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15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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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92호) - 청량면 율리 도시개발사업(군청사건립)(변경)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흥식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흥식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92호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신청사 바닥면적하고 7호 국도와의 단차를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는 17m인가 이 정도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 높이가 높다 해서 단차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했는데 지금은 21m로 더 높아졌습니다. 그 21m 높아진 것 건물로 따지면 한 7층 높이의 레벨이거든요, 이 부분은 전혀 검토가 안됐습니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21m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도에서부터 의회동 1층 바닥까지가 21m고, 신청사가 사실은 저희들이 지하라고 하지만 지하1층이 전부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출되고 그쪽에 통행하는 보행로가 들어가 있는데 그 단까지는 9m 차이 납니다. 국도에서 그 단까지는 9m가 차이 나고, 지상1층의 군민광장까지는, 군민광장이 1층 옥상입니다. 1층 옥상까지가 19.5m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반하고는 9m 차이 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m 하는 것은 최초의 이야기고, 의사동이 신청사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통상 9m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군청 들어가는 바닥레벨하고 7호 국도는 9m 정도, 그러면 계속 경사로를 올라갔을 때 맨 마지막에 의사동이……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의사동이 1층 부지조성 바닥하고 22m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군민광장 1층 옥상 슬라브, 저희들이 군민광장을 조성하는데 거기까지는 13.8m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단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간단하게 여쭤보고 다른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 보면 감리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당초에 공유재산취득 심의 받을 때 8억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감리같은 것은 사실은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도 있고 저희들이 감리대가기준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산을 해 보면 40억이 나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법령에서 현실적으로 반영한 거고 당초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추정을 해서, 아마 분석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추정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저희 감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요율이라든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네, 그렇지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많이 좀 틀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 해서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저희가 청사를 제대로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또 본 위원이 어제 현장방문도 가보고 담당자도 불러서 여쭤봤는데 1,000억이라는 자체는 전혀 현실성이 없었던 금액같던데, 맞습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1,000억이라는 이야기가 언제 나왔느냐 하면 2008년도 7월에 청사 건립 기금 조례를 설치할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청사 이전하겠다는 이야기가 2007년도 1월에 이야기가 있었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2008년 7월에 청사 건립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1,000억 조성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했는데 지금까지 이자까지 해서 744억원이 조성됐습니다. 아마 2008년도 당시에 율리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일반 자연녹지 정도, 논·밭 정도를 사서 조성한다면 부지 매입까지 해서 1,000억으로 아마 가능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8년 세월이 흘렀고 또 개발제한구역에 하다 보니까 청사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용지 해서 전체 8만7000㎡를 부지 조성을 하고, 거기에 비용이 285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그 전에 잘못된 계획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인정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정되지도 않은 지역이었고 저희가 특별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2014년 5월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고시가 났습니다. 맞습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결정고시가 나면 세부내역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그래서 2014년 5월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됐는데 부지 선정을, 선정위원회에서 2010년도에 선정을 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과정에 엄청난 과정이 있었습니다. 서너 차례 올라가고 계속 해제가 안 되고 있어서. 사실은 2014년 5월에 해제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을 했다 하더라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5월에 어렵게, 어렵게 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6월부터 토지매입이라든가 용역을 줘야 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선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 조례 일부를 개정을 했습니다. 2014년 8월7일에 기금에서 도시개발사업비를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전에는 도시개발사업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비하고 부지 조성비만 확보하는 것으로, 당초에 보면 부지 매입비, 신청사 건축비만 쓰겠다라고 되어 있던 사항이 2014년 8월에 도시개발까지 추가를 하게 됐는데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2015년도 당초예산 할 때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긴급……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14년 5월에 결정고시가 나지 않았습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고시가 났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그때,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판단을 하셔서, 그 금액 1,000억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시거나 도시개발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그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2015년 5월 당시에는 조성된 기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기금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사실은 201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사항인데, 작년 연말에 편성하면서 이런 도시개발사업비 추가분 전체 280억 정도 부분이 빠진 그런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조례도 변경했습니다. 도시개발 때문에, 맞지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도시개발이 빠져 있다면 그때도 도시개발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당초에는, 2014년 8월 조례 개정 전에는 도시개발사업이 빠져있던 사항이고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금사용이 불가피해서 그때 기금 조례를 개정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빠져 있었다는 것을 조례 개정할 때 아셨으면 다시 그 부분에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2015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됐어야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편성되어야 되는 것 맞습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2015년 당초에는 왜 안 하셨습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왜 빠졌는지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기금을 가지고 일부 집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간과했던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제안설명하신 것하고 자료 설명하신 것 보면 평당금액을 잘못 책정해서 추가금액이 들어간 걸로 자꾸 설명하십니다. 맞지요? 그런데 평당금액을 잘못 책정하신 게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을 못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비를 가지고 전체 연면적을 나누었을 경우에 현실 사업비가 592만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는 더 이상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저희도 누구보다도 청사가 제대로 지어지기를 바라고 모든 군민들이 다 청사가 제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의회는 현실성 있고 타당성 있게 검토하는 의결기관입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이 빠져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책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평당단가가 과소 책정이 됐기 때문에 현실성에 맞지 않다.’ 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2008년도만 해도 책정이 평당 칠백 몇 십만 원 나옵니다. 800만 원대로 나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빼고.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때도 평당금액은 제대로 책정한 것 아닙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제가 592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액을 592만 원으로 책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아까도 ‘592만 원으로 최소책정하고 현실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정흥식 과장님께서 설명을……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도시계획을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나누게 되면 592만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는 더 이상 건축이 부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590만 원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잔액으로 나누어 보면 금액이 그렇게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같은 말이라도 말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듣기에는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이것 잘못을 덮기 위해서 평당금액을 잘못 책정하신 걸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보고자료에도 전체 보면 그 평당금액을 잘못 책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평당금액은 참고를 하실 사항인데, 왜 그것으로 안 되느냐고 이야기하실까 싶어서 저희들이 과연 금액이 평당 얼마 정도 드는지를 한번 나누어본, 산출해 본 그런 참고……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안 나눠주셔도 저희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계기준 강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설계기준 강화 내역이 주로 어떤 겁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청사같은 것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건축물 에너지 1등급을 받아야 되고 녹색건축인증도 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도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인시설을 해줘야 되고 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건축물 인증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전부 다 지금까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건축비가 자꾸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강화된 금액에 대해서 증액된 금액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저희들이 별도 내역을 분리해서 작성을 안 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집어서 이야기는 못하는데 저희들이 추정해 보건대 이런 건축물 인증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아마 50억 정도는, 40∼50억 정도는 추가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기본설계 완료했습니다, 맞습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건축비 내역이라든지 근거자료, 산출내역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다 나왔습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저희들이 가집계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계가 거의 95% 완료되어서 집계정리, 수정·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기본설계는 완료된 것 아닙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내역서 작성은, 기본설계로는 공사비 내역 산출이 안 됩니다. 그 자체는 추정사업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가 나오면 가공사비를 저희들이 집계를 해보고 계속 수정·보완작업을……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은 언제쯤 나옵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감리가 또 있습니다. 설계감리쪽으로 넘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전체 다 하고 나면 그 자료가 언제쯤 나옵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지금 대충 저희들이 받은 자료는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설계비를 집계를 해 보면 건축공사에, 건축하고 부대·토목·조경·기계설비·전기·소방·통신 다 합쳐서 1,011억, 1,020억 이 정도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 대충 나온 자료도 있으면 저희 행자위원님들 전체에게 좀 배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저희가, 과장님께서 아까 자꾸 “도시개발계획이 미뤄져서……” 아니면 “잘못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도시개발법 제5조에 보면 5항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도 나와 있고요 11항에 보면 도로·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도 나와 있고,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 기반시설 밑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처음에 우리가 도시계획심의할 때는 이런 부분도 안 짚었습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청사 건립을 할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부터 경관 심의, 도시위원회 심의, 교통위원회, 투융자심사위원회 또 설계자문위원회, 엄청난 심의와 자문을 거칩니다. 그렇게 거치게 되면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를 계속 반영을 저희들이, 반영이 전혀 어려운 것은 할 수 없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증가되고 그런 것을 저희 의회에는 한 번도 보고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그것은 설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설계처와 협의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사실은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기관의 협의와 심의를 거치다 보면, 아까 저희들 건물 인증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어떻든 건축비 상승요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저희도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하는 일이 있고, 당초예산을 잡을 때 이런 계획이 다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울주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다 했어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그런 걸, 의회에 보고도 없었고 당초에 전혀 계획이 없었던 걸 지금 이렇게 심의 올라와서 공유재산에서, 금액도 적은금액이 아닙니다. 31%가 넘는 금액인데 그런 것을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계획이 잘 되어 있었다면 오늘 제가 와서 이렇게 할 이유도 없는데 처음부터 좀 잘못하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두 번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집행부가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들이 앉아계신 자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지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보고하신 자료를 검토해 봐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과연 이 금액도 맞을까, 아니면 또 다시 금액이 나중에 더 증액이 되어서 올라오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지금 이 사업비가 부족한 것을 제가 안 것은 3월초 정도에 계속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도면을 낮춰서 맞출 것인지, 지금 확보된 예산이 사업비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증액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숱한 고민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업비 증액 없이는 더 이상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도 다시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도 사실은 오늘 받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사실은 285억, 당초 도시개발사업비만큼……

수진

정수진위원

얼마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285억, 빠진만큼 사실은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사하게 되면 소소한 설계변경사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달라는 소리를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240억을 했는데, 45억은 최대한 저희들이 절감하고 깎아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맞추도록 하고, 또 안 되면 추경 때 저희들이, 이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계수조정만 일단 해 주시게 되면 2016년도, 2017년도 하고, 또 2016년도되면 도시개발지원용지가 매각이 됩니다. 매각이 되는 것 같으면 제 개인적인 욕심은 280억 다하지는 못하더라도 한 260억 정도만 확보하면 추가예산 확보 없이 가능하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은 죄도 있고 해서 최소한 240억 한 겁니다, 사실은.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은 죄는 아니고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우리 집행부에서 했으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더 공감이 안 가는 것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280억이 아니라 300억이 넘더라도 제대로 계획성 있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금액이 모자라면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여기 맞추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습니다. 최소비용을 저희들이 산정을 한 거니까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저희 군청이 한 번 지어지면 5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모르는데 돈이 더 들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그래서 설계변경에 대한 사항은 아직까지 확실히 눈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비를 좀 여유 있게 얹어놓으면 사업하기는 원활한데 지금 달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저희들이 차마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더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금액을 계획성 있게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아주 세밀한 계획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이 부분은 공사비 가집계가 어느 정도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비로 사업에 착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까 우려스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비로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대로 된 금액, 아니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제대로 된 청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영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시각차가 많이 나는 사업입니다. 지금 신청사하고 도시개발사업하고 이것을 묶어놓으니까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이것을 따로따로 한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 이해부족이라든가 이것도 설명부족이, 우리 과장님 말씀만 많이 하시지 말고, 원인분석을 해 볼 때 그런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게 일종의, 우리 공유재산심의를 2014년 7월3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1,000억을 잡을 때는 도시개발사업을 포함 안 하고 1,000억을 잡은 것 아닙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그 비용이 275억이 든다 이 말입니다.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것을 따로 분리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면 아무 관계 없는데 이것을 뭉쳐서 마치 건축비 상승에 따른 것으로 해서 이렇게 포함이 되어버리면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275억을 줘서 이렇게 사업을 했을 때, 택지분양을 하면 들어오는 돈이 아까 260억 된다 했는데……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150억 이상은 될겁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요. 그 돈이 들어오면, 그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여기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지금 머리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당초에 1,000억에서 도시개발사업비를 275억원을 빼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1/n을 하니까 건축비가 592만 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왜냐 하면 도시개발사업은 또 분양하고 나면 100억이든 얼마든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수치상 정확하게, 이것도 하나의 그거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설계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건축비에서 다 덮어씌워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묻는 것은 당연하고, 아까 과장님이 이실직고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설명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단위면적 공사비가 3.3헤배당 보통 조달단가가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아닙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도시개발사업비를 빼고 나누니까 3.3헤배당 592만 원이 된다, 그래서 기준치에 미달하니까 이 돈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과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른 구청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울주군은 그렇게 해서 592만 원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비 이익금을 지금 예측을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최길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하면 단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아예 잠식된 것도 아니고 포함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리고 금천구청에 보니까 998만 원 정도 되고 관악구청은 82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240억을 증액하니까 3.3헤배당 726만 원이 된다. 그래서 3만9950평방제곱미터에, 그렇지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 버리면 누구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부족이 됐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1,000억에는 당초에 도시개발사업이 포함 안 된 금액이다.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고,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에 275억이 들어갔다, 이것은 분양하고 나면 240억이 올지 250억이 올지 모르지만 그렇게 차인을 해버리면 돈이 몇 십억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간단한 걸 무슨 금천구청하고 온 데 건축비를 이렇게 나누어서, 1/n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이것은……

최길영위원

그러면 무슨 문제나 당초에 공유재산심의라든가 이 설계를 할 때 건축비 조달단가도 모르고 설계했다 말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점을 우리 위원님께 잘 보충적으로, 이 시간 이후라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공공청사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돈 230억, 240억이, 그게 단순하게 건축비 산정을 못해서 나온 것같이 비춰지면 안 되거든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에 이렇게 275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만큼 보충하고, 추가로 우리 군비로 보충하고 이것은 분양해서 이 돈을 다시 넣는다 이 말 아닙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최길영위원

간단한 건데.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