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여 시민 복리등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제175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인 7월 14일 화요일에서 7월 22일 수요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 방향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예산집행 상황 확인과 사업추진 성과 및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주민생활지원국 5개 과, 건설교통국 4개 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5개 과, 사업소는 종합사회복지관, 수도사업소입니다. 읍&;#8228;면&;#8228;동은 나눠드린 유인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읍&;#8228;면&;#8228;동 감사 대상 선정 현황을 보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201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감사일정은 2014년도 일정을 참고로 하여 9일간 감사하고 9일간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자료수집 및 자료검토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날 14일은 주민생활지원과 외 2개 과가 되겠고 둘째날 15일은 산림녹지과 외 1개 과와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셋째날인 16일에는 교통행정과 외 2개 과가 되겠고 넷째날인 17일에는 상하수도과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수도사업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18일 토요일과 19일 일요일은 자료 수집 검토가 되겠습니다. 20일에는 농업기술센터 5개 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1일은 읍&;#8228;면&;#8228;동으로 읍&;#8228;면&;#8228;동 감사 대상 선정을 안전행정위원회와 중복됨이 없이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날인 22일은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감사방법 및 진행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과 18쪽부터 시작되는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토대로 감사자료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추가할 사항이나 삭제할 목록을 정해 주시면 수정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진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명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시재생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의견 청취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평화남산동 활성화 계획안, 자산동 활성화 계획안, 둘레길 활성화 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하 참고자료 1, 2, 3, 4는 서면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 건으로 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면 주민과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경으로는 원도심 쇠퇴를 진단 예방하고 혁신도시, 산업단지와 연계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룩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목적으로는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에 대해 쇠퇴 진단을 통해 우선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안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김천시 전역 중에서 도시지역으로,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는 2014년도이고 계획년도는 2014년도부터 23년도까지 단기 5년, 중장기 5년으로 10년 되어있습니다. 수립 절차는 전략계획 수립은 쇠퇴 유형을 분석하고 우선지역을 선정하며 활성화계획 수립은 부문별 계획 수립과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쇠퇴 진단은 김천시 전체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읍&;#8228;면&;#8228;동 지역을 대상으로 쇠퇴 지표를 통해 분석하고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등 3개 분야의 쇠퇴지표를 기준으로 동단위로 분석한 결과 평화남산동, 자산동, 양금동, 대곡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우선 활성화지역 지정은 1단계로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2단계는 통단위로 쇠퇴 정도를 분석하고 3단계로 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4단계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평화남산동, 자산동, 양금동, 대곡동에 대한 24개 쇠퇴지표를 기준으로 통단위로 분석을 실시하여 우선 및 예비 활성화지역 11곳을 도출하였습니다. 우선 활성화지역인 평화1지구, 남산지구, 성내지구는 단기 계획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며 종합점수가 60점 이하인 예비 활성화지역 9개 지역은 향후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평화남산동 활성화계획안은 김천시 평화남산동 일원으로 평화1지구와 남산지구가 되겠고 인구는 총 559명이며 면적은 약 54만 6천제곱미터이고 31개의 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주요 쇠퇴분야는 인구사회, 생활여건, 물리적 재생, 생활안정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평화남산동 활성화계획안 구상도를 보면 죄송하지만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뒤에 세부적으로 첨부 서류가 있기 때문에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평화시장 안쪽에 세무서 옆에 KT＆G 담배창고가 있었는데 이게 다수동으로 이사를 가고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 부지가 약 700평 정도 되는데 거기를 복합문화센터 도시재생센터로 구축을 해서 우리 시의 문화시설 기능을 전부 이쪽으로 옮겨서 활성화하는 방법을 계획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이런 사회단체들을 이쪽으로 한 군데로 모아서 하면 평화시장이 안 살아나겠느냐, 또한 김천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지역 주민 역량강화 거점센터로 활용하는 방안, 또 김천경찰서가 혁신도시로 이전되면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방안, 또 평화시장이 2층이 다 공가로 비어있는데 그 2층 빈 점포를 활용하는 계획, 유해환경 개선사업, 가로공원 조성사업, 김천녹색둘레길 등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구상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세부사항은 뒤에서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국토부에서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4월 29일날 경상북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제출을 해서 5월 17일은 우리 시 부시장님이 직접 국토부에 가서 제안설명을 하고 현재는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가지 중심형으로 김천역에서 평화시장, 평화시장을 중점으로 해서 약 200억 규모로 사업 계획을 구상해서 현재는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동 활성화계획안은 자산동 일원으로 총 2,119명 인구로서 면적은 약 18만 2천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구성은 8개 통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4개년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주요 쇠퇴분야로는 생활여건, 물리적 재생, 생활안정, 인구사회, 이런 순으로 쇠퇴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산동에 대한 활성화계획안 구상도도 그림이 너무 작아서 죄송한데 이 사업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금년 3월에 응모 신청이 있어서 우리 시는 햇살이 비치는 자산골이라는 제목으로 응모해서 4월에 이것은 100억 규모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선정이 되어서 올해 국비 11억이 와서 추경에 요구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산동에는 재생사업으로 자산골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빈집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노후주택, 노후 담장, 축대 위험지구, 이런 것들을 정비하며 마을 전시장, 산책길, 운동시설, 마을 마당 조성, 커뮤니티 거점 조성, 골목길 정비사업 4미터 미만, 둘레길 조성, 마을 카페 운영, 이런 쪽으로 아이템을 구성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둘레길 활성화 계획안입니다. 둘레길 활성화 계획은 평화1지구와 남산지구, 성내지구를 함께 아우르면서 그 옆에 붙어있는 황금시장, 중앙시장, 감호시장 등 그런 지역도 같이 엮어서 정비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드는 개념으로 둘레길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7쪽에 둘레길 1구간은 김천문화탐방길, 2구간은 김천호국의 길, 3구간은 사모바위길, 4구간은 김천시장길, 5구간은 김천찰방길이라는 길 이름을 붙여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 이것은 국토교통부의 권고사항이며 우리 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행 절차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2014년 8월 1일날 시작하였고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은 2014년 11월 6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간에 주민 워크숍을 개최했고 마을만들기학교 운영도 했고 중간보고회도 가졌으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2015년 4월 9일날 가졌습니다. 또한 우리 시청 관련 부서 공무원에 대한 워크숍을 4월 10일날 했고 전문가 검토 의견을 5월 7일날 수렴하였으며 이렇게 추진해 나왔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4월 중에는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도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며 8월 중에는 경상북도에 관련 협의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경상북도의 심의를 거치고 9월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우리 도시재생 관련해서 2015년도 예산 현황을 보면 15년도 본예산에 22억 천만 원인데 토론회 개최에 천만 원,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억 원, 도시재생사업비로 20억 원을 확보한 상태이고 2014년도에서 15년도로 명시이월된 예산이 도시재생계획수립비 1억 천만 원, 도시재생 선도사업 사업비가 18억 4천만 원 해서 19억 5천만 원이 이월비가 있고 합해서 4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 의견은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하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에 15년도 예산 현황 설명을 하셨는데 내가 이해가, 14년도에 22억 천만 원 섰던 것을 명시이월한 금액 아닙니까?

22억 천만 원은 금년도 예산이고요,

이게 금년도 예산입니까?

예.

그러면 이쪽에 19억 5천만 원은요?

이것은 14년도에서 15년도로 명시이월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도시재생사업에 41억 6천만 원이 서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계획 세웠어요?

이것을 상업지역, 주거지역, 성내지구, 평화지구, 이렇게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사실은 세웠습니다. 정부에 응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자세가 이만큼 되어있다는 것이 필요해서 사실 그렇게,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에 14년도, 15년도 해서 예산이 41억 6천만 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자산동지구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4년간에 걸쳐서 국비 70억, 지방비 30억 확보가 된 상태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4년간 시행하잖아요, 15년부터 18년까지?

맞습니다.

지방비 30억이라 하면 제가 헷갈리는 부분인데 전에 국회에서도 국비 50%, 지방비 50% 해놨는데 지방비는 따라서 도비도 될 수 있고 시비도 될 수 있는데 지방비 30%는 우리 시비로 30억 다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30% 중에 도비가 9%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도에서 결정을 못했습니다. 도비를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가 시비로 될 겁니다. 이게 예산이 100억 규모로 우리가 응모를 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되고 해서 아직 총괄 규모는 안 나왔는데 한 85억 정도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합해서 그런데 금년도에 2015년도에는 이 사업의 명목으로 국비가 11억이 확보됐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 성내동, 자산지구에 11억 갖다붙여서 붙일 데 있겠어요?

소방도로도 좀 내고 위험한 축대도 개량을 하고, 국비만 11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인데 어차피 4년간 100억인데 국비 70억, 지방비 30억인데 금년도에 국비가 11억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재생사업하는 것이 금방 하는 것만 생각 안 하고 앞으로 먼훗날을 보고 그동안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느 시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어디라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수백 년된 것을 고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회도로라든지 새로 신시가지가 서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제가 41억 서있으면 이 돈도 여기로 좀 보태서 자산지구에 빨리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이것 활성화 계획이 다 완료가 되면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하나씩 하나씩 나옵니다. 도출이 되면 그것을 국비 내려오는 것하고 우리 지방비는 41억 가지고 이쪽도 하고 평화상가도 하고 다 할 것입니다.

이게 계획을 잘 세워서 또 이게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려면 돈 100억, 200억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어렵잖아요? 손 대려고 해봐요, 시내에 전부 다 억지 소리만 하지 보상해 주고 하려면 되겠어요? 하여튼,

지금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시 쇠퇴지역이 평화동이 제일 우선순위인데 평화동에 이 사업 예산 가지고 KT＆G 부지를 지원센터로 해서 모든 자생단체들도 그렇고 그쪽으로 집중이 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우선 그 부지매입이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애를 먹고 하는데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느끼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문제잖아요? 앞으로 적정한 사업 계획도 잘 세워야 되겠지만 예산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전략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중복되는 사업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여기도 보니까 담장 허물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당선되고 임기를 시작한 지가 1년이 다 돼가는데 1년전부터 울부짖다시피 한 것이 예산이 총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를 한 500만 원 내지 천만 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것을 1년간 동사무소로 안전재난과로, 건설과로, 도시주택과로 돌면서 몇 번씩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도 아직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도 포함이 되네요. 상하수도과에도 몇 번 가고 했는데 시의원 입장에서 담당 부서에 부탁을 하고 했는데도 예산이 10억, 2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설계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500만 원 내지 천만 원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여기에도 제가 봤을 때는 포함이 될 수 있는 사업 같아서 과연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성의여고에서 신한은행 사이에 중간 정도 되는 지점에 담벼락만 하나, 물론 개인 사유재산이겠지만 담벼락만 하나 무너뜨리면 그 안에 9가구가 있습니다. 9가구가 있는데 거기에 연탄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집 튀어난 것 한 30센티만 절개하면 되는데 그것을 물론 사유재산이나 그것 노후돼서 빈집으로 있은 지가 십수 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인지 개인 그 사람 땅도 아니예요, 그 집 주인 부지도 아닌데 그것을 지금 1년간 내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도시재생사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은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문제만 해결되면 가능하지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 빈집이고 이런데 어차피 내 돈 아니지만 아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재난과장님한테 붕괴 위험이 있으니까 그것은 철거하라고 철거 명령을 내리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니까 등급이 있다는데 이것은 A, B, C가 있는데 C 정도 되면 그 명령을 할 수 있는데 B 정도 밖에 해당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툭 차면 넘어갈 집입니다. 그리고 실지로 손으로 하나씩 덜어내면 뚝뚝 떨어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는 차원에서 빈집이고 이러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지금 빈집 같으면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세대당 500만 원 빈집정비하는 것을 소유주 동의 받아서 위험한 부분은,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동의를 안 해주는 것이,

빈집도 소유주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아무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건드리면 넘어가려고 하는데도 입장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우리 시에서 건드리지 못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혹시 해당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짚어보는 것입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오며가며 하나씩 떼어내도 다 떼어내지 싶은데,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안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하고 책임 교수님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내부적으로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센터를 장소를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해야 됩니다.

10년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 그 센터에서 주민들을 이끌어나가고 리더해 나가고 뭐도 해보자, 뭐도 해보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지역 선정한 것을 보니까 우선활성화 지역이 3개 지구, 예비활성화 지역이 8개 지구, 김천시를 11개 지역으로 나눠놨는데 우선지역을 5년, 나머지 8개 지구를 5년간에 걸쳐서 하겠다, 이런 얘기죠, 10년간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전부 공모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데,

두 군데는 공모사업이고,

평화동,

평화동하고 성내지구하고,

자생과 상생을 다시 뛰는 심장, 이것은 평화남산동 지구고 뒤에 자산골도 공모했습니까?

예, 공모했습니다.

70억이 국비고 30억은 도비, 시비겠죠?

예.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사업비에 사업을 맞춥니까, 공모사업 금액이 한정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에 예산을 맞추는 것입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자산골에 활성화지역으로 해서 하려면 예를 들어서 한 200억이 들어가는데 실지로 공모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100억으로,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모 기준에 몇 가구 이상은 100억, 그 밑의 규모는 70억, 50억, 30억,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여기에 뒤에 심의도 하고 연구도 했는데 우리 시 전체를 11개 지구로 나누어서 우선 3개 지구를 하고 나머지 8개 지구는 3개 지구가 끝나고 나면 할 계획인데 물론 처음 되어있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는 평화동, 남산동, 성내동이 우리 시 도심지역에 중심부를 차지하기 때문에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3개를 다 하는 것 보다는 다 하면 좋지만 한 지역이라도 금액에 관계없이 중앙 부처에 건의해서 정말 활성화돼서 피부에 닿게끔 해야 되지 금액에 맞춰서 하면 별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지방비만 투자해서 한다면 300억을 다 털어서 한 지역을 한다든지,

그런데 그것을 공모하는 부서에서 중앙부처에 상의를 해서 우리 시는 3개 지역을 묶어서 대단위로 해보려 하는데 많이 확보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인데.

그것은 말씀드리자면 우리 전체 사업 구상은 있습니다. 이게 전체 다 넣으려면 아까 박광수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가 구상한대로 다 하려면 한 2천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우리가 공모를 하는 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역도 한 군데로 집중을 시키고 해서 자산골은 100억, 평화남산동지구는 200억짜리, 그렇게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비 자체는 한 2천억 규모가 넘습니다. 한 2,200억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해들어가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국비를 받아오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2,200억 안에는 공모사업 외에도 저희들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한다든지 연계 사업도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연계해서 들어가는 사업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 포함하면 2,2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재생으로 안 하더라도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재생구역 안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고 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억, 100억 이렇게 해놔도 거기에 더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면부에는 면소재지 가꾸기 사업이고 시내에는 도시재생사업이 같은 맥락입니다. 도시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도시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활성화하고는 차이가 좀 있지 않느냐, 좌우지간 물론 신경도 많이 쓰고 하셨는데 정말 도시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혁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심각한 것이 도시지역에 역전 앞에 평화동, 남산동, 이런 시장이 앞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각별하게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쓰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거지 재생은 주거지 재생대로 따로, 상업지 재생은 상업지 재생대로 따로 하고 있는데 상업지 재생은 주로 집객,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환경을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장소, 공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집객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것을 여기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 안에 그런 것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여기에서는 우리 시가 실제 심각한 내용이고 지난번에 1차 공모때 떨어졌지만 그때는 재생지가 전국에 6군데이고 이번에도 10개 정도 되는데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보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나중에 6월말경 발표가 되지 싶은데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혁신도시하고 겸해서 다른 타 시&;#8228;도보다는 좀 더 심하고 저희들도 보다보니까 옛날에 문경탄광촌이라든지 항만도시가 항구가 아주 활발히 되다가 완전히 쇠퇴된 지역이라든지 전국에 보면 엄청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번 1차 때는 우리가 아예 대상도 되지 않고 힘이 들고 했는데 열심히 해서 공모도 되고 전체 사업 구상안대로 하나하나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해주시고 뒤에 조치계획 자문위원들인가요, 의견제시한 분들.

예.

고수현, 이희천, 이런 사람들. 고수현 씨는 뭐하는 분입니까?

경대 교수입니다.

박광제 씨는 우리 시에 있고 송기동 씨, 신우화, 이갑례, 이경희도 자문위원입니까?

과학대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다 잘 하시지만 우리 시가 활성화를 하고 시의 환경 요건을 잘 아는 사람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잘 압니다. 면의 행정은 면장이 잘 알고 동의 행정은 동장이 잘 압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도 지역에 하다못해 동장을 자문위원으로 넣어주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예산하는 사람 박광제 씨를 여기다 넣어주면 예술 분야는 잘 알겠지만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재래시장이 지금 현재 마트라든지 농협에, 또 롯데마트, 이런 것 때문에 재래시장이 활성화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시장 상인대표들도 한 사람씩 넣어서 의견을 받아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참고로 하셔서 폭넓게 받고 잘 아는 사람을 선발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부를 이야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혁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해서 공동화 현상이다, 여러 가지 시민들 여론이 민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시켜서 구 도심지역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활성화 계획을 찬성해서 추진하기를 원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