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문태환 의원 발언
용집
김용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조례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8건으로, 먼저 조세철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호남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태양광발전시설 민간투자공모계획 동의안 등이 2015년 5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와 환경생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상수도사업본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용운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제안설명에 앞서 5월 26일자로 시의 인사발령에 따라 신규 전입한 황봉주 업무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소 김승현 소장은 퇴직예정 공무원으로서 해외 산업시찰로 인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상수도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00억 5,200만원보다 26억 6,100만원이 증가한 1,127억 1,3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11억 1,400만원, 급수공사 수익 7억 6,800만원, 방수요금 및 소방용수부담금 5억 5,000만원, 기타 2억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금년도 각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집행 전망을 파악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비상관로 노후관 개량 및 유수율 제고 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액예산은 42억 2,400만원으로 그중 사업예산은 급수공사 23억 5,800만원, 관말수 등 방수요금 납부 5억원, 2014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4,500만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800만원, 기타 5,2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은 비상관로 노후관 개량사업 7억원, 구축블록 감압변 설치 및 누수감시시스템 설비 2억 6,000만원, 정수사업소 LED조명등 교체 1억 3,000만원, 홈페이지 개편 및 웹 접근성 개선 4,700만원, 급수시설 지원(망월묘지공원) 4,000만원, 제4수원지 착수정 인입밸브 교체 4,000만원, 지능형 자동검침기 구입 1,700만원, 기타 1,700만원입니다. 감액예산은 총 15억 6,300만원으로 예산절감분 13억 1,200만원, 동복호 상류 공공하수도 사업비 지원 감액분 9,700만원,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감액분 등 8,000만원, 기타 7,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법적 필수경비와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물 설치와 시급을 요하는 보수사업비 등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가급적 원안의결을 건의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1 참조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입니다. 오늘 질의는 서미정 위원님, 김보현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문태환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5쪽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14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40만원 추경예산으로 올라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용연정수장하고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수질검사소에 관리관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관리관에게 주는 관리비 수당이 있고, 또 5급이기 때문에 시간외수당 지급대상인데 부서에 있는 관리관은 시간외수당에서 제외되면서 관리수당으로 총급여액의 10% 해 가지고 조정이 되고, 그다음에 관리관으로서 관리수당이 매월 1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수근무자에게 8만원을 줬는데 그것을 제하고 1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10만원에 대한 3명, 1년간 해서 약 36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 관리관에 대한 시간외근무는 금년부터, 보통 많게는 올해 시간외수당이 52만원 정도로 본인이 시간외로 근무했을 때 수당으로 지급이 가능한데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시간외수당을 안 하고 관리수당으로 바꿔지면서 관리수당은 봉급액의 5%면 5%, 10% 해서 총…….
미정
서미정위원
시간외수당하고 관리관수당하고 중복해서 받지 않고 시간외수당을 5급 관리관한테는 관리관수당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다고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시간외수당은 올해연도에 생겼다고요? 그러면 관리관수당은 언제 생겼어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시간외수당은 지금까지 쭉 해 온 것이고요, 몇 년 됐고. 관리관에게 주는 수당은 2015년 1월부터 신설이 됐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올해연도부터요? 그전에는 없었던 건가요, 관리관은?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봉급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명목으로 해서, 아까 특수경비라고 말씀하셨는데 특수경비가 관리관수당과 같은 의미인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특수수당하고, 왜냐하면 본청에 근무안하고 사업소라든지 특수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수당을 주는 특수업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수당을 월 8만원씩 줬거든요.
미정
서미정위원
8만원이고 관리관수당이 현재 10만원.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시간외수당을 했는데, 그게 특수업무수당에서 관리관수당으로 바꿔지고, 그다음에 초과근무하는 수당은 없어지고, 그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그 대신 월액으로 해 가지고 관리소의 담당관에 대해서는 직책급으로 해 가지고 35만원 내지 38만원 정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여기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관리관수당이 직책급업무수행경비인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같은 말이에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봉주
황봉주업무부장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부장 황봉주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아니 좀 다른…….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내용은 업무부장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봉주
황봉주업무부장
과거에 초과근무수당하고 특정업무수당을 받았습니다. 보통 5급이면 초과근무수당을 50여만원 받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는 특정업무수당을 약 8만원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관리업무수당이 신설되면서 월 봉급액의 9%를 지급합니다. 그러면서 5급이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습니다. 관리업무수당은 급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9%니까 약 35만원에서 38만원 정도, 보통 5급 평균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은 못 받고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대신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게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직책급업무수당…….
미정
서미정위원
방금 국장님은 그것이 38만원이라면서요.
봉주
황봉주업무부장
관리업무수당입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관리업무수당이고요.
봉주
황봉주업무부장
용어가 좀 혼선이 있어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10만원이고 관리업무수당이…….
봉주
황봉주업무부장
봉급의 9%.
미정
서미정위원
9%니까 38만원 정도 됩니까?
봉주
황봉주업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봉급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봉주
황봉주업무부장
조금씩 다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 전에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했던 것을…….
봉주
황봉주업무부장
대체 됐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대체되면서 두 가지로 나눠져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네요?
봉주
황봉주업무부장
그렇습니다. 시간외수당은 관리업무수당으로 대체됐고요. 대신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라는 것이 생겼고 대신에…….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이게 2015년도 1월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면 2014년도에 제도가 만들어 졌을 것 같은데, 제도를 올해연도에 만든 거예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시행이 2015년 1월 1일부터 되어서 관리업무수당으로 바꿔졌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 시행을? 작년에 만들어 졌는데 시행은 올해연도부터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세 군데 예산이 360만원이라는 거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전의 담당자하고 얘기했던 내용들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인데요, 홈페이지 개편 및 웹 접근성 개선과 관련해서. 이게 기정예산액이 없어요. 갑자기 추경에 4,700만원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가 2010년도에 구축이 됐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고, 또 그 가운데 관련법 규정에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더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 관련 법 규정과 홈페이지가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는 것을 같이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그만큼 시급한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도수터널공사라든지 용연정수장 확충공사라든지 그런 대형공사가 있어 가지고 빠져있는 상태고, 그 가운데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라든지 인권, 이런 차원에서, 몇 천만원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우선순위에서 배려를 하자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것은 좋은 생각이신데요. 장애인 관련 조례가 언제 생겼어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시행은 2010년으로, 법은 2009년, 2010년도에 했는데 우리 시 조례가 작년도에…….
미정
서미정위원
2014년도에 생겼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이걸 본예산에 세우셨어야…….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놓친 게 있고 해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세밀하게 해서 본예산에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위원
지능형자동검침기 구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1,700만원 증액에 불과한데, 반면에 예산서 107쪽 보면 예산절감 해 가지고 PDA분야가 39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예산절감으로. 지능형자동검침기하고 PDA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계량기 검침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집을 방문해야 되는데 가정집이나 상가를 검침하기 위해서 가보면 환경이 지하에 있거나 불필요한 곳에 가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을 쌓아놓는다든지 그런 환경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냐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가운데 2017년도까지 개선계획에 의한 목표가 1,700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2015년도에 본예산에서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그런데 그 사업을 통해서 남은 것이 90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90개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뭐겠냐, 검침이 제대로 되어야 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누수율이나 유수율에 도움이 되고 징수하는 징수율에도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올해 예산 외에 90개 남을 것을 추진하는 것인데, 수도검침기에 지능형을 부착해 가지고, 지능형은 뭐냐면 수도검침에 나오는 화면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거기에 연결된 것이 PDA…….
보현
김보현위원
계량기에 다시는 겁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자동검침기는 계량기에 다는 것이고.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PDA는…….
보현
김보현위원
그것이 검침원들의 PDA 화면에 연결되어서 자동으로 검침이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는 좀 오래 되어 가지고…….
보현
김보현위원
이해가 갑니다. 저는 검침기하고 PDA의 관계가 어찌 되는가 해서……. 그러면 검침원들의 PDA에 지능형자동검침기가 연결되면 자동으로, 소위 말해서 검침, 계량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본예산에 다 세우시면 되지 추경에 굳이 90대를 따로 뺄 이유가…….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계획대로 세우다 보니까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우선순위에 더 적극적으로 세우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우리가 항시 추경에서 지적을 하고 문제로 삼는 것이 방금 서미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홈페이지 개편 및 웹 접근성 개선 사업, 이런 거라든지, 금액들이 너무 적어서 지적하기도 좀 그러는데, 건물개량이라든지 몇 백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것들을 남겨 가지고 굳이 추경예산서를 두껍게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수도연구기관협의회 선진외국 연수도 당초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난 거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전국상·하수도협회가 있고 지도감독을 환경부에서 하는데, 상·하수도협회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의 확보내용을 보니까 당연히 세워져야 할 예산이 우선 밀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예? 우선적으로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해외연수 예산이 기술부하고 수질검사소에 해당되는 것인데 하나만 섰어요, 두 명을 세워야 될 것을. 그래서 추경에 한 명을 더 세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저희들이 추경 때마다 지적하는 것이 본예산에 세워야 될 사업예산들이 자꾸 추경으로 올라오면 본예산에 대한 예산 왜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용연정수장이랑 덕남정수장 LED 조명등 교체사업도 예산확정이 금년에 됐었다는 것이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더라도 이 사업 공모는 작년에 했었을 것 아닙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공모를 했는데 국비가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국비가 최근에 확정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이어서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입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세워야 할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아주 적은 예산이지만, 41쪽 수질연구소 관련해서 보면 사무용 집기류 구입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본부장님?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지는, 94년에 구입해서 한 번도 집기를, 20년 동안 대단히 절약해서 쓰신 것 같아요. 좀 애정을 가져주십시오, 수질연구소에도.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연구소의 기능이 완벽한 수질검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 행정기구는 낙후됐더라고요. 소장실에 있는 책상이 한 20년 됐다고 해서, 제가 보니까 좀 낙후되어서 다 해 주지는 못하고 절반 정도 해 줬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요지는 따로 있습니다. 녹색제품, 사회적기업에서 만들어 낸 제품,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와 관련된 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사무용 집기류를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상당히 많은 기본사무용품에 관련된 예산을 지출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반기에도 많은 부분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사무용품이라든지 집기류는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조달구입으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중증장애인들의 제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광주가 녹색제품,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사회적경제를 하고 있는 단체들하고 간담회하고 토론회를 한 결과 의도적으로 조달시스템에서 그냥 해 버리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실제로 사회적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세하다 보니까 홍보도 다소 떨어지고 이러면서 제대로 구입되지 않는 형태로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일정 정도 1년의 목표액을 정확히 세우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예산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이어서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유니버시아드대회가 만 한 달 남아있는데, 선수단에 대한 음용수조달계획은 완벽하게 되어있는지?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유니버시아드대회의 먹는 물은 근본적으로 선수단하고 선수들은 롯데에서 나오는 생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MOU체결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선수단에게는 안전 수 공급차원에서 그렇게 되고. 선수촌 또는 경기장 주변에는 빛여울수를 비롯해 수돗물을 공급하는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충 해 보니까 64개소 정도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수촌은 물이 들어오면 취수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배수지, 그다음에 아파트단지에 들어있는 저수조, 그다음에 저수조에서 가정집으로 가는 수도전, 여기까지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검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시점까지는 시공사에서 하지만 준비위원회로 관리전환이 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더 강화를 해야 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수도전에서는 7개 항목 정도, 염소라든지 탁도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하고 저수조라든지 이런 것은 50개 항목 정도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29쪽 망월묘지공원의 급수시설지원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사업도 당연히 진즉 관심을 가져주고 해야 될 사업이었는데, 5·18국립공원묘지까지는 수돗물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시립묘지는 수돗물이 안 들어갑니다. 배수전에서 빼서 보니까 1.4㎞를 가야 됩니다. 그러자면 1억 5천에서 2억이 들어가서 예산 때문에 그쪽에서 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었는데, 그게 수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민원이 계속 되어 가지고, 그 시설물 관리를 도시공사에 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 건의해서 그쪽 시립묘지 이용자들이, 거기에 이동 야외화장실이 7개가 있고 상가가 있고 또 봉안소가 이번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물이 지하수입니다. 그런데 갈수기 때는 지하수가 없어가지고 악취가 나고 화장실에 불편이 있고 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을 해 주라고 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국립묘지까지는 물이 가는데 시립묘지에 수돗물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민원이 되어서, 제가 와 가지고 처음 거기를 방문했더니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수도특별회계고 시설물 관리는 일반회계니까, 시설물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도시공사가 복지건강국에서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거든요. 2억을 들여서 해야 될 사항을 2억 확보는 어렵고, 국립공원에서 시립공원으로 연결해 보니까 약 400m정도, 150m 정도만 연결하면 되는데 비용이 4,000만원 정도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4천을 세워줘라, 그리고 시공은 여러분들이 원하면 우리가 전문이기 때문에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4,000만원 세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협의는 잘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안 됐었는데.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5·18국립공원 측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가급적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연결하겠다. 그런데 그쪽은 보훈처 관계 등 해 가지고 협의해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절차가 좀 있다고 해서 협의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공사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며칠 걸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한 달 이내에 끝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빨리 협의를 해서 갈수기 때, 사실 묘지에서 지하수를 쓴다는 것이 사용자들도 상당히 불편할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상가하고 거기에 있는 사무실에 사용할 수 있게, 우선 완벽하게 될 때까지 먹고 사용하는 생활용수는 빛여울수를 제공토록 조치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순서인데 따로 자리를 옮겨서 의결할까요, 아니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여기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35분
10시 36분
용집
김용집위원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용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6분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문용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상수도행정의 발전을 위해 무한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수도요금 인상조정을 위한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맛있는 고품질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의 적정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수도법」 제12조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며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에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부터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과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10년간 수도요금 인상을 동결해 오다 계속적인 결함액 증가로 불가피하게 2013년 6.42% 소폭 인상하였습니다만, 실질적인 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해 여전히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 수돗물 t당 생산원가는 624원, 공급원가는 544원으로 t당 80원의 손실로 인해 결함액은 116억원이고 현실화율은 87.1%이며 이로 인해 14.8%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도 상수도요금 적정 목표제 방안을 마련해서 17년까지 현실화 100%를 달성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방공공요금 안정과 시민의 요금 부담 최소화를 위해 2015년부터 3년간 매년 7.5%, 5.2%, 3.9%씩 연차별로 인상률을 적용하여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 요금 별표 2와 별표 4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이 깨끗하고 맛있는 고품질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개선투자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2 참조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광주의 상수도요금이 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동의하는데, 구간별로, 사용량별로 1t~20t, 21t~30t, 31t마다 인상률 자체가 9.52%, 3.7%, 1.44% 이렇게 차등화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맞는지에 대한 회의가 다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앞으로 더 심각해 질 우려가 있고 이러면 오히려 물을 많이 쓰면 쓰는 대로 － 물론 영업장에서 대개 많이 쓰긴 하지만 － 누진세가 더 많이 붙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t~20t 정도 쓰는 데가 1~2인 가구 정도이고 보통 평균적으로 21t~30t 쓰는 데가 3~4인 가구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는 31t 이상 쓰는 데에 부과되는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고 2016년, 2017년에는 아예 인상폭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대해서 저는 다소 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자료를 보니까 2014년 기준 해서 상수도요금이 전국 평균 0.8% 정도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1% 미만으로 상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인상이 됐다고 하는 경북은 5.9% 상승률 정도로 굉장히 높아있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물가인상률이 높지가 않아요. 광주의 물가인상률이 1.3% 정도 됩니다. 이런 것에 비해서 기본생활을 할 수 있는 상수도요금 자체가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의 폭이 왔을 때 시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가정용 1단계입니다. 가정용 1단계가 전체 상수도요금의 64%를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1단계 64%가 적자 결함이 되는 것이 195억입니다. 서민을 위해서 쭉 해 온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갈수록 갭이 늘어났는데, 이 상태에서 계속 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올릴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탁상논리가 아니고 전문가에게 과제를 줘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최소화 시키면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물가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물가심의위원회가, 광주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물은 사용자가 얼마만큼 아끼고 사용하냐에 따라서 물 부족국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생활의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아끼고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유수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상수도특별회계 85%, 90%가 요금부과입니다. 요금에 의해서 운영해야 될 입장인데,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동복수원지, 용연정수장 증설, 사실 3,700㎞ 중에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30% 이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뭔가 세입에 대한 재원대책을 세워줘야 하는데 그 대책이 10년 전부터 계속 어찌어찌 하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유수율이 낮다 보니까 그만큼 새는 요금이, 1년간 130억의 세입이 안 들어오는 입장이고, 그 누수를 통해서 하수도로 들어가 가지고 하수처리에 부담을 주면서 효율이 떨어지고 재정도 부담이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서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최소화 대책을 세웠는데, 대구 같은 데는 200%, 서울시, 이런 쪽은 1년이면 1,000억, 2,000억, 대전만 해도 200억을 투자해서 유수율을 확보하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보현
김보현위원
위원님의 질의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포함해 가지고 서민층이지만 최소화 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가피하게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급단가와 생산원가 자체가 너무나 갭이 많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동의하는데, 제 질의요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1t~20t까지 쓰는 데가 9.25% 정도가 돼요, 2015년에만. 2017년까지 전체적으로 16.6%까지 인상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런데 제가 제기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수율을 잡기 위한 예산을 만들고 그 예산이 나오는데, 이를테면 상수도요금에서 충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것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정 정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기 드리잖아요. 첫 번째로, 한꺼번에 9.52% 정도까지 올려내는 것이, 현재 우리 광주시민들의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물은 쓰는 사람에게 －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 누진세가 적용되는 거잖아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더 많이 쓴 사람이 많이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물을 많이 쓰는 사람들, 한번 가서 보십시오. 다는 아니지만 일부 업소에서 나오는 물들, 그냥 틀어놓은 물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물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건데, 거꾸로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은 인상률 폭도 별로 없고 2016년, 2017년에는 아예 인상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일반시민들에게는 도저히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말씀도…….
진숙
전진숙위원
더불어서, 지금 대구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구는 t당 500원으로 일괄되어 있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체계가 좀…….
진숙
전진숙위원
달라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저희는 t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용되는 인상요금 체계 자체가, 시스템이 다른데 제가 잘못 알아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아본 것은 대구 같은 경우 일괄적으로 1t당 500씩 상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타 시·도는 우리 광주시처럼 새롭게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요금표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아예 다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사례가 있는 건가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요금에 포함되는 상황은 각각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은 경우 주암호 물을 사와가지고 그것을 정수해서 하기 때문에 원가가 223원 정도 들어가는데 동복호는 우리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38원인가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물을 사가지고 오고 하는 과정에서 좀 다르고 체계적으로 부과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세분화 되어있어요. 그것을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는 20t까지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단순화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을 많이 쓰는 데를 많이 부과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체계가 많이 쓰는 데에 많이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게 쓰는 영세 서민층, 20t 이하 쪽은 가격이 굉장히 다운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좀 했는데 퍼센티지가 낮다가 올라가니까, 칠점 몇 % 하지만 t당 40원 오릅니다, 돈으로 따진다면. 그래서 시민들에게 크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물을 아끼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지금 인상안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 말씀은?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예.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
수도요금 관련해서 인상안이 나왔고 여기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계셔서 저도 시민들 몇 분한테 여쭤봤어요. 수도요금을 올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시민들의 입장들이 각각 다 다른 입장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인상시기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 인상률을 보면 1t~20t 사이의 간격들로 보면 2015년도 9월에 7.5% 인상률이 있잖아요. 이게 실은 맞지 않아요. 아까 전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420원에서 2015년 9월부터는 460원으로 오르잖아요. 그러면 9.52%가 되고 퍼센티지로 보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2015년 9월에 7.5% 올리고 2016년도 2월에 5.2% 올리겠다는 계획이잖아요. 2017년도 2월에 3.9%를 인상하시겠다는 계획이고. 그런데 2015년도 9월과 불과 5개월 만인 2월 달에 또 5.2%를 올리겠다고 하면 시기적인, 5개월 만에 인상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명백하게 물을 적게 쓰는 사람들한테 적게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보니까 오히려 인상폭들이 더 늘어나고, 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내용을 보자면 물을 많이 쓰라고 권장하는 요금률이 아닌가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악순환이거든요. 원가가 624원인데 서민층에는 420원이거든요. 사실은 원가에 못 미치는 율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시민이기 때문에…….
미정
서미정위원
기본적으로 지금의 시점에서 수도요금이 어느 정도 인상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최소화를 하다보니까 420원에서 460원으로 40원 올리거든요. 또 시기도 1월부터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개정해 주시면 공고해서 9월, 8월에 검침해 가지고 납부고지서는 9월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서민층을 고려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해 가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요금인상률은, 64%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인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를 손을 안 대고 갈 수는 없지 않냐 해서 그렇게 올렸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물론 요금체계를 손대시는 것은 저는 일정부분 맞다고 보는데, 사실 물을 적게 쓰시는 분들은 생활고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사회적인 취약계층들이 물을 적게 쓰고 계시고요. 물을 오히려 더 절약해서 수도요금 은 얼마 안 되지만 그 비용이라도 절약해서 개인의 생활비를 좀 더 아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지금 본부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마음은 알겠지만 실은 철학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도 상수도요금은 그럴 기조가, 서민층은 사실 동결로 하고 많이 쓰고 있는 데는 더 부과해 가지고 보충하는 것으로 하되, 그래서 기본요금도 20t 이하는 464인데 420원이고 조금 더 쓴 데는 540원이고, 이렇게 체계화 시켜서 했던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기의 조정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인상안이 판단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것처럼 저소득층이라든지 다문화층은 감면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감면이고, 체계화 시키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양에 대해서 적게 쓰면 적게 부과하고 많이 쓰면 많이 부과하는 것이 저희들의 요금체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인상률로 보면 인상폭이 가장 큰 것이 산업용이거든요. 1t~300t까지가 10% 인상이 됐네요. 산업용이 왜 이렇게 인상폭이 큰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물을 아껴 쓰는 것은 다 같이 아껴 써야 되겠지만 물의 중요성을 봤을 때 산업용은 일반인이 필요한 생활용수가 아니고 산업을 위한 제조공정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체계가, 환경부에 있는 체계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성격적으로도 산업용은 실질적으로 수돗물이 아니더라도 지하수라든지 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원가에 비해서 조금 더 체계를 강화시켰던 것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결국 일반 수돗물이 아닌 다른 용수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하기야 그런다고 해도 생산원가보다는 더 낮네요.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한전 전기요금도 그런 식인데요. 앞으로 더 강화시켜야 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율 문제인데요. 그동안에 임희진 본부장님이 계셨고 문용운 본부장님이 우리 상임위에 두 번째 오셨는데, 다들 유수율을 제고하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매년 130억씩 손실이 있고, 특히 광주가 대전하고 많이 비교 됩니다만, 대전에 비해서 5.1% 정도 유수율이 낮지 않습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계시는 기간 동안에 최소한 대전 수준으로 올려야 되는데 재원이 없다, 이것은 요금인상에서 나오는 재원으로 해야 되겠다, 그것은 회피성 답변이 아닌가 싶고요. 본부장님의 임기 내에 대전 수준으로 맞출 수 있는 유수율 제고방안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원수비, 정수하는 비용, 하수도비용,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을 필요하면 부채라도 해서 책임감 있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계시다가 가셔버리면 다음 사람이 하겠지,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요금인상 되는데 유수율을 제고하면 요금인상 할 수 있는 요인도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음 번 7월 달 결산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본부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대전 수준으로 유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최대한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문용운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11시 02분
11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환경생태국
11시 14분
다음은 환경생태국 추경안 순서입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 상정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정삼 환경생태국장 나오셔서 추경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로 발족한 푸른도시사업소 김동수 소장님께서 올해 공로연수에 따른 해외연수 중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고 해당 과장이 참석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생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등 2종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국장님, 간략하게 요약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36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481억 8,000만원보다 54억 6,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141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31억 4,100만원보다 110억 1,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은 광주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수립용역 5,000만원,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1억 7,800만원 등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악취방지협의체 운영 행사운영비 등 예산절감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는 탄소은행 공동주택 조명기기 교체 9,000만원, 취약계층 미세먼지 안심사업 1억 8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국제기후환경센터 운영 등 예산절감 반영분 5,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탄소저감 생활환경숲조성 1억원, 도시경관숲 조성 및 정비 5억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가로수전지 및 병해충방제 유지관리 등 예산절감 반영분 1억 5,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수질과는 마을하수도정비 1억원, 개방화장실관리지원 1억원, 비점오염원집중관리 32억 2,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극락천이송관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20억 5,300만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3월 1일 신설된 푸른도시사업소는 야영장 내 안전시설 설치 7,000만원, 도시속작은정원 조성 1억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생태문화자원정비 및 사후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8,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원숭이사 개축 3억 등 총 15억을 증액 계상한 반면, 동물원체험학습관 조성 등 예산절감 반영분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등 2종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변경안은 2014년 결산금액으로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을 반영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변경안은 수입액으로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5억 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출액은 폐기물성상조사 실비보상 및 주민지원사업 등 1억 4,700만원, 예치금 4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86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9억 5,200만원보다 36억 8,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83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955억 4,200만원보다 228억 3,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과 세출내역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광주가 미래의 환경을 선도하고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친환경생태도시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필요한 사업들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3 참조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입니다. 오늘 질의는 문태환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김보현 위원님, 서미정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3쪽 중외공원 운암제 사유지 임차료 건입니다. 1975년도에 중외공원을 조성하면서 4필지에 대한 개인소유 토지를 매입도 하지 않고 공원을 조성한 뒤에 지금까지 임차료만 해서 7억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시에서 임차료를 지급하면서도 왜 매입을 하고 있지 않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지난 96년부터 2014년까지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현재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억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전체적인 토지의 감정평가 금액이 21억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에 투입되는 재정수요에 그런 측면들이 크다보니까 아직까지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금년부터는 어떤 소송에 의한 법원 조정, 그런 방식보다는 우리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법원에서 조정해서 우리가 지급했던 수준으로 지원하고자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매입계획은 없으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아직까지 재정여건 자체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21억원이면,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들도 예산실에서 작업하면서 대폭 삭감이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파악하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만약에 서로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이 부분은 여태 10여년간 법원에서 조정한 가액 금액입니다.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인상해서 올린 것은 아니고 그 방식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소유자도 동의를 하고, 불편하게 소송을 통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공원을 조성하면서 저수지 가운데에 들어있는 부지인데 이런 사유지들을 매입도 하지 않고 이렇게 조성이 됐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노원기입니다. 저희들이 중외공원을 어린이대공원으로 조성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아마 토지 승낙을 받아 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토지소유주가 사망하시고 자손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서류상으로 안 남아 있습니까? 사용승낙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만 말씀하시는데.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96년도부터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했기 때문에, 거의 20년이 넘어서 서류들이, 그때 당시의 승낙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고요.
태환
문태환위원
제가 볼 때는 행정적으로 정말 잘못 됐다고 봅니다. 몇 십년이 지났더라도 사유지를 가지고 임차를 하고 있으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해서 패소까지 했는데 그전의 서류들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런 소송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약간 수치스러운 일 같아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라도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다음은 125쪽 빛고을산들길 CCTV 전기료·통신료에 대한 것인데요. 작년 1차 추경에서 예산이 7,000만원 편성됐었는데 현재 공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왜 중지되어 있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운영비 측면, 이번 추경에 7,000만원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치가 되더라도 운영비 측면이 먼저 확보가 되고 설치가 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서는 할 필요가 있었고 또 작년 12월 정리추경 때라도 넣었으면 될 것인데, 7,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사실은 작년 11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사업기간이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는 측면인데, 어떻게 보면 추경을 확보하면서 내지는 결산추경에라도 이월을 해서 확보해 가지고 바로 2~3월경에 준공이 되면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실기를 한 느낌이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144쪽 정원만들기경진대회하고 도심속작은정원 조성이 있는데, 정원만들기경진대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순천 정원축제, 그런 데서 정원전문가들, 디자인전문가들을 공모 해 가지고 설치하고 전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호수생태공원 부지에 정원의 디자인설계 공모를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채택된 팀이 실제 호수생태원 일정 공간에 정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정원을 만들어서 경진대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방법.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먼저 PT 설명을 해 가지고 자기의 디자인, 계획을 설명하면 그 콘셉트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작을 선정해서 그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실제 조성을 하는 수순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할까요? 어떻습니까, 예상은?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아무래도 대학 조경관련 학과 학생들이라든가 또 사업계에서 이미 업으로 하는 전문가들의 상당한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다음에 도심속작은정원 조성 건인데요. 여기는 마을단위로 하는 것이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양림동, 사직동 일원인데, 그러면 이것은 공모를 해서 선정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아무래도 아시아문화전당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양림동의 역사성, 또 광주공원에 인접해 있는, 아직까지 우리 꽃이라든가 전통문화에 적합한 녹지나 경관,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그 구간을 선정해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주민들이 반대할 것은 없습니다.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고 파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담장 벽면녹화라든가 우리 꽃, 초화류, 그런 부분들을 녹색공간으로 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응은 좋을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전에 보면 마을 단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많이 신청을 하거든요. 저희 동도 보면 동네사람들이 공모에 응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마을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해 놓은 것이 나중에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몇 개월 이내에 전부 파손되어 버리고 관심이 없으니까 뜯어가 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예산을 세워서 할 때는 좀 신중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심을 가지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심이 없으면 처음 설치할 때만, 나는 몇 개월밖에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말 주민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꼭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사직공원 전망타워 시설보강, 145쪽입니다. 25억 7,300만원이나 들여서 3년에 걸쳐서 사업을 했던 건인데 왜 벌써 보강을 하는 겁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엘리베이터도 있지만 보도를 통해서 회전하면서 올라가는 보도길이 있는데요. 난간에 있는 안전펜스가 유도하는 그런 개념인데 일부 사람들이 그걸 잡고 발로 딛고 올라오고 하다보니까 파손되고 안전에 굉장히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자 측면까지 검토했는데 그런 부분은 하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보강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것이 굉장히 높고 한데요. 그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처음부터 고려해서 설계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자사항이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잡고 흔들 수도 있는 것이고 올라갈 수도 있고 별걸 다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설계미스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보강해야 된다고 보는데 설계의 잘못으로 인해서, 완공된 지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설계 착오거나 설계 미스거나 공사에서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하자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이것은 타 부서에서 해 가지고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인수를 받은 공간입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공사를 시공한 종합건설본부나 문화관광정책실 입장에서 이 부분은 하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 보강을 해서 한다, 그런 입장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도 부분은 안전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히 폐쇄를 해 놓은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저도 안전을 위해서라면 빨리 보강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완공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이런 하자가 생긴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시의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이용자들의 행태, 그런 측면도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가이드라인처럼 동선 유도하는, 그러면서 기본적인 안전성까지 검토를 했지만 그것을 인위적으로 올라타고 하는 하중까지 감안한, 당초 설계 의도가 선량한 시민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한 것인데 실제 이용 상황은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방탄유리, 그런 강도로, 강도를 어느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이 하나의 판단할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업자나 시공한 부서나 설계했던 부서 입장에서도 이것은 한도를 넘어선 상황이다, 입장을 그렇게 정리하고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자동차를 보더라도 적재중량 1t이면 우리가 보통 2t, 3t씩 싣고 다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안전율이라는 것이지요. 최소한의 충격, 또는 어린이들이든 어떤 사용자든 간에, 어떤 시민들이 이용을 하더라도, 좀 무리하게 이용을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설계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공공시설 중에. 이렇게 수십억씩 들여서 공사를 해 놓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에서 전부 다시 공사를 한다면 이것은 정말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분명히 그 업체한테, 설계한 업체, 또는 시공한 업체한테 하자를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사는 빨리 하되 책임에 대해서는 확실히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 반영을 해 주시면 다시 한 번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해 가지고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이것이 하자가 아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면 빨리 보강해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성, 그런 측면들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일단 반영해 주시면 그 후의 절차는 분명히 저희가 최대한 하자 측면으로 해서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내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일단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우치공원의 원숭이사 개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 2,700만원이나 들여서 동물복지차원에서 원숭이축사를 개축하고 있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개축할 계획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현재 있는 원숭이들에 대한, 어떻습니까? 현재 30두가 있는데, 아니, 24두가 있는데 24두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까?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다 공히 그렇습니다만,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들이 있고, 또 사육장 환경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그런 요구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우치동물원 차원에서도, 현재 9종 25두가 있는데 방사장 면적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들이 활동성 있게 뛰어 놀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이것 전체를 그런 기준에 맞춰서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 4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종수를, 인기, 관심을 많이 끌 수 있는 그런 종으로 종은 축소하되 두 수는, 마릿수는 늘려가는 쪽으로 검토를 한 것이 3종에 30두 수준으로 해서 최소한의 면적 규정을 적용한 예산이 현재 이 수준이 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현재 24두인데, 동물복지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몇 두를 위해서 하는 거지요, 이번 시설규모가?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이것을 계획한 것은, 이 면적은 30두를 감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다르면 격리수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종수는 줄이되 같이 어울리면서, 같은 종이면 싸우지 않고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 지출의 최소화, 그런 측면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마릿수는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현재 신축 원숭이사에 이전예정인 것은 2종에 6두만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종 18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엊그제 서울대공원 동물원도 종수를 줄여나간다, 그런 뉴스가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 사육비라든가 어떤 공간을 구성하는데 아주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9종에서 3종으로 줄여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6종이 외부로, 다른 동물원과의 교환, 그런 형태로 해서 폭을 줄여나갈 겁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교환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축사가 신축입니다, 기존 공간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목표한 그런 종들은 신축공간에 배치하고 기존에 축사가 있기 때문에 유지하면서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태환
문태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동물복지차원에서 하는 건데 오히려 차별화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우리가 사육환경 자체를 갖추고, 한 10억 400만원이 되는데 최소한 그런 여건을 갖춰서 종수를 줄여나가면서 다른 종들도 그런 환경에 살 수 있게끔 교환을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종들의 복지환경, 그런 것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태환 부의장님, 죄송한데요.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후에 문태환 위원님부터 질의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복지차원에서 하는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거기서 피해를 보는 동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감안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시 04분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1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하기 전에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번 추경예산에 U대회하고 관련된 예산이 총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자치구 청소, 쓰레기 반입비 1억 5,000만원하고 이동식 화장실 3,000만원…….
진숙
전진숙위원
화단 조성도 맞나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개방화장실 1억 있고요. 확대하고, 편의용품 지원…….
진숙
전진숙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자치구의 쓰레기매립장 반입료 1억 5,000만원…….
진숙
전진숙위원
반입료 1억 5,000만원에다가…….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3,000만원 있고요. 개방화장실…….
진숙
전진숙위원
1억?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가로화단 문제는 U대회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자치구에다 내려주는 예산이 하나 있던데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그것은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2억 8,000만원 정도가 U대회와 관계된 예산이네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예결위에서도 지적을 할 건데, 실제로 U대회와 관계된 전체 예산은, 실행부서는 각 상임위에 있는 국이 될 수 있으나 U대회에 들어가는 토털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U대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잡고 그것을 실행하는 단위는 각 부서로 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산이 대부분 각 국별로 찢어져 있어서, 흩어져 있어서 U대회와 관계해서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추후에 추계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냥 확인하고 갑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U대회를 계기로 해서 청소를 좀 더 강화하고 그런 측면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 고유의 업무 성격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지요. 고유업무의 성격이지요. 이동식 화장실은 U대회와 관계없이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이동식 화장실요?
진숙
전진숙위원
예.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그것은 긴급상황 발생 시에, 예전 인천아시안게임 때 사람 몰리는 곳에 이동식 화장실이 부족해 가지고 큰 혼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산이 이 부서에서 올라와서 환경생태국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13쪽을 보면 탄소은행 우수주택 조명기기 교체비용이 그동안 국비매칭을 해서 하셨지요? 국·시비 매칭사업이었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과거에 그랬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과거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12년부터 14년까지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014년부터는 국비지원 없이 자체 예산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2012년에서 2013년까지는 국·시비 매칭인데 14년부터는 국비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속사업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국장님?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탄소은행의 성과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최고 가입률, 그만큼 시민의식의 진전이다, 자타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민뿐만 아니라 사업장까지, 또 대형 건물, 학교로 확장되어야 하고 그런 노력에는 그만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틀은 지역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해년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본예산 포함해서 이번 추경까지 올라온 거에 의하면 1억 2,000만원 정도가 기에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지요. 1억 2,000만원을 자체 사업에, 그러니까 2013년까지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어왔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다소 부담이 적었을지 모르겠지만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국비 없이 자체 예산으로 이것을 계속 추진을 하는 게, 제가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한 번 정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국비가 없더라도, 국가정책으로 각 시·도에 배분해 주는 그런 예산목이 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의 필요성,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민의식 확대나 참여 확산,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꾸준히 해야 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그만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때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좋습니다. 일단 본예산에서 세워진 예산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는데, 이후에 2016년 예산할 때는 이게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같이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4쪽입니다. 한반도에 황사를 비롯해서 미세먼지가 가장 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국장님?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아무래도 황사시즌이 3월, 4월, 빠르면 2월부터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가 가장 심각한 시기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시기적으로 작년 본예산에 세웠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실상 확보를 해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은 연말이나, 또 하게 된다면 내년 연초에 그런 시즌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 부분이 2014년 예산에도 있었던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없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없었지요. 지금 계획에 의하면 65세 이상 수급자, 복지시설 어린이 등 약 6만명에게 황사마스크 지급 등으로 해서 1억 800만원을 반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5년 추가경정예산에까지 세워서 할 정도의 시기성과 적정성,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제가 납득이 안 되어서……. 광주 인구가 몇 명이지요? 148만이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물론 65세 수급자, 복지시설이라고 하지만 148만 중에 6만명에게 황사마스크를 줘서 황사마스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라는 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미흡하고, 이것은 시의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전시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저는 환경에 대한 사회적 취약계층, 환경오염의 피해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가해적인 측면도 실상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시의성이라기보다는 시민의,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복지성, 그런 개념과 환경복지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1회 나누어 주는 황사마스크를 통해서 시민복지가 향상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예산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방금 말씀한 것처럼 미세먼지를 통해서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65세 수급자에게나 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 특별히 더 심하게 나타난다든가, 그래서 이 방식으로라도 대처를 해 주겠다고 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내주실 수 있나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아무래도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진숙
전진숙위원
이분들뿐만 아니라 황사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는 분이 길거리에 얼마나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그런 시즌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황사가 심하게 몰아칠 때 실상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쉽게, 가볍게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운동이라든가, 우리는 아직 의식이 좀 못 따라가서 그 행동까지 이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150쪽이에요. 주차발권기 및 차량번호인식시스템으로 예산 5,000만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현재는 수동식, 사람이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만, 자동화시스템, 발권기 및 진·출입시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을 설치해서 정확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또 관람객의 차량안전관리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여기 주차장은 위탁을 주셨나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위탁을 주신 시설에 대한 이런 시스템 비용을 항상 광주시가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산가치가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통상 운영과 관련된 소소한 측면들은 수탁자가 하는 것이 맞지만 이것으로 해 가지고 운영자가 당장에 큰 재정적 이익을 얻는다든가, 그런 측면이 아니라 타깃이 결과적으로 입장객들의 차량 안전관리, 그런 편의라든가 정확한 카운트, 그런 측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입을 하는 거라 이것은 당연히 시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우치공원의 주차장은 위탁을 하고 계시고, 올해 8월에 만기인가요? 제가 최근에 자연휴양지나 놀이공간을 찾으면서, 지금 여기는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시스템이고 요금징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요? 무인이 아니지요? 인력배치를, 고용문제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문제하고는 약간 별도로 고민을 해 보면, 요금징수하는 것을 자동화시켜 내는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도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관리하고 정비하고 이런 데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맞는데, 아시겠지만 때로는 비양심적인 행동이 일어나서 요금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체 카드체크기를 놓고 요금을 징수하는 시스템으로 많이 전환을 시키더라고요. 혹시 이런 고민들은, 제가 앞에 질의했던 것 하고 별도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자동화 시켜 내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혹시 해 보셨어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전반적으로 주차 관련해 가지고는 대학 같은 경우를 봐도 넘버를 인식해서 들어가고 페이퍼가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운전자, 시민의 편의와도 관련된 측면입니다, 이걸 뽑고 넣고 하는 부분들이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시간관리, 시간체크를 해서 그것을 계산해서 요금을 매기고 하는 부분들이 운영자 측도 어렵지만 또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도 불편함을 초래하고, 그만큼 시간이라든가 또 정체가 되면서 에너지 소비가 더 많아진다든가, 효과로 따지면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것은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이신 것 같고요.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얼마나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인가를 설명하신 것이고, 제가 그거하고 더불어서, 그 문제는 따로 질의를 하나 드렸고요. 또 하나는, 들어갈 때도 자동인식을 할 뿐만 아니라 나올 때도 사람이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를 통해서 징수를 하는 것으로 많이 전환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인시스템으로 돌려버리는 거지요. 우리가 셀프 주유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동 계산되고 그것을 카드로 해서 2,000원이든 3,000원이든 1,500원이든 간에 상관없이 카드체크기를 긁고 바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 드린 거예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이를테면 하이패스 같은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지요. 그런 개념일 수 있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패밀리랜드에 입장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전 차량들이 카드시스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수만 해도 150만이고 거기를 그런 장비가, 설비가 없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안정화된 카드화시스템이라든가 하이패스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100% 정착이 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진숙
전진숙위원
국장님은 한 번도 안 해 보셨군요. 사람들이 좀 많이 왕래하는 주차장에는 카드체크기로 계산을 하는 데가 되게 많아졌어요. 저도 올해 어디를 많이 다니지는 않았지만 두 군데 갔는데 두 군데 다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하이패스로 지나가면 체크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카드로 긁고 가는 방식인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처음에 질의 드린 것처럼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위탁을 이미 준 상태에서 광주시가 이 부분까지 다 해 줘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와 이왕 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한다면 정산시스템도 무인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시민들이 더 편하고 요금을 징수하는데 정확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질의 드렸고. 위탁이 올해 8월에 끝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스템을 자동화시켜 내고, 이를테면 일자리 창출개념으로 사람들을 배치하고 이런다면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려 볼게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직영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민간사업자가 하는 측면하고, 요새는 사회적 흐름자체가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데 이것을 다시 환수를 한다, 그것은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위탁을 해서 우리가 땅 임대료만 받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연간 계약한 금액 9,800만원을 받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9,800만원일 때와 땅을 임대 했을 때와 실제 주차비를 받아서 얻을 수 있는, 그것도 세외수입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우치공원의 예산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소화 시켜내서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9,800만원의 임대비로 받는 것과 실제 요금을 자동시스템화 시켜내고 이래서 드는 것들에 차액이 생긴다면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아주 좋은 지적 같습니다. 방식을 정액제, 일정한 것이 아니라 입찰체제로 해 가지고 주차대수, 물론 작년에 계약을 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하기는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수입이 많을수록 임대료를 더 징수할 수 있는 방안들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정률제,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당장 정리되지는 않습니다만, 취지는 좋은 뜻이라고 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바로 답변하시기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요. 방금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리고 오전에 문태환 위원님께서도 운암제 사유지 세 필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앙공원 내 비위생매립장 토지매입 건 관련해서는 사전에 제가 설명을 들어서 여기서 질의를 별도로 안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광주시에서 조성한 호수, 운암제나 동네로 가면 풍암저수지도 있고 이런 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전히 일부 사유지들이 포함되면서 땅 소유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곳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운암제 말고는 한 곳도 없나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노원기입니다. 나머지 저수지들은 대부분 농업기반공사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임대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풍암저수지 같은 경우도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났나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그 저수지도 농업기반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하고 같이 편의시설만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고 그 외의 임대료들은, 기반공사에서 저수지를 제공하고 수질도 농업용수로 가능할 수 있도록 수질을 관리하고, 그 이상은 저희들한테 관리를 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아니, 풍암저수지를 조성하고 이랬던 것은 서구청이나 이런 데서 조성을 했지요. 저수지 주변에 있는 공간들은…….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주변에 석축 쌓는 것까지는 기반공사에서 투자해 가지고 했고 그 주변에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은 서구청에서 했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사유지를 점유해서 쓰면서 땅 소유주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도 실은, 일반시민들도 공유지를 무단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행정에서도 개인 사유지를 무단으로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도로는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계속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딱 하나가 있어서 그것만 질의 드릴게요. 중외공원에 연 3,300만원이에요. 18년 동안 부당이익금이 약 7억원 정도 지급됐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지급하는 가운데서 광주시는 단 한 번도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셨나요? 대부분 보면 소송 걸고 소송이 되면, 이를테면 패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 주고, 이 방식으로 계속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2004년도에 한 필지를 매입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 뒤로 나머지 땅은 예산 때문에 계속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장기미집행시설, 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물론 올해 예산을 세워 놓으셨긴 하던데 장기적으로 대비해서 필요한 땅을 매입하기 위한 비용을 일정 정도라도 계속 비축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올해 2015년 예산에도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당장 미집행 공원 토지 매입하고 조성하는 부분도 재정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비축해야 된다는 개념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21억원에 관련된 부분들도, 21억이 어마어마한 예산이긴 하지만 매년 3,300만원이라고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것을 10년, 20년만 가지고 가도 얼마입니까? 처음 할 때 이 부분을 제대로 일을 하고 설득을 하고 설득이 안 되면 설득을 할 때까지 기다려서 하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벌써 18년 동안 7억원이라는 국가 예산을 낭비하신 거잖아요, 시 예산을. 이때 이정삼 국장님이 안 계셨다 하더라도.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7억이 이자로 나갔다고 해서 그것을 낭비로 볼 것이냐. 여기에서 3,200만원 수준으로 나가는 것은 공시지가의 2.5%로 해 가지고 법원에서 조정을 한 것이거든요. 실제 21억으로, 공시지가는 12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의 2.5%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운용을 사적인 입장에서 한다면 시에서는 훨씬 이익을 보고 있는 그런 측면도,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공원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그러고 있고, 실제 분석상에 있어서는 낭비적이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매입을 하는 것보다 매년 이자를 주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이세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진지하게 매수하는 방안을 더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그 정도까지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우치동물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50쪽이고요. 올해 2015년도 우치동물원 본예산 확보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39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올해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2015년도 본예산 확보금액이 그렇게 많아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많습니다. 예산서에 총괄 기정액이 39억,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번 추경까지 합쳐서 한 건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이번에 15억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경까지 다하면 55억 수준이 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여기 소장님도 와계시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우치동물원 시설 개·보수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자료요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청한 자료가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편의와 관련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하신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몇 개 질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고 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뒤로 오지 않았어요. 동물원 노면개선에 대해서 보도블록 교체하고 차선도색으로 이번 추경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죠?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동물원 전면도색 말씀이십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예. 노면개선하고.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관람로 개선에 4억 예정을 하고 있고 도색에 2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보도블록 교체가 4억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차선도색하고 보도블록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차선도색에 대해서는, 일단 사람이 다니는 보도블록 개선이 먼저일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려고 제가 세부내역을 보고자 했거든요. 국장님, 정확하게, 보도블록 교체 비용이 4억이고 차선도색 비용으로…….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포함해서 4억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총 4억인데, 보도블록 교체 비용이 여기서 몇 %정도 차지합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3억 5,000만원이고 도색이 5,000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3억 5,000만원이고 도색이 5,000만원이에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지난번에 3월인가요?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시설 개·보수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거기의 보도블록 개선은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시민들, 그다음에 휠체어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람객 편의를 위한 파고라하고 의자, 이런 편의시설 정비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설치계획, 수량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여쭤봤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셨어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편의시설로 3억 예정을 하고 있는데 파고라는 22개소, 해먹 그네 44개소, 계획은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거기에 대한 개수와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수유실 문제, 어린이 대변기, 지금 대변기가 양변기가 아니어서 양변기로 개선하시겠다고, 고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현재 대변기가 몇 개인데 몇 개를 개선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도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비용들도?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대변기도 58개, 서양식 좌식변기가 그 중에 39개, 소변기 22개 해서 화장실 개·보수비로 6,700만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매점의 메뉴에 대해서, 매점을 어디서 운영하세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패밀리랜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패밀리랜드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면, 매점의 메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있었거든요. 메뉴에 대해서 상호 업무협조 차원에서 이야기 하시고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고 하십니까?
정남
김정남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김정남입니다. 매점의 메뉴는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뉴들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어찌됐든지 간에 패밀리랜드가 운영을 하고 계시다면 우치동물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호하는 메뉴들을 먼저 확인하고 서로 사전 논의하셔 가지고 메뉴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방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람객 편의와 관련해서 여쭤봤던 것은, 그런 세부적인 자료들을 사전에 제가 요청했었고 그 자료가 오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 자료, 저한테 다시 제출해 주세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성, 단가, 개수, 왜 거기에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저한테 제시할 때는 두루뭉술한 예산편성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우치동물원의 이용객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늘어났다고 제가 언론보도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2배 정도 늘었는데요. 작년 동기 5월 대비 금년 5월 달에, 작년에 4만, 올해 9만, 그렇게 더블로 늘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두 배 이상 늘어났어요. 무료입장을 한 이후로, 5월 달 이후로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용자들, 시민들이 공사 중에 많은 수가 올 거 아니에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시기는 피크시기를 고려해 가지고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시민들이 오고가는 길에 불편함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건지, 특히 어린아이들이 우치동물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 분들이나, 특히 어린 아동들, 청소년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을 건데 안전문제를 철저하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다음은, 아까 문태환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셨던 빛고을산들길 CCTV 관련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빛고을산들길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무등산을 쭉 이어서 5개 구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조성하면서 CCTV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언제 시점이셨어요? 동시에 같이 조성되면서 이 계획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작년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한 것으로 봤을 때는, 구체적인 정황은 모릅니다만, 조성 후에 계획을 해서 작년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이거든요. 착공이 11월 달에 됐고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시민 안전에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가 되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CCTV 설치는 제주올레길 사망사건 이후에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CCTV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계획들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현재 산들길 어느 쪽, 몇 군데에 몇 개가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저희한테 주신 자료 안에는 CCTV 35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몇 개소에, 그 장소가 35개소라고…….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35개소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일단 35개소?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듣기로는 35개소에 70개 CCTV라고 들어서 확인했습니다. 주신 자료하고 제가 전화로 얘기를 들었던 내용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확인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CCTV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관리운영비잖아요. 당시에 관리운영비는 왜 책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아까 오전에 문태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제가 사과말씀 드린 것과 같이 그런 부분을 놓쳤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CCTV 관리나 운영에 대한 부분은 광주시에 전체적으로 통합관제센터가 있잖아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운영하지 않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이번에 그렇게 하기로 해서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통합관리를 하게 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만 환경생태국에서 받아서 올해연도 것만 하시는 것이고 내년에는 …….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내년에는 통합관제센터에서…….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은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올해 예산만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내년부터 통합관제센터에서 이 부분을 관리·운영하고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거기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CCTV 설치목적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CCTV 설치와 관련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CCTV 설치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다면 산들길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 이용하고 있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당연히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미정
서미정위원
산들길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은 누가 담보합니까? 현재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사고가 발생됐을 때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하여간 이번에 예산확보를 해서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CCTV 설치도 하는 것이고 관리·운영도 하는 것이니 이런 것들의 시급성을 따져서 좀 더 예산 확보하는데,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먼저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하나 더 마저 말씀드릴게요. 123쪽입니다. 풍암호수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풍암호수는 농업기반공사 소유라고 하셨지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유지 매입 건으로 2억이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이것은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현장평가단이 실사를 와가지고 그쪽을 조성하는데, 진입공간입니다. 2억을 토지매입비로 계상해 놓았는데 거기를 매입해 가지고 진입로로 활용을 하고 비닐하우스는 철거를 해라, 그 조건으로…….
미정
서미정위원
진입공간이라면 현대주차장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아니요. 제방 쪽 건너편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태연못식으로 하게 되는데 조성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공간들을 많이 활용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쪽의 진입로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조성을 해라 하는 조건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매입해서 하는…….
미정
서미정위원
사업조서를 보니까 U대회 준비 일환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요 투자사업조서를 보니까 U대회 준비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U대회 전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으신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이것은 U대회와 관련이 없는데, 혹여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그 기간에 외국손님들이 오면 그쪽을 관람하면서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 때문에…….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 U대회 전에 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지금 U대회가 30일 정도 남았는데.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엄밀하게 따지면 U대회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여기 투자사업조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면 U대회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이나 국제대회를 치르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불편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괜히 공사 중, 그런 상황으로 불편을 더 끼칠 필요는 없겠지요.
미정
서미정위원
시청 앞에도 땅을 파헤쳐 놓고, 이것도 U대회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 광주의 모습인지 어쩐지 저도 참 염려스러워요. U대회 전에 모든 공사들이 완료되어서 청결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광주를 외국 선수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시기를 좀 조정하셔가지고 이런 공사도 실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면밀히 고려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이후라 많이 피곤하시고 졸릴 수도 있는데요. 10분간 정회하고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1분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입니다.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렵니다. 143쪽하고 125쪽 하단에 유아숲지도사하고 광주시민숲 인건비 관련해서 같이 봐주세요. 제가 납득도 안 되고……. 125쪽 유아숲체험원 조성 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3명을 5개월 해서 1,800만원 잡아놓으셨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1명이 1개월당 120만원입니다. 이것 산출근거는 뭐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산이 편성되면 하반기 5개월간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숲지도사는 하루 몇 시간 근무에 주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20만원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근거가 잡혀있는 것인지 질의 드린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님이 하라고 이야기를 드려 버렸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아닙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일당이 하루에 4만 6,000원이거든요.
진숙
전진숙위원
일당이 4만 6,000원, 유아숲 지도사는. 그러면 143쪽에 유아숲체험원 및 물놀이장 운영에도 숲해설가가 있지요? 143쪽 중간 상단부분에.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여기 편성된 2,000만원은 공원녹지과에 편성되어 있지요. 2,100만원이 자치구에 배정이 되는 예산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자치구에 배정이 되는 예산이고요. 125쪽에 있는 예산은, 어떻게 보면 작년에 유아숲체험원이 준공되고 올해부터 정식 운영이 되는데 하절기에 오픈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락이 됐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누락이 되어서 인건비를 다시 상정해 놓으신 것이고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유아숲체험원 조성 해서 유아숲지도사를 몇 곳에 배치를 하시는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현재 편성된…….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아숲지도사를 4명 배치하고, 여기는 세 곳이잖아요, 3명이니까. 한 사람은 인건비가 별도로 잡혀있지 않고 그 한 명은 5·18기념문화센터 관련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명의 인건비가 잡혀있지만 3명이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 곳인데. 그러면 5·18기념문화센터에 있는 유아숲지도사 인건비는 별도로 5·18재단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문화센터에서?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노원기입니다. 저희들이 산림청 숲해설사라고 해 가지고 3명을 금년에 받았습니다. 이 3명이 서구 백석산하고 남구 제봉산, 5·18기념공원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아, 이미?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예.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세 군데 1,800만원을 올려놓은 것은 동구에 있는 너릿재 숲을 금년 상반기에 조성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서구 금당산, 광산구 경암공원, 이 세 군데에 운영할 숲해설사의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전체 숲해설사는 몇 명인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6명에다가 숲길체험지도사라고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1명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 7명이 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총 7명이고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저에게 온 자료하고 조금 다르네요. 저한테 주셨던 자료를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아까 자치구에다가 내려줬다고 하는 2,000만원은, 여기 숲해설가는 숲지도사하고 비슷한 활동을 하는 겁니까? 여기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1,800만원의 예산은 숲해설사 급여를 기준으로 편성했고요. 숲해설사하고 숲길체험지도사하고 유아숲지도사하고 성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 숲해설사는 숲 자체에 대해서 설명만 하고 숲길체험지도사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숙
전진숙위원
운영하고?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운영하고, 그래서 교육시간이 숲해설사는 130시간 정도만 받으면 되는데 체험지도사는 170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내용이,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워지는 예산도 다 다르겠네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별도로 단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숲해설사 단가를 기준으로 편성을 했지요.
진숙
전진숙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의 인건비가 제가 봤을 때는 일률적으로, 일괄 가지고 있는 룰을 가지고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받은 한 장짜리 자료에 보면 산림청 2015년 유아숲지도사 선발계획에 따라서 1일 6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단비로 4만 6,000원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산림청 지침에 인건비, 인부임이 6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1일 근무시간을 8시간 해서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산림청 유아숲지도사 선발운영계획에 되어 있어서 기준을 6만원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아니, 지금 여기 유아숲지도사는 4만 6,000원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선발계획에 의해서는 6만원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던 건데,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4만 6,000원을 주는 건지, 아니면 산림청의 지침에 의해서 단비 4만 6,000원을 주는 건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짧게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용역비를 보니까 공원녹지기본계획정비에 총 4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122쪽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드리긴 합니다만, 매번 똑같은 고민과 질의, 의문이 생겨서요. 106쪽 광주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 수립은 이번에 5,000만원을 외부 위탁을 주시는 겁니까? 연구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용역을 하는 겁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기본계획으로 이거하고는 좀 다르게 122쪽에 또 4억을 잡아 놓으셨어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기본적으로 연구용역을 줬을 때 연구용역비라고 하는 것이 약간 고무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디를 보면 1억 7,000만원 짜리가 잡혀있고 이러던데, 이 4억이라고 하는 예산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하고, 광주시가 4억이라는 예산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면 거기에 따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건지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당초 이 사업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3억을 편성해 가지고 5년 단위로 추진을 합니다. 그럴 목적이었는데 금년 1월 달에 국토부의 장기미집행 공원 가이드라인이, 지침이 제시되면서 연말까지 거기에 대한 해제대상이라든가 또 행정적 집행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분류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본예산 때, 올해 1월 달에 왔기 때문에 편성을 못 하다가 여기에 통합해 가지고 과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늦게나마 2020년 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보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좀 서운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예산을 세울 때도 공원일몰제에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꿈쩍을 안 하고 계시다가 행자부에서 그 지침이 오자마자 추경예산에 1억을 세워서 하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의원으로서, 제가 덜 거칠게 표현해서 서운하다고 말을 드리지만 의원의 말은 예산반영을 하지 않아도 되고 중앙정부의 지침은 그 시기 안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지침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분류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당장 시기가 급한 부분들은 민간투자를 유치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시급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움직임이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올해 1월 달에 가이드라인이 오면서 다른 17개 시·도도 이 용역을 다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만큼, 그때 접근하더라도 과연 그 결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현실성의 한계 때문에 주저한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 이야기를 매년 국장님이 아닌 다른 국장님도, 그전의 국장님도, 또 그전의 국장님도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1억이라고 하는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어떤 것은 해제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집행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가늠을 하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한테 거의 안 오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제 사무실을 노크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중앙공원에 땅이 묶여있는 분이에요. 실제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겨우 경비 자리나 알아보고 다니시는 분, 그냥 1일 근로자세요. 본인은 어떤 방식으로든 땅을 팔고 싶은데 묶여서 땅을 팔지도 못하고 토지매수청구나 이런 방법은 별로 안 보이고, 그것을 하기 위한 예산도 우리 국에서 세우지 않으셨잖아요. 정말 피폐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을 보면서 국가와 광주시가 사람을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점점점(……)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그분들에 대한 것들을 책상에서 칼질하듯이 하는 방식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면 나중에 주민설명회, 공청회,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칠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국장님이 오늘은 예산심의 일이니까 예산심의만 하자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6월 3일 자 조간용 보도자료, 서울시에서 악취·소음·빛공해 3대 생활불편 집중개선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도는 보셨지요, 국장님?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서울시요?
보현
김보현위원
예. 서울시에서. 보도 안 보셨어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우리 의정스크랩에도 올라왔었는데.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겁니다. 악취, 빛, 소음이라는 3대 불편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서울시는 2014년 8월부터 TF를 구성해 가지고 열다섯 차례에 걸쳐 전문가, 시민단체들과 정책토론회를 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4천명의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450일의 준비기간을 거쳤답니다. 그래가지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악취, 소음, 빛공해는 단순 불편을 넘어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큰 요인이 된다, 체계적인 관리와 이웃과 함께 조화롭게 화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해서 4대 전략과제와 34개 핵심사업을 제시했어요. 이게 악취·소음·빛공해 3대 생활불편 집중개선사업 보도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악취나 소음이나 빛공해 관련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들을 위원님들이 상당히 집중들을 해 오셨는데, 이런 서울시의 사례 같은 경우는 충분히 벤치마킹하셔야 되지 않은가. 공개 자료로도 나와 있고 더 세부적인 자료는 행정 쪽에서는 충분히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공개 보도자료실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이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정책들을 수립해 가고 방향들을 잡아나가는 것이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다. 시민시장을 표방하시는 민선6기 윤장현 시장님의 주요 시정정책도 이런 것들을 모델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난 4월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의회가 휴업상태에 있을 때 집중적으로 신문보도가 나왔어요. 아시지요, 국장님도?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광주일보에서 특히 집중보도가 됐었고. “오염물질 뿜어대는 광주시 환경시설들”, 그다음에 “광주 음식물자원화시설, 현 시설로는 악취해소 어렵다.” “악취 걱정 없다 큰소리 쳤던 광주 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 가동 인력난에 심각한 악취”, 이런 정도로 언론에 집중보도가 나왔는데 환경생태국에서 당연히 이것과 관련된 사안들의 현황,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 이것을 회기와 상관없이 상임위에 보고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수차례에 걸쳐서 TF팀도 운영하고, 또 그제도 다른 TF팀도 구성해서 전문가 관련 회의도 하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당장 현장의 문제들이 급박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여유를 갖지 못했음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아까 제가 왜 서울시 사례를 보여줬냐면, 요새 거버넌스, 거버넌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령 이런 사항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지를 그렇게 강조해도 행정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심의 참고자료를 무엇을 요구한지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그쪽에서 다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1차적으로 6대 의회 때부터 이런 악취, 또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된 의원님 상임위 발언록, 그다음에 총인처리시설, 우리가 3월부터 감사요청 진행사항을 요구했고요. 언론보도에도 다 나왔지만 한국환경공단에서의 제2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 측정 결과보고서, 그다음 서구청 시설개선 권고 공문, 서구청 실시 제1차, 2차 악취 재측정 결과, 이런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또 이런 자료들이 계속 언론에 전부 보도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반시민이나 언론이 봤을 때 의회는 뭐하는 집단이 되는 겁니까? 국장님, 솔직히 음식물자원화시설이나 슬러지처리시설 악취문제, 우리 의회가 제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작년부터 상당히 논란이 되어 가지고…….
보현
김보현위원
그렇지요. 그때마다 현장조사 나가서도 문제없다, 이상 없다, 다 큰소리 치셨어요. 그때도 차량통행막만, 시설만 추가로 예산 처리만 하면 된다고 저희들한테 답변하셨고, 우리 환복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슬러지처리시설도 마찬가지였고 음식물자원화시설도 계속 악취 관련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상 없다, 이상 없다 답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구체적인 자료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요구했던 감사자료 보고서도 6월 20일 가야 자료를 주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해야 될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환경기초시설 악취방지시설 부실설계 및 설비용량 실태점검, 또 총인슬러지 준공 당시 설계변경 배경과 슬러지처리시설 병합처리과정 운영 실태에 관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본회의에서 행정조사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별도의 과정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시공자, 슬러지처리시설이나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두 업체가 다 법정관리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회의하고 또 1차 개선하고 다시 초과가 되고 해서 근원적으로, 건설공제조합에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처리 같으면 지난 5월 8일 날 악취하자보수개선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6억 정도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료가 되면 이것에 대한 검증을, 지난 6월 2일이던가, 그때 전문가와 TF 회의를 하면서 검토를 했고요.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 관련해 가지고는 더 이상, 기간이 많이 지났고 시민, 언론, 또 의원님의 지적, 그런 모든 측면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건설공제조합에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방향까지…….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작년 회의록을 하나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예전에 상임위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하자보수 관계 문제 가지고 다 지적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환경시설들의 공통점이 보증기간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연도부터 유지보수비용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인수·인계받아서 여기에 쏟아지는, 300억, 400억 투자했던 시설들에 어마어마한 하자처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무슨 이야기까지 한 줄 아십니까? 슬러지처리시설이에요. 자본잠식 상태인 업체가 무슨 비용을 부담하냐고 다 문제제기했었어요. 그때 그런 상태에 있는지 몰랐습니까? 그 업체들의 재정상태나 이런 것이. 음식물자원화시설 시공업체가 부도 난지 모르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경과된 측면이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국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그런 논쟁을 저희가 길게 할 것은 아니고, 의회는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 이상 없다고 해 왔고, 언론에 이런 정도로 보도가 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단 한 차례 보고도 없으셨고 이 과정에 대한 설명 자체가 없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슬러지처리시설 문제, 감사관실의 자체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회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몇 차례 자료요구를 해도 “감사는 진행 중입니다.”, 계속 감사는 진행 중이고 한 번도 그것과 관련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그 관계도 감사관실에서 거의 막바지 정리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을 주시면…….
보현
김보현위원
감사관실의 감사결과와는 별도로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산성립 배경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세 가지 사업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풍암호수 주변 사유지 매입 건하고, 문태환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던 도시속작은정원조성사업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사업설명서 세부설명자료 106쪽 보면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물론 제 방에 따로 오셔서 설명도 하시고 했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러면 먼저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 수립 배경을 설명해 주시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지속가능발전 하면 위원님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환경·경제·사회의 조화와 균형 속에 안정적인 미래, 인류의 삶이 지속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UN에서 시작해서 세계 각국에 보급된 하나의 미래생존방식 이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과거 2000년도 김대중정부 때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기차게 정책적으로 추진이 됐었는데 2009년도 이명박정부 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노무현정부 때 제정되었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격하가 됐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국회 차원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계를 다시 정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이 가장 상위, 녹색성장이 그 하위, 그것이 맞는데 지금은 그것이 전도가 된 상황이거든요. 국회에서도 작년에 그것을 다시 복원을 시켜 보고자 특위까지 구성해서 논의를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잘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역사가 지속되는 한 하나의 발전철학으로써 끝까지 가야 되는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먼저 선도적으로 가보자 해서 이것을 행정에 어떻게 접목을 하고 관련규정들을 어떻게 마련하고 또 평가하고 기획하고, 그런 것들을 광주시 차원에서 중앙정부보다 더 의욕을 가지고 먼저 진행을 해 보자, 그런 기회가 있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나중에 상임위 회의록을 보십시오. 방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 제가 예전에도 다 지적했거든요. 소위 지속가능이 있는데 또 녹색성장위원회,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의 주요 명칭들이 바뀌어 가면서 계속 바뀌는데, 실은 내용적으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핵심적 개념은 지속가능발전이지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 안에 다 포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푸른광주21이나 제가 예전에 몸담았던 그린수첩21이나 일종의 지역 의제사업들이 시작된 것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모델에 따라서 지역 의제, 국가 의제가 설정되면서 했던 사업들이에요. 새로운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다시 하겠다는데 이것을 누가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문제점은 도시의 지속가능모델이라는 것은 환경생태국 모델이 아닙니다. 이것은 광주시 기획조정실에서 하든지 행정부시장이 총괄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속가능이라는 것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전체 모델에 관한 것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이 됩니다. 지속가능성에 관한 공부들을 해 보시면 이해가 가는데, 지속가능이란 것이 환경생태국, 환경정책에서 수립될 모델이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해 가지고 한 2~3억 들여서 지속가능모델을 만들겠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으로 환경정책과에서 광주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을 수립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물론 이것이 환경에 국한된 그런 틀이 아니라 시 전반적으로 봐야 될 통합적인 측면이라 위원님의 지적도 일견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먼저 시작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지방에 시달될 때 추진하게 되는, 실기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측면은 제가 1년 동안 공부하면서 광주 미래의 방향성, 내가 환경 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지 못한다? 가장 먼저 환경 쪽에서 이런 문제와 직접적으로 결부가 되어 있고, 또 푸른광주21이 뭡니까? 그 자체가 UN아젠더21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하나의 거버넌스 기구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모든 영역을 넓혀가지고 환경뿐만 아니라 여성, 문화, 사회, 복지, 모든 거버넌스의 창구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은 사업비가 적은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면 충분히 광주의 선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부분은 가능하고, 또 나중에 기능상 환경생태국에 안 맞다 하면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논의를 거쳐서 기획조정실로 갈 수도 있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그 틀을 잡는 것은 시기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국장님, 그래서 이 5,000만원이라는 용역이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가 민원으로 넣어서 이것 한 건 그냥, 5,000만원짜리 용역하고 말아 버릴 가능성이, 사장되는 용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제가 그 부분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이 진짜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싶으시면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수립을 위한 TF를 만드셔서 환경생태국장님이 주관을 하시더라도 이것이 시장님의 전면적 시정사업이 되면서 광주시가 여기에 대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아요. 이것이 느닷없이 추경으로 올라와가지고 환경정책과에서 5,000만원짜리 용역할 사안이 아니라니까요. 국장님이 이 문제를 촉발시키고 싶으시면 TF 만드셔가지고, 불과 몇 달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2억이고 3억이고…….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5,000만원 수준이면 가능합니다. 용역을 하면서 어떤 거버넌스 틀로 논의기구를 만들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것 5,000만원에 가능한 것이면 제가 500만원에 해 드릴게요. 이것 5,000만원에 가능할 정도의 용역이면 제가 개인적으로 500만원에 이 용역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5,000만원으로 나올 수 있는 용역이면 이 내용이 뻔하다는 거예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 관계된 책 번역도 했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저는 이쪽의 박사 논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국장님도 박사인데 저도 이 관련 서적들, 이 시대부터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널리 이해를 하시고, 담당 국장이 정말 책임지고 광주시정이 중앙정부보다 앞서가는 정치모델을 만들겠다,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은 적극 밀어주십시오. 하여간 책임지고 잘해 낼 테니까…….
보현
김보현위원
저는 5,000만원이라는 용역이…….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그러면 여기서 증액을 시켜주시던가요. 정말 강하게 밀고 나갈 테니까…….
보현
김보현위원
차라리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오면 환경정책과에서 예삭 삭감하고 기획실 예산으로 2억, 3억 증액 요청해 드릴게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제 말은 도시의 지속가능발전모델이라는 것이, 생각을 해 보세요. 에너지, 교통, 건설, 행정 전반에 관한, 보건, 의료까지 총괄적인 계획이 다 수립되어야 하는데….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아니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계획모델 수립을 하고 평가하고 관련 조례를 만들고…….
보현
김보현위원
지속가능도시를 만드는데 가령 교통과 에너지 문제에 대한 대안 없이 어떻게 환경에 대한, 공기청정의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데 보건복지모델이 같이 따라 붙지 않고 지속가능성이 어떻게 나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그것은 현재 환경부에서 국가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1억이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실행계획 수준으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것이 의제21이에요. 가나자와21이고 예전에 다 나왔던 지역 의제21 사업들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지속가능한 도시모델을 위한 의제들이 설정된 것이 의제21이라고요. 사실은 이미 5,000만원으로 할 정도의 용역 결과물은 다 나와 있어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지금까지의 지속가능발전 원래 고유의 의미로 하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틀하고 다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일단 저는 문제제기한 것으로 하고 국장님하고 그 문제는 따로 토론하기로 하십시다. 이 자리에서 너무 길게 논쟁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이것을 삭감하는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믿고 지원해 주십시오. 광주가 거듭날 수 있는 틀이 여기에 담길 겁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소요해서, 풍암호수 주변 사유지 매입이나 도심속작은정원 조성은 아까 위원님들 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김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다고 그랬지요? 질의하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20쪽 월산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저는 공원조성 자체가 잘못되거나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공원은 많을수록 좋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광주시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예상 금액만 해서 거의 2조에 달한다고 작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2020년 일몰제가 되기 전에 공원조성이 우선 시급한 것이 아니고 토지매입이 더 시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양과동 시립수목원은 2017년까지 축소해 가지고 완공이 되어야 할 상황인데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광산구에 있는 신촌근린공원이랄지 송정공원이랄지 토지매입을 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원조성을, 물론 도심의 공원조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한시적인 공원일몰제 때문에 그것 대비해서 저는 토지매입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월산근린공원 조성 부분은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39억이 투입됩니다. 조성을 하는데 제가 당초에는 토지매입 부분을 30억 규모로 해서 정책의 그림이 더 잘 나오는 모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토지매입은 최소화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공원에 조성하고자 하는 골격만 채워 넣는 형태로 축소를 해서 12억으로 올렸거든요. 시립수목원 관련 부분도 이번 추경 때 당초 일정부분 고려가 됐다가, 저도 예산담당관에게 “그것은 몇 년 간 끌어온 부분인데 시급하지 않는가. 반영을 해 주십시오.” 요구를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그 부분은 대폭 반영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매입, 하여간 중요한 과제입니다. 빨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태환
문태환위원
도시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에서 많이 수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차원 아닙니까, 기본계획 정비가?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그 속에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분야를 설정합니다. 시에서 정말 필요한 땅은 매입계획을 잡고, 매입방법은 어떻게 연차적으로 하느냐, 그것은 계획을 짤 겁니다. 그리고 해제대상은 어떤 형태로, 어떤 구역들을 할 것인가, 또 민간투자영역으로 이끌 것은 어떤 틀인가 세분화해서 단계별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그런 문제는 누적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분야별로 나눠서 계획이 될 것이기 때문에…….
태환
문태환위원
월산공원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공원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전체적인 녹지기본계획 정비에서 신중하게, 2020년 일몰제를 대비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보다는 전체적인 계획하에서 토지매입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다음에 개방화장실 관리지원이 2억 되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개방화장실 지정은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개방화장실이 시 전체로 1,200개 정도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민간이나 공공건물,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유소, 화장실, 그런 데는 의무적으로 활용이 됩니다만, 개인 건물, 상가, 그런 데에 대해서 찾아다니면서 “오픈을 하십시오. 우리가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드립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지 같은 물품으로 해서 월정 지원이 되는데 현재 너무 적습니다. 규모에 비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2만 5,000원 정도로 화장지 값도 제대로 안 나온다, 건물 소유주의 불만 섞인 민원도 있고, 또 이번에 U대회 앞두고 그런 관리가 소홀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것은 꼭 U대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필요한 예산이고 그런 시스템을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개방화장실, 이런 부분까지 결부지어 가지고 하반기에 더 확대해 나가고 또 지원 수준에 대해서도 더 강화를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제 건물을 예로 보면 3년 전에 건물을 완공해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위해서 일부러 밤늦게까지 개방을 시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결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주머니들이 문을 잠가버립니다, 귀찮으니까.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을 하고. 우리 건물이 큰길가 코너 부분인데도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그것이 참 궁금했어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사실 많이 기피를 하거든요. 특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자발적인 오픈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시민의식이랄까요. 직접 경험을 하셨듯이 많은 건물주들이 기피를 합니다. 한 달에 몇 푼 받아가지고, 오히려 나가는 것이 더 많다, 그런 현실적인 고충을 많이 토로를 하고…….
태환
문태환위원
하다못해 화장지도 다 빼가버립니다. 거기 있는 물품들도 다 가져가 버리고 애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뭘 하는지 아주 엉망이 되거든요. 1층에 세 들어 있는 분들이 요즘에 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평소에 잠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주민들, 행인들을 위해서 개방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명분이 작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청소를 하는데 주인이 이것을 개방시켜라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명분을 만든다면,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하고 이것을 좀 더 확대를 시켰으면 합니다.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고 하면 개방을 시켜라 하고 저도 얘기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것은 자료요청으로 하겠습니다. 자치구별 등산로 정비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김보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3월 2일인가 3일 날 간담회를 해 가지고 행정조사특위를 만드는 것보다 국장님께서 감사요청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자고 해서 저희가 그 뒤로 감사관실에 전화를 했더니 4월 말까지면 감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벌써 오늘이 6월 4일인데, 너무 길게 가지 않는가 싶고. 제가 봤을 때 감사관실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지만 우리 환경생태국에서도 거기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잘못되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 저희들도 부담입니다, 계속 언론에서 보도가 그렇게 나오면. 그래서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비중 있게 받아들여 주시길 바라고,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의 방 문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다들 적극적으로 오셔서 설명하시면 저희도 받아들이거든요. 모두가 만나기 어려우면 국장님, 과장님, 저희 위원들 같이 해서 조찬회의를 하든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소통하고 작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서로간에 긴밀하게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U대회의 승패는 메르스와의 전쟁이 됐습니다. 만약 광주에서 메르스가 한 건이라도 발생되면 제가 봤을 때 U대회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것 같은데, 동물원 낙타는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낙타우유, 낙타삼겹살,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중동지역에서는 낙타가 메르스의 매개체 역할을…….
용집
김용집위원장
매개체가 확실합니까, 낙타가?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학술적으로 증명이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물원 차원에서도 방문객과 완전히 격리시키는 조치를 했고요. 낙타는 과거 10년 전에 서울에서 반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메르스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만, 혹여나 모를 약간의 가능성 때문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좀 관리하셔서 이번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수시로 연락하셔서 자주 만나고 자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15시 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삭감액은 1억 5,350만원으로 취약계층 미세먼지 안심사업 황사마스크 구입 1억 800만원, 정원만들기경진대회 1,000만원, 정원만들기 우수 시민 포상 500만원, 정원만들기경진대회 기반조성 3,000만원, 정원만들기경진대회 5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2015하계U대회 대비 이동식 화장실 설치 3,000만원은 시설비에서 행사 관련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4. 광주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태양광발전시설 민간투자공모계획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31분
16시 32분
16시 33분
16시 33분
16시 33분
16시 3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태양광발전시설 민간투자공모계획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정삼 환경생태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요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16시 34분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광주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자체규제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동 조례의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동 조례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정한다는 사실을 조례목적에 추가 명시하여 순수 자치조례로 오인되지 않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태양광발전시설 민간투자 공모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해 정부에서 공모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에 선정된 우리 시 운정동 매립장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의 자본과 운영 노하우를 유치할 계획으로 「광주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지난 2004년 매립이 종료된 북구 운정동매립장에 민간사업자가 262억 800만원을 투입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태양광발전시설 12㎿를 설치하고 20년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의 90%에 해당하는 235억 8,700만원은 사업자가 에너지관리공단의 저리융자 1.75%를 받고 자부담은 민간사업자가 총사업비의 10%인 26억 2,1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매년 온실가스 6,373톤을 감축하고 20년간 105억 6,300만원의 수익금 중 72억원은 우리 시에 배분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인데요.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친환경에너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난번에 담당자가 오셨기에 몇 가지 질의도 해 봤는데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운정동매립장에다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투자 공모잖아요? 그렇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태양광 설치를 위한 용역결과가 진행 중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6월까지 해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6월 언제쯤에 나오는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6월 중순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게 나오면 용역결과를 저희 상임위에 설명을 해 주시고, 공모계획에 대해서도. 절차상에 이런 순서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광주시와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저희가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사업내용, 진행방식, 활용방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진행 중이신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재원이, 12메가바이트?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12메가와트.
미정
서미정위원
20년간 33억 6,300만원 정도의 수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경제적인 편익, 4쪽 보니까 이 정도가 20년간 순수익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이 수익을 정확하게 어디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으셨는지?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용역사에서 지역 태양광의 발전 가능한 시간이 나옵니다. 또 태양광셀의 발전효율, 보통 18%, 19% 수준인데요. 지역별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광주 같으면 일조시간이 빛의 도시답게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유리한 측면도 있고. 1년간 평균치 일조시간에다가 발전효율을 곱하면 전력생산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전에 매전하는, SMP 수익률이라고 하고요. 매전에 의해서 얻어지는 수익, 그다음에 REC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발전소 부담, 그것을 발전사업자가 구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으로 구성이 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지금 REC 가격 아세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많이 떨어져 가지고 ㎾당 91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당 91원인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과거에 200 얼마까지 하다가…….
미정
서미정위원
㎾당?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게 ㎾당인지 어쩐지, ㎾당으로 91원이 맞나요? 이게 해마다 똑같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지금은 그래프로 보면 가장 바닥수준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에게) 과거에 200원 수준까지 갔었지요? 그러다가 90원대까지 떨어진 것은 거의 근래에 없는 일이지요. 이렇게 계산을 하고…….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가요?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최근에 대폭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91원에서 더 떨어졌다는 말씀입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예. 그전의 비용에서 최근 들어 올해연도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거든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금년도에 91원에서 94원, 약간 상향, 올라가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마도 과거에 220원까지 가다가 하향된 그런 경향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경제적인 편익을 20년간 순수익으로 잡으셨는데 여기의 수익이 적정한지, 그리고 과다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내용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익과 지출을 따져봐 가지고 이정도의 순수익이 20년간 발생할 거라는 계산이잖아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수익분배 기본금액 안에서도 민간투자자한테 기본금액을 매년 3억 정도 받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4,000만원에서 1억 정도를 자율적으로 더 받겠다는 계획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서울시 에너지조례,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률 ㎾당 해서 연 2만 5,000원, 이것을 여기다 포함시켜 놨는데, 명시를 여기다 해 주셨는데, 이것을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당 2만 5,000원, 이 내용은 2년 전 거래요. 현재라고 해요? 아니, 저는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서울시 에너지조례 관련해서 저도 확인해 봤더니 2년 전 거라고 해서. 그러면 어느 쪽을 믿어야 될까요?
경택
김경택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조례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얼마, 이번에는 얼마, 그게 아니고요. 조례가 바뀌기 전까지는 획일적으로 똑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여러 내용들을 쭉 보니까 민간투자자한테 수익분배 기본금액을 시가 어느 정도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순수하게 시가 가져올 것들, 이런 것들을 쭉 계산해 보니까 이게 적절한 계산액인지 걱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이게 융자금이잖아요, 90%가.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 융자금을 3년 동안 우리가 이자를 일점 몇 % 내는 거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1.75%.
미정
서미정위원
이후에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걸 어디서 갚아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발전수익이 해마다 발생되지 않습니까? 전체수익과 비용을 20년간 평균치로 한 결과가 순수익이 토털 해 가지고, (관계 직원에게) 120억 되던가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20년간 순수익 105억이 나옵니다. 그것을 연간 평균으로 나누면 연평균 5억 정도 되는데요. 사업자가 입찰을 할 때 3억 기본에 4,000만원부터 4억까지 점수가 매겨집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그러겠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사업자 지분만큼 가능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민간사업자가 많이 제시한 쪽에 오히려 더 높은 평가를 주시겠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저는 걱정이, 그렇게 해서 선정되더라도 이후에 시공이나 설치하는데 있어서 원금 생각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민간사업자한테 너무 과다한 요구를 했을 때 부실공사, 이후에 하자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 고민들이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긍정적으로 진행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20년간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들, 그러면 그때 누가 어떤 책임을 질것인가. 그래서 집행부가 그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저의 제안이 있고요. 그리고 이 동의안은 시기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서 동의를 구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시기적으로, 전국 세 군데 공모에 선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금년 안에 빨리 삽을 뜰 수 있도록 해라,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압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들은 보편적으로 과학성에 근거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사업자의 부실대책, 그런 것은 항목에도 신용평가등급이 같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고 앞으로 20년간, 그런 측면도 사업자의 신용도와 연계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할 부분들은 저희들이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2순환도로 있잖아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순환도로 관련해서 통행량을 처음에 시가 과다 계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전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 것하고, 또 호남권재활병원이 협약 당시에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진행하면서 운영비 지원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고민들도 함께 먼저 가지시고 저희 상임위 쪽하고 그런 논의가 좀 더 되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김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위원
방금 서미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하신 분들이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과거에 비해서 많이 하향 조정된, REC나 SMP에 대해서 상당히 전망을 낮게 봤는데 여기에 대한 더한 비관적 전망들도 일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자 공고 이전에 수익성분석을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도 비관적으로 잡았는데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비관적으로 보는 전망도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공자체에만 관심을 갖는 사업자들도 있을 것이고. 이것의 운영수익이라는 측면도 있는데 우리는 운영수익이라는 것을 주민편의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된 수익률이 안 나와 버렸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기대를 높여 놨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문제니까, 사업자 공고 이전에……. 우리가 오늘 이 동의안을 동의해 주고 나면 이 기본계획에서 수정이 불가능한 건지, 사업자 공고로 봤을 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이것은 민간투자에 대한 의회의 동의거든요. 민간투자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동의하시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들이, 문제제기들이 계속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투사업할 때 지역 업체 보호 문제에 있어서 항시 저희가 비판받는 것이 우리 광주가 가장 소극적이다,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간단한 사례로 2013년도에 전남도 같은 경우 F1국제자동차경기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면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된 인증제품, 그다음에 효율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전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사업, 이것은 전북의 경우입니다. 전북 같은 경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점을 부여하고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해 가지고 컨소시엄 구성원의 본점 소재지가 전북인 경우에 가점을 부여한다 해서 조건을 공고일로부터 3년 이상 지역에 본점이 소재하고 있는 태양광설비 제조 및 시공관련 업체로서 설치용량 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그렇고. 대구 같은 경우도 지역 업체 참여에 가점을 주면서 지역 업체 시공 및 지역제품사용계획 증빙서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첨예하게 챙겼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의 불만이 뭐냐면, 전남은 전남만 하는데 광주는 광주·전남을 해 버린다든지, 우리 지역 업체 보호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광주시가 낮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태양광 발전이나 신재생에너지 사업할 때 지역 업체 제안사례들을 분석해 가지고 우리 광주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시공과 자재, 모든 측면에서 지역 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에게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해 주시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태양광발전시설 민간투자공모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조례안, 동의안 심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16시 52분
16시 52분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