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부구청장 이원종입니다. 존경하는 홍순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기초연금 및 영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사업 구비 미부담분을 비롯해서 폐기물 수거 및 대행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구비 미부담분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역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종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순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 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순세계 잉여금, 특정목적 사업으로 분류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일반조정교부금, 자동차분 면허세 감소분 보전에 따른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본예산에 부담하지 못한 구비 미부담분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청소관련 사업비 등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3,218억 5,864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3,019억 3,200만원보다 6.6%인 199억 2,664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878억 1,900만원보다 199억 2,134만원이 증가된 3,077억 4,03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41억 1,300만원보다 529만원이 증가된 141억 1,829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공무원 위탁교육비 300만원, 속기 기기 473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11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뿌리공원 입장료 수입 등 1억 5,849만원을 감액하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추가분 자동차세 면허세 감소분 보전, 또 산서복지관 건립 특별조정교부금 등 65억 1,4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문화관광 축제 지원 사전사용분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계상하여 2억 6,3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일부와 구 목동 주민센터 재산이관에 따른 기타회계 전입금 60억 2,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조직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 총무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42억 4,342만원보다 2.67%인 14억 4,850만원이 증가된 556억 9,192만원으로 시간외 근무관리시스템 구입 55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411만원, 창계숭절사 상의당 등 보수 3,510만원, 중교로 차 없는 거리 토요문화마당 1,160만원,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 사전사용분 포함 2억 3,960만원, 구민체육센터 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원, 산서복지관 건립 사전사용분 2억원, 대흥초 인조 잔디 운동장 개·보수 6,150만원, 영상중계시스템 설치비 8,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3억 8,500만원, 공공복지 전달체계 지원 1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동주민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3억 2,098만원보다 2,526만원이 증가된 33억 4,624만원으로 중촌문화복지관 이전비 300만원, 태평2동 청사 외벽타일 보수 및 도색공사 1,900만원 등 필수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09억 2,222만원보다 4.42%인 4억 8,323만원이 증가된 114억 545만원으로 보건소는 당초 미반영한 구비 미부담금 및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비 증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효문화마을관리원입니다. 기정예산액 27억 8,139만원보다 34.12%인 9억 4,911만원이 증가된 37억 3,050만원으로 식당 기간제근로자 보수 3,088만원, 식당 시설개선 및 물품구입 6억 4,414만원, 대강당 및 소강당 시설개선과 물품구입 2억 1,876만원, 뿌리공원 시설물 개선공사 사전사용분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사회도시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2015년 우수평생 프로그램 지원사업 500만원, 문창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민간부담금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반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014년 자원 순환행정 자치구 평가시상금 사전사용분 등 특별조정교부금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 보문3구역 및 보문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촌동 호남철교 입체화 시설사업, 호동·범골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 66억 5,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조직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8,932만원보다 419.85%인 3억 7,500만원이 증가된 4억 6,432만원으로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복지경제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037억 9,409만원보다 5.36%인 109억 3,073만원이 증가된 2,147억 2,482만원으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2억 2,667만원, 긴급복지지원 1억 7,353만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6억 617만원, 주거급여 3억 1,080만원, 교육급여 5억 9,669만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3억 4,673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3억 298만원, 기초연금 20억 5,952만원,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2억 8,961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지원 2억 3,225만원, 영·유아 보육료 8억 8,268만원, 문창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14억 6,800만원, 중앙로 지하상가 무대공연장 리모델링 1억 1,000만원, 폐기물 수거 및 대행사업비 25억 6,665만원,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 1억 4,000만원과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금 및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안전도시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77억 6,772만원보다 73.7%인 57억 2,589만원이 증가된 134억 9,361만원으로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8억 3,300만원, 보문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7,500만원,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 촉진계획 수립 용역 7,300만원, 선화·용두지구 재정비 촉진사업 3억 9,377만원, 정비구역 내 폐·공가 정비사업 3,000만원, 소하천 정비 1억원, 관내 도로시설물 수선비 1억원,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 9,000만원, 호동·범골 진입도로 개설공사 6억 7,500만원, 중촌동 호남철교 입체화 시설공사 29억원, 가로·보안등 전기 및 통신요금 2억원, 가로·보안등 수선용 자재구입 및 긴급수선 1억원,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 6,255만원,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8,500만원, 녹지 심은 나무 유지관리비 7,311만원, 산불방지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41억 1,300만원보다 529만원이 증가된 141억 1,829만원으로 367쪽, 사회도시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구 운전자 푸른 쉼터 매각대금 6억 4,299만원이 증액 및 견인대행업소 보관금 1억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 잉여금 19억 2,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30억 1,735만원보다 5,445만원이 증가된 130억 7,180만원으로 구 목동 주민센터 리모델링비 5,500만원, 교통위반 과태료 통합 민원서비스 구축 4,040만원, 구 목동 주민센터 재산이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4억 2,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의료기금 특별회계로 국·시비 보조금 4,9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순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본예산에 부담하지 못한 보조사업의 구비 미분담금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등 금년 하반기 내에 반드시 집행해야 할 불가피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약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구기희 소장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언론을 통해서나 아니면 직접 들어서도 알수 있지만 전염병 때문에 온 나라가 아주 난리가 났는데 보건소 업무가 상당히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 때문에 참석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요.지금 우리 대전 시내에도 전염병 환자가 발생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확산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이나 우리 보건소 공직자들은 여기에 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그럴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니까 간단하게 심사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서둘러 주시고 어쨌든 예산안은 서면으로, 서류, 서면으로 이렇게 검토를 한 다음에 별도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확산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 저 이하 모든 전 직원이 합심해 가지고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임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입니다. 지금 메르스가 확산 되어서 주의단계가 경계로 격상되고 있죠.그리고 이에 따라서 구민들의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홈페이지를 보니까 보건소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감염 예방 기본수칙이라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구기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발 빠르게 지금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대전 및 중구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직원분들께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두 가지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대전 하고 중구 현재 오늘 8시 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전의 확진자는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사망자는 아직 없고요. 그리고 중구 관내는 다행히도 현재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의심환자가 2명 있었는데 최종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직원은 9시부터 18시까지는 전직원이 모든 민원에 대해서 그때그때 응대를 하고요.그리고 18시부터 21시까지는 그 예방의약계 전직원 포함해서 각 담당별로 직원들이 교대로 해서 필수는 2명씩인데 제가 죽 같이 있어보니까 10여 명 이상 이렇게 나와 가지고 남아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방의약담당 직원들은 뭐 11시 넘어서까지 그렇게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는 구청 당직실로 전화연결이 되어 가지고요.거기에서 직원이 필요시에는 핸드폰으로 바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대응체계가 확립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예산이 신규편성된 예산이 좀 있네요.

예.

식당 시설개선 공사가 5억 3,500만원입니까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신규 편성이 되었네요.

예.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효문화마을관리원 내에 98년도에 그때 당시 명칭이 장수마을로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 17년, 18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그 식당 내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대강당, 소강당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리모델링이나 수선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천정 같은 경우에는 석면 재질로 이렇게 그냥 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까지 방치되어서 운영되어 왔고 또 바닥 타일이나 벽면 이런 부분도 누수 또 배관도 노후가 되고 또 실제 전체적인 가마솥이나 국그릇, 큰 솥단지 같은 것도 노후가 되어서 좀 보기가 흉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고장도 잦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청장님도 직접 오셔 가지고 세세하게 식당 안을 다 둘러보시고 좀 구 재정이 어려울테지만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좀 수선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예산일테지만 저희들이 부득이 이렇게 예산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 심의를 잘해 주시면은 하여튼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최대한 효문화마을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효문화원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2013년도에 국·시비 시·구비를 포함해서 22억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효문화마을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지하층이 식당층이죠. 그 다음에 1층, 2층, 3층이 있는데 그때 리모델링을 한 시설은 지하1층은 취미교실이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탁구장이니 막 이런 것이. 그런 부분은 효체험관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1층 부분에도 일부 세미나실 2개를 만들었고 효체험관을 또 부분적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2층, 3층에 보면은 객실이 그때 당시에 10개 밖에 없었습니다.이 부분은 대형, 소형, 중형이 있었는데 이것을 가족실 하고 소형화를 또 시켜서 24개로 그때 당시 재창조 사업에 편입시켜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재창조 사업 때 예산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식당 부분이나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한 강당, 소강당, 대강당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시설비를 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벌써 2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어차피 리모델링을 할 바에는 한꺼번에 했어야지. 2년만에 다시 만 2년도 안 된 시점에서 지금 또 5억 3,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식당만 또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22억이 아니라 한 32억을 투입을 해서 한 10여 억원 확보해서 같이 정비를 했으면 좋을 수도 있었을테지만 아마 그때도 재원 여건이 그렇지 못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식당 부분하고 그 소강당, 대강당 부분은 또 그때 22억을 투입해서 세미나실이나 객실 확장이나 이런 부분을 한 부분은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 정비하기 전에는 주로 보면은 장기투숙 이런 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시설 자체가 그랬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재창조 사업 하고 나서는 가족단위나 효체험관 위주로 해서 체험학습 현장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식당하고 소강당, 대강당도 우리가 지금 대관료를 또 받고 있거든요. 임대를 해주면서 그런 부분을 좀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개선을 해서 더 좋게 운영을 하고 또 내년도에 2016년 7월이면은 옆에 260억을 투입해서 대전시에서 효문화진흥원을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쪽에 구조를 보면은, 건물 구조를 보면 효체험 수련관 내지는 체험관만 있습니다.그렇게 하고 대형식당이나 이 객실은 거기에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대비를 해서 우리가 식당을 좀 한 차원 높은 그런 경쟁력 있는 식당으로 만들어서 가치가 있게 좀 운영을 해보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 아무래도 리모델링을 하려면은 또 당분간은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죠?

그 탄력적으로 식당.

잠깐만요 국장. 자꾸 말을 길게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라는 것은 한 번에 할 때 끝내야지 이것이 1년 단위로 한 번씩 하다 보면은 이용객들 역시도 이것 리모델링을 하면은 수선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릴 것 아닙니까. 5억 3,000이라는 돈을 거기다 투입을 하고 시설개선을 하려면 한 달 이상은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식당을 이용 못할 것 아닙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불편함도 있을테고 이런 공공시설을 1년 단위로, 2년 단위로 맨날 리모델링만 하다 보면은 이용객들도 불편할테고 예산도 낭비도 많을테고.

리모델링이라는 개념.

아니, 잠깐만요. 이것이 일이라는 것은 한 번에 할 때 다 끝내고서 장기간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해야지. 중간중간에 뭐 시설개선 한다 하고 또 이용을 중단하고 또 뭐 한다고 중단하고 원장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시설개선 합니까 이것?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재작년에 2013년도에 이것 할 때도 그때도 예산심의 할 때도 말이 많았어요. 이것을 자꾸 구조를 바꾸고 하느냐 시설개선한 지가 얼마나 되었느냐.그런 논란도 많았습니다.또 2년만에 다시 시설개선을 한다. 그러면은 이용객들도 불편할테고.

식당 부분 이런 부분은 더 방치해 놓으면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이 자꾸 들어가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30억 이상이 들어갔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아니 그때 당시에 22억으로 재창조 사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에 다 하면 좋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게 한다고 하면 10억 정도 플러스 해서 30억 이상 투입해서 한 번에 했으면 좋았을텐데 재원관계 이런 여건상 사정이 있어서 식당 이런 부분은 못한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식당이?

예?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되요 식당에?

식당에 조식, 중식 이렇게 가는데요. 아침은 뭐 최소한 110명 정도, 중식은 한 250명 정도 주말에는 그것보다 좀 양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 우리가 지금 직영하고 있죠?

예, 직영입니다.

그럼 리모델링 하는 기간 얼마나 잡습니까 시간을?

정확한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부분적으로 탄력적으로 제가 아까 정비를 하겠다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바닥이나 천정, 벽 이런 부분을 손 대면서 취사도구 완전히 되면 갖다 놓는 시간 이런 시간을 일정기간을 최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달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무기계약직입니까 아니면은 일반계약직입니까?

식당에서 근무하는 분은 여섯분인데 사실은 한 아홉명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몇 명이냐고 묻는 거예요.

현재 여섯명입니다.

여섯 사람이면은 한 달 동안 그 사람들 놀아야 될 것 아니에요. 노는데 월급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아, 노는데 월급 주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근로계약상?

일시정지를 시켜줘야죠 거기에 부분적으로.

가능해요 법적으로?

예, 그것 부득이한 사정이니까. 거기에 무기계약직은 한 명 밖에 없고요.

이것 할 때 한 번에 했으면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몇 달 늦춘다든가 1년을 늦춘다든가 해서 한 번에 했으면은 그 분들 생업에도 지장이 없을테고 이러한 불필요한 낭비도 없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왜 행정을 이렇게 하세요?

아니, 이제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간 것은 그런 것이지만 앞으로 또 시설개선을 꼭 해야 될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지. 그것을 과거에 지나간 것 잘못된 것을 자꾸 잡아 가지고 저한테 추궁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인데 이 시설개선 사업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잖아요.뭐든지 우리 관내에서 한 건물이라든가 시설 관리하는데 보면은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이것이 시설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 이것이. 이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입니까 이것.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심사숙고 해서 뭐든지 집행을 하시더라도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효문화원이 지금 옆에 또 효진흥원이 생김으로써 거기가 식당이 현재 설계상에는 식당이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운영을 하다 보면은 식당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은 효진흥원에서도 식당을 안에다가 새로 설치를 할 수 있어요. 공간 자체가 원체 넓은 건물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여기다 돈을 5억 3,000씩 투자를 식당을 운영을 하다가도 이것이 그쪽의 시설이 더 좋고 음식이 아무래도 이용객들이 편리하다고 보면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쪽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상황을 봐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그쪽보다는 효진흥원보다는 우리가 운영을 더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묘를 살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앞으로는 이런 시설 리모델링을 할 때는 일관성 있게 한 번에 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마 이런 자리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저기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재 도청 뒷길을 비롯해서 현재 공사 중인 공원 그 둘레 일대에 이제 옛 은행선화동, 선화동, 옛 선화동 일대에 예술과 낭만의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골목길을 정비하고 노상주차장 일부를 철거해서 인도를 확보하고 선화동 어린이공원을 정비하고 또한 도청 담장을 철거를 해서 철거된 담장에 예술인들이 작품 및 조형물들을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과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문화예술 참여공간을 이렇게 확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수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류수열 위원님 하신 것에 이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국비로 지원이 내려온 거죠?

예,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응모를 해가지고 당첨이 되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현재 이것이 이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7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5억을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국비와 시비, 국비 2억 5,000 하고 시비 1억 2,500만원 해서 3억 7,500만원을 확보하고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발주를 못합니다 이것은.

구비 확보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데.

1억 2,500이 되어야 됩니다.

1억 2,500이요?

예.

저희 행자위 쪽에서는 각 동에 영상이나 뿌리축제 같은 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소비성인데 이런 것에는 지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쪽에다 지원을 해줘야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예산을 요구만 할 뿐이지 편성권한은 없기 때문에 편성부서에서 이것은 다음 추경에 편성하더라도 발주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국비도 내려온 것이고 이것이 얼른 구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우리 필수경비도 다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도 끝나는 공사가 아니고 앞으로 3년간 계속 해야 될 공사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편성을 해도 된다고 예산부서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