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문갑래 의원 발언

제17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6-05

문갑래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966턴

갑래

문갑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덕

주창덕의사팀장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27일 논산시장이 제출한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재인입니다. 2015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7쪽까지 2015 총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행정자치위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행정자치위 소관 2015 예산은 논산시 전체 예산의 52.14%인 3,079억 8,516만 원으로 2015 기정예산 2,999억 6,112만 2,000원보다 80억 2,403만 8,000원이 증액되어 2.7%가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3,044억 7,710만 9,000원으로 2015 기정예산 2,952억 3,267만 4,000원보다 92억 4,443만 5,000원이 증액되어 3.1%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5억 805만 1,000원으로 2015 기정예산 47억 2,844만 8,000원보다 12억 2,039만 7,000원이 감액 25.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9쪽, 조직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는 전략기획실은 기정예산보다 6,200만 원 증액된 5억 5,800만 원으로 전 직원 업무 매뉴월 D/B구축 전산개발비 감액 2,500만 원, 정책 및 현안사업추진 용역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32억 4,000만 원 감액된 70억 6,800만 원으로 변호사 선임료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이 증액하고 일반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32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사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 증액된 1억 3,900만 원으로 고충민원 우수처리기관 선정에 따른 해외견학 국제화여비 700만 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감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2억1,800만 원 증액된 13억 7,800만 원으로 지상파 및 보도전문채널 방송광고료를 통한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1억 원, 시정홍보 광고료 등 사무관리비 1억 원을 증액하고 논산시정신문 디자인 인쇄 및 신문스크랩 용역수수료 사무관리비 감액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24억 700만 원을 증액된 237억 6,600만 원으로 마을 무선방송 설치사업 시비 시설비를 1억 5,000을 감액하고 마을 무선방송시설 광특 민간자본사업보조비를 7억을 증액하였으며 마을 무선방송설치 도비 민간자본사업보조는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33억 6,300만 원 감액된 288억 4,700만 원으로 생계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8,600만 원을 증액하고 주거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30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 및 시ㆍ도비보조 반환금으로 4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92억 2,800만 원 증액된 1,186억 2,0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8억 900만 원,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4억 5,600만 원을 증액하고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2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기정예산보다 14억4,100만 원 증액된 122억 3,400만 원으로 문화이용권 카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100만 원, 강경발효젓갈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8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관광체육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6,300만 원 감액된 117억 2,600만 원으로 계백장군유적관리사무소 인건비 7억 4,300만 원을 감액하고 제67회 충남도민체전 출전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2,600만 원 증액된 49억 8,100만 원으로 청소년진로 직업 박람회 일반수용비로 2,600만 원, 청소년진로 직업 박람회 행사운영비로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보다 6,300만 원 증액된 9억 6,200만 원으로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해외 연수 국제화여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 1,400만 원 증액된 473억 9,5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7억 7,600만 원,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보수로 감액 2억 300만 원이고 토지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1,400만 원 감액된 9억 4,300만 원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시설비로 1,0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 기정예산보다 11억 2,600만 원 증액된 264억 3,400만 원으로 노인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및 예방접종 백신구입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8,800만 원을 증액하고 영유아 예방접종 병의원접종비 및 약품구입비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원북보건진료소 신축 시설비로 2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비로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1억 2,400만 원 증액된 67억 2,200만 원으로 국민체육센터 청소용역비 감액 1,300만 원,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전기요금 공공운영비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기정예산보다 7,100만 원증액된 3억 4,400만 원으로 직원숙소 임대료 인상분 사무관리비로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사무소 기정예산보다 2억 4,200만 원 증액된 123억 6,200만 원으로 부적면 가로등 전기요금 공공운영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가야곡면 탑정호 주변 소규모 공원정비 인건비로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 증액된 2억 8,400만 원으로 새마을주민소득기금 융자금 민간융자금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억 300만 원 감액된 24억 3,900만 원으로 의료급여사업 도 납입금으로 13억 8,4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 및 시ㆍ도비 반환금으로 1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00만 원 증액된 7억 8,500만 원으로 예치금 1,3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계상내용은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관 실ㆍ과ㆍ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에 있어 예산서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 부담과 조직 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 경비 반영 및 현안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였고 농림축산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고 주요 세입원은 국ㆍ도비 보조금의 변경교부 결정에 의한 변경액, 세외수입과 지방소비세 인상분, 순세계잉여금 등 수입과 부동산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증가액이며 재원부족에 따른 경상예산 절감과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예산의 삭감, 예비비 중 일부 및 내부유보금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재투자 되었으며 실ㆍ과ㆍ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재정 운영의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0시 36분

갑래

문갑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순에 의하여 실ㆍ과ㆍ소별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10시 37분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헌익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절감분이나 또 공공요금 등 의무적 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총 예산안은 237억 6,459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13억 5,715만 7,000원보다 24억 74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포상금입니다. 전화친절도 평가 시상금으로서 최우수 100만 원, 우수 70만 원씩 2개부서, 장려 50만 원씩 2개 부서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현재 1년에 2회 전화친절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시청 모든 직원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하위 5개 부서에 대해서는 부서명을 공개를 하고 특별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채찍질만 했는데요, 이것이 당근을 좀 부여를 해서 더 효율성을 좀 높여보고자 해서 이번에 평가시상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해맞이 행사사업비로 4,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일부 예산을 좀 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작년하고 동일하게 4,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해맞이 행사는 시단위 행사로 반야산에서 1군데, 읍ㆍ면에서 8개소해서 총 9개소에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평균사업비로 따지면 반야산에서 하는 행사는 1,500만 원,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행사는 평균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논산시 재향군인회관 보수사업비입니다. 논산시 재향군인회관은 약 30년 전에 건축이 됐습니다. 1986년도에 건축이 됐는데요, 본예산에 3,0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가설계를 해보니까 도저히 안돼서 진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2,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더 소요가 돼서 금번 예산에 2,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 118쪽입니다. 중간 조금 위쪽에 보면 사무실 이전, 재배치로 인한 통신시설 설치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안전총괄과와 희망마을건설과 등 사무실 이전에 따른 통신선로라든지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회의실 음향장비 노후교체 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회의실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마이크라든지 컨트롤러라든지 이 장비가 ’15년 됐습니다. 현재 공식적인 내구연한은 10년인데 자주 회의 중에 끓긴다든지 해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번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L2스위치라든지 서버팜, IP전화기는 데이터 전송이라든지 IP전화기 회선연결용 이런 것이 노후가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자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마을무선방송시설 설치사업비 1억 5,000을 감액을 하고 그다음, 다음 칸에 보면 7억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그다음 장하고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시에서 시 예산을 1억 5,000을 세우고 또 도비 50%, 시비 50%해서 3억 6,000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봄에, 작년에 예결위때 그 도비 보조되는 사업처럼 시비부담분도 그러니까 “1억 5,000을 세운 것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 주겠다.” 해서 그 사용을 중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저희들이 활동한 결과 1억 7,000만 원의 도비가 또 추가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 부담 분까지 해서 7억을 합들여서 지금 목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1억 8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이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목이 세항이 오류가 돼서 세항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별도로 뭐 금액이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 아래 시설비로 다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하단 쪽에 보면, 국경일 행사 국기 구입 등 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금년에 이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태극기 달기 운동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 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하단에 아래 좁은 3번째 칸에 보면 청사 방범용 CCTV 설치비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원사무실이라든지 별관 이쪽에 좀 우리 경비에 문제가, 보안상 경비에 문제가 있어서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사업비를 소요사업비를 편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사무관리비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3,025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인데요, 이게 이제 작년 4월까지는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공공기록물을 관리를 해왔습니다. 근데 국가기록원에서 공공기록물을 통합하기 위해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까지는 이 사업비를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앞으로는 별도의 유지보수 용역비가 필요해서 계상을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1쪽, 상단 시설비입니다. 현재 정보화 상설교육장이 종합사회복지관 지하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현재 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장소는 원래는 화생방 대피시설입니다. 그래서 화생방 대피시설은 곧 외부공기와의 그 흐름 그 통기 자체를 차단을 시켜 논 장소입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그 공기도 나쁘고 교육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장소를 좀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교육장을 농업인회관 쪽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농정과와 이렇게 또 협의가 돼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계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다음장에 보면, 아니 다음 다음줄 보면 사무관리비 그 밑에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본체 없는 컴퓨터 시스템 성능개선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현재 이제 읽기나 쓰기를 할 때 보통 읽기할 때 100NPPS 정도의 속도가 나와서 우리가 쓰는데 좀 느리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이오 메모리를 설치하는데요, 아이오 메모리는 인풋, 아웃푸트 메모리를 개설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약 3,500만 원을 투입을 하면 현재의 속도보다 한 10배 정도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줄 민원처리 문자알림 공공요금 1,000만 원은 현재 민원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알려 주고 있는데 그 소요되는 공공요금, 필요 공공요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다음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킴-e 노후장비 교체 사업비로 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산실 내 주요정보시스템 장애관제를 수행하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그 시스템 즉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지킴-e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버가 노후돼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서버는 200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교체해서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22쪽, 중간쯤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과 보전금 10억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원래는 본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지만 재정 형편상 부담을, 아, 편성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것은 의무적 경비로 부담비율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추진용 카메라, VTR, 확성기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시장실과 또 자치행정과에서 필요한 장비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전부 반영을 해 주셔서 우리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위원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잠깐 간단한 질문 드릴게요. 117쪽에 그 해맞이 행사 있잖아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민병춘위원

새해에 온 이 시민들이 함께 모이는 의미가 있고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전 장소를 한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새해첫날인데 너무 좁아가지고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막 그 봉우리에 모여가지고 밀려나기도 하고 좁고 이러는데 우리 뭐 사석에서도 말하지만 이제 장소를 뭐 탑정호 쪽으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밀레니엄 2,000년도 행사 때부터 반야산에서 행사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말씀대로 “해를 좀 보기가 어렵다.” 그런...,

민병춘위원

아쉬운 점이...,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여론도 있고 좁다는 여론도 있어서 장소를 또 변경해 보자는 또 얘기가 있어요. 그래 이것은 탑정호 쪽이 또 해를 보기에는 많이 적정한가 봐요.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시내지역 분들이 차를 이용해서 전부 그쪽으로 옮겨야, 움직여야 되는 또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은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어떤 해맞이를 해를 본다는 게 의미가 있는데 해를 못 보니까 아쉬움이 커서 말씀드렸고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리고 반야산 어차피 대부분 차를 또 움직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김에 해를 볼 수 있는 곳에 움직였으면 좋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다음에 122쪽에 이건 제가 이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해서 평생교육과장 지급분이 있잖아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게 왜그러냐면요. 작년도에 연말에 이제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그게 조직개편은 2월 달에 됐어요. 그래서 평생교육과의 지금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떼고 다른 부분을 추가 해가지고 평생교육과를 이제 신설을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평생교육과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하나도.

민병춘위원

예.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뭐 기존사업비야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과장에 대한 직책급 월 10만 원씩 주게 돼 있는데, 뭐 의무사항이거든요. 그걸 주게 돼 있는데 못주잖아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한테 주도록 연간 주도록 돼 있는 예산중에서 일부를 지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지급한 만큼, 그럼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제가 타야 되니까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민병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권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민병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해맞이 행사에 관련해서 더불어서 좀 첨부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9개부서의 그 해맞이 행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지역적으로 조금 이 예산이 지금 4,300만 원인데 뭐 돈이 없다고 하니까 더 이제 추가는 못할망정 지역적으로 조금 안배를 잘 좀 파악을 하셔서 좀 많이 가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봉사활동 뭐 하시는 분들 고생들 많으시는데 그런 쪽에 좀 안배를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신적 있나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금년 1월 1일 행사할 때도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읍ㆍ면의 그 해맞이 행사는 평균 350만 원입니다. 그런데 노성산이 다른 데보다도 좀 많이 와요. 그래서 노성산은 420만 원을 주고 다른 읍ㆍ면은 32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실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서 480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정형편상 계상을 못했고요, 이 예산도 더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좀 판단을 좀 따로 해보겠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그렇게 좀 꼭 좀 해 주시고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제가 지금 뭐 제 지역구도 노성산 관계 때문에 제가 그 지명을 표현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사실 노성산이 논산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입니다. 특히 해맞이 행사나 그럴 때는 더 많이 와서 제가 이제 노성면 번영회 일원으로서 저도 가서 봉사활동을 좀 하곤 하는데요, 논산 분들이 노성산을 뭐 반야산도 가까우니까 많이 가겠지만 노성산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러면 고생하시는 분들도 물론 무료봉사입니다만 많이 오시니까 그만큼 예산도 더 들어가고 우리 번영회 예산도 많이 이제 가미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논산시 해맞이 행사하면 뭐 흡족하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예산반영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118쪽에요, 마을 무선방송시설 설치사업에서 7억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지금 총 올해 35개 마을인데 이게 지금 확정을 다 시켰나요, 혹시?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는 도비사업으로 오는 것은 그 도의원...,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지정...,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제가 누구라고 명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분이 마을을 지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내려 보냈어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돼서 “우리 시비 1억 5,000을 쓰지 말자! 1회 추경안에 나머지 그만큼 1억 5,000만큼 추가로 더 도비를 확보할 테니 지금 그, 그러니까 좀 소외되고 있는 지역 그 지역 위주로 사업을 하자!” 이런 말씀이 계셔서 그렇게 또 해 왔고 그래서 실제 특별히 어떤 모 의원님이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추가로 1억 5,000을 확보와 또 아까 말씀드린 도의원께서 도비 2,000만 원을 추가를 해와 가지고 그것들 전부 합쳐 놨어요. 결국은 이제 도비 50%, 시비 50% 사업해서 이제 3억 5,000씩 7억이 확보가 된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원님께서 하신 것은 이미 확정이 다 됐고요, 이번에 저희 그 시비로 하려고 했던 것은 지금 확정은 안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역안배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특히나 위험지역 위주로 해서 좀 안배 좀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아, 저 질문 안하겠습니다. 우리 백승권 위원님하고 공통 질문이 돼가지고...,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이금자 위원 거수)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이 120쪽에 보면은 뭐 이것 조그마한 건데 정보화 그 상설교육장 교재비 있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거 이제 4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실 이 정보화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속 바뀌는 건 아니지요, 거의가! 하신 분이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교재가 조금 하시는 분이 계속하는데 그분들이 또 타가고 또 타가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아,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그거는 조금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아, 좋은 지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거 뭐 400만 원 별거는 아니지만 쓸모없는 지출인 것 같아서 조금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말씀을...,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좋으신 지적이고요, 이 책도 최소한의, 사실은 더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것만 지금 확보가 됐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더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분들이 사실 가져가야 필요 없는 책이에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고,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이 122쪽에 아까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이렇게 사업설명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연금부담금하고 보전금하고 10억씩이 증액 됐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증액됐는데 제가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뭐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 이제 연금급여의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금자

이금자위원

구체적인 설명을 좀...,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원래 이제 이 연금부담금은 그 보수예산의 7%를 편성을 하도록 돼있고요, 보전금은 4.868% 이렇게 아주 %까지 지정이 돼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초 예산에 이 예산을 다 담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산부서에서 재정형편상본예산에 다 담지를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 예산을 본예산에 다 담아 줬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산운영상, 어찌 보면 “급한 예산부터 좀 쓰고 나머지 부족한건 추경때 세워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못 담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저희야...,

금자

이금자위원

나눠서...,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건 어차피...,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저희야 이제 한 번에 설명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뭐 이건 어차피 뭐 연금이고 그러니까 뭐 꼭 나가야 할 돈인데 저는 이렇게 10억씩이 증액된 이유가 궁금해서...,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저희 형편은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기법상 부득이하게 이렇게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118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아르바이트대학생 보상금 지급 해가지고 4,017만 6,000원 이제 감액 됐잖아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사업이 변경 됐나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아, 이것은 이제 작년까지는 연도폐쇄기가 2월말까지였어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익년도2월까지 대학생이 방학이 이제 이렇게 2월초까지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사업비를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제 12월말까지로 연도폐쇄기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굳이 이 예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내년도 예산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만큼 감액한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잘 알겠고요. 120페이지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에서 도비가 이제 감액됐고 시비가 늘어났잖아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국비를 받으면 도비를 못 받게끔 이제 지침이 바뀐 거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시비가 한 70%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데 앞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여기 이쪽은 마을은 3개 마을이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바라고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또 121페이지 상단에 보면 정보화 상설교육장 이전관리 설계비 600만 원 잡혀 있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이전계획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교육이 지금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 보면 연초에 좀 텀이 있어요, 이 시간이. 그래서 이번에 이 설계비를 세운 이유도 연초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준비하면 또 늦거든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금년도에는 설계만 해놓고 내년 연초에 예산이 이제 사업비를 본예산에 세워서 바로 연초에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여기 지금 농업인 회관에 대한 보수를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설계가 나오면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그 예산, 설계예산을 지금, 그러니까 농어민 회관에 전산 교육장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를 할 것 같아...,

진호

김진호위원

설계비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또 이제 보수비가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건 내년 본예산에 세우나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세워야 되죠. 이번에...,

진호

김진호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전계획을 그쪽서 정보화 교육을 하려면 내년 하반기가 돼야 되겠네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아니죠. 이번에 금년에 그러니까 설계를 다 해놓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비가 서지 않겠어요?

진호

김진호위원

예.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설계가 다 돼 있으니까 바로 계약해서 연초에 사업을 그 장소를 마련할 수가 있는 거지요.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여기 농업인 회관은 보수할 필요성이 없어요, 전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아니 우리가 이제 전산교육장으로 리모델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진호

김진호위원

그 사업비를 또 잡아야 되잖아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야지요.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해서 그 사업비에서 보수를 하고 정보화 상설교육장이 이전을 하려면...,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렇지요.

진호

김진호위원

굉장히 늦겠다, 하반기는 가야 되지 않나...,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한 2월, 아니 2월정도, 1월 달 2월정도에 마무리 짓고...,

진호

김진호위원

아, 그럼 가능해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3월 달 정도부터는 이제 교육을 실시하려고...,

진호

김진호위원

그때부터는 가능하겠어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을 이번 예산에 600만 원을 지금 설계비를 세운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잘 알겠고요, 금년도 2015년도 예산정기 배정계획에 보면 24개의 통계 목에 대해서 10% 예산절감 하게끔 돼 있잖아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지금 자치행정과의 민간행사보조가 19개가 지금 돼 있어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한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다른 부분은 삭감이 10%씩 들어갔는데 이 행사보조에 대해서는 10%가 안 들어갔거든요, 무슨 사유가 있나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연말에 정례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행정자치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1시 02분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나와 계신데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항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장내정돈)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문갑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22억 989만 6,000원보다 33억 6,312만 9,000원이 감소한 288억 4,6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국비가 178억 4,433만 7,000원, 광특회계 5억7,489만 1,000원, 도비 23억 3,168만 7,000원, 시비 80억 9,585만 2,000원입니다. 변경된 주요 사유를 설명 드리면 오는 7월 1일부터 복지급여체계가 단일 급여체계, 현재 단일급여 체계로 돼 있는데 이 단일급여 복지급여 체계가 급여별 맞춤형복지급여 체계로 변경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의 기초생활 주거급여금지급을 도시주택과로 이체됨에 따라서 국ㆍ도비가 변경되었고 두 번째로 복지급여 변동에 따른 읍ㆍ면ㆍ동 보조, 민간보조인력비 국비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사업비가 계상되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 지원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사항을 각각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논산시 사회복지사 협회 지원은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을 위한 교육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의 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린 7월 1일자로 복지전달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민간보조인력 지원에 따른 그 보조인력 인건비로 5,7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금년도 처음 실시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관으로 논산시 사회복지박람회를 지원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초생활생계급여는 국ㆍ도비 보조변경에 따라 3억 8,640만 6,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초생활 주거급여는 오는 7월1일부로 주거급여지원 업무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도시주택과로 이관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그 예산을 도시주택과로 넘겨주기 위해서 30억 5,233만 8,000원을 부서간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기초생활교육급여로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 7,64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6,1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에 편성치 못한 부분을 추가로 이렇게 반영한, 반영토록 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긴급복지 지원에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 8,89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현물급여 사업 중에 집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업무 또한 7월 1일자로 저희 주민생활과에서 도시주택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1억 2,000만 원을 부서 간에 이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하단에 내부거래지출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은 충청남도에 그 납입하는 분담금 비율이 좀 전에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에서 금년에 변경이 됐습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0%에서 14%로 4% 증가됐고 시비는 10%에서 6%로 4%가 부담률이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를 반영한 사항으로 13억 8,39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상단에 보전지출로 반환금입니다. 이는 국ㆍ도비를 집행하고 집행한 잔액을, 잔액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국비보조금 사항을 보고 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반환금으로 294만 8,000원 등 총 24건에 4억 135만 6,000원을, 도비 보조반환금에 자활장려금 반환금 97만 5,000원 등 28건에 3,747만 4,000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좀 전에 제가 133쪽 내부거래 지출에 관련돼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코자 합니다. 54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4쪽, 세입분야입니다. 이자수입으로 1,329만 7,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고 546쪽에 세출예산은 예치금으로 1,3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갑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주민생활과를 아껴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이끌어도 주시는 데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 드린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모쪼록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1시 13분

갑래

문갑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페이지 128쪽에 보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해서 1,000만 원 추경하셨는데 이것은 논산이 사회복지사가 총 20명입니까, 200명입니까? 이 설명서를 보니까 200명을 계상을 했는데 이 관계 좀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찾는 중)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128쪽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상단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해서...,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사의 그 인원은 이 인원보다 많습니다. 200명 보다는 많고 그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과 시설에 종사하시지 않는 분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모든 분들을 전부다 다 이렇게 보수교육비를 지원을 해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또 일부분에 대해서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자부담 플러스 그 저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해서 조금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해 드리는 인원은 200명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중에서 그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부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회복지사가 409명에 있고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이 341명해서 총 750분 이렇게 저희 시에 복지업무에 이렇게 종사하고 계십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200명을 시설에 근무하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분중 일부.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분중에, 이 341명중에 200명한테, 이걸 선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200명은?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은 이제 그동안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과 안 받으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죽 저기에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이제 누적적으로 많이 받으신 분 보다는 적게 받고 좀 새로 새로운 보수교육이 필요하신 분, 그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짜집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인원이 많다보니까 이 선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의욕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골고루 좀 혜택이라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회 추경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백승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추가 제가 질의를 할게요. 128페이지 상단이죠, 지금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당초에 본예산에 얼마 올렸었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225만 원을 당초에 계상하였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당초에 250만 원을 올려서 의회에서 10% 절감예산해서 25만 원 삭감해서 지금 225만 원이 지금 본예산 편성 돼 있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한데 지금 사회복지사보수교육 저희가 삭감을 한 예산인데 다시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내용은 똑같은 거구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좀 ‘2015년도 본예산 올렸을 때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해서 올려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사항은 당초에 이제 저희가 예산을 그 안을 제출할 적에 이 예산담당관실로 예산을 요구하는데 당초에 요구한 사항이 전부다 다 됐으면은 참 상당히 저기했습니다만 그쪽 사정에 의해서 다 이제 편성을 한꺼번에 못한 것으로서...,

진호

김진호위원

예산부서에서...,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초 계상을 다 못한...,

진호

김진호위원

1,000만 원을 삭감을 한 거네요, 그쪽서도 먼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그마만큼 계산을 못하다보니까 이 인원은 꼭 교육을 시켜야 될 그런 인원이고 그러다보니까 추경에 만부득이 다시 한 번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 이런 점을 위원님께서 좀 헤아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잘 알겠고요, 또 사회복지박람회해서 이제 우리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뭐 사업계획 잘 봤는데, 지금 이제 우려되는 게 계획서 보면 중식 때가 없어요. 아침 10시부터 행사는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서는 돼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이제 사회복지하면 뭐 청소년부터 어르신들까지 이겠지 요, 참여 대상이?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근데 중식은 어떻게 해결을 하나, 왜냐면 아침에 와서 개회식 참석하고 또 다시 가셔서 아니면 그쪽서 음식 파는 걸 조금 뭐 간단하게 사드시고 이렇게 하루 종일 있는 건지,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가 저희시를 포함해서 15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15개 시ㆍ군이 있고, 15개 시ㆍ군에서 거의 저희시를 포함해서 1, 2개 시ㆍ군 을 빼놓고는 매년 사회복지사박람회, 사회복지박람회를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형편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동안에 이제 하지를 않았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시도 사실 그 복지 분야를 상당히 중시하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염려도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셔서 참 잘 이렇게 복지업무가 원활하게 순탄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꼭 이걸 한번 좀 해서 “저희 시도 좀 이렇게 하자!”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넣었고 그 참여하는 대신 중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그 참여하는 단체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라든가 하면은 노인복지의 그 하시는 그 팀에서 좀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코자 합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를 반영코자 해서 이렇게 그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뭐 행사자체 처음으로 사회복지박람회 한다는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고 또 모든 계획서를 보니까 이게 한 2,000여명이 지금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돼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점심 먹고 또 오셔가지고 오후 4시까지 행사를 같이 참여할 수 있나!’ 하는 부분이 들고요, 혹시 그 행사에 참여하는 각 단체에서 잡혀있는 행사경비로 해서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계획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1,5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또 부족, 논산시 사회복지협의체, 협의체에서 1,000만 원해서 2,500만 원을 갖고...,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2,500만 원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부수비만 들어가는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중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그 밑에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 그 분과에서 그분들이 오시는 분들의 식사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자원봉사 형식으로 이렇게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단체 예산 서 있는 걸로 가지고 오셔서 뭐 중식을 해결한다든가,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요. 하여튼요, 이것은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추경예산에 올라오면 안 되는 예산이에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하여튼 뭐 예결위에서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만약 세워진다면 이건 조금 계획을 더 세부적으로 좀 넣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한번 하고 나면은 내년에 이 예산 또 세워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계획을 잘 짜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130페이지 보면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추진 해가지고 저희가 삭감을 했었지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삭감을 했는데 삭감예산보단 지금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저희가 4,500만 원 본예산에 삭감한 걸로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6,156만 원, 이 부분도 좀 앞으로는요 자원봉사 이렇게 이게 본예산 넣고 1회 추경 넣고 2회 추경 넣고 막 이런 식으로 넣으면 위원님들이 이걸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좀 자원봉사에 대해서 1년 계획이 딱 나오면 1년 동안 어떤 어떤 사업하는데 어떻게 비용이 얼마 얼마 들어가고 인건비 몇 명인데 얼마 얼마 이렇게 들어가고 좀 전체적으로 이것을 연초에 좀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 예산 심사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걸 보려면 작년도 2014년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을 다 합쳐서 자원봉사 것 모아놓아야 돼요. 그래야 “자원봉사 총 1년 예산이 뭐 3억이 들어갔다. 금년도 얼마 들어가나!” 이게 서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는 삭감을 4,500 했는데 올라온 건 6,156만 원하고, 도대체 심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좀 이런 것도 좀 알기 쉽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음부터는 비교편성표를 이렇게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이제 중간에 보면, 6.25참전유공자 논산시지회 운영비 해가지고 270만 원이 지금 더 지금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6.25참전유공자회 저번에 사무실 얻어달라고 본예산에 세웠지요, 임대료를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올렸으면 이때에 같이 이걸 계산을 해서 올려야 맞잖아요. 분명히 저희 위원님들은 심사할 때 ‘6.25참전 사무실만 얻어주면 임대료는 안줘도 되는구나!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예산은 분명히 이제 월세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말씀을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습니다만 6.25참전유공자 지금 지회사무실이 저쪽 부부치과...,

진호

김진호위원

예, 갔다 왔습니다, 거기 저도.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지금 계획인데, 그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진호

김진호위원

월 30만 원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월 30씩으로 이렇게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할 적에 그 사항이 지금 현재도 월 30씩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좀, 운영비에서 그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 27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위생계에 있던 예산 이제 3억 7,459만 원이 저쪽으로 보건소 쪽으로 갔죠, 그래서 많이 감이 된 거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저희 이제 2015년도 예산절감을 해서 예산 정기배정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여기에 이제 24개 통계목에 대해서 10%씩 절감을 하라!”하는 지침이죠. 그런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민간 행사보조금이 2건이 있어요, 그렇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뭐 보훈가족 공립묘지 참배하고 보훈단체 행사지원 있는데 이 부분이 10% 삭감이 안 돼 있어요, 예산서에요. 그건 뭐 2회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에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혹시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가서 이 부분은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들이 사실은 같이 모여서 이걸 갖고 이렇게 상의하면서 얘기한 적은 없지만 문제점이나 그걸 생각하는 것은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백승권 위원님하고 김진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전부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 안하시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상당히 어려운 부서인줄 알고 있고요, 또 요즘 시대가 사회복지를 잘해야만 선진국으로 가는 시대라고 생각을 많이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부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들어 줘야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어서 또 이제 부탁을 하면 안 들어 줄 수 없어서 이렇게 예산에 올라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전에 우리 직원 분들께서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효과 있게 편성할 때부터 이렇게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주민생활과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어렵기는 하지만 그 속 에 또 선심성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해서 더 자세히 또 보게 되는 그런 과이기도 합니다. 또 업무가 이렇게 사업계획이 진행이 되면 좀 보편타당 쪽으로 이해할만한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백승권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 사회복지 보수교육비 같은 경우도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법」에 이게 명시되어 있는 법정교육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400여명, 시설 외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300여명 계산 700여명이 되는데 그 시설에만 근무하시는 분들이 409명인가요, 아까 7명인가 그러셨는데 그분들도 전체가 어떻게 보면 그 법적인 보수교육을 다 받아야 할 대상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200명만 해 준다는 것은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런 사태가 생깁니다. 하려면 다해 주던지 안하려면 안 해주던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이걸 선별하고 판단해서 해 주는 건지 그것도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박람회지원 이것도 이제 김진호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것도 처음 하는 행사인데 또 밑에 보면 뭐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다 비슷한 내용들이 이렇게 지금 군데군데 있어요. 그래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잘 버무려져서 예산절감을 가져와서 하나의 행사가 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박람회가 다른 시ㆍ군에서도 이거 좀 하고 있는지, 다른 조사는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과 우리 직원 분들께서, 우리 지적은 백승권 위원님하고 우리 김진호 위원께서 해 주셨으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께서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정말 그 좋은 말씀이시고 그래서 틀림없이 이렇게 준비를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논산시 사회복지사 협회가 작년에 이렇게 개설이 돼서 공설운동장 후편 뒤편 그쪽 건물 밑에 사무실을 개소해놓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회복지사들이 교육을 받으러 대전이나 이쪽으로 나가, 천안까지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때에 따라서는 무료로 이렇게 이제 강의도 해 주시고 이런 때는 이렇게 하라고 지도도 해 주시고 그 멘토링 역할을 좀 지도역할을 이렇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거기에 이제 참여치 못하는 분들은 만부득이 이 집합교육이라도 이렇게 시켜서 그 역량을 강화시켜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뭐 차질 없이 이렇게 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사박람회 관계도 정말 처음 하는 거지만 타 시ㆍ군보다 늦게는 출발했습니다만 자료라든가 이런 걸 좀 충분히 더 계획을 수집해가지고 정보를 수집해서 정말 알차게 해서 타 시ㆍ군보다 좀 낳은 쪽으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이금자 위원 거수) 이금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궁금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127쪽, 중상 부분에 보면 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해가지고 14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거는 ‘왜! 어떻게 해서 140만 원이 증액 되었나!’ 제가 좀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저희 과에 사회복지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또 하나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또 하나는 지역복지사협회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 사회복지협의체를 그동안에 이렇게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논산시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의결도 하고 집행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업무를 총괄해서 앞으로 어떠어떠한 복지를 하고 어떠어떠한 복지는 수요가 더 늘어나니까 더 이건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인데 그 밑에 각 분과가 있습니다. 뭐 청소년분과, 노인분과, 장애인분과 뭐 이렇게 분과가 있고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작년까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말 회의를 해도 좀 저희가 반영을 다 못해 가지고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수당을 못 드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 회의에 필요한 참석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참석자 수당은 그동안 나가지 않았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갔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나갔는데 제가 여쭙는 건...,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한...,

금자

이금자위원

인원이 늘어난 건지...,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동안 나갔는데 왜 140만 원이 증액되었나,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과거에 다섯 번을 했는데 서면회의를 할 적에는 회의수당을 안 드립니다. 대면회의 즉 이런 회의장에 모여 있을 적에 모여서 하는 사항 같은 경우는 드려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안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월 1일자로 복지급여체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복지급여체계하고 전혀 정말 개별급 급여체계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바뀌고 그럼 그러한 사항들을 더 회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 필요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알았고요, 또 저기 제가 이렇게 128쪽에 보면 하단부분에 보면 아까 설명을 조금 하셨는데 읍ㆍ면ㆍ동에 민간보조인력 지원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거기 5,783만 6,000원을 계상하셨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랬는데 이 민간보조인력은 어떤 사람들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사항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월 1일자로 복지전달체계가 개편이 됩니다. 그럼 지금 읍ㆍ면ㆍ동에 복지직공무원이 1명 내지 2명씩 있는데 대개가 2명씩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전부다 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에 따라서 그 수혜도 폭이 두터워지고 넓어지다 보니까 전화라든가 이런 걸 받아야 되고 그걸 또 정리해야 될, 정리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인건비를 3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정부로부터 그 3개월분에 대해서 집중 조사하는 때에 필요한 인건비 3개월분에 대해서 각 읍ㆍ면ㆍ동당 1명씩 총1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3개월 만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니까 각 읍ㆍ면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쓰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사회복지사가 업무감당이 안돼서 보조 인력을 쓰는데 각 읍ㆍ면ㆍ동에서 한사람씩을 쓴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3개월간 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금자

이금자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7월 1일부터 개편이 된다는데...,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7월 1일부터 급여체계가 개편되지 이미 조사는 지금 이 하고 있고...,

금자

이금자위원

아, 현재 하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국ㆍ도비가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로...,

금자

이금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아직 시간이 20분이 남았는데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음에 사회복지과까지를 오전 중에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사회복지과 소관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연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액 1,093억 9,282만8,000원보다 92억 2,750만 6,000원이 증액된 1,186억 2,0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에서 아래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설봉안당 무연고유골 매화장하는 사업으로 10년 이상 된 무연고유골 1,166기를 추가로 매화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하단,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기초연금 38억 9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에서 경로당 정비보수사업비로 1억 원을 경로당 증ㆍ개축 등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비로 1억 2,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비로 프로그램 강사료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 사업비로 프로그램관리사 1명을 추가로 채용하는데 따른 연간 인건비 부족분 2,20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1,000만 원을, 143쪽 하단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지원 사업비로 4억 5,5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상단 네 번째 단락,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비로 1억 4,1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쯤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 사업비로 2억 4,63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비로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상단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운영지원 일반보상금으로 622만 9,000원을 계상하여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직원 채용에 대한 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인건비로 5,92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145쪽중간부터 146쪽까지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사업비로 4,853만 4,000원을 계상해서 응급돌봄서비스요원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독거노인 빨래방 운영에 따른 전기승합공사 예산 부족분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상단 농촌고령자 공동급식시설 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시범사업에 선정된 취암 8통경로당을 공동시설지원을 통해 농촌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간부분에 논산 시니어 클럽 설치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해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국ㆍ공립 어린이집 대체신축시설비로서 은진 어린이집은 1981년에 준공돼서 34년 된 노후시설로 대체신축을 통해 81명의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상단부분 사회복지사업보조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사업비로 6,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로 1억 6,8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으로 6,8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결혼이민자가정 지원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로 2,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다문화가족의 언어발달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요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언어발달지도사 2명을 추가 채용하여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언어발달 수준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하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 다문화 어울 림 한마당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해서 논산시 거주 미국인 832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상단에 여성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161쪽 상단에, 시ㆍ군 장애인 거주시설운영비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군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비로 1억 3,611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ㆍ군 장애인 이용시설종사자 처우개선사업비로 2,88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중간쯤에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4억 5,368만 8,000원을 계상해서 기존에 장애등급 1, 2급에 한해서 활동보조인을 지원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장애등급 3급까지 활동보조인을 확대 지원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하단에 장애수당 차상위 지원에 대해서 6,35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 지원에 1억 99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상단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 놀뫼중증장애인 자립센터의 사회복지사 보조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168쪽 상단에, 드림스타트 부서 시설비로 구보건소 옥상에서 누수가 진행되고 있어서 옥상지붕설치공사 등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보건소건물 시설유지 관리비로 1,7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반환금으로 8억 7,54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갑래 행정자치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시민복지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7분

갑래

문갑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돈이 막 많아가지고 행복하시겠어요, 과장님.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일이 그만큼 많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과장님 얼굴이 많이 마르셨어요, 요즘. 공부를, 일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러신가 봅니다.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39쪽에 보면, 공설봉안당 무연고유골 매장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봉안당에 모신 유골을 다시 또 재 화장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2층에는 봉안함으로 이렇게 해서 모셨고요, 3층에 보면 그냥 유골 채 모셔진 게 있어요. 그것이 지금 8,795기가 있거든요, 3층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금 이게 예산을 세워 주시면 금년에 화장할 기수가 1,833기예요. 이게 한 5년 동안 해야 될 금액입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쌍계사 거기 앞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예. 2층에는 저기 유골함으로 이렇게 모셔져 있고, 3층에 가면 그냥 유골 채...,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유골 채....,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있는 그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10년 이상 된 무연고유골은 이제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뭐 분쇄해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사회문제화 돼가지고 지금은 정식절차에 의해서 매화장, 화장해서 분쇄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거 화장을 하는데 어디 저, 화장장으로 옮겨서...,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기당 6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제가 1층에만 가 봐가지고 3층에 그런 곳이 있는지는 몰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많은 분들이 모셔져 있네!’ 또 하나는, 예, 그 내용을 잠깐 알았고 요, 그다음에 그 경로당,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분회 경로당 대부분이 행복경로당으로 지정돼 있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행복경로당에 여기 보면 분회 경로당 월 3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행복경로당으로 지원하는 액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혹시, 대충 큰 내역으로만?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행복, 여기 지금 운영비로 주는 게 있고요, 프로그램들이...,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행복경로, 저기 지회, 지회는 30만 원...,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저는 행복경로당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직원 자료 전달)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행복경로당으로 지정 되어 있을 때 그게 12개소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운영비가?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운영비가 20만 원이고 분회는 별도로 운영비가 30만 원...,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30만 원.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분회 운영비는 30만 원 지원 된다고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다음에 거기에서 도우미로 하시는 분들은 어떤 뭐 봉사료랄까 그거는 어떻게...,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직원 답변 청취)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일자리 사업으로.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여기는 사회복지과 관련은 해당이 없는 거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로 뽑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노인일자리 항목으로.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러면 행복경로당으로 지원됐을 때는 합 50만 원에 운영비가 지원되는 거네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있고 그 나머지는..., (직원을 향해) 그 운영비가 아니잖아? (직원과 대화) 행복경로당으로 운영비가 20만 원씩 12개월 되고요, 프로그램비로 625만 원, 급식비로 6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이라는 직원 있음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급식비로...,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급식비.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러니까 급식비로 1년에, 1년에...,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600만 원요.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1년에 600만 원을...,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행복, 왜 그 위원님 행복경로당이라고 해가지고...,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식사 하...,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예, 알아요, 아는데 이 급식비로 별도로 6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각 분회에 20만 원 운영비로 지원이 되면서 행복경로당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별도로 또 30만 원이 지원 된다는 말씀인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20만 원요.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급식비로만 별도로 600만이 지원되고 분회는 월 20만, 아니 30만 원씩 지원, 운영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운영비로 20만 원씩 지급됩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행복경로당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행복경로당 운영비로 20만 원.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지금 행복경로당...,

갑래

문갑래위원장

저 과장님, 그 분회, 분회 노인회관에 30만 원씩 월 지급된다고 하셨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장

그런데 행복경로당으로다가 지정이 되면 월 20만 원씩을 운영비로 주신다고 그러셨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그럼 “30만 원 플러스 20만 원이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지금.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직원 답변 청취)

갑래

문갑래위원장

행복경로당으로다가 지정됐을 때 분회운영비 30만 원에다가 행복경로당 운영비20만 원을 플러스 하면...,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50만 원을 지원하느냐...,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게 맞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제가 이걸 몰랐는데...,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행복경로당이 15개 중에서 12개가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행복경로당으로 지정이 안됐으면 이 운영비 20만 원은 지급 안 되는 데가 있겠지요.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그 관계를, 근데 왜 우리가 논산시에 15개 읍ㆍ면으로 알고 있는데 왜 12개만 지정이 됐나요, 혹시?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그 행복경로당으로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서 이제 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신청을 안 한 데는 지정이 안됐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혹시 과장님 여기 그러면 3개가 빠진 곳이 어디 지역인줄 알고 계세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강경읍하고요, 부창동, 성동입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거기는, 아, 성동 같은 경우는 분회가 아직 없어서 그럴 테고 강경이나 부창동 같은 경우는 뭐 본인들이 안하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본인들이 그게 그 다수인이 모여서 급식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그 형편이 안됐거나 이제 신청을 안 하는 데는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래요, 제가 자세한 것은 또 담당 계장님께 여쭤 볼 테고요, 그다음에 예산안141쪽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난방비가 몇 개월 지원되고 1개 경로당에 얼마 정도나 지원됩니까?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난방비가 30만 원 지급 되거든요, 11, 12, 1, 2, 3월 이렇게 되고요.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10, 11...,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11, 12. 그러니까 5개월 지급되는 거지요.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1, 2, 2월 달까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3월, 3월까지.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11월부터.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다음에 냉방비가 7, 8월해서 5만 원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그 목에 정부양곡20kg짜리 동은 6포, 읍ㆍ면은 7포씩 지급되는 것이 그 목에 같이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1쪽에 보면, 저소득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900만 원이 있는데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이거는 몇 명 선발을 해서 몇 명이 또 모국 방문을 하는지 좀?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다섯 가정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섯 가정이면 여기 부부지간이 모국방문을 갈 것 아니에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가까운 나라는 조금, 지원액은 다 똑같으, 똑같다고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항공료 맥시멈이 있어서..., (직원을 향해) 200만 원요, 항공료 200만 원요? 항공료만 맥시멈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200만 원」이라는 직원 있음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그래서...,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200만 원 이내지요.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200만 원 이내니까 이 다섯 가정이 900만 원이면 되겠네요. 200만 원 이내라고 말씀하셨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회 추경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드릴게요.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40페이지 보면, 하단에 이 경로당 신축비 있지요. 그게 이제 또 도비가 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전에 본예산에서도 이것 때문에 한참 논쟁이 됐던 부분인데요, 천동리 산골 경로당이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141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한 1억 2,000이 또 이게 추가로 이렇게 또 올라 왔네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총 여기가 경로당 운영비 지원 필요한 금액이 지금 5억 2,000이에요, 한해 예산이?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있고 이게 순수 시비가 또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게 지금 순수 시비잖아요, 지금 5억 2,000이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거기 있고 도비 붙은 게 있고요.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시비는 이제 더 이상 추가가 이제 없어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142페이지요,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노인회지회 있지요, 읍ㆍ면ㆍ동?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서 1,500해서 10% 삭감해가지고 1,35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다시 500만 원 추가로 또 삭감된 예산인데 500만 원을 더 이렇게 지금 편성해 놨네요, 그죠?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143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여기도 한 1억 400이 이게 강사비로 또 돼있고 이게 본예산에서 2억이 서가지고 3,000만 원이 이렇게 삭감된 예산였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좀 담당 우리 팀장님들이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예결위 전에 이걸 우리 행자위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예결위에서 분명히 이게 말이 나오게 돼있어요.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삭감액 도 아닌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지금 올린 금액이거든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지금 이게 증액이 안 되면 9월까지 밖에 이게, 이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가 없데요. 그래 9월 이후에는 예산이 소진되는 거지요.

진호

김진호위원

예.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해서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 운영해서 또 시비가 한 2,200만 원 정도 더 지금 증액 돼 있고 그 밑에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이것도 도비가 2,700 섰고 시비가 6,300이 본예산에 섰는데 시비만 추가로 또 1,000만 원이 더 늘어 왔어요, 그렇죠?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자료 검토중)

진호

김진호위원

148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에서도 10%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151페이지 보면, 지금 아까 이제 백승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 가족 모국방문 지원 이게 본예산에 1,000만 원을 세워서 100만 원이 삭감이 돼가지고 900만 원이였는데 지금 애초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사회적보장 수혜금으로 이렇게 담아놨으면 삭감이 안 되는 예산이에요, 100만 원이. 본예산에는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놨기 때문에 1,000만 원 올려서 100만 원이 삭감된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돼요. 여기 1,000만 원으로 지금 다섯 가정을 이렇게 모국 보내려고 200만 원씩 한 건데 이건 지금 목을 잘못 달아 놔 가지고 10% 삭감된 것 아니에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중간에 보면, 어머니 용돈기입장 있지요? 지금 이게 본예산에 300만 원을 올려서 10% 삭감해서 270만 원이 편성된 건데 지금 전액 삭감은 이거 사업이 취소된 거예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어떤 걸 말씀 하시죠?

진호

김진호위원

157페이지 중간요, 여성단체지원에 대한어머니 용돈기입장 시상식 지원, 그죠?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직원과 대화)

진호

김진호위원

이거 사업 취소된 거예요? (『예.』하는 직원 있음) 예,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서 다룰 때 사업에 대한 이게 지속적인 사업인가를 잘 판단해서 올리셔야 돼요. 10% 삭감해 놓고 나서 또 이 추경에서 270 전액 삭감해서 이 사업은 이제 없어 진 거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공모사업으로 했다가 그것이 취소되는 바람에 삭감됐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뭐 10% 삭감된 것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요, 여기 사회복지과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27개가 잡혀 있어요. 본예산에 삭감된 게 27개예요. 민간행사만, 경상 빼고요. 한데 지금 1회 추경에서 삭감된 것은 한 9개가 이제 삭감처리가 됐던가, 아까처럼 지금 용돈기입장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왜 삭감을 안 시켰나, 무슨 사유가 있나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자료검토 중)

진호

김진호위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제 해드릴게요. 27개라고 했어요, 행사사업보조가. 노인지도자 행사지원, 노인회 선진지, 각종 노인회 행사지원비, 경로당 기념 게이트볼대회, 노인여가 프로그램, 경로당 활성화, 노인의 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뭐 쭉 요양보호사 쭉 있어요. 한데 지금 삭감된 게 노인회 지회 읍ㆍ면ㆍ동행사 지원 이것은 삭감을 시켰는데 다시 올라왔고 추가로, 활성화 프로그램도 다시 증액됐고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는 삭감됐고 용돈기입장은 전액삭감을 시켰고 그리고 전통장 담그기체험 행사, 이거 적십자에서 하는 거지요? 이것도 또 삭감을 시켰고 이게 일부만 삭감을 시켰어요, 행사보조에서. 무슨 사유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왜냐면 전액 다 삭감을 시켰던지 아니면 전액 삭감을 안 시키고 2회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을 시킨다고 하면 저희가 이해가 쉽게 가거든요, 다하든지 다 안하든지?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이게 유보 액에 대해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현재 1회 추경예산서에 나온 다문화가족 전통장 담그기 이거 10% 지금 삭감 했잖아요. 어머니 용돈은 뭐 사업 취소됐다고 하고 수화체험 행사 이 부분도 지금 삭감을 또 시켰어요, 그렇지요? 장애인 날 기념식 화합행사 저희가 200만 원을 본예산에 삭감했는데 지금 여기 1회 추경에서 또 10%를 또 삭감시켰어요. 시설아동 선진지 견학 1,000만 원해서 100만 원 저희가 본예산 했는데 이번에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행사사업보조는 왜 삭감을 안 시켰는지 그 뭐 사유가 있어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뭐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마는...,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럼 제가 예를 들어요 지금 쭉 불렀지요, 삭감된 거요. 그러면 다문화가족 뭐 전화카드 지원, 여성자치대회 운영, 충청남도 여성주간 기념행사 참석, 장애인과 1일 동행 체험행사 내내 똑같은 민간행사사업보조예요. 이런 부분은 삭감이 전혀 안됐어요. 왜 몇 개 단체 것만 삭감이 됐고 20여개의 단체 것은 삭감을 1회 추경에 10%를 또 안 시켰나! 그것은요, 우리 팀장님들이 이게 다 지금 계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 사유를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 예결위 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걸?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금년도 논산시 예산 정기배정 계획에 보면 24개 통계목에 대해서 10% 예산점검을 하게끔 이렇게 지침이 돼있어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추경예산에 일부만 해놓은 데만 있고 안 한데가 있잖아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형평성이 지금 안 맞잖아요! 전체 삭감을 안했으면 “아, 그러니!”하고 또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일부만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이 이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왜 삭감했나, 안했나를. 이걸 종합적으로 사회복지과 거를 해서 예결위 전에 우리 이쪽 위원님들한테 이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요, 앞전에 위원님들 하신 건 빼고 그때는, 예결위때 이제 다시 자세한 건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8페이지, 그 시설비의 국ㆍ공립어린이집 대체신축에서 보면 이게 아까 말씀에 국ㆍ공어린이집은 사용기한이 지나면 도비붙이면 시비 붙여서 신축해 주게 돼있나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거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요...,

구본선위원

다른 어린이집도 이렇게 해당되는 건가 요, 이게?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은진어린이집이 34년 정도 됐다고 그래 요, 건물이. 워낙 노후되고 그래서 이게 2014년도에 명시이월 됐고 2015년도 본예산에 1억 섰고요, 2015년도 부족해서 1회 추경에 1억 4,000...,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다른 어린이집도 사용기한이 되고 요구하면 해 줄 대상자가 다 된다!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되는데 이제 그 예산의 형평...,

「국ㆍ공립만」 이라는 직원 있음

구본선위원

국ㆍ공립만, 그럼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 드릴 게요.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운영이 2,000만 원인데 이게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이게 맞는 겁니까,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해 왔어요, 이걸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처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근데 이게 민간단체지원 사업에 맞는지 확인 해 보셨어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 민간단체지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성격입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게 명시가 이제 된, 민간단체지원사업에 맞는 단체가 있고 또 안 맞는 단체가 있는데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그거 확인해 보셨나!’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민간단체에서 주관적으로 행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문화예술과 소관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용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경비절감으로 감액된 예산과 과목 경정된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07억 9,261만 4,000원에서 14억 4,119만 2,000원이 증가한 122억 3,3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문화예술과 신설에 따른 사무용품 및 사무실 집기비품 등 신규구입과 관련하여 일반수용비 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게임물 수거운송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단속된 불법 사행성 게임기 등 압수물품을 세종시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충청지역본부로 운송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각종 공연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2회 황산벌 청년문학상 공모를 위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전략기획실에 당초 예산 편성되었으나 우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2015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공모에 선정된 3개 업체의 활동지원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고장의 역사문화유적지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하여 논산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지역문화유산탐방사업비 부족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문화 활동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중요자료로 활용코자 논산문화 책자발간 사업비로 4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내의 역량 있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공예업체 지원을 통한 공예산업 육성을 위해 우수공예품 제조업체 지원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수문화사업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논산문화 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해외문화교류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행사비 부족분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지원사업으로 공예신제품 개발장려금지원비 1,000만 원과 공예분야 공모전 입상작 상품화지원비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2015 문화이용권카드사업비 부족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논산문화원건립 시비 부족분 5,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비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업무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전액 감액수정예산으로 요구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수목전지를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2015년도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문화특성화사업비 1,768원을 계약하였고, 1,768만 원을 계약하였고,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선정된 3개 단체의 활동비지원을 위해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인 2015년 문화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문화공감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에 선정된 3개 프로그램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 프로그램은 레미제라블, 찰리아저씨 마술공장,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등이 되겠습니다. 182쪽 상단입니다. 지방문화원 프로그램 도비지원 사업으로 7월에서 9월중 개최하는 달빛음악회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14회도지사기 일반 남녀 농악대회 출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인 전통사찰 성불함 안내판 정비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중간부분입니다. 광석면 오강리에 위치한 노강서원 강당방충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경근대역사문화 책자 발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돈암서원 세계문화유산등재와 관련하여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비 2,400만 원과 업무추진 분담금 4,11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전통 사찰인 관촉사의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하단입니다. 10월 14일에서 18일까지 5일간 개최하게 될 강경발효젓갈축제 지원비로 8억 7,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5분

갑래

문갑래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134쪽에 보면, 황산벌 청년문학상 공모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몇 해째 한 거예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2회째인데요, 위원님 134쪽입니까?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177쪽입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이어서 이제 2회가 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2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부분인데 1회 때는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나 세워져 있었어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그때, 지금이 1,500, 그때는 1,000만 원이 약간 넘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1,000만 원이.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이 내용이 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부터 연중 4월부터 12월까지 공모를 작품공모를 해서 그거를 1월에서 2월중 심사를 해서 딸기축제 개막식, 폐막식때 딸기축제 폐막식때, 개막식때 시상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럼 시상은 몇 명이나 이렇게 하는 건...,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한명입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한명이에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상금 3,000만 원.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3,000만 원.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그게 그거구나! 그래 한분한테만 이 3,000만 원 이렇게 드리는 건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이 예산이 지금 1,500만 원인데...,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 그 상금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1,500만 원은 이제 공모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시상은 그럼 시상금은 여기에 없는 거네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이제 내년 본예산에...,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본예산에?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딸기축제때 왜 그 서울인가 그분 이렇게 시상 받을 때 그분이 작년에는, 올해, 올해...,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금년에,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금년에 그분이 받아 가신 건가요, 그러면?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 심사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심사위원들은 그 심사위원장이 우리 그 박범신 작가님이시고요, 그 이하 작가들 몇 분이 같이 하셨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178쪽에 보면, 우수공예품 제조업체 지원에서 이 관광체육과에서 이관된 사업인데 이거 우수공예품을 뭐, 이 진행되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려 주세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이 내용은요, 매년 공예품 그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그 업체에 대해서 지원금을 차등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내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아니 금년 같은 경우에 24개 단체가 해당이 됩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근데 여기에 이제 우수업체 설명서에 보니까 우수업체 한곳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우수업체 한곳에 이 4,500만 원을 다 지원 하는 거예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아, 우수업체 한곳이 아닌데요, 위원님!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래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24개 단체입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내가 잘못 봤나! (자료검토 중) 이 설명서에 보면...,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82쪽에 보면, 이 달빛음악회라고 있는데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작년에 어디서 했지요, 이게?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이게 문화원에서, 문화원에서..., (직원 자료전달) 아, 죄송합니다. 달빛음악회가 아니네요, 달빛음악회는 올해 처음,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 어디서 하고 장소는 어디고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운영할 건지는 안이 서있습니까?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7월에서 9월중에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에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시에서 주관을 하고요, 주최를 문화원에서 하게 됩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럼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계획 뭐 잠깐만 큰 테마 좀 말씀해 주세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계획은 그 기간 중에 여러 번에 나눠가지고 작은 음악회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작은 음악회!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여러 번에 그것도 나눠서?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 몇 번 정도나 할 거로...,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8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7, 8월경에 여덟 번정도...,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7월에서 9월 사이.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9월 사이에?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이 황산벌 청년문학상 공모전 1,500만 원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전략기획실에서 이거 했고 공모전 보상금이 3,000만 원 세워져 있는 걸 상반기에 딸기축제때 집행해서 지금 1,500만 원은 내년 거에 공모전이 세워져 있는 겁니까?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러면 그 공모전 보상금도 내년에...,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본예산을 이제 저희가 본예산을...,

구본선위원

문화예술과로 갖고 오는 겁니까, 공모전 그 보상금 예산도?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직 안 섰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을 가을에 세우면 되는 거고요, 이거 1,500만 원은 이미 저희...,

구본선위원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건 이제...,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저희한테 늦어져갖고...,

구본선위원

딸기축제때 준거고...,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회 거는 금년에 지급을 했고요, 이제 2회를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전략기획실에서 업무가 우리 저희과로 이렇게 이관되다 보니까 이게 1,500만 원이 저희과로 이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상금은 본예산에 가을에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거는.

구본선위원

그래 이제 보상금이 그게 3,000만 원을 주는 걸 우리도 딸기축제때 이제 받거든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구본선위원

이제 받는데, 우리가 이제 “그 보상금이 금액이 이제 크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오고 갔었어요. 근데 보상금이 또 “다른 타 시의회에 비하면 좀 작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구본선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황산벌 청년문학상은 논산문학상하고 같은 의미인데 좀 권장도서로 이게 좀 돼가지고 학생들이 좀 많이 읽었으면 그런 기회도 좀 마련했으면, 뽑아놓고 논산 시민부터 안 읽으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예산하고 상관없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178페이지, 지역문화유산 탐방에 2,000만 원 돼 가지고 1,100만 원 증액 됐잖아요, 지역문화유산탐방?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 거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이게 관광체육과에서도 같은 성격의 예산이 1,000만 원 서 있고 또 문화예술회관의 그쪽에도 이런 사업들을 좀 하고 있어요, 몇 군데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게 좀 우리 문화예술과가 주체가 돼서 좀 효과적으로 잘 이끌어 줬으면 싶어요. 서로 예산만 서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다 이렇게 과마다 서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파악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좀 효과적으로 잘 예산을 편성해서 이끌어 줬으면 싶습니다. 관광체육과에서도 이게 1,000만 원 예산 서있거든요. 결국은 논산의 지역문화를 좀 돌아보는 내용이잖아요. 문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쪽에서도 문화원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좀 하고 있고요. 이거 좀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해외문화교류사업의 1,000만 원은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우리 논산문화원의 이사나 그 회원들에게 해외교류를 통해서 우리 논산만, 우리 논산문화의 활성화와 그다음에 발전을 시키는 방향 모색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문화원 있는 문화원 이사나 문화원에 관계된 회원들을...,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서.

구본선위원

대상으로?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서 자비 부담해가지고...,

구본선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문화유적.

구본선위원

그다음에 여기 178페이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에서 이 500만 원 세워 진 게 이제 전액 삭감이 됐고 대신 179페이지 하단에, 2015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4,000만 원이 서있거든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구본선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어디를 어떻게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건지, 179페이지?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179쪽에 있는 2015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4,000만 원은 우리 논산시에 17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작은도서관에 보조를, 이제 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구본선위원

도서를 구입해서 여기다...,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구본선위원

주는 건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아니 도서비를 줍니다.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179쪽에 문화이용권카드사업 있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이 카드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가맹점이 있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아니 가맹점은 없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 카드사용하는 가맹점 없어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거 가지면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카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직원 자료 전달) 지금 이 문화이용권카드사업은요, 이게 우리 저소득층에게 문화나 어떤 뭐 여행이나 그런 생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5만 원씩.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1인 5만 원씩 해가지고 저희가 한 3,900명 정도에게 이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뭐 책을 살 수 있다 거나, 그 카드로. 책을 사거나 뭐 영화를 가거나 연극을 보거나 이런 문화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뭐 가입이 꼭 되어 있는 가맹점만 가는 건 아닙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 카드만 가지면...,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얼마든지 책도 구입할 수 있고...,

금자

이금자위원

아무 곳이나 가서?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아니 어떤 분이 이거를 얘기를 물어보기에 카드가맹점이 어떻게 지정이 되는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묻더라고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제 5만 원이 나오는 건데 5만 원 한도 내에서 뭐 도서를 구입한다든가 이제 그렇게 이용하는 거는 이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맹점이 있는 건지 없어도 그냥 아무 곳이나 가서 이용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도서구입이라든지 그런 그 문화 활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5만 원짜리로.

금자

이금자위원

가맹점 따로 없이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알았습니다, 그게 한 가지가 궁금해서요.

갑래

문갑래위원장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4쪽에 하단부분에 근대역사문화 강경 책자 발간 있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 2,000만 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저번에 책자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책까진 거예요, 아니면 다시 또 책자를 발간한다는 말인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강경 역사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책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난번에...,

민병춘위원

우리들이 강경 가서 책자 받은 것 있잖아요, 두꺼운 것, 역사박물관?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 책은 다른 내용이에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다른 내용이에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같이.

민병춘위원

그 책이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럼 제가 그 책을 받았거든...,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금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성급하게 그쪽에서 먼저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인쇄를 했습니다.

민병춘위원

아, 예.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예산을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래 저는, 추경에 이제서야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책자는 발간돼서 저는 받아서 봤거든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런 경우도 있군요. 그다음에 아까 179쪽에 작은도서관 17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작은도서관 17개 장소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줄 수 있나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 다음에 183쪽에 그 중간 부분에 김항선생 그 묘소 화장실 설치 이거는 과목이 바꿨기 때문에 그냥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으로 온 건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경정한 내용입니다.

민병춘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설치하는 거예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이게 그 양촌에 있는...,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김진호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먼저 하라고 손짓)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저 먼저 하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백승권 위원님 하세요.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제가 좀 궁금했던 걸 한 가지 빠뜨려 가지고 이 작은 도서관 관계인데요, 이게 이제 17군데라고 했는데 여기 설명서에는 10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그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17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차등으로 올해는 10군데씩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한꺼번에, 다 주면 너무 금액이 작기 때문에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제가 이제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광석면에 제 지역구라 자주 가 보는데, 여기는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런데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어느 형식으로 좀 하고 있나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다른 것은 대부분이 도서관이 교회나 그런 데 도서관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관리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광석면 같은 경우는 그 노인회 분회 옆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다른 곳은 교회 쪽도 이렇게 도서관을...,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교회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예. 그 사후관리가 그래도 필요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제 교회 같은 데는 또 목사님 이하 뭐 신도들께서 나름대로 이 조를 짜서 잘하고 있겠지만 더 한 번 더 좀 사후 관리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178페이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이거 사업비 취소 된 거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이것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서가지고 이거 그 예산이 당초 잘못서가지고요 이것을 민경상사업비로 해가지고 추가 올린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이게 삭감됐잖아요, 500만 원이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삭감을 하고 4,000을 밑에 다시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179페이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것은 운영지원이잖아요, 이건 도서 구입비이고요. 그러면 애초에 도서구입비로 올린 목이 잘못 됐다?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이제 민경상사업보조로 나가야 되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나갔습니다. 이 도서 같은 거는 민간자본사업이 아니지요...,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이쪽...,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부동산이니까.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는 전액 시비고 이쪽은 도비가 50%가 온 거잖아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잘못세우는 예산이 없어야 되고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지역문화유산 탐방 있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178쪽, 중간부분.

진호

김진호위원

예, 1,100만 원...,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1,100만 원.

진호

김진호위원

이번에 1회 추경에, 그 본예산에서 삭감 된 것 아시죠? 이건 이제 새로 생긴 과기 때문에 혹시 아세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건 모르...,

진호

김진호위원

본예산에 1,000만 원이 올라와서 전액민간사업보조, 경상보조, 행사보조 뭐 축제예산해가지고 저희가 10%씩 절감 된 게 있어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 예산에 이게 100만 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본예산에 지금 900이 편성이 돼 있고요, 이번에 1,100이 올라왔어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애초에 1,000만 원이 필요했을 때 하고 지금 이제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본예산에 1,000만 원 올라와서 의회에서 10%를 삭감을 했어요. 그래 900이 서있는데 다시 1,100을 올라오면 삭감된 것 100만 원 플러스 다시 시켰고 1,000만 원 다시 더 세웠고 그러면 사업계획이 뭔가 변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이것 좀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혹시 하면은 설명해 주시고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논산문화 발간사업 있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 예산이 본예산에 2,500이 올라와서 10% 250이 삭감된 예산이에요. 그런데 다시 추가로 그 삭감된 250 플러스 200을 더 달라고 지금 올라온 예산이에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처음에는 편성돼 있었잖아요. 이걸 전임자가 어떤 분이었나,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서 예산을 이걸 올렸어야 맞아요.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있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본예산에 800이 올라와가지고 80만 원이 삭감돼가지고 720만 원이 편성된 예산인데, 지금 180이면은 삭감된 거 80하고 100만 원을 지금 더 세워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본예산을 가지고 10% 씩 다 삭감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지금. 다시 더 추가로 더 플러스를 해서 더 달라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 과장님 이해하시죠?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 문화관광과 전에 것 보면 삭감조서가 있어요, 본예산이. 이거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요. 이런 예산이 지금 이렇게 돼있다고 하고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179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도비, 시비해서 2,000만 원씩 4,000만 원 예산 섰지요. 여기에 혹시 부적에 있는 작은도서관도 지원이 10개 포함이 돼 있어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아직 저희가 선정은 안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거기 현재 문제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진호

김진호위원

여기 파악 좀 해 주세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부적, 부적요?

진호

김진호위원

예, 부적에 있는 소망아동센터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해서 거기가 지금 폐업신고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부정수급을 해가지고 집행된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소망아동센터 내에 작은도서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였거든요, 내에. 거기에는 이번에 10개 지원하는 이 작은도서관에 포함이 되면 안돼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부적께 혹시 들어가 있으면 빼주시고.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180페이지요. 정월대보름맞이 민속한마당 축제, 이건 135만 원이죠?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삭감처리 했나요, 왜 했어요, 이건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봄에 이 행사는 이미 끝난 행사고요, 절감차원에서...,

진호

김진호위원

예, 끝났죠?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절감차원에서 10% 절감차원에서 들어...,

진호

김진호위원

절감차원에서 했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1,500만 원이 서가지고 150만 원 저희 의회에서 삭감을 했지요. 그래서 1,350만 원이 섰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데 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10% 삭감을 했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 잘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거꾸로 앞에 얘기했던 지역문화발간사업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이것은 삭감해줘야 맞지요,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지요, 민간행사보조? 근데 이것은 어떻게 10% 삭감을 안 하고 더 예산을 더 달라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181페이지, 한번 쭉 보셔요, 상단부터 지금 하단까지. 여기 지금 10%씩 저희 의회에서 삭감을 다 했던 부분인데 지금 또 10% 또 했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10% 또 했잖아요, 그렇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10% 해서 10만 원 빼고 9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또 이번에 10%를 해서 81만 원이 된 것 아니에요, 그죠?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거에 대한 좀 설명이, 좀 저희가 알 수 있게끔 좀 해 주세요. 지금 문화예술과에 민간경상 빼고 민간행사사업보조가 한 40여개가 있습니다.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40여개에서 어떤 부분은 이렇게 10% 씩 지금 예술과에서 해왔고 어떤 부분은 삭감도 안했고 또 어떤 부분은 더 증액 해 달라고 넣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쉽게 저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 좀 해 주세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지금 180쪽에서 181쪽에 있는 그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일괄 저희가 10%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요.

진호

김진호위원

예.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논산문화 발간사업 이거는 논산문화원에서 1년에 4번 분기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책을 발간해내는 사업으로서 부득이 이 사업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여기 도지사배 민속대제전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이 사업도 우리 시만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 참여 하는 게 아니라 15개...,

진호

김진호위원

여기, 아니요, 과장님 여기 민간행사사업보조잖아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왜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죠. 180페이지 하단하고 181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예요, 10% 삭감한 것 알아요. 그러면 178페이지에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720에서 72만 원은 삭감을 해야 맞지요. 그런데 180만 원으로 지금 추경에 더 세워 달라고 했잖아요. 뭔가 이건 선택적 지금 이걸 예산 편성을 하셨잖아요. 똑같이 적용을 하려면 민간행사사업보조 40개 있는 걸 똑같이 10% 삭감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지 말라든가. 저희 의회에서 10% 삭감을 한 것은 이런 모든 행사성에 있는 경비를 줄여보자고 해서 본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문화예술과는 삭감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저희 의회하고 예산부서하고 이제 얘기할 사항이에요. 저희가 10%를 했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 나가는데 10만 원을 삭감을 저희가 해서 90이 나가고 있는 데 거기에서 또 10%를 또 삭감해가지고 81만 원을 나가게 하면, 이건 잘못 된 것 아니냐, 그렇지요? 아니면은 문화예술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빠지지 말고 40개를 다 삭감을 10% 씩 하던지! 어떤 건 더 해주고 어떤 건 안 해주고 어떤 건 삭감했고 이건 예산편성에 맞지가 않다,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이번은 이제 어떻게 위원님들이 이걸 심사를 하려나! 내년 본예산부터는 이렇게 편성을 해오면 안돼요. 어차피 지금 이번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이 문화예술과로 107억 9,200만 원 돈이 지금 편성을 이쪽으로 잡은 것 아니에요, 새로 과가 생기면서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게 또 새로 생긴 과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그죠?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앞으로는 내년 2016년도 예산부터는 이렇게 해오시면 이제 안 된다. 하여튼 넘어가고요. 그리고 강경젓갈축제 지금 본예산에 1억을 세워 가지고 딸기축제, 젓갈축제는 10%씩 삭감하라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1,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죠?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나머지 상월 고구마, 대추, 곶감은 20%씩 삭감을 했고 그리고 그 해당부서에서는 지금 여기에 예산이 더 안 올라왔어요, 깎은 부분에 대해서.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근데 지금 이제 시비 부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비 부분이 5억이 올라 왔지요, 그죠?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10% 5,000만 원을 아마 의회에서 삭감을 할 거예요. 그래야 축제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거든요. 딸기축제는 저희가 10%를 전액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축제도 20% 했고 그러니까 이것은 5,000만 원을 의회에서 이건 삭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예산은. 그러니까 이걸 감안해서 젓갈축제추진위에서 그 부분을 다른 행사를 좀 짜임새 있게 만들고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렇게 해 나가셔야 될 거예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알겠지요, 과장님!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진호

김진호위원

예, 말씀 하세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강경발효젓갈축제하고 또 딸기축제하고 다른 축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갭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강경발효젓갈축제는 최우수 축제로 지금 3년을 연속으로 했고요, 앞으로 금년도, 내년도 5회까지 저희가 최우수 축제를 지금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축제가 됐을 경우에는 국ㆍ도비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나 많이 깎이면 지금 현재 상황도 많이 깎여있어서, 근데 여러 가지 그 평가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대표 최우수 축제로 선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또 그런 국ㆍ도비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도 있어서...,

진호

김진호위원

아뇨, 이 부분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조심스럽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전체적으로 저희가 똑같이 적용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아마 축제 팀에서도 이건 전에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딸기, 젓갈은 10% 그리고 나머지 3개 축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그리고 얼음축제 이제 이렇게 아시고요. 얼음축제 말씀드릴게요. 얼음축제 지금 예산 저희가 2억 5,000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 삭감한 원인 혹시 아세요, 왜 삭감을 했는지?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대충 압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왜 삭감을, 말씀해보세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뭐 얼음축제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게 아니고요. 얼음축제가 1월 달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2015년도 예산에 2억 5,400만 원을 얼음축제 예산을 그대로 통과를 시켜 놓으면 혹시 이번에 얼음축제 1월 달부터 하다가 예산이 부족했을 때 2015년도 예산을 갖다가 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2억 5,000을 삭감한 거예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첫해 얼음축제 시작할 때요, 예산을 편성을 예를 들어 3억을 해줬어요. 이걸 다 쓰고 그다음에 예산을 우리가 또 편성을 해놨을 것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해가 넘어가니까.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 돈을 갖다가 또 썼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2억5,000을 우리가 삭감해놓고 다음 추경에 가서 이걸 올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작년도에 세워 놓은 걸로 얼음 축제는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이 예산은 쓸 수가 없었잖아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근데 지금 하나도 안 올라 왔어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얼음축제를 지금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한다는 거예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얼음축제에 대해서 그동안 3년 동안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했고요, 그 3년 동안의 그 결과를 가지고 축제추진위에서 이제 평가보고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용이, 주 내용이 3년 동안 그동안에 이렇게 축제를 진행을 해온 결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들 강력하게 의견을 내놓으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수락계곡이라는 그 장소에 대한 도립공원 내에 그 장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날로 날씨 온난화되어 가는 이런 기후문제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얼음축제를 일단은 반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얼음축제 하는데 올해만 평가를 왜 그렇게 나와요? 그 전에는 평가가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해야 된다고 했고...,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 얼음축제 처음 예산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제가 죽기 살기로 이거가지고 싸움 하고 과장님한테 엄청 뭐라고 했어요. 이거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거기는. 그런데도 밀어붙여서 했어요. 그리고 평가 좋게 나왔어요, 계속. 제가 첫해부터 여기 계속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했어요. 시정이 안돼요. 그리고 올해 와서는 평가에서 이것은 얼음축제 실효성이 없다고 막무가내로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의회에 분명히 미리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 주고 벌곡 주민들한테 “얼음축제 이렇게 해서 못한다.” 뭔가 설득력 있게 해놓고 나서 하지 말아야지, 지금 벌곡 다시 만들어진 추진위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잘 해 볼게, 해보겠다. 5,000만 원 우리가 투자하겠다. 그리고 예산도 좀 줄여서 줘라! 기존에 투자한 시설비가 있으니까!” 의욕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도 안하고 우리 의회도 충분한, 아, 집행부에서 하고 싶으면 예산 세워서 하고 하기 싫으면 그냥 딱 자르는 게 이게 축제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얼음축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이라도 이거 보고 해줬어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안 해줬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안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얼음축제 그럼 해야지요? 예산 2억 5,400 세워 놓으면은 저희가 10%나 20%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절감해서 삭감해야지요, 다른 축제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순서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이제, 저희가 얼음축제를 3번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게 보통 문체부에서 어떤 그 축제의 그 일몰시기를 좀 3년을 이렇게 보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1회 때, 2회 때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그래도 3번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주된 그 내용이었고요...,

진호

김진호위원

그게 어디 뭐 나와 있어요, 3번 정도 하고 평가를 해가지고 뭐 결정...,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보통 일몰제를 3년을 적용합니다, 위원님.

진호

김진호위원

얼음축제추진위에서 처음에 5년 동안은 잘해보겠다고 “좀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한 것 아니에요, 저희한테. 위원님들 5년만 지켜보자고.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말을 또 바꾸면 맞지가 않잖아요? 최소한 안 할 때는 의회에도 얘기를 해줘야 되고 벌곡 주민들한테도 설득을 시켜야죠, 이해할 수 있게끔요. 다시요, 며칠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요, 왜냐면 2회 추경에 가서 얼음축제를 가지고 예산 세운다고 하면 너무 시기적으로 늦고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 줘서 일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분들하고 분명히 협약을 한다든가, 의회도 “이번은 해 주십시오. 지켜보고 다음 내년에 이걸 없애든지, 1년을 기회를 주자!”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맞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하여튼 고민하시고요, 예결위까지 며칠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전에 안해야 되는 사유를 가지고 벌곡 주민과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예결위 전에 설명을 해 주세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금자

이금자위원

지금 김진호 위원님이 얼음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 얼음축제 끝나시고 성과보고회 하셨나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평가보고 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평가보고회 하셨으면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없애는 걸로 결의를 보셨나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 없앤다고 해서 평가보고회에서 없앤다는 결의는 할 수 없고요, 얼음축제에 대한 그 위원님들의 의견을 내신거지요, 은밀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 의견은,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데 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거의...,

금자

이금자위원

거기에서?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그 얼음축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평가보고회에서.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아주 강하게...,

금자

이금자위원

아, 강하게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뭐 거의 이렇게 없애는 방향으로들 말씀들이 나왔겠네요, 확실한 거는 아니지만?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없애자!” 이런 말씀은 할 수 없지만 본인들의 의견은 충분히 그때 발언을 하셨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 얼음축제에 관해서 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덧붙여서. 지금 벌곡 주민들이 이 새롭게 추진위가 결성이 됐나봐요. 며칠 전에 저도 좀 벌곡 주민들하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열의가 대단하세요. 그동안은 어떤 단합이라든가 내지는 뭐 이렇게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분란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을 좀 버리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본인들도 이렇게 출혈을 해가면서 자립형으로 가려고하는 의지가 대단하시더라고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혹시 과장님한테 그분들이 찾아뵙고 뭐 이야기 한 것 있나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우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무슨 내용인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얼음축제를 계속 해보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논산시에서 지원한 액수 뭐 그런 것도 얘기...,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얘기를 않고...,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하여튼 한 번 더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뭐 성과 보고회때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도 저는 압니다만 우리 과장님 의견이 이거를 추진할 의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번 여쭤 보고 싶어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런, 이런 큰 축제를 운영을 하는데 과장 개인의 생각으로는 사실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시 전체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여건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기 때문에 그리고 시책도 담아야 되고 따라서 저희 개인적인 뭐 생각으로 막 그냥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진호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이거를 진짜 누구한테 설명회도 없이 여기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다 해서 그동안 뭐 몇 회를 해온 것을 하루아침에 부정적인 의견들을 취합해서 의지도 없고 그러면은 다른 축제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다 하면 그때도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말아야 되겠네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저는 제가 왜 물어보는 것은 주무과장님으로서 그거를 추진할 의지가 있어도 어려울 판인데 과장님 의지가 없는 것 보니까 얼음축제는 종결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가 싶어서 이 여쭤보는 거예요.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의지도 중요한데 예전만큼 예산은 투입을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어떤 의지가 엿보이니깐 그 예산을 더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담아서 한번 연결시키는 부분 내년에도 혹시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 이런 게 안 보이는 게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 요구하는 것은 새롭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좀 다듬어서 우리 김진호 위원 얘기했지만 좀 며칠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다시 추진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좀 노력 좀 한번 해보시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 위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셔서 더군다나 얼음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해당지역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2014년도까지는 그 해당 지역에 면장님을 하셨고 아마 그 축제추진위원장이 홍상운씨 였나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지금은 조영기씨죠?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장

그게 지금 현재 주무과장님으로 오셨단말이에요, 축제추진위원회 축제담당에.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장

저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얼음축제를 저도 두 번을 제가 참석을 했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거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아까 우리 김진호 위원님이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그 예산을 변칙으로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인데 “이것은 추경에서 세워 주자!” 하고 예산부서하고도 얘기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추경에 와서 행사전체를 안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의구심이 나는 건데 특별한 뭐 다른,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

갑래

문갑래위원장

제가 본 위원장이 생각을 했어도 이 축제를 그렇게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고 근데 의회에서도 이 축제를 하지말자고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아니고 예산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가 추경에서 세워 주자고 예산부서하고도 대화가 됐던 내용인데 집행부에서 지금 부정적인 시민들의 그 의견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의 의견 때문에 이축제 자체를 보이콧한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무부서 과장님으로 해서 어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좀 전에 제가 설명 드렸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그동안의 추진되었던 것 3년 동안의 종합적인 검토 그다음에 현재 상황은 우리시의 재정여건 그리고 그 축제장의 그런 여러 환경적인 요인 모든 걸 종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그래서 김진호 위원님께서도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했던 내용을 축제 자체를 안 한다고 그러면은 ‘그 설명을 이유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상의가 한번 있었어야 좋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예.

갑래

문갑래위원장

집행부에서 예산 달라고 해서 의지가 있으면 하고 집행부에서 하기 싫으면 의회에서 어떠한 예산부서하고 대화가 됐던 내용을 “그냥 안하겠다.”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요. 여하튼 아까 우리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결위하고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 문제를 더 좀 이렇게 심사숙고해주시고 제가 이왕에 말씀드렸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까 해외교류비라고 하셨죠?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장

178페이지, 해외문화교류사업이라 그러는데 이게 해외견학이나 뭐 이게 아니고 해외교류죠? 이게 문화, 그 문화원 임원진들 어떤 교류사업을 하신다고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장

어떠한 교류 사업을, 어느 지역하고 어떤 사업계획이 서있습니까?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 봤더니 일본을 방문을 하셔 가지고요 그쪽 지역에 축제라든지 그런 데 직접 참여 하셔 가지고 체험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지금 과장님 아까 이것은 문화원 그 임원, 이사나 임원진들 교류라고 하셨잖아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원에서 문화원 주로 거기에 방문대상자가 문화원에 속해있는 이사, 회원들이...,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한 걸로...,

갑래

문갑래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임원진들이 해외교류를 하면은 어떤 지금 계획이 서있는 거냐, 이것이 있느냐 얘기죠? 사업계획이 서 있는 곳이 있나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문화원에 있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어떤 내용이 있나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지금 나라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은 저희가 이것이 결정이 되면 지원계획을 내려 보내서 계획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위원님들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몰라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2015년도 본예산에서 해외연수비를 전액 그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어떤 교류비로 지금 현재 올라왔기 때문에 혹시 해외연수나 아니 이런 그 성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구본선 위원님 뭐 질의하실 문제 있어요?

구본선위원

아니 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말씀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빠진 말씀 같아서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서 그냥 맺으면 우리 과장께서 또 위원님들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해 못하시는, 답답해하시는 그런 것 있는 것도 같고 또 위원들은 우리과장께서 일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한 거에 대해서 또 이의를 제기 하고 있는데 얼음축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도 거기 참가한 사람으로서 와서 보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면장님, 저기 벌곡 면장님 하셨고 그쪽에 분위기를 너무 잘 아시고 또 실효성 없는 거에 뻔한 거에 예산을 계속 투자하자니 예산낭비를 가져 올 것 뻔한데 위원님들께서 또 얘기한 거에 대해서 또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더 깊이 보면 벌곡면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걸 얼음축제를 하기 위해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60여 회원이 자기 자비 들여서 만들었고 또 5년간 해보려고 했고 이렇게 야심차게 했던 부분이 중간에 계획이 틀어졌어요, 실효성이 오르지 않은데. 근데 관련부서에서 그 영농조합법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이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중지할 거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가 없지 않나 싶어서 위원님들이 더 민감하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영농조합법인측에서 계속 그런 아쉬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대화를 하시는 시간을 좀 가졌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이 남습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강서원 그 문화재 이쪽에 또 뭐 쌍계사 등 대웅전 뭐 설비 해가지고 국ㆍ도비가 내려 와서 이제 시비 붙여서 다 예산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누가 요청하고 누가 정하고 사업예산이 어떻게 그렇게 책정되는 겁니까?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이 우리 시에 전통사찰이 5개가 있습니다. 문화재가, 도지정문화재이고요. 그거는 이제 수시로 저희한테, 저희가 수시로 감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찰측에서도 이제 개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찰에는 다 저희 기간제근로자들이 다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사찰측에서 요청하고 예산의 범위도 사찰측에서 요구하는 거면 우리가 국ㆍ도비 요청하면 이게 다 내려오는 겁니까?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지 확인 다하고요, 이거는 이제 방치를 하면 안 되는 그러한 문화재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고 철저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시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관광체육과 소관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정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관광체육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임재용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이재수 관광개발팀장은 연가 중으로 배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배 체육팀장입니다. 김영철 계백사업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문갑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관광체육과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감액된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 및 신규예산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쪽입니다. 관광체육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118억 8,861만 2,000원보다 1억 6,304만 7,000원이 감액된 117억 2,556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계백사업소 인건비 예산 7억 6,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순수 증액 분은 7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오락가락사업 추진예산의 변경사용으로 401-01 지역경관개선사업인 상월면 백일헌종택 사색의 길 2km 조성사업비 시설비가 부족하여 당초 1억 7,095만 원에서 4,397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49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역량 강화사업인 민간경상사업비를 1,000만 원을 감하여 7,138만 원으로 지역소득 증대사업인 전통장류 공동제조장 운영에 따른 시설비3,397만 원을 감하여 2,5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2쪽과 193쪽은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예산의 인건비 등 회계과로 이체된 감액 예산으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스포츠 바우처사업 국비 기금 추가지원으로 714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논산시장기 체육대회 소요 용품으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이 1억 8,000만 원인데 금년도에 1억 4,400만 원으로 3,6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대회 종목도 16종목 5,000명에서 금년도에는 18종목 5,500명으로 증가가 돼서 3,000만 원을 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생활체육대회의 단체복 구입으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작년도 사업비가 1억 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8,100만 원으로 출전종목 및 선수가 466명에서 500여명으로 증가가 돼서 추가예산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시민체육회의 사무원 4명에 대하여 공무직에 준하는 각종 수당 등 지급 등 인건비가 부족해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국 마라톤대회 유치예산으로 2,000만 원은 작년에 이어서 젓갈축제시에 추진을 하며 우리시 홍보와 더불어 축제에도 참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2,00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논산시 체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시에 체육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과 단기적 전술방안 등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시민체육회 임원진, 시의회 위원님, 체육담당부서, 건양대 등체육관련 교수, 사회지도층 인사 등 다양 한 사회계층과 각 종목의 연합회장, 경기이사 등을 대상으로 체육시설이나 프로그램 우수 지자체를 견학을 하고 체육발전에 대한 주제발표, 강연 또 토론 또 타 지자체 우수사례 분석 선진지 견학 등 체육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015년 충청남도 연합회장기 태권도대회 유치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충남 태권도 연합회 사무실이 있고 태권도 부분 우리시의 위상이 막강함에도 한 번도 대회 지원을 하지 못한 실정으로 금년도 지원키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김영근 충남태권도협회 전무이사가 현재 국가대표 감독으로 취임을 한바 있습니다. 제67회 충남도민체전 출전비용으로 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되나 누락이 돼서 추경 편성을 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논산시 어머니회 생활체육대회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9월경 논산시 관내 36개 초등학교 자모 4, 5백 명에게 체육활동의 참여 기회를 제공을 하고 여가활동 진작 및 체력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96쪽입니다. 충청남도 여성생활체육대회 출전 단체복 구입비로 500만 원은 전년도 사업비가 1,200만 원이였으나 금년도에 972만 원으로 출전비 부족분 단체복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충청남도 어르신 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단체복 구입비로 300만 원은 마찬가지로 전년도 1,000만 원이었으나 금년도에 810만 원으로 출전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연무체육공원 체육기구 보관룸 설치를 위하여 2,000만 원은 연무 족구경기장 경기용품 등 집기류 보관 장소가 없어서 불편함이 많았던 바 보관 장소와 쾌적한 경기장 환경을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공설운동장에 있는 그라운드골프 연합사무실 집기구입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회의용 탁자와 의자를 구입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13개 클럽에 회원수가 120명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230만 원은 해설사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국내선진지 견학 사업비로 상ㆍ하반기 2회 1박 2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해설사 해외문화유적지 탐방 300만 원은 매년 6명씩 자부담 50%를 포함을 해서 동남아를 탐방하여 식견과 해설능력 향상을 위한 역사유적지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가운데 근무하는 해설사의 후생복지차원에서 꼭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연무읍 밀리터리 파크사업과 관련하여 금년 10월경 준공이 되면은 전면 광장 내에 퇴역장비를 임대 전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 전시장비 운반 및 설치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논산 시티투어 운영사업비 1,000만 원은 논산시와 육군훈련소와 연계를 해서 주 2회 버스 2대 정도 관광객을 모집을 해서 훈련소를 방문 일정부분 탐방을 하고 오후에는 논산지역 관광지를 투어 하여 관광 도시로 위상을 제공키 위하여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안은 시장님과 훈련소장 면담을 통해서 추진키로 한바가 있습니다. 하단부에 관광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구축사업으로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시 관광여건으로 2007년도에 130만 명에서 2012년도 기준 통계 170만 명으로 증가를 했으며 논산 훈련소 입소방문객 및 면회객이 연 130만 명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시티투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나 앞으로 추진 중인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예문화테마파크, 충청유교문화원사업, 탑정호수변개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 논산밀리터리파크,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사업 등이 완공이 되면 관광도시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테마별, 계절별, 축제별 관광로드맵을 제공을 해서 다시 찾아오는 도시로서의 변화를 위한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시설비로 젓갈전시관 정비사업으로 2004년에 건축 운영 중에 있고 축제장 제방에 전시되어 있는 어선 다섯척 등 시설노후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투자하고자 하며 관광안내도 정비사업으로 ’96년도부터 2005년도 사이에 제작된 관내 관광안내도 8개와 안내표지판 70여개를 정비를 해서 관광이미지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비 5,000만 원을 각각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일헌종택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2,250만 원은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택음악회, 종가음식체험, 천연염색 등 주요사업으로 체험행사를 추진을 합니다. 참고로 백일헌종택은 객실 수 4개에 수용 인원 15명이 숙식을 할 수 있습니다. 199쪽입니다. 숲교육용 자재 구입비는 각 과목경정 시설비로 조경관리는 부기변경, 계백장군유적지 포토존 보강설치는 부기변경으로 계상을 하였고 박물관 4D 영화관 운영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관광체육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구본선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195페이지, 시민체육회 운영비 지원 1억 6,000에서 3,000만 원 증액 됐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증액 된 겁니까, 내용적으로?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체육회에 현재 사무원이 4명이 현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무기계약이죠, 무기 계약이 공무직이 됐는데 공무직에 준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을 하는 사항으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아, 무기직에서 공무직으로...,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구본선위원

인원이 늘어나는 게 4명인데 그럼 인상이 되는 거구만요, 임금이?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그렇지요, 예, 수당이.

구본선위원

수당이.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수당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하단에 보면, 관광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구축해가지고 3,000만 원 섰잖아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구본선위원

근데 196페이지에 논산관광 안내지도 등 홍보물 제작 해갖고 2,500이 있단 말이에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구본선위원

근데 이게 선순위가 관광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먼저 구축한 다음에 나중에 홍보물 제작 등이 이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같이 들어가면 홍보물 제작이 이게 내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내용을 더 보강하거나 내용을 더 짜임새 있게 꾸미려면 먼저 로드맵 구축이 된 다음에 연구용역이 된 다음에 홍보물 제작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같이 들어가면 이게 서로 좀 안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좀 효과 있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를 관광을 알리기 위해서 매년 관광안내지도하고 리플릿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릿은 명재고택, 돈암서원, 관촉사 그리고 강경근대문화 이렇게 4종에 대해서 리플릿을 만들어서 현재 관광객에게 배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안내지도 외국어 판을 좀 추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 중국어, 영어 3종을 만들어서 관광객에게 배부를 하고 대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현재 통상적으로 매년, 매년 안내지도하고 리플릿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로드맵이 된다고 하면 그 로드맵에 맞춰서 추가로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그 맞춰서 또 추가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예, 효과 있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구본선위원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과장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97쪽에 논산 시티투어 운영에 있어서 이 좋으신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육군훈련소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이거 제안사항이 훈련소에서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입영한 가족 분들이 어떤 시설에서 어떤 훈련을 하는지 찾아와 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사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들 녀석이 있어서 군대를 보내 놓고 대충 뭐 몇 주간은 마음 속앓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훈련소를 일부개방을 해서 좀 보여 주고 군대식 그 중식도 체험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루 일정으로 훈련소를 탐방하기에는 소재가 적으니까 그럼 시하고 연결을 해서 탐방이 끝난 후에 논산시 관광지를 한번 투어를 하면은 ‘서로 민ㆍ관 여기 논산지역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이런 사항을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주 좋으신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단순히 훈련소만 이렇게 하지 말고 주변에 우리 논산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곳도 좀 가미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예, 오후에는 논산관광지를 투어를 합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저기 저는 196쪽에 여기 보면, 그하단 부분에 군 전시장비 운반, 설치 등 해가지고 그게 2,000만 원이 계상되었지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략기획실에서 이관된...,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 업무지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근데 이게 왜 밀리터리파크 조성은 전략기획실에서 현재 하고 있지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리...,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작년 11월 달에...,

금자

이금자위원

다 이리 넘어왔어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과로 넘어왔고 사실은..., (직원을 향해) 국방대과가 무슨 과지?

구본선위원

미래사업과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예, 미래사업과에..., (직원을 향해) 민군협력팀? (직원 답변 청취) 미래사업과에 민군협력계가 있는데 현재 거기에 인사발령이 없습니다, 계 자체에.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일단 업무인수를 하고 미래사업과로 업무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쪽 부서에 인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 과에서 맡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밀리터리파크 그 사업을 전부다 하고 계신 거예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게 전략기획실에서 이 사업이 있었어요, 예산이?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초안은, 초안은 저기 전략기획실에서...,

금자

이금자위원

예.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세워 가지고...,

금자

이금자위원

있었는데 거기에서 전액을 삭감해가지고...,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이게 이제 이...,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관광체육과로 이렇게 이관이 됐더라고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2,000만 원이 이체가 되고 그래서 제가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 이게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전시장비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구체적인 품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직원 자료전달) 현재 계획은 4개 기종 7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궤도 차량으로 M48 전차 뭐 장갑차, 견인포, 자주포 이렇게 하고 미사일 은 나이키 미사일 그리고 헬기 1대, 군용차량으로 짚차 해서 7대 정도를 밀리터리파크현장에 비치를 하면은 또 그 사안이 그 밀리터리파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되고 관광자원이 될 것 같아서 현재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시면 이게 거기에 경기장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지요, 체육, 말하자면 경기장?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서바이벌 체험장이 있고요, 광장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요, 공원, 산책로 다목적 경기장으로 축구, 축구하고 테니스구장을 좀...,

금자

이금자위원

풋살...,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풋살.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렇게...,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다목적체육관으로 해가지고.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예. 경기장이죠, 체육관이 아니고.

금자

이금자위원

예, 경기장, 다목적 경기장.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저는 좀 전략기획실을 보니까 그렇게 돼있고, 여기는 또 이게 다시 없던 게 올라와있고 그래서...,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이관이 됐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이관된 것, 사업설명을 보니까 이관된 사업이라고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래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밀리터리 파크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저 자료 좀 한 장만...,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주세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민병춘위원

저는 197쪽에 관심이 많은데 저도 논산 시티투어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민병춘위원

지금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이제 주 2회연무대 훈련소 연계해서 지금 투어를 한다는 말씀이죠?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건데, 현재 우리 논산 그러니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티투어는 없나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아니면 시행되고 있어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문화예술과, 예술과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문화원에다가, 문화원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문화원에서 우리 시민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요, 또 저희과에는..., (직원과 대화) 금년도에 500만 원 예산을 이제 서가지고 군장병, 군장병에 대한 논산 시티투어를 또 하고 있습니다. 해서 군 장병들이 여기서 훈련을 받고 근무를 하고 떠나면은, 떠나면은 논산지역을 찾아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걸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논산에 이런 관광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군 장병들한테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현재시티투어사업은 일반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투어가 있고 군 장병을 위한 투어가 있고 지금 현재 두 가지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한 팀이 있어서 논산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논산투어를 제가 문의를 했더니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논산시 시민들의 투어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외부인들이 논산을 방문하고 싶을 때는 없다는데, 뭐가 있고 뭐가 없는 거예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예산이 적어서 1,000만 원이거든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1,000만 원으로 알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500만 원인데 신청자가 많아서 현재 예산이 다 소진 다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좀 더 이제 예산을 늘려서 연중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병춘위원

지금 논산을 홍보할 수 있는 이 시티투어는 굉장히 역할의 비중이 큰데...,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지금 말씀하시니까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것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예, 어렵습니다.

민병춘위원

이거를 활성화하고 특히 연무대 훈련소연계해서 한다는 것도 체계적으로 좀 확대해서 이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그래서 관광체육과여서 관광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이것도 지금 이 1,000만 원은 사실상 하겠다는 건지 안하겠다는 건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 좀 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또 간단한 질문 195쪽에 하단에 논산시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있잖아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것도 9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10% 삭감이 돼서 810만 원이 어머니 체육대회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민병춘위원

근데 이제 설명을 들었지만 그 밑에, 밑에 이제 또 1,500 예산은 초등학교 자모들, 그죠, 36개 초등학교 자모들...,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어머니 체육대회인거죠?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렇다면 명칭을 위에 논산시 어머니 체육대회는 이거는 뭔가, 누가 하는 건가요, 위에?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자료검토 중)

민병춘위원

810만 원은?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같은 예산입니다.

민병춘위원

같은 예산이에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예, 같은 예산...,

민병춘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본예산에 900 세웠다가 1,500이 지금 증가됐잖아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증가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이제 인원을, 인원을 좀 처음에 적게 잡았는데 이번에는 자모회, 자모회를 중심으로 배구대회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초등학교 자모들?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예. 자모들, 배구대회를 같이.

민병춘위원

그러면은 명칭을 이것만 봐가지고는 어머니체육회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러니까 논산시 초등자모 뭐 생활체육대회 이렇게 좀 명시를 해두면 좀 구분이 될 것 같...,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잘못됐네요.

민병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회 추경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196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해외문화유적지 탐방 300만 원 세워 놨잖아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저희가 본예산에서 이 단체, 의회 다 100% 삭감을 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그거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14분이, 뭐 모르겠습니다. 자원봉사차원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데 일인당 한 6, 70만 원 정도 그 정도를...,

진호

김진호위원

저희가...,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수당을 받고 지금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농업경영인도 100% 삭감했고 보훈단체도 100% 삭감했고 의회도 100% 삭감했고 다 했거든요. 그래 이것은 같은 이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해서 10% 본예산서 했는데 이번 추경서 또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요, 이제 장애인 체전이, 충남장애인체전이 다음 주부터 열리지요, 부여에서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취소됐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취소됐어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무기한 연기예요, 아니면은...,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아니 취소됐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올해 안 해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안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 다 삭감 해야겠네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오늘 시달 됐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다 삭감해도 되죠?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산이 현재 지금 나가있습니다. 준비하느라고...,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받아야 되네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오늘 시점으로 정산을 받아서 미 집행된 부분은 반납을 받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좀 다행이네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왜냐면 5,000만 원짜리 본예산 세워 놓고 의회에서 10% 삭감했는데 이번에 또 삭감하면 1,000만 원을 거의 삭감되는데 어떻게 1,000만 원 삭감하고 이걸 진행이 되는 건지...,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4,050만 원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건 2회 추경에서 정리를 하겠네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198페이지요. 백일헌종택 체험프로그램...,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근데 프로그램이 운영이 어떤 거예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자료 찾는 중) 백일헌종택은 지역역량강화사업, 경관개선사업, 지역소득증대사업 이렇게 해서 3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이게 관광체육과에 있을 예산이에요, 아니면 저 문화예술과로 가야될 예산이에요?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백일헌종택 여기가 이삼장군 거기죠?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그쪽으로 넘기지 왜 관광체육과에서 세워 놨어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테마관광 프로그램사업입니다, 이게.

진호

김진호위원

뭐 소득증대사업도 있고 한데...,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총사업비가 10억 원이거든요, 근데 2014년도에 3억 6,300, 금년도에 3억 1,300, 내년도까지 해서 3억 2,400해서 총 10억 원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이게 체험에는 선비체험이 있고 그 규방 공예체험이 있고 인문학 강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선비체험 7번, 공예 20회, 인문학 강좌 3회를 이렇게 한바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조금 이것은 이 사업프로그램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음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한번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보셔요. 교육프로그램 같으면 뭐 평생교육과로 보내든지 제가 볼 때는 관광체육과 하고는 그렇게 맞지가 않는 프로, 이거 같은데 이것도 비율이 또 안 맞아요. 이 67대 지금 33이죠, 그죠? 기금하고 시비하고 지금?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시비 20%예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시비 33.3%예요! 이것 좀 매칭도 이걸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안 맞아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계산기를 잘못 두드렸나 몰라도 몇 번 두드렸는데...,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다시 한 번...,

진호

김진호위원

시비가 지금 7,350이고 기금이 1,470만 원, 2,250만 원인데 안 맞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관광체육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감사담당관 소관

15시 45분

관광체육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계속해서 위원님들 감사과인가요, 감사과 남았지요.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감사담당관요.

갑래

문갑래위원장

감사담당관요, 감사담당관 계속 진행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정호입니다. 우리 담당관실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1억 3,716만 9,000원보다 158만 7,000원이 증가된 1억 3,875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중 감액된 부분은 절감예산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 제일 아래에 있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반부패, 청렴업무 추진 15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중으로 계상되어 이번에 수정 발의해갖고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 우수부서 포상입니다. 이것은 27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제일위에 포상금입니다. 반부패, 청렴업무 추진 15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3월 11일 날 도지사 표창을 받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8쪽 가운데쯤 보면, 국제화여비입니다. 고충민원 우수처리기관 선정에 따른 해외견학 7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요, 이것도 2015년도 2월 27일 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으로 700만 원을 포상금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삭감된 예산으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 47분

갑래

문갑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금자

이금자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금자

이금자위원

조금 전에 보고하신 포상금 있지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 포상금은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궁금해서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아, 포상금은요 우리과 직원들한테 현금으로 나눠줘도 되고 그리고 이제 어디 해외여행 가도 되고 뭐 회식해도 되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그게 경상경비로 마음대로 저희들이 쓸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예.

갑래

문갑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예.

민병춘위원

우리 감사담당과는 뭐 삭감된 것 이외에는 좀 늘어, 150만 원 늘어난 것은 거의 포상금...,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158만 7,000원 늘어났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이중계상 돼갖고 150만 원이 그래서 수정발의로 해서 삭감 150만 원 할 겁니다. 그게 107쪽에 아래에 반부패, 청렴업무 추진 이게 시비로 해가지고 150만 원 됐거든요. 이건 이제 수정발의로 삭감될 예산입니다. 그러면 8만 7,000원정도 늘어납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정말 감사를 자체적으로 잘 한 것처럼 너무 잘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민병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