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임 택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민주의 종 관리 운영 조례」안, 전진숙·반재신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진숙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일반안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5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인권평화협력관, 대변인실, 체육U대회지원국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인권평화협력관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4억4,500만원으로 본예산 20억 7,200만원보다 3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3년 광주민주인권평화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이자수입 45만원, 민간경상사업, 인권단체협력사업, 광주인권정책거버넌스구축사업, 기업인권증진사업 반환금 및 이자수입 223만원, 광주민주ㆍ인권ㆍ평화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억원입니다. 감액된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5·18보상관련 소송수행을 위한 경비 행정자치부 국고보조금 재배정에 따른 감액 2,9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기념문화센터 소관 예산을 포함하여 총 121억 500만원으로 본예산 99억 7,600만원보다 21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주장정100년사, 광주전남지역사회운동사 편찬사업 5,000만원, 찾아가는 인권교육 강사수당 1,000만원, 인권정책시민토론회 1,700만원, 민주의 집 운영 2,000만원,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지원 4억원, 5·18스마트엔티어링사업 1,000만원, 오월길 조성사업 11억 6,800만원,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 운영 5,170만원, 5·18민주화운동 보상업무 추진관련 5,300만원, 2013광주민주ㆍ인권ㆍ평화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270만원, 5·18교육관증축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9,850만원 등 총 18억 8,09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민주인권평화도시육성, 5·18선양사업 등 예산절감액 1억 1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5·18보상관련 소송수행경비를 당초 국비교부예정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국비교부가 아닌 자금재배정 받아 기 편성 예산 2,900만원 전액을 삭감 처리했습니다. 다음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관 세출예산은 총 3억 5,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자원봉사자 운영을 위한 비용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5월 13일자로 개관함에 따라 운영에 따른 여비, 업무추진비, 행정운영경비 등 4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용역ㆍ무인경비수수료 예산절감액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제2차 유네스코등재인권기록물소장기관회의 비용 1억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5·18기념문화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총 1,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8기념문화관 전시실 및 5·18기념문화센터, 기념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보수비용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8기념문화재단 앞 타일보수 및 전기요금 등의 예산절감액 4,3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념문화관ㆍ자유공원 청소용역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주ㆍ인권ㆍ평화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소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자료 1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세출 1페이지입니다. 페이지수가 왜 인권평화협력관실은 좀 다르더라고요. 민주장정100년사, 광주전남지역사회운동사 편찬하는 것, 책을 6권이나 7권으로 해서 주신 사업을 단행본으로 만든다는 사업이지요?

예.

그 책이 언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나왔지요? 전체 부수가?

지난달 최종적으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굳이 당장 추경에 해야 하는 예산인가가 조금 의심이 됩니다. 6권인가 7권인가 하는 책을 1권으로 요약하는데는 시간도 상당히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해서 광주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행본을 만들려면 조금 시간도 필요하고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넣어도 되는데 굳이 추경에 잡은 이유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 찾아가는 인권교육 강사수당하고 인권정책시민토론회 개최. 바로 밑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인권교육 강사수당인데 본예산에 2,000만원 세웠다가 지금 1,000만원 증액한 것이지요?

예.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지 왜 이것을 증액합니까?

위원님 말씀드릴 까요?

말씀하세요.

민주장정100년사는 3년 동안에 각고의 노력 끝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직접 제가 책자도 위원장님께만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잘못했다가 아니고 굳이 추경에 안 넣고 내년에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 예산 아니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원고작업이 지금부터 들어가야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큰 이유가 전라남도하고 저희가 함께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전라남도가 이미 기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공동 투트랙으로 가기로 됐습니다. 그 점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면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무슨 뜻인 줄 아시겠지요?

예.

전라남도가 기 예산 편성을 했으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식의 예산심의는 별로 안하고 싶습니다, 위원으로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애당초 전라남도하고 사전협의를 잘하시든지 해야지, 전라남도가 해 놨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당연히 우리 예산심의를, 전라남도가 했으니까 우리도 해 줘야 된다?

그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찾아가는 인권교육 강사수당도 신청건수가 많아서 지금 늘린 거잖아요. 이것은 찾아가는 게 아니지요. 부르면 가는 인권강사 수당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신청하면 다 해 줄 거예요?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번 행자위원회 열릴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권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인권교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인권은 했습니다만, 그러지 않고 광주가 이것을 거의 특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교육실시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만, 거의 이 모든 자료를 다 채증해 놨고요, 다 해 놨는데요. 아주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할 정도로 저희 업무가, 교육의 필요성이 중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 말은 애당초 예산이 없어서 폭증했기 때문에 신규로 책정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2,000만원을 세워놨단 말입니다.

예, 그것으로도 과부화가 걸려가지고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계획이 부실하지 않았느냐. 제대로 수요파악을 하고 예산을 측정했어야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밑에 인권정책시민토론회 개최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1,700만원 예산을 했는데 토론회를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인권교육강사하고 인권정책시민토론회를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강사가 가서 강의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강의 끝나고 바로 강의 받은 사람들하고 시민토론회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꼭 우리가 유명한 인권강사를 사회자로 앞에 세워놓고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정말 죄송한데요,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굉장히 자책이 됩니다. 저희 정책을 위원님들께 반드시 하반기에는 정말 철저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됩니다. 일단 핵심적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든가 인권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포커스를 뒀고요. 두 번째는 다른 차원에 다르게 저희 광주가 특성화된 게 당사자 중심의 인권교육활동가, 그러니까 인권강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강사들을 계속 육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찾아가는 교육을 확장해 가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시민토론회는 민선6기 들어서, 민선5기에 100대 인권지표를 6대 인권핵심지표로 만들면서 저희가 막상 전문가토론을 들어 봤더니 너무나 많은 인권적 정책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서 들어야만 이게 진짜로 진실된, 위원장님도 항상 강조하신 현장과 밀접한 인권정책이 나오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질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내용이 다른 부분이고.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현장이 중요하다는 말이 시민토론회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교육을 하고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교육 요구는 많을 수 있잖아요? 이 교육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적어도 거기 있는 교육받는 사람들이 토론도 같이 해 보고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늘 교육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한번 추진을 해 보자라든지, 이런 토론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굳이 인권정책을 몇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필요한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걸 저는 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페이지수가 달라서. 임기제 직원 뽑으셔가지고 인건비 증액 있잖아요? 지금 8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임기제 직원들 지금 뽑아놓은 상태예요? 뽑았습니까?

민주화운동기록관 말씀입니까?

예. 임기제 직원 지금 다…….

뽑지 않았습니다.

안 뽑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산출표에는 8달로 계산을 해 놨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저희가 예측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7월에 뽑게 되면 그때부터 인건비가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럼 연말까지 몇 개월 남는데요? 추경에 8달로 계산했다고 그러면 이미 뽑혀가지고 일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선발도 안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선발해도 7월부터 일을 할 텐데 그럼 6개월이면 가능한데 왜 산출표에는 8개월로 해 놨는지. 어차피 여기에서 돈 액수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빠른 속도로 임기제 공무원 뽑고 했을 때를 산정해서 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추경을 지금 하는데 예상으로, 추경안을 언제 올리셨는데요?

지지난주에 최종 올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지난주에 올려도 이번 달부터 뽑는다고 해도 이게 안 맞잖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오기, 잘못 표시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해서 계산금액이 나왔잖아요.

원래 4월 개관 등등 했었다가 지역과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그것 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이것은 산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18기념문화센터 리모델링 현장 가보셨어요?

기념공원 화장실 가보지 못했습니다.

추경은 왜 하는 것이지요? 긴급을 요하는 그런 것 있으면 보수해야 되지요?

예.

지금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어떤 요구가 들어와서 화장실 리모델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가본 결과 그렇게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추경에 넣어서 화장실 리모델링하는데 멀쩡한 화장실 5,000만원을 들여서 올해 안에 다시 한다? 저는 납득이 안가고. 적어도 담당자가 이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적어도 이런 예산을 올렸을 때는 담당자가 현장사진이라도 한번 찍어가지고 이런이런 상황이다라고 위원들한테 납득을 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작정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우리화장실 개보수해야 하니까 추경을 넣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보는 눈에는.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뼈 깊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계속 “죄송합니다”만 남발이 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 있지 않습니까? 지금 5,169만 7,000원이지요?

예.

인건비가 두 분 있는데 그분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영정을 보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5월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 묘역을 찾아주셨고 방명록이 다 달아질 정도로 오셨습니다. 일단은 시설관리 측면이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는 오셨을 때 안내의 역할도 점차 확대해 가려고 하고 있고요. 적절하게 보수라든가 필요한 유지관리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을 거지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심철의 위원님이 8개월 이야기하시던데, 8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 역할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두 분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은 시설관리를, 시설관리할 만한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그쪽을 찾으신 분들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채용이 되어야 하지, 그냥 무의미하게 채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동의하시지요?

예.

그래서 위탁을 주시더라도 도시공사 측에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역할부분, 채용하는데 있어서 역할부분들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채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월길은 어제 오셔서 설명을 쭉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하셨을 때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셨을 거고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바로 말씀하신 것은 조치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저는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5·18단체하고 민주화관련단체의 현황 보내주시고요. 다는 아니고요, 시에 지원금을 받는 단체.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민주의 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 민주의 집 할 때 위탁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비 문제는 거의 없을 거다, 문제가 안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민주의 집을 처음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박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민주의 집 성격이 뭡니까? 정확히.

민주의 집은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박춘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아니면 성격이 뭘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지요?

예.

민주의 집 운영계획서를 쭉 봤는데요. 그냥 광주광역시의 한 부서 같아요. 하다못해 사랑방 운영하는 사탕까지도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무엇인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단체들이 본인들의 어떤 한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계속 내부갈등문제로 분파를 자아내고 그 분파들이 또 떨어져나가서 무엇인가 할 게 없어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또 시는 도와주고. 계속 이렇게 이유 없는 분할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민주라고 하면 집중하고 선택할 수 있는 단체들이 나와서 앞에서 끌고 가는 역할을 해 줘야 되고, 그런 단체들을 시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해 줘야 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조직 내부의 작은 문제까지 일일이 시가 다 신경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5ㆍ18민주화 관련단체 현황, 시 지원금 받는 단체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준영 대변인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82억 300만원 대비 9억 2,800만원이 증액된 91억 3,1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예산안은 시정홍보비 5억 1,000만원, 빛고을광주잡지발행 1억 5,900만원, 고품격 도시홍보책자 제작 1억 8,000만원, 홍보관 전시콘텐츠제작 및 설치 8,000만원 등 총 10억 1,700만원입니다. 반면에 감액된 주요 예산안은 우리 시 자체 절감계획에 따라 빛고을광주소식지 제작발행 일반운영비 3,700만원, 영어토론대회 및 주니어통역사 선발대회 개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80만원 등 총 8,9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정홍보에 꼭 필요한 예산안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대변인실 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명예기자단 운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있고. 일반보상금으로 1,5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번에 조오섭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다시 대변인실로 온 예산이지요?

김준영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전에 참여혁신단에서 추경을 세웠으면 거기서 삭감되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김준영 예. 맞습니다. 당연히 삭감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지요. 그 부분이 삭감됐나요?

김준영 저희가 알기로는 참여혁신단에서 예산실에 삭감요청을 했고 그런데 삭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올렸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참여혁신단하고 부서간 조정해서 쓰지도 않는 돈이 예산상에만 있어 가지고 붕붕 떠다니면, 정말로 시급한 곳에, 돈을 지출해야 될 데에 돈을 지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김준영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해 주시고요.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1억 8,000만원 해서 지금 어디가 있지요? 우리 시정홍보책자?

김준영 고품격홍보책자입니다.

지금 국문ㆍ영문ㆍ중문으로 해서 제작비가 좀 더 늘어난 것이지요?

김준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가로 따지면 조금 비싸요. 이것이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을 의회에도 비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준영 예.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이 독일 연수를 갔을 때, 물론 우리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가서 광주를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러한 책자를 기관에 제공을 함으로써 해외에 있는 분들 그리고 광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 광주를 찾아오신 분에게 배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해외에 가면 이러한 것들을 꼭 챙겨서 우리 광주를 더 정확히 알려줄 수 있게끔.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간 아쉬운 점은 관광진흥과인가? 거기에도 지금 이러한 광주시와 같은 홍보책자를 같이 만들고 있어요. 거기도 예산이 별도인데.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서 이것을 병합을 시켜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는데 약간의 카테고리 측면이 조금 다른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보완할 수 있는가도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영 예, 맞습니다.

입찰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으시고…….

김준영 (청취불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셔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준영 예.

6쪽 보면 신문기사스크랩 서비스 이용료가 있어요. 당초 2014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지금 6,6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김준영 2014년도에는 5,2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러면 5,200만원이면…….

김준영 1,400만원.

1,400만원 인상됐네요. 인상이유는 뭐예요?

김준영 7월에 단가 인상요인이 있어 가지고.

이것 단가 조정은 어떻게 합니까?

김준영 저희 언론진흥재단에는 그 단가에 대한 통보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진흥재단에서요?

김준영 언론진흥재단에서요.

그러면 진흥재단에서 요구한 대로 그대로 다 반영시켜 줍니까? 아니면 협상여지가 있는 건가요?

김준영 저작권이 정해져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 여지는 좀 좁은 걸로 그렇습니다.

순전히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예요? 아니면……. 인상폭이 너무 크잖아요.

김준영 위원님 말씀대로 한 30%로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기서 내년 같은 경우는 1억을 달라하면 어쩔 수 없이 1억을 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인상폭이 커도 너무 커서, 그러면 거기서 달라고 하는 대로 줘야 되는 건지.

김준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아니, 너무 폭이 커요.

김준영 지금 이 부분은 올해 부분은 이미 발생해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반영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컨대 터무니없이 높은 인상요인이 적용되어 가지고 그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저작권료 부분인데 작년에 저작권료는 5,200이었는데 올해는 6,600. 약 40%? 몇 퍼센트 인상이지요?

김준영 약 30%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0% 정도 인상인가요? 그 정도 인상이 됐다고 하는 것은…….

김준영 25% 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폭이 크잖아요, 물가인상률은 4%, 5%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체육U대회지원국장 정평호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체육U대회지원국 업무에 항상 각별한 관심으로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769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739억 5,600만원 보다 29억 7,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체육진흥과의 경우 세외수입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수당 등 2014년도 사업집행잔액 8,7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1,000만원,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 지원사업 6억 4,100만원, 관덕정 구조물 균열보수사업 2,000만원 등 6억 1,300만원으로 총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U대회지원과의 경우 선수촌건립사업 집행잔액 1억 1,400만원 등 세외수입 1억 2,300만원과 2015광주하계U대회 선수촌 훈련시설 워밍업장 개보수 비용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 주월초교 녹색리모델링사업 지역개발기금 20억원 등 총 31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시설과의 경우 광주여대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건립 등 부담금 32억 5,000만원, 경기장개보수 10억원, 경기장 진입도로정비 10억원 등 특별교부세 20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용 등 2014년 특별교부세 41억원, 2015년 특별교부세 20억원 교부에 따른 지방채 발행 축소예산 61억원 감액 등 총 8억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82억 4,400만원 증액된 1,672억 8,000만원으로 과별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과는 본예산 대비 78억 7,400만원이 증액된 516억 9,400만원으로 우수선수 육성사업 3억원, 수영다이빙팀 창단 2억 5,000만원, 광주시민프로축구단 운영 25억원,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국제부담금 17억원, 남부대 다목적체육관건립지원 12억 5,000만원 등이며, U대회지원과는 본예산 대비 85억 5,100만원이 증액된 531억 6,400만원으로 주월초교 녹색리모델링 공사 32억 5,900만원, U대회 지원 유공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1억 5,000만원, 2015광주하계U대회조직위 지원 50억원 등이며, 경기시설과는 본예산 대비 18억 1,900만원이 증액된 624억 2,300만원으로 다목적체육관 건립 61억 2,100만원, 양궁장 건립 3억 2,800만원, 경기장 개보수 사업 등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감액 33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수입은 예치금 이자 및 전년도 이월금 등 91만원 감액된 23억 8,500만원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예치금 91만원 감액된 23억 8,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2015년도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전문체육, 생활체육 그리고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2015년도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1,100억이었는데 700억으로 감액된 것이 아니라 턴키계약으로 낙찰차액이지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낙찰차액도 있고. 또 부지 제공이 135억 정도로.

그러니까 낙찰차액으로 그렇게 된 거고.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낙찰차액과 부지.

아까 국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U대회 총사업비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사업 성격으로 지출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총사업비 개념으로 관리를 하라는 것이지, 목을 변경해서 목에 서 있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이게. 즉 풀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산은 아니라는 겁니다.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위원님, 그게 주차장이 아예 안 들어 있었고 신규로…….

아니, 예산상으로만 말씀하자고요. 주차장 문제는 놔두고 예산상으로만. 자, 보십시오. 지금 공사 시작하고 있지요, 시작했지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돈은 어디서 지출이 됐지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지금 집행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디서 집행할 예정을 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집행을 해야지요.

예. 집행해야지요. 어디서 집행하실 생각이었지요? 총사업비에서 하실 생각이었지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U대회 총사업비가 예를 들면 6,000억이다, 6,000억을 풀비로 놓지 않고 각 목으로 설정을 해요. 경기장 개보수 비용, 주월초등학교 리모델링 비용, 훈련시설 개보수 비용, 쭉 목을 전부 설정을 하지요? 그러지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지요. 이걸 지금 불용액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총사업비 중에서 비어 있는 금액. 그렇지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그러면 이 목을, 하나의 목에 금액이 100원이 있었다. 그러면 낙찰차액이 30원 남았다, 그러면 이 30원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U대회 경기시설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그냥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U대회 아무 경기장이나? 그러지는 않지요? 이것은 예산 처리상으로 보면 다시 반납을 해야지요. 불용처리를 해서 새롭게 예산을 세워야지요, 사업을 하려면. 이게 예산이 맞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산의 전용, 이용과 관련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목에 해당되는 예산은 그 목 이외의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저희들이 그렇게 계속비 사업, 큰 대회에 대해서 이렇게 해 본 경험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사후 활용을 위해서는 주차장이 꼭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체부에 다니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정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경험이라든가 깊은 생각이 없고, 일도 저희들이 임박해서 정신없이 하다보니까 예우를 못 갖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이건 예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의회에 대한 예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정확하게 예산 편성을 잘못했고 예산집행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께서 U대회라는 큰 대회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급성을 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법규를 위반한 거예요, 법규를, 이 자체는. 그리고 국장님 계속 U대회 때문에 U대회 기간 주차난이 예상 되어서 한다라고 그러는데, U대회 때 지하주차장 사용합니까?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지하는 사용합니다.

지상은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지상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총 사업 변경이 늦게 되는 바람에 공사 지연되다 보니까.

그러면 U대회 기간 중에 주차난이 예상되어서 쓰려고 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잖아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그것하고…….

잠깐만요. 그것하고 어등산 문제 말씀하시려고 그렇지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아니, 사후 활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사후활용.

엄밀하게 따져봅시다. 그러면 이게 U대회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U대회 때 사용하지 못하는 주차장 건립하는데 U대회 예산이에요, 아니에요? 다목적체육관 옆에 있다고 해서 이게 U대회 예산일까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U대회 예산은 맞고요.

왜 맞냐고요? 주차장을 사용을 못해요. U대회 기간에.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지하는 하지 않습니까.

지상만 놔두고…….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그 차이는 별로 큰 의미 없는데 하여튼 어차피…….

국장님, 이것은 U대회 다목적체육관에 턴키로 발주 받은 회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현장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이어진 공사로 그쪽에서 턴키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면밀하게 따져보면 이것은 U대회 공사가 아니에요. 붙어있어서 U대회 공사처럼 보일 뿐이지 주차장을 U대회 기간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사용 못 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하는 하지 않습니까.

지하만 사용하고 지상은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아까 임 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 면수가 더 많아요, 지하면수보다.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면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주차장이 어떻게 U대회 공사비입니까?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위원님, 아까 다 이해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U대회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사후 활용 측면이 더 크거든요, 사후 활용을 위해서.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사후 활용이 안 되고 나중에 그것이 시 재정에 계속 부담으로 남는다면…….

국장님, 그것은 떡 본 김에 제사 지내겠다는 말씀이에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위원님,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혹여나,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학교특혜 주려고 그런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주변에서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저부터는 그 짓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그것 충정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충정은 이해가 다 돼요, 다 광주시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시는 목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의회에서는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이 사업 자체는 의회에서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심의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은 공부해서 앞으로 더…….

계속비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아까부터 계속 계속비라고 그러시는데. 계속비 개념을 설명을……. 만약에 이것 삭감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광주여대 30억 돌려주고 지금까지 공사했던 금액,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합니까?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너그럽게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나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잘 하겠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국장님, 광주여대 체육관 주차장 문제는 말이 필요 없을 만큼 명백한 예산 절차상에 잘못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말을 많이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여대하고 계약을 하셨나요? 협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협의는 U대회 끝나면 협약서가 체결이 됩니다.

현재 협의를 하셨냐고요, 광주여대 하고?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협의요?

예.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아니, 협약을 U대회 끝나면 합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그러면 광주여대에서 30억 받았어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납부됐습니다.

납부됐어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그러면 지금 계약도 안 했는데 광주여대에 미리 돈을 준 거네요, 협약도 안 했는데. 그렇잖아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그게 그 주차장…….

경기시설과장 박주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여대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협약서를 쓰신적이 있냐고요?

예, 협약까지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협약 맺었어요?

예, 공사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법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공사를 중단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겠네요, 협약서를 썼으면. 제가 여쭤본 것은 협약서를 안 썼는데 광주여대에 돈을 줬다면, 물론 시가 무책임한 행동을 하면 안 되겠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럴 일은 없어야 되는데. 적어도 협약서를 안 쓰고 광주여대에서 무작위로 30억원을 넣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확실히 말씀을 해 보세요.

서로 협의해서 협약서까지 다 작성됐습니다.

작성됐어요?

예.

그러면 법적인 책임도 어느 정도 일부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남구 다목적체육관 이거 하기 전에, 경기단체 운영비지원 188쪽 한번 봐 보십시오. 자료를 보니까 조금씩 금액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1,500만원 지급 해준 데 있고 어떤 데는 1,000만원 지급 해준 데 있고. 그렇지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경기단체의 규모에 따라서 아마 시체육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되는데요. 저도 자료를 받아 봤는데 축구 같은 경우는 경기임원 심판보조 해 가지고 200여명인데 1,500만원이고, 핸드볼, 유도 이런 데는 300명인데 1,000만원이에요. 기준이 나는 애매해서, 말 잘 듣고 예쁜 단체는 좀 더 주고 안 그런 단체는 좀 덜 주고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경기단체 운영비 지원은 기준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다만 약간의 확정 과정에서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그런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기준은 경기일수가 10일 이상이고 경기임원이 200명 이상이고 또는 경기임원이 500명 이상 단체하고 또 그 외에는 1,000만원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8개 단체에 1,000만원부터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금액에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차이는 있습니다만, 경기단체에 임원이 많다든지 경기수가 많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증액해서 더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임원이 지금 부족해서 1,000만원 받는 단체가 임원을 임명하는데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총 52개 경기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U대회 참여한 단체에 한해서 만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참여한 단체인데 농구부, 배구부 150명 이렇게 하는데 200명이 기준이면 50명 임원을 채우면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채워서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 기준을 놓고 판단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영팀 보면 선수가 애당초, 처음에 원래 조성인 선수로 지금 됐지요? 창단했지요? 조성인 선수로. 수영팀 유민재 선수하고 조성인 선수.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만.

왜요?

2015년 6월부로 창단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당초 처음에 창단계획은 김영남 인천체고 선수였는데 지금 선수가 바뀌었더라고요, 조성인으로.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바뀌었나요?

현재 조성인 선수하고 유민재 선수, 감독은 고병진으로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창단이 된 이후에 소상히 밝혀 드리겠습니다.

창단된 이후예요?

예.

알겠습니다, 나는 왜 선수가 바뀌었는지 궁금해서. 그리고 현재 창단예정선수인 이 선수들 성적은 괜찮나요?

예. 그런 선수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추가로 여자분들 두 분까지 연말에 영입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1페이지 양궁장 위탁관리 비용이 있어요.

몇 페이지요?

191페이지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관리비 해 가지고 1억 1,000만원을 했어요. 있지요? 1억 5,300인데 인건비가 4,300만원이고 시설관리비가 1억 1,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용역이요?

예.

거기는 무인경비용역하고 계약직 청소인부가 한 사람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비가 인건비인가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청소인부가 1,300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지요. 위탁비용 1억 5,300 해 가지고 인건비는 4,300만원, 시설관리비는 1억 1,000만원.

여기는 기타직이기 때문에 별도 청소관리용역회사에서 내는…….

그러면 괄호 열고 인건비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 줘야지요.

청소인부라고 제가 괄호 넣어서 했습니다만.

그 돈이 1억 1,000만원이지요? 두개 합치면?

전체해서 양궁에 위탁관리는 1억 5,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운영비, 공공요금, 기타 등등해서 1억 5,300만원입니다.

기타 등등은 뭔가요?

운영 물품비, 시설유지보수비, 관리용역비 있습니다.

보수비는 얼마나 책정이 됐나요?

9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양궁장 짓고 있지요?

그러지요.

짓고 있으면 거기 짓고 난 다음에 시설 쪽에 문제가 생기면 하자보수를 원래 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자보수는 기존에 준공된 상태로 해서 하자가 발생될 때 요청을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필요에 의해서 칸막이를 한다든지 기타사업을 했을 때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라고 봅니다.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비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상당히 저희가 판단하기가 힘들지요.

다음에는 소상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남았는데 남구 다목적체육관 건립하는 것 하겠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남구요?

예. 남구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비 지원요청 한 것. 본예산 때 보면 신축공사비 50억원 지원했는데 그때는 전체 165억 총사업비에서 국비가 40억, 시비가 47억 5,000만원, 구비가 77억 5,0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그런데 이번 추경 때 보면 국비는 그대로고 시비가 57억 5,000만원이고 구비가 67억 5,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10억이 갑자기 구비 부담에서 시비로 넘어왔어요. 그렇지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대로 했을 때는 우리 시비가 본예산에 5억 있고 이번에 추경을 해서 2억 5,000만원 하면 100% 저희 시비는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남구 다목적체육관, 그때 국민체육센터에서, 확실히 연도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국민체육센터기금으로 30억을 받아와서, 그때 당시 문체부 입장이 각 자치단체별로 30억~37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기초자치단체에 체육관을 짓도록 30억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남구 노대동에 있는 노인복지타운에 체육관 시설비들이 돈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시하고 남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금액을 남구 노대동에 체육관을 설치하는 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때 조건이 뭐였냐면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서로 구두협약이 그 금액을 우리가 전용해서 쓰려고 나중에 비용만큼은 시가 보전을 해 주겠다고 구두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해서 10억을 더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우스운 게 돈 30억을 쓰고, 구의 돈으로 쓰냐 시의 돈으로 쓰냐인데, 어떤 증거자료도 하나 없이 구두로 “야 일단 네가 써라, 나중에 내가 줄게.”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예. 30억 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신뢰 사회로 봤을 때는 말에 믿음을 갖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불가피하게 그렇게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는 그 체육관을 지을 만한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이쪽으로 쓰도록 도와준 것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러면 그때 당시는 예산상의 절차를 거쳐서 넘겨줄 수는 없었던 건가요, 구두로 하지 말고?

그때 30억 절차는 합법적으로 「예산회계규칙」에 의해서 넘어갔다고 봅니다, 확인을 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왜 구두로 해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으면…….

30억을 그쪽으로 쓰도록 하면 나중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이 구두약속입니다. 30억 쓴 것은 「예산법」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나머지 30억은 시비를 나중에 구한테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구두로 협약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구두로 한다는 자체가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가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막말로 이것은 구두로 했기 때문에 그 담당자도 계속 바뀌고,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도의적으로 책임을 진 부분인데, 상관없으면 책임을 안 져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30억을 우리 시가 그만큼 썼으면 현재 입장에서 3분의 1 아닙니까? 또 앞으로 3분의 2, 최고 부담이라는 가정 하에 우리 시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짚고 넘어 가냐면 본예산 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위원들한테 보고하면 안 됐지요. 본예산 때도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전용을 해서 썼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사실 잘못됐습니다.

그때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 금액 부담은 우리가 해줘야 한다는 내용은 알았었는데, 남구가 재정여력이 튼튼했으면 이런 것을 원치 않고도 부담을 해서 사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부담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우리 시한테 “도와달라”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검토한 내용입니다. 어려운 자식들에게 분양하듯이 그런 차원에서 해 줬던 것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한번 기록에 남기려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국비 40억, 시비 57억 5,000만원, 구비 67억 5,000만원 이렇게 지금 총사업비가 분배가 됐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더 추가변동사항이 있습니까?

국비, 시비, 구비요?

예.

저희가 국비를 40억, 시비를 47억 5,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10억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구비는 그만큼 또 감이 된다고…….

감이 됐는데, 아까 말하는 것처럼 30억 가져다가 썼다면서요.

30억을 그때 남구 노대동에 체육관 짓는 데로 전용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10억만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나중에 20억 더 줘야 되네요?

특별교부금으로 대체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예산상에는 변동이 없고?

예, 특별교부금은 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판단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교부금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우리시에 부담을 안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각 5개구에 어느 정도 안배가 돼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억을 앞으로 특별교부금으로 남구에 지원한다는 것을 나중에 다른 구에서 알면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 특별교부금은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님의 재량권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다소 금액의 증액지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데 앞으로 시비와 구비는 변동이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시비와 구비요?

예.

현재 상황은 전혀….

내년 본예산 때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먼저 써버렸으니 어쨌으니 해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을 세워야 된다느니 이런, 아니면 가을 정리추경 때 가서 이것을 해줘야 된다느니 어쩌니 하면…….

위원님들이 안 도와주시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을 걸로 우리가 기대해도 되겠냐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요. 또 자식이 부모한테 손을 벌렸을 때는 고민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재치 있게 넘어가시니까 좋습니다. 어차피 남구가 쓰든 북구가 쓰든 다 우리 광주 발전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 그렇지 않은가요? 어쨌든 간에 이게 애당초 계획이 변경되고 변경된 사항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예산을 변경하고 수정하고 이런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봐요. 그리고 구두상의 약속으로 어떤 예산을 줘야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도 참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은 말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서류로 일하시잖아요. 구두상으로 이것을 하셨다는 말이, 그 돈도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에요, 30억씩. 그러면 공무원들은 몇 십억씩 다 말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해 버리면 이게 신뢰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188페이지에 육상팀, 양궁팀 이렇게 있는데 아까 박춘수 위원님께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경기력 향상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원칙상 10% 절감하는데 이해가 갑니다만, 훈련용품비가 예산절감으로 들어갔어요?

예.

훈련용품비를 예산절감하는 것은 그 선수들한테 훈련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예산실에서 예산절감기준안이 5%, 10% 이렇게 기준이 있어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 따져봐야 한다는 거지요. 운영비라든지 기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 예산절감을 하라는 게 필요한 돈을 무조건 줄이라는 취지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훈련비를 하는데 운동장 사용료를 한번에 10만원씩 100만원으로 돼 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 줄이라는 것은 10번 빌릴 걸 9번만 빌려서 하루는 놀아라 이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줄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춘수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어느 팀에 대해서 여기는 줄이고 저기는 안 줄이고 하는 것은 사기상의 문제지만,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을 줄이는 것은 사기문제와는 또 다른 우리가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 택 위원님!

제가 사연을 말씀드려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지방체육시설은 자치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30%에 지방비 70%를 부담하도록이렇게 문체부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 다목적체육관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구민들이 한 2㎞이상 걸어 다니는 것을 싫어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광주대학교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체육시설을 짓고자 하는 뜻을 남구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남구가 우리한테 요청해 온 사업이 문체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광주여대 주차장문제 심각하게 거론을 하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담당과장님은 협약을 체결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담당국장님은 협약체결사항을 모르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시장님도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가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선에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수십억의 예산이 오고 가는데? 국장님도 모르시고 시장님도 모르시는데 과장님 선에서 협약체결을 할 수 있느냐고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U대회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다 보니 까 상황을…….

정신이 없어서,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보고가 안 되고 과장님 선에서 이것을 협약체결 했다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협약서류를 이따가 정회시간에 꼭 가져다주십시오.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그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그게 아직 협약이 체결된 게 아니고요. 광주여대하고 우리 시간의 협약내용에 대해서 왔다갔다 한 공문이 있고, 앞으로 8월경쯤에 저희들이 U대회 끝난 후에 구체적인 운영협약을 통해서 협약서를 작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왔다갔다 한 것을 우리 박주욱 과장이 착오로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이해를 했나 봅니다.

협약체결 하고자 광주여대하고 서류가 왔다갔다 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착각을 하셨다 이 말씀인가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그것을 체결한 것으로 아마 이해하고 있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가 봅니다.

그러면 협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