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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제154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5-06-04

이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9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영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영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기업활동 촉진 조례 관련해서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신규인원 20명 이상과 20억 이상 투자했을 때 현재 20억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봤을 때 비용추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37개 기업 중에 32개 기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보니까 5개 업체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비용추계는 5년 단위로 봤을 때 지금 총 18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기준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처음 투자유치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조례를 만들고 공고를 했을 때 총 37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까지 5개 업체가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32개 업체가 남아있는데 32개 업체도 보면 공장을 지으면서 1년 걸리는, 2년 3년 연차적으로, 32개라는 업체가 한목에 전부 다 준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우리가 2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조금 한도액 때문에 10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사항에 신규로 신설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김민식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관련해서 기업심의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산술식을 보면 기업당해서 부지매입비에 실질적으로 2분의 1이거든요, 그지요? 50%거든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3% 이자를 3년간 했을 때 연간 3억6,000만 원, 그 부분을 3년간 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는 합계가 5년 기준으로 했을 때 18억 정도가 소요된다. 이런 산술내용이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 정도 나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억인데 물론 보조금 한도액에 부딪혀가지고 10억밖에 할 수 없는 거지만 울주군 전체 보조금 부분이 270억쯤 됩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290억.

김민식위원

그지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미미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10%도 해당이 안 됩니다.

김민식위원

안 되잖아요. 그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10억은 보조금 한도액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확한 개념이 아닌 묵시적인 10억 부분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한도액 때문에.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20억 정도……

김민식위원

그러면 20억을 해줘야 어느 정도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과장님이 판단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어떤 편법적인 성향으로 해서 보조금 부분에 10억을 소유하고 모자라니까 다른 기업체당 봤을 때 적어도, 그러면 다른 보조금을 전환하거나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해 주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 추계로 넣어놓았는데 보면 저희들이 중소기업 안정자금해가지고 그것도 각 기업당 2억 원씩 해주면서 3년간 3%씩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자기들 투자금액의 10%를 해주다 보니까 한 기업에 보통 찾아가는 보조금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개 업체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많이 받아가는 데가 2억7,000만 원, 안 그러면 1억 정도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매입비 50%에 대한 이자차액을 3년간 3%씩 해 주면 한 1억800만 원씩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에서 못 받던 그런 기업들도 부지매입비로 해서 이자보전액을 해 주면 어느 정도 충당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목을 신설했고, 우리가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도 기획실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지만, 우리가 그런 설명까지도 다 드렸습니다. ‘우리 울주군에 기업이 1500개 정도 되고 여기서 나오는 세수도 약 1,500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1년에 20억 정도도 지원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요청까지도 했지만 ‘울주군의 전체적인 보조금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해버리면 또 다른 단체들에게 보조금이 지원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내용에서 저희들이 10억 정도밖에 받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런 부지매입비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이번에 신설하는데 그런 것을 조금 잡았습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맥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신규투자부분 유치사업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주 맥 아닙니까, 그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맥인데, 부수적으로 보면 이것도 뒤에 보니까 매년 지원업종을 변경하잖아요, 변경. 이런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혼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딱 항목이 되어 있어야 이게 딱딱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때그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김민식위원

잠깐만요, 이것을 그때그때 한다고 하면 기업체에서도 혼선이 있고, 물론 사전설명회나 대상 부분을 보고 자기들이 신청을 하고 다 하겠지만, 사업설명을 하지만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어도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어쨌든 예산문제 때문에 이런 것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어쨌든 제조업으로 한정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업종이 들어오면 그런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울주군에 오는 것은 제조업으로 한정을 딱 해놨습니다.

김민식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어쨌든 그것은 대상에 제외되는 부분은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조례에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또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되어 줘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동의하시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떻게 보면 이 10억에 대해서 안 되니까 유사한 부분을 해서 부수적으로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자는 이런 부분이 깔려있다는 거지요. 이런 것도 혼선문제도 있고, 맞잖아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투자유치보조금을 신청 안하신 분들은 또 부지매입비 이런 거라도 좀 충당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해서 군수님 그만큼 큰소리 땅땅 쳐샀더만 왜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에 10억, 고용한도액에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지금 행정에서 가고 있다는 표본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여유가 좀 안 있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조례나 이런 지원근거가 없으면 보조금을 못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폐지하고 이런 단체들도 있을 것으로 믿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는데 올해보다는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일단 우리 동료위원 질의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 시행을 한 지가 불과 한 1∼2년, 그렇지요?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데, 지금 신청이 아까 서른일곱……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37개 업체가 신청이 되어 있어서, 송고를 했을 때에.

권영호위원

37개 신청했다면 이게 생각보다 많이 신청을 하는 편이다 그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

우리가 당초 조례를 만들 때에 조건이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까다롭지 않나 해서 많이 신청을 하겠냐고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좀 많이 신청을……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37개 업체 중에 지금 완료된 것은 5개 업체.

권영호위원

5개밖에 못 해 주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2014년도에 이미 완료가, 보조금도 다 지급이 됐었고 올해 2015년도는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권영호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20억을 다 못 받아내니까 어떻든 보조금 관계로 해가지고 한 10억을 가지고 우리가 부지 말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부지매입비에 대한……

권영호위원

부지매입비 말고 약 10억을 가지고 신청한 대로 지원은 가능합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5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10억의 예산을 받아서 연말 12월에 심의회를 거쳤는데, 5개 다 해당이 되어서 심의를 거쳐서 하기로 했는데 1개 업체는 부도가 나버렸어요. 우리 연도폐쇄기가 2월 아닙니까. 부도가 났고, 한 사람은 인원이 20명이 되어야 됩니다. 유지를 몇 년간 해야 되냐면 7년간을 해야 됩니다, 7년간.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7년간 안하면 그동안 회수하고 뭐 이런 제도가 있을 거예요, 그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회수가 있습니다. 1년간 하고 말았을 때는 회수금이 얼마고 2년간 하고 말았으면 또 4년이 남잖아요.

권영호위원

그렇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러면 회수금이, 저희들이 보증보험 처리를 다 해놨습니다.

권영호위원

맞아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또 생겼어요. 그래서 수령 포기를 했기 때문에 4억4,0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어요, 올해 2월에 부도가 나버렸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부도가 나버렸기 때문에 거기는 지급을 못하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자기가 애당초에는 대상이 돼서 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서류가 다 맞았는데 자기가 업을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수령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억을 가지고 첫해라서 그런지 몰라도 4억4,0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작년에는. 올해는 조사를 해보니까 10개가 10월 말경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지금 조사가 됐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 예산범위 안에서 지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부지 매입하는데 이자액에 대해 우리가 10억 정도는 보조금으로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해 준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안 합니까. 그것하고 난 후에 10억을 가지고 과연 이 제도대로 한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앞으로 더 신청이 많지 않겠나, 10억 가지고도 오히려 더 모자랄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금 부지매입 10억 이것조차도 기획실에서 아마 보조금 때문에……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총액한도액 때문에.

권영호위원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그게 아마 많은 금액이 되니까 확 줄여버린 것 같은데, 10억을 가지고 앞으로 그대로 다 지원이 가능할까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게 제일 문제점입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것은 보니까 몇 가지 안이 와가지고 관내로 한정하고 이런 것은 별 문제……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울산시 다른 구청에 있는 기업들까지 이전을 하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관외 분만 들어와서 보조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10억을 가지고 타지에서 오는 것도 다 감당이 안 되는데 울산시 타 구에 있는 것까지 이전해 오는 것은 불가능해서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좀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떻든 우리가 처음 만들 때에는 20억만 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막상 해보니까 예산도 더 수반할 수가 없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32개 업체가 남았지만 32개 업체가 전체적으로 같은 시간에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분산돼서 준공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그래서 조금은 분산이 되면 그런 것은 해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권영호위원

하여튼 이것을 몇 년간 운영을 해봐야 제대로 자리가 잡히겠고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은 이것만 완벽하다고 보완을 해놓지만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올지도 모르겠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한 번 더 추진을 해보고 문제점이 되는 것은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든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실질적으로 울산광역시 전체로 봤을 때에는 16조3이지요, 그렇지요? 이게 사실 어디서 하거나 어느 구에서 하거나 관계는 없거든요, 전체를 봤을 때에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광역시 전체로 봤을 때는 별……

김민식위원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도 타 지역에서 왔을 때 고용의 효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것 아니냐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그지요? 그것은 어쨌든 우리가 실지로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 보면 16조의10 공장부지 매입 융자금 이자차액 보조금 지원 신설부분에 그러면 우리가 50%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지요? 부지매입비에. 그러면 100%에서 1.5하나 3%하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매각은.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왜 그렇게 했나 하면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을 3% 해주거든요. 그래서 3% 그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맞췄습니다.

김민식위원

경영안정자금을 3%로 하니까 그에 준해서 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에 준해서 같이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전체 맥락으로 보면……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래 봤을 때에는 1.5%……

김민식위원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경영안정자금을 주는 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내용은 전체는 똑같은데.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3%와 1.5%하면 혼선이 올까 싶어서 50%다, 전액이다 여기에서 또 그런 문제점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맞췄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또 다른 사안에, 여기 말고도 부지매입비에 50%인데.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부지매입비에50%.

김민식위원

공장부지 매입하는데 1,000억이 들었다고 하면 어쨌든 500억 아닙니까, 그지요? 500억에 대해서 3% 적용이나 1,000억에 대해서 1.5%나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에 다른 부가적인 부분이 깔려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것은 없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것하고 맞춘다고 그렇게 같이 맞췄습니다.

김민식위원

경영지원자금 관련 때문에?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3%를 이자보전해 주거든요. 그래서 3%라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해주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50%에서 3%를 해 주자, 그래서 맞춘 겁니다.

김민식위원

16조의6항에 보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했을 때 명기를 딱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은 맞다고 보는데, 이것 자꾸 지원 업종을 바꿔버리면 그것은 문제 있다고 보는데?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지원 업종은 그렇게 안 바꿔집니다. 여기에 보시면……

김민식위원

제조업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제조업인데 보면 지역선도산업하고, 지역특화산업, 첨단산업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수십 종이 있지만 혹시나 여기에서, 극히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다른 업종이 또 혹시나 들어왔을 때에 제조업인데 지원을 못 해주면 나도 제조업인데 여기 포함이 안 됐더라 해서 지원을 못 받으면 억울하니까 그것을 자꾸 규칙을 바꾸고 하면 혼란스러우니까 공고할 시에 업종이 더해지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공고를 잡아놨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떻게 보면 유연화스럽게, 예를 들면 탄력적으로 좀 적용하는데 같은 제조업이라도 아까 말했듯이 IT분야라든지 뭔지 그 범주에 넣어주기 위한 확대 정책이라고 해석하면 되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김민식위원

물론 혼선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있는데 그것을 공고할 시점에 명기를 잘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에 앞서 이번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 마지막으로 참석하시고 이번 달에 퇴직을 앞두고 계신 오세곤 경제복지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공직생활에 대한 소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제가 미리 준비를 안 해 왔기 때문에 즉석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또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적한 사항들을 지도 편달해 주시고 또 업무추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퇴임 후에도 제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힘쓰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퇴직하시더라도 군정에 대한 많은 조언과 울주군 발전을 위해서 계속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회의중지

16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0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중교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거 한 번 물어봅시다. 도로라고 하면 전체 다 포함되는 겁니까? 고속도로도 되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고속도로나 국도는 관리청이 다르고 저희들은 광역시·도부터 해서 우리 농어촌도로까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아까 말한 6%라는 것은 현행 하고 있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지금 분할해서 낸다하면, 제외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할 납부 이자 부분에서……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자 하는 부분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예, 이자부분이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그 6%라는 것도 이자부분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저희들 보통 한 건 정도가 많아봐야 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동철

이동철위원

50만 원 정도.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중앙 신설에 시행령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로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해서 현행 6%에서 전체적으로 현재 금융이자가 많이 낮아지니까 이것은 낮아진 부분 변경을 하는 부분에 대한 그겁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앞서 이야기한 도로부분 이번에 고속도로 현장에 나가보니까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광고탑을 못하게 하는, 앞으로 국가시책으로 못하게 하는데 우리군 도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때까지 저희들한테 들어온 부분은 없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조항이 있었습니다. 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때까지 없어서 이 조항을 신설한 부분이거든요.
동철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부분에서 어쨌든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맞추어 가는 부분에서 현실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 맞지요,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검토보고에 점용료 조정 산식을 보니까 제7조에 연간 점용료 증가율, 적용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이렇게 봤을 때 산식이 10%에서 20%, 또 20%에서 50%미만, 또 50%에서 100%미만, 100%에서 200% 미만, 또 200%에서 500%미만 쭉 해서 산식의 증가율이 있는데 이 기준은 어디서 적용되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점용료 산정을 할 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합니다. 자기가 점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접속되는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구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공시지가가 특별히 많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적용이 됩니다. 저희들이 실제 해보면 10%∼20%미만에 대부분 해당이 되더라고요. 도로법 시행령에서도 이렇게 다루고 있고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이것은 특별히 그 이상 되는 것은, 20%대 이상은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김민식위원

그럼 보통 어디까지 많이 나타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보통 10에서 20%미만 여기에서 대부분 나타납니다.

김민식위원

10에서……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20%요.

김민식위원

여기에 다 적용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것은 보니까 납부할 점용료에다가 점용 이 부분이 1.10 적용해 놨네,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에 거의 다 적용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김민식위원

이것은 내가 참고하기 위해서 물었고요. 아까 보충질의 부분, 광고탑 하고 있지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광고판, 생활정보지 통합 배포대 이런 부분 있지요. 이 부분에는 반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 도로점용 허가대상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이 3건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타 지자체의 조례를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 향후에도 들어올 소지가 있으니까 이 조항을 넣은 부분이거든요. 저희들 지금 현재는 광고탑, 광고판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은 없지요,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없는데 향후에 이런 대상시설물이 추가로 발생 안 되겠나 싶어서 넣은 그런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물으면, 우리가 조정산식을 점용료로 했을 때 큰 부분에 부과되는 부분은 변동사항이 미미합니까? 이렇게 적용했을 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거의, 공시지가가 그렇게 오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변동 폭이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1만 원 냈으면 올해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산해 보면 1만5,000원 나오더라도 1만1,000원 정도만 나오도록 그렇게, 점용대상자가 너무 경제적 부담을 가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용자가 좀 배려를 해주는 그런 측면입니다.

김민식위원

그 앞 조에 2조에도 있고 4조에 도로점용허가대상 시설물 및 점용료 산정기준을 보면 전주부터 해서 공중전화, 송전탑, 지상시설물 관련 쭉 다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또 수도관부터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시설부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공시를 어떻게 하지요? 조례가 되면 여기에 준해가지고 산정 기준표를 매겨서 자기들이 적용을 하는데 공시·홍보부분은 어떻게 하는교? 우리가 조례로 된 이 부분을 그대로 적용만 시키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물론 우리가 입법예고를 거치고 다 하는데 아까 정회시간에도 잠깐 있었지만 자꾸 변화되니까 쉽게 말해서 내려가는 것은 없잖아요? 거의 다 점용료가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10원이 올라가도.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도로법 상위법의 조문이 바뀌어가지고 거의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 전의 조례하고 지금하고 바뀌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큰 총론적인 부분은 바뀐 게 없는데 각론적으로 점용하는 부분에 바뀌다 보니까 적용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을 물론 점용해가지고 낼 때 자기들이 이 산식에 의해가지고 적용을 해서 내는데, 아까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을 때 큰 변동사항도 없고 미미하고 그런데 만약 여기 적용되는 분들이 그래도 자꾸 변화되는 게 10원짜리 하나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점용이 보면 맞잖아요, 그지요?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물론 조례상해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만 적용하는데 산식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홍보는 어떻게 하는교? 홍보방법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에 비해 점용료가 10%이상은 오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 공시지가가 저희들 하는데 오류가 아닌 이상 10%이상 오르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희들 공시지가 해보면 올해 ㎡당 3만6,000원 같으면 3만7,000원, 1,000원 올라서는 여기서 계산을 쭉 해보면 10∼20원밖에 안 오르거든요, 오르는 경우가 잘 없어요. 실제 부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갑자기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해서 반천일반산단 같은 것 조성했을 때는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거기 같은 경우에도 올해 도로점용허가를 아직 안 받았거든요. 거기에는 아직 공사 중이라서, 그것은 내년 준공이후에 점용료를 산정한다면 그해가 첫해가 되기 때문에 실제 그해부터 받으면 별로 오르는 것은 없지요.

김민식위원

미미하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미미합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회의중지

16시3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1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민식 의원께서는 발의자 자리로 가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주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김민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지원범위 확대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형평성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현실적 문제로 수용불가의견을 제시합니다. 2004년12월30일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할 때 주택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범위를 주택법 등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한 것은 단독주택 등 일반 건축물은 도로,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각종 기반시설을 건물의 코앞까지 행정 측에서 제공하고 있는 반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지 내 도로를 비롯한 가로등, 상하수도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함에 따라 단독주택에 대해 건축물 관리비용이 지나치게 많아 공동주택단지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관내 다수의 군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건축물 용도 분류상으로는 공동주택에 해당되나 건물의 규모나 거주인원을 고려하면 집단화된 공동주택단지로써 개념이 희박하고 건물 형태면에서도 건축허가를 받아 건립하는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의 원룸 등과 구분이 모호합니다. 현실적으로 원룸의 규모가 다세대주택보다 더 큰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을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포함할 경우 단독주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 행정청에서도 어떤 정책을 펼칠 때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15년까지 5개년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신청 대비 지원 정도를 살펴보면 신청된 사업의 3분의 1정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아파트 주민들은 혜택을 받는 반면 선정되지 못한 3분의 2정도 아파트 입주민들은 오히려 크게 실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조례상 지원대상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예산부족으로 주민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현시점에서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됩니다.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지원이 적정한 수준까지 이루어진 후에 점차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 외 15년 경과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등 지원 대상 추가, 명품아파트 조성 근거조항 신설, 현행 현장조사결과 위원회 보고 의무화, 위원회 위원 구성 명확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변경은 주택법 개정 및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고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 명확화 하는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이라는 일반적인 의미가 어디 에 있습니까? 몇 가구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2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아까 김민식 의원께서 설명하실 적에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수용불가 형태의 답이 나오네요, 맞아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일부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포함하는 것은 반대의견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도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한다면 30%∼31% 정도, 지금 20세대이상 한 것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제가 할까요?
동철

이동철위원

아니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어떤 부분?
동철

이동철위원

앞에 말한 법령에 의해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현행 조례는 주택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 사업승인대상이 20세대이상입니다. 주택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20세대 이상을 우리 현 지원 조례 대상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김민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것은 2세대 이상이면 다 해당되는 것으로 확대하자는 게 주요 쟁점이 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시 물은 이유 중의 하나가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원룸의 숫자가 일반 숫자보다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거기에도 공동주택이라고 칭하면 방법이 없네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지금 다세대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이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단지 다가구는 한 사람이 소유하고 여러 사람이 세대로 사는 형태고요 다세대는 똑같은데 소유만 달리하는, 그래서 다세대와 다가구는 규모는 거의 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지은 다세대주택보다도 규모가 큰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아까 집행부 의견도 봤고 저 의견도 봤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것보다는 지금 다가구주택이 407단지에 3900세대라고 했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지금 연립주택은 26개 단지고요 다세대주택은 382단지해서 총 407개 단지입니다. 그리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포함하면 609개 단지로 돼 있고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6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면 지금도 31%밖에 수용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걸 지금 개정해서 한다면 예산부터 시작해서 현재 예산을 갖고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사항이, 지금도 31%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려고 그럽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원님 발의하신 형평성 원리에는 원론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예산이라든가 행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하지 말고 차후에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에는 사전에 우리 김민식 동료 의원이 이 조례안을 올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을 때 좀 심도 있게, 좀 전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예산이 수반되는 걸 감안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드리고 의견이 가서 반영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중간에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에는 동의를 하는데 예산하고 이런 쪽에서는 안 맞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이것 모순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를 안하고 이렇게 집행부의 의견을 올려가지고,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 점은 저희가 사전협의과정에서 처음부터 심도 있게 검토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안이고 예산에 관련된 것은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서 되어야지, 좀 전에 우리 이동철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기존 2011년~15년까지 공동주택에 사업 지원한 것을 프로테이지로 보면 평균 30%에 거치고 있는데 만약에 김민식 의원이 얘기한 다세대, 소규모까지 다 포함을 시켜버리면 제가 봤을 때 배로 늘어나는 건데, 맞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단지수로 따지면 거의 두 배가 늘어나고요 세대수는 좀 적어지고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면 10명 같으면 3명만 충족하고 있는데 20명 30명 늘어나서 그걸 나눠 주면 불만의 소리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같은 예산으로써 괜한 희망만 주고 실질적인 지원은 똑같이 해버리게 되면 탈락하는 입주민들의 실망감이 더 커질 거라는 데 대해서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행정에 불신만 초래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안을 제안하셔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이게 맞다 안 맞다고 하니까 우리 동료 의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군민을 위해서 골고루 형평성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예산이라든가 뭘 준비를 해 놔놓고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김민식 부위원장님께서 처음에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개정하겠다고 했을 때 원론적인 면에서는 저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갔었는데 가만히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문제점을 파고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의견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것은 죄송하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초반부터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의논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제가 부연……

김영철위원장

아니, 동료 위원 질의 받고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동료 의원 발의하신 데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사업 조례가 제정이 된 게 10년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2004년도 말에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상당히 오래됐는데, 200몇 개 공동주택에 10몇 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원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지금 신청인에 비해서 저희들이 올해만 하더라도 3분의 1정도 수준만 지원이 됐고요 3분의 2는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지원과정에 중복되는, 쉽게 말해서 7,8년 전에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사업을 변경해 달라거나 바꿔달라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하던 사업이 부족해서 추가로 하는 경우는 있지만 한 번 해놓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다시 고쳐달라든가 그런……

권영호위원

보안등이나 이런 게 고장 나서 다시 또 해달라는 것은 없고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권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요 우리 동료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 10몇 년 동안 하면 어떻든 수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거나 이 조례라는 것은 그때하고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맞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래서 아마 동료 의원이, 이야기는 제가 차후로 들어보겠지만 이것을 개정하려고 아마 발의를 한 것 같아요. 제정된 게 오래돼서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동료 의원이 개정을 하려고 10년쯤, 쉽게 이야기해서 10년쯤 써먹어서 오래됐으니까 지금 현실하고 좀 안 맞으니까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을 하려고 동료 의원이 개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가 돼서 어느 정도 합의라고 할까 현황파악을 잘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하기도 쉽고 할 텐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걸 상당히 난처하게 생각하고 동료 의원은 이것 개정하려고 준비를 다 해온 상태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만큼 오래됐으면 한 번쯤은 개정해야 돼요, 방법은 어떻든 간에. 내가 볼 때에는 지금 명품아파트니 해서 그 문제도 돈 있는 아파트는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자금력이 있어서 명품아파트 신청을 할 수가 있지만 없는 데는 하지도 못해요. 노후 되고 못사는 아파트는 계속 못 살아지고 이렇다는 말이야, 지금 내용이. 동료 의원이 지금 그 부분은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올렸지만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이 공동주택은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봤거든요. 잘사는 아파트는 계속 기본 몇 % 이상 우리가 자금 능력이 있으니까 자부담을 얼마 하면 거기에서 또 1억5,000만원인가 2억의 돈을 받아가지고 더 잘 만들 수 있고, 못사는 아파트는 돈이 없으니까 아예 신청 자체도 못하고 더 후퇴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개선해야 되는데, 어떻든 다세대주택하고 연립주택을 포함하자니까 지금 너무 많다는 이 말씀이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자 이것은요, 그러면 다세대주택하고 연립주택하고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가요? 그런 것은 모르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것은 없고요.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도로관련 부서에서 가능하고요.

권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주택사업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 군에서, 쉽게 말해서 시골 리·동에 사업부서에서 하듯이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것만 일부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도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아까 2가구 이상이라고 했는데 5가구 이하 세 집 네 집 사는데 그것도 연립주택이라고 해서 지원해 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10가구 정도는 이 공동주택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제 의견입니다. 발의한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김민식 동료 의원님, 공동주택이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래돼서 다시 발의한 것 맞습니까?

김민식의원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다세대주택하고 연립주택을 포함시킨 제도가 안전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원방법 거기에 더 주안점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안전점검에는 어떻든 동의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에 소규모 아파트는 건물 안전점검을 할 사람도 없다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안전에 대한 주안점입니까 아니면 보안이나 시설에 대한 그런 것이 주로 주안점입니까?

김민식의원

묻는 내용부터 말씀드리고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개정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법과 제도는 모든 부분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대부분과 연계해서 전반적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 취지가, 이 조례가 2004년도 12월30일에 됐습니다. 2005년도에 조례 개정이 됐고 2009년도 말에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6년 이상 7년차 정도까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아까 3분의 1정도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안전성과 또 형평성 문제 이런 걸 총론적으로 다 봐서 이 부분에서 부분 부분적으로는 손을 좀 봐야 되겠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명품아파트의 지원근거 또한 50% 이상 말씀하신 부분도 자생력이 없는 아파트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같이 손을 보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이 명품아파트는 다섯 차례정도밖에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간을 더 보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 향후에 다른 아파트가 되고 나면 열악한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인데, 이 조례 취지를 하기 전에 과장님도 계시지만 협의절차를 상당히 많이 거쳤습니다. 담당계장도 여기에 와 있지만,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항 조항별로 문제가 없느냐? 총론적으로도 문제가 없느냐?”,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고 해놓고 입법예고가 들어온 다음에 이런 부분에 “재정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써 다수 확대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제가 반박을 좀 할게요. 첫째 예산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과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17억입니다. 이 17억에서 명품아파트에 2억5,000만 원을 뺍니다. 또 담장허물기사업 이런 사업들이 다 빠지고 나면 어차피 이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안전점검 부분이 실질적으로 150세대 이상은 의무조항으로써 각 아파트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열악한 150세대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열악한 쪽에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분들한테 50%정도 지원해서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나……’,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행정에서 상당히 무책임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 주면서 사실 더 어려운 분들한테, 그분들은 대상이 이겁니다. 적어도 연립주택이나 그런 데는 대상항목도 안 됩니다. 대상항목이 지금 현재로써는 8개입니다. 경로당 보수 관련해서 또 증축·개축이 있고,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보수 교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조경시설 등 이런 내용이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교체 이런 내용이 있고요, 어쨌든 18년이 경과한 아파트에 담장 보수, 또 20년이 경과된 도로 보수, 주차장 보수 교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부분에서 명품아파트는 이번에 근거조항도 없는데 조례로 명시를 하는 부분이고요. 참 안타까운 게 다른 것은 다 되는데 막연하게 20세대 아래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자료 21페이지에 보시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3조5 관리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료 위원들도 계시지만 본 의원은 지금 현재 작은 연립아파트나 거기는 대상이 되는 항목이 별로 없어요. 울타리, 가로등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언제까지 세금을 내면서도 이런 대상에서 제외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17억에서 1차적으로 담당 과인 건축과에서 다 조사를 합니다. 대상이 안 되면 뺍니다. 1차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에서 17억이 배정됐다면 17억을 해서 사업을 전반적으로 예산범위에서 결정을 합니다. 또한 지금 비용추계를 추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비용추계는 5,0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5,000만 원밖에 더 늘어날 수가 없어요. 향후 안전점검이라든지 단지 내에 하수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늘어난다면 그런 부분에 안전점검을 집중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이런 범주 내에서 지원 대상 항목이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김영철위원장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적어도 사업선정의 안전장치를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다 보고 결정을 하는데 행정 쪽에서 그것을 조사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재정적으로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답변이 온당치 않아요. 그래서 형평성 부분에서 분명히 접근해서 그분들한테도 희망을 줄 수 있어야지, 그러면 왜 20세대 이상만 계속적으로, 예산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는데 왜 그래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설사 이것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지원 대상 항목은 한계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폭을 넓혀 놓음으로 해서 조그마한 것 가로등이라도 지원을 해 주자 그런 취지고, 만약에 이대로 가버린다면 안전점검도 20세대 이하는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다. 안전점검에 20세대 이상이 있고 20세대 이하가 있습니까? 똑같은 조건인데. 이런 걸 보더라도 형평성 부분을 강구하셔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폭을 확대해서 지원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회의중지

18시4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논의한 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예.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권영호위원

정회 때 보류하기로 결정했어요?

김영철위원장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을 묻지 않습니까?

권영호위원

‘정회 시 논의한 대로 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정회 시 보류하기로 했냐고요?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이 동의를 했고 과반수 동의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권영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권영호위원

본 위원은 수정해서라도 가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은 수정에 가결하는 걸로 하고, 이동철 위원은 심의보류코자 하는데 본 위원도 심의보류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과반수이상으로 가결되었으므로 이 건은 심의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은 6월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