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총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과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740억 9,500만 원보다 23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5,975억 5,000만 원으로 4.9%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5,127억 3,400만 원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 4,916억 8,000만 원보다 210억5,400만 원이 증액되어 4.28%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848억 1,600만 원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 824억 1,500만 원보다 24억 100만 원이 증액되어 2.9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720억 5,500만 원보다 153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874억 900만 원으로 5.6%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45억 1,900만 원보다 117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062억 5,100만 원으로 6%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75억 3,600만 원보다 36억 2,200만 원이 증액된 811억 5,800만 원으로 4.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예산 내용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1,300만 원이 감액된 213억 3,800만 원으로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6,20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3억 원은 감액하였고 시위생매립장내 토지매입비 2,000만 원, 가축분뇨 변압기교체공사 6,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스톱민원과는 기정예산보다 400만 원이 감액된 4억 1,100만 원이며 경상적경비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6,800만 원이 증액된 60억 4,900만 원으로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3,800만 원, 일자리창출사업 1억 5,000만 원, 유통산업발전 및 에너지안전에 6,800만 원, 산학연 협력사업에 3,000만 원,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442억 2,200만 원으로 토양개량제 규산 지원사업에 7억 5,900만 원, 토양개량제 석회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2억 3,800만 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5,600만 원은 감액하고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1억 9,000만 원, 3농혁신 지원사업에 9,000만 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1억4,500만 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1억 6,600만 원,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사업에 5,900만 원, 충남오감활성화사업에 1억 600만 원, 공동출하 공동선별비 확대지원에 5억 8,700만 원, 원예작물 고품질생산 시범사업에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자원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6,700만 원으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4억 9,500만 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지원금 2억 8,000만 원, 가축분뇨 개별시설 지원 1억800만 원은 감액하고 FTA 한우폐업지원금 2억 5,700만 원, FTA 한우송아지 피해보전 직불금 1억 1,100만 원, 양봉농가육성지원 8,000만 원, 조사료가정유통센터 건립지원 4억 5,000만 원, 축산농가 악취저감 시스템구축에 3,500만 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에 9,6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비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6억 800만 원이 증액된 176억 1,800만 원으로 수실류 등 생산기반조성 지원 2억 7,800만 원, 산림경영 복합단지조성 6,200만 원은 감액하고 대둔산도립공원 시설 및 정비에 5억 8,500만 원, 산림연접주택 피해목제거사업에 3,000만 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에 1억 4,000만 원, 시민공원조성사업에 6억 7,500만 원, 주요도로변 가로경관 및 소공원조성사업에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보다 500만 원이 감액된 102억 7,600만 원으로 수난구조장비 계류장 설치 6,000만 원은 증액하고 소방용 굴삭기구입 8,3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희망마을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13억 6,700만 원이 증액된 345억 5,400만 원으로 연무소도읍육성사업에 5억 원, 소규모기반시설 유지관리에 2억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억 8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에 2억 원, 정주환경 배수로개선사업에 9,200만 원, 희망마을지원센터 구축사업에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과는 기정예산보다 47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6,300만 원으로 취약지 보안등 신설에 5,000만 원,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4,600만 원,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 간판정비사업 2억 원은 감액하고 슬레이트처리사업 7,7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38억 700만 원,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10억 원, 연무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20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800만 원으로 시도8호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1억 원은 감액하고 시도 및 농어촌도로공사 미불용지 보상금 5,000만 원, 시도2호 확ㆍ포장공사 1억 원, 광석치안센터 덕포천간 인도설치 3억 원,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설치에 3,000만 원, 버스ㆍ택시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 5,000만 원, 운수업체유가보조금으로 10억 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금에 3억 원, 택시영상기록장치 교체 도비지원 7,300만 원, 브랜드택시 노후장비교체 1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맑은물과는 기정예산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4,900만 원으로 소규모 지하수 영양조사 6,600만 원은 감액하고 소규모수도시설 긴급보수 및 복구에 5,000만 원, 지하수 오염지역 정수기보급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방대이전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2,300만 원이 증액된 4억 700만 원으로 국방혁신도시 활용방안 용역에 1,000만 원, 기반시설사업 1,300만 원은 감액하고 국방대이전 주변마을 정비사업 5,000만 원은 증액하였습니다. 미래사업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8,700만 원이 증액된 32억 2,600만 원으로 탑정호수변개발 1억 원은 감액하고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1억 8,700만 원, 역사문화 및 수변개발사업 5,000만 원, 탑정호 수상펜션 1억 원, 탑정호 아쿠아아일랜드 조성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보다 3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6,000만 원으로 맞춤형 최고품질 쌀 단지육성 1억 원은 감액하고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다겹보온커튼 시범사업에 2억 5,000만 원, 딸기축제지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예산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11억 1,900만 원으로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구간 도로복구 2억 원, 지방상수도 긴급확장공사 5억 원, 상수도사용료 체계조정 연구용역 2,000만 원,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평가 보상금 2,000만 원, 예비비 1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9억 1,100만 원이 증액된 425억4,200만 원으로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 원,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용역 1,000만 원, 양촌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3억 200만 원, 노후하수관거 정밀조사용역 2억 3,3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된 20억 9,100만 원으로 예비비 400만 원은 감액하고 우리마을도랑살리기사업 지원 4,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억 원이 증액된 128억 2,000만 원으로 노성농공단지조성사업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00만 원이 감액된 100만 원으로 일반산업단지 주변정비사업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4,700만 원으로 기반시설설치 토지매입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비보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1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100만 원으로 대지보상금 및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2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자금융자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2,600만 원으로 예비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100만 원이 증액된 10억 100만 원으로 예비비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이 감액된 2억 5,900만 원으로 주정차 등 현업근무자 근무복구입 600만 원, 주차시설정비 2,000만 원, 일반예비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경비 반영 및 현안사업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와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였고 농림축산업 및 지역개발사회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주요 세입원은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 교부결정액에 의한 변경액, 세외수입과 지방소비세 인상분, 순세계잉여금 등 수입과 부동산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증가액이며 재원부족에 따른 경상예산 절감과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예산의 삭감, 예비비 중 일부 및 내부유보금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투자되었습니다. 실ㆍ과ㆍ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축산자원과장 임종우입니다. 축산업 발전을 위해 항상 지원해 주시는 이계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축산자원과는 기정예산액 116억 9,575만 2,000원에서 5억 7,186만 5,000원이 증액된 122억 6,76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현황으로는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중간 정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한우회사무실을 저희들이 임대해서 한우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비가 일부 새 가지고 그 보수공사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우명품화 육성ㆍ지원사업을 5,000만 원을 한우개량사업으로 5,000만 원을 재원대체해서 변경했습니다. 이 한우개량사업은 작년도에도 2억5,000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본예산을 할 때 좀 착오가 있어서 재원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양봉농가 육성지원을 위해서 8,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FTA폐업지원에서 성립전예산으로 2억 5,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기타보상금으로 FTA한우송아지 피해보전직불금으로 1억 1,1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조사료 거점유통센터 건립지원을 해서 4억 5,0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을 위해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기타보상금으로 하단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지원금을 2억 8,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일부 변경내시 돼 가지고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280쪽, 구제역예방접종 시술비로 6,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2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 4억 9,500만 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반환금에 따라서 국고보조가 2억 5,8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중간에 보시면 구제역예방백신이 1억 4,991만 9,000원인데 이 사항은 작년에 12월달에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확산되고 홍성지역에 특히 창궐돼 가지고 긴급 일제물량 접종 물량으로 해서 한 13만 4,000두분이 무상 공급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백신 신형백신이 나와 가지고 구형백신을 농가들이 선호를 안 해 가지고 그런 조정해서 이 부분은 전부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83쪽,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187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자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예산서에 의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쪽부터 한번 봐주시고요. 예산설명서도 잘 받았습니다. 지금 방금 보고하신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저희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1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더 증액해서 5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요구를 했어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예산에 맞게끔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행사에 맞게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인지 저희들은 잘 판단을 못하겠고 두 번째로는 저희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심사숙고해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축산물소비촉진행사는 저희가 딸기축제때, 물론 한우협회에서 본인들도 자부담도 많이 하고 저희들 일부 보조를 해드렸습니다. 보조를 해드려서 중앙부처나 외부 인사들이 오시는 데 대해서 그분들에 대하여 우리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해서 한 행사가 되겠는데 지금 많이 쓰고 보다보니까 또 이제 하반기때, 젓갈축제때도 모자랄 상황이 되어서 500만 원을 지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돈에 맞게 써야 되는데 이게 맞게 쓰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반기, 현재는 괜찮은데 하반기 때문에 이게 세운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가 도덕이 지금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전부다 삭감을 했는데 더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왜 문제가 더 있냐면 “한우를 판매한 수익금은 자기네 거고 행사에서 부족한 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라.” 이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한우회사무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산시가 이 자산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은? 그렇지 않으면 용도를 폐기해서 한우회사무실한테 매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저쪽 대교동 쪽에 있는 그 구시장에 있는 지금 그 사무실인데요, 그 사무실이 한동안은 사실 비어있었습니다. 한동안 비어있었는데 그 후에 한우협회에서 사무실도 필요도 하고 그래서 지금 거기 저희가 1년에 임대료를 지금 106만 9,250원을 매년 한우협회에서 저희 시한테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지금 옛날에 시장통 저기거든요. 근데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사실 매각을 했을 경우 거기다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폐율이나 이게 또 사실은 안 나와요, 옆으로 도로가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현재 옛날건물을 고쳐서 지금 쓰고는 계시는데 저도 한 이틀 전인가 가봤는데 비가 안쪽으로 새더라고요. 다행히 지금 아직 가물어 가지고 비가 안 와서 괜찮은데...,

아니 제가, 제가 그 부분의 요지를 잘못 판단하셔..., 해드려야죠, 우리 자산이니까.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비 맞고서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설명을 잘 하셔야 되는 것이 속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설명서에는 157만 3,440원이입금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고를 106만 원 돈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이 논산시에서 꼭 갖고 있어야 되느냐, 축산과에서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논산시에서 자산으로의 운영할 수 있는 값어치가 없다고 그러면 용도폐기를 해서 매각을 하면 거기서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꼭 축산과에서, 축산자원과에서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것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검토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끌고 갈 일이 아니고 인수인계하고 또 그다음 사람은 좀 있다가 인수인계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에서 꼭 점유하고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점유하고 있을 만한 재산 값어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낭비로만,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는 공익에 우선해야 되잖아요, 공익에! 그럼 그분들한테 매각을 하란 말이에요, 용도를 폐기해서, 세를 놓지 말고. 그럼 편하잖아요. 싸게 매각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276쪽 한번 볼게요. 양봉농가 육성지원을 추적조사해 보니까 2014년도 예산에 7,520만 원에서 2015년에 1억 1,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더니 이번에는 추경예산에 1억 9,000으로 증액이 돼요. 이거 도비만 갖고 오면 시비는 자동적으로 붙여주는 겁니까? 이거 누가 요구한 거예요? 시에서 요구한 거예요, 도에서 그냥 내려온 거예요?

이것은 도에서 저희보다도 도에서 이제, 지금 이 계상된 내용은 우리가 이제 논산이 딸기 수정벌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양봉농가들도 도에 가서도 많이 건의도 하시고 이랬더라고요. 이 관계는 수정벌 관계되는 벌통지원사업하고 일부 거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돈 가지고도 부족하지요?

사실은 부족하지요.

근데 지금 200% 가까이 올랐어요.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폭동이 나는 거예요, 폭동이. 이게, 이게 도비만 가지고 오면 자동적으로 시비만 붙여줄, 그럴 것 같다면 시에 와서 누가 부탁을 해요! 도에 가서 부탁해서 돈 내려주면 자동적으로 시비 붙여주는데. 이게 뭔가 조율을, 예산이 필요하면 시에서 도로 좀 요구를 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돈이 내려와야지, 이게 지금 왜냐면 7,500에서 지금 1억 9,000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앞으로 향후 달라는 대로 계속 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사업부서에서도 검토를 해 보시고 저희들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릴게요. 277쪽, 조사료유통센터 이건 뭐 차지하고요, 자본보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산설명서에도 이해가 안 가게끔 나와 있고 자본보조면 100대 64.3% 주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총사업비가 표기가 돼야 되는 것이 맞지요?

...,

자본보조기 때문에. 7억 중에서 4억 5,000을 주는 거죠, 논산시에서?

예.

그럼 7억이라는 것이 표기가 나와 줘야 되고 여기 예산설명서에 기타는 뭐예요? 자부담이라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타 2억 5,000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기타가 그게 지금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에요, 자부담?

예, 예.

그럼 자부담으로 넣어줘야지 기타라고 하면, 이거 뭐, 기타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산은. 이것도 축협에 주는 거죠?

예,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기를 좀 잘 달아줘요. 자본보조기 때문에 총사업비에서 우리 도비, 시비 합해서 얼마를 보조해 주는지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이게 좀 뭐가 있는지 없는지, 예?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은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6쪽에 기금 가지고 하는 내용인데 한우폐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두당 하는 거여, 어떻게 규모별로 하는 거여, 어떻게...,

두당 하게...,

두당? 얼마씩 주는 거요?

암소는 89만 원이고 아직 올해 소값, 아니 뭐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수소하고 또 암소하고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수소가 좀 비싸고요, 암소가 98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제 큰 소일 때?

예, 예. 이게 당초에 FTA 미국하고 FTA체결 하면서 그때 당시 송아지 가격하락 때문에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2억 5,600만 원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폐업하는 사람들이 느는 거예요, 주는 거여?

폐업이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어요?

예, 소규모 농가는 지금 많이 감축이 된 상태입니다.

소규모라면 뭐 50두 이하?

50두, 그렇게 봐야죠, 이제. 뭐 20두도 있고 뭐 5마리, 6마리 이렇게 소규모로 키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80만 원 주면 농가들이 뭐 호응이 어때요? 적다고 안 하나?

예, 폐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이시고 또 몇 마리를 키워서 단가를 못 맞추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차피 폐업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정리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 그러니까 뭐 불만은 없다?

예, 예.

그러니까 소규모 나이 고령자들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다?

예, 예.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한우는 많이 폐업지원금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약간 늘어나기는 해도 한우는 전업화로 자꾸 가기 때문에 조금 있기는 있지만 하여튼 대상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우 폐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전에 시설포도 예를 들으면 시설포도는 5년 동안 폐업을 하고서루 못하게 되는데 이 자리를 옮기니까 또 하더라고. 이 소도 마찬가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5년 동안은 그 축사에서는 사육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축사에서 안 하고 이동을 해서 한다고 할 때.

근데 이동을 그분들은 다른 거하고 포도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분들은 소를 접었을 경우는 이동해서 키우실 분이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왜냐면 축사가 빈 축사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연산서 축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가까운 부적으로 간다든지 양촌으로 간다든지 그럴 경우에 무슨 제지 저기가 되어 있냐 이런 얘기지. 제지를 할 수 있는 무슨 근거마련이 돼 있냐 이런 얘기지.

동일축사에서는 이제 어차피 사육을 5년 동안 못하니까요, 그것은 뭐 크게 제지할 건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한우 같은 경우는 연산에서 내가 6마리를 키우다가 FTA지원금을 받은 다음에 부적 가서 또 6마리, 10마리를 키운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제지 무슨 규정이라든지 무슨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

회수, 회수해야 됩니다.

자금회수?

예, 예. 지원금 나간 걸 회수해야 됩니다.

그래요, 잘 알았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FTA기금으로, 기금 출연해서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이게 기업축산이 아니면 소규모는 사실은 살아남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래 사료문제도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 277쪽에 축산물 유통비를 이게 9,700만 원을 감했어요.

...,

하단에. 277쪽.

...,

277쪽 하단에.

이건 가축방역하고 같이 묶어져 있는 거...,

방역비가?

예, 예.

지금 축산과에서는 축산물유통에 대해서 주로 뭐 어떤 사업을 해요?

저희가 도축장을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축장하고 저희가 축산물가공업소, 일반 가공업소하고 그전에 하던 정육점은 지금 식품가공업으로 많이 전환들 하고 계신데 저희가 인허가 사항하고 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통단속을 하는 거지 말하자면 축산물을 원활하게 유통을 시킨다든지 좋은 거래처에 알선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 부분도 사실은 포함이 되는데요, 지금 사실은 축산물 같은 경우는 다른 농산물하고 틀려서 유통망이나 이게 다 구축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유통을 뭐 이렇게 해 준다고 하는 것보다도 본인들이 더 잘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신경을 안 써도 잘하시는데 그리고 축산물이 사실은 모자라고 있습니다. 돼지고기값 그런 경우는 지금 뭐 금겹살이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값도 오르고 그러기 때문에 저가 그것을 또 같이 병행하면서 위생문제가 많이 저희들이 관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도 같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개인이 하든 축협에서 하든 뭐 소 못 팔아먹는 사람은 없고 소고기 못 팔아먹을 판은 아니에요. 다만 축산과에서도 논산시 전체의 축산인들을 위한 유통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짜야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축산과에서는 어디 고기를 팔아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논산시 전체의 축산물에 대한 유통판매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가지고 얘기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알았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유통계획도 철저히 해서 보다 질 좋은, 뭐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수박농사 열심히 잘 져놓고서 밭떼기로 팔고 나중에 수박값이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잠을 못자고 고민하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봤거든요. 소 잘 키워 가지고 값 떨어져서 팔면 좋겠어요? 그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 계획을 충분히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수고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것 말씀드릴게요. 277페이지를 보면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지원이라고 있네요?

예.

있는데 이게 금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죠?

예.

3,500.

예.

왜 감액됐나요, 이게?

이건 도비가 조정되면서...,

도비 1,000만 원.

예.

예.

3대 7로 하기 때문에 도비가 삭감돼 가지고...,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도 다니다보면 악취가 많이 나요. 그런데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지원금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논산시가 그만큼 뭔가 환경이 좋아져서 감액이 된 것인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 이거 도비 1,000만 원이 감액돼서 이렇게 감액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악취대책에 대해서 우리 논산시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제가 지금 어디라는 얘기는 못해도 말도 못하게 막 나는 데가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악취를 제거하는 지원 시설 자금이 도에서 1,000만 원 삭감했다고 해서 자꾸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 이거 요원하잖아요, 그거 고치는 것. 실ㆍ과 우리 과장님으로서 뭔가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서 이런 것은 좀 감액되지 않고 도리어 증액이 돼 가지고 우리 축산인들도 좋고 일반인도 함께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뭔가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또 하나 그 외에, 기왕에 만났으니까, 우리 과장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것도. 뭐냐면 얼마 전에 우리 조례가 개정됐지요?

예, 예.

개정될 때 좀 시일이 지난 후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보완을 한다고 했지요, 뭐 취약점을?

예.

그거 들으셨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현재대로 하면 축산이 앞으로 계속 압력을 받아 가지고 줄어들고 줄어들다가 결과적으로는 소멸하는 논산시에서는, 그런 일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축산과 없어지면 우리 과장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하고 상의 잘 좀 하시고 관계공무원하고도 상의하시고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뭔가 속히 빠른 시간 내에 그 축산 조례가 개정이 또 돼서 축산인들이 좋게 뭔가 좀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일반시민들도 좋고 이런 분위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도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윤예중 위원께서 두 가지를 콕 짚어서 다 해 주셨어요. 축산자원과의 할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축산농가가 원활하게 생산활동을 해서 소득이 증대되고 축산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축산자원과의 할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축산 사육 거리제한 조례가 이번에 2,000km, 500km로 되면서 축산활동이 상당히 위축이 지금 될 것은 불가피한 일인데 지금 현재 논산시 축산농가들의 요구가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이번 임시회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됩니다. 조례는 환경과에서 만들었지만 환경과에서 이 부분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논의에 올릴 리는 만무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자원과에서 자꾸 요구를 하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번 조례가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과장 의견은 어떠신지 한말씀 해 주시지요.

지금 김형도 위원님이나 윤예중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동안 환경과 조례로 있어 가지고 그게 잘 개정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뭐 우리 관내에도 기업형축사라고 해서 들어와서 지금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은 축산농가 의견을 충분히 좀 더 수렴해서 다음에 필요한 시기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원활히 우리 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누가 뭐라고 그래도 축산과에서는 축산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만 환경은 같이 걱정해야죠, 같이.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표시를 해 논 것도 아까 윤예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악취저감시스템 구축사업비가 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도에서 예산이 서지 않아서 지금 예상했던 그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도나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요구를 해서 반영을 시키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계속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 조례 부분도.

예.

그것도 계속 축산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용신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절감예산이나 반납예산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 맨 위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160억 945만 원보다 16억 848만 2,000원이 증액된 176억 1,793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맨 먼저 집중호우피해 산림분야 복구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혹시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자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맨 위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수실류 등 생산기반조성 지원사업은 국ㆍ도비가 감액내시 되어서 감액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논산시가 도에 신청한 금액보다 오히려 가내시가 많이 와서 일단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 들어 도청에서 감액확정통지가 와서 이번 추경에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둔산도립공원 관리예산으로 대둔산수락오토캠핑장 개장식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토캠핑장이 7, 8월경이면 완공될 예정으로 있어서 좀 공사를 서둘러서 7월 중에 그 개장식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도립공원 탐방객안내용 간이방송장비 구입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장비는 허리춤에 차는 그 휴대용마이크인데요, 낙조산장 등산객들에게 여러 가지 홍보사항이나 또는 긴급안내방송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둔산도립공원 시설 및 정비에 5억 8,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도지사님께서 예산군소재 덕산도립공원을 방문했을 때 등산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안내표지판이 불량하다라는 지적을 하셔서 이번에 도내 3개 도립공원에 시설정비 비용으로 추가 지원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산림경영복합단지 조성사업은 6,213만 2,000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인데 저희 시에서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요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착오가 생겨서 우리 논산시에 가내시가 돼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 초에 감액확정통지가 와서 이번에 전액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중간쯤에 시설비로 산림연접 주택피해목 제거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골마을에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주택에 큰 나무가 인접돼 있는데 이 큰 나무가 혹시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 쓰러져서 주택에 피해를 줄까봐 미리 큰 나무를 제거해 주고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로 무전기 및 감시카메라 등 공과금으로 6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무전기 유지보수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쪽 보호수정비사업에 588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상향조정 됐기 때문에 시비와 함께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서 조림지가꾸기사업은 도비보조금이 증액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그 증액 지원된 만큼 우리 시비를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맨 위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목재산업 시설현대화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관내 제재소의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시민공원관리 인부임으로 3,54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민공원조성사업에 금년도 공사비부족액 6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화장실과 바닥분수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시민공원 개장식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공원이 계약기간은 12월인데 공사를 서둘러서 10월 정도면 준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민공원은 그동안 오랜 기간 공사를 해왔고 또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에 금년 10월중에 개장식을 성대하게 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중간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데요, 공원시설 및 녹지관리인부임으로 2,05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에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3쪽, 시설비로서 탑정호생태공원 시설물 설치비로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비로서 중간정도, 시설비로 주요도로변 가로경관조성 및 가로소공원 조성사업에 1억 원, 그리고 공원조성사업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중간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하 국ㆍ도비집행잔액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락오토캠핑장하고 시민공원하고 개장식을 하네요?

예, 예.

개장식 비용은 시설부대비로 사용할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없나요?

오토캠핑장에 그 시설부대비가 한 370만 원 정도...,

예, 370만 원 정도 남아있고...,

그리고 시민공원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시설부대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상반기 중에 많이 집행을 해서 개장식을 치룰 비용으로는 많이 부족한 형편이나 이번 추경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일반운영비로 세우고 하나는 시설비및부대비로 세우고, 이 내용이 왜냐면 지금 시민공원이 사업비가 한 97억 정도 되잖아요?

예, 예.

그럼 시설부대비가 한 4,000만 원은 계상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 쓰고 지금 1,000만 원도 안 남았어요?

아니 금년도 그 시설부대비에 편성한 시설부대비가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총사업비에서 계속 누적해서 오는 거니까.

예.

왜냐면, 예산편성지침 알고 계시죠?

예?

예산편성지침!

예, 예, 예.

이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편성지침을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왜냐면...,

사업비 대비 그 비율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있는데 시설부대비를 사업비로 저희는 조금 약하게 세운 겁니다.

그 요율에 맞게끔 세우는 거 아니에요?

요율에 맞게 세우지는 못 했고요.

그러니까 시설부대비는 기존요율에 의한 예산을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집행하게끔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그게 안 세우는 것도 문제고요, 그런 것들이 자꾸...,

못 세웠습니다, 좀 저희는. 부족하게 세운 겁니다.

그걸로 한 예로 지금 보여주는 것이 288쪽에 대둔산도립공원 시설 및, 지금 시설비는 늘어나는데 시설부대비가 안 따라와요. 그러면 나중에 이 시설부대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돈이 없으니까 또 계속 돈을 요구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이런 자꾸 예산이 자꾸 올라오니까 뭐 행사운영비로 올라오고 행사관련시설비로 올려오고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부대비는 녹녹치 않고 기존요율에 따라서 못했기 때문에 이런 개장식에 필요한 비용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편성을 하면서 그 사업비 비율대로 보통 0.26%를 시설부대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부족하게 시설부대비를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부족한 일이 없게끔 해서 그 목에 맞게요, 저희들은 이 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이게 부기에 맞는지, 집행이 맞는지, 왜냐면 줘도 돈을 못쓰는 것 같은 경우는 예산을 통과시켜 줘도 문제고, 집행을 못하잖아요.

예, 예.

그 실무자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사업을 하시는데, 산림공원과 사업이 커요. 그러니까 부대비 편성...,

부대비편성 비율에 맞게...,

예, 맞게끔 해서 오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이런 말씀 드리냐면 공원을 만들면 유지보수에 대한 요율을 내 그렇게 수없이, 어느 정도 가야지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 놔야지 돈 주면 관리하면, 돈 안주면 관리 못하고, 문짝이 떨어져도 돈은 없어서 못하고, 그게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부적인 그런 기준 마련을 해야죠. 공원이 얼마짜리가 늘어나면 최소한 시설물이 어느 정도가 되니까 얼마정도는 유지보수비로 이렇게 책정을 해야 된다는 각이 나와야죠. 5,000만 원 신청했는데 2,500만 원 주면 2,500만 원치만 하고 안하는 거예요. 그럼 주민 불편하잖아요, 시민이.

예.

공원은 늘어나는데 유지보수비는 안 늘어나고.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제가 이런 큰 예산은 아닌데 도립공원 탐방객 안내원 간이장비 구입은 이게 안내요원 있어요, 탐방하는데?

예, 낙조산장에 관리인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 토, 일, 월까지 산장에서 거주를 하고요, 주로 등산객들이 주말에 산을 찾기 때문에 금, 토, 일...,

거기서 안내방송만 하는 거죠, 거기서, 낙조산장에서만?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낙조산장에 등산객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이분들이 이제 좀 환경의식이 좀 덜하신, 대부분은 다 환경의식이 철저합니다만 가끔은 환경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찌개나 고기를 굽는다거나 조리를 하면 안 되는데, 라면 정도 끓이는 건 저희가 양해를 합니다만 크게 조리를 하면 안 되는데, 공원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거기 와서 버너, 가스버너 막 불 켜놓고 조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 관리인이 제지를 하는데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모여서 여기저기 막 같이 하게 되면 관리인이 혼자 막 여기 가서 얘기하고 저기 가서 얘기하고 막 여러 번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번 얘기하다보니까 말이 조금 자기도 모르게 거칠게 나오고 그렇게 해서...,

예, 잘았습니다. 설명은 충분한 것 같아요.

방송을 통해서 한 번에 이렇게 좀 하려고, 예.

예, 예, 잘하시는 일이고 진즉에 있어야 되는 일들인데...,

예, 예.

198쪽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는 충분하게 알겠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이거요? 지원하는, 지원받을 데가. 1억 4,000 받아갖고...,

예, 예. 이 사업은 최초로 편성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당초예산에 내시가 안 오고 추경에 내시가 와서 처음 세웠는데요, 우리 시 관내에 현재 목재소가 9군데가 있습니다. 9군데가 있는데 이쪽 제재소 목재산업이 좀 낙후돼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 이제...,

그러니까 9군데를 나눠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아니, 거기 신청을 올해 받았는데 2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아, 2군데 신청?

예, 예.

그럼 1군데를 준다는 얘기예요? 두 군데에서 심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두 군데를 나눠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대상자는 집행지침이 있거든요. 집행지침에 있어서 그 집행지침에 의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점수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최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방법을 도청하고 다시 한 번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대한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그렇지만 사업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왜냐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위원회수당도 계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지금 시간이 급하니까. 295쪽 마지막 대둔산도립공원 인건비 및 사업비 2012년도분을 지금 반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예. 국ㆍ도비를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대개 그 이듬해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도에 국비, 도비를 반납하는 게 관례인데 2012년도에 인건비 집행잔액을 그 이듬해 저희가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도 담당자가 인사교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후임자가 이 사항을 잘 못 챙겨서 지금까지 오다가 뒤늦게 최근에 발견이 돼서 뒤늦게 반납통지가 온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2012년도 것이 지금 반납이 들어간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 없는 거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자꾸...,

도, 도청 담당자가 못 챙겨서 이렇게...,

그러니까 도가 잘못을 했든 시가 잘못을 했든 이 부분들이 없도록, 왜냐면 갖다가 이자까지 전부 다 해서 갖다 올려줘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감사에서 걸리고, 우리가 결산에서 걸린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럼 저희들이 결산심사도 하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예, 예.

자, 이상입니다.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려고 그럽니다. 293쪽에 가로경관 및 조성, 가로소공원 조성 추진계획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얼마 전에 대둔산 나무를 절취해 가는 게 있었잖아요?

예, 예.

궁금한데 여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에서는 대둔산 우리 공원에 대한 나무를 훼손한다거나 절취하거나 그런 단속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느 조직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예, 그런 예산은...,

그럼 없으면...,

없습니다. 없고...,

그럼 나무 절취하고 하는 그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그럼?

단속을 하면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됩니다.

어디, 여기에서?

예, 예.

여기에 현장에서 어떻게 단속을 해요?

그게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못한다는 얘기죠, 그게. 그렇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그 당시에 저희가 제보를 받고 양촌면 오산리 산위에 있는 그 소나무를 아래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그 예상 진출입로를 가서 조사도 하고 인근 주민하고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또 잠복도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이게 어떻게 행위자한테 소문이 났는지 그 뒤로, 저희 대상 도립공원 관리 직원이 수시로 월성봉 그쪽에 올라가긴 가는데 이게 소문나서 그런지 아직 그걸 가져가지 않고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흙을 덮고 또 이번 가물고 그래서 가끔 물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꼭 필요하다면 그런 예산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꼭 필요하다면.

예.

왜냐면 우리가 철쭉도 10억 들여서 심고 하는데 한쪽에서 다 캐가고 하면 필요 없잖아요.

예, 예.

그런 걸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예, 단속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인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총예산은 102억 7,64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02억 8,127만 4,000원보다 48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 국내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거리홍보용 전광판 유지관리비 부족분 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캠페인 실비보상금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하단의 순환구조장비 계류장 설치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순환구조장비인 고무보트 5대, 제트스키 3대, 스킨스쿠버 장비 등을 자율방재단, 해병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단체별로 개인창고와 적십자사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가 어려웠습니다. 금번에 계류장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예방은 물론 수난사고 구조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0쪽, 민방위날과 을지훈련 기간중 민방위기를 직원이 직접 게양하던 것을 업체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논산소방서에서 화재진압용 굴삭기 지원이 있어 굴삭기를 구입하고자 당초예산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소방서 자체 운전면허소지자의 전출 등 여건 변화로 화재발생시 도로교통과와 협의하여 굴삭기를 사용하기로 하고 부품을 구입 필요시 장착하기로 하여 구입비를 삭감하고 부품구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실시 사무관리비 19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쪽, 301쪽입니다. 민방위 리더양성 행사실비보상금 중 국ㆍ도비 삭감분에 대한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민방위 기술자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행사실비보상금도 국ㆍ도비 삭감분에 대한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민방위날 기념행사지원 2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과목변경하고 민ㆍ관ㆍ군 합동민방위 종합훈련비용 국비가 55만 원 지원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사무관리비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은 국ㆍ도비 삭감에 따른 비율조정입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민방위 지원대 육성 사무관리비 또한 국ㆍ도비 삭감에 따라서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의 반환금은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잔액을 국ㆍ도비 비율에 따라 반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내용을 서술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전체 금액이 마이너스 480이 삭감으로 이렇게 올라 왔어요. 거기에 의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수난구조장비 계류장 설치 이게 민간과 단체에서 구입한 것도 있는데 앞으로 설치계획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계수조정을 할 때까지, 축조심의할 때까지 주셔야 저희가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예산을 저희들한테 계속 줄 텐데 2월 18일자 오셔 가지고 어떻게 하려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정 주요시책 추진 전광판 유지관리비 이것은 없던 예산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부족분을 계상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없던 예산에서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갖고 오면 그동안에는 일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도 모르겠고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실에다가 올리는 건 좋아요. 뭣 때문에 부족해서 올린다는 건 좋은데 기정예산은 0에서 300만 원 생기고 0에서 600만 원 생기면 없던 예산이 생기는 거고 신규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일은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최대한도로 빨리 좀 갖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희망마을건설과장 김치응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저희 희망마을건설과 예산총액은 331억 8,709만 5,000원보다 13억 6,687만 5,000원이 증액된 345억 5,397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무읍 소도읍육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를 추가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하천관리 일반운영비로 4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공유재산관리 점검 피복비 120만 원을, 국공유재산관리 감정평가수수료 등 2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업무추진 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사업비를 추가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성면 노인분회쉼터 설치공사 2,000만 원, 노성 죽림리 마을쉼터 설치공사 2,000만 원, 광석면 천동3리 마을안길 확ㆍ포장공사 2,000만 원, 광석면 천동3리 옹벽설치공사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소규모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비 부적면 덕평2리 관학동 마을회관 신축공사 부족예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를 추가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정비 용역비 5억 원 중 1억 원을 전략환경영향평가계로 부기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에서 1,000만 원을 감하여 가 하천 유지관리비로 증액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서 48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을 1,9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사업비로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국유재산 업무추진 여비로 국비예산 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주환경개선사업 도비지원 시설비및부대비를 추가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석면 왕전1리 배수로정비공사 6,400만 원, 연산면 오산리 배수로정비공사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희망마을 가꾸기사업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사업추진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그리고 행사운영비 희망마을만들기 추진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추진 시설비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현장포럼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추진 사업비에서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희망마을지원센터 구축사업비로 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마을지원센터 지역활동가 인건비로 5,000만 원을, 센터 사무실운영 부대경비로 2,000만 원, 센터 사무실 운영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 그리고 마을리더 및 지역주민 교육비로 3,000만 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500만 원, 연구개발비로 2,000만 원, 자원센터 구축사업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1,000만 원, 그리고 센터 사무실 집기구입비 500만 원, 센터 사무실 전산장비 구입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희망마을건설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예중 위원이에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간단하게 몇 가지 할게요. 306쪽을 보면 중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예.

도비 내려온 거.

예.

세 건, 네 건이네요?

예, 네 건입니다.

예, 이렇게 노성, 노성, 광석, 광석 했는데 이게 우리 도의원님이 도비 가져오셔 가지고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제 생각에는 이거 잘했고 도의원님은 도비를 많이 가져다 이렇게 해야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는 균형을 이루는 그런 게 돼야 된다고 얘기죠. 이게 아쉬운 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소규모 기반시설 유지관리 2억 있네요?

예.

이게 어떤 공사 하는 거예요, 뭐예요?

소규모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 주체가 어디예요?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예. 마을 저기, 저희 농촌마을...,

그러면 308쪽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은 또 어디서 하는...,

그건 저희가 또 하고요.

직접요?

예, 예. 아,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고요...,

농촌공사로?

예, 재배정 해 가지고...,

농촌공사로 하는 건 없어요? 농촌공사...,

농촌공사 사업하고는 별개고요, 저희가 읍ㆍ면하고 같이 해 가지고 재배정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공사는 없다?

예.

다 우리 건설과에서 한다?

예.

올해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농촌공사로 이관해서 하는 사업 같은 건 없어요, 우리 건설과에서?

올 사업은 없고요, 내년사업은 또 지속적으로...,

올해는 없어요?

하던 대로 지금 계획은 있고요. 금년사업은 뭐 이미 다 재배정이 됐기 때문에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

지금도 모정 설치합니까? 사업?

...,

시 자체적으로 모정 설치해요?

저희 시비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앞으로는 도비 붙어야 합니까? 그 얘기만 말씀...,

거의 예산 확보하기가 시비 가지고는 좀 어려움...,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도비지원을 하면 2,000만 원짜리 모정을 세워주는데 시로 하면 1,000만 원이잖아요?

예.

그게 자체적인 사업은 안 하지요? 도비 붙어야 하죠, 사업?

거의 그렇습니다, 예.

거의가 아니고 이게 맞춰져야 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이.

그렇게 하고 1,000만 원 가지고는, 시비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죠?

예.

도비를 갖고 와야 쉼터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예, 그렇게 알게요?

예, 알겠습니다.

306쪽 이렇게 보면 소규모 기반시설 유지관리 이게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이 12억 있죠?

...,

저희 본예산에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이 12억 계상 됐잖아요.

...,

있어요. 12억.

예.

소규모 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하고 거기 2억 원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저희한테 기반시설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이제 읍ㆍ면ㆍ동에서 또 조사를 해 가지고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부족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니까 소규모 기반시설 유지관리비가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

그 예산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억이 다 쓴 것은 아니지요?

예, 다 쓴 건 아닙니다.

잘 알았고요. 혹시 이 부분 308쪽,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 저희가 2억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죠?

...,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 2억 삭감된 거 지금 다시 계상한 거죠?

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요, 뭐 삭감...,

그러니까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한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죠?

예.

그리고 309쪽에 보면 농촌현장포럼 5,000만 원 섰잖아요.

예.

국비, 도비. 그런데 제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국ㆍ도비에 세입된 게 없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

국ㆍ도비 이 세입예산명세서 알고 계시죠?

...,

세입예산명세서 앞에.

예.

앞쪽에 보면 국비가 어떻게 내려왔고 도비가 어떻게 내려왔다는 것이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농촌현장포럼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건가를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비를요 민간경상보조비로 이렇게 목 변경한 사항...,

과목경정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과목을 경정하는데 시설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는데 사업내용이 틀려집니까, 그러면? 과목경정만 하면 부기는 똑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뭐...,

변경내시를 시켜주든지.

당초에는 색깔마을 만들기로 이렇게 선정이 됐던 걸로 그렇게...,

예, 했는데 그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사업이 시설에서 민경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예.

과목경정이 됐단 말이에요.

예.

과목경정 안 쓴 건 내가 차치를 하더라도 왜 목이 바뀌나 이 얘기죠. 부기명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자체가. 사업명이 바뀌었잖아요.

...,

그건 국비나 도비한테 여기서 의견을 내서 받아낸 겁니까, 임의적으로 바꾼 거예요, 이거?

...,

왜냐면 저희들이 세입총괄표를 보고서 국ㆍ도비 내려온 것이 정확하게 기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가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내려온 게 없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못하시겠죠?

그 부분은 한번...

예, 서면으로 좀 해 주고 체크해 보세요.

예, 체크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돈을 여기서 마이너스하고 저기서 플러스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 논산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임의적으로 도비를 사용한다든가 임의적으로 국비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전용할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310쪽에 희망마을지원센터, 센터현황 및 사업계획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농촌현장포럼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그 내용 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차제적으로 저희가 질의 드렸던 거 답변 못 했었으니까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 삭감됐던 내용이 계상이 됐는지 이 부분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소규모 기반시설 유지관리비가 2억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답변을 못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축조심의할 때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통과시켜드리고 필요 없는, 좀 아껴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축조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 전까지는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우종만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기정액 75억 7,937만 7,000원보다 63.1%인 47억 8,345만 8,000원이 증가된 123억 6,283만 5,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실행으로 주거복지업무 급여 예산 편성과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 예산이 추가 지원됨에 따른 시비부담 및 부족한 필수 일반운영비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후에 집행잔액으로 감액된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설명 드리고 증액된 사업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에 가로등 신설 및 보수, 시설비입니다. 이는 교통사고의 사전예방과 시민의 안전통행 편의 증진을 위해서 5,000만 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임대 시설개선사업의 시설비는 시영아파트인 개나리아파트의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비 3,200만 원, 시비 1,375만 5,000원, 4,570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처리하는 슬레이트처리사업은 당초 90동에서 100동으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른 사업비를 7,680만 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령자, 장애인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던 1,2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두 가구에 대해서 주택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사업을 발주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대상자 중에서 임차가옥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8억 7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주거급여 주택개량사업은 주거급여 대상자 중에서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LH에 위탁을 해서 주거급여 대상자 중에 자가가구 집수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9,600만 원, 도비 1,200만 원, 시비 1,2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도시재생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행사운영비로 도시재생역량강화사업 운영비를 3,000만 원 편성, 아니, 당초에는 자치단체보조로서 도비 9,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시비부담 2,100만 원 포함해서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금년도에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된 대교1ㆍ2통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대상 10억 원을 편성을 해서 국비 7억 원, 도비 9,000만 원, 시비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들이 벤치마킹 등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500만 원은 강사료라든지 재료비 구입 등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예산으로 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동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주민교육, 공청회 또는 회의 또 타 선진지 견학 가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등 실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대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로 9억 8,37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대교 취약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에, 대교1ㆍ2통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소방대라든지 도시가스 또는 하수관거, 노후 급배수시설 교체, 빈집철거 등 생활여건이 열악한 부분을 개조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에 중간부분입니다. 국토디자인 시범사업에 연구용역비로 2억 5,000만 원, 국비 1억 5,000, 시비 1억 해서 2억 5,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사와 자연을 품은 탑정호 통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탑정호주변에 각종 부서, 저희 시 각종 실ㆍ과에서 각종 용역이라든지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을 통합적으로 통합마스터플랜을 세워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통합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568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세입예산 4,564만 6,000원에 순세계잉여금 154만 9,000원을 증액해서 4,719만 5,000원으로 세입 계상하였으며 570쪽에 세출예산 전액을 기반시설 설치 및 토지매입 등으로 시설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액 10억 5,070만 원에서 순세계잉여금 2억 78만 6,000원을 증액하여 12억 5,148만 6,000원을 세입 계상을 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세출예산 12억 5,148만 6,000원 전액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한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주택자금융자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49만 9,000원을 증액 2,109만 9,000원으로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전액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101만 9,000원을 증액하여 10억 105만 6,000원으로 세입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전액 10억 105만 6,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로 9억 473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에 대해서 순서에 의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갖고 계신가요?

예, 예.

주택주거, 주거급여 주택개량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아니지요?

아,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맞춤형으로 개편되면서 주거복지 급여를 업무를 저희 과에서 보게 됐습니다.

공기관이 아니죠?

아니 공기관이 맞습니다.

공기관이 맞아요?

예, 맞아요. 저희들이...,

어디 공기관이에요?

주거급여 주택개량사업 이 사업은 주거급여 대상자 중에서 자가가구를, 자가가구 대상자 중에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예, 이 사업은 맞는데 예산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니까 어디서 대행을 하냐고요.

LH에서...,

LH에 했다.

LH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실태조사, 대상자 실태조사 다 해서 사업을 거기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 주택개량사업을 거기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공사에다 이걸...,

위탁을...,

위탁을 해서?

예, 예.

저희들이 예산설명서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다음 317쪽에 도시재생역량강화사업 있잖아요. 과목이 경정됐는데 어떻게 행사할 건가 행사계획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뭐 설명하실래요?

예, 예, 이 사항은...,

이거 제출해 주실래요, 설명해 주실래요?

자꾸,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저희 도시재생법이 개정, 제정되면서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든지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후에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 사전 전단계로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그래 이제 당초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돼 있었습니다만 행사운영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당초 도비만 세웠었는데 시비 이번에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게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저희들은 강경젓갈시장이라든지 논산화지시장 주변 그 취약지를 주로 대상으로 도시재생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시켜서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재생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세부 추진 저희들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해보고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시재생대 운영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도시재생전담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협의를 협업을 해서 지원이라든지 협조를 통해서 강사선정 또는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위라든지 장소 확보해서 앞으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재생방향이나 설정 및 교육 등으로 해서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앞으로 7월중에 한국토지공사 방문해서 협업을 하고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장소라든지 이걸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실 것 같으면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행사운영비, 이제 다음에도 말씀 나오겠지만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이 부기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행사운영비로 세워놓으면 쓰지 못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워놓으면 행사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니 선진지견학 같은 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야 돼요. 이걸 이렇게 다 세워놔 버리면 나중에 돈을 우리가 통과시켜 줘도 사용을 못한다는 거죠. 행사밖에 못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내가 말씀드리듯이 318쪽에 지금도 대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행사운영비, 대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눈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제가 이 내용을 국ㆍ도비가 내려온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 국ㆍ도비 세입총괄표, 편성표를 보니까 국비가 내려올 때 대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만 해서 7억으로 내려와서 이제 사업비로는 시설비로 6억 8,859만 원을 갖다 계상을 하고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빼냈네요?

예, 예.

그럼 7억에서, 더해보세요. 7억에서 6억 8,859만 원 하고 그거하고 더하기 1,000만 원을 하면 7억이 안 나오지요?

...,

그럼 여기 시설부대비가 있잖아요.

시설부대비, 예.

630만 원이 차액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1,140만 원이 차액이 나는 건데 630만 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7억에서 시설비 빼고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빼고 행사실비보상금 빼고 행사운영비 빼고 제로가 돼야 되죠?

국비 이제 시설비도, 시설부대비도 국비, 도비, 시비 구분을 해서, 예.

예, 아니 7억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국비 7억이 내려왔어요.

예, 예, 예.

그럼 지금 국비 내려온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예산이 안 맞으면 안돼요. 돈을 7억을 내려줬는데 7억을 부족해서 세우면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7억 맞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

한번 더해보세요. 500, 500, 6억 8천...,

아니 국비는 500이 아니고 350이죠.

350, 700?

예, 700.

700, 630. 그럼 1,330이죠? 그럼 1,330 플러스 6억 8,859만 원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이제 위원님 저기 시설비가 6억 8,859만 원하고 우리 행사운영비 350, 실비보상 350, 시설부대비 441만 원 하면 7억...,

아, 441만 원!

예, 예. 맞는데...,

그러면 4410하고 3550, 3550, 688590, 이렇게 해 가지고 7억이다?

예, 예.

그럼 여기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나눠둬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예, 지침상에, 사업추진 지침상에 행사운영비 또 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다하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헷갈려 죽겠어요, 이거 들어오면. 뭐라고 쓰라고 내려 온 건...,

예, 그건...,

예, 그것은 내가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애. 그렇게 그럼 정리해서 가자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시계획도로를 희망마을건설과로 이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요? 도시계획도로 원래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뭐, 예산운영상...,

운영상이요? 지금 논산시에 지금요 업무가 어느 정도냐면 도로를 깔아놓고요 도로는 도로교통과, 인도는 도시주택과, 나무 심어 놓은 데는 산림공원과, 또 자전거도로는 도시주택과에서 관할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이걸 도시계획도로를 건설과로 넘긴다는 게 저는 타당하게 안 들리거든요. 이런 것부터, 그런 것부터 고쳐야지 이런 것부터 고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를 거기다 다 뺏겨 놓으면 어떻게 하세요?

사업집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 사업은...,

사업집행은 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고...,

예산을 다 주고서 어떻게 집행을 해요?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하니까 뭐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좀 해주세요, 그것을.

잘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319쪽에 마지막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이것도 이제 공모사업에 됐는데 이놈의 탑정호용역은 내가 징그러워죽겠어요. 2억 5,000 또 마스터플랜 하는데 탑정호와 관련된 여기서 이제 용역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동안에 용역된 걸 전부 다 전 과에서 문화예술과에서 했든 전략기획실에서 했든 탑정호수변개발, 탑정호하고 관련된 용역한 내용을 전부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담을 거니까? 마스터플랜이니까.

예, 그것도 다 수렴을 해서 같이 포함을 시켜 담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것을 전부 다 받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얼마에 했는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탑정호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번째 용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섯 번째. 장소는 안 바뀌었는데 용역명만 바뀌어 가지고 5번째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개별적으로 그렇게 진행도 해왔을 테고요, 저희들은 그걸 담아서 탑정호에 각종 사업을 하면서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필요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거 저희들이 가이드, 주로 가이드라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주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 통합적으로 이렇게 통합마스터플랜 수립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각종 시설비, 설계비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결과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모사업진행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결국은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다 나눠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총괄적으로 용역만 하는 것 뿐이죠?

예, 예.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따지고 본다면 여기서 공모해서 됐으니까 그렇지 사업부서에서 용역 하는 게 맞고, 두 번째는 왜 계속 재탕, 3탕, 4탕, 5탕으로 가는지, 용역을,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용역 하는데 용역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았죠?

...,

거치지 않았잖아요?

예,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계상 그냥 해주던가요, 용역?

...,

거치지 않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학술용역은 용역비 1,000만 원 이상은 심의대상이고요, 이것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은 논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가 있어요. 그걸 전혀 거치지 않고 계상이 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할 게 아니고 내가 예산담당관한테 철저하게 따지고 물을 거예요. 이거 용역이 이게 난발돼 가지고 이게 다 휴지가 됐어요, 지금 휴지가. 하여튼 그래서 이게 뭔가 통합마스터플랜이 늦게나마 앞으로 사분오열돼 갖고 각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통합된 걸 가지고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이게 맞다, 지금서 제자리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드리는 게 아니고 이 탑정호에 관련돼 있는 예산을 제가 5년차인데 탑정호에 관련된 것만 수없이 봤습니다, 용역비만. 근데 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하여튼 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른 것은 알았습니다. 이 부분만 자료만 좀 주시고요, 이거 이런 예산이 통과가 되면 문제가 없도록 좀 이렇게 꼭 좀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탑정호는 통합마스터플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도 통합적인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는, 없는 범위에서 한도 내에서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진행됐던 사항도 포함하면서 탑정호를 참 제대로 된 그런 마스터플랜 수립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설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5쪽에 슬레이트처리사업인데 그게 지금 90동에서 10동이 늘었다면서요?

예, 예, 대상물량이 좀 증가했습니다.

예, 대상물량이. 그런데 사업 잘돼요?

슬레이트처리사업은 대상자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포기자들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일괄해서 똑같이 지원은 안할 테고 동수대로 하는 거예요, 면적대로...,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적에 따라서?

예.

근데 신청자들이 지금 예산보다 더 많이 안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다 충당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 사업이 이게 하반기사업으로 추경예산에 담은 거 아냐? 전반기 건 다 나간 거예요?

아, 전반기에 당초 계획물량을 대상지 선정을 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들이 슬레이트만 처리하고 빈집이 밑에 집 철거비용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포기하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분들은 차후에 빈집정비와 병행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슬레이트만 처리를 하겠다 하는 대상자하고 교체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슬레이트만 처리를 해 주고 나머지는 집 헐고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물량이 다 수요를 충당을 못해 주니까...,

충당을 못한다?

예, 예. 빈집정비와 병행해서 하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집정비 대상자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빈집도 그게 본인이 하여튼 그 명의 되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냐? 무조건 그냥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예, 그렇습니다. 재산권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본인이 철거를 한다고 신청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슬레이트지붕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신청량이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신청 금년도에 들어온 게? 대략. 대략 몇 건이나 들어왔어?

현재 금년 대상물량 포함해서 한 200건 정도가 들어와...,

200건?

예.

근데 빈집도 저게 참 문제고 빈집을 놔두면 아주 풀이 무성해 가지고 진짜 귀신 나올 정도로 그런 집들을, 그 본인들이 얘기를 안 하면 또 남 집을 마음대로 또 철거할 수도 없는 문제고.

저희들이 도시주변이라든지 시골에도 흉물스러운 데는 알 수 있게 통보를 해 줍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슬레이트 철거하고 예를 들어서 허무는 것 같이, 같이 병행해서도 해 줄 수는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거기에 붙는 건가?

예, 자부담 붙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고요. 316쪽에 본예산에 안 담아져 있는데 주택주거개선사업 수급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럼 신규사업이죠?

이것은 그전에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던 업무인데요, 이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해 가지고 7월부터 바뀌어서 저희 과에서 주거급여만은 저희 과에서 업무를 봤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을 저희 예산으로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걸 했는데 왜 이걸 도시주택과에서 하나 의아심이 나서 질의 드리는 거고 사실 이게 복지과에서도 이게 아마 수급자 관계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왜 주민생활과에서 왜 이리 넘긴 거, 업무가 과중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게 당초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일괄로 이렇게 지원이 됐었어요. 그전에는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맞춤형으로 네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생계하고 의료, 주거, 교육. 그래 주거업무는 국토교통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업무하고 저희 과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업무 주거복지 업무만은 저희 과로 이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 7월 1일부터 저희 과에서 지급이 됩니다. 실태조사 지금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이라면 집수리니 이게 다 들어가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에서 임차가구하고 자가가구,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 임차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 자가가구는 개량 이렇게 두 가지 업무를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311쪽에 두 가지로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업무가 늘어난 거네, 말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