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가지고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업무보고는 지난 3월 제328회 임시회 시 도민 행복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조직 설계 연구용역 추진상황 점검에 이어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 연구용역 중간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이에 따른 추진상황 중간보고를 위한 자리입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를 마친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업무보고의 건 가. 도민 행복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조직 설계 연구용역 추진상황 중간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도민행복을 만드는 정책 추진으로 더 큰 제주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도청 간부와 용역 수행기관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법률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이수만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책임연구원입니다. 정한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도민행복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조직 설계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특별자치도 단일 행정체계 조직의 장단점 분석 등 조직 재설계를 통하여 현장행정 강화 등 도민행복 중심의 혁신적인 조직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능력협회컨설팅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기간은 지난 2월 24일 계약 체결하여 8월 2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과업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조직 정밀진단을 통한 행정계층 간 기능의 재정립 및 효율적인 도정운영 시스템 설계, 감사위원회 독립실현 방안 및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의 구체적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업체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이수만 책임연구원의 중간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책임연구를 맡고 있는 이수만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런 중간보고를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30분에 걸쳐서 중간보고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요약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일각에서는 어떤 혁신적인 조직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착수보고회라든가 과업지시서에 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9년을 맞이해서 기능의 합리성과 효율성, 그래서 도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서비스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했고, 또 지금 현재까지 그 방향에 충실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우리가 조직부분을 갖다가 도민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이 잘되고 있는지, 그런 진단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3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3월부터 본격적인 착수보고회 이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총 10개의 세부과제 중에 약 절반 정도가 완료되었습니다. 외부환경이나 내부영향분석을 통하고, 특히 의견수렴을 직무조사와 관련된 인원을 빼고 도민을 포함해서 2,000여 명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서 오늘의 중간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조직 관련된 이슈를 총 34개, 그리고 인력 관련된 이슈 9개, 감사위원회 관련된 이슈 6개를 도출했습니다. 향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조직 재설계, 인력 재배분 등 디자인 부분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환경 부분을 저희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정부혁신 추진계획이라든가 창조경제 정책과제 등 이러한 정책적 환경을 분석한 결과 행정역량, 정부에서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합되지 못하는 기능들을 저희들이 도출해서 좀 집중적으로 육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서 말사업이라든가 또는 관광허브 육성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조직을 조기 정착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료, 마이스, 크루즈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창조경제에 부합해서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타 광역단체에 비해서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FTA라는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서비스업과 1차산업 중심에서 전략산업 도출부분이 굉장히 시급하다. 그래서 미래전략사업 부분을 타 광역단체와 특화된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을 도출하고, 이런 조직에 대한 기능강화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람·문화·환경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가 육지부에 비해서 무려 4.3배의 인구증가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주차공간이라든가 생활폐기물, 교통사고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영하는 체제, 도 본청의 조직을 강화하는 부분과 또는 이것을 실제로 사업소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의 3대 트렌드인 융합, 개방, 환경 부분에서 특히 융합과 개방에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많은 인력들이 투입돼서 다양한 소통을 경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광역단체의 경우처럼 모바일 서비스 부분에 대한 어떤 소통 부분이 많지 못하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력이 오프라인 쪽에 많이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 한계점을 봐서 인력의 효율성 차원에서 이러한 과학기술의 3대 트렌드에 부합되는 모바일 기술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의 가장 강점이 생태 다양성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호하고, 특히 설문조사를 통해서 환경보존에 대한 도민의 니즈(Needs)가 무려 22%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토지관리, 그리고 생물자원 다양성 상용화 기술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외부환경 부분을 저희들이 이슈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네 가지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첫째, 행정계층 간 책임과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신성장동력산업 중심의 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영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자연보전과 친환경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는 외부환경 부분을 보고드렸고요. 지금은 내부환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6·5약속, 직접 본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102개의 과제 중에서 지금 특정 4개 과에서 전체 과제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약이 아예 없는 과도 7개가 되고 1개에 불과한 과도 15개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전체적으로 어떤 공약사항이 우리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이 역량에 따라서 이 약속부분에 따른 과제가 배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서에 집중되었다는 부분에 이 약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좀 재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집중적인 현상이 꼭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겠지만 이로 인해서 전체적인 도정수행평가가 2014년 12월 대비해서 낮아지고 있는 부분도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조직진단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도민의 행정에 대해서 체감만족도를 제고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삶의 질 지표와 관련해서 48개를 도출해서 전국 광역단체와 비교해 본 결과 총 48개의 지표 중에서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이 15개, 못 하고 있는 부분이 15개로 도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 고용률이지만, 고용률이 전국에서 1위로 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 설문조사 결과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니즈가, 무려 3분의 1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니즈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지표상으로는 잘되어 있지만 실제 체감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고할 필요가 있고, 특히 하위권이라고 하는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이 접근을 할 때 지금 제주도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에 대한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판단돼서 이 부분을 분석해 본 결과 개방률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ICT와 관련된, 네트워크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정정보도 많이 오픈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위권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해서 도민들과의 소통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민설문조사의 핵심이슈 부분을 추려서 저희들이 정리를 한 것입니다. 먼저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부분을 본다면 전반적으로 70점 중후반대로서 약간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친절도와 신속성 부분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행정 계층별로 본다면, 도청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행정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행정시에서도 서귀포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다고 하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착주민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인지도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 도청 관련해서는 ― 약 35%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도 본청에 대해서는 20% 미만의 인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시는 25%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읍·면·동에 대해서는 4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읍·면·동에 대해서 업무인지도가 높다는 것은 전반적인 행정서비스의 미흡하지만은 전초적인 어떤 기반을 닦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민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이관 받아야 될 업무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여기에 핵심적으로 많은 의미를 두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이관업무에 대한 도민들의 인지도 부분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총 27개의 이관대상 업무를 발굴해서 그중에 행정시에 13개 읍·면·동에 14개의 이관 필요성 업무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참고해서 읍·면·동 기능강화 부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종합만족도를, 도민과 공무원의 만족도를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차이가 25.8%p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광역단체를 진단해 봤을 때 대체로 공무원의 만족도는 높게 나옵니다마는, 25%p 정도의 갭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오차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행정서비스 분야별 만족도에 있어서는 경제, 사회, 환경,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도민과 공무원이 생각하는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특히 안전, 주거, 교육에 대해서 도민과 공무원의 갭이 크다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의 실제 예산이라든가 정책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서 기능을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도민과 공무원 모두 공히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환경보호, 공공질서·안전 쪽에서 중요도가 높은 반면에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 이후에 지금 원인분석과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세출예산 기준으로 해서 약 3조 8,000억 원의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거래를 제외한 실제 활용 가능한 예산은 3조 1,000억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저희가 자주재정과 의존재정을 구분해 본 결과 자주재정, 우리가 스스로 벌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29%에 불과합니다. 즉, 전국 평균인 45.1%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신규 수익원 확보와 아울러서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들은 자주재정 부분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지출 분야를 봤을 때 보조사업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사업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타당성을 검토해서 공공시설물과 연계해서 민간위탁 부분이라든가 또는 어떤 공사·공단 쪽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질별로 세출 현황을 보면 경상이전, 내부거래, 인건비, 물건비 등이 2013년 대비해서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인력의 감소 없이 꾸준하게 유지되면서 임금상승률, 또는 경상비용 지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게 타 광역단체에 비해서 약간 불균형적으로 세출이 집행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인당으로 분석을 해 봤을 때 비교그룹 대비해서 전국 세출예산은 저희가 전국 2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질서 및 안전, 농림해양수산, 문화 및 관광 부분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한 수치로 볼 것이 아니라 성과를 비교해서 세출예산의 적정성, 또 세출예산이 집행됨에 따른 인력의 추진성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과 2014년 8월에 두 번에 걸쳐서 조직 개선한 부분을 저희들이 비교해 봤습니다. 먼저 부지사의 R&R 부분을 저희들이 분석해 봤을 때 의회협력관 부분에서 조정의 여지는 있다. 의회협력관 부분을 정무부지사에 두는 것이 맞는지 사례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합리적이고 의회를 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의 기능으로 재설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재난사고 부분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환경수도라고 하는 우리의 좋은, 강점 부분이 환경보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너무 희석되고 있다고 판단돼서 이 부분에 대한 명칭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산업국과 국제통상국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외부환경에서 말씀드렸듯이 FTA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업과 연계한 통상 부분을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원화되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는 통합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추진단과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의 이원화 부분도 최근 타 광역단체에서 통합하는 트렌드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역량, 통합이라는 시너지 효과 차원에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총무과도 지금 별도로 분리된 부분이 우리가 거의 유일한 형태로 보입니다. 광역단체 중에서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의 체계성, 인적 자원의 효율성 차원에서 특별자치행정국과의 통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직의 관리폭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과장급 이상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광역단체 평균은 22.6명인데 비해서 저희 특별자치도는 17.3명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즉, 이것은 그만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충분한 관리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반면에 과의 수가 약간 많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과에 대해서는 기능을 분석해서 지금 통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에 대한 관리폭은 4.6명으로서 전국 평균과 유사합니다. 문제점은 이 담당의 숫자가, 아니, 담당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담당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의 폭이 극소수 인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전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력의 낭비, 그리고 인력 효율성 부분에서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황조사라든가 인터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도청, 그리고 행정시의 조직 및 인력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거의 서귀포시에 버금가는 이러한 기능을, 또는 인력을 신설해 달라는 니즈가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현재 진단한 내용과 고민을 해 봐서 합법성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능의 효율성 부분에서 도청 중심에서 행정시, 읍·면·동으로 기능을 이양하고 도민의 접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 3단계의 기능 배분에 대해서 방향을 접근했습니다. 첫째는 시행규칙을 재분석하고 두 번째는 배분기준을 설정했습니다. 행정수요변화를 측정해서 총 683개의 조정이슈를 도출해서 금주 중간보고 이후에 내주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계층별 인력구조를 비교해 본 결과 도청은 2011년 이후 꾸준하게 증가돼서 연평균 상승률이 1.7%인 반면에 행정시와 읍·면·동은 연평균 증가율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도청이 소방본부라든가 자치경찰단 등 이렇게 특화된 기능 부분에서 인력이 되다 보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타 광역단체의 평균에 비해서 약 5% 정도 도청 인력이 많다고 하는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대비해서 2015년의 각 직급별 인원 구성을 비교해 봤을 때 8급과 9급 부분에 대한 인력 부분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실무인력, 현장인력의 부족과 인사적체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장기 인력계획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의 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장기 인력계획을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 본청과 행정시별로 규모에 맞게끔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공무직의 비중을 파악해 봤습니다. 최소 1.7배, 최대 2.86배로 공무직이 많은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로 공무직에 대해서 활용계획, 예를 들어서 전직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공사·공단 전환 시 가능성 여부 등을 파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직의 인력을 효율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본청의 인력이, 도 본청뿐 아니라 행정계층별로 인력이 지금 저희들이 5% 정도 많다고 보는 것 중의 한 이유가 공통업무에 대한 인력들이 타 광역단체에 비해서 5% 많은 것도 일부 기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공통업무를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10%입니다. 그렇지만 도 본청 같은 경우에는 19.8%, 약 두 배 정도 많은 상태고요. 도의회도 18.8%, 그리고 직속기관, 사업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통업무의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통업무의 이 인력을 실제로 핵심업무로 전환하는 이런 기능 재설계 부분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중간보고를 통해서 직무조사결과를 반영해서 오늘 보고를 드려야 됨이 당연합니다마는, 지금 직무조사결과 기본업무량이 파악되었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통업무와 고유업무로 배분하는 것과 그리고 여유율을 반영하는 등 이런 과학적인 부분을 더 추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6월 3주째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직무조사를 통해서 6월 3주 정도 되면 최종적으로 부서별 적정 인력에 대한 과부족 현황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유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방향성이 도출되게 될 것입니다. 2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직무조사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분석에 대한 니즈가 강한 것으로 저희들은 사전에 이해해서 기존의 다수의 직무운영 관점에서의 조사 외에도 생산성 관점과 전략적 관점, 그리고 조직적 관점에서 지금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3주째에 종합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생산성 분석 결과에 보면 저희가 2012년 이후에 점차적으로 인적 자원 생산성은 좋아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자체 수입 대비 인건비의 생산성 부분이 아직은 여전히 높은 이런 수준이다 하는 부분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인력 구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위계층의 어떤 자동적인 증가 부분, 이런 부분도 일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장기 관점에서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외부 환경 분석에 대한 종합적인 시사점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조직개선방향 5개를 정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32페이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국정과제, 그리고 특별자치도의 정책과 조직의 연계성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실제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역량을 안배하는 차원에서의 조직 재설계 부분을 강구하겠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접점 행정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는 조직을 구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청을 슬림화한다는 원칙하에서 행정시와 읍·면·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반적인 조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열위 환경 대비해서 우리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될 부분을 이번 주 단기 조직에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투입자원 대비해서 성과 지향의 조직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출예산을 지금 투입해도 그만큼 만족도가 오르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돼서 개선방향으로 도출했습니다. 또 기능수행 역량의 적정화로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중첩되는 기능들, 그리고 비현실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것입니다. 3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먼저 정책과제와 부서 간에 형평성 도모를 하겠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고요. 지역 현안에 대한 대외적인 교섭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민 접점 행정서비스 강화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시 및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단순히 기능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과 예산 부분을 같이 수반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읍·면·동에 신입 직원들이 많이 배치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어떤 탄력적인, 유연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자를 배치는 부분도 저희가 제언을 할 것이고 공무원의 평가제도 부분도 읍·면·동에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축소해서 행정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제언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본청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분야로서 관광, 교통, 안전,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창조경제 및 전략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와 공기업 신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산업, 수산물 안전위생, 시설 및 환경공단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 이 부분은 좀 더 공론화를 거쳐서 단기에 추진할 것인지 장기에 추진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입자원 대비 성과지향 조직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 관리폭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조직을 구현하겠다는 부분이 됩니다. 소규모 담당과 사업소를 지양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증가율을 반영한 인력 배분을 하겠습니다. 기능수행 역량의 적정화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는 산업 및 통상기능을 합리화시키고 행정지원기능을 슬림화하고 4개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역할을 행정시로 재배분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수자원본부의 지역사업소도 행정시로 이관하는 부분, 도시재생 기능 강화부분도 지금 여러 의견을 통해서 검증 단계에 있습니다. 34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련해서 3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를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전체 155개 시설물 중에서 50% 이상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곳은 18개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18개 외에 같이 묶음으로 해서 민간위탁, 공사·공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전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연 민간위탁이나 공사·공단을 하기 위한 특성요인을 3개 정도 도출해서 디션메이킹트리(discern making tree)를 통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36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운영시스템 관련해서 주민자치제와 책임읍·면·동 관련해서 2015년 1월에 12개 지역에 대해서 행자부가 시범운영을 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월에 시범운영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6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신청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것과 같이 연동하거나 또는 이것과 유사한 지역행정의 효율성 부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38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책임읍·면·동제도에 과연 제주도 전체적으로 봐서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까지 분석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시는 거점형 책임읍·면·동 즉, 요번 행자부에서 보도한 행정면 개념의 책임 읍·면·동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귀포는 책임읍·면·동이, 대동제로 통합이 되더라도 시키기 전의 읍·면·동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골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송산동 등 4개 서귀포시 동에 대해서는 효율성 부분 차원에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부분은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시범모델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와 관련해서는 대동제로 물리적 통합을 할 경우에 기존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용성을 강화하고, 이분들의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부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이루어졌고요. 예산심의 및 집행권에 대한 심의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40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감사위원회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중앙형, 독립형, 자치형으로 해서 전체 5개 국가의 감사조직을 모델을 분석해 봤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대표적인 사업영역으로서는 우선 법제도 기반은 헌법 또는 주헌법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범위는 합법성감사, 성과감사, 회계감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5개 국가의 벤치마킹 결과를 보면 다 자체감사조직 또는 내부감사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이 향후 우리 행정조직에도 미치는 시사점으로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4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감사원과 감사위원회의 역할 부분을 비교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위원장 선출, 임기, 정원관리, 선발·배치권, 인사평가, 요구예산 반영 부분에서 감사원에 비해서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방향에 대해서는 전체 도민의 91%, 그리고 공무원의 약 70%가 독립 정도의 수준이 낮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쪽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 집중 물어본 결과 직무상의 독립이 가장 시급하다, 이런 부분의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업과 관련된 정책자문단의 의견을 봤을 때도 어떤 형태로든 독립은 필요하다,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독립의 범위 내에서 독립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다수 도출되었습니다. 4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가 2017년까지 자체발전계획을 도출해서 61개 과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진척도는 약 50% 이상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계획과 아울러서 지금 여기서 미진한 부분들, 예를 들면 예산편성의 독립성 강화라든가 공정성·신뢰성 확보 차원에 저희들이 주안점을 둬서 독립성 부분에 힘을 싣고자 합니다. 4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방안에 대해서 총 6개의 이슈를 도출했습니다. 첫째, 전문성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전문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들이 교육, 행정, 법률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직렬에 부합되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 영역이 너무 약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분야라든가 1차산업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도민감사관의 역할이 지금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 부분도 지금, 예를 들어서 법원의 배심원제도 같은 것도 사례도 분석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수요에 맞는 기능조정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심의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기능은 단순히 처분을 위한 심의기능 외에도 감사대상을 발굴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런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인데, 현재 문제점은 4명에 불과한 심의 인원을 가지고 과 단위로 구성하기에는 충분한 행정적인 수요의 발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추가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계속 우리가 부패시책평가라든가, 청렴도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기동감찰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상시감찰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가 회계감사, 재무감사, 합법성감사에 중심을 하고 복무감찰 중심을 행정계층별로 해서 상시감찰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명절 때만 감찰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감찰을 의미합니다. 4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인 적정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감사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0.8%를 충족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근거가 감사원 같은 경우는 0.08%, 현재 우리 감사위원회는 0.4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거를 파악해서 여기에 부합되는 중·장기 인력 부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책임감사 체제 강화 부분에서는 지금 사무국장이 1차 심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의 위상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피감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평가제도, 물론 우리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평가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4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진 및 전보에 대한 동기부여 부분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전환대상을 5급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감사직렬 전환 시에 보다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시에 승급 조정이라든가 또는 교육에 대한 기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요구예산 반영 부분에서는 지금 총액배분자율편성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11년 이후에 감사위원회의 요구예산 반영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질별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사전에, 요구예산 전에 사전 심의체계라든가 또는 요구 삭감 시에 위원장의 의견 수렴 제도를 도입해서 요구예산을 관철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간상 좀 급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첨부)

이수만 책임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보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우선 묻겠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도 용역을 했고 2014년 8월에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조직진단 개편을 하는 이유가 1년마다 하고 있는데 이번인 경우는 6개월밖에 안 되어서, 실장님께서는 아까 심층적인 달라진 환경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계신데 근본적으로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또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조직이라는 게 사실은 현실에 따라가는 데 조금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항상 좀 뒤지는 면이 있습니다. 환경은 변했는데 조직은 못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도민사회에 그리고 행정조직 내부에서도 행정시와 읍·면·동 관계, 도와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있어 왔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그리고 2013년도하고 작년에 했던 조직개편은 사실은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외부기관에 용역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솔직히 고백하면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내부 부서 간의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에 어찌 보면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에 아까…….

그러면 외부에 용역을 한 것은 이번이 몇 년째인 겁니까?

2010년도에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민선5기에.

2010년이면 한 5년 후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외부에 준 것은?

외부 용역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용역을 보면서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도 지적은 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설립할, 추진하기 위한 이런 부분, 특히 이번에 도정 슬로건도 그렇습니다마는 ‘도민이 행복한 제주’라든지 민선6기 도정이 추구하고 있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어쩌면 특별자치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진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이런 점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아까 알맹이가 없다는 표현도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용역자문단도 활용을 충분히 하겠다. 저번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용역자문단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의는 그동안 몇 차례 하셨습니까?

용역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수만 책임연구원께 묻겠습니다. 제주도에서 구성했던 용역자문단 의견을 수렴하셨습니까?

능률협회컨설팅의 이수만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정책자문단 회의는 3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1회를 했고요. 저희들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다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한 분만 제외하고는 전부 접촉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거기에서 수렴된 가장 중점적인 의견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용역과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범위를 다 여쭤봤는데 아무래도 해당되는 전문분야가 다르다 보니 제한적인 답변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면 읍·면·동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관련해서는 필요성은 느끼나 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감사위원회하고 행정시, 읍·면·동 기능강화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직진단을 위한 도민설문조사도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실시한 줄 아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의견들을 수합할 수 있었습니까?

도민설문조사는 저희들이 총 1,000분의 의견을…….

아까 2,000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그것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다 포함한 것이고요. 도민설문조사는 1,000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게 표본별로 저희들이 균형성을 맞추기 위해서 남자·여자 비율을 동수로 하고 연령별 표본을 구성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자치도를 끌어나갈 수 있는 행정조직진단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지금 중간보고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느껴지는 것은 너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분석틀에 맞춰서 제주도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하나는 정부혁신추진계획이라든지 지방자치 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제주도만의 특별한 것을 살릴 수 있는 ― 아까 말산업 하나 운운했었습니다마는 ―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공론화가 안 된 부분에서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파장이 더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오늘 보고회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멀지 않은 시점에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경제 관련해서 의료, 마이스, 크루즈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화를 해야 되지만 지금 기반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담조직화가 되어야 한다는 뉘앙스 부분이지, 이것을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사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은 단위사무에 대해서 현재 수준의 단위분석에만 그친다면 앞으로 정책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너무 단위사무 위주의 분석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맞는 말씀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수요 부분을 저희가 ― 33페이지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 행정수요 분석을 해서 미래에 변화될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니즈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383개의 기능 재설계에 대한 이슈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지사가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하든지 도의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이라든지 여기에서 나왔던 그런 사항들도 전부 수렴을 하고 있습니까?

예,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도 정책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각별히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그 일환으로 감사위원회 업무설명회 할 때도 저희가 한 시까지 집에 가서 다 모니터링했고, 거기서 나온 대로 과 신설이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니즈를 파악했기 때문에 적절히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제주도의 행정조직들을 지금 보면 ― 이것은 좀 세부적인 면으로 들어갑니다마는 ―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소관 업무가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가 관할하는 업무와 행정부지사가 관할하는 업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는데.

지금 각 광역단체의 트렌드가 경기도라든가 또는 일부 광역단체가 ― 부산도 마찬가지이고 ― 정무라는 개념에서 탈피해서 특화된 기능 부분을 부여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정무부지사가 지금 현재로서도 필요합니다 ― 행정부지사의 역량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관리 폭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멀지 않은 시점에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가장 특색적인 게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부지사로, 이미 2013년도에는 환경·경제부지사라는 이런 직함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잘 검토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수만 책임연구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정운영시스템으로 책임읍·면·동제를 제안하고 있는데, 과연 제주도민들이 책임읍·면·동제를 알고 있을까요? 혹시 그거 조사해 보셨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이수만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책임읍·면·동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까 스킵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과소형 읍·면·동의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60% 넘게 생활의 편리성에 접근해서 그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행연구를 존중하고 지금 도민들도 원한다, 이렇게 판단 내리고, 실제 저희들이 인터뷰를 해 본 결과도 ― 주민자치위원회도 저희들이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마는 ― 찬성하는 기류가 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정조직에서는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책임읍·면·동제를 모르거든요. 책임읍·면·동제와 대동제가 같은 개념입니까?

예. 대동제가 책임읍·면·동제 안에 포함돼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존의 ‘대동제’ 하면 물리적 통합 부분을 고민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행자부에서 발표한 부분은, 대동제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의 읍·면·동을 유지하되 최소기능만 유지하고 핵심적인 부분에다가 국가사무라든가 이양사무를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부분을 대동제 개념으로 생각하고 4급을 배치하라는 방향성 제시가 있고요. 또 ‘행정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점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3개의 읍·면·동에 있는 부분의 공통업무, 행정업무를 한 읍·면·동에서 관할하는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귀포에는 5,000명 미만의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선결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 책임읍·면·동제를 가만히 보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올해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 자체가 너무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 187쪽에 보면 아까 대동제 인식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언제 한 겁니까?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 대로 2008년도에 과소형 통합 부분에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거 말이 됩니까? 2008년도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아니, 이 용역이 얼마짜리 용역인데요? 3억 3,400만 원. 대동제라든지 책임읍·면·동제가 지역주민들, 도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자료를 기본 인식도로 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선행 연구 부분에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라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완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방향성을 구체화한다고…….

아니, 지금 중간보고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하실 겁니까?

꼭 필요하다면 보완하겠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꼭 필요하다면”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데이터가, 2008년도면 7∼8년 전 데이터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임읍·면·동제하고 대동제를 막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인식도에 대해서는 과거 그것을 인용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 인터뷰는 최근의 것을 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데이터가 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 집단보다는 도민의 여론인데 8년 전 조사자료를 갖고 전문가 집단에게 인터뷰를 한다는 게 데이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설문구성을 하기 전에 전문가들 의견을 물어봤을 때 대동제의 추이와 다름이 없다 해서 일단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그래서 과거 데이터 부분을 활용한 것이고요. 그때 개념상 차이가 있다는 것은 책임읍·면·동에 대한 어떤 개념정리가 안 되었고 최근에 행자부에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어떤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용한 것이지 거기 방침은 따라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어 자체도 거점형 책임읍·면·동을 도입해야 되고 대동형으로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지 똑같이 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다시 한번 검토가 되고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이게 너무 쉽게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8년도에 논의하다가 중단된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이해관계자 이견으로 중단되었다고 짤막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왜 중단이 되었는지?

제주시에서 추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서 저희가 그렇게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도 전체적으로 공론화되기 이전에 마무리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라든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최근 걸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아까 이수만 책임연구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자료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7년 전 자료를 갖고 도민들 인식조사라고 해서 한다는 게…… 어떤 생각입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개선해야 될 점들이 ―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셨지만 ― 있으면,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이런 자리도 마련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점들은 용역팀에서 충분히 검토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집행기관에서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실장님, 책임읍·면·동제 잘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

공무원들이야 아주 구체적으로까지는 모른다 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했던 대동제하고 차이점을 ― 아까 책임연구원께서 말씀하셨지만 ―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책임읍·면·동제와 대동제.

대동제, 책임읍·면·동제, 이 용어에 혼란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 구체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고, 어쨌든 규모 문제하고 기능 문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사실 용역을 ― 지금 중간보고입니다마는 ―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가 용역팀에 구체적으로 의견을 주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집행부의 의도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와 관련된 의견은 내지만 실·국장, 그리고 실·과장들 인터뷰할 때 관련된 의견은 저희도 냅니다. 저희 부서 관련된 거. 하지만 전체적인 의견은 아직은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도 그겁니다. 지금 도민사회에서 행정구역 조정 자체에 대한 논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거 7년, 8년 전의 자료를 갖고 이런 책임읍·면·동제라든지 대동제에 대한 도입 여부를 용역에서 논의한다는 그 자체가 도민사회의 의견이 지금 현재 수렴된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재검토가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수렴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주민자치회 도입에 대해서도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육지에서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주도는 안 하고 있는데, 이 용역 중간보고서에 보면 이것도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다시 재검토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책임연구원님,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주민자치회에 대한 것을 제주도에 접목시켰을 때 장단점을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직 정착이 안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해서…… 물론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만큼의 어떤 권한이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공동체, 커뮤니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쪽에 초점을 두고 있고 주민자치회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동제, 책임읍·면·동제하고 주민자치회,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용역할 때 장단점에 대한 제시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것에 대한 도민의 의견수렴 내지는 공청회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일단 설문을 해서 과거의 데이터와의 차이점을 판단하고 보고드린 다음에 추가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이것은 용역보고와 좀 별개의 사항인데요. 최근 국가적인 재난으로 명시되고 있는 메르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지금 4명이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는데, 혹시 제주도의 매뉴얼, 시스템이라든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제가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재난대책회의 참석 안 하셨습니까?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된 내용 없습니까?

거기에서 매뉴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고요. 각 기관별, 부서별 대응태세를 갖춰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자리였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어도 기획조정실장님 정도 위치에 있으면, 물론 과의 부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어제도 언론에서 나왔었는데 도민사회에서 아주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은 음성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양성이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거점병원이 지금 제주대학교병원인데…….

죄송하지만 명칭은 좀…….

아니, 명칭 자체도 이건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병상수가 몇 개 안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4개인데요. 의사가 두 분이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쉬쉬만 할 게 아니고……. 지금 중앙정부가 욕먹고 비난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알려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실태 파악을 해서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제 대책회의를 하고 대책본부장도 격상하고 하는 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거였었고요. 이어서 현장 확인이라든지 대비태세 점검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어지고, 또 도에서 그와 관련해서 숨기거나 이렇게 하지는 전혀 않습니다. 그런데 확인되지도 않은 그런 사항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알리고 이렇게 하는 조치들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이런 것은 부서별로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전부 실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 여파라든지, 그러니까 메르스 관련해서 여파가 지금 나타나는 게 관광이나 이런 데도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대책마련도 저희가 후속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근거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알릴 부분은 사전에 전부, 우리가 얻은 정보는 전부 알려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발표된 것 이외에도 또 다른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바로바로 도민들께 알리는 그런 조치를 해 나갈 것이고, 사실은 초기에 조금 준비 부족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니고 전부 확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빨리 모든 준비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혹시 수학여행단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제 대책회의 할 때도 수학여행단을 중단시키는 것을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같이 풀어나갈 것으로 얘기도, 지사님께서도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문제나 이런 게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긴급히 처리할 부분들은 전부 조치를 해 나가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어제 본 위원도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한림에 있는 모 학교인데 부득이하게 수학여행을 연기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해결이 되는데 항공사에서 위약금만 해도 3,000만 원이랍니다. 위약금만. 그런 내용을 제가 전해 듣고……. 이것은 학부모들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항공사 내부적인 규정이 있어서 그것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대책에 대한 부분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항공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도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협조공문을 보내서 학부모들의 피해가 없도록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대책회의 때 이미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지시를 하셔 가지고 우리 도 관계부서에서 항공사에 협조요청을 하도록 했고, 금전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은 일차적으로 교육청에서는 풀어 나가겠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라는 지시가 이미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각종 장비들이 많습니다. 의사들이 혹시나, 아직 당장 그런 것을 쓸 일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물량들이 전부 주문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예산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예비비를 투입하라는 지시까지 지사님께서 어제 전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질 없이 조치를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본 위원도 제주도에는 양성 판정 나온 분이 없어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없어야 되리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게 인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라도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게 저희 도정의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님입니다. 김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장님께서는 좀 더, 어제도 전화 드려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주민들 사회에서 뭐하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도 최종적으로 양성인 경우도 전국 사례를 보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제 대책회의를 계기로 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책회의 관련해서는 초기에서부터 도에서 실무대책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계속해 왔었습니다. 대책회의를 본격적으로 도지사가 본부장이 돼서 맡은 것은 어제지만 그 이전에 단계별로 과에서 하다가 그다음에 행정부지사 주재로 하다가 도지사 주재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본부장을 맡는 아주 강화된……. 사실 단계별로 보면 좀 무리한 겁니다. 지금 도지사가 갈 단계는 아니지만 지사께서 직접 본부장을 맡아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기관마다 스스로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모 언론에도 보면 서귀포 모 학교가 수학여행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도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더 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 말씀 중에 좀 과하더라도 저희가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임박한 게 안전체험행사가 이번 주말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미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동원 계획이 다 되어 있고 참가 계획들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상황이 이러니만큼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그 행사 자체도 연기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좀……. 어찌 보면 왜 그렇게, 너무 과하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저희는 좀 무리를 하더라도 차단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수만 책임연구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보고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내용들이 아주 좋은 내용들도 있었고, 김희현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좀 추상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들었을 때 저희들 스스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대안들을 제시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문단, 3회를 예정해 가지고 2회를 하셨다고 했죠?

1회를 했고 내일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 1회는 어떤 형식으로 취해집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회 부분은 저희들 착수보고회 시점에 즈음해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방향성 부분을 설명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착수보고회 내용과 방법론을 좀 수정해서 지금 현재 중간보고까지 오게 되었고, 그리고 과정에서 대면 인터뷰를 해서 개인적인 과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전체 정책자문단이 12명입니까?

그렇습니다.

12명이 다 참석해서 1회를 하고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전문가 그룹에 대해서 대면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의견들을 수렴해 나가면서 서로 소통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원칙 아세요? 행정시 및 읍·면·동 기능강화라고 표현은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역으로 말하면 행정시, 읍·면·동 기능강화라고 하면 처음에 제주도가 4개 시·군체제였을 때가 ― 제주시, 서귀포시, 북군, 남군 ― 시, 읍·면·동 기능강화, 그런 속에서 도민들 삶의 질이 더 높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기초의회라든가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속에서, 특별자치도 틀 속에서 계속 고민해 나간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자문단 대면 인터뷰를 했을 때 문제제기를 했었던 분들은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책임읍·면·동을 말씀드렸지만 책임읍·면·동이 사실은 자치구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규모를 키워가지고, 지금 기초 시·군으로 4개 체제로 갔던 것에 이게 역할도 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행자부가 하고 있는 부분과 정책자문단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일부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 전제조건이 행정시의 역할과 연계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행정시의 존폐 부분을 고민해서 대동제 부분을 확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지, 그 부분을 두고 나서 대동제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다수 있습니다.

예전에 논의를 하다 보면 동제주, 서제주로 ― 어디다 딱 구분 짓지는 않지만 ― 예를 들어서 제주시라고 하면 중앙로를 기준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나온 적은 없습니까?

예. 특별히 의견은 안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대동제, 책임읍·면·동제라고 하지만 정말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려면 큰 틀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적정 규모에 맞게 적었을 때가 오히려 서비스 질이 더 나아지지 않겠나. 큰 규모 속에서 나름대로 장점들이라든가 중앙정부의 방향하고 맞는 속에서 나름대로 장점들을 얻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 예전에 제주시에 19개 동이 있었고 7개 읍·면이 있었고, 이런 속에서의 장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찾아갔을 때 뭐하면 특별자치도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와 닿는 게 없다. 중앙 집중, 도 집중으로 권한이 많이 된다는 것은 본인이 느꼈든 아니면 언론에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체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약하다는 것이 가장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책임읍·면·동제도가 제주도 전반에 접목이 힘들다고 하는 제도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행정의 효율성 부분에서 인구 7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는요. 그런데 진주시 일부 같은 경우에는 2만 이하도 행정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읍·면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접목이 가능할 것인가,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도입은 언제부터 하자, 이런 방향으로 하자라고 제기하기 전에 어떤 시범모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용할지 안 할지를 내부적으로 더 의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책자문단들도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즉, 일정규모가 안 된 상태에서 아까 김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의 방향만 따라가서 무늬만 만든다면 오히려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이수만 연구원님께서는 나름대로 큰 틀에서는 많이, 용역이라든가 각 시도라든가 이런 자치단체들에 대한 평가들 속에서 많은 노하우가 쌓였겠지만 제가 제주에 살면서 느끼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주는 노형동만 해도 달라요. 농촌과 도시가 공존해 있고 이호·도두,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는 농사를 짓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반농반어,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틀에 인구수로 맞추면 나름대로 행정에서는 진단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형동도 예를 들어서…… 노형동이 5만 8,000명, 그 정도 되었을 겁니다. 2만이 되면 분동이 가능하죠? 실장님, 됩니까? 2만 이상이면?

분동 요건은…….

요건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분동의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노형이라는 이름 속에서 살아왔던 분들의 이질감,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 속에서 5만이라는 인구 속에서 주민센터를 하다 보면 질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점도 있겠고 단점도 있겠지만 좀 제주지역에 대한 특수성들, 그대로 인구 규모만으로 묶을 게 아니라 지리적 특성들을 보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의견 수렴하는 절차, 그런 속에서 아까 정책자문단 활용을 구체적으로…… 3회라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의견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더욱더 뭐하시고, 행자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대면 의견들을 교환하면서 좀 더 용역 내용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2만이라는 숫자는 4만으로……. 최종 확인해 왔습니다마는 그 정도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5만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할 수는 있습니다.

하자는 게 아니고 아까같이 특성에 맞게끔, 그만큼 이것도 어렵다. 그런 속에서 뭐했던 부분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간단히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은 사항……. 이수만 책임연구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용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감사위원회 독립 방안입니다. 여덟 가지 과제를 도출해서 보면 사무국장을 전문가로 하는 부분을 지적했고, 상시감찰단 두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배심원제도를 두겠다는 것도 심의하고 있는데 감사위원장을 전문가로 두는 것이 좋은지, 사무국장을 전문가로 두는 것이 좋은지 이것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될 것 같고, 더구나 제주도의 경우에는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 놓아도 정말 적재적소의 적임자를 찾는 인물난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감사위원장을 두는 것이 좋은지 사무국장을 두는 것이 좋은지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여 주시기 바라고, 도민감찰단이라든지 감사위원, 이런 것을 지금까지 운영했지만 사실은 이 역할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좀 조사를 해 봤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사회가 가장 바라는 게 도민은 90%, 아까 조사에서 나왔지만 공무원은 71%가 바로 감사위원회 독립을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서는 특별히 감사위원회 독립 관련 분야를 좀 세심하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일정 부분은 저희들의 이해가 미흡했구나,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향성을 공유했다는 차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능의 효율성 부분과 접점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지사가 도정을 하기 위한 철학을 담은 도정조직을 구현할 것이냐,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행정조직의 접점 부분에 대한 서비스 강화 쪽으로 초점을 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지만 또 혼란스러운 것이 원 도정에 대한 그림을 도 본청 조직에 반영하라, 이런 주문의 말씀이 상당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획조정실하고 얘기를 해서 방향을 다시 한 번 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염려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지금 중간보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보고내용을 보면 중앙정부 계획 중심으로 이게 가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박근혜정부가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2년 남았죠? 그런데 4페이지에 보면 대통령 공약사업, 창조경제 정책과제, 정부혁신 추진계획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조직진단을 하는 목적이 도정이 어떻게 하면 도정 목표에 맞는 조직을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도정목표와 별개로 제주도가 지금까지 해 온 일련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을 담아내는 데 많이 부족한 것처럼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또 하나는 처음 과업지시서상에 보면 지난 9년간 특별자치도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지난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행정수요라든가 기능배분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중간보고서의 백데이터를 저희들이 연구하는 목적으로 다 관리하고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그 부분까지 다 담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데이터를 통해서 다 분석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회에는 그런 부분이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인다면. 중앙정부도 대통령이 바뀌면, 권력이 바뀌면 국정철학에 맞는 방향으로 가장 먼저 하는 게 정부조직법 개편 아닙니까?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발의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조직설계 용역을 작년 우 도정 말기에도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요. 도정이 바뀔 때마다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현 도정의 공약사업 중심으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주만의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어떤 어젠다를 설정하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인력배분이라든가 필요하다면 특별법 제도개선까지도 염두에 둔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또 하나는 보니까 지금 재정 상황을 분석한 것도 보니까 보조사업의 비중이 높다, 이런 것도 나오고 본청 인력이 과다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문제로 대두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조사업 비중을 줄일 수 있느냐? 이것은 어쩌면 사실 제주만의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는 겁니다. 정부 재정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을 민간 부분에서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영역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조사업화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특히나 1차산업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제주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보조사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책임읍·면·동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휘발성이 강한 이슈입니다. 이것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사실은 동제주·서제주뿐만 아니고 4개 시·군 부활까지도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 보면 거점형 책임읍·면·동은 행정구 성격인 거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대동제형은 이것은 말 그대로 효율성을 위해서 작은 읍·면·동을 묶어버리자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제주의 지역적 특수성, 정치적으로는 도의회 의원들의 선거구 관계가 영향이 있는 것이고 해서 이것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공공시설물 관련한 것도 계속 용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번에야말로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정책화해야 되겠다, 반드시 그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 관계를 잠깐 언급했는데, 여기 보니까 현행 유지하거나 특별자치행정국으로 담거나 둘 중의 하나 선택하라는 취지로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득실을 따져서 담을 것이면 담을 것, 현행 유지가 좋다면 좋다, 이렇게 명확한 결론을 도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한 가지만…….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총무과가 특별자치행정국으로 편입되어야, 총무과에 인사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 속에서 특별자치행정국 안에 들어와야 직접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사통로들을 그 속에서 소화해 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는 아까 용역보고서에서 나왔듯이 그런 부분들의 장점을 다시 한 번 잘 진단해 보시고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왜 통합 또는 유지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저희들이 기본 업무량만 파악되었지 최종 업무량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안에 들어갔을 때 관리폭 범위도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관리폭이 굉장히 크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화되어서 직속기구로 두는 방법도 고민해 보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업무량과 연계되어서 분석을 더 추가적으로 해봐야 된다는 취지고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에 조직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비전보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일정 부분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만족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