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삼례 의원 발언
종수
김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묶어서 안건 상정하고 심사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형팔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형팔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종수 위원장님서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절감 등 감액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형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형팔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예, 유정임 위원님.
유정임위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295페이지요, 전입학생한테 준다는 보상금 10만원씩 있잖아요? 지난번에 조례 개정으로 해서 전입과 동시에 지급한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럼 이제 최초에 한 번만 지급하는 거잖아요, 10만원은. 그다음에 몇 년 3년 있다가 또 한 번 주고 이런 식으로 그때 조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첫 번에 10만원 주고 2차 년도에 15만원,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에 각 20만원씩
유정임위원
그렇게 오래 둘수록 이제 준다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때 지급 방법을 현물로도 주고 돈이나 이런 걸로 현금으로도 지급하고 구체적으로 지급방법 어떻게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결정된 거?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부여사랑상품권으로 첫 번째는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현금으로 주고.
유정임위원
그 다음부터 현금으로요? 왜 굳이 현금으로 줄 필요가 있나요? 그냥 내내 부여에서 살면 부여에서 쓰도록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나을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주면 이 사람들 딴 데 가서 쓸 수 있으니까 상품권은 웬만하면 쓰니까 감안해주시고요. 제가 설명 드리면서 얼핏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생들이 기존 와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옆 사람이 타면 주민등록을 퇴거했다가 아마 갖고 올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학생들 굉장히 영악해서 대학생들 특히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그럼 해당이 되는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1년이 경과 해야지 갔다가 오는 것은…
유정임위원
갔다가 오는 거는? 그런 거에 대한 조례에서 정한 것은 사실 없잖아요. 있어요? 내가 만약에 현재 있다가 옆에 내 친구가 10만원을 딱 탔어, 그럼 이 학생이 그렇잖아 그럼 얼른 퇴거했다가 또 퇴거하면서 나도 한 번도 탄일 없으니까 주라, 주민등록 옮겨왔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외지에서 1년 이상 있다가 와야 주는 걸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큰 문제가 없네요, 학생들이 하도 영악해서. 그러면 외지사람한테나 부여사람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 여기서 본래 토박이고 한데 외지에서 한 1년 있다가 왔다, 그런 경우 줘야 됩니까?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학생인 경우에는 줘야죠, 조례에 해당이 되니까. 근데 그걸 위해서 10만원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왔다갔다 하기에는 좀…
유정임위원
근데 애들은 별로 타는 거 없으면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우리 어른이 상상하는 거 이외의 행동을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308페이지 맨 밑에 평생학습관 건립에 따른 문화재 시발굴비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180평을 구입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감정평가를 해서 저기로 해서 사나요? 구입을 하나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작년 말에 감정평가를 해서 2필지
삼례
이삼례위원
그거 평당 얼마씩 어떻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땅 주인이 팔아요? 200얼마씩을?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국유지 부분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이게 국유지였다고요? 거기가 그 땅이 있었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길쭉하게 붙어있는 땅이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래서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거기 땅값이 제법 나가는데. 지금 현 시가가 그 주변에 얼마 정도 매매되는지 아세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잘 모르는데 한 250만원 정도하지 않을까요?
삼례
이삼례위원
더 갈걸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더 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지금 우리가 학습관 지을 터가 가격이 더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 전체 부지가 몇 평 정도 돼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우리가 468평 정도 되네요.
삼례
이삼례위원
이번에 180평 구입한 것까지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그러면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태여 그 복잡한 데다 학습관을 그 자리에 짓는 거보다 한가한 데로 그걸 매매를 해서 가면 땅값도 싸고 토지도 넓게 잡을 수 있고 주차시설 같은 걸 다 갖추고 할 수 있는데 구태여 거기다 짓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군청 부여군 땅이라고 해도 매매를 해서 나가면 건물도 짓고 남을 그런 돈을 가지고 이번에 도로개설 거기에도 예산이 5억이 섰더라고요.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정말 이런 건 한번 정도 더 고민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왜냐 하면 이런 건물 같은 건 한 번 지어놓으면 이게 평생 가요, 부여군. 그렇잖아요? 그거 굉장히 복잡해요, 부여 입구 들어오는 데. 구태여 이렇게 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이런 거를 하면 구체적인 저기를 해 가지고 같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 방문도 했었잖아요. 한 군데다 종합적으로 져 놓으면 관리비 이런 게 다 덜 들잖아요. 정말로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하는데 정말 내 것처럼 아껴서 앞으로는 이런 저기로 해야지 꼭 좀 그런 걸 고민해서 다음에는 이런 걸 충분히 검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여기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5쪽에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 말씀하셨는데 홍산 마이스터고 되는 바람에 전입학생들이 몇 십 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만. 지금 부여군이 인구가 작년 연도말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나 궁금해서 그것 좀 묻겠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대답 없음)
성용
장성용위원
현재는 잘 모르시면 됐어요, 그만하시고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이지만 엊그저께 면에 갔는데 하나 둘 하나 운동하는데 사진 찍자고 하니까 싸움이 났어, 공무원하고. 자기가 어떤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난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주거환경이 좋아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가 교육환경이 좋아서 온 것도 아니고 우연히 돌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왔는지 좋아서 왔는지는 몰라도 민원실에 전입하는 사람 자꾸 사진을 다 찍는데 그게 정말 생산성도 없고 관계 공무원들만 피곤하게 하는 게 오는 사람 전입신고하는 사람 사진 찍어 다 올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참 관계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사회적으로 수배자도 아닐 텐데 그거에 대해서 홍보하려 하니까 부여군 홈페이지에 올리고 사진을 찍겠다고 하니까 난리 나고 싸움을 하더라고 상당히 기분 나쁘게. 그런 정책을 누가 계획을 세웠나 몰라도 전혀 효과가 없는 그런 정책을 펴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인구가 그걸로 인해서 느는 것도 아니고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인구 잘 모르신다니까 그냥 말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주민자치센터 연말에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를 할 테지만 사물놀이팀장이 카드를 자기가 인건비로 충당해서 별 얘기를 하면서 돈이 넘치는 데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하려고 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돈이 없어서 싸움이 났어요, 우리한테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근데 공무원들이 일일이 행정력이 다 미치지 못해서 현장 가서 확인할 수 없고 어려움은 있을 테지만 정산할 때 잘 좀 투명하게 할 수 있게 준 사람들은 다 써야하니까 가라로 하느냐고 정신없고 모지라는 데는 돈 달라고 아우성이고, 잘 좀 부탁 좀 할게요. 311쪽 매립장 환경미화원 인건비 이 분이 누군지는 몰라도 개인적으로 안 됐죠. 여기 무슨 공무원이 장애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팀장 누구 파견 나간 사람 있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거기 팀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용
장성용위원
몸이 안 좋아서 거기 가 있는 사람 있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몸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요, 하여튼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 사람이 근무시간에 부여 사우나에 와서 찜질방에 와서 가끔 눈에 띈다고 이게 누구예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아니 거기 강병만
성용
장성용위원
그 사람 어디 몸이 안 좋아요? (『예전에 쓰러졌었습니다』 하는 팀장 있음) 풍 맞아서 쓰러졌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이 사람 관리 잘하세요. 인건비 이거 삭감해야 될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우나를…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여기 미화원은 아니고요, 그분은 아니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매립장 아니에요? 거기 매립장이던데? (『환경미화원, 일용직』 하는 팀장 있음) 이거 환경미화원 인건비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이왕에 말 나왔으니까 그분 놀더라도 거기서 놀으라고 해요. 왜 근무지가 거기인데 출장이나 업무적으로 온다는 거는 모르지만, 그렇게 부탁 좀 할게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손기영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실 손기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미래전략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보살펴주시는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억 1698만 9천원이 증액된 2억 6964만 9천원입니다. 감액예산은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바에 부응해서 군정발전을 위한 미래전략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손기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손기영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난번에 용역 개발하는 거 잘되고 있어요? 어디까지.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지금 그 부분이 용역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부여 시가지가 어떤 관련 법령으로부터 얼마나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시가지 어떤 건축물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관련 규제로 인해서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들이 실제로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이와 같은 관련 규제가 이중 삼중으로 중첩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을 위해서 문화재청이라든가 이런 관련 규제개혁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해 나가고 있고 그러한 우리 부여군에 의견들이 반영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그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나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아직은
유정임위원
언제 납품 받으세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이달 말까지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유정임위원
납품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은 부여읍 내 도심에 어떤 규제가 많이 있었는지 궁금하실 거거든요? 어렵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한 번 와서 설명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그렇게 해서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렇게 하고 워크숍 아까 한다고 300만원 계상하셨잖아요? 그거에 일환으로 보면 되나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거를 마무리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시가지 어떤 발전 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끼리 우선 내부적으로 협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그런 워크숍입니다.
유정임위원
워크숍 대상은 어느 쪽으로 잡으세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대상이요? 대상은 기획감사실 그다음에 미래전략담당관실 그다음에 문화재사업소, 도시건축과, 문화관광과, 경제교통과 이게 주요 참석부서입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어디 뭐 잡아서 하실 거예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저희들 생각은 충화 수련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자치과에 수련원 좀 전에 7천만원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팀장님들을 역량 강화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그런 때 같이 이용하시면 안 되나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내용이 조금 상이해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좀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거기 금액이 굉장히 많이 계상이 된 거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쭙는 거고요. 그 밑에 2030 공무원 아이디어뱅크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공무원들 위주로 이거하시는 거잖아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정임위원
여기 수용비 사무용품비 했는데 어따 이거 설치하시려고 그러세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이 직원들이 사실은 신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우선 전체적으로 군정에 대한 이해도도 사실은 조금 부족하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팀이 5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기팀끼리도 사실은 서먹서먹한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정 이해도와 또 팀원끼리의 소통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진행을 하면서 자기들이 통통 튀는 아이디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진행하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사무용품비나 이런 건 매월 7만원씩 이거는 그런 걸로 쓰시겠다는 얘기에요? 진행할 수 있는. 거기 있는 기존 사무용품으로 쓰면 안 되나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그런 부분은 매번 사실은 사무용품비가 그렇게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겠는데
유정임위원
아니 굳이 이런 거를 여기다 왜 계상을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아까 얘기한 대로 분임토의를 한다든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런 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그런 부분은 최대한 재량을 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리고 지금 투자유치 언론 중국인설명회 하셨잖아요, 4월 달에.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정임위원
앞으로 또 하시려고 하신다, 그 얘기잖아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정임위원
투자유치를 해서 하면 한 1억 가까이 되네요? 계상하신 게?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정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공무원들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관련해서 해외 여비가 지금 들어 있잖아요. 이런 때 우리 의원님들 넣어주면 안 돼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뒷장에 계획된 의원님들 사실은 다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글쎄, 근데 다 빼놓고 지금 투자유치팀 10명 했는데 누구누구 갈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 보는 시각하고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는 또 일반 군민보다는 좀 더 날카로운 시각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직접 군민이 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계획을 짜주시면 좀 더 심도 있게 보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 고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그렇게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용
장성용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한 번 규제개혁가지고 많이 나왔는데 가끔 대전을 가다보면 논산에 보면 …에서 무슨 뭐 공장 어디 유치 이렇게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부여에 와서 개인이 땅을 사서 개발을 하면 발굴조사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은산에 제2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개발비보다 50%의 수준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그 가격 대비 논산 것을 비교해 보니까 부여 땅값이 싸. 개발 할 것도 없어 바로 와서 집 지으면 돼. 교통 논산이 뭐 어떤 도로인프라 구축이 잘 됐는지 몰라도 앞으로 제2의 서해안고속도로가 뚫린다하면 여기도 괜찮은 입지조건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논산 쪽에는 계속 많이 상장회사들이 많이 기업유치를 하면서 거기다 투자를 많이 하는데 부여에는 발굴조사 나와서 건축기반시설 다 해 놨기 때문에 지가도 싸요. 근데 부여에도 그런 상장회사들을 유치하면 좋을 텐데 안 된 이유가 개인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는지 정부에서 최고 유치하기 사업하기 이런 지역을 논산으로 치고 최고 어려운 데가 부여라고 해서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뭐 가시적으로 1건이라도. 지금 이게 미래전략담당관이 생긴 지 얼마나 됐죠?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1년째 돼 가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1건이라도 건져서 어떠한 가시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논산 지가보다 싸 이미 발굴조사할 것도 없고 기반시설 해 놨어 똑같이. 근데 가시적으로 뭔가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는 사람 부여에다 상장회사나 아니면 기업유치를 해서 여러 가지 등등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뭐 실적 나름대로 실적은 안 나왔어도 노력은 하셨을 테지만 지금 가시적으로 대화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실질적으로 금강
성용
장성용위원
금강은 물 건너갔어요, 그만하시라니까요. 해마다 우려먹는데 자꾸 열 받게 하네요. 유치라는 것은 봐봐요, 해마다 보면 보고할 때 보면 유치, 유치라는 것은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칠팔년 째 유치를 우려먹잖아요. 지난 감사 때 이런 용어는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유치를 빼란 말이에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걸 제외하고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농공단지 입주 대상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앞으로 규제개혁, 규제개혁 말씀하시는데 여기 위원회 참석 자주도 하시네. 민간규제개선협의회 참석수당 2명은 누구예요?
만영
정만영규제개혁팀장
규제개혁팀 정만영입니다. 민간협의회원 두 분은 양준모 씨하고 이치영 두 분이 충남도 규제개혁위원으로 민간규제개선협의회 위원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수당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충청남도에 기업유치심의위원회도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나요? 그건 아니죠?
만영
정만영규제개혁팀장
예, 그분은 안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부여에서 규제를 얼마나 많이 완화를 시켰는지 모르지만 법이나 훈령이나 지침이나 그런 규정이 없는 것들이 자꾸 피곤하게 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까 유정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언론인 초청 투자설명회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연태시 교류방문 계획에서 방문자가 부군수님 외에 3인이네요? 3인이 누구누구예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교류 주관부서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실무담당자, 팀장하고 이렇게
삼례
이삼례위원
또 우리 담당관님하고?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우선 큰틀에서 교류를 트면 큰틀에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글쎄요, 보는 저기가 틀리니까 이런 때 우리 의원님 한 분이라도 모시고 갈 수 있게끔 해보세요. 달라요,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거와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가면 참 많은 걸 느끼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 분들이 보고 느낀 점을 가지고 종합해서 하면 실수가 없다고 봐요. 모든 계획을 할 때 이런 거를 참고해서 고민 좀 많이 해서 앞으로 부여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연태시하고 교류하면서 적절한 기회에 의원님들 모시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한 분만 모시고 가요, 전부는 어렵고. 기회 있을 때 한 분씩 거기에 넣어서 가시면 아무래도 나을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미래전략담당, 미래전략담당관실. 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사실 없는 부서가 작년도에 출범해 가지고 1년째를 맞이했는데요. 사실 우리 군에 정예멤버들이 그 부서에 갈 것이다, 다 모든 분들이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 거 같고요. 근데 투자전략, 미래전략담당관실. 성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과물. 투자유치를 했다든지 기업유치를 했다든지 그런 성과물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그런 걸과물이 아직 안 나왔을 거예요. 지금 현재 투자유치를 위해서 중국 쪽은 다녀오셨는데요. 일본 쪽은 아직 안 가시나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중국 쪽에 어떤 외환보유고라든가 중국 정부에서 어떤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고 또 지금 이제 대산항 개항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우선 중국 쪽에 우선 저희들이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남호위원
뭐 저희 지난번에 군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대산항이 개항하고 하면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내륙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이다 하는데 사실 서해안 고속도로 부여 평택간 이것은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고속도로가 생긴다는 것은. 생기지도 않은 곳에 많은 기대를 갖고 그런 것을 한다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지금 홍산에 산업단지 같은 것은 사실 생기면 좋은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 규암지구에 친수구역이라고 지금 어느 정도 다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호암리에 펜션촌하고 호텔이 들어선다고 알고 있는데 호텔 중국이나 일본 쪽에 호텔을 유치를 권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에 우리 국내에 호텔 중에서 올만한 호텔은 없는지 알아보시고 있나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지금 국내든 국외든 같이 정보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사업이 친수구역 사업이 토지보상이라든가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이제 국토부라든가 수공하고 그래서 어차피 거기가 친수구역 사업이 기반사업을 공공에서 하고 나머지는 그 위에다가 민자를 유치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폭넓게 그렇게 이제 지금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남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맡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롯데아울렛에 어린이놀이시설이 그거 알고 있어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그거 저희들이 직접 업무를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롯데 놀이시설은 롯데 지금 월드에서 기본 계획을 잡고 있고 기본 계획이 총괄 전체적인 회장까지 보고가 돼서 통과가 되면 사업시행은 롯데 자산개발에서 사업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롯데 자산개발이나 롯데호텔 리조트 측에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빨리 기본구상이 결제가 나서 지금 내려와야 되는데 왜 안 내려오냐 하고 서로 재촉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규모는 거기에 선화호가 있고 워터파크하고 테마파크가 들어가게 되는데 선화호도 사실은 서울에 롯데월드 석촌호수를 연상하시면 그와 같은 선화호도 그런 석촌호수로써의 중간 역할을 하는 선화호로써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규모는 3만 5천평 정도? 투자금액은 한 1100억 플러스 알파 정도 그 정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수지분석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성을 판단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사실 롯데에서 들어오는 놀이시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 결과물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고요. 결과물은 아니지만 그게 빨리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지금 부여에서는 7월부터 공사가 착공돼서 시작한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선화호를 미리 시작을 하는 겁니다.
김남호위원
그럼 미리 해 놨다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글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고 진행은 확실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의석에서)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네, 장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담당관님은 지금 뭘 잘못알고 계신데 이완구 의원 이번에 잘못되기 전에 보좌관하고도 놀이동산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본사에는 계획 없어요. 본사에 계획 없다니까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백제문화단지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큰틀에서는 사실은 이상 없이 진행되는 걸로 …
성용
장성용위원
얼라?
삼례
이삼례위원
(의석에서) 장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지난번에 거기서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하도 궁금해서 제가 그걸 질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김창권 씨? 담당하시는 분이 제가 그때가 우리 의정협의회 날인가? 이틀 후에 오신다고 했대요. 그래서 추진 중이라고 본부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분명히 듣고 왔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중앙부처에서 회사에 메이저급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삼례
이삼례위원
(의석에서) 아니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거를 하려고 한다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것은 일단 정지하시고. 그것을 한 번 파악하셔가지고 담당관님이 그거 한 번 잘 파악해 보세요. 파악해 보셔가지고 설명 한 번 하시고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의석에서) 제가 듣고 왔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복잡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신설된 지가 12개월 됐죠?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조직개편해 가지고 민선 6기하면서…. 그때 조직개편을 하면서 의회가 많은 얘기를 논한 것은 알고 계시죠? 해줘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게 가장 핵심이었던 것이 미래전략담당관실입니다. 과거 담당관님도 그렇고 저보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비슷한 조직이 과거에서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참 실적은 내야 되겠고 어려움이 있고 유능한 인재 분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까 기업 투자유치 같은 것은 우리 여기 계신. 모르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참 이거 중복된다, 경제교통과로 하든지 미래전략이 하든지 지금 아까 담당께서 얘기했지만 은산 2농공단지? 청정테크하고 신화기공이 명칭 바뀌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경제교통과장님은 어제 이 자리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어요, 청정테크하고. 청정테크하고 계약을 체결했고 신화기공이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이번 달인가? 다음 달 초인가? 건축 기공을 한다고 했고 했는데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그냥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참 난맥상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협업하셔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이 계속 존재가 될 건지 아니면 제가 과거 전례를 보니까 집행부 군수 임기 내에 2번 정도 중간에 한 번 조직개편 다 하더라고, 꼭 한 번은. 그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것은 저도 장담 못하고 담당관님도 장담 못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손기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장환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장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장환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여름철을 맞이하여 특히 요즘 메르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 부여군에는 안 오도록 최선을 다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327쪽에 보면 농가에서 농약인지 잘 모르고 마셔서 생기는 불상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자살예방? 이거 해주면 자살 안 해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농약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조금 있습니다. 충동적인 자살이기 때문에 농약을 열쇠를 채워놓으면 바로 가서 농약을 꺼내서 먹으면 바로 가능한데 그거를 보관함 열쇠를 채워놓으면 그거를 찾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정체가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관함을 설치하는 그런 겁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여기 가구 수가 50개가구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거 알고 싶어서.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그거를 저희가 이제 노인들 있는 중에 그동안 지역적으로 자살이 많이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우울증이나 … 우리 지소를 통해서 그렇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유정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 하면 이거를 동네에다 쉽게 얘기해서 면별로 쪼개서 내보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이장님들이 조용히 계시다가 아마 그렇게 하는 것들이 조금 있다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것들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누구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한 거 누구 주면 싸움 나고 이렇게 되면 그런 예들이 있어서 정작 보건소에서 필요한 부분을 카바를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아무튼 잘 그렇게 선정을 하신다면 괜찮은 것 같고요. 우리 산부인과 있잖아요. 없어서 건양대에다 2억 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거 언제쯤 한대요? 예산되면 바로 되는 거예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지금 예산이 되면 지금 건양대에서 준비를 거의 다 했습니다.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서 의사도산부인과 전문의 의사 한 분 확보를 했고 간호사도 정규직 2명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한 명이 조금 경험이 없는 간호사라 안에서 대체를 하기로 했고 시설도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면 바로 7월 달에 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한테 개설할 때는 여성 의원님들하고 같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전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여성단체라든지 아니면 여성들이 많이 오는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해요. 그동안 없다가 여성들은 환영하는 거니까 이거는 꼭 필요한 기관이고 그러니까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요. 지금 332쪽 맨 밑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해서 3억 3천 있잖아요. 어디 주는 거예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건양대 응급실를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정임위원
아, 응급실 운영? 우리 지금 응급실은 건양대 한 군데만 하고 있나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야간 응급실로 지원은 국비지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장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동현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문화재사업소장 정동현입니다. 문화재사업소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정동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동현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사업소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350쪽 주암리 은행나무 생활환경 개선 매번 행사 때 관계 공무원들도 거기 가셔서 들으셨을 테지만 거기에 오래 전부터 주암리 은행나무를 관리하고 가까이서 생육 과정을 본 사람이 학술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맞는다 라고 누차 몇 번, 몇 년에 걸쳐서 들었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그 동네?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얼굴만 알고
성용
장성용위원
그 사람이 이런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암리가 사실 그 행사 때만 가서 매번 보면 계속 고사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한 번 이 동네 수십년 그 은행나무 같이 살아왔다고 하니까 자기가 또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 일가견이 있다고는 않고는 있지만 그 사람한테 방법을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키우기 위해서 방법을 택해도 지금 고사되는 가지가 계속 내려오잖아요. 내가 볼 때는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은행나무. 환경개선한다고 구체적으로 산소공급하고 …넣어주고 별다른 방법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한 번 주민하고 해서 의견을 청취를 하고 같이 우리 연구진하고 같이 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연구진이라고 하면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전문가
성용
장성용위원
전문가, 박사?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해마다 가면 그 얘기해요. 올해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같이 협의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한 번 협의해서 그 사람이 또 배울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같이 배울 점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생각이 맞은 것 같으면 해보시고 그 나무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내가 봐도. 해마다 몇 미터씩 내려온대요, 고사된 가지가. 신중을 기해서 더군다나 천연기념물인데.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저포조합 홍산 기록화 사업이 기록화를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구체적으로 이제 모시 그 부분에서 유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유례라든지 적인 전체적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옥 소유자는 내부수선이나 이런 것을 원하고 있을 텐데 우선 1차적으로 기록화 사업을 해서 정비가 이루어진 이후에
성용
장성용위원
이분이 지금 전통가옥으로 지정이 되고 보조금 지원해서 주택으로 살고 있잖아요. 보조금 줘서 수리한 적 있어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수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 사람 불만이 그거예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옛날 …근대화 건물로 지정은 됐는데 그게 정확한 기록화된 게 없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내가 볼 때는 이분이 내부에 판넬로 해서 방을 꾸며서 살고 있는데 기록화 작업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사는 거실이나 자기가 요구하는 것들을 안 들어줬는데 와서 방 구조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밖에서 하는 것은 사진 찍고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기록화를 한다고 하면 방 유형이라든지 건축양식 이런 거 하려면 내부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국도비예산 확보해서 내부 수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분한테 접근하실 때 몇 년에 걸쳐서 지원요구도 위에서도 하고 본인도 얘기를 하셨다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 확인해서 추가 지원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접근을 하세요. 더군다나 촌양반도 아니고 군대 중령 대대장까지 하고 승질 필 때는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요구하는 것 지원해줄 수 있도록 신경써주세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리고 홍산에 다방 자리 전통가옥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올 6월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6월에』 하는 팀장 있음) 6월에. 그래요, 그것 좀 그걸 꼭 지정해야 될 이유가 (『명분이 있습니다』 하는 팀장 있음) 있죠? 본인이 시가지 정비사업을 하는데 주차장 위치도 아닌데 나는 이번 기회에 이 건물을 팔아서 현금화 시키겠다고 공헌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래도 다행히 전통가옥으로 지정해준다고 해서 그 사업을 거기서 빼는 바람에 추진 위원들을 욕을 덜 먹고 있는데 이거를 꼭 좀 신경 좀 써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세요, 홍산이 시끄러워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354쪽 하단에 춘향제 남면에 거기가 무슨 사죠? 신홍리. 내곡리구나 거기 춘향제 지낼 때 제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매번 얘기하드만 (『개인 …는 안 하는 걸로』 하는 팀장 있음)
법으로 돼 있어요? 규정에?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현재 개인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갈 때마다 이거 몇 년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 세계유산등재 현수막 제작 귀국보고회 기자회견 기념식 행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억 대가 들어가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 정책팀장 여홍기입니다. 현수막 제작은 저희가 걸게 그림을 5개 설치할 겁니다. 전체 세계유산 4개 지구에 유적에 대해서 할 거고요. 현수막은 45장을 하는데 읍면에 2장씩 각각하고요, 게시대하고 읍면 청사 앞에 하고요. 그러고 중요 지점인 규암, 부여에 하고요. 배너기는 석탑로에다가 1.2km에 56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세계유산등재 되는 날 올 아마 저희가 7월 6일날로 시점을 잡고 있는데요. 만약에 4일날 하면 4일날에 전파를 해서 바로 게시대에 걸 수 있도록 하고요. …는 저희가 당일날 귀국하는 날 그날 여성문화회관에서 군민들하고 의회 의원님들 모시고 절차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행사는 저희가 예산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일절 연예인이나 이런 부분은 부르지 않고 읍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화합행사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는 3500만원하고 경상비가 1800 그리고 장비임차가 3700해서 최대한으로 잡아서 저희가 9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산낭비 없이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그리고 세계유산등재 추진에 애썼던 분들하고 그리고 부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해서 화합의 공간으로 시간을 마련해서 행사는 연꽃축제 기간에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날 정림사지 제일 중요한 정림사지에서 저희가 개최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이 완성이 되면 바로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연꽃축제 기간 중에 한다면 장비 임차료가 3800 말씀하셨는데 거기 3800이 왜 들어가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그거는 따로 무대를 설치하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같이 쓰면 좋을 텐데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궁남지에서 해야 되는데 궁남지는 세계유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미도 전달이 안 되고 그래서 그날 연꽃축제하는 시간 때는 일제히 행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고 정림사지 탑 앞에 보면 예전에 한 번 행사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공간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저녁 때 7시부터 시작해서 9시에 저희가 실행할 계획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잘 알았고요. 362쪽 중간에 401-01 궁남지 원두막 정비 일식인데 신축하는 거예요? 정비하는 거예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가 밑에가 해서 지금 3동은 철거를 했고 저희가 설치할 때 당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가지고 종합계획 수립해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철거하면 다시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보수도 하고 새로 신축도 하고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3동 철거한 것을 다시 복원을 하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기존에 있는 사실
성용
장성용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이 몇 개예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22개
성용
장성용위원
22개요? 여기 일식이라고 해서 이게 하나인지 전체적으로 묶어서 일식인지. 여기에 왜 원두막 지붕에 여기도 내내 볏짚으로 해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요새 판넬로 나온 원두막이 꼭 멀리서 보면 볏짚하고 똑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조 플라스틱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판넬은 영구적이지만 인조 볏짚은 그래도 오래 가던데 그걸로 해도 될 텐데 왜 볏짚을 고수하세요, 해마다?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나무로 하면 보존기간이 사오년, 오육년밖에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위에 지붕 …말이에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붕하고 그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또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시원함이나 이런 게 어울리고 나무로 않고 인조목이나 뭘로 했을 당시에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나무는 볏짚으로 해야 시원하고 (『관리하기 조금, 사업비라든가 많이 들어가고 볏짚으로 해야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는 팀장 있음) 법적으로 거기도 인조 방부목이나 나무하고 똑같은 인조 방부목이 있잖아요. 그걸로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소장님 연꽃축제 조금 있으면 오는데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또 거기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코앞에 두고 굉장히 많이 바쁘신데 그렇죠? 몇 가지만 여쭙게요, 금강사지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아무 것도 없나요? 건물은?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금강사지 내에 일부 개인건물이 보호구역 내에 접해져 있는…
유정임위원
그거 말고는 없죠? 우리가 절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 없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그런 거 없습니다.
유정임위원
왜 발굴 안 하고 왜 이리 돌려요? 발굴은 그럼 나중에라도 안 해도 되나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발굴예산 서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이 7억… (『2억 있는데요』 하는 팀장 있음)
유정임위원
2억 남아서 그거 발굴하실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근데 2억을 저희가 하기로 했는데 그게 국가에서 예산이 섰어요, 별도로. 그래서 국가에서 하면 됩니다.
유정임위원
아, 발굴은?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예.
유정임위원
그러면 뭐가 먼저예요? 발굴이 먼저예요, 정비가 먼저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발굴은 금년부터 하는데 발굴에 필요한 아까 유물이 바깥으로 … 안전시스템이라든가 진입하는 도로라든가 발굴할 수 있는 발굴 …라든가 이런 부분에…
유정임위원
그런 부분에 쓸 거라고요? 거기 들어가는 길 별로 안 좋잖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안 좋죠.
유정임위원
그럼 매입하실 거예요? 길?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지금 한 군데가 민가를 지으려고 하다가 이번에 못 짓게 됐어요. 그래서 추가 지정을 해야 됩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이 돈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이거는 변경되면 매입은 할 수 있어요.
유정임위원
이 돈에서 매입할 수 있다고요? 변경되면?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예.
유정임위원
거기가 주변에 남들이 밭농사 지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서 발굴이 먼저가 아닌가 싶어서 발굴 해 놓고 그다음에 정비를 해야 맞지 않나 했는데 지금 아까 발굴비를 돌려서 하신다고 하시길래 그거 염려스러워서 여쭙는 거예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발굴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청 예산 서 있어서
유정임위원
같이 그럼 거의 병해하시는 건가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저희가 문화재연구소로 사업비를 줬는데 이제 이중이 편성됐으니까 우리가 기존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은 목을 바꿔서 사용하는 걸로
유정임위원
알고 있는데 순서를 잘해서 서로 일하는데 불편 없고 낭비 안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림사지 5층석탑하고 실측한다고 했죠, 무량사 5석탑하고. 이거 한 번도 실측한 적 없어요? 우리 국보인데 실측 안 했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실측은 가끔 저희가 기타 용역을 하면서 했어요.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진동이라든가 이런 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정밀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정림사지하고 무량사가 안전도에서는 조금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기록이 정확하게 안전 실측을 한적은 없고요, 각 기타 용역을 하며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비교해서 …어떤 상황이고 아까 말씀. 여러 군데 하시는 게 …갖고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이번에 5천만원 갖고 완전히 …나 이런 걸로 해서 현상 있는 그대로를 다 보존을 하고 혹시라도 다음에 문제가 있어서 변화가 온다든지 하면 보존할 수 있는 가능하게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예.
유정임위원
저기 353페이지에 금사리 성당 주변정비 했는데 1500인데 주차장하신다고 했잖아요. 주차장 신설이에요? 아니면 정리예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기존에 내부에 들어가면 뒤쪽에 저쪽 들어가는 반대쪽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고 보도블록 깔고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 가지려면 3천 정도 소요가 돼요, 현재 1500 계상했습니다.
유정임위원
지금 그럼 거기는 보도블록 같은 거 안 깔려 있어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진입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 앞쪽하고 바로 안에 하고 바깥에가 넓어요. 바깥에다가 행사 때는 주차를 안에 성도들이 주차를 해 가지고 …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안에 필요하다 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다음에 여기 354페이지 향교집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전통재래 해설집 2천만원 일식했는데 354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여기에서 이걸로 2천만원 갖고 몇 부나 만들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홀기 지금 만드는 건데요. 홀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신다고 해서 그 부분을 만드는데 대게 종이 질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1000부 정도 될 겁니다.
유정임위원
홀기 만들어서 나눠준다는 거 아니에요, 민간인들한테?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예.
유정임위원
그래서 가정에서 사실은 제례집 필요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또 몇 부 안 만들어서 향교 들락날락 하시는 분만 다 나눠 갖고 마나 싶어서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청소년한테도 배부를 하고
유정임위원
아니 될 수 있으면 가정에 배부할 수 있으면 하는데 일부 어떤 경우는 향교에 관련되신 분, 유림회 관련되신 분들만 이렇게 더 잘 만들어서 책으로 만들어서 갖는다든지 그런 예가 없이 군민들한테 다 제례집 같은 거는 다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널리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해서 표석을 만든다고. 잠깐 우리 여팀장님 설명 좀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표석은 작년 사업비가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표석을 졍림사지 어디다 하신다고 설명했던 것 같은데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정림사지 들어가시면 원래 표석이라는 게 상징물이거든요. 기념촬영을 많이들 하시고 그 앞에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외국 나가셔서 보시면. 그래서 정림사지 들어가면 건립기라고 있어요. 그 주변에다 저희가 해서 나중에 또 축제를 또 거기서 하신다고 하니까 방해 받지 않도록…
유정임위원
그러면 그 표석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데가 4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만…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하나만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는 통합관리단 예산지원해 준 게 있어요. 나머지는 거기서
유정임위원
거기서도 표석이 만들어진다고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예.
유정임위원
너무 과하지 않게 해주시고. 낭산사가 어디예요? 제가 어딘가 몰라서 여쭙는데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세도면 수고리에 있는 걸 거예요.
유정임위원
이거 고도 이미지 찾기 이거에서 국비가 20억이고 군비가 8억인가요? 도비포함해서?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도비 포함해서 8억원입니다.
유정임위원
28억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금방 쓰기 어렵잖아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근데 여기다 군비 8억 쟁여 놓을 필요성이 있나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군비가 8억이 아니고
유정임위원
5억 9천, 6억이잖아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도비포함해서 이제 이게 예산이 편성돼서 명시이월을 해야 되고 왜냐 하면 이게 예산도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고 지침이라든가 조례는 … 군 조례는 제정이 됐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문화재청에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려했던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문화재청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집단화를 원하고 있고 우리는 집단화하면 보기는 좋은데 다 할 수가 없다. 고도보존지역 전체적으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하반기부터는 주민홍보라든지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 번 해보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잘못하면 예산이 사장되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 제가 염려로 돼서 한 번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문화재청에서도 또 이 예산을 이월시키거나 해서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든지 실적이 저조하면 예산을 깎아서 잘 되는 데를 주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공주나 익산이나 경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심혈을 다해서 추진을 다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근데 그거 깎아간다고 너무 과하게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구드래 야외공연장 보수는 공원 내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거기가 지금 현재 거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바닥이 오래 돼가지고 다 지금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판넬 데크라고 그거로 해서 지금 부소산 광장에 데크시설해서 했는데 그 정도로 해서 바닥만 교체해주는 걸로.
유정임위원
그다음에 서동공원에 괴목 정정은 수양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질개선 사업에서. 아, 과목 정정이구나, 됐어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삼례 위원 거수) 예, 이삼례 위원님.
삼례
이삼례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추진 중이시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60쪽에 문화도시 문화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규암에 추진 중인 거. 그거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그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도 1차 사업으로 부여군이 선정이 됐고 2차 사업으로 8군데가 선정이 돼서 이게 확실한 처음 신규로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준점을 협의하고자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현재 근대화거리를 확 바꾼다든지 지금 예를 들어서 전주처럼 만든다든지 군산처럼 한다든지 이런 것은 100억, 200억 투입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아무튼 지금 현재 역량강화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을 저희가 집행 예산이라든지 하기 어려워서 백제고도문화재단으로 위탁운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네, 그래요. 주민들은 기대가 무지 크거든요? 근데 제가 관심 있게 보는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예산이 7억 가지고서 조금 넘는 거 가지고서 그거를 시작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여기에 고민 좀 하셔가지고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군비를 확보 좀 해서 뭐를 하려면 확고하게 명품으로 만들어놔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돈 갖다가 발라만 놓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뭐 갖다 했으나마나 더 지저분한 것 같아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사업인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이게 마을 가꾸기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 다른 공모사업을 하면 가산점을 줍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30억짜리 사업을 공모를 응시를 했는데 이번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근대화 거리사업하고 다른 기타 외부 사업하고 접목을 해서 같이 하는 쪽으로 가려고 노력은 건설과라든지 타부서, 저희 사업소하고 연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래요, 뭔가 특색 있게 해서 뭔가 달라지고 우리 정말 관광객들이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 가면 뭐가 있다, 하나라도 볼거리를 만들어 놔야 지 그냥 그대로 놓고 거기다 예산만 투자해 놓고 아무 볼거리 표시도 없으면 하나마나예요, 이런 사업은. 그래서 정말로 기대가 컸었는데 정말로 예산 좀 확보해서 뭔가 다르게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장님 승모전은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어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숭모전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본 예산 2차 예산에서는 삭감이 됐어요, 도에서. 문화재청에서는 공감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국비예산이 배정이 되면 그때 추진하는 걸로 해서 문화재청하고 도하고 일정 부분은 협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러면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도지사님을 직접 만나세요. 왜냐 하면 백제문화제는 그렇게 광대하게 크게 벌려놓고 정말로 모셔야 될 곳 그런 곳을 준비도 안 해 놓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거를 정말 모신다는 것은 우리 백제인으로서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1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런 걸 준비성 없이 한다는 것은 조금 수치스럽고 세계문화유산까지 유네스코에 올라가는데 그런 것 정도는 준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니까 또 그리고 문화재청장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가능하다고 봐요.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그 사업이 실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부여군에 주기가 예산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이 국비가 지원이 되면 그 사업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문화재청하고 도하고 어느 정도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군수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가서 말씀하시고 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좀 더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호 위원 거수) 예, 김남호 위원님.
김남호위원
정동현 소장님 배고프시죠? 저도 배고픕니다. 그래도 물어볼 게 있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저기 관북리 토지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 토지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현재 관북리는 고도보존육성지구가 지금 우리 관광주차장 있는 쪽 위쪽 관북리 부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초에 우리가 고도보존지구 내에는 토지매입을 자유롭게 작년까지는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여여고라든지 쌍북리 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했고 …그쪽은 문화재 보호구역은 아닌데 고도보존지역이에요. 그래서 토지매입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그 건물은 어떻게 같이 해야 되잖아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그래서 서울광고라든지 그쪽 옆에 금천식당으로 해서 그쪽에 라인 그 계획을 금년도에 저희가 포함을 사업 계획으로 구상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여기저기 찔금찔금해야 뭐하느냐 일정한 구간을 설정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토지매입만 할 게 아니고 발굴조사를 해라 그래서 왕릉지가 어디가 있는지 없는지 해서 문화재가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해서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 토지를 잔디만 식재해 놓고 하지 말고 활용방안을 찾아봐라, 그렇게 해야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는 중간 중간에 매입이 안 되는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김남호위원
우선 매입이 관북리에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남아 있는
김남호위원
그거부터 우선 하신다, 이거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분들이 십여년 동안 한두 번씩 감정하고 했기 때문에 자기 재산에 대한 감정만 하지 선뜻 내놓지 않아요.
김남호위원
우리 군에서는 계속 감정가만 내려가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그래서 최근에는 세계유산 등재가 되면 관광객이 많으니까 집값이 향상될 거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매각하기로 한 사람들도 다 뒤로 미뤄놓고
김남호위원
강제매입은 안 되나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그래서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그런 단계를 밟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계고장 보내고 해서 금년 연말이 최적기가 아닌가 생각해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강제수용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북리에 지금 발굴조사한다고 철구조물 세웠잖아요. 지금 철구조물 세운 데 그 앞에 또 하시더라고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철구조가 2개 동이 있습니다. 철기둥 있는 부분은 아래에 목각 수로각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 결과. 그래서 그것을 현장을 안에 가서 발굴현장을 볼 수 있도록
김남호위원
보존한다는, 현장 보존?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그래서 우리가 발굴하는 것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데 이게 다른 데는 영구 시설은 아닙니다.
김남호위원
옮길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데 보면 철구조물이 아래에다가 콘크리트를 그렇게 두텁게 쳐놓고 옮긴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영구시설은 아니고 그런 시설을 해서 발굴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해서 발굴현장은 일정기간 보존 조치하고 하려고
김남호위원
저는 처음에 한 곳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앞에 하길래 또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어요. 그리고 지금 구드래 데크 작업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설계도 문화재사업소에서 설계를 빼줘서 내가 도에다가 이것을 4억을 가져오려고 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도에서도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었어요. 시기를 본예산에서는 추경도 어렵고 도지사님 시책 사업비로 준다는 확답까지 받았는데 지금 구드래 유스호스텔 삼정호텔 옆에 기와마을 진다고 했잖아요. 기와마을 짓고 그 옆에 공연장을 한다고 해서 그럼 구드래 공원 내에 공연장이 두 곳은 있을 수 없다 해서 제가 그것을 취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데크 작업을 한다는 것은, 여기다 데크를 왜 해요? 그냥 놔두지?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청소년이나 민간인들이 공연을 할 수가 없어요.
김남호위원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데 전에는 재능기부팀에서 일요일마다 한 시간씩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요구에 의해서 제가 거기다 비가림시설을 우리 군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한 번 해달라고 해서 내가 도에다가는 우선해서 그 시설을 해준다고 해서 이제 그 돈이 내려오면 군에다 얘기를 하려고 해서 그걸 했었는데 문화재사업소에서 구드래 공연장을 그쪽에다 만든다고 해서 취소했는데 지금 부소산 후문 쪽 후문 올라가는 데 거기도 공연시설이 데크도 깔아놓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저기 그렇게 난립해서 거기는 그냥 흙으로 잘 보존시키고 거기서는 공연을 앞으로는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공연장 부소산 후문 거기도 있고 내년이면 지어진다는 거기 삼정호텔 옆에 기와마을 옆에 공연장이 내년이면 지어진다며요.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짓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거기를 하던지 해야지 …을 그렇게 여기저기다 …건 없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4페이지에 전통 제례 해설집 및 미발간 향교지 제작 그 건에서 이게 각 향교에 있는 제례방법을 만드는 건가요? 춘향제인가?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의열사면 의열사 제례 방식이나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해서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거 하는 거예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거 유림회에서 요구한 건가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림회에서 요구한 거예요? 우리 군 자체 사업이에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아니, 이게 지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거 아니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임천 향교가 해설집이 초본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게 뭐냐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임천향교 밑에 서원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충화 분이더라고요. 이번에 작년도 보고 올해 보니까 충화 분이에요. 충화 분이 이런 거 …그것을 각 서원들마다 제사 방법이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용어가 한자용어잖아요. 한자용어인데 그 분들 나이 먹고 그러니까 한자를 잘못 읽는 거야. 그런 거 때문에 그것을 그 방법을 해 놓고 그 밑에다 한글로 해설서를 만드는 것 같은데 아마 하시면 임천향교 하나만 해서 2천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큰 것 같고 좀 하셔가지고 서원별로 임천향교 내에 13개 서원인가 있어요. 그리고 홍산향교도 몇 개소 있을 테고 석성향교에도 몇 개소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이 괜찮지 않을까, 제 의견입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정책팀장
그럼 1차로 임천향교 서원하고 …하고 그걸 모아가지고 하고요. …라든가 맞춰가지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동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심사를 통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정회
17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부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4949억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억 4100만원을 삼각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4949억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억 4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여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