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초여름부터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6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예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167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과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를 반영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나눔복지 실현을 위해 복지 담당공무원을 확충하고자 우리 구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본문 중 정원의 총수 “1,209명”을 “1,212명”으로, 같은 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1,186명”에서 “1,189명”으로 3명 증원하고, 또한 제4조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계 “1,209명”을 “1,212명”으로, 일반직 계 “1,203명”을 “1,206명”으로, 6급 이하 소계 “1,139명”을 “1,142명”으로 3명 증원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의 정원 증원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반영하여 복지 담당공무원을 확충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에서 김 o o 외 5분이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방청하러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167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용산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1,209명에서 1,212명으로 3명을 순증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도 일반직 6급 이하에서 3명을 총 정원에 연계해서 늘리는 것으로,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기초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맞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한 단계적 지원방식으로, 저소득층 보호를 강화하려는 맞춤형 급여제도 추진 등 복지 인력 확충과 2014년 12월 8일자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 순증하는 것이고, 부칙 안 제3조는 현행 법규에 맞게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석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6급 이하 지방직 공무원을 3명 늘리는 거지요, 3명?

네.

현재 보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 그랬는데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사회복지 업무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사와 같은 업무를 같이 보시는 겁니까?

한마디로 딱 잘라서 하기는 어렵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필요사항은 다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업무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같이 겸비해야 되지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으로 채용을 할 때 그런 사항들이 감안이 되어서 자격증이 있으면 가점도 있고 또 시험을 칩니다.

그 업무 자체에 활용되는 건 아니고요?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고요?

네.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구청 내에, 구 자체에 사회복지 담당 업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 되십니까?

총 162명이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주민센터하고 다 합쳐서 같이?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용산구 주민분들을 위해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구가 사회복지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업무를 하시는 데 과중한 점이 있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네, 과중한 점도 있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도 좀 난이도가 높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여성복지에 대한 그런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과도 새로 생기고 그런 입장인데, 이번에 이제 3명이 정원에 추가가 되는 사회복지 담당 직원들이 있는데, 저는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동 주민센터를 많이 방문을 해요.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서도 복지 수급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발굴의 필요성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한참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복지 직원이 한 명 정도 더 증원된 데도 있어요.

네.

물론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주민들이 서비스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3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적정하게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나요?

그 생각은 실제적으로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아시겠지만 1,209명에서 3명이 증원이 돼서 1,212명인데 그것은 정원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 밑에 직종별로는 저희들이 행정수요에 따라서, 또 주민들의 어떤 행정 욕구에 따라서 탄력 있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당초 사회복지직이 45명에서 지금은 72명으로 증원 돼서 총 162명이 주민들의 어떤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실제로 어떤 분야든, 영역이든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한 개인이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든가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요.

전화를 한 번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했을 때 바로 해결이 안 되고 자꾸 돌아가서 나중에는 한계를 느껴서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3명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늘린 인원을, 정말 소중한 3명입니다, 주민들한테. 어떻게, 어느 장소에다 적정하게 배치를 해서 그것의 가치를, 성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연구하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은 이번 인원 3명 늘리는, 정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잘 노력해서 연구해서 한 분의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정말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정원도 늘어난 부분도 있겠지만, 이미 있었던 직원들도 잘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진짜 봉사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이라든가 여건을 만들어 주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 정원을 이렇게 늘려도 된다, 하는 지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근거로 나왔나요?

정부에서 배정된 숫자입니다.

배정된 숫자가?

네.

자치단체별로 3명 이내로 그렇게 나왔습니까?

네.

그러면 이 3명이 어느 부서로 이렇게 배치될 생각입니까?

그것은 좀더 깊이 연구를 해서 복지수요가 많고 하는 데로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배정을 하겠습니다.

미리 계획이 잡혀져 있어야 되지요, 지금 정도면?

그렇지요.

이미 3명 정도가 증원이 됐을 때 그 업무를, 3명을 어디에 배치해야 되겠다는 것 지금 답변에서는 바로 “어디 어디로 배치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인원이 증원이 돼가지고 청장님 방침 받아서 배치하는 것은 추후의 문제이고, 이미 계획은 우리 사회복지과든, 아니면 가정복지과든, 아니면 각 동이든, 인구 대비해서 공무원 수가 부족한 이런 데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급여가 9급 3호봉으로 책정을 하면 앞으로 시간이 자꾸 지날 때마다 호봉수가 상승이 됐을 때 3사람의 급여가 지금 9,000여 만원 정도이지만 앞으로 2, 3년이 지나고 나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치부에서 무조건 증원하라고 해서 그 업무가 필요치 않은데 괜히 증원하는 그런 사례는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이 앞으로는 계속 상승할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우리 국장님!

네.

우리 공무원 생활에서 이번 회기가 공무원으로서 끝나신다면서요?

마지막입니다.

하여튼 몇 십년 동안의 공직생활 이렇게 잘 마무리 하신 것 축하드리고, 또 국장님과 의정활동을 같이 했고 또 행정업무를 같이 했던 것은 좋은 추억이고, 또 우리 용산 구민을 위해서 좋은 행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의회 단상에서 떠나시는 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해 본 것도 또 처음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원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액대상을 확대하고, 체납이 불가피한 무단 점유자로부터 변상금 유예기간을 정하도록 개정하여 구유재산 사용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선의의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를 보호하고, 변상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0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는 구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감액대상을 전년대비 “10% 초과상승분”에서 “5% 초과상승분”으로 확대 조정하였고, 안 제88조의2 ‘변상금 징수의 특례’ 조항은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거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변상금 징수 유예 가능자의 징수 유예기간을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안 제3조제4항 등 7개 조항은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168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2014년 1월에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은 2014년 7월 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된 규정에 맞게 보완·신설하여 공유재산 사용주민의 편의성 제고 및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8조제4항, ‘대부료의 감면’ 사항은 시행령에서 삭제된 것으로 삭제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원 야기를 방지하기 위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30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액대상을 전년대비 “10% 초과상승분”에서 “5% 초과상승분”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을 통하여 발생하게 될 세액감소 규모가 크지 않고, 사용료·대부료의 상승으로 인한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8조의2 ‘변상금 징수의 특례’는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기간인 1년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않은 선의의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를 보호하고 변상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천재지변 등을 당한 체납이 불가피한 무단 점유자들에게 변상금을 감액해 주는 것은 아니고 징수를 유예해 주는 것으로, 구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근거법령 개정사항도 현행에 맞게 반영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원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대부료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상위법이 작년 2014년 7월 8일 날 개정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시행령은 7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 이것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 조례는 금년 1월에 개정됐습니다.

1월에 개정됐어요?

네.

이걸 보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저희 구의 대부료 부과분 감액대상 현황이 나와서 보니까 지금 이게 2014년도가 10% 상승할 때 4건 해서 160만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5% 될 때 7건 해서 170만원, 아주 미미한 금액이에요.

네, 금액 차이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2015년도는 어떻게 이게 자료가 나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작년도와 올해의 변동사항은 어떻게?

작년도 것은 소급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급해서 한 게 이거라는 거잖아요, 현황이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봤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 현황은 어떤가요?

올해도 별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대부료는.

변동사항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부료를 내야 되는 대상 중에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아주 미미하게. 그렇지요?

네.

미미하게 혜택을 준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네.

과장님 생각은, 아까 우리 김정재 위원님께서 말하셨듯이 “주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한꺼번에 소급이 된다.”, “이런 것은 해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조금 개정이 됨으로 해서 약간의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은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조례 개정을 해 줌으로 해서?

주민들은 부담이 좀 경감되는 거지요. 많이는 경감은 안 되고요.

그렇지요. 약간 미미한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심의를 해서 끝내서 공포가 되면 그나마 조금 어려운 분들한테 그래도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구유지만 관리하지요? 나머지 시유지는,

시유지는 30필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30필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대부료 이런 것 밀리고 이런 건 없나요?

변상금은 지금 한 50%는 체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자료를 그전부터 받아본 것을 보면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서 조금씩 많이 밀려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됐어요?

종교시설이 지금 4억 얼마가 밀렸다가 작년 말에 전부 납부했습니다.

다 납부했어요? 제로상태가 됐어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자기네가 한 평, 두 평, 0점 몇 평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분들,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굉장히 이런 걸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 재무과 쪽에서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 되는 것도 같은데, 또 나머지 실제로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도 안 내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만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 제출 안건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산업자원통상부 소관 정부 규제개혁 개선사례로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 등록 등’에 대한 규제가 일부 개선됨에 따라 해당 개선 권고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에 따라 지정 취소에 관한 내용이 없었던 우리 구 조례에 안 제11조제4항을 신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취소 할 수 있는 경우의 조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제5항부터 제12조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변경만 규정되어 있던 조항에 “지정 취소”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기 위해서는 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제13조제5항을 수정하여 대규모점포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을 경우에만 대규모점포의 개설·변경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168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산업자원통상부 소관 정부 규제개혁 개선사례로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구역 등록 등’에 대한 규제가 일부 개선됨에 따라 해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상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 및 지정 취소’는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지정 취소’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조례안에 반영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시 등록 제한사항도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경우에만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위법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정부의 규제개혁에도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한 개선사례로,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미비점이 있는 현행 조례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인 등록된 전통시장 반경 1km를 벗어난 일부 지역에도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만교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개정 자체가 보완의 의미를 약간 두고 있는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이 누락됐다 그랬는데 보완된 것에도, 지금 11조 개정안을 이렇게 보면 구청장이 임의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없어요, 이 내용상으로 봐도.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지역에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지정 취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유이지, 이것을 구청장이 임의 지정 취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누락된 사항을 이번에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의 임의 지정 취소 이런 부분은 전혀 되지 않고, 지금 누락되어 있는 부분만 지금 보완하는 그런 상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만 보완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게 임의로 지정 취소를 하면 자치구마다 또 기준이 다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행자부나 또 산업자원통상부 지침이 내려올 때 지금 자치구별로 해당 개선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례,

그러니까 이 조례를 어차피 개정을 하려면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을 구청장이 갖고 있는 재량도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인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사료가 됩니다.

네, 일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 자체적으로 타 구와 다르게 특별하게 이렇게 지정 취소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타 구와 다르게 우리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고민을 한번 해 봤어야 되지요. 그리고 정말 그런 내용들이 없었다면, 구청장이 임의 지정 취소를 할 필요가 없는 데라면 굳이 이것도 크게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여튼 말이지요, 이 내용이 너무 우리가 적극적이고 않고 소극적인 조례 개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것도 다시 한 번 통과가 되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꼭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너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저 하나만.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것 보면 제11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구청장이. 2호에 보면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이게 있어요.

네.

이게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된 조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구에 용문동 시장이 있는데 지금 거기가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어요. 아시지요?

네.

몇 군데로 갈라져 있어가지고 지금 안쪽에 있는 D등급인가, F등급을 받은 그 지역 있지요?

D등급 건물 있습니다.

D등급이지요? 그 지역은 앞으로 이 조항이 생기게 되면, 사실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시각적으로 봤을 때나 시장의 기능을 봤을 때 거기는 사실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지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D등급 뒤에 목조 트러스 부분은 포장마차가 있고, 시장으로서 활발한 기능은 못하고 있습니다. 전면 부분은 용문시장이 잘되고 있습니다.

전면부분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인회도 제대로 생겨가지고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그쪽도 노력을 해서 혜택도 많이 보고 그러고 있어요. 노력도 하고 있고, 시장 활성화 시키는 데.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 조항이 없던 게 개정안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과연 우리 구는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면 용문동 시장 같은 그 지역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문동 D등급 건물 뒤편 목조 트러스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시장 기능이 미흡하지만 전면적으로 개발 이런 걸,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추진을 하고 있지만 거기 구성원들 간의 의견 불일치로 지금 의견 합치점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를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없던 조례를 개정, 이것도 상위법이잖아요?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을 것도 같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조례 조항을 가지고 한번 그쪽이라도 다른 데 또 이런 데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전통시장도?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보존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는가? 과장님, 어떠세요?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그게. 그분들의 개인적인 이익집단의 문제인데, 이제 조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런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네, 그 부분은 만약에 어느 시장이 어떤 재개발이나 또 재정비사업을 할 때 시장의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취소,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거기가 제 기능을 첫 째는 못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굉장히 위험해요. 진짜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2년 전인가 한번 가보셔서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게 언제 어떻게 무너져 가지고 인명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방을 사실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있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여기에서 사람 하나 어떻게 되어야 구청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막상 어떤 안전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결국은 우리 구청에도 책임을 그쪽에서 물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항을 보니까 그쪽에 추진하는 부분하고 우리하고 부합될 수 있는 조례 조항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