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한대로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도시철도2호선 추진현황에 대하여 박남언 교통건설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보고를 듣고 위원들께서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을 향해) 그 자리에서 그냥 하시게요.

먼저 우리 소관 상임위원님께 도시철도2호선진행과정을 소상히 먼저 설명 드렸어야 하는데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간략하게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5월까지 기본설계가 마무리될 예정이었는데 3월 10일날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기본설계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도로사업은 도로가 만들어지고 어떤 도로든 형태가 똑같으니까 거기에 각종 차량이 이동하면 되는데 도시철도는 차량의 형식에 맞추어 하드웨어를 구축해야 하는 맞춤형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 진행과정에서 도시철도 차량 형식을 고무차륜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철재차륜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형식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입찰을 통해서 결정 한 후 그 입찰의 결과를 그대로 기본설계에 담아서 마무리하는 것이 이 사업의 기본설계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겠다는 이런 내부 논의가 있었고요. 전문가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최초 중지되었고요. 그 이후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전에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만, 기본설계 전제가 되는 쟁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차량의 규모가 적정 하냐, 또 푸른길 공원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냐 이런 기본설계의 전제가 되는 정책적인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차량관련, 토목관련 최고 전문가들을 모셔서 현재 두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내일 3차 회의를 예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논의를 통해서 쟁점들이 정리가 되고, 그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도시철도가 건설되었을 때 시민들의 큰 불편이 없고 시로서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숙고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정리가 되면 지금 계획상으로는 차량발주를 해서 차량입찰을 해서 결과를 반영해서 기본설계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논의과정 관련 자료는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각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주실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주셔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TF팀 논의 과정, 결과를 바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김동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철도2호선 과정도 힘들 었는데 지금 푸른길 문제 때문에 시에서 주무부서라든지 윤장현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야지, 이제 걱정스러워요. 이런 식으로 하다 올해 지나고 내년 가고, 벌써 5월에 설계 끝나고 실시 설계 들어가서 일을 제대로 해도 계획 하에 할 수 있을까 말까하는데, U대회 끝나고 여름 되고 가을 되면 심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푸른길 이런 문제점도 좀 더 우리 국장님께서…….

저도 푸른길 관계자들 하고 현장에 나가서 수차례 논의를 했고요. 저희들 이 사업이 정책적인 쟁점이 되는 사안들 또 입찰 이런 것을 마무리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설명을 대충하시는데 대충하니까 잘 못 알아먹겠습니다. 1차 회의, 2차 회의를 하고 3차 회의를 하겠다는 것인데 기본 전제가 되는 고무와 철재 문제,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회의과정 속에서 그런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논의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무엇이 쟁점이고 회의 속에서 무엇을 돌출할 것인가를 이해할 것인데 의회가 알면 질의할 것이고 모르면 넘어가자 그런 식으로 들려서 쟁점별로 정리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정리해서 보고드릴까요? 아니면 따로 자료를 드리고 부족하면 나중에 보고를 드릴까요?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갑자기 말씀하셔서 자료준비가 안되었는데 자료 오는대로 설명드리고 우선 제가 몇 가지 기억나는대로 말씀드리고 빠진 내용 있으면 자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왜 상임위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시점에, 오늘 첫 회의입니다만, 안건상정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왜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지 모르겠습니까? 기본계획용역이 여러분들 지난 6개월 동안, 민선6기 들어 6개월 가량 중단되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3월 20일날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4월 20, 5월 20일, 두 달, 석 달째 중단되어가고 있습니다. 매번 하는 이야기가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1년여 가량 용역이 중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도 이렇게 용역을 중단해 놓고 이러한 논의들을 하는가 제가 알아봤어요. 거의 이런 선례가 없더라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선정에 관한 문제, 여기 계신 직원분들 다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고무차륜으로 해서 이미 기본계획용역이 진행되어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용역이 중단되어 있었을 때 이러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어야지요. 그리고 기본설계가 무엇입니까? 고무차륜으로 기본설계가 되어있는 거예요. 지금 기본설계가 완성단계에 있고 용역 납품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바꾸어가지고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하잖아요, 기본설계를. 무슨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대로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고. 그리고 지하철이 앞으로 광주의 100년, 200년 가야 할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심사숙고 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도대체 누구를 믿고 도시철도2호선이 제대로 건설되겠는가, 누구를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의회에서 말하기 전에 단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고 누구 하나 보고하는 사람 없고, 우리 국장님도 “필요하시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식으로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지난 12년 동안, 도시철도2호선 계획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데 12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이런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제 자신이 미안해 버립니다. 이야기해도 필요 없는 말은 아닌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가, 도대체 정말로 무슨 속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기에는 오늘 하루종일 이야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기본설계 TF팀, 기본설계용역이 중단되어 있고 TF팀 회의를 하고 계시고 이런 결과들이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데, 기재부나 중앙의 입장은 좋겠지요. 돈 쓸 데 천지인데 광주에서 이렇게 늘어지고 1년 이상 걸리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중지란이지요. 항상 어떤 문제가 빨리빨리 해서 문제가 되고 그러한 사고도 있습니다만, 도시철도2호선 같은 경우는 12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시고 시장이 바뀔 때 또 방식이 바뀌고 또 시장이 바뀌면서 하냐마냐를 가지고, 이런 과정들 중에 의회는 뒷전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어쩌십니까? 따로 날을 잡아가지고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 회의를 따로하실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하면 길어질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판단해 주신대로 저희들…….

도시철도2호선 문제는 오늘 이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따로 날을 잡아서 보고하고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갖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금번 제23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은 조례안 7건, 예산안 2건, 그리고 동의안 2건으로 김옥자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안,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김영남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안과 그리고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이노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 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7건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산안 2건, 그리고 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동의안,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동의안 2건이 5월 26일자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36회 임시회 중 회부되어 상정보류 중인 「광주광역시 부동산중계수수료조례」 일부개정안을 금번 임시회 중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종합건설본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박남언입니다.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임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부터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09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8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교통회관 건립 잔액 등 세외수입 17억 2,300만원, 저상버스 도입 및 지역에너지절약 사업 등 국고보조금 38억 4,700만원, 도산파출소~송정1교간 확장사업 특별교부세 20억원, 권역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등 도로사업과 관련하여 차입금 65억원, 총 140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 및 국가하천정비 국가보조금 32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205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3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2015년도 광주하계유대회 특별교통대책비로 1억 1,100만원, 권역별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 24억원, 도시철도공사운영비 5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지원 49억 2,000만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5,6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1,339억 200만원보다 80억 300만원이 증액된 1,419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용역 5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180억원, 마을버스무료환승손실금 지원 2억 2,700만원, 택시자율감차 보상 9억 700만원, 저상버스도입 24억 8,000만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10억원, 교통문화연수원 운영 3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724억 1,700만원보다 234억 1,900만원이 증액된 958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광주천 물순환형 수변도시조성 특별교부세 1억 4,000만원과 광주하천기본계획 수립 1억원을 증액하고 광주천 시설물 위탁관리 등 예산절감으로 인한 4억 7,600만원, 송산천 개수 등 국비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32억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357억 8,800만원보다 32억 5,100만원이 감액된 325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북부순환도로 개설 및 호남고속도로 갓길 차로설치 사업 35억 4,800만원,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개설 등 도심도로망 구축 40억 1,000만원, 농성지하차로 경사완화 등 위험도로개선 사업 6억원,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등 80억 2,400만원, 옛도청 분수대 하부시민광장 조성 3억원,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자전거도로정비 2억 4,000만원, 가로등 LED조명교체 및 도로조명관제시스템 확장사업 등 전기사업 관리에 31억 8,500만원, 자치구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6억 4,700만원 등 총 205억 5,400만원을 증액하고 자치구 도로개설 확충 등 예산절감 총 14억 6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1,310억 800만원보다 192억 1,500만원이 증액된 1,50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90억 7,400만원보다 14억 8,500만원 증액한 205억 5,9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 결산결과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13억 7,200만원, 기타 수입 및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억 1,300만원 등 14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6억 3,200만원, 공영주차장 확충 및 내 집 주차장 갖지 지원 등 주차장 기반구축사업 5억 1,600만원, 광역교통체계 구축사업 4억 9,600만원 등 총 17억 8,300만원을 증액하고 교통정보센터 운영 등 예산절감으로 3억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0억 5,000만원보다 8억 5,700만원이 증액된 49억 7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8억 5,7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2억원, 예비비 6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74억 1,800만원 보다 1억 9,600만원이 감액된 72억 2,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타수입으로 계상되어 있던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 위탁비용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 9,6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시재정 여건을 감안하는 국고지원 및 계속사업위주로 현안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언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체철 위원입니다. 우리 박남언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약자이동센터본부장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센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센터 운영비 등에 대해서 10억원을 증액해 달라고 했습니다. 최근 3년 센터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예.

2013년에는 예산을 증액시켜달라고 하고서는 다 집행하지 못하고 2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이월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2014년도결산보고 전이지만 미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운영비를 과다하게 계상해서 이월액을 발생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행정집행과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운운하면서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입니다. 작년 운영비는 1차 추경과 2차추경 때 반영된 금액까지 합치면 60억 5,000여만원인데 올해는 본예산에서 이미 59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남은 기간과 2차 추경기간을 고려해 봤을 때 10억이란 예산을 증액 시켜 달라는 것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홍식입니다. 교통약자가 작년에 8대, 현재 8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8대 추가도입에 따른 인건비하고, 통상 임금이 작년 12월에 노동청으로부터 4억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비용에 따른 돈이 10억이 듭니다. 그래서 7운영비까지 합해서 세 가지 목을 합해서 10억 추가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쓰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제가 작년 추경 때도 좋은 정책이 과하면 정책의 목적이 퇴색되거나 훼손이 됩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었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과 지혜로 센터를 잘 운영하리라 믿습니다만, 앞으로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예산 78페이지 보면 광주상징 시내버스 운영 있지요. 이미지 랩핑. 어떤 내용인가요?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택시라든가 시내버스대수가 많기 때문에 합하면 거의 만여대 가까이, 교통기능 외에도 도시이미지나 환경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내버스하고 달리 광주의 특색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랩핑을 해서 외지인들에게 광주를 충분히 홍보하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계획한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애니메이션 “타요”버스라는 것을 도입해서 잘 운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한다면 우리가 예향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그림을 엄선해서 버스에 랩핑을 하면서…….

어떤 그림요?

그림이라든지 다른 애니메이션, 지역의 특색이 드러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미지적으로 버스에 표현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일반 시내버스에 10대 정도 샘플링해서 광주의 이미지를, 쉽게 말해서 버스에 광주를 홍보하는 것이구만요.

그렇습니다. 시청차량에 U대회 관련 이미지 랩핑이 되어있는데 시내버스를 그렇게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구만요.

예.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한 대 랩핑하는데 대략 5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10대 했을 때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지도감독은 하고 실제 집행은 조합을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게요. 80페이지 보면 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예산이 1년에 11억인가요. 그리고 기정예산 8억 잡혀있고 이번에 3억을 올렸나요?

예.

교통문화연수원의 운영비가 무엇인가요? 인건비인가요? 내역이 무엇인가요?

3억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이유가 식당운영에 따른 운영비하고…….

식당이요?

구내식당을.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외부에서 연수생들이 와서 식사하는데, 그러면 연수생들이 식비를 지급 안 하고 먹나요? 전액 교통연수원에서 제공하나요?

식비를 내고 먹는데 운영에 따른 집기라든지 자재, 종사원 인건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식단관련 집기, 자재, 종사원 인건비 포함되어서 그게 3억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전체에서 부족분을?

식당운영비하고 인근에 토지가 있는데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구입비가 일부 있습니다.

내역을,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체예산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9페이지 보면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도시 캠페인 이것도 민간이전예산인 것 같은데 유인공공자전거 운영 홍보비 이번 추경예산 어느 분이 담당자신가요? 이것을 예산을 잡아서, 이것도 민간이전 하는 예산인가요?

도로과장입니다. 아닙니다. 각 구청에 직접적으로 공공자전거가 일반시민들이 이 자전거가 있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관대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이용하고 동선은 어떻게 가며 이런 것을 홍보를 하려고 1,000만원을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각 구에 내려 보내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시 자체에서…….

저희들이 내려줘서 각 5개구청에서 실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관련홍보비네요?

그렇습니다.

자전거 도로라든지 어떻게 해서 활용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각…….

일반 자전거는 아니고 우리 공유자전거가 68개소에 640대가 기존에 배치되어있습니다. 물론 5년 전부터 설치해 놓고 있어서 사실상 5년이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이용양이라든가 분석을 한 사례가 없어서 올 3월에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총 68개소에서 전혀 이용실적이 없는 개소도 있고 이용을 많이 한 개소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재분석해서 꼭 필요한 데 대수를 많이 배치하고 활용이 적은 데는 대수를 적게 하고 그 대인, 이런 공유 자전거가 있는 개소가 지하철 역사나 주민지원센터 이런 데가 각 구에 널려있는데 어디에 있고 어떻게 활용하고 그 동안 이런 것을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안내도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취지인데 각 구에 자전거 68개소 대부분 활용 안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자전거가 녹이 슬어있는 곳도 있고.

실제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주민센터에 되어 있는데 거의 방치되어 있고, 방향을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주말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강변, 이런 데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그래서 지적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공공장소를 택한다고 했는데 장소선정에 미스 난 곳이 꽤 있더라고요.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공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의외로 활용을 안합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살고 있는 북부천변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내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와요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자가용에 자전거를 싣고 올 수 없습니다, 가족단위로 움직이다보면.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이 원활한, 정말로 필요한 곳에 그런 데를 봐서 설치해 놓고, 거기보니까 불법 자전거대여업체들이 와서 꽤 비싸게 받아요, 5,000원, 1만원 씩 받고, 친수공원 쪽, 북구에서 첨단 넘어가는 데. 이런 것을 물론 공공장소도 중요한데 광주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구하고 협의해서 정말 예산이 투입된 곳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로예산 편성할 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지요. 기준의 가장 큰 틀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통효율성을 기하는 효율성측면에 주안점을 맞추는 게, 주로 시가 직접 주관하는 큰 도로 사업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민 안전에 관련되거나 자치구 재정형편상 어려운 이런 경우에 지원하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그런 원칙은 정해놓고 최대한 그에 가깝게 하려고 노력 하겠지요, 서로간에. 금번 추경에도 도로관련 예산이 몇 건 올라왔어요. 다들 필요해서 올렸을 것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한 기준들은 중기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중기계획에 반영되어서 잘 시행된 것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렇게 부합하지 않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이번 추경에도 보일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중기계획 속에 카피를 해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2015년도에 편성하겠다고 한 예산 중에 하지 않은 것이 있고 2015년도에 계획 없었던 것 중에 올라온 것이 있어요. 국장도 하면서 다 살펴보지 않았겠지요. 그게 보입니다. 저 이 계획을 굳이 국장님한테 잘못되었다, 왜 그렇게 못했냐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들이 보여서 일정 정도 언급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흥지구 자연과학고문제나 양산재, 첨단문제, 이런 문제 하나 더 이야기하면 신안교~광천1교의 문제, 신안교~광천1교의 문제는 중기계획에 매년 반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12년, 13년, 14년, 15년. 그런데 반영이 한 번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예산은 중기계획에 계획이 없는데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 말씀하십시오.

모든 도로건설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꼭 필요성이 있어서 중기계획에 반영한 뒤에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말씀하신 신안교~광천1교 사업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시의 재정형편상 아직까지 그 사업을 수행할 그런 시기적으로 사실상 교통 혼잡이나 대부분 저희 시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열악한 시비 상 안되고 대부분 광역도로나 교통혼잡도로 국비신청을 해서 국비를 50%, 때로는 산단도로 같은 경우는 전액을 따와서…….

과장님, 용봉동에서 빠져나오는 신안교 병목현상이 없다고 보신가요?

물론 있습니다.

심하지 않게 보신가요?

심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면 제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답변하시는 재정여건의 문제는 일정정도 이해가 갑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혼잡도의 문제는 다릅니다. 재정형편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나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계속 놔둘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중기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중기계획에 매년 해야 된다고 계획은 세우되 하지 못하는 것하고 중기계획을 세우지 않고도 지금 반영한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시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모든 도로가 필요하고 중요한데 앞으로 중기계획에 세울 때나 예산반영 할 때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해야 될, 원칙과 우선순위를, 앞으로 도로사업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교통정책연구실이 있으니까 그 쪽에서 어떤 지역이 더 시급하고 현재 교통현황으로 봤을 때, 또 완성되었을 때 교통소통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 합리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아닙니까? 북구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용봉에서 빠져나오는 신안교의 운암동 분산문제와 북구청에서 빠져 나오는 도로문제 때문에 대단한 병목을 일으키고 있어요. 여기 두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규모가 크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시급성은 어느 곳 못지않게 중요한 곳이지요. 그런데 규모의 문제로 접근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광천1교에서 넘어가는 문제 중에,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일신방직하고 관련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상태에서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검토를 해서 혼잡도를 국토부에 올리는 그런 단계까지는 안 되어있습니다.

그럼 접촉을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예. 해야지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촉하실 거예요? 어떤 프로세서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교통연구실하고 같이 현황을 체크하고 주변 민원도 듣고 해서 어떤 방식으로 도로사업을 해소해 나갈지 검토하고 그 내용을 위원님과도 상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문제제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통연수원 답변과정 속에서 식당문제를 거론하셨는데 답변을 잘하셨다고 생각하신가요?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내놨습니다. 사업필요성 및 투자효과, 시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의식함양, 선진교통문화정착, 맞춤형교육, 이렇게 설명서를 내놓고 토지를 매입하고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3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시면 누가 이해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간략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3억 중에서 인건비가 6,700만원입니다. 그리고 퇴직전입금이 1,000만원이고요. 강사수당, 교육원 프로그램제작비, 하수도원인자부담액이 5,800입니다.

주요쟁점을 먼저 말씀하셔야 지 그것을 안 하시고 나중에 다시 물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삭감해야 되는 문제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시비 확보를 못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조금씩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작년까지 우리 시비가 21억 9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7억 9,900만원이고 앞으로 향후 약 35억, 이는 현재까지는 공사진행하는데 차질없이 시비가 확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김동찬 위원입니다. 현재 민간분과위원이 현행 1년이지요?

그렇습니다. 1년인데 1년 이내로 축소한다 그러면 6개월도 되고 10개월도 되고 그런다는 말인가요?

그 부분은 「건설기술법」이 바뀌면서 시행령에서 1년으로 된 임기를 1년 이내로 고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했고. 거기에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임규정을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철회했습니다. 한번 심사 하신 분은 턴키 같은 공사에서 다음 심사에 못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1년이면 1년인데 굳이 1년 이내라고 못 박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6개월 할 수 도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고정화되면서 업체들의 사전로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1년 이내라는 것은 얼마든지 문제가 있으면 바꿀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서 이내로 했다가, 그 동안에는 한 번 더 연임을 해서 2년까지 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한 번 쉬었다가 연임은 안 되지만 다음은 에 또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아예 못 하게 하면 지역에 건설 심의를 할 수 있는 풀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인데, 연임만 못 할뿐이지 한번 쉬었다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5월 26일자로 우리 본부에 전입온 민병인 총무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박남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살펴주신 김민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25억 6,400만원 대비 23억 100만원이 증액된 248억 6,500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전기시설물 11개소 추가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및 전기안전관리비 5,000만원, 교량·터널·지하차도 보수보강을 위한 2014년도 특별교부세 20억원, 혹한기 도로제설작업용 염화칼슘 비축자재의 안정적인 보관을 위한 자재창고 신축비용 6억원, 「광주광역시공동구 유지관리 및 관리비용 징수조례」 제16조에 따른 2014년도 상무공동구 유지관리비 정산반환금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포장 덧씌우기, 도로시설물유지보수, 정밀안전진단용역, 교량·터널·지하차도 보수보강 사업의 재료비 및 시설비 등 총 3억 6,2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노후교량 및 도로 등 각종 시설물의 사전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입니다. 본부장 및 이하 간부님들 수고 많습니다. 본촌동 청사 자재창고 신축공사비인데요. 그러면 그동안 제설용 염화칼슘 보관을 어디에 적재하고 보관해 놨습니까?

야적을 해놨습니다. 야적을 하다보니까 비 올 때나 이런 때 습기가 차서 굳어버리는 - 물론 녹여서 씁니다만 - 그런 품질저하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관창고가 없었습니까?

예. 비닐을 덮어 놓 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모양도 안 좋고 다음에 재사용하기에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고, 그동안에 그것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로 공사를 한다. 그 말이지요?

예. 중요한 것은 인부들이 현장에서 무거운 짐을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으로 옮기다 보니까 사고가 두 건이 났습니다. 한 명은 중상으로 3개월 동안 입원 했었고, 떨어져가지고 입원하는 그런 두 번의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면 가능한가요?

예.

부지는 되어 있고 여기에서 공사…….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지적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잘 집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규제개혁추진단장 오영전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500만원 보다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면 규제개혁끝장토론회 개최 등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정비 분야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열악한 시재정 여건 속에서도 규제개혁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편성 제출한 예산안인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전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규제개혁끝장토론회 1,500만원을 반영해 달라는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광주시와 5개 구에 총748개의 규제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규제 중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파급효과가 높은 규제와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사항을 제대로 찾지 못 했단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행자부와 소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잘 활용해서 행자부와의 관계나 교류역량이 종전보다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