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경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15일 김병진 의원님과 김성진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덟 분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5년 5월 2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이전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2015년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가양2동, 가양3동 출신 김성진 의원입니다. 2015년 5월 15일 본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이 찬성하여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고, 서울시 타구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와 9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 조례안은2015년 5월 15일 김병진 의원 외 1인의 의원 발의와 8인의 동의로 2015년 5월 27일 행정재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조기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본 조례의 적용대상과 지원 범위를 정하고, 안 제5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종합의견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발간한 2013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서에 따르면 우리구는 서울시내에서 3번째로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은 2016년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위 실태조사서에 따르면 서울시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일자리센터를 이용한 구직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므로 자치단체가 지역기관들 사이에 매개역할과 정보제공 역할이 요구되고 자치구 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 등 지원사업정비와 실태조사 파악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지금 발의하신 김성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양천구가 제일 많고 노원구가 두 번째 많고 강서구가 세 번째 많은 걸로 조사됐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천구가 이 조례를 만든지가 언제 됐습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2012년 9월 30일날.

예, 그렇습니다.

노원구는 언제 했어요? 2013년 3월 21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강서구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의원발의로 2015년 6월 며칠입니까? 왜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이것을 구의회에 상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김성진 의원님하고 일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발의를 통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의원님들한테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저희가 금년도에 상정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었습니다.

계획이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양천은 2012년 9월 30일이에요. 그리고 노원은 2103년 3월 21일이라고. 작년에 했다고 해도 2014년이에요. 그러면 7대 의회가 7월 1일부터니까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마련을 하다가 이런 게 생겼다 하더라도 타구에 비해서 꼭 필요한, 우리 강서구에 1400여명의 이탈주민이 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늦게사 이분들을 위한 조례가 필요해서 조례를 상정하려다가 의원발의가 필요해서 양보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 그게 적절한 대답입니까?

저희가 시기적으로 늦게 하게 된 것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말입니다 제가 6대때 2010년에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조례정비를 한 바가 있어요. 전체 조례, 규칙·규정을 정비한 바가 있는데 제발 국장님!

예.

제가 5년 전에 2010년에 들어와서 전체 조례를 규칙, 규정을 다 정비한 바가 있는데 제발 좀 우리 강서구민이 필요한 조례는 미리 미리, 이미 법이 개정된 것은 바꿨어요.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늘 조사를 하고 있다가 자기가 필요한 과마다 나누면 그렇게 조례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과별로 필요한 조례는 체크하고 있다가 모법이 바뀌면 우리 구민들 필요한 조례가 있다면 바로 일부개정을 하는, 안그러면 또 조례를 제정하는 이런 걸 해 주면 어떤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창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북한이탈주민 조례 제정은 전체적으로 국가사무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각구 진행 제정 사항을 지켜보는 그런 상태였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보다 늦게 했다는 질책은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가능한한 과별로 조례를, 지금 기 있는 조례나 아니면 조례를 새로 만들 수 있는 모법이 생길 때 서울시 조례하고 근간해서 조례를 바로 바로 집행부에서 올려주기를 의원발의도 중요하지만, 의원발의는 집행부에서 못할 때 의원님들이 조례로 올리는 거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미처 올리지 못하는 부분, 미처 생각 못하는 부분을 의원님들이 올리는 거니까. 그것을 의원발의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의원발의가 왕성하게 발의가 이뤄지는 것은 의회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2015년 북한이탈주민 지원예산이 얼마죠? 2818만 원으로 돼있는데, 과장님! 주무과장 맞습니까? 그 정도는 다 숙지해가지고 와야지 뭘 뒤적거려요? 의원들은 공부해서 숫자까지 이야기하는데. 참 진짜 답답하시네. 오늘 예산이 2818만 원 맞습니까? 구비와 국비인데,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7조 있죠? 7조 보셨습니까?

예.

지금 우리 전국에 지방자치 광역 기초를 해서 107군데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107개 광역 기초단체가 북한이탈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을 돕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규칙이 한군데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 위탁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특정한 단체에다 안하고요 복지관에다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지금 현재는 특정한 단체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단체는 없고 복지관을 통해서 지금 현재 2818만 원도 지원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9군데는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군데가 위탁을 안하고 직접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타구에도 똑같은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 체제처럼 복지관을 통해서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를 비롯해서 9군데가 위탁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탁지원을 하는 게 맞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예.

지금 한군데 구로같은 데는 직접 구에서 지금 예산지원을 해요. 그래서 타구 사례같은 경우도 보면 특정단체가 구 단위에서는 공신력 있는 단체가 아직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없어서 과장님 의견에 일부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의원님들 간에 충분하게 논의를 통해서 조례 제정하는데 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를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위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이라든지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정해서 일종의 공모형태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것을 우리 고유업무라고 보면 위탁이나 대행이라든지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 주민 전체적인 지역사회 관계에 의해서 아! 이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형태가 어떻게 됐든 우리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위탁이다 위임이다 답변을.....

답변을 제가 여기서 정의를 내기가 참 그렇네요.

저희가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가능하시다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하게 듣고 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논의를 하시죠.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조례를 상임위원회까지 올리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죠?

조례 성안 집행부에서 올리는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집행부에서 올리는 절차.

집행부에서는 일단 해당부서에서 절차를 방침을 받아가지고 입법예고를 거치죠. 입법예고 한 20일 거치고, 그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 자체 심의를 거치고 상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보통 며칠 걸려요?

한달 내지 한달 반 이상 의회의 일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제가 이번 조례를 보고 의원발의를 하셨다는데 느끼는 점은 우리 과장님! 이 조례를 입법예고할 계획은 있었어요?

작년에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했어야죠.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을 두 분을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게 집행부에서 나쁜 말로는 이용하는 그런 꼴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은 전혀 가진 일이 없고요. 우리 발의하신 김성진 의원님하고 여러 차례 해왔는데 의견이 있었어요.

그 의원발의가 발의가 됐으면 한 사람으로 됐어야죠. 왜 두 사람이 됐습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요.

문제는 이 조례를 의원이 관심 가졌다기보다는 자치행정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의원이 발의 좀 해주십시오, 시간 단축내지는 그런데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준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또 하나는 괜히 이렇게 하다가는 의원님들끼리 집행부가 불화감 만드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저 의원이 한 것을 예를 들어서 부결이나 보류를 시켰다 그러면 발의한 의원들이나 사인한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조례가 정당화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을 먼저 떠나서 이게 이번 조례는 제가 봤을 때 약간 합리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님,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짚어서 진짜 이게 집행부가 관여를 했는지, 진짜 의원이 만들어서 발의를 한 것인지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행정재무위원회에 올라오는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의원들이 조례 만드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제대로 검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받겠습니다.

과장님, 복지관이 어디 복지관이.... 아까 위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받고 있습니까?

가양7사회복지관하고요, 방화6사회복지관에서.

제가 가양7복지관 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우리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무슨 동입니까?

가양3동인 것 같습니다.

가양3동이요?

등촌3동입니다. 죄송합니다.

등촌3동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가양3동이 한 500여명이 있습니다.

가양3동이 500명? 지금 7복지관은요? 7복지관이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아까 과장님이 위탁이라고 그랬는데, 몇 년 됐어요? 위탁한지.

저희가 2012년....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가양3동에서 제일 많이 살고 있고요. 우리가 이게 국비인 통일부에서 하는데 가양제7복지관 자체가 강서 지역의 하나원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탈북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쪽지역에 대해서 중심 센터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지역협의회라든지 실무협의회, 이탈주민에 대해서 사업을 그림을 그려놓고 그거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7복지관에서는 이탈주민에 대한 어떤 심리치료, 어떤 물질적 지원보다도 생활 심리적인 안정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제출하면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죠. 그렇다보니까 그 이외에 매년 축구대회 정도 그래서 같이 어울리는, 지역사회하고 어울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사실 국비로 지금 계속하는데 국비는 7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이거 갖고는 지역협의회 운영하고 그런 정도이고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우리 지역의 주민이고 늘어나니까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복지관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의원님들이 왜 행정기관인 집행부에서 안하고 이제 와서 하느냐 하는 사항은 사실은 통일부 기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지원액이라든지 그게 어떻게 변동이 될 것인가, 그래서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었고. 그런데 단지 이게 뭐냐면 금년부터 우리가 관심을 두고 또 경찰서에서도 계속 요청은 있었어요,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우리는 한번 국비상황이나 이런 걸 지켜보자, 전체적으로 9개 지원을 하지만 이거 갖고 덜컹할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상태였고, 금년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아까 말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법 개정에 의해서 근거조항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든 이런 차에 아마 경찰서에서 요청이 있고 의원님들하고 교감이 있지 않았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전에 우리 과나 부서에서도 문의를 하고 또 다른 구의 의원발의하는 사례도 정보제공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7복지관의 역할이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새터민들 얘기가 있어요. 여기 프로그램이 좋고,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공모사업인지 위탁인지 앞으로 예를 들어서 바뀔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탁이라고 그러면 7복지관이 하나원센터 역할을 해왔으니까 계속 위탁할 수 있는 어떤 저기가 되는데 안그러면 공모사업은 다른 복지관에서도 공모사업을 하면 또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위탁인지 공모사업인지 큰 의미가 없는 거 같고, 그래서 조례 내용 그 자체가 위탁의 범위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위탁의 개념으로 우리가 쓰는데 공모사업이나 위탁이나 큰 뜻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매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7복지관하고 가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금이 2800만 원 정도에서 7이 많이 가나요? 지원금이. 7이 금액이 더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가양7사회복지관이 한 1350만 원, 그다음에 방화6복지관이 한 610만 원 정도.

저는 방화는 한 번도 찾아가 본 적이 없는데 가양7은 제가 새터민들 많이 접촉을 해봤고 프로그램도 같이 가서 받고 했는데요, 복지관 안에서도 굉장히 새터민들이 서로 교감이 잘되고 있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만 타구 사례를 보고 우리 프로그램도 더 앞으로 개발도 하고 여기 새터민들 취업 관련해서도 굉장히 신경쓰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요즈음은 새터민들도 굉장히 똑똑하시고 많이 배우신분들이 오셔서 적응하는데도 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좋은 것들을 개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앞으로 아마 7복지관은 국가에서 직접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업하고 중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은 뭔지 그게 발굴해서 앞으로 지원을 확대, 그러니까 이게 매년 2000만 원 내외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지원금이 더 늘지는 않나요?

그거는 우리가 예산상황에 따라서 또 위원님들이 어떻게 심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일단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걸 진행을 해야만이 어떤 특정단체에 계속 사업의 성과를 분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입니다. 여기 제5조에 보니까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어요. 지원단체나 종교단체, 민간단체,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걸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할 거면 거의 정확한 명수라든가 이런 게 예시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이런 단체에서 할 수 있다라고만 돼있고, 그리고 지금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놓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함축하자는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표창할 수 있다, 점검·지도 할 수 있다, 안 해도 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조례에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5조제2항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돼있는데요. 9조에 보면 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돼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해도 큰 무리는 없다, 다만 지금 협의회 구성에 관한 이 사항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시행령 제42조에 나와있던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지침으로 어떻게어떻게 하라는 지침으로 이미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규칙의 내용이나 이 부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과 그다음에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지껏 지원을 해왔는데 조례화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화하자는 건데 표창할 수 있다, 점검·지도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위원님들이 매년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지원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아까 설명 중에 지방자치법 제17조를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거예요, 이게. 4호를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이 조례가 가결되어야만이 필요한 게 우리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을 보면 24페이지에 지방보조금이 있어요. 거기에 근거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지방자치법 30조2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4호에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4호에 따라 보조금에 해당하는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함. 2016년도 회계연도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고 의원님들도 이런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올렸다, 발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조례가 필요한 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봐서. 벌써 우리가 예산을 2015년도 예산이 벌써 2168만 원이 주어졌고, 이게 큰 무리가 없다면 예산에 무리가 없다면 내년에도 이 예산 정도는 더 필요한 예산이라도 편성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위원장님이 자구수정할 수 있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안 제4조에서 조명을 ‘지원범위’ 등으로 변경하고, 제1항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제1항4호를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을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7조를 삭제하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를 안 제7조와 안 제8조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희순입니다. 향기로운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신설된 가양레포츠센터 사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정비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등 체육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2항에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30%에서 50%로 변경하고 같은 조 3항제4호에 지역주민의 녹색생활문화정책을 기하기 위해서 그린카드 또는 에코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은 5%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나항에는 12조제3호, 13조에 당초 시설을 사용허가변경시 수수료를 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양레포츠 개관에 따라서 시설명을 명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별표 2, 3, 4, 5, 7호에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인근 타구시설과 비교 일부사항을 상향변경하고, 별표 2, 3, 5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기관에 그린카드 또는 에코마일리지카드로 변경하고, 결제시 5%를 감면한다는 거를 카드 소지한 사람에게 5%를 감면한다는 환경과 의견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에 의거해서 위원님들 갖고 계신 주요개정조례안 4쪽을 보시면 11조2항에 전용사용 또는 상업사용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연기 하는 경우 사용료의 2분의 1 반환을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 사용료 10%를 공제후 반환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3호에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일 이후 그 사용을 취소할 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하는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의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양유수지내에 신축된 가양레포츠센터가 지난 2015년 5월 27일 개관됨에 따라 사용료 징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공공체육시설사용료 등을 현실화하고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안 제9조와 관련된 별표개정내용으로는 ‘별표2’ 전용사용료는 평일주간 9시간 기준 요금체계를 평일 2시간단위로 세분화하여 사용료를 조정하였으며, ‘별표3’ 연습사용료는 수영장, 체육관, 배드민턴장 등의 성인요금 상한액을 평균 16.2% 인상하였습니다. ‘별표4’ 상업사용료는 변동없이 토, 일, 공휴일 등의 사용료를 평일의 30%를 가산하였으며, 별표5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는 체육관등의 1일1회 사용료 상한액을 성인의 경우 평균49.3%, 청소년 9.5%, 어린이 9.2% 인상하였습니다. ‘별표6’ 테니스장 사용료는 변동이 없었으며, ‘별표7’ 부속설비 사용료는 토, 일, 공휴일 사용료를 평일의 30%를 가산하였습니다. ‘별표8’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공공체육시설내 사용료는 1999년 11월 15일 제정 이후 인상이 없다가 이번에 연습사용료와 강습프로그램의 일부상한액을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항목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를 위한 사용료 감면료를 30%에서 50%로 조정하고, 입법예고시 환경과로부터 그린카드 소지자에게는 사용료 5%를 감면해주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어 반영되었으며, 안 제11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에서는 부패영향평가결과에서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연기시 반환금액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비율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반영되었습니다. 안 제12조제3호와 제13조는 사용허가·변경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와 백분율 %기호를 표기 하는 한글 퍼센트로 변경하고, 가양유수지내에 신축된 가양레포츠센터가 개관됨에 따라 사용료 징수근거를 위한 마련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현실화를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안하니까 제가 해야 되겠어요. 이 조례는 그동안 오랫동안 사용료가 우리 강서구가 저렴하다는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거 조례개정한 근거가 그겁니까?

또 하나는 가양레포츠센터도 이번에 새로이 준공을 해서 이용하게 되고 또 하나는 요금의 현실화를 시켜야 돼서 두가지를 다같이 해서.

요금의 현실화는 공단에서 요구한 바가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지금 이 시설을 전부 이용했을 때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지금 걷히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에 대한 세외수입은 제가 머릿속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 모르시고 계시면 이렇게 올랐을 때 앞으로 얼마정도 세외수입이 더 증액될 수 있는 건지도 조사된 바가 없겠네요?

예.

그게 조사 했으면....

예, 조사가 돼있습니다.

어느 정도?

평균 5%정도의 수입을 늘리는 걸로, 증가하는 걸로.

5%정도 증가했을 때 그러면 예산으로는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세외수입이 1억 9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더 들어올 것으로...

1억 9000만 원 정도?

예.

지금 이게 요금체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이용을 잘 안하기 때문에 꼭 짚어서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프로 정도 올리는 걸로, 5% 오르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이렇게 변경됐을 때 수입이.....

수입이 5% 오르니까 전체적으로 주민 체감, 이용자가 어느 정도.....

시설에 따라서 차이 있습니다.

조사된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예, 여기 비교표에 보시면 지금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

몇 쪽이죠?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16쪽을 보시면 좌측이 현행이고 개정했을 때 안이 오른쪽입니다.

프로수로는 이야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되고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 체육관 시설, 그러니까 프로그램 관계되는 것은 수영장 같은 것은 타구와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오르지를 않고 프로그램이 여태껏 올리지를 못하다보니까 일부 같은 경우는 한 50%까지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 약합니다. 그리고 마곡실내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수준이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 올리게 되면 이용객들한테 다른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그 분야는 그렇게 올리지를 않고, 프로그램분야가 양질의 프로그램 강사를 더 모집할 필요도 있고....

과장님, 말씀 제가 자료검토는 충분하게 됐으니까. 지금 제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공단의 요금인상 요구, 또 주무과에서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조례개정안이 왔는데 1억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세외수입이 느는 차원에서 과연 주민들에게 좀 부담이 가는 건 없지 않을까 우리 의원님들이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올리는 데는 동의하되 인상하는 데서는 다른 타구 사례를 봐서 올리는데 면밀하게 검토하셨으리라고 믿고 인상하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1억 9000만 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늘면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거기 이용하시는 분도 우리 주민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거부감이라고 할까 또 구청이나 우리 조례를 다룬 우리 의원님들이 욕먹을 소지는 없겠는가 그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예, 저희도 갑자기 너무 많은 금액을 올리게 되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 시켜서, 또 하나는 똑 금액을 얼마하는 게 아니라 섹터 범위 내에서 최소 맥시멈을 두고 그 중간 가격으로도 조정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얼마얼마 하는 게 아니라 얼마서부터 얼마, 그리고 그동안은 너무 조정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많이 안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을 했을 때 한 5%의 증액정도가 생각했듯이 한 2, 3년 단위로 조금씩 조금씩 현실물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10여년 만에 인상하는 걸로 돼있는데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한 가지만, 지금 항공동 수영장 문제 지금도 적자폭이 많죠?

예.

그것을 지역구 의원님들 하고 논의를 해서 적자폭을 줄여야지 계속 어떤 운영에 있어서 주민자체에서 이용하는 시설과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걸 지역구 의원님들 하고 논의를 하셔서 적자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원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65세 이상 노인하고 13세이하 어린이를 30%에서 50%로 경기 및 행사를 위한 사용료 감면율을 했는데 지금 올리자고 하는 입장에서 이걸 또 감면해주고 있잖아요? 현행에서.

예.

현행에서 감면해 주는 거고.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65세 노인을 이제 70세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사회적으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어떤 안을 65세를 노인으로 할 것이냐 70세로 노인으로 할 것이냐 그것이 결정된 후에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거기까지 했고, 또 하나는 일부 이것은 대관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빌린다가 이럴 때 30%였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랄까 이런데서 사용하시는 것은 어르신들이 50%로 감액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일성도 필요하고 지금 65세이상 어르신들이 예전에 보험이랄까 이런 게 약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50% 감면한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검토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에코마일리지카드 그린카드 환경과하고 조인을 하셨는데 얼마나 돼요? 이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는 없어가지고. 이런 에코마일리지카드가 결재 시 5% 감면하는데 마일리지카드를 많이 가지고 계셔는 혜택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소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구청장님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골드카드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20%를 감면할 수 있음.” 이렇게 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전 골드카드가 없어서.

자원봉사를 많이 해 주시는 분들을 시간에 의거해서 카드를 조정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자원봉사센터에서 시간에 의해서 발행을 해 주고 있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해 주신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런 안을 집어넣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에코마일리지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동참하신 분들한테, 또 하나는 동참할 수 있는 계기 마련도 필요하고 그래도 5% 감면을 서울시 하고 같이 맞춰서 하게 됐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다 그린카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면 어디 가든지 그린카드를 소지하면 감면이 되는 거예요?

예,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강서구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던 걸 넣었고 타구의 시설에 어떻게 돼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아니 기왕이면 어떻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는데 다른 카드는 절대 안되는데 이런 건 되니까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른 카드는 아무 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카드는 제가 모르겠고요. 자원봉사는 지역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해 주시니까 그런 어떤 보답의 차원이고. 그린카드도 정부정책이랄까 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린카드 에코마일리지에 정착해서 동참하면 이런 혜택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에코마일리지를 많이 참여하라고, 그래서 환경과에서 각동에다가 이런 카드를 만드는 걸 진행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할게요. 공항수영장 있잖아요? 공항동문화센터수영장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시설이 이번에 보수도 했고요. 제가 사실은 기자생활을 할 때 거기 외주를 맡겼을 때 계획이 좀 나온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신지요?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외부업체가 들어왔을 때, 외부업체라는 것은 어떤 이익창출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설은 이익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주민의 어떤 편리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외부업체가 들어 왔을 때 수익이 과연, 지금 많은 수영장들이 적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공항같은 경우는 수영장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그것이 더 나오지 않는가 제가 분석해봤을 때는 그런 형태가 돼있었습니다.

지금 외부업체보다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적자라도 이렇게 끌어가야 되는....

적자를 최소화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글쎄요 제가 경영을 직접 해보지를 못해서 모르겠지만 지금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나 마곡레포츠센터같은 경우가 수영장이 있다보니까 너무 현실화시켜서 너무 올려놓으면 또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행위다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중간에 다른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실내배드민턴장같은 경우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값이랄까 이런 것을 아마 많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마곡레포츠센터같은 경우에는 뒤에 열병합발전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조건으로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비용을 무료로 달라라든가 이런 것을 서울시와 얘기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린카드하고 에코마일리지 카드가 이 부분이 축구나 배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체 하나만 있으면 다 혜택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 개개인이 다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적인 사항은 안하고요. 이런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랄까 개별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회원이 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되지 단체 11명이나 스물 몇 명인데 그중에 몇 명이 있어서 된다든가 그것은 조금 저희가 적용을 안 하고....

개인이 운동하는 분들한테만 마일리지나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 거고 단체로 뛰는 경기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마일리지나 이런 게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적인 사항인데 그중에서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싶고 또 잘못하면 재량행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은 적용을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좀 내용이 이상하네요.

우리가 적용하는 게 강습프로그램하고 연습사용료만 하는 것이지 대관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배제된 거죠. 단체에서 운동장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까지 적용을 하는 것은 너무 폭이 커지고 불분명한.....

이상입니다.

예, 협의했습니다. 그쪽에서 의견 들어왔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희순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센터 이전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문화센터 시설의 노후화 및 주차장 부족으로 많은 불편함이 있고 또 이전건립의 신속성과 재정적인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기금조성의 조항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교부금 및 보조금, 일반기탁금, 구유재산의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조성안을 포함하였으며, 기금을 사용하는 용도로서 강서문화센터 이전 건립 부지매입비, 강서문화센터 이전 건립 건축비, 다음 페이지 강서문화센터 이전 건립 시까지 현 시설의 운영에 따른 임차료 등과 그 밖에 구청장이 강서문화센터 이전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으로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해당 국장으로 하는 7인 이내의 서울특별시 강서문화센터 이전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조례안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이전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이전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의 강서문화센터는 1993년 준공된 건물로 시설이 노후되고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이용주민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강서문화센터를 2013년 조성된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로 이전 신축하는 계획에 따라 건립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제정안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설치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의 조례 제정 시 검토사항으로 기금설치의 필요성, 재원확보의 가능성, 상위법령에 부합한 조례의 제정여부 등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금설치의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2015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서 강서문화센터 신축계획은 2018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된 재원확보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재원확보 가능성 측면에서는 구유재산 매각대금, 교부금 및 보조금,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지며,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창욱 위원입니다. 우리 한민섭 수석전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검토보고에 나왔듯이 적절한 시기에 기금운용조례를 올린 것은 잘한 걸로 보여집니다. 단지 제가 지금 의문시되는 게 이왕에 그동안은 강서문화센터로 운영해왔지만 우리 주민센터도 그렇고 전부 ‘센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국어사전 명사에 찾아보면 말입니다. “축구·배구·농구 따위에서, 중앙의 위치 또는 그 위치에 선 선수를 이르는 말”, “그것을 파는 곳을 나타내는 말”, “그 일을 담당하는 곳을 내는 말” 이런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를 굳이 써야 되는 건지, 제가 문화기본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등을 보니까 문화만 쓰는 것보다 문화예술회관 이런 형식으로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센터라는 말을 쓰지 말고, 좀 앞으로 전향된 용어를 쓰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주민센터하는 것도 결코 원하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 강서구만 쓰는 건 아니지만 서울시 중앙정부, 서울시 우리 기초 강서구부터도 각종 영어를, 외래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외래어를 쓰면 좀 품위가 있어보이나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그래서 외래어를 쓰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걸 좀 지양합시다, 우리가. 지양해서 강서문화센터를 옮기면서 기본법에 보면 문화예술이란 말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용어로, 문화예술원이라든가 이런 다른 용어로 한글로 바꿔서 기본부터 지금 청장방침을 세우고 하실 때 아예 또 예산을 지원받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받을 수 있는 용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서구올림픽체육센터 같은 경우 우리 3대때, 그걸 지을 때 조례를 만들 때 올림픽을 넣느냐 마느냐, 왜 우리가 올림픽을 한데도 아닌 데 올림픽을 주최한 지역도 아닌데 올림픽이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올림픽을 해야 만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는 또 관련 단체에서 지원받는다는 이런 조항 때문에 우리가 올림픽을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또 앞으로 이사가면서 문화의 거리까지 조성하고 좀 폼나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새롭게 태어나고자 문화예술 창달하고자 가는 거니까 좀 용어부터 우리 구체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현재 강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 용어를 썼고 추후에 새로이 지어서 개원시에는 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곡6동이 제일 처음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때 문화센터라는 말을, 문화센터라고 했던가! 그렇게 해서 제일 처음 지원받았어요. 모 국회의원께서 지원을 해주셨었는데, 그게 1호예요, 중앙정부예산을 받았던 게. 그걸 참고하셔서 제가 주장하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문화원을 만들 때는, 이관해서 만들 때는 중앙정부로부터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름, 그게 ‘예술’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문화예술’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참고하셔서 해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회하시죠.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이전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이전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이전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2조, 안 제6조 본문 내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이전 건립기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