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조입니다. 제17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7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1일 박광수 운영위원장님 외 여섯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 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로부터 2015년도 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 8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부터 6월 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6월 9일과 10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거친 뒤 6월 12일에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김천시 재정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안전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외 1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7월에 예정된 제1차 정례회시 실시하게 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에 따른 계획서를 이번 회기에 작성하게 되며, 6월 11일에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역점 사업에 대해 현장 방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 4월 29일에는 제4회 이&;#8228;통장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이&;#8228;통장들을 격려하고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5월 5일에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제20회 김천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에 참석하여 축하의 메시지도 전달하고 어린이들과 함께 하며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2014년도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증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5월 9일에는 영주에서 개최된 제53회 경상북도 도민체육대회 경기장을 돌면서 김천시 선수들을 응원하고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5월 11일에는 제15회 김천시 농업경영인 한마음 가족체육대회에 참석하여 농업과 농촌 개혁의 주체인 농업경영인들을 위로하고 앞으로 서로 상호 신뢰를 통한 정보교환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울릉도와 독도에서 의정 역량강화를 위한 특별연수를 갖고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독도 현지에서 독도수호 결의대회와 독도경비대 방문을 통해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재무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외 의정활동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통하고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김천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의 동반자이자 든든한 후원자로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의 중점을 설명드리면 농&;#8228;배수로 정비, 소하천 정비, 농촌생활 환경 정비 등 지역경제와 주민편익 도모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침체되어가고 있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으며 또한,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과수농업 새소득 품목 육성, 지역농업 CEO발전기반구축사업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 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물놀이장 설치, 감문국이야기나라 조성, 황악예술촌 운영 등 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과 세계군인체육대회, 김천국제가족연극제 등 다양한 스포츠, 문화 행사 개최로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김천종합장사시설 건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다문화,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 혜택 제고와 산골마을 행복버스 운영, 건강교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출산장려, 재활 및 치매 지원 등 건강 증진을 위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국&;#8228;도비지원사업의 추가 및 정리, 결산에 따른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법정&;#8228;의무적 경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6,735억 원보다 822억 원이 늘어난 7,557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638억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11.13% 증가된 6,369억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94억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27.65% 증가된 434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90억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13.55% 증가된 754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8228;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분야,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31억 4천만 원, 세외수입 35억 9천만 원을 증액하고 지원수입은 지방교부세 27억 4천만 원, 조정교부금 5천만 원, 보조금 160억 1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82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3억 6천만 원 감액으로서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2천만 원 증액, 지방행정&;#8228;재정지원 부문에 3천만 원 증액, 재정&;#8228;금융 부문에 81억 1천만 원 감액, 투자유치 및 농특산물 판매 확대 부문에 3억 7천만 원 증액, 일반행정 부문에 27억 원 증액,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억 2천만 원 증액으로서 재해예방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부문에 4천만 원 증액,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3억 1천만 원 증액으로서 유아 및 초&;#8228;중등교육 부문에 3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42억 2천만 원 증액으로서 문화예술 활성화 1억 5천만 원, 시민의 문화적 욕구총족 및 지역문화 활성화 9천만 원, 지식기반 확충 및 문화도시 육성 1억 7천만 원 등 문화예술 부문에 4억 1천만 원 증액, 관광산업 진흥 2억 2천만 원, 관광자원 개발 114억 5천만 원 등 관광부문에 116억 7천만 원 증액, 스포츠산업 육성 10억 4천만 원, 스포츠시설관리 8억 1천만 원 등 체육부문에 18억 5천만 원 증액, 지정문화재 관리 및 향교문화 전승보전 2억 7천만 원,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 1천만 원 등 문화재부문에 2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4억 원 증액으로서 청정지하자원 및 수계관리 1억 9천만 원, 상하수도시설 확충 및 수질개선 27억 5천만 원,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원 등 상하수도&;#8228;수질 부문에 30억 4천만 원 증액, 폐기물자원화 3천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정화조 관리 1천만 원 등 폐기물 부문에 4천만 원 증액, 대기, 수질오염관리 3천만 원 등 대기 부문에 3천만 원 증액, 자연환경보전관리 3억 원 등 자연 부문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27억 9천만 원 증액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권 강화 19억 2천만 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시비부담금 및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4천만 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20억 6천만 원 증액,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확대 3천만 원, 장애인복지증진 4억 7천만 원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5억 원 증액, 영유아 보육사업 25억 8천만 원, 아동복지증진 8천만 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26억 6천만 원 증액, 재가노인복지사업 8천만 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 5억 2천만 원,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 20억 5천만 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 1억 5천만 원, 종합장사시설설치 기금 전출 50억 원,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 6억 9천만 원 등 노인&;#8228;청소년 부문에 84억 9천만 원 증액, 노사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부문에 2억 4천만 원 증액,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택부문에 11억 9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9억 9천만 원 증액으로서 건강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1억 1천만 원,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 7억 5천만 원, 도시형보건지소 운영 4천만 원,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 9천만 원 등 보건의료 부문에 9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3억 8천만 원 증액으로서 살기 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 92억 1천만 원, 농업인복지증진 7억 2천만 원, 친환경농업생산 기반구축 8억 4천만 원, 농촌지도로 농업경쟁력 강화 1억 원, 새기술보급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 6천만 원 등 농업&;#8228;농촌 부문에 112억 8천만 원 증액, 산림자원 조성관리 및 보호, 도시녹지 조성관리 3천만 원,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 7천만 원 등 임업&;#8228;산촌 부문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8228;중소기업 분야는 12억 5천만 원 증액으로서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2억 원 증액, 산업진흥&;#8228;고도화 부문에 5억 7천만 원 증액,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3억 8천만 원 증액, 산업&;#8228;중소기업일반 부분에 1억 1천만 원 증액,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11억 6천만 원 증액으로서 도로의 효율적 관리 16억 7천만 원,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시설 구축 185억 2천만 원 등 도로 부문에 201억 9천만 원 증액, 교통 안전 및 교통질서 확립 7억 6천만 원,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1천만 원 등 대중교통&;#8228;물류 등 기타 부문에 9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3억 5천만 원 증액으로서 생태하천 복원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수자원 부문에 12억 4천만 원 증액, 균형있는 지역개발 11억 8천만 원,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구조 비젼 제시 7억 4천만 원,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 1억 5천만 원,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 4천만 원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21억 원 증액, 산업단지 부문에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3천만 원 감액, 기타분야에는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1,400만 원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8억 9천만 원보다 0.36% 감소한 38억 7,6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보조금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출금 등 내부거래지출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3억 6,600만 원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5억 8천만 원보다 14.19% 감소한 22억 1,4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보조금 1,300만 원 감액,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억 5,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권 강화 5억 1백만 원 감액, 재무활동 1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2억 3천만 원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7억 4천만 원보다 31.08% 증가한 9억 7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2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5억 5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2억 원보다 25% 증가한 27억 5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천만 원 증액,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5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3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7억 9천만 원보다 3.8% 증가한 8억 2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보조금 2,300만 원 증액,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민주택관리사업 3,300만 원 증액, 예비비 3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58억 6,800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46억 1,800만 원보다 40.14% 감소한 87억 5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3억 3,800만 원 감액,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천관리 및 정비 16억 3천만 원 감액, 예비비 39억 원 감액, 댐주변지역주민여건개선 3억 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6억 3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0억 7천만 원보다 30.43% 증가한 27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불법 자동차 지도단속 2천만 원 증액, 예비비 6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2천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5억 원보다 4.0% 감소한 4억 8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133억 9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76억 7천만 원보다 48.39% 증가한 410억 6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1억 9,500만 원 증액, 보조금 8억 7천만 원 증액,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3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조성 및 운영 171억 4,700만 원 증액, 폐수처리시설사업 12억 4,300만 원 증액, 재무활동에 5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1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13억 2천만 원보다 0.88% 증가한 114억 2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신규 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3억 3,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부항댐주변지역지원사업 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28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80억 원보다 15.6% 증액된 108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타 특별회계 전입금 1천만 원, 보전재원 27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자원공사 생활용수 구입 등 물건비 5억 6천만 원 증액, 배수관 부설, 노후관 개량 공사 등 자본지출 17억 5천만 원 증액, 예비비 4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66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60억 원보다 41.3% 증액된 226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보전재원 6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사용료 징수 위탁수수료 등 경상이전 1천만 원 증액,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하수관로 정비 등 자본지출 22억 9천만 원 증액, 예비비 4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구도심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시민들이 모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김천 건설을 위해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김천 발전을 한발 더 앞당기고 희망찬 미래, 행복도시 김천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8228;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