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기선 의원 발언
박기선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수진 위원장께서 오늘 개정조례안의 제안자이시기에 위원장대리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조례안 및 규칙안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3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4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5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96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정수진 의원께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수진 의원입니다. 지난 5월26일 본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기선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영호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길영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 및 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대리
정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5년 5월26일 울주군의회 정수진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기선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권영호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길영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어쨌든 위원회의 명칭과 이 부분을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 이전에 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행정에서는 미래비전단을 실질적으로 바꾸어서 말 그대로 경제환경국으로 지금 바꾸잖아요, 그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개칭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임시기구인, 한시기구인 미래비전단이 폐지가 되고 4국 체제로 이제 당당히 전환이 된단 말입니다, 그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사무과는 실질적으로 국 전환부분에 말만 계속 해왔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명실상부한 4국 체제로 전환되면서 우리 의회 위상도 당연히 이것과 연계해서 국 전환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추진을 하고 있고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그러니까 작년 11월4일에 기획실에서 우리 의회사무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때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안 의견 회신’해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2014년 11월4일에 왔습니다. 그 수정안을 보면, 원래 우리 군에도 지방의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국을 두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안 개정된 데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그 공문을 받고 2014년 11월7일에 기획실 쪽으로 저희들도 국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 회신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자기들 조직은 좀 보강을 하면서 우리 조직은 아마 조금 누락시키지 않았나 혹시 그런 것도 생각이 좀 듭니다.
김민식위원
자, 관련해서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한 6개월 넘었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고 또 우리 울주군에 계속 계셨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미래비전단은 명실상부한 국 체제로 가서 4국 체제로 전환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답변도 없고, 맞지요, 그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답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10명 이상이면 하게 되어있고, 그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과는 계속 지금 이렇게 존치한다는 것은 형평상의 문제도 있지만 22만 우리 울주군민들, 또 우리 군 단위체제에서 인구면이나 예산면이나 제일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동의하시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향후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말만 할 게 아니고 이제는 제대로, 국이 이렇게 4국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과가 국 전환의 절차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와 더불어서 이런 내용들로,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 계시지만 이런 거를 의장단에도 보고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국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발 빠른 행보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제안 드리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 쪽하고 다시 한 번 더 협의하고요, 지방자치법 관계라든지 이걸 다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저희들이 다시 더 연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정수진 위원님, 아시겠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
수진
정수진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전반적으로 다 해서 의장단과 티타임을 하든지 해서 다시 한 번, 미래비전단이 환경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따라서 의회사무과가 바로 국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의회사무과장님과 의사계장님도 이런 부분에서 자치법 관련 다 총괄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박차를 좀 가해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김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박기선위원장대리
보니까 집행부에서 사실상 조직기구 개편할 적에, 22만 군민을 대표로 해서 우리 의회가 지금 있는데 의회의 위상 차원에서도 이 부분들은 반드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집행부하고 잘 의논해서 꼭 바꿔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또 질문 있으십니까?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1, 2, 3, 4안까지가 어떻든 법령, 법문 또 행정개편에 따라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평소에 우리가 이런 안을 많이 이야기도 했었고 또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도 전 의원들이 이렇게 기구개편이라든가 공인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원안가결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덧붙여서 아까 김민식 위원 질의하신 거기에 보충 질의를 하자면, 우리가 4대 때에 울산광역시에서 중선구제가 도입되면서 우리 울주군의 의원 정수가 10명이었습니다, 그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 당시에 우리 인구수가 본 위원이 알기로 17만, 18만쯤 되었었나 그래서 아마 그때는 우리가 국이 못되고 단으로 이때까지 해왔고, 지금은 이제 인구도 많이 늘어서 결국은 국으로 승격되었는데 그와 동시에 당연히 우리 의회도 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전 위원들이 다 그런 말씀 중에, 예산이나 인구나 그 당시에 시에서 구·군별로 의원 정수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쯤은 다시 한 번 우리 울주군에서도 시에다가 강력하게 건의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렇게 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위원장대리님, 제가 잠시 안내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선위원장대리
권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전문위원 얘기 좀 해보십시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안내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무과장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령 자체가 군과 의원이 10명 이하인 데는 사무과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조정이나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와 협조가 된다고 해서 정리될 건 아니고요. 일단 대통령령의 별표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건의문이나 이 부분으로, 직접적으로 행정자치부를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나 또는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의장단이나 운영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저번에도 그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대통령령에 10명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우리 10명이잖아요, 그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10명 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10명 미만의 자치구와 군은, 군은 무조건 전부 다 과로, 그렇게 별표가……
김민식위원
구 아닙니까? 구, 그죠?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아니, 구는 10명 이상은 국이 되고요. 그래서 중구와 남구는 국이고요.
김민식위원
그렇지요.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모든 군은 전부 다 과로 편성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행자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입니다, 그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박차를 좀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본 위원장대리가 6월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