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 경제협력과의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과소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민영입니다. 201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사업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연봉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거점 도서관을 서석면, 남면, 내면지역에 순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서석면 공공도서관 설계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납품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면도서관과 내면 공공도서관도 일정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해서 건립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2쪽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이 되겠습니다. 음악, 뮤지컬 등 13회의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 중 사랑의 추억 만들기 콘서트 등 6회의 기획공연을 마쳤으며, 남은 공연도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상설 예술 공연을 연 6회 운영계획으로 피서시즌에 맞춰서 팔봉산 관광지 야외 공연장 등 주요관광지에서 공연을 해서 우리 군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즐거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7월부터 12월에 계획된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도 일정에 따라 추진해서 문화 소외지역과 계층이 문화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문화예술 대중화를 위한 문화예술 단체 육성 지원으로 (사)한국예총 홍천군지회 등 6회에 걸쳐서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5쪽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공연과 국악체험 프로그램 4회를 운영하였으며, 문화교실 운영은 평생학습 업무와 중복돼서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276쪽 홍천미술관 기획전시는 2회에 3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7쪽 문화재 관리 및 향토문화 보존 육성입니다. 2003년도부터 개관해서 운영 중인 향토 사료관의 시설개선을 위해서 7월에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 예정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 실시와 함께 2016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278쪽 또한 2004년도에 개관한 한서 남궁억 기념관 리모델링 사업도 지난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념관 시설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물걸리 삼층석탑 주변 발굴조사도 지난 4월에 조사 면적 산정을 완료하고, 이달에 문화재청의 발굴허가가 나는 대로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79쪽 홍천향교 동재 및 서재 지붕보수 사업은 사업설계 및 강원도 승인이 나는 대로 착공을 해서 연내에 말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향교 충효관 건립 지원입니다.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상2층으로 건립하는 충효관 건립은 지난 5월에 건축허가를 획득하고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 완공은 내년도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80쪽 수타사 홍회루 보수 사업입니다. 도비 1억 2,000만 원을 포함해서 3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수타사 홍회루 보수 사업은 지난 3월에 착공해서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는 가운데 금년 7월에 사업을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281쪽 향토문화 보존 및 발굴 육성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서 지난 5월 말까지 선진문화 탐방 등 지역문화 활동에 1억 1,33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쪽 지역의 테마관광 기반 구축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수타사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한국농어촌공사 춘천홍천지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과 보상사정 협의를 위해서 편입용지 측량과 지장물 현지조사 등을 완료했습니다. 사업 특성상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검토할 사항이 많아 어려움이 있으나 금년 12월에 사업 착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83쪽 천혜의 비경 용소계곡 생태탐방로 조성 추진입니다. 천혜의 자연관광을 보유한 용소계곡을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두촌 괘석리와 내촌 광암리를 연결하는 등산로 1.65Km에 대하여는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 탐방로 조성 2.9Km와 주차장 조성은 농업진흥구역 해제 반영을 요청한 상태이며, 관련법 검토 등 부서 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4쪽 니산구곡(尼山九曲) 너브내 배바위 수변탐방로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구한말 의병장 유인석 선생이 명명한 니산구곡(尼山九曲) 중 서면 모곡리 배바위가 위치한 지역에 탐방로와 보리울권역 사업 연계로 모곡리 배바위 ~ 밤벌유원지를 연결하는 1.38Km에 대해서 전망데크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70%정도가 되겠습니다. 285쪽 체험관광 바회마을 화전민 테마마을 조성입니다. 전통적 화전농법을 이용해서 문화체험 관광마을 조성하고자 추진하였으나 당초 사업예정지가 토지주의 개인적인 사유로 부지확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국유지를 매입하는 방법 등을, 제반사항을 검토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286쪽 공작산 공작골에 주차장과 화장실 등을 갖춘 생태관광공원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공작산 생태관광공원은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동면 노천리 산206-5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9월에 사업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87쪽 홍천강의 비경 덕탄암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내촌면 서곡리 덕탄암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은 군비 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주차장 1,896m², 탐방로 정비개설 2Km와 전망데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4월에 소공원 경계측량을 실시해서 편입 토지를 매입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8쪽 가을여행 명소 은행나무숲 관광휴양지 조성입니다.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군유지를 활용한 주차장과 안내소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체결하고 현재 경계측량과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연접된 가구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주민과 협의도 4월과 5월에 걸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하여간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89쪽 주요 관광지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관내 주요 관광지 등의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읍·면 조사 결과 신규설치 9개소와 보수 및 철거 15개소를 지원하였고, 관광객 안전을 위해서 팔봉산 관광지 보험가입도 기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점검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팸투어 및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군 관광자원과 축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관광객 유치 지원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간 홍천5일장 코레일 팸투어를 2회에 400명, 내면 나물축제에 180명,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6회 25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7월에 개장 예정으로 있는 가리산레포츠파크 레포츠 팸투어 추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91쪽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동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동 추진사항으로 관광박람회 참가 홍보와 서울 길거리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종합안내지도 6만 부, 기념품 7,000개를 제작해서 홍보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근 협의체 공동사업으로 마케팅 협의회도 참가하였고, 어제는 호수문화권 관광 협의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해서 공동관심사를 공유한 바 있습니다. 292쪽 자라바위 청소년 에코 레포츠파크 조성 추진입니다. 서면 반곡리 13-6번지에 위치한 홍천강 자라바위 일원에 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청소년 수련을 위해서 휴양과 레포츠를 접목한 에코 레포츠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인허가 협의 등이 완료되면 9월 중에는 착공을 해서 12월 중에 마무리 예정으로 있습니다. 294쪽 체험 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관리는 준공된 체험관광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직영 및 위탁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리산레포츠파크, 숲속 동키마을은 지난 5월에 홍천군의회 관리위탁 동의를 얻어 현재 사업자 선정 공모 중에 있으며 수하캠핑파크는 지난 4월부터 풍암의 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6쪽 내실 있고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을 위해서 축제위원회 협력해서 경쟁력 있고 특성화한 계절별 축제 개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제 추진상황으로는 제3회 홍천강 꽁꽁축제를 개최해서 50여 만 명의 관광객 유치에 319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무궁화축제도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위원회와 함께 행사 준비에 내실을 기해서 지역경제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97쪽 발전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축제 지원은 『홍천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4월에 소규모 지역축제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5개 축제 1억 7,250만 원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5월 16, 17일 양일간에 개최한 내면 나물축제는 5,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98쪽입니다. 다양한 레포츠대회를 개최해서 레포츠 인구의 저변확대로 지역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와 같이 전국 자전거대회와 스포츠클라이밍대회, 배바위 카누캠핑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스포츠클라이밍대회는 지난 5월 30일 스포츠클라이밍센터에서 도 대표선발전을 겸해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쟁력 있고 지역경제에 파급을 가져올 수 있는 대회준비와 대회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99쪽 군민의 평생학습 체험기회 확대 추진입니다. 평생학습 기반 구축을 위해서 평생학습 기관 간 네트워킹으로 기관 간 역할 및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에는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15개의 기관에 25개의 동아리가 참여하는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평생학습 장려를 위한 프로그램 체험 및 발표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1군민 1취미 갖기의 다양성 확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동면을 제외한 8개면에 원거리 강좌 50강좌 721명이 수강에 참여하였으며, 홍천읍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형 동아리 강좌에는 12강좌에 170여 명, 군의 군민화에는 3강좌에 30명, 선도대학프로그램 운영에는 5개 과정에 108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또한 4개 마을을 선정, 벽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서면 굴업리는 기 완료하였으며, 이밖에도 5일장에 음악놀이터를 5건을 공연해서 5일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01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강좌 운영을 토리숲 광장에서 3월 말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2,100여 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 대중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책과 함께하는 세상 범군민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책과 함께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으로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동화구연 및 책놀이와 관련전문가를 초빙한 북스타트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3쪽 연봉도서관 독서진흥 기획전시 및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독시진흥을 위한 기획전시에는 5월까지 445명이 참여하였으며,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 도서관주간 행사에는 713명의 학부모님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의 달 카네이션 만들기에도 17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04쪽 연봉도서관 독서문화강좌에 20여 개의 프로그램을 4월 ~ 12월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5월 말 현재 9개 강좌에 16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277페이지 향토 사료관 시설개선에서, 이번에 이제 명칭은 박물관으로... 박물관 1동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박물관이 거의 돼 있나요?

사료관이다, 뭐 이런 형태를 총칭해서 박물관이라고 평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은 지금 사료관으로 거기가 돼 있잖아요?

예, 향토 사료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박물관 설립을 문화체육관광부에다 10월에 하시겠다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와 같이 맥을 같이 하는 영화마을 거기도 박물관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거기는 체험관으로... 체험관이요.

제가 며칠 전에 6월 3일 MBC 보도를 봤는데 양양 같은 경우는 곤충하고 선사하면서 박물관이 위·수탁도 주면서 지금 직영으로 다시 갔는데 박물관 만들어놓고서는 아주 애물단지로 됐다는 그런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천군에서도 지금 박물관 말씀을 하시니까, 추후에 또 박물관으로 되겠죠. 그러면 그런 관리 측면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한서 남궁억 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소장자료가 33점이에요.

예, 빈약합니다.

예, 더 이상 어떻게 자료들이 없나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요. 여기 기념관에 어떤 소장 자료도 적고 하기 때문에 환경도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전반적인 시설개선을 가져오면서 어떤 소장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궁억 선생님 기념관인데 그래도 외지인들이 와서 봤을 때는 기념관의 면모가 소장 자료 33점이라는 것은 그냥 잠깐 보고 가는 그런 부분밖에 비춰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주변이나 전국적으로 한서 남궁억 선생님에 대한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해서 남궁억 선생 고장에 맞는 그런 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보시면 어쨌든, 우리가 홍천향교 충효관 건립에 있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잖아요?

조건부라는 것은 다른 뜻은 아니고요. 이것을 짓는데 당초 건물 했을 때 문화재 건물을 '당초 건물보다 앞에 시야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 건물 높이보다 낮춰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전문위원의 건축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전문위원한테 의견을 들으라는 그런 조건부였습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

그러면 지금 건립함에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다 해소된 것입니다.

해소가 된 것이죠?

예.

그러면 건물 높이... 지금 이것이 몇 층이죠?

지상 2층입니다.

지상 2층. 어쨌든, 그쪽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맞춰서 건립이 된다고 하면... 됐고요. 그다음에 281페이지 보시면 이 문화원 사업비 중에서 선진문화탐방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8번이 지금 사업을 추진된 사항인가요?

그러니까 총 8회를 했는데, 2, 3회 정도는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금년 2015년 사업이 8회라 이것이죠?

예.

이것은 그러면 문화원 회원들만 가시는 것인가요?

예, 그것은 아마 체험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도 같이 갈 수가 있는 것이네요?

네, 원하는 사람들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 회원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인가 금년 초에도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행사장 가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쪽에 음향시스템하고 직원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보셨나요?

예, 거기 첫째는 시설은 나름 새로 된 건축이고, 음향시설은 최신시설인데, 작동이라든가 이런 습득이 덜 돼서 그런 착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을 늘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해소가 됐어요? 아니면...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그 사람들이 다른 행사 때도 다시는 어떤 그런 행사 공연 중에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서로 협의도 했고, 그렇게 또 해 나가기로 했으니까 종전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네, 그래요. 언제 시간 되시면 과장님께서도 공연 없을 때 가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어쨌든,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새 건물에 새 시스템인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용하시는 분이 편하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타지구 관계는 너무 이것이 참 광범위하고 아직 사업이 추진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하나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위·수탁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을 위·수탁 계약을 맺습니까?

전체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부분에서?

예.

그러니까 거기에 토목공사나 모든... 이런 것을 하는 것이죠?

예, 다요.

그래서 계약이 너무, 사업은 진전이 없는데 계약은 먼저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보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어떤 예를 들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가 행정적인 사항도 지금 거기서 다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아, 농어촌공사에서요?

예.

다 위임을 해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농어촌공사에서 다 하면 행정에서는 그러면 예산지원해주고?

그리고 또 제도는 그렇지만 어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향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은 거기서 위탁은 하겠지만 저희들하고 모든 부분은 협의를 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다 위탁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손 떼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늘 협의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지보상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지보상 관계는 현재 몇%나 돼 있죠?

용지보상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 건도 된 것은 없고요?

예, 지금 그 단계까지는 진행은 안 됐습니다.

이 안에 지금 필지가 상당히 많은가요? 지금 규모는 한 9,000평 규모가 되는데...

예, 소유주들은 저희들이 어떤 보상을 주고 그러지는 않지만 협의단계는 거의 다 문제 있는 부분들은 다 해소했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것이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285페이지 보시면 바회마을에 있어서 한 분이 그... 토지소유주가 어떤 협의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협의보다는 당초 그 사업예정지에 기부채납조건으로 했었는데 거기가 금융권에 저당이 잡히는 바람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해소되기 전에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것을 행정에서 또 그것을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분이 부지가 어디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이 한 곳 때문에 사업이 막 흔들리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거기 어떻게 보면 법인의 땅이다 보니까 법인에서 어떤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이 부지가 선정이 됐었는데, 그것이 금융권에 저당이 잡히는 바람에 부지를 새로 물색해야 되는 그런 여건에 놓여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한 곳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지를 다른 곳으로 해야 되는가...

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인근 국유지를 이용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예산 부분에서도 상당히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다 보면?

예산이 오히려 더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이...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인 땅은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사서 해야 되니까?

네.

예. 괘석리 일원에 어쨌든, 그렇다고 이 사업이 다른 면으로 가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중앙부처가 협의해야 되는 문제도 복잡해지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사업내용을 봐서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소규모 수학여행단이 왔을 때도 어떤 그런 코스로서 상당히 좋다고 처음에는 저도 얘기를...

예,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새롭게 또 부지를 물색을 해서 가야 된다면 그만큼 또 사업도 늦어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쪽으로 잘 선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와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숲속 동키마을하고 가리산레포츠... 거기하고는 7월이 운영목표죠?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고 중에 있고요. 수탁자 심의를 거쳐서 6월 중에 대상 위탁자를 다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선정을 하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예, 아무래도 시험 운행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실 때는 7월 중에 운영을 하시겠다고...

예, 계획은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다 만들어놓고 한 번이라도 시험가동을...

해 봤습니다.

그럼 공인된 안전기관에서 와서 타 보는 것도 다 타 보고, 그다음에 운용도 다 해보고 일단 그런 부분은 다 점검이 끝난 것인가요?

네, 그 상태는 한 번씩은 다 시뮬레이션을 가져 봤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거기서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험했는데 문제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이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리산레포츠파크 같은 경우는 공고를 5월에 냈잖아요. 그렇죠?

예.

5월 26일 ~ 6월 5일까지 해서 냈다는 공고를 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87건이 들어왔다가 나갔더라고요. 그다음에 숲속 동키마을 수탁 운영자 모집했을 때는 이것은 왜 6월에 했어요? 이것은 6월 3일 ~ 6월 13일까지 해서 51건이 들어왔다가 나갔더라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수탁사를... 접수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약간 서로 시차를 뒀다 그럴까요? 간격을 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기왕이면 5월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으면 바로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사업자도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6월, 금월에 이제 선정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의향을 서류 제출한 사람들이 몇 건이나 있는가요?

지금 접수기간은 아닙니다. 공고 중이기 때문에 접수기간은 아닙니다. 접수... 저희들이 추정하건대 가리산레포츠파크 관계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5개에서 8개 업체정도는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리산이요?

예, 가리산레포츠파크요.

대여섯 곳에서? 음... 그다음에 동키마을은 아직까지 의향이...

이제 공고 나갔는데 거기도 상당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는 언제부터 받으실 예정이시죠?

가리산레포츠파크는 내주에서부터 접수를 받게 되고요. 동키마을은 공고기간이 마치는 대로 그 부분도...

공고기간 후에 바로? 공고가 끝나면 바로 이제 접수를 받으시겠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 홍천군에서 위·수탁을 주지만 그래도 이 시설물은, 동키마을은 그나마 그래도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안전한데, 그런데 가리산레포츠파크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번 나면 대형 사고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가리산을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서 1번부터 8번까지 내려오는데, 제가 1번까지 올라가 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 공사는... 시설물은 잘해놨어요. 잘해놨는데 잘해놓은 다음에 뒤처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예.

그 진입하는, 그러니까 이 하단에서부터 챌린저시설 인스테이션을 타고 올라가려면 지금 의원님들 알다시피 거기가 비포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은 시멘트고, 중간중간...

예, 그 부분 돼 있는데 그 부분은 휴양림지구 내기 때문에 산림과를 협의해서 국비를 들여서 포장의 개념으로 진행을 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그 부분이 앞으로 운행을 하려면 포장은 불가피하게 다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 추경 때는 거기를 포장하는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마무리가 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올라오고, 내려가는 그런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어쨌든, 이 아래부터 위에까지는 손님을 싣고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행정에서 하는 거예요? 그 수탁자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차량구입부터.

차량구입은 수탁사가 다... 예.

그리고 한 가지는, 물론 포장을 분명히 거기는 해야겠더라고요. 포장을 하면서 어쨌든, 차가 한 대가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교행도 해야 되고. 그렇죠?

교행은 아니고, 그 차가 올라갔다가 그 차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 교행 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설 바로 밑에 보면 공사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지금 법면처리가 안 돼 있잖아요. 모든 부분이. 1번부터. 아, 1번은 그렇다 치지만 2번부터는.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을 타고 쭉 내려오면서는 밑을 쭉 보면서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기에 안 좋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눈엣가시처럼 보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부분도 차폐를 시킨다든가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그 시설물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시설물마다 안내표지판 붙였죠?

예.

이 시설물은 만약에 임의로 올라갔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문구가 있더라고요. 시설물마다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거기도 당연히 붙여야겠지만, 길옆에도 그런 시설물에서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빨리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수탁자 결정을 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01페이지 보시면 토리숲에서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강좌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어떤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 음향기기가 지금 망가져서 수리가 됐나요?

다시 대여해서 이번 주부터 운영을 한답니다.

서울로 고치러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지역에서 고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시스템을 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273쪽에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사업에서, 읍면 문화소외지역으로 공연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예.

이것이 작년에는 사회를 하셨는데 금년에는 아직 하지를 못했네요. 시기가 미도래라는 것은 농한기 때 하는 부분인가요?

예, 그러려고...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해보시면서 성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죠?

이것이 작년에는 이 사업을 예술회관에서...

서석 야외무대에서 테너가 가서 노래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과가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이, 우리가 '농촌' 이러면 지금은 그래도 대부분 고령화가 되고, 또 일하다 고단하고 이래서 이것이 참여를 학생도 숫자가 적고, 참여가 많이 가능할까 그런... 그 사람이 먼 길까지 가서 수고를 하는데 많이 참여를 해주고, 호응을 해주면 참 서로가 좋은데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을 꼭 클래식 쪽으로만 우리가 문화예술 쪽으로 해야 되느냐, 농촌 사람이 조금 즐겁게 할 수 있는 다른 그런 것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 봤으면 좋겠고요. 또 연계해서 우리 꽃뫼공원에서 우리가 장날마다 평생학습 동아리들이 참여하는 프로 있지 않습니까? 참여하는 거. 그거 참 좋은 것인데 저희가 정선장 보면요. 정선장 보면 공연이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하고 여건이 달라요. 정선은 장을 보고 쭉 나가면 그 부분에 그 무대가 설치가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집이 개인적으로 거기라서 시장을 항상 그 길로 다니면서 두세 번 봤는데, 공연하는 사람이나 우리 애쓰는 직원 분들이나 참 안타깝고 아주 제가 괜히 미안하고 그런 것을 느꼈어요, 지나다닐 때마다. 사람이 한 서너 명이 그늘에 앉아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라서, 요전 날 장날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때 보니 무대도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기타하고 이렇게 간단히 공연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장소를 한 군데로 고집하지 말고, 그 위치가 조금 그래도 시장에서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꽃뫼공원이. 시장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중앙통 쪽 내려가면 우리 장 서지 않는데 차들 이렇게 세워놓는 데가 있어요. 삼거리 조금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런 부분 차를 한두 개 빼고 그런 데서 시내 가운데서 하면. 옆에 장을 보고 이러니까. 혹시 사람들이 더 들어주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번 장에도 한번 여러 가지 여건을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공연하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 있게 한번 그렇게 추진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두 가지 말씀 정말 호감이 가는 말씀인데 찾아 가는 문화 활동 지원 사업관계는 사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시골이나 이런 어떤 소외계층이라서 공연을 갖는데 그 정서에 걸맞지 않는 음악이라든가 흥도 좀 있고 시골스러운 부분에 가서는 흥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꽃뫼공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현장감 있게 시장통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공연할 수 있도록 상인연합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큰 무대가 필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두 사람이 기타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시장에 그 사람들이 포장 설치되고 이런 약간 옆에 부분에 공간이 있어요, 저쪽 내려가는 쪽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90쪽에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홍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관하는 단체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외지에서 우리 지역의 관광객을 모시고 왔을 때 우리 지역에서 일식(一息)을 했다든가, 1박을 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30명 이상이 됐을 때 일식을 했을 때는 15만 원, 1박을 했을 경우에는 2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내용입니까?

예, 현금으로 보상...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75쪽에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에서, 2015년 실적에 보면 평생학습담당 중복 운영으로 사업 취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평생학습담당에서는 이 기존에 하던 문화교실을 어디 다른 데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중첩이 되는 업무를 우리 평생학습에서 고유 업무로 해서 거기서 이제 안 했고... 예를 들어서 무엇이라고 할까, 색소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쪽으로 다 이관을 시켜서 이쪽에서 하고 그쪽에서는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장소는 똑같이 같은 데서 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동아리로. 그러니까 장소는 관계없는데 동아리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색소폰이다 하면 색소폰동호회에다 강사료를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러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디서 하든 동아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의 표현을 처음에 했던 것은 마리소리골에서도 이런 활동을 한다, 장소... 그러니까 마리소리골에서도 이 평생학습을 하든, 무엇으로 하든 여기서 문화교실을 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 표로만 봐서는 이해하기가... 이것이 사업 취소라고 하니까 안 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여하튼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이 태동서부터 여러 가지 비난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홍천군 서석면에 중요한 시설로 거듭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에는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향토 사료관 시설개선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한 25억 정도가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보면 규모가 대단히 큰데, 개별적으로 어떤 부분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알다시피 박물관 형태의 사업은 정부에서도 지자체장들의 치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설이나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리를 심하게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알다시피 향토 사료관은 농경이나 민속자료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홍천에 있는 역사나 인물, 자연사, 문학자료, 이런 것을 확대수집해서 좀 더 폭을 넓혀보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향토 사료관도 결국은 박물관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이 됐을 때에 인적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잘 검토해 주시고, 여하튼 향토 사료관이 지금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범주를 더 수용하려면 규모면에서 더 확장이 돼야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증축의 개념으로.

증축 개념입니까?

예.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에 덕탄암 생태탐방로 조성에서, 덕탄에 있는 자연석은 어디 내놔도 아마 빠지지 않을 것으로 개인적 생각이 드는데요. 궁금한 것은 거기가 이제 생태 탐방로로 해서 재조명 되는 거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차장 문제는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저희들이 당초에도 주차면적... 주차장 조성을 가장 큰, 우선시했는데요. 거기가 보면 가변차로 확보... 그 위치상으로 가변차로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가변차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를 않아서 그 부분은 숙제로 남기고서 지금...

그런데 거기 바로 위쪽에 소재지에서 가다 보면 소나무가 있고 거기를 아마 소공원으로 만드실 계획인 것 같은데, 주차 공간 한다면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여기다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없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에 주요 관광지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중에 사업개요 세 번째 내용 중에 보면 보험가입이 있거든요. 보험가입은 우리 관광지면 팔봉산밖에 없는데 팔봉산에 입장하는 관광객에 대해서 보험가입하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하단에 보면, 군부대 면회소 관광안내판 설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군부대 면에서 관광안내판이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여 년 전에 했던 부분이 아마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단급까지 했다가 또 확장해서 대대급까지 요청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이 아마 군부대에서 별도로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한은 많이 망가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떤 계획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기 군부대의 면회소 관광안내판 설치는 여기서 요구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거의 시설개선을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잘 됐네요. 그것이 아마 수시로 군부대 역내에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1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에 대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고 계시는데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11사단 신병교육대 수료식 때 면회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연간 제가 알기로 한 17일정도가 수료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들어가서 봤을 때는 한 회당 4, 500명 정도가 오거든요. 그러면 대단히 많은 인원이 우리 군을 찾아주시는 것이고요. 그 훈련소행이 제대할 때까지는 그분들이 적게는 4, 5회 정도 우리 홍천을 찾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관광마케팅도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 훈련생들이 2년 동안 홍천군에 머물고, 이분들이 또 전역을 했을 때에도 홍천에 대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관광자원으로 생각을 해서 관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271쪽에 공공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서석면은 지금 떨어졌고, 남면도 부지도 지금 구입을 했는데 내면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실...

예?

내년에는 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요?

내면에 공공도서관.

지금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남면도서관 국비예산이 아주... 저희들은 사방팔방으로 애쓰는데 내면은 시기를 잡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부지를 구입해야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래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갑니다.

예, 그래서 서석도 부지를 먼저 구입을 해서 신청을 했고 남면은 부지를 구입해놓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면도 공공도서관을 하려면 부지를 매입을 해놔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여건이 생기는데, 그래서 지금 내면 시장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사업 내에 공공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같이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 하기보다는 연계하는 사업으로다 같이 집어넣어서 할 수 있게끔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쪽에 은행나무숲 주차장이 지금 민원이 생기고 해서 지난해도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저희들은 행정절차 집행 그것을 별도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을 하는데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거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이거 받는 데는 문제없었요?

예. 다소 의견을 개진했지만 저희도 사업 추진을 설명해서 저희들 뜻대로 관철시켰으니까요.

지난번에 한번 탐방도 해보셨고 그랬지만, 거기에 산책로라든가 생태숲 탐방로 같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또 한 번 지속적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위원들하고 같이 심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쪽도.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 부분은 제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5쪽에 스포츠클라이밍센터하고 홍천강 오토캠핑장을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스포츠클라이밍 센터 같은 경우에는 체육...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종합운동장 있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홍천군체육회에 지금 종합운동장이나 체육관, 군민스포츠센터 같은 것을 전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스포츠클라이밍센터 같은 것은 같이 위탁하는 이유가 뭐가 있죠? 같이 포함해서 주면 더 관리하기가 쉬울 텐데.

이 부분도 사실야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체육회를 사실 저희들이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따로 떨어져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스포츠클라이밍센터도 홍천군체육회에 위탁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만 별도로 떼어 나와서 직영을 한다는 것도 우습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오토캠핑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동키마을이나 가리산레포츠파크 그런 쪽도 다 위탁을 주는데, 이것도 같이 위탁을 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이 부분은 주변에 있는 민박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군에서 몇 년간은 직영을 해줬으면 하는, 이 오토캠핑장을 조성할 당시에 주민과 협의했던 사항도 있어서 군에서 직영 해줬으면 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었습니다. 남한테 개인 업체에다 위탁을 주지 말고, 군에서 직접 운영 해줬으면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는 무엇이죠?

예?

이유가?

뭐라고 그럴까요. 시설관리가 군에서 해줘야 거기가 관리도 잘 되고 정착이 될 때까지는 군에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밑바탕에 깔린 것 같습니다.

그런 협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계속 군에서 직영을 앞으로 몇 년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297쪽에 보면 지금 축제의 지원 최대금액이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제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이 50%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조례내용에 보면.

예.

50%인데 또 5,000만 원을 박아놨다는 말이에요. 5,000만 원을 박아놨는데 들어가는 금액이 50%를 군에서 지원해주겠다고 해놓고 또 5,000만 원으로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런데 이 나물축제나 단호박축제 이런 것들이 점점 활성화를 시켜가려면 맨 처음에 5,000만 원 가지고 됐지만, 지금 나물축제 같은 경우는 1억 2,000정도가 지금 들어가요. 앞으로 사업비가 점점 규모가 커지고 나면 더 들어갈 텐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한도도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애초에 5,000으로 딱 못 박기보다는 이것도 심의를...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축제가 더 활성화되고 커 가면 지원의 폭도 넓어져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보조금이다 보니까 보조금 총액 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두루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보조금 한도라고 그것이 지금 1억 2,000이 들어가면 50%가 넘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5,000만 원이면 자부담률이... 예? 그런 것도 그렇게 다 계산을 해보시면 이거에 대한 것도, 또 조례 같은 것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축제를 다시 한 번 평가를 할 때 전체적으로 면을 봐서 그런 것도 한번 다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율이나 이런 것도. 그리고 더불어서 단호박축제가 있는데 지금 오미자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홍천군에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단호박축제와 오미자축제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시기적으로 단호박을 조금만 앞당기면 오미자축제가 같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홍천군에 있는 오미자가 단호박과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볼 수 없느냐.' 저한테 오미자 농가들이 이런 식의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쪽에도. 그것이 아마 내촌면 쪽에도 주변으로다 오미자 재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전에 북방에서 오미자축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었서인지 지금 중단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때보다는 지금 오미자 농가들이 무지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같이 판매할 수 있는...

이제 북방 성동에서 했던 오미자축제는 그때는 오미자가 생산이 양도 많지 않고 그냥 가만있어도 찾아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잘 팔려서 아마 그런 축제의 필요성을 못 느꼈었는데 이제 다시금 오미자 재배면적도 많이 늘어나고, 판로의 문제도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 또 오미자축제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도 간간이 다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축제를 하기보다는 같이 접목을 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아무래도 같이 묶어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토 사료관 얘기가 사실 한 2년 전쯤에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분리를 하자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향토 사료관 내에 한서나 아니면 무궁화 관련된 자료들은 서면에 새로 짓는 한서 남궁억 기념관 쪽으로 일원화시키고, 이쪽은 순수한 향토 사료관으로 하자고 그때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료관 내에 무궁화자료가 전시가 되네요. 더군다나 남궁억 기념관 쪽에는 작품이, 유물이 33점밖에 없다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뜻 있는 분들 몇몇이 명색이 무궁화공원인데 무궁화공원이라고 하는 데에서 무궁화전시관 사료실이라는 것이 그리 이관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향교에 충효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충효관을 짓고 나면 충효관 20억의 예산 중에 충효관 건물 앞으로 도로까지 거기 굉장히 넓은이 그냥 공원처럼 남게 되는데 말이에요. 이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죠?

예, 그것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이 충효관을 지원해줬을 때는 이 부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2층짜리 건물 짓고 나면 앞으로 그 앞쪽으로 한 30m정도 남아요. 그런데 그 남는 공간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거기를 조금만 잘 가꾸면 이쪽 희망1리인가 이 지역에 공원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향교 측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마 우리 유영덕 의원님이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요. 소규모지역 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도액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린 지가 한 1년, 2년? 2년 채 안 된 것으로... 조례가 바뀐 것이요. 그런데 이것이 자부담이 이제 50%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이 지금 내면의 나물축제나 내촌의 단호박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의 주관자가 대부분 지역의 농협이에요. 그쪽 농협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산물을 팔기 위해서 이 축제를 시작했는데 문제는 홍천읍의 강변축제입니다. 이것이 여기는 이 5,000만 원을 줘도 5,000만 원을 못 써요. 왜 그러냐면 자부담이 50%인데 주민들이 5,000만 원을 걷어서 어떻게 5,000만 원 예산 신청을 합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 가지 서로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농협에서 만약에 거기다 홍천농협에서 나오는 어떤 산물을 판 그런 축제가 됐을 경우에는 달라지는데, 이것은 홍천읍의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홍천읍 강을 이용한 레포츠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한도액은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신청했을 경우에는 우리 동네 주민들이 5,000만 원을 걷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면이나 내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협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대서 하기 때문에 예산한도액을 늘려달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고. 홍천읍의 경우는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냥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획일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과장님께서 또 아니면 축제를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잘 얘기를 하셔서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비율을 낮춰주는 것이 강변축제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내촌이나 내면의 축제는 한도액을 늘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 주관자가 자부담을 낼 수 있는 능력이나 또 자부담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경우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서 이 자부담비율을 신축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조례를 고치면 되는데, 저희가 바라보는 눈이 한쪽 방향밖에 안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 조례 개정을 함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를 하셔서 서로가 필요한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참고적으로 홍천읍 강변축제는 5,000만 원 지원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건상 자부담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3,000만 원만 보조금을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인 것은 이해가... 충분히 하여간 무슨 말씀을 하신 내용인지 알기 때문에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남궁연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직원현황, 사무분장내역 등 일반현황과 364쪽의 2015년 목표 및 전략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먼저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서석면 검산리 831번지 외 2필지로서 면적은 3만 4,2478m²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40억, 도비 12억 등 80억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체류형 주택, 게스트하우스, 세대별 농장, 교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을 작년 10월 28일 수립하였고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되었으며 향후 7월에 착공하여 금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7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18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귀농 창업지원 사업, 귀농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지원 사업, 귀농인 주택수리비, 귀농인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74쪽 농업인력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2억 원을 포함하여 16억 3,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농업경영인 영농활동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76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하여 34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농가도우미 지원, 보육여건 지원, 고교생학자금 지원 등이 있으며 2015년 계획과 실적은 377쪽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8쪽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관련입니다. 국비 70%와 지방비 30%의 사업으로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마을단위 사업, 권역단위 사업 등이 있습니다. 379쪽입니다. 2015년 사업이 7개 사업을 공모하여 3개소가 선정되었으며, 2016년도 사업은 7개를 공모하여 강원도 평가와 중앙 평가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동홍천삼포 권역 등 농촌 권역 정비 사업은 4개 권역을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31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생활 기반 확충사업, 경관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 역량강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81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위치는 내면으로서 창촌1리, 2리, 3리가 대상지역으로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2015년 ~ 2019년까지 추진하게 되며 금년도의 사업비는 9억 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수립과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에 홍천쌀 생산 지원 사업비는 저질소 비료 지원 사업, 벼 재배용 상토 지원 사업,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2015년 계획과 추진실적은 390쪽의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에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0ha로서 100ha 선정 완료하였고 지원 사업 대상은 1ha이상 찰옥수수 재배지역의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촌 장평리에 있는 찰옥수수 작목반 55농가의 13.3ha와 두촌면 찰옥수수 작목반 77농가 38.1ha 금물산 찰옥수수 공선 122농가에 45.6ha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고품질 원예특작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11개 사업으로서 53억 3,900만 원으로 대상자가 확정하였으며, 2015년 계획과 실적은 401쪽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402쪽에 인삼 명품화 사업입니다. 6개 사업으로 도비, 군비, 자부담을 포함하여 17억 6,200만 원입니다. 대상자를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농업정책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과장님도 6월 말일자로 퇴임이시죠?

개인적인 것은 답변 안 하겠습니다. 이따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심하게 물어보려고 해도 퇴직하시는 분한테... 그것을 알아야... 뒤에 계시는 담당님들 다 알아서 하시리라 믿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문한 한해대책 있지 않습니까?

예.

스프링쿨러 지원을 지금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5억정도 섰습니까?

제가 좀 설명 드릴까요?

예.

2002년도에 18억을 사업비로 해서 1,800개를 스프링쿨러를 공급했습니다. 2012년도에 스프링쿨러를 890개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7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지원금으로 하면 2002년도에 14억 4,000만 원을 지원했고, 또 2012년도에 4억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스프링쿨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도 보면 농가에서 스프링쿨러를 원하는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나와서 제가 보면 8일이나 9일이면 제가 봤을 때 취합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것을 예비비를 해서라도 양을 공급하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군 보조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군 보조금인데 이것이 보조금 상한선을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 방법을, 도에 보급을 해서 도의 예비비 20억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20억을 가지고 시·군별로 얼마를 나누어 주면 그 도비를 포함해서 군비를 이렇게 세우면, 보조금 상한선이 안 지켜도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도 의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홍천군에서 아직까지 한해대책에 관한 보조금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빨리 신청을 해서 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서로가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관해서 빨리 도에다 신청을 하셔서 한해대책비로 받아서 같이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몇 번 모터를 지급하거나 지금 저것을 했지 않습니까, 발동기를?

예.

두 가지 종류를 했는데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면 같은 경우에는 3,000평에서 많게는 몇 만평까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것이 마력 수가...

커야 됩니다.

예, 커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보면 2마력짜리 모터가 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발동기도 적은 용량이 왔는데, 이것을 지금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왕 해주는 거 높여서 스프링쿨러가 3, 4개만 돌리면 못 돌아가요. 돌려야 될 것은 2, 30군데가 되는데 확 왔다, 갔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면 여러 개를 설치하든가. 그러니까 모터 양을 한 3마력까지는 거의 단상으로 쓸 수 있답니다. 5마력도 쓸 수 있는데 삼상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농가들하고 전부 얘기를 나누어서 어느 쪽, 어느 정도 마력이 필요한지 그런 수요를 조사를 하셔서 공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 적은 것은 한 1,000평 미만 이런 것들은 되는데 대규모는 스프링쿨러 돌리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높은 마력 수로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그것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아마 한 가구당 1대가 들어간 경우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가뭄에는 모터 발동기나 모터 같은 것들을 한 집에서 여러 대를 써요. 보통 2, 3개씩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복을 해서라도 지원을 하게 되면 토지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 이 정도가 필요한지 확인을 해서 2대도 지원할 수 있고, 3대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있지 않습니까? 농지원부나 이런 것을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나 지원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농사 규모를 봐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쪽에 보면 귀농귀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귀농귀촌서부터 농업정책과에 지금 국가에서 예산을 거의 계획을 하고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세우고 있는데 홍천군에서는 그런 예산공모사업 이런 것 쪽에 신경을 많이 안 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중앙부처나 이런 데를 방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홍천군도 지금 예산을 수립 기간이니까 귀농귀촌센터라든가 농림축산식품부 이런 쪽을 찾아가셔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파악하셔서 홍천군정에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이런 나오는 사업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홍천군 쪽에서는 아직 그런 이용이 없다, 나와서 직접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은 귀농귀촌센터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몇 개 안 됩니다. 금산...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저희만 했고요. 그다음에 아마 귀농귀촌 인구라든가 정책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도 우리 강원도에서 올라와서 귀농귀촌박람회를 참석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하여간 앞으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군데만 아니고 여러 군데 포괄적으로 해 주십자 하는 것이고.

예.

381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말이 60억이지 교육비, 뭐 이거저거 빼면 실질적 사업할 비는 별로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예, 교육비다 뭐 어디 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말만 60억이지 사실은 한 30억 정도나 쓸까, 말까 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 이 계획했던 대로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이 돈 가지고 못하니까 군비를 좀 더 투입을 해서라도 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한번 할 때 포괄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군비를 좀 더 투입해서라도 어떤 사업계획을 꾸밀 때. 그래서 지금 내면 쪽에서는 부지 주차장 매입을 해야 모든 일이 다 되는데 한 10억 정도 된답니다. 그것이 매입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가지고서 10억을 쓸 수가 없어요. 토지매입 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를 투입을 해서 그것을 10억을 사서 주차장도 거기다 조성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으로.

예, 이런 큰 사업은 실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군에서 이렇게 신경을 쓴다면 잘 될 수 있을 여력도 있고. 진짜 이것이 또 1리, 2리, 3리 이렇게 3개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 분들이나 지역 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시설을 잘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잘못 시설을 해놓으면 그것이 진짜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도 잘 되어야 하고, 성공적으로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392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있지 않습니까?

예.

392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매년 지원 받는 양이 다릅니다. 이것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죠? 신청을 하게 되면 얼마나 공급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이 나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유기질비료를 이제 지금은 우리 아그리스라는 프로그램에다가 지번하고 다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작물을 뭐 심는지 입력을 하면 농가별로 면적이 얼마인지 작물이 얼마인지 신청양이 얼마인지가 다 집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양을 대한민국 전체 집계를 내서 작물별 평균치를 가지고 작물별 평균치 이하로 냈을 때는 100% 다 받아주고, 평균치 이상 한 양에 대해서는 안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양에 따라서도 다르고 기준치가 해마다 중앙정부에서 해마다 기준치를 내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신청을 할 때 유박을 신청하느냐, 퇴비를 신청하느냐, 이거 품목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유박하고 퇴비를 양이 서로 남았을 때가 있습니다. 유박이 남고 퇴비가 많이 필요할 때. 이럴 때는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료의 품종이나, 어떤 비료를 쓰느냐, 이런 것은 본인이 이렇게 선정을 해서...

아니, 하는데... 해놨는데 유박을 더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유박은 조금 들어갔고 하다가 작물이 전환이 되면서, 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퇴비가 많이 들어갔을 때 이것을 변경을 시켜줘도 되지 않느냐. 농협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유박을 신청했으면 유박으로 계속 가져가야지, 나누어 주든가. 퇴비로 하면 퇴비는 보조금이 안 되고 배포만 했으면 내가 200포가 필요한데 배포는 현찰 다 내고 가져가라.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줄 수가 없느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실제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시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비료는 와 있는데 바꿔달라고 하면, 아마 이것이... 공급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하여간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예. 그런데 같은 시기에 많은 양이 가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해서 왔어요, 비료가. 그러면 바꿔 달라, 이러면 아마 어렵겠죠. 비료는 와 있고.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이 다 많이씩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항상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이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품목을 교체해도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양들을 비치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유기질비료인데 유기질비료를 이거 품목만 교체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검토를 하셔서 일선 농협이나 이런 쪽으로 지침을 내려주시면 그쪽에서 시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6쪽이요. 감자 자조금 조성이 있어요, 계약재배도 있고.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40ha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감자... 상품을 만드는 회사랑 계약을 재배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느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내촌농협하고 내면농협이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업체랑 이렇게 해서 미리 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자대금 차액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떤 방식의 지원인지...

그것이 농가랑 감자 사 가는 업체랑...

아니, 그러는데 그러면 미리 사전에 이것을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마 희망을 받든지 이렇게 알아봐서 하는 것입니다. 농협에서...

농협에서 하는데 이거 신청을 받는 것이 양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한정돼서 나오잖아요. 이것이 더 줄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더 드리고 안 드리고, 가 아니라...

아니, 예산을.

예산?

예.

예산은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이 지원해주고?

도비가 30%인데 예를 들어서 양이 더 늘어난다면 군비를 더 투자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라서...

아, 예.

그래서 이것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

예.

그러면 404쪽에 인삼축제하고 지금 한우축제하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는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회의를 했는데요. 인삼농협에서 날짜를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하는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까?

예. 인삼에 계시는 분들께서 아마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으로 봤을 때 저희 생각은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조율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6쪽에 홍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이 있어요. 서석농협에서 하는 거. 그것은 요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피고와 원고의 주장을 가지고 판사께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 측에서 얼마 정도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원고가 얼마를 이렇게 해서 조정 중에 있는데 판사님이 '야, 원고 너무 그것은 과다한 금액이다.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는 얼마.' 해서 이제 조정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군에서 10억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예.

예, 그때는 농업정책과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승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끌고 있거든요. 어떤 판단에서 승소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잠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군에서 별도로 사업을 해야 될 것을 못하고 그런 소송 관계로 인해서 잠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이 판단이 지금 잘못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고는 이 사업이 보조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고. 시기를 끌면 끌수록 원고는 이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피고는 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원고가 잘 응해주지 않고 계속 판결을 연기합니다. 기일연기, 기일연기, 기일연기해서 딜레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사실 판단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사님이 제대로 판단해서 빨리빨리 내려주면 되는데, 계속 기일연기 뭐 이래서 답답하니까 빨리빨리 해라, 이랬더니 그것이 아마 조정관계가 들어가서 피고가 돈을 더 사실은 안 줘도 되고 장기적으로 가면 승산이 있는데, 보조금이라는 이거가 시기가 늦으면 얘네 일 못하니까 약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고가 이것을 계속 해서 하는 사항이 됐고. 그래서 아마 이것이 조만간에는 판사님이 이것을 조정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거의 다 조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번에도 그랬어요. 다 된 것이라고 다 얘기하다가 지금까지 끌어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올해 안에 늦게 가서 오래 갈 그것이 있으면 보조금 내려준 것을 재편성을 하든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질질 끄는 대로 쫓아갑니까? 그러니까 그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서석농협에서 만일 그 부지가 안 된다면 싹 털어버리고 새로운 부지를 하고 있다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어딘지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382쪽에 지역창의 및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있는데, 먼저 농업정책과에서 얘기할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가 창조적 마을 만들기로 명칭을 바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읍·면별로 맛있는 마을, 아름다운 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이 여기에는 전연 없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그 얘기인가요?

잠깐만요. 제가 그것을 좀 찾아서...

여기 보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상오안리로만 돼 있어서 상오안리에 아마 경관사업한 거 그거인 것 같은데 제가 묻는 것은요. 행복한 마을 만들기가 홍천군의 역점시책으로 했던 것이 왜 업무보고 내용에는 한 꼭지도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82쪽에 세 가지. 지역 창의 아이디어사업, 그다음에 상오안리에 있는 군 거,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내용은 저희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면 홍천에 50개 마을을 계획해서 신청을 일단 하겠다고 내면 그 부락에...

제가 묻는 것은 중요성에서 밀리는 것이냐, 왜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왜 없냐고, 그것을 묻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행복한 마을 만들기 때문에 숱한 교육을 다녀왔고, 가셔야 되는 단계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정책이 어떤 CEO가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이 정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농업정책과 업무 중에서 비중이 낮으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에 안 들어가 있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성에서 밀린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그럽니다. 워낙 업무 양이 많아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보고서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맞는데, 실제 시상금을... 예를 들어서 50개 마을을 계획해서 창조적 마을 신청하면 마을당 300만 원을 줘서 가꾸고, 가꾸고, 가꾸고 해서 읍·면별로 한 마을씩 추천을 하면 그 마을을 또 심사를 해서 4개 마을을 해서 최우수, 우수 해서 상금까지 다 계획으로 돼 있었는데 하여간 이 내용은 제가 다...

그런데 아니, 제가 50개 마을 하고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왜 행복한 마을 만들기가 어느 과에서 보고를 하는 것을 봤는데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거기도 행복한 마을 만들기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아니, 농업정책과에서는 업무 간에 받으면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로 가겠다고 했으면 거기에도 그 용어를 써야지 왜 행복한 마을 만들기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개인적으로 볼 때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교육을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그 기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있는데 왜 여기에 없느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농업정책과에서 보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대한 관심도는 대단히 하위선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을 여하튼 행복한 마을 만들기는 앞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관심 범위에서 많이 높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일본을 갔다 오신 분들도 수적으로 따지면 꽤 많으실 것이거든요, 횟수로.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자꾸 사장된다면 홍천군에서는 손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했는데 하여튼 모든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96쪽에 『감자의 꿈』강원 감자 브랜드화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감자의 꿈』이라는 것은 브랜드 명칭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비지원해주는 것으로 봐서는 강원도에서 별도로 입안해서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브랜드는 그럼 우리 홍천군에서 생산하는 감자에 대해서도 브랜드를 『감자의 꿈』이라는 명칭을 달아서 나가나요?

그 브랜드는 강원도 중에서도 춘천, 강릉, 홍천, 영월, 평창, 정선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 시·군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농가가 이 브랜드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우리 군은 내면농협.

내면농협?

예, 그렇습니다.

내면농협에서 신청을...

농협에서 브랜드를 사용해서.

예, 알겠습니다. 398쪽에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현금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센터 쪽에서는 제가 얼핏 듣기로는 고령농업인 중에서 농지가 많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 장비로다 지원해서 소정의 비용을 받는 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줄 때에는 형평성하고 공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지원해주고, 이쪽에서 지원해주고 그러는 것을 잘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99쪽에 찰옥수수축제인데요. 지금 옥수수가 이 시기가 되면 보름 시차를 두고 파종을 했어도 수확 시기는 거의 동일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여하튼 축제시기에 출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축제시기가 7월 31일 ~ 8월 2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농업인단체라든가 각 지역농협, 농협중앙회 또는 농업작목반, 농가들, 의견을 다 수렴해서 이날이 가장 좋다고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물론 1회성이 아니라 계속 연결돼 있기 때문에 홍보, 판매,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기는 홍보 쪽에 중점을 많이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해서 옥수수를 저희가 100ha를 명품화 사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여간 부족하지 않고 축제가 잘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책회의를 별도로 아마 하셨을 텐데요. 축제위원회나 농협하고. 가격 문제는 결정이 됐나요?

값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까?

예.

그리고 먼젓번에는 축제장에서 옥수수가격을 시중가격보다 낮춰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농업정책과에서는 계획을 축제위원회하고 교류한 적이 있나요?

예, 그래서 예산을 작년보다 1,000만 원을 증액했고요. 그래서 1,000만 원이면 10만 통을 100원씩 낮춰줄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반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4쪽인데요. 인삼축제인데 아까 동료 의원님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봤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강원홍천인삼이다 보니까 우리 강원홍천인삼조합은 여러 개 도내외 시·군이 어떻게 보면 연합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눈치를 보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삼과 관련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으로 봐서는 당면한 어떤 기득권이라든지 강원인삼농협이 홍천에 있기 때문에 또 역사성으로 봐서는 이것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든지 해서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천군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지역에서 시차를 달리해서 한다든지 하면 바람직스럽지 않은 입장을 우리 홍천군은 가지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는 했으면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와 관련해서 좀 더 행정적 지원을 더 해서라도 그런 얘기들이 불식되도록, 나오지 않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또 강원인삼조합에서 말 한마디 더 거드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렇습니다. 축제는 꼭 필요합니다. 금산축제가 35회째입니다. 그리고 풍기도 인삼축제가 있고요. 저희가 2001년도부터 인삼축제를 했습니다. 강원도에는 2,300ha의 인삼밭이 있지만 저희가 30%가 넘는 723ha가 인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삼조합이 강원인삼조합이기 때문에 인삼축제를 할 때 강원도를 빼고 하면 그 농가가 벌써 많은 농가가 같이 있고, 또 인삼조합하면 이사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홍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강원도 자 빼고 홍천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인삼농협을 배제하고 하기에는 또 더욱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저희는 다른 데보다 인삼재배 면적도 많고, 농가도 많고, 인삼조합도 홍천에 있고,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설득을 해서 그것을 계속 해 나가도록. 그리고 2001년도에 인삼축제를 할 때 저희가 1,000만 원 가지고 했을 때 금산은 8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인삼을 활성화하려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면도 고려하고 해서 잘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여하튼 우리 인삼축제가 홍천이라는 용어로만 가지고 가기에는 사실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하튼 이 행사가 여러 가지 건설적인 방향으로 얘기 있는 것이 좋겠지만 좀 더 업(up)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계속해서 만들어나가야 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고요. 아까 유영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석농협 로컬푸드는 아까 과장님 말미에 말씀하신 것이 저쪽이 안 되면 제2후보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2후보지가 제 입장에서는 홍천읍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먼저도 홍천농협에서는 왜 서석농협이 중요한 행사를 왜 홍천에서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정책결정을 하실 때 잘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380페이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해서 4개 권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사업 추진 기간을 보면 서석면 같은 경우는 사업이 2014년도에 끝났다는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화촌이나 서면 같은 경우는 금년도가 돼 있고. 동면, 남면은 이제 그 이후인데,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이 끝나도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별도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국비나 도비는 없고, 군비를 별도로 투자하기 전에는 아마 지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군비 외에는. 그러면 밑에 동홍천삼포 권역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금년도에 10억 정도가 또 들어가잖아요?

예.

이것은 주로 어떤... 어차피 거기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이 숙박이나 이런 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수입 나오는 부분은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이 사업비는 대부분 5년차 사업으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지만 거기에는 시설을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을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나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다만 센터를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체험비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건물을 유지하는데 사람 인건비도 있어야 될 테고, 또 전기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아마 거기서 사용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당연히 그러는데, 제가 이제 여쭙는 것은 동홍천삼포 해서 지금 2005년 실적 보면 한 10억 정도 되잖아요?

예.

이것은 그러면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시설비도 일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역량강화 사업비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에 똑!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병행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시설비도 있습니다. 시설비도 있고...

어쨌든, 이것이 실적이니까 지금 다 나간 것이죠?

돈은 다 집행이 됐고요. 일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런 것은 정산도 보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추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4페이지 보시면 체험마을이 지금 10개 마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장님이 7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은 1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1억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7명한테 그냥 주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7명 분에 한해서만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10개 마을이면 10개 마을별로 다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왜 3곳은 없냐는 얘기에요.

사무장이 역할을 하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10개 마을 중에는 운영이 잘 안 된다든가 이래서 선정 안 된 마을도 있습니다.

10개 마을이 돼 있잖아요, 10개 마을.

마을은... 예. 사무장 지원은 7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개 마을이면 10개 사무장이 돼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안 돼 있다 보니까 어차피 예산은 마을별로 공히 똑같이 나누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3곳 같은 경우는 마을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10곳이면 10명의 사무장이 마을 관리에 대해서는 해주게끔. 왜냐하면 여기 밑에 보면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10개 마을이 선정돼 있으면 10개 마을도 다 체험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또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면세유 구입비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해마다 예산은 다 다르죠?

지급 단가는 같습니다.

물론 단가는 같겠죠. 단가도 뭐 그때그때 유가에 의해서 변동이 되겠죠.

작년도도 L당 150원이고, 올해도 150원입니다.

작년하고 똑같다, 이것이죠?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주로 농협주유소가 각 농협마다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농협주유소에서만 부어야 되는 거예요?

농협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농협주유소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데서도 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하니까 농협주유소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농협에서 알아서...

그래서 이 농협이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괜히 지역의 일부 주유소에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가 싶어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저 한 가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물어볼게요. 면세유가 기계마다 정해져 있죠?

기준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기준량이. 지급하는 기준량이?

예.

지금 요즘 나가는 양수기?

예.

거의 휘발유죠?

휘발유가 대부분... 예. 석유, 디젤도 있고요.

휘발유면 내면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 양이 굉장히 제가 적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한해 때 만약에 열흘 이상 계속 가동한다고 하면 면세유가 턱도 없이 부족할 것 같고. 그렇죠? 이거에 대한 생각은 아직 안 해보셨죠?

예. 보통 전동기...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이것이 뭐 전기 가지고 자동으로 놓는다든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 원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큰... 물을 많이 써야 될 때는 큰 것을 아마... 전기 없는 데나 큰 데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금년도 목표와 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있어서 먼저 산림자원화로 사유림경영 활성화입니다. 경제림 육성과 숲가꾸기 사업을 통한 산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북방면 성동리와 북방면 일원 2,000ha에 대해서 연간 15억 원씩 2013년도 산림청으로부터 공모사업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조림 11ha와 숲가꾸기 57ha가 되겠고, 임도 5.3Km와 사방댐 1개소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임도와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 조림과 큰나무 조림을 입목 벌채지와 생활권지역 공한지 등에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경제림조성은 전체 313ha 계획을 해서 금년 봄에 317ha를 조림 완료를 하였습니다. 큰나무조림은 37ha, 금강소나무 육성은 15ha를 완료하였습니다. 추기에 경제림 조림사업 30ha를 더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관내 민유림에 대해서 2,741ha를 숲가꾸기를 실시하고, 또 일일 210여 명을 고용해서 산림 바이오매스(Biomass) 등을 수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큰나무 가꾸기는 당초계획 1,557ha 중 상반기에 1,087ha를 지금 완료를 했고,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는 8월 ~ 9월까지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바이오수집단은 현재 208명을 고용해서 연간 3만 7,500개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숲가꾸기 자원조사단은 2명을 고용해서 자원조사와 숲가꾸기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을 통한 고부가가치 사업 창출을 위해서 청정 산양삼 산업특화를 육성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17일 우리 군이 청정 산양삼 산업특구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사업으로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배기반조성과 연구·가공·유통 강화, 브랜드 명품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산양삼 산업특구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양삼 재배기반 조성을 위해서 종묘생산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산양삼 재배자와 관련업체와 합동으로 지난 5월 7일부터 8일까지 경남 함양과 산청 한방약초축제장을 견학해서 선진지 체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2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을 통한 농산촌 주민 소득증대 사업으로서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면 광원리 산76번지 일원에 2012년도부터 금년도 말까지 4년차 사업으로 약 19억을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풀베기 작업과 제초작업, 그다음에 동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난 예방을 위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면 12월경에 운영주체를 결정해서 위탁관리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2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지원 사업으로서 임업인과 생산자단체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외 4개 사업으로서 약 8억 5,000만 원이 투자 되겠고, 임산물 유통가공구조개선으로는 냉동탑차와 포장재, 그다음에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은 펠릿보일러 10개소, 산림작물단지 기반조성 등 임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기별로 추진을 해서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산촌생태마을 환경개선으로 살기 좋은 농산촌구현입니다. 산촌생태마을은 저희가 2001년도부터 7개 마을을 조성해서 지금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개 마을에 대한 시설물 정비보수와 산촌매니저를 운영하고 있고 시설물 정비보수는 자운리, 천현리, 율전리 3개 마을이 되겠으며, 산촌매니저는 천현리와 와야리에 각 1명씩을 배치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30쪽이 되겠습니다. 잣 명품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특산임산물을 우리 군의 명품화 사업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5,600만 원을 들여서 채취자에 대한 도구를 지원하고 축제 홍보와 마케팅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잣은 매년 약 5,000t 내외가 생산이 돼서 연간 100억 이상의 재배자의 소득을 가져오고 있고, 가공업체 7개 업체에서는 약 100억 정도의 가공,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궁화중심도시 육성발전 및 산림휴양 최적화입니다. 먼저 무궁화 수목원 조성입니다. 무궁화 수목원은 북방면 능평리 산57번지 일원에 2011년 ~ 2015년까지 현재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7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고, 국비보조 사업으로 미배정된 11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현재 추진상황은 토목과 조경, 전기공사로서 현재 전체공정률은 약 80%정도가 진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무궁화 수목원 조성부지 내에 미매입 토지를 추가로다가 매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수목원 부지 안에 과수원 부지가 있었는데 당초부터 저희가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지만 토지소유자가 매매를 하지 않다가 근래에 와서 매도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1회 추경에 감정가와 매입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무궁화 경관조성 및 선양사업입니다. 무궁화 중심도시 선양사업 및 홍보에 있어서는 선양사업으로는 묘목 나누어 주기, 축제, 그다음에 화분 나누어 주기, 그다음에 무궁화선양사업 등이 되겠고, 홍보는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가 산림청에서 각 시·군별 대표도시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국비 3,000만 원을 지금 확보를 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8월 중에 축제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축제는 무궁화테마파크와 무궁화공원 등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34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식재 및 사후관리입니다. 무궁화는 저희가 도로변이라든지 공원, 공한지 등에 식재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추진실적을 보면 43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무궁화식재지에 대한 전정과 테마거리 조성, 무궁화경관림 조성, 무궁화 꽃동산 조성 등 약 2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1만 9,000여 본을 식재하고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무궁화 증식사업입니다. 무궁화 증식사업으로는 양묘장과 품종장이 되겠습니다. 양묘장은 홍천읍 하오안리에 종자 파종을 했고, 북방면 능평리 양묘장과 태학리 양묘장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화 및 분재로서 분화 213개와 분재 113개를 제작, 관리하고 있고 신규로도 하오안리 231번지 일원에 양묘장을 조성했습니다. 현재 무궁화 양묘장 4개소에 약 2만 본, 품종장 5,400본, 각종 분화와 분재 326개를 금년 중에 생산,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읍·면 소공원 무궁화식재 및 사후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만 주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무궁화 고장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 각 읍·면 자체적으로 조성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화촌면에서 2개소, 내촌면에서 1개소, 동면에서 2개소, 서면에서 1개소를 소공원과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무궁화를 식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437쪽이 되겠습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은 저희가 자체 관리를 하다가 2011년부터 홍천군 산림조합에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연휴양림 산막 2동과 휴양림 정화조 보완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전기사업으로 공원등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43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체계 확립입니다. 민·관·군 초동 진화와 협업체계에 따른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해 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 봄철 산불이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5월 15일까지 기간은 종료됐지만 가뭄으로 지금 산불이 지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대응태세로서는 상황실과 유관기관 협의회, 그다음에 사업은 산불진화장비를 확충하고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439쪽 상단에서 보는 거와 같이 금년도 봄철에 5월 15일까지 10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사유림이 6건, 국유림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5월 15일 이후에도 지금 3건이 발생을 했고, 어제도 원동리에서 발생을 해서 진화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산불방지기간 이후에도 특별대책을 추진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신설 7개소와 관리 5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설 7개소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완공을 하고 관리 5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 장마철이 지난 다음 준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40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설 임도로서 열운리 산19-1번지, 그다음에 작업 임도로서는 화촌면 장평리 산60번지 2Km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신설 임도는 착수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고, 작업 임도는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산주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도 관리와 보수를 위해서 관리요원 4명을 배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41쪽에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병해충은 적극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으로 산림병해충을 확산방지를 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솔잎흑파리 나무조사와 민간진단 컨설팅 등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잣나무넓적잎벌은 6월 ~ 8월 중에 방제를 하면서 일반병해충 방제로서 작년부터 밤나무에 밤나무 어스랭이나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조기에 방제를 함으로써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녹지공원과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디자인 홍천 프로젝트 꽃길조성을 해 가고 있습니다. 가로화분과 자투리땅 등에 꽃묘를 식재하고 또 읍·면별로 경관조성과 화촌면 44번국도 나들목에 경관조성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가로수間 녹지경관 조성입니다. 갈마곡교에서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간에 약 1Km 구간 양안에 띠녹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44번국도변에 보면 화단분리대가 있는데 거기에 경관조성으로 철쭉을 식재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공원 환경관리단을 5명으로 편성을 해서 상시 관내 공원시설이라든지 가로화단 등을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시경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 신규 가로수식재는 국도44호선 와동에서 갈마곡 구간에 이팝나무 100본을 식재를 완료하였고, 또 화촌면 야시대리 군도10호선에 벚나무 148본, 그다음에 북방면사무소 앞 국도5호선 가로수 수종갱신으로 소나무 41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하나되는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공원 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 어린이공원 조성은 연봉리 화랑아파트 앞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와 보상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보완사업은 연봉리 느티나무공원과 자작나무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는 희망리 희망어린이공원과 연봉리 느티나무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원 보완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 6월 15일 이전까지 완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린공원 보완사업 및 사후관리입니다. 근린공원은 무궁화공원하고 토리숲 도시산림공원이 되겠습니다. 무궁화공원에 대해서는 노후한 진입계단이 너무 높고 전석으로 되어있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데크계단을 정비하고 산책로 정비와 안내판 등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토리숲은 무대 바닥이 오래 돼서, 훼손이 있어서 무대를 보수하고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6월 15일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448쪽에 마을 숲 조성 및 주민 휴식·편의시설입니다. 두촌면 역내리 외 7개소에 대한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소공원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오안1리 마을 쉼터, 남면 3개리지역 마을 쉼터 등 이 지역에는 꽃나무를 식재하고 또 정자와 운동기구들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건강과 휴식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말까지 준공 목표로 현재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45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보완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연봉리 "남산 산림욕장", 하화계리 "송학 삼림욕장", 홍천읍 희망리 "두개비산 산림욕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편의시설물과 주민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6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51쪽이 되겠습니다. 힐링·치유 숲길 조성입니다. 먼저 숲길 조성 관리로서 홍천읍 장전평리 봉화산 등산로 외 8개소 약 19Km가 되겠습니다. 각 산별로 위험구간에 안전로프를 설치하고 목계단과 안내판, 이용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이 부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해서 10월 말까지 준공할 목표를 가지고 현재 설계 중인 것이 있고, 또 소유자의 동의, 국유림과 협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여가와 휴식·체험이 어우러진 생태숲 운영입니다. 공작산 생태숲은 저희가 2009년도에 개장한 이래 많은 방문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태숲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방문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가고 있습니다. 숲 해설가와 생태숲 관리원을 배치하고 또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생태숲에 대해서는 교육관 운영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생태숲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455쪽 도시공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천읍 희망리 우신아파트 앞 소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유지 1필지와 사유지 3필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모든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서 매수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또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해서 광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장실, 산책·탐방로, 체육·놀이시설 등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또 CCTV카메라를 설치해서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실시설계 6월 말까지 완료가 되면 금년도 11월 말까지 준공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456쪽에 금년도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전체 29개 사업으로서 약 236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429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유지관리에서, 지금 우리가 2001년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7개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은 유지관리 측면에서 계속사업으로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사업 내용으로 보면 편의시설, 안내판, 고정시설물 보수, 이렇게 등등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매년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노후화가 됐거나 그럴 소지가 있을 때 그때만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시설물 정비보수 해서 3개 마을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물을 보수하는 것이죠?

주로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방바닥이 물러앉았다든지 또 안내판, 이런 부분이 훼손돼서 보완하고 그런 경미한 시설물 보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시면 자운1리 저온저장고 설치를 했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밑에 건축물대장은 이 법에 의해서 그거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만드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진행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축물대장 만드는데도 비용이 들어가네요.

예.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431페이지요. 지금 무궁화 수목원 조성이 2015년까지가 사업이 끝나는 기간인가요?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가 약 12억을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산림청으로부터 전체적인 국가예산이 다른 쪽으로 아마 충당이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의 한 반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년 하반기까지 가야만 준공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금년까지는 6억이 배정이 됐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 6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사업을 가야 된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준공으로 봐야겠네요.

예, 내년도 하반기 준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요.

그러면 1년 남았다는 말이에요. 왜 제가 그것을 여쭙느냐 하면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진입로 부분. 지금 국도5호선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홍천 우리 사업장까지 시행을 하려면 이것은 언제 될지는 사실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 계신지.

예, 그래서 저희가 진입로 문제를 처음에 설계를 할 당시부터 국도5호선 포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 계획을 수목원의 평면교차로로 들어가는 것을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을 했고 그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5호선국도에서 들어가는데 불편함은 있지만 가운데 차선을 점선으로 절단을 하고, 점멸등을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교량을 설치한다든지 하면 이중의 그런 예산이 과다 투자되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불편함은 있지만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중 예산 투자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 투자한 비용은 상당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평면교차로가 실시설계에 반영이 돼서 그것이 될 시점이 아직도 묘연하다는 말이에요, 언제쯤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향후에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우리가 내년을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드나들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비난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선 빨리 그것을 병행해서 같이 빨리 만들어줘야만 그것을 활용하고 그쪽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국도5호선 그것만 보고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거꾸로 어떻게 돌려받든지 어떻게 해서 그런 쪽으로 풀어가야지, 이것은 지금 지어놓고서라도 운영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군민들이나 관광객들로 하여금 홍천군이 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거든요.

하여간 불편함이 예상은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국도에서 진입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경찰관사하고 협조하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갈 계획입니다.

예, 거기가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살짝 커브 거리라서...

그래서 사실은 이 국도 확장되고 실시설계되는 시점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진행을 해왔는데, 이것이 국도확장이 늦어지다 보니까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가 돼서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가교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차라리 가교보다는... 다리를 그냥 하나 옆에다 해서...

그런데 하나 거기다 더 놓는다고 보면 나중에 국도5호선이 확장이 되면 결국은 그것이 또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잘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것이지만 우리는 이제 진입로는 그렇다손 치고 그 바로 건물 뒤에 과수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것은 매도 의사가 있었다, 이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거기까지만 하면 수목원 바운더리(boundary)는 끝나는 거예요?

예, 다 확보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7페이지 이 가리산 휴양림 운영은 지금 2011년부터 산림조합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지만 당초에 우리가 가리산 휴양림을 만들 때는 우리 사업이잖아요.

예. 휴양림 명칭이 공립자연휴양림입니다.

공립?

지자체에서 만든 공립자연휴양림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만들었으니까 홍천군에서 만든 것이네요?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두촌면하고 화촌면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죠?

구역은 두촌면 구역입니다. 화촌면하고는 구역이 아닙니다.

구역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등산로가 화촌면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등산로는 야시대에서 가리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은 지금까지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되면 휴양림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주 진입로는 두촌면 천현리 지역이 되고 또 일반 등산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니,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가리산 내에 등산로가 있잖아요. 삼막 뒤로 가면 양 갈래로 이렇게 가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 하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 두 군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홍천군에서 거기도 등산로 사업을 투자해서 다 정비를 할 것이잖아요.

예, 휴양림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휴양림 시설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면도 행정구역상 화촌면 산이더라고요.

아닙니다. 거기는 두촌면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시면 그 가리산지구를 한번 그렇게 지도로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설계사무실에서 쭉 해봤어요. 해 보니까 그것이 3곳으로 나누더라고요. 홍천군 땅이 있고, 도유림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막 이용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서로 구분이 또 필요로 하잖아요. 또 산림청하고의 관계도 있고, 강원도하고의 관계도 있고 한데, 우리가 가리산 휴양림이라고 해서 바운더리 크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개발이나 시설투자를 해도 그쪽 분들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지금 여쭙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맞습니다. 거기 이제 산림청 국유림이 있고, 저쪽 가리산 정상 부분은 또 춘천시하고 경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도유림.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등산로 숲길로만 이용하는 것은 관련이 없고,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관내 우리 군유림 거기에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등산계단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없나요?

그런 것은 만들 수 있습니다.

관계 없고?

예, 숲길로 이용하는 것은 저희가 대부 사용허가를 받고 동의를 받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내용은 없지만 한 가지 여쭐게요. 정상에 올라가면 도유림이잖아요. 반대는, 춘천 쪽으로.

예, 춘천 쪽입니다.

그 밑에 벌채가 됐잖아요. 보셨어요?

예.

그거 벌채할 때 홍천군하고 협의는 전혀 안 해도 관계없는 것인가요?

예, 협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벌채한다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예.

왜냐 하면 정상을 올라가 보니까 너무 거기가... 과장님이 볼 때도 좀 그렇죠?

예.

이 휴양림인데 이것을 그냥 내 머리 얹듯이 쑥 잘라 버리니까 이것이 정상에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다 보고서 '아니, 어떻게 저것을 벌채를 했을까.'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화촌면 야시대리 구간인데, 그렇습니다. 참 저희가 볼 때도 경관상으로 보기가 안 좋지만 또 산림, 경영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또 순환이 돼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벌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리산은 사실 우리 홍천군의 대표적인 명소잖아요. 그리고 휴양림이고.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이 딱 올라가서 휴양을 하러 등산을 갔는데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1년에 거기를 찾아오는 인원도 많은데 타 지자체에서 와서 그것을 봤을 때 '야... 이 홍천군에서 무슨 휴양림을 이렇게 관리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그런 사전 협의가 있었더라면 그쪽을 나중에 하든 아니면 일부만 하고 다른 쪽을 하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말씀을 별도로 해야겠고요. 444페이지 도시경관 가로수 조성에서, 이거하고는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늘 제가 궁금했던 부분인데, 가스충전소에서 사랑말까지 가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무궁화 식재 했죠?

예.

그 곳은 준공이 끝난 다음에 했죠?

예, 지금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사전에 차라리 도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그것을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는데, 다 이것을 또 뜯어내서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저희가 도로개설공사를 할 때 서면으로 가로수를 무궁화로 심겠다고 아마 문서로 저희가 협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판단할 때는 북방 쪽으로 가면서 좌측 부분이 우레탄 포장 같은 것을 하면서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구덩이를 보니까 안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준공이 됐고, 금년도에 저희가 또 이 좌우대칭이 돼야만 보기가 좋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신고를 했는데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는 좀 더...

그러게요. 그것이 다 깨끗하게 해놓고서 다시 뜯어서 흉물로 또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를 지나면서, 금년도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거와 같이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가로수는 길옆에 심어야 돼요? 아니면 혹시 그 반대쪽에 심어도 되지 않는가요?

그런데 이제 밭 쪽에 심으면 농경지 소유자들이 그늘이라든지 이런 지장을 주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나 도로 흐름으로 봐서 가운데쪽에 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446페이지 보시면 어린이공원 조성과 관련 돼서 우리가 작년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지목정리가 다 됐나요?

네, 지금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는 거의 다 됐습니다.

작년 12월까지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완료가 됐다, 이것이죠. 그다음에 451페이지 힐링·치유 숲길 조성에서, 북방면에 우리 먼저 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소매곡리 지구 있죠?

예.

그것도 힐링숲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먼젓번에 제가 군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지난 5월 21일인가 토지소유자와의 간담회를 북방면사무소에서 가졌었습니다. 추진방향하고 앞으로의 일정을 거기서 설명을 드리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제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설명은 저희가 듣고 거기서 나온 얘기가 어차피 개인사유 토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휴양단지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 매입을 하려면 매매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토지보상가 문제, 그 부분이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이 어느 정도 선이 되는지가 나와야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 것인지 결정을 할 것이고. 그래서 금년 2회 추경에 감정에 필요한 감정비 예산을 세워서 일단 감정을 해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거기 매매가 현실성이 있다고 봐요?

글쎄,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지를 보고 또 우리 시행 기관에서 의지와 노력, 이런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아니라고 할 때에는 빨리 그만두는 것이 사실상 좋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소유주의 매도 의사가 충분히 있다고 하면 보상값은 서로 협의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지만, 만약에 매도의사 자체도 조금 불분명하다고 하면 처음부터 사업을 바꿔서 이렇게 빨리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어떤 기회가 있을 때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중복될 수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38쪽에 산불예방의 기간이 끝났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도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북방면에서 얘기 들은 것인데, 산불진화차량이 내구연수 경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수선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부식이 됐대요. 그래서 전체 차량부식보다는 물탱크와 관련된 그 부분이 아마 그렇게 많이 망가진 것 같은데, 여타 면 단위에 있는 것도 아마 대동소이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 드리니까 하여튼 수요 판단을 하셔서 명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대처를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진화차량을 읍·면에 각 1대씩 배치를 하고 있는데 내구연수 지난 것이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5대를 요구했고 또 금년 우리가 지난 5월 중순경에 산림청 주관 산사태 대응훈련을 하면서 건의사항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때 임석하신 산림보호국장께서 아주 적극적인 지원 약속을 하셨습니다.

잘 됐네요.

그래서 내년도에 배정이 되면 바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활동을 하면 그것도 이제 평가해서 시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상을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그동안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격려차원이라고 보는데 제 개인적 생각은 대부분이 아마 산불이 고의든, 실화든, 건수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면적 범위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 하셔야 되지 않겠나, 홍천읍 같은 경우는 거의 해마다 나기는 나는데 손바닥만큼 나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을 보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참 많은데, 항목을 설정하실 때 참고를 하셔서, 결국은 그 정도로 다 똑같이 하는데 범위를 설정할 때 차등을 둬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평가를 해 보니까 홍천읍이 제일 불리한 그런 여건이 되더라고요. 면적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적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해서 금년에 평가를 할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44쪽 상단 부분 녹지공원 환경관리단을 운영하시는데, 상당히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홍천읍을 자꾸 비교하는 것은 제가 그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에서 띠로 돼서 가로수의 화단 정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홍천읍하고 산림과하고 역할분담을 하셔야 될 텐데, 어디가 산림과이고 어디가 홍천읍에서 하시는지 정확히 지금 시점에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홍천읍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홍천읍도 이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애로사항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잘 지원도 해주시고, 화단 관리하는 이것이 보는 사람은 보는 데 만족만 하지만 관리하는 사람은 아주 수없는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검율리부터 와동 구간 국도변 옆에 이팝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한쪽면만 심었는데 양안을 다 계획을 혹시 하고 계시는지.

아닙니다. 당초 계획한 것이 지금 인제 방향으로 좌측만 계획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잘 판단해 보셔서 이팝나무가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가로수로서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 그 구간도 이팝나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하면 아마 조경수로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좋다고 생각할 것으로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450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무궁화 테마공원은 북방면에 있는데 테마공원으로 들어가는 입구, 현대운수에서 이렇게 굽어져 도시계획도로를 별도로 내서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는 아마 산림과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현대운수 앞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차량 주차를 해놔서 아주 엄청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차량 다니는 분들이 아주 상당히 고충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산림욕장을 또 과장님께서 관장을 하시니까 차제에 도시교통과하고도 같이 협조 하셔서 정리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나. 교통사고도 났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진입로 양 옆으로 무궁화를 심었는데 무궁화를 회초리 같은 것을 심어서 아주 보기 흉한데, 우리 테마공원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는 잘 돼 있는데, 입구에 무궁화가 너무 이렇게 작은 것을 가져다 심었는데 산림과에서 심었는지 도시교통과에서 심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심었습니다.

심었습니까?

예. 거기 심은 무궁화는 우리 양묘장에서 직접 재배를 한 것을 식재하다 보니까 작은 것이 숨겨져 있는데 관리를...

너무 작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서...

예, 잘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돼 있는 것은 저도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얘기를 이렇게 해도 아마 그것이 단속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다시 도시교통과하고도 협조를 해서 그 업체를 설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면, 우리 시·군과 경계되는 등산로가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가 된다고. 등산연합회 관계자가 얘기를 해서 전달해 드리는데, 저쪽은 잘 돼 있는데 왜 우리 홍천 쪽이 안 돼 있느냐, 그런 것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얘기하면 오음산하고 계방산이 그렇다고 했는데, 등산로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올라가보면 비교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간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방산은 그전부터 저희가 숲길 정비를 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국유림 문제 때문에 안 됐는데, 법령이 개정되고 해서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 방향으로 내년도에 정비를 대대적으로 해서 그렇게 관광객들이 내면 쪽으로 내려오도록 유도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427쪽에 광원리에 군유지 면에다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이 올해 12월 30일에 끝나는데 끝나게 되면 운영주체가 산림조합이나 법인, 작목반 등으로 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따로 계획한 것은 없고요. 그것이 조성이 완료가 되면 관리를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여간 이런 어떤 단체라든지 운영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그런 작목반에다가 위탁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네 경제 활성화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작목반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네, 작목반이 되든, 내면농협이 되든 간에 그런 제대로 관리하면서 소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단체로 하고자 합니다.

예, 그런 쪽으로 위탁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30쪽에 홍천 잣 있지 않습니까?

예.

홍천 잣이 올해 많이 달리는가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적게 달리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50포 정도.

주기 수가 마지막 주기인가요?

예?

이것이 1, 2, 3차 주기가 있잖아요.

예, 그것이 2년 내지 3년 주기로 해걸이 현상을 하는데 작년에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절반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잣이 총 생산량이 얼마나 되죠?

지난해에 송이잣으로 4,800t이 생산됐습니다.

4,800t?

네.

이거 국유림 포함인가요?

예, 이것은 국유림 다 포함이고 우리 관내 업체에서 수매한 양을 기초로 한 통계인데, 사실상은 외지로 유출된 것도 있다고 보면 한 6,000t 정도까지 생산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울러 평창이나 인제 지역에서 또 유입되는 양도 있습니다.

잣이 국유림사업소 국유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국유림은 어떻게 운영을 해요?

국유림관리소는 해당 마을하고 산림보호협약을 맺어서 마을에서 채취를 하게끔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지도 않고, 이제 마을에서 채취를 하는데 마을에서 받아서 가평사람하고 또 계약을 해요.

그러면 마을 대표자가 그렇게 아마 또 내부적으로...

그것이 왜냐하면 마을에다 해도 잣을 채취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또 다른 가평 사람을 불러다가 채취를 해서 가평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각 면마다 잣 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높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가공업체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인력운용을 하는 것이 있죠? 그분들도.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연계를 시켜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국유림을 만약에 내면 같은 경우에 어떤 업체가 그것을 맡았다, 이거예요? 그것을 맡으면 딸 방법이 없으니까 가평 업체하고 또 이렇게 연관을 맺어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와서 따서 가평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지 말고 여기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쪽에다 어느 정도 따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이런 쪽으로 연결시키면 아마 외부 유출이 덜 될 것입니다.

국유림에서 잣 채취시기 전에 산림보호협약을 각 마을 대표자를 다 오라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46개 마을이... 그러는데 그때도 제가 가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아마 그렇게 유출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해서 관내에 수매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잣 채취도구가 지난번 잣 명품화 사업에서 끝났죠? 그 사업은... 정부지원 사업은.

예, 잣 명품화 사업은 끝났습니다.

예, 그 명품화 사업 때 이 잣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채취도구도 그때 많이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품화 사업에서는 지원을 안 했고. 저희가 매년 이 금액 범위 내에서 매년 조금씩 이렇게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명품화 사업에서 지원한 그 돈 가져다 뭐 했어요? 이런 데 안 하고?

그것은 시설이라든지, 유통시설이라든지 그런 생산기반 확충하는 데 주로...

저도 명품화 사업 거기에 위원이었었는데 제가 뭐라고 하니까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 업체들 것만 다 하더라고요. 농가들 것은 하나도 안 하고. 그것이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업체들을 그냥 군에서 살려주는 거예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업체 위주로 가지 마시고 또 채취하는 농가 위주로도 많이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임도가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이 얼마나 되죠? 계획을 가지시고 그러신 것이?

임도 신청 들어온 것이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임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려고 읍·면에 문서 시행을 해 보니까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어요.

매년 임도는 합니까?

예, 매년 합니다.

매년 임도. 그러면 만약에 신청서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글쎄, 안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는데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반영이 되는데 지금 1개소기 때문에 나중에 계획변경은 가능합니다. 추가수요가 있으면요.

추가수요가 있으면?

예.

임도를 하게 되면 1년에 한 몇Km 정도 하죠?

1년에 2Km에서 5Km까지 하고 있습니다.

2Km에서 5Km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다?

예.

그러면 그것이 구간으로 보면 2구간도 될 수 있고, 1구간도 될 수 있고 그렇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다, 이것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가로수 조성을 44번국도도 했는데, 56번국도 내면 쪽에도 했습니까?

44번국도는 와동리에서 갈마곡 구간, 이팝나무...

아니, 그런데 56번 국도는 안 했어요?

56번국도는 내면에 국토경관 조성 목적으로 사업비를 내면에 배정을 해줘서 내면 자체적으로 돌배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아, 그것이 내면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예, 저희가 사업비를 배정해줘서 내면에서 식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들이 전부 말라죽는다고 해서.

금년도에 식재 부분이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습니다. 하여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죽은 거에 대해서는 하자보식을 철저히 해서 관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주는 것을 지속적으로 줘야 되는데 안 주고 하니까 이파리가 다 말라서 이렇게 주민들이 자꾸 전화가 오더라고요. 심어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그런데 살수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각 면마다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것이 산불진화차입니다.

진화차?

예.

내면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면에 배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그것으로 물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면에서 의원님 못 보셨으면 활용을 안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물주거나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목적 방재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심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니까 관리를 하게끔 지시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읍·면에도 지시를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가장 넓은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시느라고 아주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가로화단, 가로화분, 다리난간도 있고 지금 꽃 많이 심고 관리하시잖아요. 항공대 옆에 갈마교인가요?

예.

건너가서부터 아까 띠화단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굵은 밧줄 것은 거 하고. 그것을 작년에 설치를 하셨나요?

여중 앞에서 주공2차 쪽으로는 작년에 했고요. 또 그다음에 강변도로는 작년에 했고, 갈마곡 교회에서 여중 앞에까지는 금년에 했습니다.

크리스털 앞쪽으로 된 것은 아마 작년에 했나 봐요?

예, 그것은 작년에 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바빠서 강변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강변을 건넌 사람들이 작년에 몇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아주 예쁘게 만들었는데 꽃이 너무 말라 죽어서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해서, 몰랐는데 올해 제가 몇 번 나가봤는데 올해는 가뭄이 심하니까 그것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를 어느 쪽에서 하시는지 모르지만 예쁘게 만든 화단에 꽃도 예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렵지만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크리스털 앞에 저희가 작년 가을에 튤립을 잘 심어서 꽃이 잘 폈었습니다. 튤립을 처음 심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그 꽃을 많이 가져갔어요. 많이 가져가니까 갑자기 저희가 다른 대체 초화루를 심어야 되는데 그 준비를 미처 못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나중에 그것을 보식을 해놓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또 가뭄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물을 주기는 줬는데 저도 말라비틀어진 것을 보고 우리 직원들한테 같이 나가서 물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간 앞으로 좀 더 관리를 세심하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두 가지만, 지금 어린이공원에 화장실 설치하고 있죠?

예.

화장실의 모양은 누가 선정하죠?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도 지금 갈마 주공아파트에 하나 한다고 했는데 같은 모양인가요?

제가 그것은 설계를 못 봤습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에요. 화장실을 하는데 과마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화장실 설치할 때는 제가 사실은 이 얘기 왜 했냐면 먼저 태백에 출장을 가다가 태백산 정상에 있는 화장실을 봤습니다. 지은 후에 굉장히 예뻤어요. 지금 여기 밑에 희망리 어린이공원에서 설치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박스 형태죠. 이 안에 그때 문이 걸려 있어서 제가 못 들어가 봤는데요. 일단 우리 군이 외형적으로 좀 못 미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안쪽에는 얼마큼 편리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화장실이 손 씻고 볼일 볼 수 있는 장소일 텐데, 화장실 하나 설치하더라도 공원하고 어울리는 이런 화장실을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설치한 거 보면 굉장히 투박하게 그냥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을 이렇게 그런 모양을 가져다가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각 어린이공원마다 화장실을 또 설치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어떤 화장실을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울러 환경위생과에서 하겠다는 것도 똑같은 군인데 과가 다르다고 화장실 모양도 다르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쯤 상의를 하셔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잣 명품화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국유림이나 사유림 중에 잣 연령이라고 그러나요? 잣이 제일 어리고. 어리다고 해야 되나, 젊고. 그다음에 가장 넓게 분포돼 있는 데가 어디에요?

지금 화촌면 지역하고, 북방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사곡리가 최고 넓은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아닌가요?

도사곡리... 저는 북방 성동리 지역이 제일 지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뭐 성동이 됐든 도사곡이 됐든 간에 우리 여기 보면 산촌마을도 만들고 뭐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크게 현재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도움이 많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국유림을 동네에서 이렇게 수탁 받아서 잣을 채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데는 거의 다 따더라고요. 못하는 데는 30%도 못 따요. 그냥 떨어져서... 또 외부인들이 와서 따 가고 이러는데, 산림과에서 이것을 장려를 했으면, 모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잣 공장이 됐든, 아니면 무엇인가 됐든 간에 결국은 그 잣 채취하는 그 시기에 그 마을에서 진짜 소득이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순수하게 잣 따다가 팔아서 수매해서 그 돈 나오라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서 받아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넘겨주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네에서 직접 돈을 대라고 하면 자부담이 많아지면 어렵겠지만 산촌생태마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잣 관련된 공장을 차려서 하게 하든,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든 이렇게 해서, 그 잣을 그 동네에서 진짜 열심히 딸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소득을 만들어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답을 몰라서 이렇게 한번 과장님한테, 과장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아실 수 있을 테니까 적극 권장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의장님께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화장실 모델 선정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적을 듣고 나니까 우리 각 부서에서 설치하는 것이 각각의 그런 어떤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과의 도시디자인을 하고, 환경위생과의 화장실 관리하는 부서, 또 설치하는 부서가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좋은 모델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잣 명품화 사업에 따른 해당 산촌에 대한 소득창출 모델, 이 부분은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잣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잣과 연계를 해서 그 지역이 진짜 잣으로 인한 소득을 가져오는 데는 대표적인 마을, 지금 같으면 북방리가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말 지역이요. 그래서 공동으로 채취도 하고 또 이렇게 판매도 하고 이러는데, 그분들하고 더 좋은 의견도 들어보고 또 다른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박형근입니다. 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는 총예산이 1회 추경까지 해서 92억 1,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한 138개 사업이 됩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법률이 개정 중에 있어서, 금년에 6,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아직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축사가 2,154동 중에서 무허가 326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법이 개정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72쪽이 되겠습니다. 전문 승용마 시범사업인데, 이것도 금년도 처음 신청했다가 현장 여건이 부족해서 금년도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거 반납해야 되겠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한돈 사업입니다. 3개 사업에 2억 1,30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모돈갱신 85두, 정액지원, 해서 현재 사업이 한 50%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한돈농가 재해예방 5개소, 이것도 5농가 선정해서 한 50% 추진됐습니다. 다음에 474쪽이 되겠습니다. 양계 사육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이 4개 사업에 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 현대화 10개소 사업 농가 선정해서 현재 한 20% 추진됐습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해서 1개 사업에 4,000만 원인데 이것도 한 20%, 현재 2농가 선정이 돼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분조절재 해서 왕겨 한 600t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현재 30%, 36농가를 선정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76쪽이 되겠습니다. 토종벌 및 양봉 사육농가 해서 7개 사업에 3억 2,600이 되겠습니다. 토종벌 사육농가가 전체 131농가 선정해서 현재 한 60%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명품육성 사업, 종봉구입,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양봉사육농가 지원해서 3개 사업에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124농가 선정해서 현재 한 40% 정도 사업 추진되고 있습니다. 꿀벌농가 밀원수 해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처음 추진한 것인데, 이것이 추진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20농가 선정을 했습니다만 봄에 한 20%밖에 시책을 못했습니다. 가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78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및 어가경쟁력 향상 해서 14개 사업에 3억 9,300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매입이라든가 치어 방류 사업이 되겠는데, 방류사업은 10월 중에 방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속 장비라든가 현수막 게첩은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업생산기반 구축 해서 6개 사업 있습니다. 이것은 접안용 계류시설, 면세유 지원, 저온저장고, 고압세척기, 이것도 선정이 됐는데 계류시설 1억짜리는 이것이 장소를 선정하는데 위험성이 있어서 금년도 장마를 한번 겪어봐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정률 50%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르는 어업 육성해서 4개 사업에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양어장 시설개보수는 3개소입니다. 1개소당 2,000만 원해서... 그 와동리에 사업이 지금 한 50% 이상 추진이 됐습니다. 480쪽, 481쪽은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82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이 12개 사업에 63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육종우 지원 사업, 한우개량농가 지원 사업, 그다음에 마스코트 지원 사업, 한우 정액공급, 수정료 지원, 인공 질소통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종우는 현재 300두에서 38두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슈퍼퀸(마스코트) 사업은 수정란 100개를 확보했습니다. 정액도 3,288 스트로우가 지원됐고요. 인공수정료도 1,788두가 지원됐습니다. 그다음에 자가 인공수정 질소통도 50농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483쪽이 되겠습니다. 홍천한우 사양관리 6개 사업에 53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알코올 발효사료가 17억 지원에 17만 포 중에서 현재 1/4분기에 자금 집행한 것이 2만 5,232포 해서 한 15% 정도 자금 집행을 했습니다. TMR 사료가 32만 포인데 이것도 1/4분기에 집행한 것이 한 20% 집행을 했습니다. 축산물 인증이라든가 송아지 생산장려금을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84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유통 및 홍보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 사업에 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축개체 관리, 체험 홍보지원, 홍천한우 가공품 개발했는데 이것이 2,500만 원 지원인데 가공품 개발은 아직 사업 선정이 안 됐습니다. 축협에 아마 대행 사업을 줘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85쪽이 되겠습니다. 홍천한우 홍보사업 5개 사업에 3억 8,000인데 이것도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업체를 선정해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86쪽이 되겠습니다. 낙농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8개 사업에 9억 5,800이 되겠습니다. 낙농시설 지원, 건초 지원, 젖소능력검정 지원 사업, 우량정액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낙농 지원 시설사업은 7개소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20개 중에서. 그다음에 건초지원이라든가 능력검정은 내분기 실적에 따라서 자금을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488쪽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9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도 연례 반복적 사업입니다. 41개 사업에 19억 8,700만 원의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현재 한 42% 정도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축질병예방 사업 4개 사업에 1억 8,900만 원, 이것도 추진율 38%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91쪽에 군 자체방역 사업해서 예산이 8개 사업에 3억 7,900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관내 축산농가 대상으로 현재 한 50% 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92쪽이 되겠습니다. 축사 환경 조성사업해서 7개 사업에 18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해서 25식, 그다음에 분뇨 활성화, 액비저장조, 액비이용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저희들 한 40% 정도 현재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49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해서 톱밥지원하고 처리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톱밥은 저희들 금년 계획이 한 6,000t 정도 지원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목적 스키드로더 지원 사업해서 5대인데 전체 5대 중에서 3대 현재 공급 완료됐습니다. 6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정축산물 생산시설 해서 1개 사업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개소 선정해서 현재 좀 실적이 부진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목장 조성사업입니다. 10%정도 추진이 됐습니다. 다음에 49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생산성향상 사업해서 한우, 낙농, 양돈 해서 5개소에 1억 8,700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상농가 36농가를 선정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축산농가 HACCP 지원 사업은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 3농가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율이 한 30% 정도 추진이 됐습니다. 496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조성 및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사업에 7억 8,200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제조용 비닐 지원, 종자대 지원해서 전체 저희들 50%정도 사업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해서 3개 사업에 3억 1,200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사료 보관용 비닐하우스 지원해서 50동 추진하고요. 곤포 사일리지 네트 지원, 랩 사일리지 절단기 지원해서 현재 한 30% 정도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476쪽에 토종꿀이 있는데, 지난번에 개량벌통이라고 해서 특허를 낸다고 했는데 냈나요?

특허를 우리 군에서...

센터 거나?

이것을 먼저 저희들 사업을 또 자체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또 군에서 이원화 됐었습니다. 금년에 전부 사업을 가져왔는데 거기서 연구모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말았습니다.

추진하다 말았다고요?

예, 기술센터에서.

기술센터에서?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던데 왜 그것을 또 취소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축산과 쪽으로 완전히 다 넘어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국비 사업 지금도 일부 좀 있습니다.

하려면 다 넘겨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축산의 농업행정이 중앙에 진흥청이 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있다 보니까 또 그쪽 라인은 또 그쪽으로 사업을 또 내주고 있습니다. 진흥청 소관 사업은.

그러니까 이 기후대응 개량벌통 지원, 이런 것도 있으면 같이 센터하고 이것이 유대관계가 이루어져서 사업적인 것도 검토가 같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종벌 이런 지원 같은 것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쪽은 그쪽 사업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맞춰서 나가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채밀기 외에 양봉사육농가 지원하는 것들이 다 벌써 나갔죠?

저희들 전체 124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건 변화가 생겨서 포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순위로 떨어지는 분들은 순회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신청서를 써놔야 되는 것인가요?

이미 본인이 신청했으면 후순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 채밀기 외 7종을 지원 받으려는 분들이?

세부사업별 저희들 자료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해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6,500만 원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밑에 후순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나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현재 못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못 가지고 있다고요?

예.

후순위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까지 모르시겠네요. 후순위가 있기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실무자한테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시면 그것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79쪽에 민물고기 대농갱이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 대농갱이가 토종인가요?

누렁치.

토종어가 누렁치에요?

네.

피라미 종류인가요?

아닙니다. 메기 종류입니다.

메기 종류?

예, 홍천군의 고유종입니다. 빠가랑 비슷합니다.

빠가사리 같은 거?

네.

그런데 이것이 아무데서나 다 자라겠네요. 그렇죠?

홍천에 그래도 토종 어종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기르는 어업 육성에서 보면 우리가 꽁꽁축제하고 연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인삼송어라고 소문을 냈는데 인삼송어라는 것이 꽁꽁축제 때 보면 이렇게 틀 안에 가둬놓고서 거기서 잡는 거 있잖아요, 맨손잡기.

체험장에만 지난해 해서 공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체험장 것만 인삼송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인삼송어 하면 다 풀어놓은 거 다 사람들이 알던데, 거기만 그렇게 해놓고 인삼송어라고 홍보를 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찾아서 그렇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맨손잡기 체험장에는 인삼송어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그렇게...

그때 인삼송어 얘기만 했어요. 나머지는 아니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하려면 지금 여기 양식장에다가 지금 사료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인삼사료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꽁꽁축제 때 계약을 할 때에 그때 인삼사료라도 지원을 해주라는 얘기죠, 이렇게 만들어서.

추경에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잘못하면 사기 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뭐 몇 마리 가져다 놓고 '인삼송어다.' 이렇게 하는 거보다 큰 강에 있는 것들도 놓고서 '이것도 인삼송어다.' 이렇게 해야지, 몇 마리 놓고서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여기에 보면 꽁꽁축제 연계해 가서 송어양어장하고 이렇게 계약을 합니까?

저희들이 축제위원회에서는 군에서 인삼 먹인 송어를 많이 양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한 700만 원 들여서 3,000정도 생산했습니다. 축제장에 한 30t 이상 한다고 보면 전체 우리가 인삼을 먹여서 인삼송어를 만들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많이 들어가겠죠?

예.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그것은 하려면 억대에 들기 때문에 추경에도 좀 해서 5,000만 원 정도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인삼 송어라고 소문 자꾸 내놓고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아마 송어를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왔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지역에서 가져왔는데 미리미리 계약을 해서 홍천군에 양식하는 분들한테 전부 계약을 하면 되잖아요.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미리 관내 양어장에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까 제가 보고 드렸는데, 여기 와동에 있는 양어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60t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시설을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다 계약을 하든가 축제위원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쪽에서 인삼사료를 먹여서 인삼송어로 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좋잖아요. 그렇게 한번 협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원해서 이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82쪽에 홍천한우의 마스코트(슈퍼퀸)이라는 것은, 이것이 100%인데 군에서 직접 구입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수정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 여기다 위탁을 해서, 그것은 홍천 관내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군이 100%, 1억 원어치의 암소 수정란을 가지고 온 거예요?

좋은 수정을 가져다가 어미소도 좋은 데다가 이식을 했다가 채란을 해서 다시 수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이것이 1억 500만 원이 들어가요?

예, 사업비가 1억 500만 원입니다.

이거 그러면 얼마나 수정란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현재는 100개를 확보했는데 하나에 20만 원씩인가...

하나에?

예. 그리고 자체 생산하는 것도 있고요. 자체 생각하는 것도 있고, 수정된 수정란을 다른 데 외부에서 가지고 온 것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자가 인공수정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가 인공수정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가 인공수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전업적인 농가들만 하고 있는데 금년도 50농가를 대상으로 저게 질소통입니다. 정액 보관하는 질소통 50개를 했는데 현재 한 3개 정도 남았습니다. 신청들어온 것이.

제가 본 의원이 질의하려는 요지는 이렇게 자가 인공수정을 많이 하게 되면 수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수정사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사업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줄어드는데도 수정사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수정사하고 저번에도 찾아와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렇다고 수정사 없앨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수정... 이런 거에 대한 얼마 이렇게 지원 보다는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유류대라든가 아니면... 어차피 그분들을 존속은 시켜야 되니까. 아무리 자가 수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 사업이 안 되면 안 할 거 아니에요.

저희들 이 수정사가 관내에 12명이 있습니다. 활동하시는 분이 12분 있는데 사실 지금 수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가 수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업하는 분들은 자기가 직접 수정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일할 수 있는 양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5만 원에 농가에서 2만 5,000원, 저희들이 2만 5,000원,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이 있던 것을 수정사들이 축협에다 매월 자기 수정한 것을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다 지원해주는 것을 금년에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만 5,000원을 축협을 통해서 수정사에다가 바로 지원해주고요. 그러니까 농가에다 3만 원씩입니다. 어떻게 보면 5,000원씩 인상이 된 것이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라도 점점 사업양이 줄어들어서 없어지면 군에서도 직접 운영해야 되고 그런...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최대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1쪽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이라고 있죠?

예.

그것이 뭐하는 거예요?

저희들 화촌면 구성포 진등고개가 있습니다. 거기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소를 지난해 6월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는 사람이 2명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시설...

아니, 그러니까 유기 관리... 이것은 관내 축산농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유기동물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무엇으로 가져다 유기동물...

개, 고양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유기동물 있으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가서 포획하다가 관리하는 거.

아니, 그런데 여기 대상자가 관내 축산농가라고 해서... 그렇잖아요. 대상자가 관내...

거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냥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 하면 되는데 대상자는 관내 축산농가라고 해서 뭐 소를 가져다 버리는지...

예,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견병약을 이렇게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광견병 약을 개에다 넣는 것이잖아요. 광견병 약. 소에다 놓습니까?

소나 개나 전부요.

소나 개?

예.

그런데 주사를 누가 놓죠?

저희들 공수의 6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해서...

개는 안 놓습니까?

공수의들이 개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촌면 이장회의를 갔는데, 광견병 약을 놔준다고 그러더니만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거 왜 안 해주냐고 그러던데.

의원님, 몇 월에 그러셨는지 아마 최근에...

그럼 최근에 하는 것입니까?

예.

제가 그래서 '어? 보면 예산은 광견병 약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 번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왜 안 해주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질문식으로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번 내촌면을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촌면에서는 사람들이 와서 다슬기를 싹 쓸어간답니다. 그런 것을 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손으로 채취하는 것은 방법이 없고. 우리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이 지금 너무 가물어서 낮이나 밤이나 하여튼 강바닥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만 해야지 손으로 채취하는 것은 저희들이 참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채취하는 것만 단속을 하고.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153건을 적발했습니다. 과태료도 물리고 고발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채취하는 것만 단속이 되지, 손으로 하는 것은...

명예감시원은 각 면마다 몇 명씩이나 있어요?

1, 2명씩 다 있습니다.

1, 2명씩 있어요?

전부 25명입니다.

환경감시.. 그거하고는 다르죠?

예,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데, 그러면 수당 같은 것도 주나요?

1년에 30만 원 정도.

1년에 30만 원?

예.

그러면 그분들이 누군지 면사무소에서 확실히 알아서 제대로 활동하는지를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말로는 그래도 감시원인데, 집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감시하게끔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분들, 증 같은 것도 있죠?

금주에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증도 있어요?

명예감사증. 강원도지사가 지정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요새와 같이 가뭄에 보면 고기를 막 이렇게 불법으로 싹쓸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감시하게끔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영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서 걸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어 방류는 계속해서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계속해서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 시점이 없이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치어 방류를 하면서 단속활동도 하는데 단속하기가 아마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많은 연구를 하셔서 단속을 잘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치어 방류를 하는 것만큼 군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고기잡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어느 특정인이 또 어떤 포획을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포괄적으로 단속을 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479쪽에 보면 '어업인의 날 행사 지원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어업인의 날 행사 지원은 어떤 것을 하시는지.

강원도에서 어업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도 행사로?

예,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업면허를 가지고 어류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시죠?

현재 23분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도 아마 우리 군에서는 단속 문제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하실 것인데, 그분들의 역할이 아마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잘 유대관계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485페이지 홍천한우 명품축제 관련 사항을 한 개로 이렇게 표시하셨는데, 지금 먼저도 인삼축제의 관련부서하고 얘기했더니 합쳐서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론 난 것이 아직 없다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명품 한우축제는 인삼축제와 관련해서 합의점을 도출한 것이 있는지, 또 축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축제위원회 주관해서 축제위원회, 그다음에 인삼조합, 축협조합장들 모셔놓고 회의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축협은 같이 하는 것을 원하고.

축협?

예, 또 군이나 축제위원회에서 인삼조합에다 적극 협력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도 모든 일을 조합장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가 8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6월 10일 아마 이사회가 있답니다. 그때까지 해서 결정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아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기하고 합쳐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제 개인적으로는 합쳐서 하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는 측면도 있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도 제가 볼 때는 빨리 하셔야 하지 않겠나, 지금 10월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잘 협의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중복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472페이지 전문 승마에서,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예산이 반납을 하게 될 상황까지 놓였는데 아직까지 시간은 있잖아요.

예, 아직 반납은... 그런 돈까지는 보고는 안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관내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남면하고 동홍천 그쪽에 당나귀 키우는 데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