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2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방화동 553-9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2015년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입니다. 2014년 3월 25일 여성문화나눔터가 강서평생학습관으로 조성 운영되면서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존치근거가 상실되었으나 강서평생학습관의 시설사용료에 대한 징수기준이 없어 조례개정시까지 여성문화나눔터의 사용료기준을 준용하여 사용해왔으며 금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개정으로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4년 3월 25일 기존 운영되던 여성문화나눔터가 강서평생학습관으로 명칭변경하여 새롭게 조성 운영되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치근거가 상실된 안으로 2015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강서평생학습관을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성문화나눔터가 평생학습관으로 완전히 변경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하에서부터 건물 전체가 평생학습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평생학습 우리 지금 평생교육진흥 조례 관련해가지고 전체건물이라고 하면 지금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시설들 있죠?

예.

여성문화나눔터에서, 우리가 여성문화나눔터 조례를 만들 때 부수시설에 대해서 근거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그런 어떤 평생학습관에 사용할 수 있는 부수시설에 대한 것도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전혀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현재 부수시설로 돼있는 여성교양대학이나 예를 들어서 도서관 있죠? 구립도서관 관련해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조례가 없어져버리면?

부대시설 설치에 관한 게 저희 조례안에는 있는데 평생학습 조례에는 그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됐다는 말씀인 거 같은데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평생학습, 평생교육진흥 조례죠, 정확하게.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보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쭉 있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 업무운영관련해서 수강료 징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돼있지만 이게 그거는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운영 조례하고 똑같거든요. 동일한데

그렇습니다.

여성문화나눔터, 전의, 지금 평생학습관에 보면 다른 시설들이 돼있어요. 거기에 보면 교양대학도 설치했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구립도서관도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부수시설에 대해서 전에는 예를 들어서 여성문화나눔터 내에 우리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나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어린이도서관을 각각 여성문화나눔터 안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아예 못을 박아놨었어요, 그 안에 할 수 있게끔. 근데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고 여성문화나눔터를 완전히 폐지한다고 봤을 때는 그런 어떤 근거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사용에 대한, 부대시설사용에 대한 그 규정은 지금 여기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 각각의 교양대학이나 도서관 같은 건 사실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가 별개조례가 있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한번 보완하는 거를 교육지원과하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그렇죠! 관련조례에서 이걸 갖다 완전히 없애려고 보면 이런 어떤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이걸 갖다 다 첨부를 해놨어야 되는 부분이죠?

예.

다 조례를 갖다 흡수했어야 되는데 흡수도 안하고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운영 조례만 폐지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교육지원과에 얘길 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그러면 여성아카데미 있잖아요, 아카데미?

예.

이런 프로그램은 지금 어디? 여성가족과에서 하나요, 교육지원과에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건 그 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여성리더들 워크숍 준비도 했었죠. 그런 부분도 변화가 없나요?

예, 올해 사업계획이 수립이 된 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명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수시설에 대한 이런 운영은 예를 들어서 여성교양대학이라든가 구립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이런 운영은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죠, 운영?

예, 여성교양대학은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도서관은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분명히 조례명시를 다시 해가지고 다시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는 분명히 이게 부수시설은 지금 여성나눔센터 내에 이렇게 있으면서 운영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꼭 그거를 지적해가지고 다음에 이걸 다시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방화동 553의 9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계획안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은 사업대상지는 개화산역으로부터 약 250미터에 위치하며 20년 이상 노후된 저층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주민제안방식으로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강서구 방화동 553의 9번지 일대, 면적은 9678㎡, 건물동수는 45동입니다. 토지등소유자는 112명입니다. 의견청취 건 2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15년 2월 4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두 차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10일 정비계획안 제안서가 제출되어 3월 17일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은 강서구 방화동 553의 9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면적은 9678㎡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도로 708㎡, 비율 7.3%, 획지 8970㎡, 비율은 92.7%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며 용도지구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로계획은 사업부지 북측과 동측으로 현재 8미터도로를 10미터로, 사업부지 남측 6미터도로를 8미터로 확장하게 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업부지 노후건축물 45동을 철거하고 장기전세주택 124세대, 일반분양주택 174세대, 총 298세대를 건립하며 건폐율은 47% 이하, 용적율은 457이하, 최고높이는 16층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 및 환경보전 및 재난방재에 관한 계획은 향후 구체적인 건축계획시 관련규정 지침을 준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되는 세대수는 현재 112세대에서 계획 298세대로 186세대가 증가하게 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멸실주택현황은 45동이며 거주현황은 가구수 112세대 29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새로 건축되는 주택현황은 298세대이며 도로를 제외한 공동주택부지를 획지로 계획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환경성검토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항목을 준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은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강서구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요청하려고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방화동 553-9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방화동 553-9번지 일대는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살펴보면 본 사업의 명칭은 개화산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이며 대상지는 방화동 553-9번지 일대 면적 9678㎡의 기존도로 경계로 정사각형 모양의 부지로서 입지상 개화산역으로부터 250미터 이내에 포함되는 1차역세권지역으로 인해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전제로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이 가능함에 따라 건축용적율을 기존200%에서 430%까지 끌어올려 건물층수를 16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바 정비사업을 통해 증가하는 입주수요는 현재 정비구역내 건축물동수가 주거용 38동과 비주거용 7동 등 총 45동에 거주인구는 단독주택 24호와 공동주택 88호에 112가구 297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본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공동주택은 60㎡미만 주택이 182호이고 60㎡이상에서 85㎡이하 주택이 116호로서 일반분양과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해 총 298호로 계획됨에 따라 기존 112가구 대비 186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본 사업과 관련 주민여론을 살펴보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5일까지 실시된 주민공람기간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반대의견이 접수된 바는 없으며 특히 연립주택 및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본 정비사업지역은 주변 인접지역이 이미 공동주택으로 개발되어진 상태에 있고 또한 주민들이 노후된 불량주택으로 인해 주거환경개선을 적극 요구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속히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해서 이게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다른 어떤 상향 없이 이런 개발계획을 하면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돼야지 사업이 가능한데 도시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시프트, 그러니까 우리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역세권 250m 이내 1차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까지 상향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주민들이 개발주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장기전세주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주체인데 장기전세주택은 매입을 하게 됩니다, 공공에서.

아, 공공에서 매입을 해준다는 얘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공동주택으로 개발되는 거잖아요, 아파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SH공사나 LH공사에서 인수하는 건가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인수하고 보통 관리는 SH공사에서 합니다.

서울시에서 매입해가지고 이걸 갖다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을 하고

예.

아, 그러면서 자동으로 용적률은 바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해서 그냥 개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용적률 상관없이?

예, 주변에 사전자문을 두 차례 거쳤습니다. 사실 지금 용적률이 주변지역이 2종 7층이나 3종정도 되니까 준주거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나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사전자문을 거쳐서 기본적으로 계획하도록 이렇게 돼있었고요. 두 차례 자문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허가 과밀부담금 관련해서는 부과한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나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지금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서울시내만 부담하게 되는데 나중에 연면적이나 전체 계산이 돼야지 나오는데 도시환경사업은 과밀부담금이 또 50%감액이 됩니다. 전체금액이 나온 뒤에. 나중에 아마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과밀부담금 부과나 이런 거 하게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주체에서 그런 부분에서 다 감안하겠다 하는 부분으로해서 지금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전협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영이 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원래 용적률보다 지금 많이 높여졌잖아요?

예.

그러면 1, 2층을 주민센터 청사로 하기 위해서 높인 거죠?

우리가 기부채납률을 보통 기준상 서울시 기준에 25%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대지 면적으로 환산했을 때 경우 25%이상을 기부채납 해야지 지금현재 용도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올려줍니다. 거기에 내용 중에 하나 아파트라고 다른 걸 지어서 올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지역에 공공에서 필요한 시설이 의견조율 했을 때 그 지역에 이런 공공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사전의견 조율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공공시설을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용적률을 높이고 그러면 6쪽에 보면 도시환경 환경보전이라든가 재난방재 계획이 수립돼 있잖아요?

예.

이걸 철저하게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현재는 정비계획은 대략적인 건축계획만 들어옵니다. 전체 매스만 보고 나중에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가지고 나중에 사업시행 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계획할 때는 잘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가면 조금씩조금씩 변화가 되잖아요?

예.

그렇지 않고 처음 계획할 때 좋은 계획이 그대로 가게끔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얼마이하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건축계획 시에는 그 범위 내에 충족을 해야지 건축계획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건축 심의할 때 또 정비계획하고 비교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다 체크가 미리 됩니다.

그러면 지금 1, 2층 청사가 들어가는 건 확실한 겁니까?

청사부분은 우리가 공공시설을 할 때 사전에 의견조율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청에서 공공시설로 받기는 받는데 청사부분이 이거는 관리부서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가지고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사가 들어가기 위해서 용적률이 높아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가요?

예, 그 부분도 용적률 환산됐습니다. 용적률, 청사가 들어가면 우리가 건축비 이런 것들을 다 환산을 해가지고 기부채납율 25%에 포함된 겁니다.

그쪽에 청사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탁수명 위원입니다. 우리가 한 10년 전에 우리 강서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주거지역에 종세분화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준주거지역이 전부다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세분화해가지고 정비가 되었는데 지금 보면 개화산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이게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어가지고 정비사업을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옛날 우리가 말하는 말로 도심재개발입니다. 도심재개발인데 명칭이 바뀌었는데 기본적으로 전제가 역세권,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양호해가지고 교통에 부담이 없는 지역만 준주거까지 상향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250m 이내만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역세권이고, 그리고 이걸 보면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데, 물론 주관은 하겠지만 아마 민원사업 같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이게 지금 이렇게 되므로 해가지고 건폐율이 용적률이 지금 올라가거든요. 용적률이 200%에서 430%까지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죠?

457%이하로 지금 돼있습니다.

아, 457%까지 되는구나!

예.

하여튼 층수는 16층까지 되고요?

예.

이렇게 하므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또 이거를 장기임대주택으로 해가지고 하면서 혜택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또 필요한 공공청사도 이렇게 지으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참 좋은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일들이 아마 여기뿐만 아니고 아마 우리 강서구내에 여러 곳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걸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도시정비계획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여기 방화동 553-9번지는 바로 저희 지역 바로 앞입니다. 저희 집 바로 앞인데 사실 아까도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기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노후된 그런 연립주택이 밀집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누차 재건축, 재개발하려고 애쓰신 분들도 많지만 아직까지 안됐기 때문에 새롭게 도시환경정비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주민들이 여기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 프로정도나 찬성하시나요?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주민 제안하는 기준이 주민 3분의 2이상 동의가 돼야지 사업이 가능합니다.

아, 주민 3분의 2이상?

예.

지금 현재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평수로 따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제일 크다고 하고 여기에 단지가 한필지든 두필지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기 교회, 두란노교회가 있죠?

예.

교회가 있고, 서광유치원이 있고,

예.

서광유치원, 그리고 세차장하는 분들이 아마 제일 큰 단지로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분들에 대한 동의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아마 특별하게 찬반의사를 개진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마 이게

참석을 안 하셨다는, 1차 협의를 한번 하셨죠, 주민 토론회 한번 하셨죠?

예.

그때 과장님 참석하셨나요?

저는 그때 다른 업무 때문에 참석 안 했습니다.

그럼 누가 참석하셨죠?

우리 팀장님이

팀장님 말씀 한번하시죠. 어떻게 됐는지. (

지금 구역이 결정되고요. 조합설립이 인가가 나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더라도 강제수용이 가능합니다.

강제수용?

예.

저는 사실 여기가 노후화됐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야 되는 부분은 전제를 가지고 있지만 혹시나 여기 3개 업체 중에서 만일에 반대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제일 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지주가 개인으로 해서 건평수도 크고 전체 평수로는 얼마 안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큰 평수기 때문에 안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아까 답변서 달라, 이런 건의서를 달라고 얘기했지만 아직도 안 왔다고 하면 한번 다시 재발부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떤 의사를 표시해 달라고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정비사업 형태가 주민제안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공공에서 직접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에서 직접 수립하는 경우는 주민의사를 우리가 주체기 때문에 많이 저거 하는데 사실 주민제안의 경우는 우리가 중간에 끼어서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로 저걸 하면 또 제안자 입장에서 상당히 또 그걸 가지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왜 자꾸 우리 업무추진에 방해를 하느냐 이런 쪽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전화 없을 때 그러면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내주십시오. 계속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할까요? 주민센터를 그 자리에다가 하시겠다고 했는데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서 공사 시작하면 어느 시점까지 요 면적에 9763평인가 이렇게 되는데 제곱미터 되는데 그 평수에 어느 정도 기일이 걸리면 공사가 완료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공사기간은 구획지정으로 지금 4년으로 공사기간이 잡혀있습니다.

아니, 공사기간을 스타트해서 서울시까지 승인을 받고 모든 절차를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공사는 사실은

최종적인 기간, 공사를 스타트 하는 기간이 아니라

최종 완료되는

예.

그러니까 지금 보통 정비사업들이 한 8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공에서 하는 게 보통 그런데 주민제안의 경우는 조금 미리 충분히 주민들 간에 동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거보다는 빠르지 않을까 하는데 한 4, 5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주민센터를 여기 553-9번지 일대를 도시정비 할 때 방화2동 주민센터를 여기다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딴 쪽을 생각하다보면 허울 좋은 거 아니냐? 왜? 지금 방화2주민센터 옆에도 재건축을 하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도 기부채납을 개인이 해 놔가지고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공사가 아직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다보니까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 10년도 지나고 15년도 지나고 계속 지나고 있어요. 그쪽도 사실 주민이 기부채납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 주민센터를 건립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도 진행하다가 진행과정이 지금 현재 진행상태지만 또 여기다 건립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얘기해 놓고 여기가 또 진행이 늦어지면 지금현재 주민센터 옆에 짓는 재건축에다가도 주민센터를 짓겠다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설왕설래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계획과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공공에서 재정이 충분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사실 정비사업이나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공공에서 공공청사나 공원이나 이렇게 기부채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지역을 공공청사가 아닌 공원이나 다른 용도로, 또 공원 말고 다른 도서관이나 이런 용도로 우리가 다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로 방화2동 주민센터가 35년 된 낡은 주민센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거기 공항고등학교도 이전한다고 해서 공항고등학교 학교부지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을 조금 더 빨리 생각을 하셔서 어느 부분이라도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는 방화2동 주민센터를 빨리 옮길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사실 지역이 좀 더 환경이 좋아지고 깨끗해지고 하는 건 사실 좋습니다. 지금 많이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낙후된 부분은 주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찬성하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지금 2종 일반주거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목적이죠?

예?

목적이 그거 아니겠어요?

아니, 건물, 그러니까 재건축이 목적인데

그러니까 2종 일반주거가 준주거로 하므로 인해서 용적률이 200에서 430까지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적이 용도 변경하는 게 목적이에요. 용도변경 안하면 사업성이 없으니까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꼭 준주거지역으로 하려고 그러세요?

이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주민제안 형태의 정비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주변여건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제안했고 사전자문을 받고 아무래도 주민입장에서는 용적률이 많이 이 지역에서 여건상 우리 지침상 최대로 찾아먹을 수 있는 지역이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더 용적률을 찾을 수 있는 용도는 뭐예요?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고도제한 관련돼서?

일반 용도지역 상으로 고도제한을 빼고 만약에 저거 한다면 용도지역이 상업지역

16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초역세권에 필요한 사실 사업이라고 봐져요. 430용적률 더 이상은 안 되나요?

최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유도리를 두고 하는 거죠?

아니, 최대 우리가 여기서 찾아먹을 수 있는 게 기부채납을 더 많이 하고 이런다면 500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기부채납은 여기 지금 전체면적이 9678㎡인데 기부채납 받는 면적은 얼마나 돼요?

기부채납 면적은 우리가 조금 단순히 기부채납 면적, 도로부분은 다 기부채납을 받는데 우리가

도로는 다시 돌려드려야 되니까

도로는 면적이 정확하게 픽스가 되는데 나머지 건물부분은 기부채납 받는데 그거는 건물공사비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표준건축비로 환산을 해가지고 그건 나중에 기부채납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도로부지야 어차피 소유주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도로로서 더 이상은 사용용도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거는 기부채납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졸속 기부채납을 하면 안돼요.

예.

졸속 기부채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너무 과잉되는 건물을 짓는 것도 물론 우리구도 자제해야지만 서울시에서도 자제, 행정자치부에서도 자제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나 9678㎡에서 도로부지 제외하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동청사를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잘못하면 추진자들의 용적률 때문에 동청사를 기부 받는 부지를 졸속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건물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어서 받는다는 거 다 아는데

지어서 받는 겁니다.

졸속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충분한 시대에 맞는 동청사를 지어서 받아야 되는데 졸속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라니까요.

그 부분은 우리가 공사과정에서 계속 해당부서에서

애초부터 계획이 잘 되어야죠. 추진해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기이 어떻게 보면 동청사부터 준비하고 그다음에 430으로 갈 것이냐 최대한 450으로 갈 것이냐 해서 그분들에 대한 사업성도 조금은 던져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아까 찬성에 대해서 몇프로다 이렇게 말씀 안하시고 3분의2 정도가 찬성되어야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정비사업할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심근수 위원님이나 공병선 위원님 지역이잖습니까요? 그래서 아마 무엇보다도 이 지역이 정비사업지역으로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두분에게는 사활이 걸려있어요. 센터를 주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다 없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이 추진 중에 많은 오르내림이 있지 않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뉴타운도 잘 지정되었다가 하루아침에 소위 박살나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분들에게 업무를 맡기지 말고, 물론 그분들 거니까 그분들도 업무를 추진하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가 이 지역의 어떤 우리 후세대들을 위한 또 지역의 정서적이고 무언가 지역이 바뀌어된다라고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 집행부가 아주 천의 관심을 가지고 같이 맞들어줘야 맞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걱정되는 것은 뉴타운처럼 사후에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걱정되긴 해요. 걱정되는데 사전에 미연에 이런 일들을 다 잘 정비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298세대 호를 건축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면적 대비 이 세대가 나온다는 거죠? 평수, 그러니까 60㎡이상 85㎡이하로 몇세대 이런 거, 예를 들자면 32평형, 17평형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 평수를 줄이면 세대 더 나오잖아요. 꼭 이렇게 평수를 이 평방미터 평수로 꼭 해야 된다 이게 법령으로 묶여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아니죠?

예. 지금 국민주택규모 85㎡미만으로 전체 공동주택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전세 시프트주택도 여기에 건립이 되는 그런 어떤 사업인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지어져주면서 또 시프트가 지어져주면서 일반과 시프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알력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최소화,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소위 설계를 지역을 띠어서, 평수가 큰 거는 좀 띠어서 가고 평수가 시프트나 적은 평수는 비슷하게 같이 계획을 세워도 괜찮다. 저건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설계도면이죠?

예.

그런 측면으로도 괜찮다. 이렇게 좀 추진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요. 나중에 주민과 주민사이의 알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업무가 추진이 되면서 중단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중단되지 않아도 된다! 철저한 관리감독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집행부에서 지원이 충분해야 된다! 속된 말로 이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만 딴지 걸지 말자는 거죠. 우리 공항동 긴등재건축조합! 긴등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 얘길 들으면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속된 딴지를 걸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사업주들이 편안하게 업무를 추진해갈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준비해가면서 그렇게 하면 이 사업도 큰 무리 없이 우리 강서구의 명물사업으로 되지 않겠는나 그런 업무를 추진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마도 이게 주민제안사업으로 도심재개발 도정법에서 얘기하는 도심재개발차원 같은데요. 윈윈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주체는 용적율을 높여서 층수를 높이고 또 서울시나 SH 같은 경우는 장기전세 보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역세권 250미터 반경내 이런 조건이 있죠. 그죠?

예.

그렇게 하면 또 아까 얘기했던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용적율 상향을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16층까지 올라간다는데 그 16층이 용적율이 대략 몇프로 나옵니까?

지금 현재 용적율은 457이하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456점 얼마가 지금 현재 계획

16층을 건축을 할 경우 그게 4백 한 50%대

근데 그거는 건폐율에 따라서 얼마다 딱 그렇게 떨어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아까도 우리 선배동료위원께서 언급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해서. 지금 저희가 강서구가 거의 고도제한에 묶여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다보면 500% 이하까지는 가능하다. 근데 실질적으로 고도제한에 걸려있으면 그걸 다 찾아먹지 못할 것이다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16층까지 건립이 되면 이게 과연 그럼 용적율은 16층이면 몇%나 될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건 안 따져보셨어요?

지금 현재 높이가 그렇고 건물이 바닥면적에서 얼마, 건폐율이라고 그러죠. 그게 얼마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현재 계획은 47%입니다. 47% 상태에서 지금 45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폐율을 반으로 줄인다면 용적율도 그만큼 다운돼야 되겠죠. 지금 현재 용적율이 지금 23%가 된다면 연면적은 용적율은 한 2백 얼마밖에 찾아먹을 수 없는 그런

건폐율에 따라서 용적율도

예, 왔다갔다

좀 왔다갔다 한단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걸 그쪽에 청사가 들어갈 거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나요? 저도 며칠 전에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런 청사 얘기가 아직까지 말이 없습니다.

근거 이게 건축하기 전에 이게 조율이 안 되면 또 주민들도 그쪽 지역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또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텐데 나중에 또 그런 불협화음이 나오면 참 걱정이 됩니다. 지역적으로 맘에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거기가 싫어요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참 그게 좀 앞으로 난제가 남아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