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27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5년도 5월 27일 김진호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17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 28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5월 27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하였고 금일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부담과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경비 반영 및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 및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고 농림축산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교부결정에 의한 변경액, 지방소비세 인상분, 순세계잉여금 등 수입과 부동산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증가액이며 재원부족에 따른 경상예산 절감분과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예산의 삭감, 예비비 중 일부 및 내부유보금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재투자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09%인 234억 5,600만 원이 증가한 5,97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의 4.28%인 210억 5,400만 원이 증가한 5,127억 3,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의 2.91%인 24억 200만 원이 증가한 848억 1,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재원으로는 자주재원 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 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그외수입 24억 3,900만 원 등 총 18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 18억 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부동산교부세 16억 원, 조정교부금 26억 7,0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88억 9,3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8억 1,800만 원 등 총 191억 7,600만 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210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분야에 있어서 마을무선방송 설치사업에 7억 원, 탑정호 통합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2억 5,000만 원, 지상파 및 보도전문채널 시정홍보에 1억 원, 시정홍보 광고료 1억 원, 소방용 굴삭기 구입에 감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에 38억 900만 원, 장애인연금에 4억 7,7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억 5,5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4억 5,400만 원,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보급에 1억 400만 원, 기초생활주거급여에 감 30억 5,2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에 감 13억 8,400만 원, 기타 36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가 되겠습니다. 강경발효젓갈축제 지원에 8억 7,500만 원, 제67회 충남도민체전 출전지원에 3억 원, 문화이용권 카드사업에 1억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ㆍ축수산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공출하 확대지원에 5억 8,700만 원, 대둔산도립공원 시설 및 정비에 5억 8,5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에 1억 9,000만 원, 목재산업 시설현대화에 1억 4,0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감 7억 5,900만 원, 기타 5억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외 38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교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에 9억 8,400만 원, 시민공원조성사업에 6억 6,500만 원, 연무소도읍육성에 5억 원, 간판정비사업에 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에 10억 원, 광석치안센터에서 덕포천간 인도설치에 3억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분야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과 연금부담보전금을 각각 10억 원씩 계상하였고 일반예비비 15억 2,700만 원, 내부유보금 17억 4,500만 원을 각각 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14개의 특별회계 중 지적재조사특별회계를 제외한 13개의 특별회계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824억 1,400만 원의 2.91%인 24억 200만 원이 증가한 848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주요 계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로는 순세계잉여금 8억 3,900만 원, 그외수입 2,000만 원 등이 증가되어 8억 5,900만 원으로 농어촌상수도시설 7억 원, 예비비, 기타사업비로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ㆍ도비보조금 13억 2,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8,300만 원 등 총 19억 1,000만 원으로 하수도정비 17억 3,500만 원, 국ㆍ도비보조 반환금 1억 6,500만 원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융자금 회수수입 6,600만 원이 감소하여 융자금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1억 6,300만 원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전입금 13억 8,400만 원이 감소하여 의료급여사업 도납입금 등 총 12억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300만 원이 증가하여 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등 4,500만 원으로 도랑살리기사업 지원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6억 원으로 노성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계상하였고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00만 원이 감소하여 일반산업단지 주변정비사업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100만 원이 증가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100만 원이 증가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과태료수입 1,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4,6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고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