만 40가구인가요? 아니면 전체가 40가구인가요?

금년 계획량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원해주는 가구가 몇 가구나 있어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2가구입니다.

32가구에 72가구로 한다?

네.

위성 다는 거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해달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다문화에서 여러 채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그것이 더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필요함을 못 느끼시는 분도 계시기에 저희가 홍보하고 있음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 다문화가족이 지금 홍천군에 약 500가구 이상 되지 않나요?

450가구.

450가구 정도... 그런데 그중에서 실지 가정에서 열심히 자기 농업을 하든, 상업을 하든, 같이 하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파악 안 되셨죠?

예,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제가 다문화가정들 보니까 거의 다 식당이나 이런 데로 일을 다니더라고요. 일을 다니는 이유를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일을 다니느냐 했더니 돈을 벌어서 집에 보내줘야 된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사실 멀리 타국에서 시집을 와서 남편 분들이 사실 해서 조금씩 보내주면 되는데 가정이 어려워서 그러는 것인지, 이거 주민복지과에서 파악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면에 근무할 때 다문화가정들 집에 일일이 가보면 사실 넉넉하다라기보다는 열악한 조건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와서 이렇게 일하면서 보면 사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회라든가, 조사 이렇게 하면 어떤 지원이 있을까 하고 그분들은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향으로 저희가 모국방문이나 아니면 친정 초청하는 행사는 하고 있지만, 어떤 긍정적으로 친정으로 뭐 지원하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친정 쪽으로 돈을 도와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어려우니까 사실 돈을 벌러 다닐 거 아니에요. 나가다 보면 이것이 또 가정파탄이 나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금전적으로 그분들 고향에 보내주고 이런 것은 해줄 수가 없잖아요. 해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가 됐든, 뭐 어떤 것을 잘 구상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죠.

앞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겠으나요. 7월 1일부터 바뀌는 맞춤형개별급여가 어떻게 보면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어려운 가정이면 그렇게 저희가 수급자로서 책정되는... 지금 차상위급이 전부 수급자 안으로 들어온다고 볼 수 있고요. 더 프로테이지가,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기존 33%에서 43%. 10%가 상향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약 56%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급자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문제하고 부모 초청하는 거 하고, 모국방문 하는 거 있잖아요. 450가구 정도 된다고 했는데, 1년에 보통 넉넉잡고 지원 나가는 것이 10가구가 안 되잖아요. 지금 두 가지를 따졌을 때.

10가구는 넘습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초청 2, 방문 2, 4가구인데요. 다문화후원센터에서 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서 또 자체적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10가구 이상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고 싶은데도 못 가는 사람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연식으로 따지든지, 오래된 사람 순으로 따지든지, 지금 여기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거 보니까 저것을 따지더라고요. 경제적인 것을 따져서 어려운 사람을 먼저 보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시집 와서 오래된 사람을 보내줘야 한 번이라도 갔다 올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것을 떠나서 집을 떠나온 지가 오래됐으면 그래도 먼저 우선순위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확대 추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지금 유영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수련원 침대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 온라인에 다 들어가 보면 침실로 돼 있는지, 온돌로 돼 있는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꼭 이렇게 가서 벤치마킹 차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심도 있게 대답을 필요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아름다운 현충시설 만들기에서, 지금 홍천 관내에 14개소 이잖습니까?

네.

여기서 더 추가되는 사항이 있는가요?

현재 14개소만 운영하고 지정돼 있습니다.

지정은 돼 있는데 더 지정이 될 곳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저희가 지금 지정이 안 된 것이 야시대리하고 동면 한갑복. 2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해병대 거기는 대상이 아니고요?

네, 대상이 아닙니다.

해병대는?

예.

추후에는 좀 늘어날 것 같고.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무궁화공원은 우리가 많이 가봤잖아요. 그렇죠? 한서 남궁억 선생 뒤에 있는 나무가 사실은 또 너무 컸어요. 어르신이 두상을 가릴 정도로 내려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들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나 그런 환경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특히나 면별로 이런 것들이 쭉 시설들이 지금 돼 있으면 그곳에 지나는 분들이 그런 장소에서 한 번씩 들러서 돌아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환경정비에 남다른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쥴장루이공원에서, 거기에 화장실 먼저 신축을 하지 않았는가요?

이동화장실로 설치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이동식이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입구에 있는 것이 신축 건물로 보였거든요?

입구에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거 이동식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20페이지 지금 우리 관내에 취약계층 독거노인이 585가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 585가구 이분들하고, 그다음에 130페이지에 보시면 독거노인 현황에서 3,751가구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차이는 무엇이죠?

이것은 3,751가구는 일반인이고요. 이 앞에 말씀하신 585가구는 독거노인으로서 수급자 가정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일반인 중에 수급자가 그렇게 계시다는 것이죠?

예.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그러면 안심벨 서비스는 어느 한계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585가구에 한해서 해주는 거예요?

독거노인 중에서 어려우신 분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이 수급자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분이 585가구가 우선적으로 지금 해야 될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몇 가구나 돼 있죠?

저희가 현재 375가구 설치했고요. 금년도에 50개를 더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망가졌거나 분실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6개를 더해서 86개가 됩니다.

2014년도까지 375개는 다 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추후에 할 것은 많이 않네요, 앞으로는?

예.

왜냐하면 고독사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손길이 가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선처리가 돼서 이런 분들이 발생치 않도록, 발생이 되더라도 빨리 가서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그래서 이웃과 또 결연 맺어줄 수 있는 가구를 해서 그것을 요새 조사 중이었다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저소득 집수리 사업에서, 3가구 해서 4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해서 25가구. 그러면 가구당 160만 원 정도 되고, 이것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죠?

도배, 장판 이런 쪽인데요. 저희가 아까 주거급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1회에 220만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주거급여법이 바뀌면 한 가구에, 1회에 950만 원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배, 장판을 떠나서 간단한 시설도 이렇게 고쳐줄 수 있게끔 완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제가 지금 126페이지에 말씀드린 저소득 집수리 사업하고,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하고, 그다음 127페이지에 있는 개별급여 개편, 거기에 같이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네.

그러면 앞으로는 예산도 이쪽으로 비중을 둬서 집수리도 해주고 하겠네요?

예, 그래서 주거급여법으로 바뀌면서 국토교통부로 넘어가면서, 저희도 이 주민복지과에 주거급여 업무가 타 부서, 그러니까 토지주택과의 공동주택 담당 쪽으로 업무가, 지금 18개 시·군에서 양구 한 군데만 안 넘어가고 저희는 추진 중에 있고요. 16개가 이 주거급여 업무가 주택 쪽으로 업무가 전부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기준임대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법에 명시가 돼 있는 것인가요?

예, 정액입니다.

이것은 정액이에요?

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정액이 돼 있는가요?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규정에?

주거급여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 사람이 느는데 돈은... 그것이 상대에서 이것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것은 법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우리 경로당이 관내에 총 몇 개죠?

현재 완료 다 된 것은 195개소입니다.

197개 아니고요?

기존에 거기가 검율리인가요? 경우회 경로당 지원했던 것이 금년 초에 경우회... 뭐 특정적인 경로당은 운영,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그다음부터 경우회 경로당을 제외했기 때문에 196개에서 195개로 줄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195개 경로당이 정확한 것이네요?

그리고 저희가 신축 중인 내면 율전2리.

신축 하나?

예. 추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통합돼서 운영하던 경로당이 분리가 되면 그것 또한 숫자가 플러스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 조성과 관련 돼서 먼젓번에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시니어클럽 부분에서 상당한 과장님의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상 제가 보니까 시니어클럽도 전국에 122개소밖에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설치돼 있는가까지도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다지 시내하고 위치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확인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측면인지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144페이지 장애인시설에서,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이 사후관리. 예산지원은 많이 해주지만 이 부분에서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면 먼저 실로암 연못의 집 마냥 어떤 그런 사건사고들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행정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보시면 청소년공부방 기능보강 사업에서, 지금 자은리나 이 서석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보강을 하는 것이죠? 이 사업비가 왜 책정이 된 것이죠?

청소년운영위원회에 그 운영위원회로 사업비가 없습니다. 거기는 기능보강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있는 것이 이게...

기능... 청소년운영위원회. 자치활동.

그러면 이것은 공히 4곳이 다 똑같은가요?

아닙니다.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영위원이?

거기 서석은 청소년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어서 그 운영위원회의 운영비입니다.

나머지는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돼 있는 것이 서석하고 내면만 운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석과 내면에만 운영위원회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은리 같은 경우는 지금 120만 원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두촌, 자은 청소년 120만 원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프로그램이고요?

네.

남면의 270만 원은요?

운영비하고 냉온풍기 구입비입니다.

여기도 프로그램 운영비는 120만 원 똑같아요?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는 4곳이 다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120만 원씩?

다 있고. 여기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위원회가 좀 더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냉온풍기하고 컴퓨터... 환경개선 기능보강으로 더 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돈은 추가된 것은 알겠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데는 이 금액이 또 차등이 돼 있잖아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없는 자은리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면 120만 원이 더 추가가 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리대로 가면. 이것은 별도의 운영비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뭐예요? 무슨 사업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업비? 여기 공부방에 사업비가 또 따로 있죠?

지금 이 말씀드린 120만 원이 그 프로그램 사업비인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년공부방이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57페이지 보면 8,720만 원 그 부분은 무슨 사업비죠? 건전육성 청소년공부방 운영 4개소해서 군비로 8,720만 원 있잖아요. 한곳에 한 2,000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비에요?

4개소에 대해서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로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근무하는 사람들은 인원이 꽤 되나요?

아니요. 1명씩입니다.

1명씩이에요?

네.

그분들한테... 그러면 1년 인건비겠네요?

네,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요.

그것도 2,000만 원인데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은 아니네요. 이것은 일주일에 몇 번씩 운영을 하는가요? 토요일만 하나요?

프로그램이요...

매일이요?

예. 매일 운영하고 있는데 월요일만 휴무하고 있고요. 설명을 드리면 프로그램이 도서대출, 학습지원, 특기적성교육, 문화체험활동, 청소년지원활동, 상담, 이런 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대표자가 한 분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가요?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때로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지원 나가서...

아니, 평소에?

평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소는 관리자 그분이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다 운영한다, 이것이죠?

네.

여기까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시느라고 담당님들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9쪽 밑에 북방면 복지회관 리모델링에서, 북방면 복지회관하면 역전평 있는 거 그것을 말하는...

아닙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에 있는 복지관입니다.

아, 예. 알았습니다. 그 역전평에 있는 그 건물은 지금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있죠? 거기는 복지회관 용도는 폐지를 했나요?

폐지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 복지회관이 궁금했었어요, 운동장 안에 있는... 그다음에 119쪽에 안마사업 있잖아요?

네.

송화지압안마원하고 이정일 건강지킴이 안마원하고 2개소가 무슨 사업이더라...

그것은 도 광역사업으로서 저희가 지정해서 하는 거 하고 또한 장애인 일자리창출로서 작년에는 2명이었다가 1명 했던 부분, 금년에 2명. 이것을 별개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저소득층들이 거기에 이용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1인이 1회에 이용할 때 얼마라고 책정이 돼 있나?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되나요? 계산, 쉽게 말하면. 이용료.

등급비율에 따라서 8:2든, 자부담하고 우리가 지원해서 나가는 것하고,

자부담하고 지원분하고?

예, 해서 지원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등급별로 예를 들면 몇 등급은 3만 원, 몇 등급은 2만 원, 이런 기준이 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저도 궁금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보니까 단위사업으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관리 어떻게 하시죠? 잘 하십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한 2년 전쯤에 굉장히 애를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언어치료사라는 것이 있었죠?

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죠? 2명이 다 되나요? 아니면 없나요?

1명이...

그때도 1명이었었는데, 2명을 쓰게 돼 있는데 1명밖에 없어서 홍천에 있는 언어를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춘천까지 넘어 다니면서 많이 대기하고 있다가 순번제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언어치료사들 최대한 빨리 어떤 방법으로든지 갖추어 놓겠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또 그런 언어교육을 받아야 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은가 봐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139페이지에 보면 이것을 설명하자면 우리 군이 지금 일반 장례하고 화장하는 비율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죠?

일반 묘가 한 7:3 정도...

7:3? 그러니까 화장이 7이라는 얘기에요?

화장이 7이고 매장이 3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물어보냐 하면요. 우리가 봉안당 때문에 조례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관내 거주자, 주소를 둔 사람, 여러 가지 일을 두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결국에 일반 묘역이 3단계까지 해서 1,910기정도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 묘역에 쓴 묘지 수는 어느 정도나 돼요?

아까 보고 드렸었는데, 현재 납골묘가 218기고요. 봉안당이 775기 사용했습니다.

일반 묘가 218개라는 얘기잖아요.

예.

결국은 아직도 1,700기정도 더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추세 같으면 100년 정도 써야 될 것 같아요. 실제 3의 비율로 화장이 많아지면 계속 그것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한번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고민해야 하냐면 여기가 계속해서 빈 공간으로 남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도 똑같이 우리 봉안당 쓰는 것처럼 우리 관내 지역 우선순위가 아니라 관내 지역사람에 한해서 쓸 수밖에 없는, 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여기를 놔둘 것이느냐, 만약에 이런 비율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거의 9:5:0.5 정도로 화장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일반 묘 쓰는 것은 홍천지역 같은 경우는 각자 선산도 있고 해서 많이 갈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이 상태가 유지될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1,700기정도 들어갈 자리가 묘지가 있다고 하면 묘역으로서의 모양새가 나오지만, 없다고 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보고드릴 범위는 페이지 545쪽 ~ 588쪽이 되겠습니다. 545쪽 일반현황부터 555쪽 정책지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9개 노선을 추진합니다. 현재 설계추진 3건이 있고요. 보상추진 4건, 공사추진 1건, 기타가 1건으로 총 9건을 현재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55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3개 노선에 추진을 합니다. 현재 설계추진이 2건이 있고, 보상추진 7건, 공사추진 3건, 기타가 1건,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에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 교량 유지보수, 도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약 중인 것이 1건이 있고, 준공이 1건이 있고, 공사 중이 2건, 그래서 4건을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0쪽이 되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민원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32건을 계획해서 27건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4건이 미집행 됐는데 이 중에는 상속이 안 된 것이 3건, 채무관련이 1건이어서 4건이 안 됐는데 조기 해결되도록 저희가 행정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62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5개면으로 홍천읍, 화촌, 두촌, 내촌, 서석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지금 진도가 50% 진행이 돼 있고요. 그다음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은 홍천읍, 화촌, 두촌은 70%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내촌, 서석 2개면은 60% 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6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홍천강 생태하천하고, 방내천, 덕치천, 청량천 지해예방사업 해서 4건을 추진하고 있고요. 강원도에서는 양덕원천 1개 하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69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남면 신대리 하은천, 남면 월천리 양지말천, 동면 방량리 방량천, 이렇게 3개소가 되겠고요. 뒷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0쪽에서 하은천은 현재 진도가 50% 됐습니다. 월천리는 금년도에 설계만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략 환경평가 용역까지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면 방량리 방량천은 저희가 총 예산 40억 중에 14억이 금년도에 확보됐고요. 지금 설계도와 전략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하천 준설, 지장목 제거에 12억 확보돼서 상반기에 읍·면 재배정 되어 5억 8,700입니다. 진도는 81%정도 진행이 됐고요. 저희 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곳 2개소를 현재 추진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필요한 데를 수시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계속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57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73쪽에 하천 정비사업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계 중이 9건이 있고요. 계약 중이 1건, 공사 중이 5건, 준공이 3건해서 18건을 진행과 마무리 돼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74쪽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운지구를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진도는 70%가 돼 있습니다. 미착수 하나는 내년도에 착수지구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7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6억을 확보해서 9개 공구 중에서 5개 지구는 관정을 완료가 됐고요. 지금 관로 이런 설계 중, 또 관로공사 중에 있고요. 4공구는 추경이 확보된 데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자를 계약된 데가 있고, 계약 검토 중에 있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계약이 되는 대로 빨리 추진해서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76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개 지구, 농어촌공사 민간대행 2건 포함해서 5개 지구에 대해서는 100%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577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이 4건이 있고, 공사 중 2건, 준공이 4건해서 10건이 금년도에 진행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로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90쪽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이 30건이 있고요. 공사 추진 중이 4건, 준공이 74건해서 108건이 금년도에는 진행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이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전면 재조사를 해서 계획을 재수립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안길포장 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78건이 되겠고요. 580쪽에 보시면 추진경과를 참고하시면 준공 21건, 공사 중 13건, 설계 중 39건, 공사 중지돼 있는 것이 4건, 이렇게 돼 있음을 보고 드리고요. 바로 밑에 배수로설치 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67건 중에 준공 26건, 공사 중 6건, 설계 중 20건, 공사 중지가 6건 돼 있습니다. 다음 581쪽에 교량 및 암거설치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건에 준공 9건, 공사 중 9건, 설계 중 20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아래쪽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뒤쪽에서 추진경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건 중에 준공이 5건, 공사 중이 2건, 설계 중 2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중간에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경과에서 7건 중에 준공이 4건, 공사 중 2건, 현재 공사 중지 되어있는 것이 1건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584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군도14호선(2)지구하고 북노일지구는 설계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요. 청량지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면서 진도는 65%가 돼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건의 교량에 대해서는 수리검토를 완료하고요. 전문가 자문 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88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한 예산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암반관정 문제는 최대한 고려를 해서 지역에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서면 되룡골 다리문제는 어떻게 환경청하고 아직 안 되고 있나요?

그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하천기본계획 때문에 지연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교량 위치에 대해서 수리, 검토를 해서 지금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도에다 협의를 보낼 것입니다. 도에서 결정을 지어주면 그거에 맞춰서 설계를 마무리해서 발주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잘 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건설과 예산 중에 지금 공사가 중지됐거나 지연되고 있는, 2, 3년이 지나도 안 되는 것이 몇 건이나 있죠?

저희가 중지돼서 안 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교량 2건입니다. 되룡교의 군도14호선(2)지구하고 북노일 교량이 이제... 그것이 북노일은 작년부터 추진이 됐지만 군도14호선(2)지구는 2011년도부터인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 그것을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애로사항으로 있습니다.

두 건 외에는 순조롭게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보상지원이라든지 민원 때문에 지연된 사업장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좀...

제가 이제 왜 여쭤보냐 하면요. 지난해에 이월돼서 금년도에 또 넘어온 돈이 있잖아요. 2014년에 이월돼서 금년도로 넘어온 돈도 지금 시행 못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고이월로 넘어 온 것은 일단 계약이 돼서 넘어온 부분이고요.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른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년도에 넘어온 부분이 사고이월로 넘어오는 것이고요. 그런 사업장은 꽤 여러 개 있습니다, 사고이월로 넘어오는 부분이. 일단 진행을 하면서 넘어오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보상 문제... 첫째는 그거겠죠. 보상 문제가 안 되니까 못하고 있을 것이고. 어려운 점이 많으신 것 같은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하천 준설 비용이 군에 2억인가 잡혀 있죠?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5억 세우고요. 1회 추경에 7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 비용이요?

준설... 잡초제거 뭐...

그거 말고요. 준설로만.

아, 준설만요? 그것은 저희가... 하여튼 예산이 부족하고 이러면 약간 %화 시키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쪽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면 단위로 그러면 일부 내려 보내셨나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억 8,700정도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준설 비용 말이에요. 준설.

아, 준설 비용은 그중에서 별도로 저희가 하선정리를 하겠다든지 이래서 내려간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구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면에서 요구를 하면 내려 보내주시는...

예, 어디 구간을 정해 가지고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야만 저희가 사업비를 줍니다.

면으로 일부 배정을 해서 주는 줄 알았더니 면에서 요구할시 내려 보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도 저희가 탄력적으로 계속 합니다.

그 문제하고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기반조성계가 사실 농업정책과에 있다가 건설방재과로 내려갔잖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기반조성업무가 이제 도로 보면 농정국에 다 포함되어있는 조직인데요. 군에 내려와서는... 아직 그전에는 건설방재과에 있다가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 또 가 있다가 저희 과로 다시 이제 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관련해서 어떤 시설 관련 연계한다고 하면, 어떤 작은 인원을 가지고서 연계해서 한다면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느냐는 것이 객관적인 판단도 하고는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농정 쪽에서 농업을 관리하는 농정에서 하잖아요. 건설은 이제 건설 쪽으로 하시지만. 농업정책과에 기반조성계 쪽을 이야기하면 이것이 기반조성계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기반조성계에 농업정책과하고 얘기하면 또 농업정책과하고는 또 과가 다르다 보니까 트러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소수의 그런 내용이 약간 상이한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소를 할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 어차피 기반조성이 거의 농업 쪽이잖아요. 농업 쪽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농업 쪽하고 유대관계를 잘 하셔서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