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선명 의원 발언
이선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김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의거 실시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가장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기간이 9일 이내의 짧은 기간임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의 자료만 엄선 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로 행정 개선과 발전이 되도록 계획서 작성에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획서 작성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섭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7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본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과 현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부서는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18개 부서로 수감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2014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시면 감사 목적과 감사 기간, 감사 방향은 서면으로 참고 해 주시고 감사대상 부서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18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본청에 2담당관과 안전행정국 8개 부서, 직속기관으로 보건소 외 3개 과, 사업소로서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4일은 2개 담당관실, 7월 15일은 안전행정국 총무과 외 3개 과, 7월 16일은 세정과 외 3개 과, 7월 17일은 사업소로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가 되겠으며 18일 토요일과 19일 일요일은 자료 수집 및 검토로 잡았습니다. 7월 20일은 보건소 지역보건과, 건강증진과, 중앙보건지소, 7월 21일 화요일은 읍면동 감사가 되겠으며 마지막 날인 22일은 감사 강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 방법과 진행 순서는 서면으로 참고 해 주시고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12쪽까지는 각종 필요 서식입니다. 참고 해 주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항목은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서 써 주시면 계획서를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광범위한 자료 요구 보다는 핵심적인 자료 요구로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소 시정에 대하여 미흡하다거나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5년 제175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감사 대상, 읍면동 선정 등 감사 계획서에 따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하여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자유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속기와 녹음을 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기록중지
14시56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작성한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김천시지방재정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조례 조례안, 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김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입니다. 먼저 참석한 담당 계장 소개를 다른 분들은 다 변동이 없는데 한 분 미래전략기획팀에 안대영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팀이 신설 되어서 계약직 2명, 일반직 2명, 4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되면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근거 규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가 삭제되고 지방재정법 제60조 3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 변경입니다. 법제처 법령 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근거 법령 개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가 삭제됨에 따라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근거 법령을 지방재정법 제60조로 개정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 위원회 구성 방법 개정입니다. 당초 부시장이 당연직이던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바꾸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이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위원 중에서 공무원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1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넣었으며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1항에 따라 특정 성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 금지 조항을 두었고 안전행정국장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을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촉위원으로 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1년 상향하면서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하였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임기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위원회 간사가 되겠습니다. 간사는 김천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에서 지금까지 위원회 간사 역할을 해온 예산담당으로 명시 하였습니다. 상세한 개정 조례안은 4쪽에서 10쪽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에 관련된 법령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및 예산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5년 4월 30일에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여 5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3쪽 사전 협의사항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에 부패영향평가를, 복지위생과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협의한 결과 원안 동의 의견을 받았으며 그 외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례도 바로 설명 드릴까요.
이선명위원장
예.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다음 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출연기관이라 하면 의료원, 문화재단, 장학재단 등 공익적 사업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지자체가 운영비 및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기관을 말하고 우리 시 출연기관으로는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이 있겠습니다. 1쪽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부터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안 제4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김천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고 또 위촉직 위원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1항에 따라 특정 성이 위촉위원의 10분의6을 초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입니다.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 된 후 1개월 내에 성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입니다.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고 대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조 경영실적 평가입니다.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진단의 기본 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계획과 경영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안 제13조에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입니다.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제정조례안은 4쪽부터 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 관련 되는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 및 예산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5년 4월 30일에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5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 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에 부패영향평가를, 복지위생과에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협의 한 결과 원안 동의 의견을 받았으며 그 외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명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안녕 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섭입니다. 먼저 김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5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등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설치된 지방재정공시위원회의 근거 법령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지방재정법 제60조로 개정 되었으며 안 2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을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을 민간위원과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특정 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추구한 조례안으로서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또한 사전 협의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은 원안 동의 되었으므로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5년 5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4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고 제6조에서는 시장과 출자·출연 기관장과의 성과계약서 작성을 매년 체결토록 하였고 또한 매년 6월말까지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13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및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과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 부재로 인해 채용 및 금품 관련 비리, 방만한 기관 운영 폐해 등 많은 문제가 제기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사전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은 원안동의 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말입니다. 김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현재까지 만들어져 있었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세운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70조 규정에서 지방재정법 60조로 변경 되었고 위원장이 부시장에서 민간인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70조에서 60조로 바꿈으로 인해서 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어떤 내용 때문에 이것을 개정해야 됩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법이 이번에 보조금 관련 조례 해서 전부 바뀌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 되었습니다.
김세운위원
좀 더 쉽게 제가,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60조 3항에 보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32조3항에 보면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대해서 공무원을 민간위원으로 하고 여성 비율을 그런 내용으로,
김세운위원
현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기존 위원회는 해체가 되는 겁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폐지되고 새로 신설됩니다.
김세운위원
그런 이야기를 좀 해 주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위원이 좀 변경되는,
김세운위원
그래서 기존 심의위원회와 변경 된 심의위원회가 무엇이 많이 다른 것인지, 현재 제정되어 있는 재정공시심의위원들의 임기는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세운위원
그렇잖아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세운위원
남아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를 폐지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개정이 되고 나서 새로 구성해야 되는데 위원장이 민간위원으로 되고 여성이 4분의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이,
김세운위원
공무원이 4분의1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여성이 40% 이상 되어야 된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다른 위원회도 그런,
김세운위원
다른 것도 같은데 기존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난 뒤에 새로 만들어야 될 특별한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법이 폐지되고 신설되기 때문에,
김세운위원
제 말뜻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법이 바뀌는 것은 안다 이 말입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러면 지금까지 되어왔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완전히 폐지가 되는 거네요. 새로 만드네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새로 구성해야 되죠.
김세운위원
거기에 달라지는 내용이 위원장이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바뀌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임기도 다 되었답니다.
김세운위원
그래요? 위원장이 공무원으로 바뀌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민간인으로 바뀝니다.
김세운위원
민간인으로 바뀌고 여성이 40% 이상,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해야 되고 공무원이 4분의1 초과 하면 안 되고
김세운위원
공무원이 4분의1 이상 초과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러한 개정 때문에 기존 있던 것이 폐지되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세운위원
역할이나 의무나 이런 것은 같잖아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세운위원
변동이 없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세운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위원 구성 요건에 변동이 있어서,
김세운위원
그래서 보통 같으면 위원 구성 요건에 변동이 되거나 조항이 바뀌거나 하면 조례를 개정하므로 해서 끝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조례 일부 개정해서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민간인으로 한다, 여성은 몇% 이상 되어야 된다, 공무원은 몇% 이상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만 바꾸어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조례 개정을 바꿔놓고 위원을 이 조건에 맞게 구성을, 임무는 변동이 없으니까,
김세운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일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조례에 부합할 수 있는 위원을 새로 위촉하면 되는 것인데 전체 기존 있던 위원회가 완전히 폐지가 되고 새로 만든다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조례도 개정 되고 위원 임기도 끝나고 했으니까 위원도 다시 구성하고,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거네요. 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제정하는 겁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지방자치단체 출연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출연하고 있는 곳이 인재양성재단에 1년에 10억씩,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을 위탁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여기에 삽입되어 있는 것 같고 위원회도 구성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위탁이 아니고 출자·출연 기관이라고 중앙단위 기관이나 도 단위 기관이나 지방기초단체에 있는데 여기에 관한 재정 운용 관계를 조례로 상위법에 따라서 규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위탁은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조례에는 나와 있는 것,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경영실적 평가는 위탁할 수 있다, 자체에서도 할 수 있고 평가를 위탁 할 수 있고,
병학
황병학위원
인재양성재단에 이사장이 시장인데 조례를 제정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다른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맞죠? 그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조례 내용에는 경영실적 평가에 대해서 평가할 때 위탁할 수 있다, 외부 위탁 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지금 현재 시장께서는 인재양성재단 이사장을 맡으면서 자치단체장을 맡으면서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제까지는 어떻게 운영 했습니까? 출연한 인재양성재단 운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인재양성은 개별 조례에 의해서,
병학
황병학위원
조례가 없어서 지금 제정 하는 것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전체적으로 상위법이 출자·출연 기관, 법하고 시행령하고 제정됨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는 게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에는 인재양성재단 하나 밖에 없지만 타 시군이나 도, 중앙에는 안 많습니까? 광역단체에는 많은데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되고 조례가 상위법에 따라서 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개별 조례에 의해서 운영 되었는데 포괄적으로 관리 운영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 법이 이 조례가 제정 되면 인재양성재단에 예산도 잡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대행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개별 조례로 제정이 되면서 평상시 같이 자치단체에서 출연한다, 금액을,
병학
황병학위원
아니 우리 자치단체에서 1년에 10억씩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학
황병학위원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다른 경비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조례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편성하는 조례는 아니고 우리가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출연기관에 양성재단이 되어서 법령이나 시행 조례에 운영 조례를 한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 조례가 대행 사업에 비용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비용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출연기금을,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 기금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는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어떻게 운영 되었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는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령 시행령이나 조례 관련 상위법에 없어서 개별법에 의한 개별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포괄적으로 출자·출연 기관을 관리하는 법 조례가 이제 제정됨에 따라서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내용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상당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현재 인재양성재단 이사장이 시장이 안 되어있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학
황병학위원
시장은 언제까지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거예요? 임기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께서 3선 연임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인재양성재단을 맡을 후임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위탁 관리를 시킬 것인지 계속 시킬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해가 되지,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인재양성재단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평생 이사장직을 수행한다 이런 뜻입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김천시장이,
병학
황병학위원
아, 그 다음 시장한테 위임한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바뀌면 당연직으로 김천시장이 된다,
김세운위원
직위로 하네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직위로,
병학
황병학위원
정리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었고 그러면 인재양성재단을 현재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위탁 관리는 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경영평가를 위탁 관리 하고 법인은 인재양성재단은 그냥 있는 거고,
병학
황병학위원
법인은 그대로,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법인이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조례에 꼭 인재양성재단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출자·출연 기관이 이 법이나 조례에 귀속이 된다, 통제를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김천의료원 같은 데도 그렇고 경도대학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게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게 되면 인재양성재단에 대한 대행 사업에 필요한 비용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위탁 관리 시키고 경영진단을 전문가한테 위탁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평가를 위탁 한다, 우리는 인재양성재단밖에 없지만 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이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의료원, 대학, 테크노파크 광역단체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총 포괄 망라해서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이나 시행령이나 이 조례에 통제를 받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김천시에서 출자한 기관은 없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출연기관 이 한 군데뿐이고,
병학
황병학위원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하다 보면 우리 시에서 출자·출연 기관이 더 생길 수도 있고 지금은 인재양성재단 하나밖에 없다,
병학
황병학위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위원회 구성은 따로 하네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학
황병학위원
이번에 조례 제정이 되면 따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합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도 구성해야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합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부시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부시장으로 당연직으로 넣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학
황병학위원
여기에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직이라는 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상위법하고 시행령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리고 1페이지 주요 내용 셋째 줄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1회 연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깁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상위법에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병학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시로 봐서는 인재양성재단 밖에 현재 해당하는 게 없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앞으로 더 발생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운영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질 것 같고 경영평가단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맞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평가단, 내부에서도 할 수 있고 외부에 위탁할 수도 있고,
김세운위원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세운위원
아까 거기에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위원장을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한다가 상위법에 되어 있다고 했는데 상위법에 되어 있더라도 조례에 삽입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조례에다 상위법에 있다고,
김세운위원
상위법에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게 아니고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조례에요?
김세운위원
예, 조례에 빠진 것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조례 문구를 저희들이 작성한 게 아니고 표준 조례안에 근거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표기 안 해도 된다는 이야깁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저희 조례를 만든 게 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보통 다른 조례안을 보면 위원장은 누가 된다 이렇게 표기 안 됩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되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대부분이 그렇게 표기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서 했던 재정공시심의위원 운영 조례를 보면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는 조례안도 있습니다만,
김세운위원
조례 성립상 관계없다 이 말이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세운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세운위원
다음에 4조 3항에 보면 김천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 되거나 해촉 된 경우에는 김천시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세운위원
이 3항에 의하면 해임 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시의회의 위원 추천을 요청 하도록 되어 있고 처음에 구성 할 때 거기에는 시의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도록 되어있는 문구는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상위법에 시행령 4조4항에 보면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 이내로 하도록 시행령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거기에는 지방의회에서 3명이상 추천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세운위원
그러면 이 3항은 그 부분 내에서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촉 되거나 해임 된 사람일 경우에 의회에서 추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세운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기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는 모르잖아요.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법이나 시행령에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아니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법령에 아까 법령이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상위법에 거기에 지방의회에서 3명을 추천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다면서요.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시행령에,) 시행령에,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시행령에 의회에서 3명을 추천 받도록 되어 있다고 보고 4조3항에 시장이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해임 되거나 해촉 된 경우에 시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3명 중에 해임 된 분에 대해서 다시,)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뜬금없이 이 3항만 나타나니까 이것은 처음과 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시행령에 시의회에서 3명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까지 인정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3항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해임 되거나 해촉되었을 경우에 의회에 다시 요청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항 열 번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저도 보면서 시행령하고 법하고 같이 보면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놓고 어떻게,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거기 준수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심의위원회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제5조가 뭡니까? 영5조,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심의위원의 해임,
김세운위원
영 제5조가 뭡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세운위원
한번 읽어보세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자치단체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된 경우, 다만 당연직 임원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 직무와 관련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해임 또는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에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영 제5조를 보더라도 이 3항에 되어 있는 표기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 전체가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15명이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15명 예,
김세운위원
15명 중에서 이 3항의 내용을 보면 15명 중에서 해임되거나 해촉 된 경우에는 김천시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한 3명이 아니더라도 이 항에 의하면 15명 중에서 해임되거나 해촉 되면 무조건 하고 시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 문구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법하고 시행령하고 조례하고 표기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좀 혼선이 생기는데 방금 김세운위원님 말씀 하신 내용으로 보면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
김세운위원
혼동이 아니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혼동이 아니고 전체 해촉 되거나 해임 되면 무조건 하고 시의회에 위원 추천을 받도록 내용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세운위원
법을 만드는데 있어서 문구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조례가 가결되면 물론 위원회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고 여기에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법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만의 하나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깁니다. 15명의 위원 중에서 어느 누가 해임 되거나 해촉되더라도 시장께서는 시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해야만 충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례다 이 말입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당초 15명 이내 구성 할 때는 시의회에서 3명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하고 나서는 운영하면서 해임이나 해촉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다시 할 때는 다시 시의회 추천받아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세운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제가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세운위원
예, 말씀 해 보십시오.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조례 4조 3항에 보면 앞에 말 생략했습니다.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4조4항 1호를 한번 읽어보세요.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 이내’ 이게 있습니다. 이 위원들 3명만 모두에 따라 해임 되었을 때 그 내용입니다.
김세운위원
4조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 되거나 해촉될 경우에는, 이러니까 이 4조4항1호가,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서 추천한 3명,
김세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안을 보고 조례안만 가지고는 법령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조례에서 상위법을 근거 하면서 상위법 근거 법령만 넣어놔서 법령을 봐야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이것을 조례 제정 하면서 조례 하나만 가지고도 상위법 시행령 이와 같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기 방법은 없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에서 조례안을 만든 게 아니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표준안이 전국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작성하다 보니까 혼선이 생겼는데 내용은 이해하기 힘들어도 저도 미처 이해 못함이 있습니다만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한두 가지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조례의 양식에 부합한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누구나 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제1호 이것을 표기해 주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 드렸던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시의회에서 3명입니까? 3명 이상입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3명 이내,
김세운위원
3명 이내로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면 좋을 것은 같은데 그것은 조례의 어떤 형식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꼭 불가능하다기 보다도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이해하기,
김세운위원
이 조례만 가지고는 전혀 이해할 수 없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조례에 상위법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상위법 시행령에 찾아가 보면 내용은 다 나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상위법 시행령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찾아봐야 그 내용이 나옵니다.
김세운위원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또 특히 우리 김천시민이 김천시 조례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뜨죠. 이것을 보고 누구나 쉽게 읽어볼 수 있고 이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방금 이 조례안을 제안한 과장님께서나 질문 하고 있는 본 위원이나 이해하기 이렇게 어려운데 일반 시민들이 이 뜻을 알겠습니까? 쉽게 만드는 방법 없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모든 법령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해당 상위법령이나 조례나 나열하는 것도 있지만 나열 안 하고 시행령이나 관련 법 조항을 넣어서 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이해합니다. 다른 조례에 비해서 이 조례안만큼은 세 가지 정도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한다는 내용, 그리고 위촉할 때 시의회에서 3명 이내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행령 제4조4항1호가 어떤 내용인가가 표기가 되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평가단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평가단 자체 구성 하든지 아니면 외부에 위탁,
김세운위원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에서 알아서 하리라고 보고 평가단이 구성이 되면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인재양성재단 밖에 없습니다. 인재양성재단의 운영을 쉽게 표현해서 인재양성재단의 운영 상태를 이 분들이 파악하는 거네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경영진단하는 겁니다.
김세운위원
경영진단이라는 것은 집행 내용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집행 내역 결과에 대해서도 이 분들이 분석해 볼 것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경영이니까 경영실적 평가가 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에서는 감시 감독 할 수 있는 상위기관으로 변질 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영실적 평가를 한다, 경영실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재단을 비롯한 모든 산하기관에 1년 동안 경영했던 실적을 검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살림살이 산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 회사 같으면 결산보고서 하는 것처럼,
김세운위원
좀 더 엄하게 이야기하면 감사 한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감사겸 경영진단겸 평가겸 집행 단계에서 개입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실적에 대해서
김세운위원
1년 동안 살림한 경영 내용, 운영되어있던 어떤 경영 상태를 점검하자면 경영한 내용 전체를 다 파악해 봐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구로 경영평가단이 운영 되겠네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세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도 있겠네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출자·출연 기관에 따라서 활동 범위가 틀립니다.
김세운위원
예를 들어서 인재양성재단의 이사장이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우리 시로 보면,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세운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영평가단의 평가를 받는다,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집행 내역에 대해서 경영실적에 대해서 사후 평가를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세운위원
그렇게 받는 거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세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조례안이 가결되고 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영평가단을 반드시 구성해야 됩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해야,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김세운위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교묘하게 되어있는데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하고 할 수 있다 하고는 다르잖아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안 되면 외부에 위탁을 줄 수 있다,
김세운위원
경영평가단을 우리 자체적으로 구성 할 수도 있고 외부에 위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하고도 같다는 이야기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것으로,
김세운위원
어디 있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조례 제13조에 보면 시장은 법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김세운위원
위탁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위탁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경영진단 평가단을 만들 수도 있고 외부에 위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앞에 보면 11조가 더 중요한 거죠. 앞으로 이 조례의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역할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을 위탁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 그것은 위탁할 수도 있는 거고 위탁을 하던 자체적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던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상위법에 하도록 명시 되어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어디에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상위법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 시행령 제20조에 보면,
김세운위원
20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20조에 보면 8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장관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보고하는 것으로 경영평가를 받아서 보고 하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회계년도 종료 후에 6개월 이내에 평가 하도록 법 제28조에 명시되어 있고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시행령 4조에 상위법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상위법에는 결산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상부 기관에 보고 하도록 되어있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8월말까지 행자부 장관 시도를 거쳐서,
김세운위원
그게 20조라는 말이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시행령 20조입니다.
김세운위원
시행령 20조고 우리 조례 11조에 보면 경영평가단을 구성할 수도 있고 위탁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중 어느 방법을 하든지 평가를 받아서 시도지사 거쳐서 장관한테,
김세운위원
해야 된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세운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장시간 질의를 하는 이유는 조례를 만들면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 되어서 도움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경영평가단이 구성되면 이 분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분석해서 보고하니까 현재 이 조례가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긴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염려스러워서 그럽니다. 이 조례를 만들므로 인해서, 이것을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출자·출연 기관이 좀 투명해지고,
김세운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데 이 조례대로 운영하면 상당히 출자·출연 기관이 업무량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의무적으로 우리가 개정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제정,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김세운위원
제정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위법에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김세운위원
상위법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만들어야 된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인재양성재단 하나뿐이기 때문에 하나만 하면 되지만 다른 좀 많은데는 일이 좀,
김세운위원
일이 좀 많아질 것 같고 다음에 어렵게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가 조례의 기능을 다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시행령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드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겠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황병학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오늘 조례 제정이 되려면 문구 조정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11조에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할 수 있다’를 ‘운영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문구 수정이 되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지금으로 봐서는 할 수 있다고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선택의 개념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문구 자체가,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문구 자체에는 그것으로 가지고 혼선이 오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단지 상위법에 연계시키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다 이거지 해당 문구 자체에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자꾸 표준 조례안 조례안 그러는데,
병학
황병학위원
조례를 제정 할 때 다 동의를 한다면, 이왕 조례를 제정 할 때 수정 할 것은 수정하고 고쳐 나갈 것은 고쳐나가서 제정해나가는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자면 이 조례안만 가지고 문제를 보면 오해 할 수 있다 이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경영평가단을 운영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문구이기 때문에 문구만 바꾸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경영평가단은 말 그대로 할 수 있고 아니면 위탁할 수 있고 그런 개념이지,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니까 경영평가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를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해야 된다 이러면 상위법하고 똑같이,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위탁하는 것하고 충돌이 생기는데요.
병학
황병학위원
그것도 바꿔야 되지, 그렇게 하면,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두면 그것도 하고 위탁도 하고, 이렇게 되면 할 수 있고 안하면 그것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선택의 개념이지 꼭 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봐도 문구상에는 이상이 없다, 없는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해석하기가 조금 힘이 들어서 그렇지 방금 황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한다 이러면 그것도 구성 해 놓고 위탁도 하고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두 가지가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안 맞고 혼선이 올 수 있다,
병학
황병학위원
결국은 경영평가단을 운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안하면 위탁 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을 해야 된다고 명시 조항을 해 놓으면 위탁은 못주는 것으로 되고 또 충돌이 생기잖아요.
병학
황병학위원
상위법에는 경영평가단을 구성해야 된다면서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20조2항에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상위법에는 20조 시행령에는 경영평가단을 구성해야 된다면서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경영평가 실적을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고 경영실적 평가를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하는 것하고 위탁 주어서 하는 것 하고는 선택사항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성해야 된다는 것을 강제로 두면 오히려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제정하는데 이렇게 어려워서 되겠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이러니까 내가 보기도 이해하기가,
병학
황병학위원
보류해서 조금 더 고민해서 깔끔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에서 한 글자도 고친 글자가 없습니다.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병학
황병학위원
뭐 한 글자 고칠게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해서 말씀 드리는데, 띄어쓰기도 일부 개정하는 마당인데 여기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페이지에, 그런데 이것은 보통 우리가 1회 연임 할 수 있다 2회 연임할 수 있다 3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를 쓰는 게 맞고 지금 쓴 것은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표기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지, 그죠? 그래서 내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그 차례, 회, 단어 관련되는 것은 지금 각종 법령도 알아듣기 쉽게 자꾸 풀어쓰고 하는데 거기에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고 그 표현이 맞다 안 맞다가 여기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고 방금 말씀 드렸지만,
병학
황병학위원
예를 들자면 띄어쓰기도,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병학
황병학위원
이왕 법을 제정 할 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수정해서 정리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병학
황병학위원
오늘 꼭 제정해야 됩니까? 급합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설명 드리는 입장은 뭔가 하면 문구상에 글자 상에는 자꾸 상위법 하는데 상위법을 떠나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지 어긋나는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이게 경영평가단 구성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상위법 20조 시행령을 보면 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경영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단운영은 할 수 있다, 평가는 해야 된다고 상위법에 되어있고 구성·운영은 평가단을 운영해서 할 수도 있고 위탁해서 할 수도 있고,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평가단을 구성 할 겁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그 뒤의 문제입니다. 사항에 따라서 자체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위탁 할 수도 있고,
병학
황병학위원
그것도 아직 계획이 안 잡혀있습니까?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위탁하게 되면 안 해도 되고 위탁 안 하게 되면 자체 평가 하게 되면 해야 되고,
김세운위원
과장님 위탁 하는 것도 경영 평가 하는 거고, 그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면 이해가 쉽게 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을 할 수도 있다 그 내용 때문에 황위원이 말씀 하시는 모양인데,
병학
황병학위원
한 차례 보류해서 좀 더 정리 한 다음에 해요. 이렇게 어려워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시민들이, 오늘 제정해야 됩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시에서 특수한 사항이 있는 조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제정하게 되면 심도 있는 생각도 하고 검토도 하고 하겠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령이나 법이 개정 되면서 저희들도 자치 법규 조례가 제정 되는데 이것도 표준안에 의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아까 김세운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안 내용이 구성되다 보니까 이해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글 문구나 내용에 대해서 하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가급적 처리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큰 하자가 있고 내용에 혼돈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 같으면 검토 하겠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된 표준안에 의해서 근거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다고 이해하기는 좀 힘이 들어도 이것 가지고 혼선이 생기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10분 정회 합시다.
김세운위원
위원장님 10분 동안 정회 합시다.
이선명위원장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 심사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