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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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와 임시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고 해당 실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시민만족과 등 예산 절감 편성이며, 동주민센터에 대하여는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므로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시민만족과,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은 서면 대체하고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세진위원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위원

추가경정 예산을 하기 전에 본예산 때 이미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자체 의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정책기획실 들어가기 전에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우리 정회를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또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더 협조해 주시리라고 믿고 자,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황필섭입니다.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양진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2,877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에 459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714억원으로 기정예산 666억원보다 48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구미시설공단 조직진단 및 경영컨설팅 용역 4,000만원,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으로 금오서원 녹색길 걷기대회 6,000만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용역 4,500만원,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으로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 92억원, 신라불교문화초전지 조성 45억원,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 30억원이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으로 방범용 CCTV 모니터링 용역 8억3,000만원, 홍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시정역량강화 전국규모 행사 홍보 1억2,500만원 등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조하시고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먼저 별도 배부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1쪽부터 16쪽까지이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1쪽, 102쪽, 122쪽, 123쪽이며, 세출예산은 139쪽에서 14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장

자, 과장님.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하영위원장

우리 위원님 제가 먼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해서 우리가 추경에 편성된 게 있습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소관 말씀입니까?

정하영위원장

예.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소관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없어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하영위원장

본예산 삭감된 게 없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본예산 삭감된 게 없으니까 올라올 일이 없겠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 기획예산부서가 전체적인 총괄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요번 예산에 추경에 편성했는 게 지난 우리 본예산에 삭감했는 그것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몇 건 정도 금액이 얼마 정도 했는지 그것 설명 한번 해 줘 봐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난 작년 12월달에 2015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시 전체적으로 금액으로는 44억 정도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1회 추경에 새로 예산운용상 불요불급하고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올라간 건수는 약 2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27억이 요번에 새로 편성됐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하영위원장

자, 그러면 재편성을 하는데 각 부서에 이렇게 차이 나잖아 그죠? 물론 이제 예산이 뭐 전체 많고 하는 거는 차이 나겠지만 그 편성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추경이라는 이 삭감예산을 이번에 어떻게 올렸냐보다도 추경예산이라는 게 꼭 해야 될 사업 뭐 법적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추경사업이 되는데 추경사업에 올라가는 예산은 삭감예산 질의하신 대로 말씀드리면 삭감예산액을 기준으로 각 부서별로 배분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부서별로 긴급한 사항이나 또 본예산 때 내용이 좀 불충실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 거고,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 기준으로 비율별로 배분하지는 않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자, 우리 추경예산 올라오는데 그 꼭 이렇게 추경에 올리느냐 마느냐 그거는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은 이제 심의를 하고요. 또 요 보조금도 본예산 때 심의했는 것은 재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 왜냐 하면 보조심의위원회는 뭐 예산을 편성할까 말까 하는 그런 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 내용 검토라든지 또 사업을 요 행사나 축제나 요런 것들은 어떻게 좀 하면 좀 좋아지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지 예산을 올릴까 말까 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의회 권한이기 때문에……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본예산 때 삭감됐는 것 요번에 심의 보조금 자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심의했는 거는 안 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안 합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새로 할 거만 심의하고 이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요번에 새로 왔는 거는 그만 안 하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번에 편성하는 거는 금액은 그러면 이게 건수로 봤을 적에 우리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담당관실에 예산이 본예산에 삭감된 게 50건이거든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하영위원장

18건이 올라왔단 말이야, 요번에. 다시 편성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정합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주로 이제 요번에 올라간 거는 국도비가 있는데 본예산 때 시비 확보가 안된 사업이라든지 뭐 그런 사업 중심으로 올라가 있고, 예를 들면 읍면동에 축제하는 순수 시비사업 그런 것들은 요번에 안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예산 운용상 요번에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국도비가 이미 와 가지고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이 정리추경 같으면 예산편성해서 뭐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1회 추경 연중에 하는 추경에는 국도비가 확보된 사업은 예산 운용상 올렸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올려도, 올려도 지금 현재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하죠? 올린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율하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하영위원장

그 조율하는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조율한 거는 요번에 국도비가 이제 편성된 사업은 올렸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나머지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나머지는 이제 순수 시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안 올렸죠.

정하영위원장

그거는 우리 판단은 누가, 우리 과장님이 하십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이제 각 부서에서 이제 그 사업 신청을 받아서 예산은 뭐 재원이 언제든지 한정이 돼 있지 예산이 뭐 남는 경우는 없으니까 재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봐서 부서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요번에 그래 올리고 안 올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뭐 설명대로 따르면 설명대로 하면 그래 그 기준에 맞게끔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준에 안 맞는 거는 없습니까? 기준에 맞는데도 편성 안 한 게 없습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뭐 저희들은 부서 의견 들어서 순위를 정해 주면 부서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재원이 부족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좀 조율을 해야 되지만 예산부서니까 가능하면 부서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편성 안 하는 거는 왜 안 하는데요? 편성 안 하는 거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편성 안 하는 거는 의회에서 요구가 없거나, 참 의회란다, 부서에서, 뭐 그런 것들은 또 그다음에 부서에서 다 요구한다고 하느냐 그거는 이제 예산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자, 부서에서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는 이 이야기죠? 맞습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거도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그러면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요번에 도덕협회 예산편성 왜 안 했습니까? 그 과에서 안 했습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의회 전에도 뭐 위원장님 궁금해 하시니까 지난번 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다가 또 입장이 못 되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로 부서에서 예산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출을 하고 나서 이 예산 편성을 보류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못한 거지 부서에서……

정하영위원장

아, 과에서 보류요청을 했다?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 올라온 거를 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몰라서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앞에 설명하시는 거를 제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마 부서에서도 고민하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그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좋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우리 과장님한테 더 지금 따지고 들 일이 아닌데 좋습니다. 그것 하고 자, 우리 새마을과에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고 하기로 하고, 어쨌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물론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을 조율하는데 아마 힘이 들 거예요. 저도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디 결코 중요한 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편성해야 될 거는 꼭 하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또 보조금 심의위원들도 운영을 지금 현재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심의위원들 하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관리하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럼 그 분들하고도 잘 해서 그래 좀 무리가 없도록끔 부탁을 하겠습니다.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장님 걱정하는 대로 저희들 고민도 굉장히 큽니다. 위원님들 뭐 지역구에 다 필요한 사업 이런 것들을 말씀을 안 하셔도 그런 고민거리가 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뭐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자, 그럼 하나 더 다시……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일부 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최종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요번에 추경에 올라왔는 것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전부 다 원안대로 가결되는 게 원칙입니까? 어느 게 원칙입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웃으며) 위원장님 저희들은 이제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고 의회에다 제안을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자,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끝났습니까?

정하영위원장

예. 자, 우리 손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홍섭위원

과장님.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나도 이제 예산서를 본 지가 이제 여러 해 됐는데 이해 못할 부분이 하나가 있어. 뭐냐 우리 예산편성지침을 내가 다 정확하게 내가 숙지를 못해서 그럴 수 있는데 우리 통상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연구개발비 또 민간행사 경상자본보조 등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10% 예산절감 해 가지고 여기 편성이 돼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그게 이현령비현령 같은 느낌을 받거든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합시다.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여기 자료에 보면 1회 추경예산에는 절감예산 편성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각 부서별로 이제 전체 금액을 한 10% 정도로 이렇게 절감편성을 하려고 하면 행사에 따라서는 똑같은 행사라도 비용이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건에 따라 좀 틀리기 때문에 어느 A라는 부서에 사업부기 항목이 뭐 1, 2, 3, 4, 5, 6, 쭉 있으면 요 1이라는 행사에서는 7% 정도만 삭감을 하고 절감을 하고 또 부족한 거를 일반 수용비나 행정관리비에서 좀 절감액을 좀 높이고 그거는 저희들이 뭐든지 다 똑같이 뭐 10% 다 이러면 좋은데 부서에 자율성을 조금 주는 거죠.

손홍섭위원

자, 자, 그래서 원칙과 기준이 없는데 원칙과 기준이 없이 탄력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금의 자율성을 그 부서에 줬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당초예산도 그래 하나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은 이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보조금 심의를 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래요. 이런 것 같아 내가 쭉 보고 본예산하고 지금 추경을 쭉 분석을 보면 정말 원칙 기준이 없어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안 맞아 가지고 보면 절감해 놓은 편성되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적용 안 했어. 행사나 경상이나 자본이나 또 뭐 업무추진비 어떤 경우에 또 돼 있고 그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나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부서 전체 금액으로 맞춰서 그렇게 예산편성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거든 적은 소규모의 어떤 단위사업에 기백인데도 전체 예산 사업비가 기백만원밖에 안 되는데도 또 그건 절감을 했는가 하면 그것보다도 엄청나게 기십배 많은데도 그것 또 적용 안 한 경우도 있고 이래.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에 설명 드린 대로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제가 좀 원칙과 기준이 없다 요 이야기를 지적하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구미시에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진단 중에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4,500정도 됩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나도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시설공단에 지금 조직진단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신규로 그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이 시설규모 면에 측면에서 보면 구미시 전체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비교도 안될 텐데 예산은 엇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에 이게 법적으로 조직진단을 주기적으로 강제하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뒤에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면요. 시설관리공단은 3년마다 한 번씩 경영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통 그 경비가 2,000정도 듭니다. 그런데 4,000을 해 놓은 것은 그동안에 시설공단이 지금 인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300명 정도 되는데 인력이 이렇게 늘고 또 우리가 위탁하는 사업도 굉장히 커져서 거기다가 조직진단까지도 요번에 봐서 그래서 경영진단 2,000정도 계산을 하고 조직진단 2,000정도 계산하고 그게 한목 해 가지고 뭐 그냥 2,000에 다 주면 되는데 그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가 비용이 얼마 들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원가계산 의뢰를 해서 공식적으로 얼마 정도 든다 요 비용이 거기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4,000은 그 2개를 하면 2가지 용역을 하면 4,000정도 들 걸로 추정을 하고 하는데 나중에 정확한 금액은 원가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구미시는 우리가 5,000만원인가요? 구미시 조직진단하는데?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초에 5,000세웠다가 4,500인가로 원가계산을 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규모 관계 없이 이제 법적으로 강제해야 3년마다 해야 된다 그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해야 됩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왜 당초예산에 포함 안 시켜놨나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이제 시기가 당초예산에 해 놔도 이 경영진단은 하반기 사업이라서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손홍섭위원

그래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내가 불러서 확인 합니다.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요망합니다.

강승수위원

예, 없으면 제가 한 말씀.

정하영위원장

다했습니까? 예, 자,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본예산하고 조금 무관한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담당관님 예산편성하시는데 늘 고생이 많다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인정하면서 뭐 동떨어진 질문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방분권 지자체 지방분권정책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을 좀 가져 보십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방자치발전을 하자면 지방분권이 필연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승수위원

예, 그렇죠? 뭐 다른 것보다도 뭐 다른 앞으로 또 사업부서에서 다뤄야 할 문제겠지만 총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건의하고 받고 행정적인 절차를 하다보니까 제가 질문을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의원님들이 쓰는 각종 포괄사업비 아니면 일명 나름대로 쓸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비가 연간에 24억쯤 하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쯤 편성이 됩니다.

강승수위원

예, 그래서 또 그와 맞추어서 도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또 지역 현안에 또 급하게 쓸 수 있는 쓸 수 있게끔 구미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약 연간에 연차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매년 좀 다릅니다만 약 48억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생각하건데 우리 지자체가 우리 구미시가 전반적으로 크게 지방분권으로써 우리 구미시가 원하는 방향으로써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시의원님들 어떤 의중보다도 도의원님들의 의중이 좀 강하게 적용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또 지역민의 어떤 의중도 반영이 잘 안 되고 어떤 포괄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매칭사업이 지금 5대5로 정확히 하라는 규정은 없지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5대5로 정확히 되고 있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그것 관례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그래서 관례적으로 뭐 5대5로 정확히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꼭 그런 식으로 저는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지고 특히 해당지역구 시의원 또는 뭐 읍장님, 동장님 여러 분들하고 좀 상의해서 상의된 데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나름대로 어떤 편성 뭐 순서에 또 맞지 않게 도 자금이다 중앙 자금이다 해서 내려와서 순서를 바꾸는 거는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 지고 그런 편성과정에서는 우리 구미시 예상 사업비를 매칭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금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뭐 오늘 의회에 말씀 안 하더라도 평소에도 많이 듣고 또 예산에 합리적인 운용이나 활용적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예, 저도 일선에서 일을 해 봤는데 잘 이렇게 조율이 돼서 이건 예산편성의 문제보다는 운용하고 과정의 문제거든요.

강승수위원

그렇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이 도의원님들이 가지고 오시는 그 예산이 그냥 포괄사업비나 이렇게 내려오면 좋은데 부기로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걸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예산편성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뭐를 걱정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주민의견하고 좀 받들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 예산편성을 바라겠습니다.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도 염두해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제 포괄적으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뭐 부시장님 시간 내 가지고 인사차 오셨는데 손 위원님 지적했듯이 아시동생 뭐라 하듯이 “참 든든합니다.” 이런 표현은 잘못 됐다고 이래 보고요. 특히 어제 또 국장님들 이래 오셔 가지고 설명을 충실히 하는 분도 계셨지만 뭐 개인 피치 못할 볼일이 있는 거는 이해합니다만 그런 거는 사전에 좀 일정 개인 일정은 조정했으면 싶고 특히 또 해외출장인 과장님도 계십니다. 그래 계장님 와서 설명을 하면 되지만 우리 예결위나 기획위 예산 다루는데는 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특히 또 아까 정하영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추경에 올라오고 기획에 다시 올라왔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의원 간담회나 혹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재차 선별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견해에서 보지 의장이나 뭐 몇몇 분이 이거는 누락시키고 또 동료 의원 몇몇 분이 저거는 다시 넣자 이런 어떤 발상은 곤란하다고 이래 봅니다, 향후에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공감합니다.

안주찬위원

예, 뭐 물론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오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면 우리 의원 자체가 의원을 또 인정을 안 하는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우리 간담회도 있고 기획에 행정위 산업위 위원회 회의도 있는데 이런 측면을 존중을 해야 되지 소수의견이나 이런 걸 반영을 해서 누구는 어느 사항은 넣고 어느 사항은 누락시키고 이런 경우는 좀 우리가 피해야 된다고 이래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말이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걱정한 게 뭔지를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기만 위원님.

기만

권기만위원

예, 뭐 조금 전에 우리 강승수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안주찬 위원님도 의견 내시고 또 뭐 우리 강승수 위원님은 두루뭉술하게 이야기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 말씀 이래 드리겠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지역구에 가보면 시의원, 도의원 이래 다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도의원한테 하면 금방 되는데 시의원한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거에 2～3년 전만 해도 우리 도비가 조금씩 내려오는 것 이런 것 포괄적으로 많이 내렸는데 요즘은 뭐 몇 억 받아 오면서 어디 500만원짜리 어디 1,000만원짜리 목을 다 정해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정해와 버리니까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들 한 지역구 보통 두 분 내지 세 분 계시는데 주민들이 의논을 도의원하고 해 버리고 시의원한테는 의논조차 안 해 버려요. 시의원한테 하면 안 되는 걸로 이제 인지를 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집행부에도 그거를 좀 편성할 때 예산편성할 때 100% 반영 무조건 하라 하는 도비 온다고 무조건 다 붙여 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 들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예?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들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지금 뭐 어디 도비 뭐 무조건 3,000만원 내려오면 무조건 3,000만원 시비 시의원님들은 뭐 읍면에 가면 동장님 면장님 의논도 안 하고 다 돼 버려요. 그러니 우리 기획실에서도 앞으로 편성하고 이럴 때 좀 많이 고민해 가지고 이래 해 주십사 이래 부탁드리고, 우리 또 안주찬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는 내용은 예산편성하고 이럴 때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 거예요. 시의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우리는 심사하고 감사하는 기능이에요. 무슨 안건 뭐 모 의원이 해서 되고 무슨 안건은 모 의원이 해서 안 되고 이런 것 있어서 되겠어요? 답변 한번 해 봐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그런 일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이 아까도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각 부서별로도 또 고민한 면이 있고 또 그거는 뭐 의원님들이나 또 지역구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또 이걸 해결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고 그렇습니다.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또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문제는 있겠지만 부서에서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부서 의견을 잘 받아서 그렇게 의원님들 고민하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들 하는 과정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래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뭐 의원님들이 23분이 다 계시잖아요. 모든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 현안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이라든지 해결하려고 다들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저희들 뭐 이제 어제 아래 1주년 됐습니다만 6월 오늘 5일이니까 어제 1주년 됐네. 우리 선거하기 전에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의원님들 공약 안 했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 공약들을 우리가 다 못하고 있어요. 그래 되면 지역구에 가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애로가 많고 오히려 능력없는 의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그러니 우리 집행부에서 실장님,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래 편성하는 과정에 이런 것들도 힘의 논리로 절대 하지 마시라 하는 내가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예를 들어 잔소리 많이 하고 이러면 힘있는 거고, 잔소리 적게 하고 이러면 힘없는 의원이에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뭐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이 생방송을 보는 각 사업부서에 부서장님들한테도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예산편성할 때 각 부서장들하고 잘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지금 안 그래도 여기 뭐 문화예술담당관실에 이래 편성해 놨는 거 보니까 우리 특위예산 특별위원회 있잖아 그죠? 아직까지 가동 중인데 보조금 이런 것 안 주려고 하고 신규사업 안 하려고 하고 전부 다 이런데 요번에 문화예술담당관 쪽에 보니 몇 개가 돼 있네. 이것 우리 동네 가면 우리 동네도 코스모스축제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안 하겠어요. 주민들 권기만 저거는 힘이 없어가 우리 동네 축제는 다 치워 버리고 다른 동네는 다 한다 안 하겠어요. 그것 왜 편성을 이래 해 놨어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참 고민스러웠었습니다. 뭐 당초……

기만

권기만위원

요 뒤에 보면 이것 편성을 보니 그래 해 놨네. 편성을 그래 어떤 동에 요구하면 해 주고 어떤 동에는 어떤 지역구에는 요구해도 안 해 주고 이래 편성을 해서 되겠어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기만

권기만위원

저희들이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겠어 의원님들이 전부 다? 예, 요것 뭐 담당과들 나중에 심사를 하니까 저희들이 물어보도록 하고 하여튼 각별히 유념해 가지고 의원님들 입장에 서 가지고도 좀 예산편성 좀 해 주시고 편성권은 뭐 집행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이래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하시는 일이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시는 일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부위원장

예, 기획담당관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권기만 부의장님이나 강승수 위원님 얘기한 거에 좀 보태서 한 말씀만 더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015년도 1회 추경 도비보조사업이 전체가 197억 정도 됩니다. 197억쯤 되는데 광역보조금이 75억, 우리 자체가 12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비라든가 도비 없이 자체사업 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백번 공감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강승수 위원님 얘기했는 것처럼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소규모사업들, 한 가지 예만 들어 보여 드리겠습니다. 암거박스 설치공사입니다. 광역보조비 400만원 내려 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재원 1,600만원입니다. 이런 사업은 집행부에서 조금씩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에서 아무리 명목을 딱 지어서 내려온다 그래도 400만원짜리까지 명목을 다 지으면 시의원들은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요런 부분들은 좀더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 강승수 위원 얘기한 거나 권기만 위원님 얘기한 거 우리 시의원들 마음은 다 똑같다 그래 생각됩니다. 꼭 좀 점검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같이 걱정한 걸로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자, 과장님 이때까지 여러 우리 위원님들 얘기 드렸는데 진짜로 우리 예산편성할 적에 잘 좀 참조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걱정하신 부분 잘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앞으로 제가 틀림없이 좀 하도록끔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1쪽이며, 세출예산이 145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전부 절감했는 것뿐이네. (김근아 위원, 손을 듦)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김근아 위원님. 자,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김근아위원

146쪽에 보면 기후변화적응대책 시행 계획수립비 해 가지고 용역비 해서 4,500 올라왔는데 기후변화적응대책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일단 해 주십시오.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이라는 게 이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지금 2010년도에 만들어지고 나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세부계획을 국가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다음 도단위 계획도 수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초자치단체는 금년도부터 이제 수립을 하도록 이게 대통령령에 시행령에서 개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아마 포항이 먼저 제일 먼저 했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사업비가 포항에는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처음 용역이 한 군데도 없는 데라 가지고 돈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1억4,500정도 들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지금 앞에는 선행 연구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약 4,500 정도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은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가 이제 적응훈련이라고 그렇게 이제 세부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아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금오서원 녹색길 걷기대회 해 가지고 6,000만원 올라 왔는데.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김근아위원

이것 의원님들한테 보고된 사항입니까?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아, 아닙니다.

김근아위원

이게 무조건 도비가 올라온다 해서 시비까지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거예요?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요게 이제 금오서원 녹색길은 2011년도에 금오서원 녹색길을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녹색길을 4.6㎞, 아마 전국에 125개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때까지 별로 이용한 것도 없고 이러니까 도에서 이제 녹색길 있는 데를 조금 이제 녹색길을 홍보 겸 해서 이렇게 이제 행사 좀 진행하고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근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거는 도비를 주면 무조건 시에는 승인도 안 받고 시비까지 이렇게 올려야 되는지? 도의원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게 저희는 모든 구미의 행사는 시의원들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봐요. 모든 예산집행 할 때. 그래서 이것 보니까 무조건 도에서 도비를 주면 무조건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거기서 일단 이거는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부위원장

예, 문화예술담당관님. 김근아 위원 얘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오서원 녹색길 걷기 대회 추진은 어디서 합니까?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양진오부위원장

누구하고 상의해서 했습니까?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특별히 지금 상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아니요. 금오서원발전후원회라든가 금오서원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어디하고 단체 협의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과에서 그냥 잡은 겁니까?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요게 이제 사실은 요게 이제 도에서 사실은 녹색길 걷기 대회가 이제 칠곡군에 한번 했고요. 문경시에도 한번 했고요. 봉화군도 했고 낙동강 주변에 쭉 있는 녹색길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미시에도 녹색길이 있기 때문에 한번은 해야 안 되느냐 이래 가지고 이제.

김태근위원

요번에 구미시 차례네, 구미시 차례.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그래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사업자는 누가 할 거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는 아직까지는 계획된 거는 없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문화를 알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것을 뭐 자존감 지켜주고 하는 행사들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우리의 소중함 가르쳐 주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김근아 위원이 말씀하셨는 것처럼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뭐 해당 지역구 시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다른 의원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 가지고 이런 사업인데 어떻겠냐라고 한 번쯤은 협의하는 것이 아마 좀 더 좋은 행사가 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사실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행사입니까. 그런데도 지금 김근아 위원이 검토의견을 내는 것은 그만큼 설명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설명을 드리려고 몇 번 갔다가 시간을 못 가졌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지역구 의원으로 봐서는 아주 서운한 얘기 아닙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데 못 하게 하니까. 일회성으로 마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도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하여튼 좀 더 충분한 설명을 해 가지고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양진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만

권기만위원

과장님 좀 잘해요.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삭감하고」하는 위원 있음

기만

권기만위원

삭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녹색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설명 확실하게 하이소.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정하영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3쪽, 107쪽, 108쪽, 111쪽, 112쪽이며, 세출예산은 155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맞지요 3.1문화재 맞지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맞습니다, 예.

안주찬위원

지금 계획은 수립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상당히 됐는 걸로 아는데 이게 뭐 듣기로는 좌초 위기에 있는 걸로 이래 또 듣깁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3.1문화재.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3.1문화재는 3월12일 인동에서 독립운동을 했는 시초 날짜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인동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번에 예산에 올렸는 추경전성립은 이제 1,000만원 지원사업인데 아마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뭐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다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접수한 바는 없습니다.

안주찬위원

내년도에도 진행을 하는 걸로 계획잡고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은 뭐 예, 진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제가 뭐 순간적으로 3.1기념탑하고 약간 혼돈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거는 나중에 3.1기념탑은 별도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홍섭위원

그렇게나 떠들어 쌌더니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

양진오부위원장

지난 정례회 때 하도 고생을 해 가지고 물어볼 게 없습니다.

손홍섭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어디 있나…… 전통예절교육 그러니까 159쪽 한번 보세요. 159쪽하고 그다음에 167쪽 야은예절교육, 그 두 가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전통예절교육은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형곡동에 응곡서원에서 지금 뭐 시․군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되기 전부터 이제 선비정신부터 예절교육을……

손홍섭위원

안 들려요. 마이크 좀.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예절교육을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심의할 때 이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이 이제 반영을 시킬 예정이고 이제 운영은 뭐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이제 연 2기씩 수료를 하고 있고.

손홍섭위원

그런데 야은예절교육은 얼마입니까? 2,700을 지금 편성해 놨는 건가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2,700만원 금년도에 편성했습니다.

손홍섭위원

또 삭감된 전통예절은 이거는 구미예절원 이야기 하는 거죠?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맞습니다,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850 어떤 기준으로 했나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매년 850정도 수준으로 해마다 이제 지원을 해 왔었고요. 본예산 삭감할 때도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또 야은예절교육원은 예산이 편성이 됐고 구미예절원 교육은 또 삭감이 됐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말이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요번에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같은 성격이고 또 전 구미에 문화원장 하신 김교홍 원장님께서 이것 구미예절원을 운영을 하고 또 수강생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이나 또 실장이 충분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잘못 했기 때문에 똑같은 성격이고 어떻게 보면 더 구미예절원이 더 앞선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건 삭감이 되고 하나는 또 이렇게 살아서 나오고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한 것이 아니고 또 편성을 했고 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도 구미예절원 뿐만 아니라 꼭 편성돼야 할 예술단체 예산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 잘 알다시피 저희들 동아리성 예산이 지금 40건에 42억9,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50% 삭감입니다. 그 과정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제가 당초예산에 삭감되고 다시 재편성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매년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진공모전 그죠? 매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사진공모전.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격년제로 하고 있는 전국사진공모전.

손홍섭위원

그래 이게 원래 매년 하다가 격년제로 언제부터 바뀌었죠?

「두 번째입니다」하는 담당 있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두 번째 격년제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이게 지금 매년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또 차문화축제하고 금오예술제, 금오예술제는 하나로 묶어서 이래 한다 그러는데 사실상 묶는 범위가 어딘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금오예술제는 우리 구미시 예총 산하에 있는 8개 지부가 있습니다. 8개 지부 뭐 아까 사진도 포함되고요.

손홍섭위원

예?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8개 지부.

손홍섭위원

뭐뭐 있습니까? 뭐뭐.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음악, 그다음에 사진, 무용, 연극, 국악, 문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총 8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각 사업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2013년까지는 개별 이제 행사를 추진을 해 왔었어요. 이렇게 이제 산발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의 운용이라든가 효율이 좀 떨어진다 이래서 이 각 사업 단위사업 한 지부에 1개 사업을 통합을 해 가지고 8개 사업을 함께 3일간 금오축제라는 예술제로 작년에 탄생을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처음으로?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그래 하니까 시민들의 참여율도 굉장히 높고 또 뭐 예를 들면 음악이다 무용이다……

손홍섭위원

자, 자, 자, 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논리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이야기냐 종합한다 그랬는데 사진은 따로고 차문화도 따로란 말이야. 사진도 거기 포함된다며?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포함됩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사진은 개별 사진공모전 따로 있는데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별도로 그 사진도 지금 전시회를 그날.

손홍섭위원

아니지 이 보세요. 그러면 이 금오예술제 9,000만원 안에, 9,000만원 안에 사진도 들어와야지 과장님 말씀이라면 하나로 묶었다라면.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사진, 미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이 사업을 그럼, 그러면 이 사업은 뭐고 이 사업은 뭐냐 이거지.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지부에 사업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지부에는 격년제로 하고 있는 전국사진공모전도 있고 또 구미청소년을 위한 사진공모전도 있고.

손홍섭위원

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데, 각 파트별로 나눠서 하던 것을 금오예술제라는 이름으로 테마로 해서 하나로 묶었다며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묶는 건 지금 이야기하는 것 답변하는 것 보면 묶는 것 따로, 또 개별적으로 하는 것 따로 이래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바꾸어 이야기 한번 할게요. 이 전국사진공모전 예산은 이제 따로 하는 겁니다. 그죠?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또 차문화축제 이것도 따로 하는 거잖아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차문화축제는.

손홍섭위원

별개입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8개 지부에 별개입니다.

손홍섭위원

자, 이것 따로 하는 것을 장 이 기간 내에 합니까? 금오예술축제 안에?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그래 합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의미가, 의미가 나는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자 좋아요. 금오예술제에 들어가는 세부 디테일한 파트별로 쭉 자료를 하나 주시고, 예.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여기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돼 있을 것 아닙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손홍섭위원

다 묶어서 하나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그게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것 이제 단위사업별로 내 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합쳤는데 금년도에는 금오예술제라는 과목으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손홍섭위원

자, 그러면 또 여기 밑에 한번 봅시다. 구미사랑음악회는 거기 해당이 안 되나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구미사랑음악회는.

손홍섭위원

예총 안에 포함 안 되나 이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 장로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소외계층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랑음악회를 매년 금오산 잔디광장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요건 별개 행사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혼돈이 일어나는데 금오예술제 예총 산하에 들어가는 걸 종합했다면서요? 종합한 부분을 하고 지금 우리 빨리 예비 검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세요. 뒤에도 보면 마찬가지라 시민을 위한……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시민을 위한 음악회라든지 뭐 이렇게 중복된 게 좀 더러 있어요. 거기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 예총 안에?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총 사업에 9,000만원 없던 것을 새로 만들면서 각종 단위사업은 따로 한다 이 말입니다.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그거는……

손홍섭위원

그래 중복성이 있다는 얘기지.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중복성이 없다는 걸 갖다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그래합시다. 일단 검토요구하겠습니다. 금오예술제. 예, 이상입니다. 금오예술제만 검토하는 걸로.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과장님 장천에 코스모스축제하고 인동에 도시숲 축제는 멀리 갔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그거는 지금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축제는 저희들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편성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편성하는 예산인데 아마 읍면동 축제는 행사성 뭐 축제성 낭비성이라 해 가지고 아마 본예산에 다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그것 뭐야 물론 문화예술과 소관이 아까는 아니고 지금은 두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요 부분은 또 문화예술 소관이란 말입니다. 160쪽에 보면 단편문학극 창작극 1,260만원짜리죠? 160쪽.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하고 161쪽 보면 도자기문화축전 1,000만원짜리네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아닙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안주찬위원

이거는 그러면 민간보조사업 아닙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합니다. 예, 민간행사보조로.

안주찬위원

지금 이게 있는 예산도 깎는 이런 추세인데 이것 추경에 또 신규를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2,000여만원 이상이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뭔지 또 이렇게 올려야 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먼저 단편문학극 창작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우리 시 소재한 전통있는 극단이 이제 2개가 있습니다. “공터 다”도 있고 “파피루스”도 있고요 “공터 다”는 이제 우리 연극 아시아연극제부터 해 가지고 또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많은 예산 사업으로 우리 연극단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피루스”는 이제 굉장히 전통적이고 오래됐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 역할에 비해서 또 예산지원을 하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서 단편극을 창작공연도 하고 오페라 공연도 하는 걸 갖다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도자기문화축제인데요. 요거는 이제 경상북도에서 이제 경상북도 총 도자기들을 갖다가 전시를 하고 또 홍보를 하고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 이제 우리 구미에서 개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도자기협회전에서 도자기를 전시를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워크숍을 해 가지고 도자기에 대한 문화를 우리 시민들에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 도비보조를 이분들이 지금 받아왔습니다. 받아와 가지고 일부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사실 도자기축제는 2008년도 하고 나서 한 번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리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안주찬위원

글쎄 말입니다. 지금 김근아 위원도 지적했듯이 도비 붙여왔다고 시비가 붙여주라 하는 법도 없고 말이죠. 또 특히 민간보조사업을 우리 행사성 사업을 줄이고 있는 시점에서 신규사업을 이렇게 다시 올린다 하는 거는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2건은 검토로 제가 요청을 합니다. 일단 검토를 해서 여러 위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걸로 추경에서 추경위원회 가서 말이죠.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9쪽 보면 이게 본예산 때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로예술공연 그다음에 전통예절교육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는 오히려 증액이 돼 가지고 원래 6,000만원인데 본예산 때 삭감된 게 8,000만원으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것도 그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려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전통예절공연 이야기 하셨죠? 예, 전통예절……

김근아위원

문화로예술공연 있죠?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아, 예.

김근아위원

문화로예술공연 이것 신규사업 아니 저거네.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문화로예술공연은.

기만

권기만위원

이름만 바꿨죠?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문화로예술공연은 동일한 이름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이름만 바꿨죠? 옛날에 축제하다가 이제.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기만

권기만위원

싹 바꿔서 이것 해서 뭐.

김근아위원

그러니까 이름 처음 보는 저건데.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문화로가 지금 현재 차없는 거리가 조성이 되고 또 청소년들이 많이 거닐 수 있는 자리로 지금 조성했지 않습니까? 토․일요일 되면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트레비분수 광장 주변에 저희들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락음악이라든가 이런 걸 토․일요일날 저희들이 공연하는.

기만

권기만위원

왜 축제를 하지 왜 갑자기 그래 이름만 바꿔서 이래 올려놨어 그래?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었는데 지금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문화로에 좀 음악을 심어준다 그렇게 좀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만

권기만위원

김근아 위원님 또 지켰다.

김근아위원

예, 그런데 찾아가는 음악회 여기.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찾아가는 음악회는.

김근아위원

왜 6,000만원이 8,000만원으로.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사실 6,000만원인데 8,0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사실 더 증액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는 건 이제 있는데 찾아가는 음악회는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 각 읍면동에 가 가지고 약 1,000만원에서 1,200만원짜리 적은 소예산으로 굉장히 알찬 공연을 하기 때문에 각 읍면동마다 지금 의원님 계시지만 서로 유치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실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향유기회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이제 가지고 공연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근아위원

과장님 제가 좀 이건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각 동에 이렇게 공연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김근아위원

뭐 봉곡동 같은 경우 테마공원이나 이런 데 기본 무대설치를 기본으로 좀 해 놓고 설치를 공연같은 걸 하면 무대설치비 이런 게 안 들건데 해마다 공연할 때마다 무대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 좀 검토 해 주시고요. 요것 2,000만원은 일단 검토로 제가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어디 있냐 하면 171페이지 여기 보면 중국여행. 예? 예, 민간위탁금에 중국전담여행 초청 팸투어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일단 부탁드릴게요.

「위탁금」하는 위원 있음

「위탁금」하는 위원 있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아, 예. 지금 뭐 잘 알다시피 지금 중국여행객 1,000만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이 주로 보면 뭐 서울, 부산, 제주도만 가는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사실 지방에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저희들 11월달에 추경에 반영해서 팸투어를 한번 했어요. 사전 답사여행을 인바운드 그러니까 중국전담여행사를 초청해 가지고 했더니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중국전담여행사를 초청해서 우리 구미에도 이렇게 박정희대통령 생가도 있고 또 삼성전자도 있고 또 금오산도 있다 하는 문화관광을 시켜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 관광객 유치를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또 사실 작년에 11월달에 팸투어 해 가지고 금년 3월달에도 지금 일본 아이치현 부인회에서 94명이 와서 1박2일 하고 갔고요.

김근아위원

이 대상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김근아위원

이것 팸투어 대상은 몇 명 정도 돼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약 15명 정도 하면 1박2일 정도 해서 저희들이 한번 사전 설명도 하고 우리 구미에 관광지도 한번 답사하면서 설명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근아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지금 도에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업입니다. 지금 각 마을마다 이제 뭐 유례도 있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각 23개 시․군에 1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마을이야기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김근아위원

구미에는 뭐 특별한 마을이?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찾아봐야 됩니다. 요번 예산 반영이 되면 예.

김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기만 부의장님.

기만

권기만위원

예, 과장님 애 잡숫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님은 항상 우리 상임위 오면 항상 고생 많이 하는 자리입니다. 보자 우리 추경이라 하는 거는 꼭 필요한 사업들 해야 되고 또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뭐 다른 우리 특위도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이런데 뭐 보조금 뭐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다 난리를 지기는데 왜 이래 그래 여기 보면 뭐 구미시, 160쪽에 한번 봐요. 구미시민을 위한 뭐 팝스음악회, 구미사랑대중음악회, 전통예술공연, 그 밑에 단편문학극 뭐 조금 전에 안주찬 위원님도 지적했는 것 도자기문화 축전 이런 것 이것 편성하는 자체가 형평성에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 우얄라고 이래 이래 편성해 놨어요? 이런 것 이래 편성해 놓고 이러니까로 문화예술담당관님께서 항상 이래 우리 상임위에 오면 이래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또 여기 앞에 부기 보면 문화로예술공연 그래 떡 해 놨는데 그래 저희들도 뭐 하매 의원 생활 그래 하매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이래 이름만 딱 바꿔서 이래 놓으면 모를 것 같아서 이래 해 놨는지 이것 과거에 축제라고 했는 것 아닙니까요? 문화로 축제라고 이래?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문화로예술공연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아, 그것하고 다릅니다. 2번도로 문화로 축제하고 요거는 다릅니다.

「그거는 문화로」하는 담당 있음

기만

권기만위원

요건 뭐 어떤 성격이에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2번가 문화로 축제는 지금 예산이 올해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래 요거는 뭐 어떤?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요거는 이제 순수한 2번도로에 문화로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만

권기만위원

예, 예, 예.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주로 이제 2번도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의 성격에 맞는 음악을 이제 6월달부터 9월달까지 저희들이 토․일요일.

기만

권기만위원

그리고 내나 보조금인데.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보조금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주최가 누구예요, 주최가?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총으로 저희 줍니다. 예총에 주면 예총에서 이제.

기만

권기만위원

별도로 또 이것 이 목을 정해서 예총에 넘겨줘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총에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럼 예총에 그래 이런 예총에 이래가도 주고 저래가도 주고 예총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이래 해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요거는 당초예산에도 이게 이것 참 뭐 문화로에 가면 그야말로 청소년들이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기만

권기만위원

그래 1,200만원 가지고 그래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그러니 참 예산을 더 반영하면 좋겠지만 최소의 어떤 경비로 1시간 이내로 저희들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이제 거기 지금 현재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오후 늦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만

권기만위원

전기가 왜 안 들어와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별도로 이제 전기시설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또 소요되는데 그것 이제 6시부터 해 가지고 7시까지 하면 그게 아주 별도의 많은 운영이 되더라고요.

기만

권기만위원

그 답변은 뭐 안 맞는 것 같고. 여기 앞에 660쪽에 제가 한 4건 뭐 음악회고 이것 성격을 설명을 한번 해 봐요. 꼭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제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구미시민을 위한 팝스음악회는 매년 선산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선산문화예술회관에서 회관에서 지금 개최되어 온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팝스음악회 약간 대중성이 있으면서도 약간 수준이 있는 품격이 있는 쉽게 말해서 KBS열린음악회 같은 그런 내용의 어떤 음악회고 매년 시행해 왔던 그런 음악회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어디서 하는데 이것?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요거는 이제 팝스음악회 담당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래 이 보조금을 주는 건데 이것 그래 지금 추경에 이것 뭐 길도 못 내고 의원님들 현안사업도 해결 못하고 이런데 이런 걸 꼭 추경에 넣어서 해야 되는가 의문스럽고요. 또 그 밑에 것 그것 한번 설명.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구미사랑대중음악회는 구미시장로연합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금오산에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든가 새터민 뭐 소외계층을 초대해 가지고 대중음악을 통해서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행사인데 뭐 음악공연도 하고 뭐 댄스도 하고 가요제도 개최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 밑에 것?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그 밑에는 전통예절교육은 불교사암연합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영산제, 영산제가 뭐냐 하면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돼가 있고 세계무형문화재 유산입니다. 그래서 영산제 공연을 통해 가지고 구미시의 발전과 시민안녕을 평안을 기원하는 그런 영산제 행사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이것도 뭐 종교계가 많은데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단편문학극은 아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파피루스” 예.

기만

권기만위원

안주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제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도자기문화축전도 그렇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 꼭 뭐 추경에 신규사업도 있고 연속사업도 있는데 이걸 추경에 꼭 해야, 안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제 생각이 듭니다. 요 5건 다, 5건 다 삭감입니다. 삭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166쪽 왕산 허위선생 사당건립 검토입니다. 그리고 171쪽 민간위탁금에 야은길재선생 스토리텔링 및 연구집 발간,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 이게 본예산 때도 분명히 구미의 어떤 문화․역사에 대해서 체계적인 구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지 못하게 각 신문사마다 스토리텔링을 올리고 해 가지고 거의 다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반은 살아가고 했는데 구미에 역사․문화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 도에서 하라 한다고 하고 길재야은선생 따로 하고 또 여기 산림경영과 보면 태조산에 대해서 하고 이게 전부 다 중구난방입니다. 어떤 체계가 없어요. 구미시에 예산만 지금 들어가지 전부 다 각자 놉니다. 구미시 따로 하고 언론사 따로 놀고. 야은길재선생 스토리텔링 및 연구집 발간 검토, 경북마을이야기 박람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위원

아, 잠깐만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본예산 때 문화예술과가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9건이 올라왔는데 동아리예산 정말 몇 개 안 됩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동아리예산이 삭감이 다 됐습니다. 동아리예산이 물론 뭐 항의를 하고 해 달라 하는 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문화예술행사는 구미시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정말 동아리를 활성화 하는 게 문화예술과에서 하실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사실 본예산에 우리 동아리 예산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액으로는 4억3,000입니다. 4억2,900에 건수로 보면 50여건입니다. 이거는 50%가 삭감된 아주 뭐 굉장한 삭감률을 했는데 저희들도 지금 많은 항의는 받았습니다만 이걸 근본적으로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뭐냐 굉장히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번 예산에 9,000만원 동아리축제 예산을 올렸습니다. 요번에 올려서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는 이제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결재를 맡아놨습니다만 일부 이제 의원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동아리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운영의 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일단은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예를 들면 금오산 뭐 올레길이라든가 아까 뭐 봉곡동 문성지 이런 데 이제 동락공원 이런 데 이제 동아리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저렴한 예산으로 공연을 하고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하고 또 그 중에서 잘하는 동아리들을 한번 모아서 동아리 페스티벌도 한번 하고 또 잘하는 사람들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앞으로 동아리들이 활성화 되고 그 각자 가지고 갖고 있는 재능을 구미시에 이제 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바꿨습니다.

박세진위원

매년 동아리 예산이 몇 건 정도 올라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약 100여건 됩니다. 우리 예산에 반영되는 게 100여건 됩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100여건이 되고 또 매년 이게 좀 해 달라고 동아리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열댓 건씩 매년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공모를 하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예.

박세진위원

그러니까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지금 예산을 안 받고 문화예술회관에 전시를 하고 자기 작품 동아리활동 하는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박세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아리 예산은 200만원, 300만원인데 대부분 다 날아갔어요. 정말 이거를 좀 문화예술회관에서 신경써 가지고 좀 발전할 수 있게끔 그래 해 주는 역할이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그것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자, 우리……

손홍섭위원

자, 저도…… 어, 어.

정하영위원장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부위원장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69페이지에 금오민속박물관 임대료 지원이 있는데 임대료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이건 참 금오민속박물관 무을 이제 무곡분교에 지금 금오민속박물관 사립박물관입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그것 지금 안전도 검사에 가장 나쁜 D등급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교육청에 소관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지금 현재 “나가주시오” 하는 이제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지금 이제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이제 다른 데 이제 이전할 장소를 찾는 기간으로 주고 그동안에 우리가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건데 근거는 이제 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 160만원 1달에 많이 되지 않습니다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그럼 160만원이 교육청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박물관 관리로 들어갑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아닙니다. 금오민속박물관으로 직접.

양진오부위원장

그런데 임대료로 되어 있잖아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아, 임대료 참 예.

양진오부위원장

뭐를 임대한다는 얘기입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그게 지금 임대받아 있습니다. 교육청에 경북도교육청.

양진오부위원장

그러니까 임대료는 교육청에 줘야 되잖아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그쪽으로 줍니다.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160만원 교육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

양진오부위원장

예, 그 외에 다른 거는 뭐 개별적으로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양진오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56페이지에 “아! 징비록”이 지난번에 왜 삭감됐습니까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좀 뭐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일방 삭감으로 했는데 “아! 징비록”은 이제 사실 우리 서애 유성룡 선생의 어떤 임진란 7년간의 어떤 기록인데 이제 국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오페라로 이제 해 가지고 경상북도 기획작품입니다. 그래서 시․군 순회공연인데 금년도에 꼭 이제 한번 우리 시민들 한번 올려주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그러면 하게 되면 주관이 도가 되는 겁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도가 됩니다. 도가 되고 거기 오페라단이 있습니다. 예, 오페라단이 주관이 되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제가 모 행사에 가니까 올 상반기에 도단위 행사가 왜 이래 많냐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이것도 도단위행사인가 확인했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위원장

자,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64페이지 시립박물관건립 유물조사 용역 요것 설명 한번 해 줘 보이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지금 우리 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해 가지고 시립박물관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현재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되면 문체부에 박물관 건립을 위한 평가를 받는데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 유물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유물 확보된 것이 이제 그게 아마 자료로 나와 줘야 합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제 요번에 용역을 발주해서 구미시 유물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서 평가에 대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현재 시립박물관 건립 이게 용역비가 지난번에 1억 됐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1억이 됐습니다.

정하영위원장

1억 우리 한 거죠? (김구연 문화예술담당관, 배석한 집행부 담당을 보며)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1억이지? 예, 1억이 맞습니다.

「1억 돼 있습니다」하는 담당 있음

정하영위원장

그것 맞죠?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정하영위원장

1억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1억인데 이제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많이 이제 예산이 조금 절약이 됐습니다. 예.

정하영위원장

그래 지금 용역하고 있네, 건립 이것 용역?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기본계획 건립계획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은 지금 발주 중에 있고요.

정하영위원장

있고? 또 그다음에 유물?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그거는 예 그래 갖고 저희들이 이제 유물이 있는지 얼마만큼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유물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다음에 부지가 확보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지자체에 건립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평가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선 유물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 시립박물관 예산이 300억이죠?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일단 300억입니다.

정하영위원장

300억인데 1억 가지고 시작하면 300억이 가는데 300억까지 하려고 하는 요것도 이건 또 별도로 합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이제 국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박물관 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국비 확보를.

정하영위원장

그래 박물관 건립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지금 현재 용역.

정하영위원장

용역만 나간 상태죠?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용역 중인데 용역 중에 9월달에 용역이 완료가 되는데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여러 군데 뭐 얘기만 이렇게 시내에 돌아다니던데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정한 자리가 있습니까? 자리가?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위치는 저희들이 지금 권역별로 또 이제 토지매입비가 너무 과다하게 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또 접근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금 부지를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정하영위원장

시립박물관 건립 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죠?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있습니다, 예.

정하영위원장

그 위원회 돼 있는 거는 벌써 하매 된다는 얘기인데……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심의위원회는 이제 용역이 어느 정도 중간쯤 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구성을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자문도 얻고 그 내용을 또 이제 용역에 반영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 당시 시립박물관 얘기할 적에도요 이게 뭐 이렇게 한다 참 삭감한다 한다 하여튼 논란이 있다가 결국은 편성이 됐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정하영위원장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장소는 어디에 해야 될 것이며 또 역사, 디지털역사박물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것도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이게 삽을 떠서 진행 공사 하고 있지 않잖아?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그거는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 아마 뭐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고 복잡합니다. 그게 도립공원 내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고 그다음에 뭐 일상감사를 받고 하면 10월초 정도는 저희들이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는 진행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면 여러 말들이 많더라고 그것 하는 데다 또 시립박물관 이게 방금도 했습니다만 300억짜리라 300억짜리를 1억 살짝 올려 가지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아 이게. 시립박물관이 어디 할 것이며 왜 이래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다시 또 유물조사용역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정하영위원장

이것 용역 또 유물도 조사 한번 해 봐야 되네? 또 그러면 지으려 하면?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유물이 파악된 거는 약 11,000여점이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이나 문중 또 회사에서 이제 갖고 있는 거는 2005년도에 문화원에서 조사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약 3,880점 정도는 있는데 그게 이제 10년 전 자료기 때문에 한번 정확한 유물을 조사를 해 가지고 확보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또 이제 확보방안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번에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제가 여기서 너무 무리한 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물 뭐 시립박물관 지으면 유물 거 박물관 전시할 유물도 없다고 얘기하던데 누가, 과장님 3,880건 같으면 무지 많은 건데?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많이 있습니다. 국보급도 지금 저희들이 있고요. 또 보물급도 있고 하니까 물론 이제 뭐 다른 곳에 저희들이 위탁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제 이런 자료들을 정확하게 한번 우리 손에 한번 쥐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또 문체부 평가 받는 데는 반드시 또 이 자료가 없으면 평가가 통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정하영위원장

하여튼 제가 이것 관심이 좀 많게 저, 많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자 요것도 검토로 한번 해 봅시다.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자, 됐습니다. 우리 더?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우리 정하영 위원장께서 개략적인 것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립박물관과 연관해 가지고 보세요. 우리 구미 선산 합쳐서 20년 됐는데 지금 27개 읍면동 지역에서 선산하고 구미 현재 행정타운 있는 지역하고 행정타운은 주가 박대통령기념사업 또 채미정 주변 정비사업, 선산지역은 성리학을 기점으로 한 저 뭡니까. 도개 불교……

「초전지」하는 이 있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초전지 조성.

손홍섭위원

초전지, 이게 다라고 중심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크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구미 행정타운 인근을 중심으로 한 박대통령기념사업, 금오산을 중심으로 한 역사디지털센터, 채미정 주변 정비사업 그죠?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예.

손홍섭위원

선산을 도리사와 도개를 중심으로 한 불교 초전지 그래 돼 있잖아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크게 이래 보면 삼각구도에. 시립박물관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립박물관도 필요한데 이러한 것이 산발적으로 전부 이루어지고 있어요. 산발적으로. 박대통령기념사업이 진행한 지가 20년 됐어요, 지금 근. 아직도 어느 정도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또 뭐가 올랐나 하면 박대통령 유품을 관리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역사관 자료관인가 지금 와 있네요, 그죠?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손홍섭위원

유품도 선산출장소에 일부 보존하고 있고 뭐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아마 그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하는 다시 한 번 필요한 것은 재조정도 좀 하고 하는 그런 T/F팀을 좀 구성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지금 뭐 권역별로 지금 말씀도 해 주셨고 지금 각종 사업하고 있는 내용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 뭐 각 사업별로의 어떤 성격은 또 다 다릅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그게 지금 문제라 하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다르지만 예 큰……

손홍섭위원

그런데 잠깐만 미안합니다. 각 단위사업 부서에서만 이거는 국비가 반영됐으니까 해야 되고 도비가 반영됐으니 해야 이렇게 각자 관심을 집중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전체적인 부분 제가 일부 빠진 게 있습니다만 인동권이 좀 빠졌네 그죠. 그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간다고, 안 맞습니까? 그런데 어느 하나 시립박물관에 결과적으로 역사디지털센터에 들어가야 할 것이 시립박물관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홍섭위원

꼭은 아니지만 일부가 그래 포함돼 있다고 이러한 것을 총괄하는 T/F팀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말 이것 생각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것 또 그다음에 박대통령 유품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이것 계획 구상을?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그거는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이라고 하는데요. 1월달에 저희들이 평가서 제출해 가지고 4월달에 이미 이제 국비확보가 되었고 또 거기 필요한 뭐 또 다른 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다 통과가 됐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뭐 잘 아시다시피 박정희대통령 동상 앞에.

손홍섭위원

그 주변에?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그 동상 넓은 터에 짓는 거로 확정이 됐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이것도 우리 심학봉 국회의원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도 진작 했어야 되거든 사실은 진작, 박대통령 유품하고 그다음에 정수대전 작품들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정수대전 작품은 저희들이 지금 일부는 지금 체육관에 보관을 하고 있고 거의 다가 지금 대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구미시청이라든가 아니면 유관기관에 저희들이 이제 다 보내 놨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좀 시간 나시는 대로 정수대전 작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좀 자료를 하나 주시고.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또 박대통령 지금 유품을 어디 지금 관리 보관하고 있는지 그것 나오는 대로 좀 자료를 하나 좀 준비를 해 주세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전부 뭐 여기 저기 산발로 흩어져 있어서.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박정희대통령 유품 전시관은 위원님 알다시피……

손홍섭위원

제가 말이죠. 우리 기획실장 계시는데 박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구미시청을 방문하는 기록을 달라 이러니까 없어요. 그만큼 이렇게 무책임하게 또 역사에 대한 마인드가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총괄하는 뭔가 하나 좀 이렇게 만들어서 좀 체계화 시켰으면 좋겠다. 필요하면 각 부서에 막 짜깁기 하는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행사 끝나고 나면 없어져 버리고 자료가. 그런 것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 예산심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검토한 사항 이렇게 다 해 놨기 때문에 저는 예산은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정보…… 요것 짧게 하니까 2개 더 하고 합시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발언대로 나오시고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부위원장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81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손을 들며)

안주찬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4개 구입으로 이래 돼 있는데 그것 어디 설치할 건지 좀 얘기 좀.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예, 무인민원발급기는 요새 동에 주민센터 복지 기능강화 때문에 이제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신청을 수요를 조사하니까 4대가 됐는데 본예산에 2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2대가 이제 추경에 신청했습니다. 지금 설치 예정은 사곡새마을금고하고 원평2동 그 정도로 신청을 받아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향후 계획도 있는가요?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향후에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면 이제 조정을 해서 그렇게 점차 필요하면 하는 걸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위원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어요?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지금 26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26군데에 대한 위치와 그다음에 이용빈도라 그러나 그 조사될 수 있습니까?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예, 다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일부는, 일부는 그 당시에는 적지라고 판단해서 설치 운영하는지 몰라도 위치를 좀 바꾸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반대여론까지는 좀.

손홍섭위원

아, 그래서 “참 돈 많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빠른 시일 이 회기 전에.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좀 자료를 주시고 그걸 파악될 수 있는, 이용하면 몇 명이 이용했다는 게 나옵니까?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예, 건수하고 수수료하고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빨리 주시면.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부위원장

예, 과장님 191페이지에 방범용 CCTV모니터링 용역 이것 민간위탁금인데 민간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아, 저희들이 예, 민간위탁으로 업체를 입찰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이것 처음부터 민간위탁했습니까?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처음에 할 때는 노인들 해서 했는데 이게 그렇게 하다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해서 이제 교육청에 거는 작년부터 바로 따로 예산이 나와서 했고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방범용은 작년 12월달 작년에는 1달만 하고 올해부터는 이제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민간위탁 하는 것을 뭐 협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했는 겁니까?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회계과로 이제 하면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서 적격심사를 해서 그렇게 업체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직영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민간위탁인지 몰랐습니다.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아, 직영은 아닙니다.

양진오부위원장

몰랐는데 그러면 그 모니터링 요원들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교육은 연간 교육으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거의 분기마다 시키고 이제 그것 시작하기 전에 근무수칙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요새는 개인정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벌칙이라든지 그런 거를 뭐 실장님도 하시고 또 담당 부서와 그다음에 이제 업체에서도 하고 그렇게 같이 해서 교육을 지금 분기마다 한 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제가 용역비, 이 용역비에는 인건비밖에 없죠, 그죠?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교육비는 별도로 없지요?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양진오부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저희들 기획에서 CCTV 관제센터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현장방문으로. 거기서 제가 느겼는 게 뭔가 하면 워낙 CCTV가 잘 돼 있고 워낙 선명하게 나와 가지고 누가 누군지 정확하게 식별이 다 됩니다. 개인정보가 엄청나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육비도 하나도 없고 다음에 뭐 관리도 민간위탁 시켜 놨고 이러다보면 우리 시에서 그 분들을 교육이라든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워낙 미약합니다. 그러니 별도 예산을 좀 잡더라도 교육비를 잡으셔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말이 잘못 나오면 무조건 뭐 사퇴를 시키든지 하는 그런 철저한 보안교육이 아마 직결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거기 한번 가보시면 정말 그 말은 화면에 누가 뭐 하는지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요. 영화에 아이 뭐 아이눈인가 뭐 하여튼 그것 보듯이 너무나 선명해 가지고 걱정이 되는 게 많습니다. 이 부분은 보안교육 문제는 우리 실장님이 직접 나서 가지고 철저하게 좀 시켜 주시고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문제가 안 생기도록 각별한 유념 부탁 올리겠습니다.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예, 부위원장님 걱정해 주시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교육을 뭐 담당직원부터 시작해서 매일 시키다시피 시키고 특히 지금 안 그래도 보안 때문에 그 뒤에 컴퓨터가 다 있거든요. 그 화면은 뭐 앞에 자기들이 보는 거지만 컴퓨터에 USB 시스템 자체를 다 막아놨어요. 다운을 못 받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경찰이라든지 자료가 요구 왔을 때만 오픈해서 자료 다운을 가고 개인이 그것 뭐 자료 다운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차단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보기는 뭐 자기가 볼지 몰라도 그 자체가 뭐 다운기능이 다 마비시켜놨기 때문에 예 그래.

양진오부위원장

예, 하여튼 요원들의 입조심을 특별히 좀 당부 좀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위원

예, 안주찬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사항 밑에 보면 초등학교 CCTV모니터링 운영비 집행 반납 하셨는데 이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그거는 예 초등학교 CCTV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운영하고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하면 그 일정 부분 남게 되고 그런 부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작년에 거를 이제 시수입으로 작년에 잡고 올해 다시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도록 그렇게 업무처리가 돼 있습니다.

김근아위원

작년에 예산이 하나도 집행 안 쓴 걸로 다 반납된 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요 예산 세운 부분은 그 반납금에 대해서만 이제 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근아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위원

자, 시간이……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양진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또 주문도 하시고 이랬는데 방범용 CCTV 그죠?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또 애들 위한 교육청 관할 하는 것?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것 책임은 우리 과장님이 있죠? 둘 다 합쳐서 누가 책임지나요?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일단 저희들이 부서에서 관리하니까요 예, 저희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예산을 어떻게 해 가지고 확보가 되든 간에 총괄적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예, 현재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이.

손홍섭위원

그러한 이제 책임 한계와 또 지금 논의됐는 어떤 보안의 중요성 문제, 운영 문제 전반적인 관리 운영 지침을 담은 틀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틀을 예?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렇게 하고 또 민간위탁에 따른 한계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이것이 낙찰이 되고 유찰이 되고 이런 과정에 절대적으로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방지대책도 그 틀 안에 담아줘야 되고 그죠?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담아 줘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금오공대와 구미시청 간에 조성되고 있는 불협화음 빨리 차단해 주시고 그렇죠?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예, 다는 아는 사항입니다. 이것 안 적으셔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학생들을 스쿨존이라든지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어린이들 뭐 유괴라든가 기타 선도 이런 것도 하고 또 예방치안도 하고 이러한 것을 하려면 우리 시장님이 늘 하듯이 “어디 가 가지고 뭐 실례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 그것 의미가 있는 이야기에요. 실시간 우리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예방치안을 하자는 이야기거든 그죠?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예방치안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 뭐 아실 거예요, 그죠?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환기를 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 틀을 반드시 만드세요.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칫하면 여기로 인한 서로 책임질 부분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과장님. 자, 여기 뭐 전체적으로 다 잘 들으셨죠? 예산 삭감 하나도 없는데 그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홍보담당관실 남아 있는데 요것 잠깐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다 하고 할 겁니까?

정하영위원장

요것 잠깐 하나 요거만.

손홍섭위원

아니……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도서관.

손홍섭위원

어차피 뭐 다 중식인데 밑에 또 시립도서관까지 해야 되는데.

정하영위원장

시립도서관 이거는.

「도서관 식사하고」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

예? 시립도서관까지인데 삭사를 하고 해야 되지.

「식사」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위원

도서관하고 시립 이거는 다르니까 정책기획실만 퍼뜩 하지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정하영위원장

요거만 하고, 요거만.

손홍섭위원

시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홍보담당관, 3개 해야 되는데?

정하영위원장

예, 요거는 사업소니까 뭐 큰……

박세진위원

사업소니까 1개만.

정하영위원장

자, 홍보담당관실은 담당관 나오셨고,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예, 홍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93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4쪽 신문보도 사무관리비 시정역량강화 전국규모행사 등 홍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아위원

뭐 어떤 거요?

박세진위원

너무 빨리 했습니까?

김근아위원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위원

194쪽요. 언론매체 홍보비 해 가지고 시정역량강화 전국규모행사 등 홍보비 1억2,000 언론홍보비가 25개사인데 1억2,000이나 되는 이유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창

이대창홍보담당관

예, 우리 뭐 언론홍보비는 사실 우리가 거기 당초예산에 다 한꺼번에 올리면 좋은데 이 수용비가 탑다운제가 되다보니까 늘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본예산하고 추경 때 이래 올라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예산은 앞으로 우리 전국단위행사라든지 또 앞으로 제11회 구미축제도 있고 각종 시책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대내외적으로 알려 가지고 구미시의 이미지를 제고해서 또 살기좋은 도시를 홍보하는 그러한 홍보비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홍보를 통해서 구미가 더 역동적으로 세계속에 구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아위원

예, 이것 자료 좀 제 방으로 좀 언론사 뭐뭐 주는지 일단 검토로, 자료 좀 보고 하게.

대창

이대창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근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TV기획홍보캠페인방송을 한다 그랬는데 이것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대창

이대창홍보담당관

예, 요거는 아마 의원님도 가끔 뭐 MBC나 TBC나 이래 보시면 구미시 살기좋은 구미시 수출도시 뭐 기업유치하는 광고 캠페인이 있을 겁니다. 한 30초 가량 나올 겁니다. 그러한 스팟광고에 나가는 기업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그러한 기획홍보광고입니다. TV에 나가는 겁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이거는 6개월 단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송 몇 회 기준으로 하는지?

대창

이대창홍보담당관

몇 회, 보통 이래 하면 저희들이 1달반 정도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1번, 뭐 하반기에 1번, 또 연말에 1번, 필요할 때마다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어떤 데 할 때는 1달 할 경우도 있고 1달반 할 경우 있고 예산규모에 따라 가지고 그래 틀립니다.

안주찬위원

1억 들여 해요?

대창

이대창홍보담당관

예, 그게 뭐 방송사가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그죠? MBC, KBS, TBC 뭐 또 그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저희들 진행하고 있는데.

안주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창

이대창홍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중식을 위해서……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할 것도 없는데요.

정하영위원장

예?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2개는, 2개는 그냥 좀 해 주세요.

정하영위원장

이건 또 시간이 좀 걸리잖아?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정하영위원장

자, 식사 하고 합시다. 예,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사 마치고 오후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술회관 관장님께서는 아마 잠깐 출장가셨는 모양인데 남국진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99쪽부터 402쪽까지이며,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아마 설명 잘 하셨는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부위원장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03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도서관도 3,200만원 삭감돼서 없습니다. 감했는데.

기만

권기만위원

전부 뭐 감했는 것뿐인데.

정하영위원장

예, 감액이고 증액이 없죠?

완진

정완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중앙도서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영

이수영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6개 부서에서 요구한 1회 추경예산은 270억1,100만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1,552억9,800만원입니다. 이번에 편성 예산은 지역안정 및 교육지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공단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체육시설 및 법적 인건비 등 꼭 필요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계장 김용보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해외출장 중이어서 제가 오늘 대리 참석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2쪽이며, 세출예산은 199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과장님 뭐 출장 중이라 그러니까 우리 방범용 CCTV 있지 않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예.

안주찬위원

그걸 지금 예산 대비해 가지고 몇 % 정도 설치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지금 2015년도 상반기에 공사 중에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요 금년도 예산은 아마 6월 중에 완료는 되지 싶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럼 후반기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후반기는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하고 하게 되면 9월 중순이나 10월쯤 돼야 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추경에 10억을 더 올린단 말이라요?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예, 예.

안주찬위원

그러면 소요 대비 우리 준비가 다 되는 겁니까? 물량 측면에서 보면.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현재 100%가 되는 것은 아니고 2017년도까지 저희들이 2,00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으나 아직 100%는 아직 안 됩니다.

안주찬위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해요?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우선순위는 지금 읍면동이나 민원인들 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서에 신고된 범죄발생률이라든지 또 앞으로 일어날 그런 부분들 경찰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안주찬위원

후반기 그러면 추경에 10억이 올라오면 나머지기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그렇지만 내년도에 2016년도에도 다시 또 예산을 또 확보를 해야 저희들도 2,000대를 2017년까지 완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위원

예,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202쪽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제복구입비 해 가지고 6,750만원이 돼 있었는데 당초예산 때 본예산 때 이게 삭감되었는데 3,375만원이 증액된 이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예, 이 부분은 본예산 때 전액 삭감된 분이 아니고 검토 삭감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당초에 900명에 대해서 제복을 구입 지급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본예산에도 1/2 계상이 되어서 의회 조정 중에 1/4로 조정이 됐습니다.

김근아위원

1/4?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사실 제복이 많이 낡아서 요거는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근아위원

그러면 여성, 여기 보면 여성자율방범대원 제복비 해 가지고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예.

김근아위원

이거는 뭡니까? 여성들이 그동안 옷이 없었는가? 제복이?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예, 금년도에 이제 여성자율방범대가 새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옷이 없는 상태에서 여성들에게도 또 제복을 구입하게 되면 소속감도 느끼고 또 일체감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아위원

아, 예. 그리고 205쪽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해 가지고 평화통일기원음악제 해 가지고 2,5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예, 요 부분은……

김근아위원

신규사업 같은데 이건?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요거는 이제 시비, 도비 50%씩 부담하는 행사로 지금 우리 구미에는 북한이탈주민 280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주민들에게 오케스트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시민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김근아위원

아까 문화예술담당 거기에서도 뭐 이탈주민들 위해서 뭐 축제 해 가지고 하나 올라왔던데 총무과에서 또 별도로 이런 저걸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저희들이 이제 이탈주민 업무가 지금 총무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생긴 처음으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지원된 사례가 없어 가지고 조례도 올해 제정을 했습니다. 1월달에.

김근아위원

그럼 요것 사업계획서하고 제 방으로 좀 다시 자료 좀 보고요. 요것 일단 검토 요망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양진오 위원님.

「특별한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부위원장

예, 209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영어체험 학습 19억7,000만원인가 1억9,000만원이다 그죠? 삭감됐는데 도예산 확보를 못한 겁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요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도비 가내시가 좀 늦게 돼 가지고 저희들은 대비를 해서 저희들 예산을 삭감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 예산 확정된 이후에 도비 보조금이 가내시가 늦게 좀 내려와 가지고.

양진오부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우리 계획 세울 때는 학교별로 몇 명 간다고 계획을 다 세워 놓잖아 그죠?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그런데 1억9,000정도 2억정도가 빠지면 그게 착오가 많이 안 오는가요?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하여튼 저희들 계획한 사업에는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2억이 부족한데도 관계 없겠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어떻게 대상을 확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산은 맞춰가는 걸로 알고.

양진오부위원장

전년도에 아마 그런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우리 한 학년 정도는 갈 수 있도록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니까 좀 안타까워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예, 요건 진행상에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착오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하나 더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1개 건설이 설립이 있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예.

양진오부위원장

아마 지난 시정질문도 있고 해서 아마 체육과하고 총무과에서 하나씩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개 이걸 다 하고 나면 기존 계획되었는 거는 다 나가는 겁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지금 다목적강당은 아직도 지금 신청이 7개교까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여기도 선정순위위원회에서 선정순위에 따라서 더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아직 3개 학교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올린 걸로.

양진오부위원장

지난 선정위원회에서 아마 1번부터 해서 6번, 7번까지 아마 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예, 맞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그래 아마 이 예산이 다 나간다면 체육하고 총무에 아마 3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3개가 남아 있는데 이 순번이 어느 기관에 의해 자꾸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해 놓은 순번은 될 수 있으면 지켜나갈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도 좀 체계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에 대해서 잠깐, 우리 안주찬 위원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잠깐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방범용 CCTV설치 위치 설치용역 지난번에 한번 나간 적 있죠, 그죠?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예, 입지선정용역을 3월28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완료 다 됐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예.

양진오부위원장

아, 그러면 선정된 데 순위에 의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다 그죠?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예, 예. 선정한 상태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 거의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거의 집행 다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존에 새로 신설했는 거와 교체했는 것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아, 제가 비율은 지금 당장 얘기가 좀……

양진오부위원장

대충 대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담당

시정담당

박주영 전체 사업물량은 750대 정도 되고요. 교체대상은 106대 정도 됩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아, 106? 160개요?

담당

시정담당

박주영 106대 정도 됩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아, 106개 교체고 그럼 640개 정도는 신규로 한다 그죠?

담당

시정담당

박주영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예, 그러면 새로 이제 10억 정도 잡히면 여기는 대충 어느 정도 비율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담당

시정담당

박주영 현재 10억 예산 올라갔는 부분은 신규로 설치할 대상이고요. 교체대상은 지금 우리 상반기 집행잔액으로 지금 30대 정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아, 제가 왜 이래 물어보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설계용역이 3월달에 나와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또 앞에 오래된 거는 교체하고 새로하고 하다보면 구석구석 급한 데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담당

시정담당

박주영 예.

양진오부위원장

그러니까 앞에 했는 것도 중요한 데 해 놨는데 안 보이니까 그것도 바꿔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안배하셔 가지고 총무과에서 안 보이는 카메라는 달아 놔 가지고 의미가 없잖아 그죠? 하여튼 그 부분을 잘 점검해서 해 달라고 그래 말씀 올렸습니다.

담당

시정담당

박주영 예, 교체대상도 잘 정비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교육지원계장 어디 갔어요? 지금 양진오 위원 질문했는 7억8,600 이게 구평초등학교 그 강당입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덕종 예, 그렇습니다. 구평초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계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그것 차이 나는 차이점은 뭔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덕종 이게 다목적강당사업은 이제 특별교부금사업입니다. 이게 원래. 그런데 특별교부금에서 이제 도교육청 산하에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방세수의 재정자립도를 봐 가면서 “20%가 대응투자를 해라. 그다음 10% 대응투자를 해라. 안 그러면 5% 대응투자를 해라. 아니면 공짜로 해라.” 뭐 이렇게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작년까지는 30% 대응투자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구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6억의 강당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은 특별교부금은 18억, 우리들이 7억8,600 이래 플러스해서 다목적강당이 그래 들어서게 됩니다.

안주찬위원

아, 그러면 국비가?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덕종 국비가 70%가 국비가 되는, 예.

안주찬위원

그러니 시비 30%?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덕종 시비 30% 대응투자입니다.

안주찬위원

7억8,600이다 이 말씀이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덕종 예, 예. 그럼 전체 공사비는 26억의 공사금이 이렇게.

안주찬위원

그러면 다목적강당이 아니고 만약에 급식소를 별도로 건립한 경우는 어떻게 지원을 하는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덕종 급식소 겸 이래 갖고 다목적강당이 되게 짓고 별도로 이제 분리해서 지을 수 있는 급식소 원래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게 원래 도교육청에서 급식소를 지어 주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이제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이제 급식소와 붙어서 짓는 거니까 이제 총무과에서 이제 관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별도의 그러면 독립강당을 지을 경우에는 그럼?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덕종 독립 강당도 지을 수 있습니다. 예.

안주찬위원

교육지원계에서?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덕종 예, 예. 그게 대응투자 개념으로 다목적강당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래 나온 김에 내가 또 모르는 게 구미학숙시설 개보수하고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 입사생 증원인데 경북대학교 말고도 또 학교 다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 내용을 좀.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덕종 지금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 추가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 경북대학교에 향토생활관 3억을 줘서 30명의 학생이 향토생활관에 지금 입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요 기준은 우리가 시장님하고 정할 때 구미학생 1,000명 이상을 수용하고 있는 학교, 그 학교에 향토생활관에 여유분이 되는 학교, 또 구미에서 우리가 매년 모집할 때 비율이 3대1 이상 되는 학교에 대해서 좀 추가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 봐서 경북대학교가 제일 먼저 출발을 했고 연차적으로 가보면 지금 1,000명 이상 되는 학교가 영대, 그다음에 대구대 요 정도가 이제 1,000명 이상이 학생이 우리 구미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경북대도 1,000명 이상입니다. 예.

안주찬위원

그 3대1이라 하는 거는 무슨?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덕종 신청할 때 자기가 입사생을 신청할 때 우리가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비율이 한 30명 모으는데 120명 이상 온다든지 경쟁률이 그 정도로 되는 학교 그 정도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미학숙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요번에 우리 의원님이 지원해 주셔서 말끔하게 한번 의원님 정리 됐습니다. 의원님 한번 모시고 갈 기회 있으면 견학 한번 하시면 좋은데, 창틀이 너무 오래 돼서, 창틀이 너무 오래 돼서 그걸 좀 교체하려고 그래 생각하고 1억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덕종 창틀이 노후돼 갖고 에너지가 너무 소비율이 너무 심하고 건물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창틀을.

안주찬위원

그래서 창틀이 들어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덕종 창틀을 전면 교체하는 걸로 해서 1억을 추가 좀 요구하게 됐습니다.

안주찬위원

추경에 올렸단 말씀이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덕종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계장님.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예.

박세진위원

200페이지 직원해외 공무출장 및 선진문화체험 200페이지 있고요. 207페이지 보면 명예퇴직자 해외연수, 또 맨 밑에 보면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해외연수, 또 뒤에 보면 노사파트너 해 가지고 뭐 국내여비 이래 있는데 200쪽하고 207쪽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200쪽은 저희들 이제 총무과에 계상된 예산으로 전체 실과소에 실과소에서 자체 계획이나 중앙이나 도계획에 의한 해외출장여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박세진위원

207쪽은요?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207쪽은 맹 같은 총무과 예산으로 인사계에서 우리 명예퇴직이나 장기근속 후에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비입니다.

박세진위원

그것 말고 밑에 것?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해외연수.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예, 그거는 지금 우리 도에 중견관리 양성교육이 7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교육 과정에 해외연수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박세진위원

벌써 지출했습니까? 이 부분은?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아직 올해는 예, 아직은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요 2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홍보지원사업 이건 뭡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요 사업은 자유총연맹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교육으로써 지금 자유총연맹에서 경상북도지회에서 강사료는 다 대 주고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홍보책자나 사무용품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청소년들에게 안보교육이 주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꼭 필요합니까, 안보교육이 지금?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지금 뭐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우리 정세로 봐서는 안보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세진위원

시에서 봐서는 안보교육이 필요하다?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예, 그리고 또 자총이란 단체가 주 목적이 안보 통일이란 목적을 갖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박세진위원

검토하겠습니다. 그 밑에요. 민족통일 도대회 개최인데 이 행사 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지금 요거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10월 중에 할 계획에 있는데 감을 예산절감을 좀 시킨 부분입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아직 행사도 안 했는데 무슨 예산절감을 시켜요? 지난해 행사를 잘못 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아닙니다. 예산절감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줄여서 하려고 100만원 정도 줄여봤습니다.

박세진위원

목이 구미시에서 대회 하는데 도대회 하는데 구미시비를 왜 지원해 줘요? 목을 바꾸든지.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오는 겁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작년에 이제 경산에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도 돌아가면서 유치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 보니까.

박세진위원

이거는 삭감하겠습니다. 구미시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구미시에서 무슨 뭐, 안 그러면 “구미시”를 넣든지요?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도대회 하면서 구미시비로 다 해요. 이건 삭감입니다. 모범통리장 해외 문화체험 삭감입니다. 민간위탁금 마찬가지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하겠습니다. 평화통일음악회 뭐 느닷없이 이것 생전 안 하던 평화통일음악회를 총무과에서 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요게 처음이 아니고 작년에도 한 차례 했습니다.

박세진위원

이것 그러면 문화예술행사에서 해야 되지 왜 총무과에서 해요?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저희들이 이제 이탈주민 업무가 저희들 총무과에 있다 보니까 하게 됐습니다.

박세진위원

위탁이 아니고 이건 민간행사 사업 보조를 주는 거잖아요?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이것 도비가 또 반 있고 시비가 반 있고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이것 삭감입니다. 다음 208쪽 한자능력향상 프로그램지원 이게 지금 몇 개 학교 하고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지금 상반기에……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덕종 교육지원계장 김덕종입니다.

박세진위원

예, 예. 설명해 보세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덕종 한자교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자교실은 지금 초등학교가 27개가 참여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가 제일 처음 출발할 때 15개 센터를 엄선해서 출발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42개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초등학교에 우리 시장님께서 한자교육에 상당히 많은 관심도 있고 이래서 저번에 한번 우리가 특별강사도 한번 교장 불러 했는데 또 추가로 그 학교에서 10개 학교가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것 좀 반영해 주시면 10개 학교를 좀 추가로 해서 37개소가 좀 한자교육을 애들이 받아서 좀 인성 하는데 좀……

박세진위원

과장님.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덕종 예.

박세진위원

“시장님이 관심 많아서” 이래 답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시장돈입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덕종 아니, 그것 또 애들이 또 상당히 한자교육에 상당히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지금 3,000만원 벌써 지출됐죠, 전반기에?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덕종 예, 하매 다 지출됐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러면 학교를 하려면 초등학교 전체를 다 하고 지역아동센터를 하려면 전체를 다 해야 되지 몇 개 학교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덕종 그거는 이제……

박세진위원

이것 삭감입니다. 구미학숙 시설 개보수 삭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박세진 위원 제가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자, 계장님. 요 208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환경개선사업비.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예.

정하영위원장

그게 지금 올해 이게 3,000만원씩이면 전에는 5,000만원씩 했었죠?

담당

총무담당

김용보 전에도 5,000만원, 3,000만원, 3,000에서 4,000 뭐 2,000 이런 단계적으로 뭐 학교마다.

정하영위원장

5,000만원씩 안 했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덕종 교육지원계장 김덕종입니다. 저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학교별로 2년에 한 번씩……

정하영위원장

그렇지.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덕종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예산이 거의 5,000만원 기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맞아 그래 했지.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덕종 돌아가는 걸 작년에 이제 우리 업무개선을 하자 이래서 이제 거의 지원도 많이 됐고 개선하자 그래서 이제 심사를 거쳐서 금액에 한정 금액에 높고 낮음에 관계 없이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겠다 이래서 올해 33개교에 9억에 일단 예산을 집행을 올해 했습니다. 33개 학교에 9억의 예산을 집행하다보니 거의 돌아가는 게 2,500에서 3,000정도 사이에 지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총.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덕종 초등학교가 지금 40……

정하영위원장

48개?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덕종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48개 아닙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덕종 예, 예.

정하영위원장

48개에 그러면 37개 같으면 이것 총 37개예요? 그래되면?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덕종 예, 원래 지원기준은 37개교, 요번에 2억1,000 보태면 37개교 정도가.

정하영위원장

37개 되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덕종 예, 지원되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11개 빼고 다 나가네?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덕종 초등학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초․중․고 다 해당되니까요.

정하영위원장

초․중․고 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덕종 90 몇 개 학교, 94개 학교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 94개 중에서?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덕종 예, 예.

정하영위원장

그래 올해 이제 이것만큼 증이 되는데.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덕종 예.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이것 심사는 뭐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덕종 심사기준은 뭐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학교가 꼭 필요한 사업이냐. 또 애들 안전에 필요한 게 우선점수를 두고 또 학교 환경개선에 많은 우선점수를 두고요. 그다음에 지원시기가 또 조정합니다. 최근에 지원한 학교는 좀 뒤로 미루고 지원을 안 받은 학교에 좀 가점을 주고 또 학생 수도 좀 우리가 배려를 좀 했고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좋습니다. 요거는 검토로 하겠습니다. 원리원칙에 의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덕종 예,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자, 이상이고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부위원장

안전재난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3쪽이며, 세출예산은 217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장

이게 예산이 우리 과장님 이렇게 늘어났는 거는 저류시설 때문에 그렇죠?

동주

설동주안전재난과장

예, 우수저류시설이 당초에 본예산에 국비부담금 분을 이제 못 했는 부분을 요번에 반영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국비가 워낙 많아서 이건 해야 되는 사업이죠?

동주

설동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근아위원

여기.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위원

예, 219페이지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국제안전시범학교 운영사업 추진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동주

설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근아위원

이게 어디에서 합니까? 어느 학교에서?

동주

설동주안전재난과장

국제안전시범학교는 WHO 저희들이 이제 국제안전도시 운영 관계에서 이제 전체 교육청에 의뢰해 놨습니다. 교육청에 의뢰하면 우리 관내 48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한 학교를 선택해 주면 시범학교로 운영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김근아위원

아직 그럼 학교가 선정된 거는 아니네요?

동주

설동주안전재난과장

예, 아닙니다.

김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주

설동주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새마을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3쪽, 108쪽, 112쪽, 113쪽이며, 세출예산안 229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749쪽, 75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자, 과장님.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예, 제가 먼저 이렇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새마을국제연수원 리모델링 3억 요것 삭감입니다. 자, 234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 및 숙원사업 요게 증액되는 부분 있죠?

안주찬위원

몇 페이지요?

정하영위원장

234페이지. (김영준 새마을과장, 예산서를 찾아보고 있음) 됐습니까? 주민편익 및 숙원사업.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8억8,000만원 말씀입니까?

정하영위원장

예, 그리고 이게 또 증액 안 됩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증액되는 것 얼마 더 증액됩니까? 10억2,800?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정하영위원장

여기 증액되는 부분만큼 삭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쪽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및 이건 별도로 17억 있죠? 증액되는 것 요건 장 놔두고, 요 2건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아마 뭐 리모델링하고 또 이거는 늘 매년 이렇게 주민편익사업은 하던 거니까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됐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다른 위원님한테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하영위원장

이것 뭐 리모델링 다 알잖아요. 예, 우리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위원

예, 230쪽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김근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보면 전국 새마을여성합창제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김근아위원

이것 본예산 때 삭감됐는데 지금 4,000만원 다시 올린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장

400만원.

김근아위원

아, 400…… 천만원.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4,000만원입니다.

김근아위원

4,000만원.

정하영위원장

4,000만원.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요게 이제 새마을여성합창제가 우리가 격년제로 지금 새마을여성합창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매년 이때까지 보면 예산을 7,000만원씩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마추어 합창제가 아니고 이게 보니까 전국에서 이래 참여하는 이런 합창단에서 말하자면 상금 사냥을 위한 이런 합창제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폭 좀 낮춰 가지고 순수하게 아마추어들끼리의 경연대회를 하면서 우리 구미시의 새마을을 홍보를 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아주 낮게 4,000만원 해서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당초예산에서 이제 하반기에 하는 사업들은 자체 정리를 좀 해 달라 해 가지고 정리가 됐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근아위원

요것 격년제로 한다 했잖아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김근아위원

2년 전에 했을 걸요. 1년 전에. 2013년.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2013년도, '11년도 '9년도 '7년도 이렇게 했습니다.

김근아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제 방으로 좀 부탁하고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김근아위원

요것 일단 검토, 검토하고 여기 또 232쪽 여기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연수 및 평가대회 해 가지고 1,200만원 이것도 당초예산에 삭감됐었는데 1,200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해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요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사업인데 시기가 하반기로 조정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서는 좀 자체 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감이 됐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 1년간 이제 평가를 하면서 요게 이제 우리 해평청소년수련원에서 이제 합니다. 매년 이제 해 왔는데 청소년 솔밭에서 해 왔는데 이제 읍면동마다 부스를 1개 만들어 줘 가지고 자체 평가를 하면서 시 전체적인 평가대회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근아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부위원장

232페이지에 위쪽에 보면 민간이전비 해 가지고 도예산 50만원에 시예산 9,800만원이 있고, 800만원 증액했는데 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새마을과장, 예산서를 찾아보고 있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어디쯤 말씀하십니까?

양진오부위원장

232페이지.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양진오부위원장

자연보호, 자연사랑운동전개 제일 마지막 쪽 같습니다. 민간이전. (김영준 새마을과장, 예산서를 찾아보고 있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어디지……

양진오부위원장

페이지가 이상하게 넘어가서 저도 연결 잘 못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237페이지에 자연사랑운동전개에서 쭉 넘어왔잖아 그죠. 요 내용이…… 요것 지금 증액한단 말이잖아요? (이상억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담당자, 양진오 부위원장에게 설명하고 있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도비가 50만원 내려와 있고 전체가 예산액이 기정액이 9,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9,857만1,000원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했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아, 이게 전체적인 이게 합계를 내다보니, 합계인데 이게요. 도비는 이제 변동이 없고 시비만 600만원 전체적으로 자연사랑운동전개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600만원이 이제 불었는 택인데 이게 보면 자연보호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600만원이 불었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도비는 변동이 없고 도비보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과장님 요 내용은 제가 좀더 봐야 되니까 검토로 해 놓겠습니다. 증액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놓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예, 예. (안주찬 위원, 손을 들며)

안주찬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됐습니까?

양진오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새마을과장님.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끝났어요? 아니, 질문에 대한……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예, 예.

안주찬위원

우리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용우 계장님 담당하지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작년에 집행했는 실적하고요. 올 전반기도 일부 집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을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를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예.

안주찬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끝으로 제가 하나 더 묻고 여기 회의장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올해 우리 도덕협회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왜 안 됐습니까? 한번 얘기한번 해 보이소. 제가 분명히 여기서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일단은 뭐 저기 의회까지 안 왔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뭐 일이기는 합니다만 사업부서하고 뭐 예산부서하고의 그런 뭐 밀고 당기는 모습이라든지 책임전가 모습은 내 보여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부서로써 해야 될 일은 다 했다고 저는 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사업부에서 할 일은 다 했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안 올렸는 그 자체를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편성 안 했는 자체를?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뭐 사업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안 하고 반영을 하고 안 하고는 최종적으로는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우예든간 새마을과에서는 할 일을 다 했는데 그게 뭐 전체적인 예산이 편성되고 안 되고는 그럼 예산부서에서 하는 거네요? 그 얘기입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글쎄요. 제가 뭐……

정하영위원장

자, 그러면 과장님.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왜 이게 그렇게까지 편성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안 했는데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글쎄요 그걸 자꾸 저한테 다그치면 저는 뭐 할 말이 또 궁색합니다만 하여튼 뭐 우리 새마을과인 사업부서에서는 뭐 해야 될 일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 새마을과 사업부서에서는 무조건하겠다라고 올렸으니까 올라가다가 편성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모르겠다 그 얘기죠?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그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자꾸 물으신다면 그렇게 예.

정하영위원장

예, 그렇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그래 저희들이 하는 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 그게 제일 처음에 작년도에 본예산에 삭감할 적에 한 사람 의원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사업부서나 또 예산부서나 해서 그걸 편성해 주는 게 안 맞아요? 예? 그걸 굳이 그렇게 뭐 금액도 많지도 안 한데 왜 그래 삭감을 해야 됩니까? 그 이유 한번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이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당초에 뭐 여기도 있었습니다만 자체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도자대회라든지 뭐 평가대회 자연보호 바르게 평가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초에 예산을 할 때 좀 전체적인 의회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행사성 경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저는 위원장님 말씀 듣고 뭐 자체 조정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전부 다 자체 조정이 됐는 사항을 말하자면 요번에 또 올렸습니다. 요번에 올려 가지고 어떻게 지금 심사할 때까지 안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뭐 그런 절차를 같이 밟았다고 지금 뭐 그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자, 그러면 이게 미편성됐다고 그 단체에는 연락해 줬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단체까지는 연락을 저희들이……

정하영위원장

할 필요가 없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아니요. 할 필요가 없는 거는 아니지만 연락을 뭐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최종적으로 예를 들자면 솔직한 말씀으로 드리면 의회에 넘어갈 때까지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는 뭐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의회에 다 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인쇄물이 다 넘어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됐다 안 됐다 이야기를 해 본들 혼란만 일어날 것이지 지금 번복이 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걸 굳이 뭐 말씀을 드려 가지고 혼란을 일으킬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뭐 그런 문제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또 그다음에 우리 23명의 의원이 있습니다만 의원에 따라서 그 편성하고 안 하고 또 차등을 둡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안 두죠.

정하영위원장

안 둡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자, 제가 묻고 싶은 얘기를 다 물었어요. 물었는데 또 다른 이런 예산을 제가 뭐 검토 삭감을 요청하려 그러다가 다른 것 해 봐야 괜히 말썽만 나고 싶어서 제가 2건을 했는데 오늘 여기서 하면서 또 그런 우리 과장님과 대화를 우리 속기록에 남겼으니까 더 이상 제가 할 말은 없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예, 다른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양진오부위원장

잠시 휴회를 요청합니다. 3과 남았습니다.

「왜」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

한 10분 쉬었다 합시다.

양진오부위원장

10분 쉬었다…… 자꾸 빠져나가면 성원이 안 돼 못 빠져나갑니다.

「쉬었다 할까」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99쪽, 113쪽이며, 세출예산은 245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세무과는 뭐 아무 것도 없지 싶은데.

정하영위원장

우리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부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체육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8쪽, 113쪽이며, 세출예산은 251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우리 과장님.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251쪽에 구미축제 시민체전을 의미하는 거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시민체전을 우리 언제하고 지금 안 했었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2004년도 하고 중단됐습니다.

손홍섭위원

2004년도?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2004년도에부터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했나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한 번도.

손홍섭위원

그럼 당시에 시민체전을 그만두게 된 배경이라 할까 또 새로 이게 시민축제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시민축제를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2004년도 개최를 마지막으로 사실 읍면동에서 1,000만원 예산을 갖고 읍면동 별도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또 읍면 별도로 하는 행사가 또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군민축제나 시민축제가 없는 곳이 우리 구미 한 곳입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우리 의회라든가 시에라든가 이 시민체전을 다시 한 번 개최를 해야 안 되나 하는 의견이 많아서 요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10월달에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손홍섭위원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체육대회 행사가 올해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됐었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당초부터 우리 구미축제를 염두해 뒀기 때문에 사실 생활체육대회에서 하는 그 모든 종목이 아직 구미축제가 모든 종목이 결정되고 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내용이 거의 또 구미축제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그래서 생활체육대회가 이제 우리가 혹서기에 진행을 해 왔고 또 시민축제가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개최를 안 하는 관계로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2004년도에 시민축제가 그만두게 된 배경은 제가 알기로는 이래요. 결과적으로 시민이 함께 하는 그러한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야말로 그 관계자들만 위한 그들만을 위한 축제라는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제가 그때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금번에 이제 오랜만에 11년만에 하는 그런 개최하는 시민축제는 모두가 함께 하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쏟아주기를 그래 바랍니다. 이건 사실상 바람직한 거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내실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렇게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과장님.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안주찬위원

체육진흥과에서 말이죠 예산이 추경에 지금 세계최고봉 원정대가 추경으로 또 다시 올라왔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등정을 하는데 중도하차하면 자금이나 여비가 남는 걸로 이래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들어간다 이런 해석이거든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그게……

안주찬위원

그 점에 대해서 일단은.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당초 우리 yes구미 원정대 같은 경우에는 운영준비비에 이미 예산이 들어갔고 또 원정비에 입산료라든가 이런 게 미리 지급이 다 되고 나서 반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 계획된 경비는 사실 다 들어가고 그 대원 중에 또 두 사람이 환자가 발생이 되다보니까 의료비가 근 4,000만원 가까이 또 의료비가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니 자부담이 또 오히려 늘어났고 실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중도에서 지진으로 인해 갖고 중도에서 하산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예산이 오히려 절감이 안 되겠냐 하는 부분을 우리도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 일정 지급됐던 부분은 모든 게 선 지급이 다 되다보니까 이게 반납할 수 있는 반납을 받고 하는 이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바로 집행이 다 됐고 그에 또 지진으로 인해 갖고 또 헬기라든가 중간 이래 위급상황이 발생하다보니까 그때그때 환자도 발생하고 그러다보니까 경비가 오히려 정상적인 등정보다도 오히려 경비가 많이 이래 소요가 됐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안주찬위원

지금 2명 다쳤는 분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지금 권정옥씨는 지금도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해가 있고 한 분 정용규씨는 지금 폐렴으로 이제 거기는 뭐 정용규씨 거기는 폐렴증상이 있어 갖고 거는 치료를 받고 나왔습니다. 당시 그때 네팔에 하루 저녁 입원을 했는데 병원비가 300만원 요구가 됐다 합니다. 그 정도로 의료비가 생각 못 했던 부분에 의료비가 많이……

안주찬위원

지금 그러면 한국에 입국을 했단 말이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전부 다 대원들은 다 입국이 다 됐습니다. 다 되고. (김종율 체육진흥과장, 집행기관 배석한 담당을 보며) 지금 한 분이 삼성병원이지? 아산병원에 지금 권정옥씨가 급성말초신경염이라고 이게 뭐 고산병에 원인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걸 지금 아산병원에 아직 입원 중에 있습니다.

「아산병원」하는 담당 있음

안주찬위원

치료비는 그러면 개인이 충당하는가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개인이 다 부담하기는 사실 부담이 돼 갖고 지금 구미시산악회에서 연맹에서 지원을 좀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안주찬위원

구미시와 무관하게 연맹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연맹에서.

안주찬위원

이게 또 한 가지 포괄적인 질문은 말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뭐 전국체전을 준비해 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냈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기대에 못 미치는 종목도 있었지 않습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러니 내년도에 또 전국체전이 안동에서 하지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안동에서 합니다. 도민체전

「도민체전」하는 위원 있음

안주찬위원

도민체전 참, 예. 도민체전을. 그런데 이 예산을 지금 올라왔는 게 있고 한데 물론 뭐 여러 측면에서 줄여야 된다 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예산을 확보를 더 해서 우승할 수 있도록 어떤 심혈을 한번 기울일 때가 아니냐 이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체육진흥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보는지?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도민체전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예산과 성적이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운동이 그래요, 원래.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지금 우리가 요번에 추경 때 좀 이래 학교체육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작년 대비해서 사실 당초예산에서 좀 편성이 좀 삭감이 되고 편성이 됐는 부분을 작년 수준으로 사실 학교체육이라든가 이런 동계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삭감된 부분을 요번에 저희들 편성을 해서 하여튼 동계훈련부터 하나하나 이래 우리 취약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집중 투입을 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 구미 위상에 맞는 종합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자 그래 요번에 예산을 조금 추경 때 편성을 했고 내년 본예산 때는 어차피 우리가 취약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은 좀 과감히 투자해 줄, 할 수 있도록 좀 위원님들 배려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구지만 인동중학교에 인동고등학교에.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탁구부가 지금 존폐위기에 있습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안 그래도 얘기 들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 영향으로, 그렇다면 학교교육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래 연계가 돼 가지고 육성이 돼야 진정한 그 종목에 구미 1등은 물론이고 도에 1등 뭐 전국에 1등 선수가 나온다고 이래 봅니다. 그런데 지금 존폐위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지원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향후는 어떻게 지원할 건지 좀.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지금 우리 종목이 좀 그런 종목이 좀 있습니다. 초․중․고, 그리고 또 우리 탁구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초․중이 있고 고등부가 없는데 고등부는 올해 좀 우리가 학교를 물색해서 창단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인동 고등 탁구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코치에 코치선생 역량에 따라 그 실력이라든가 선수들 이동이 많습니다. 그러니 지난번에 인동고등학교 코치 선생이 사실상 지도자 선생님들 월200 나가는데 그걸로 생활이 안 되다보니까 그분이 포항으로 가면서 인동고등학교 선수들이 그 코치한테 자기들은 배우고 싶다 해서 포항으로 이동했는 그런 경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인동고등학교 코치 선생님 좀 더 중앙 쪽에서 좀 선생님 좀 실력 있는 선생님을 초빙해서 또 전에 보다 더 좀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체육회 차원에서도 좀 지원대책을 강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그게 이제 물론 육성하고 하는데 코치나 감독들도 역량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거기에 대한 제반 재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안 그래도 재원 때문에 지금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걱정만 하지 말고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어떤 안을 가지고 우리 지역구 의원한테 서면보고를 하고 또 우리가 또 의회에 올려서 보고하고 설득을 하면 이 어떤 지금 현재 문제점을 개선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그것 먼저 나중에 한번 별도로 한번 그 관계는 상세히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부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52페이지에 경상북도지사기 정구대회 1,500만원이 있는데 도지사기인데 도비가 왜 하나도 없습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도비가 1,500 있는데 지금 그게 우리 시비를 예산편성을 안 하다보니까 도비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도비는 확보만 돼 있고 아직 우리한테 안 됐다 뿐입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그러면?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요 사업 계획이 시비 1,500 도비 1,500 자부담 1,500으로 해서 그러니 4,500으로 계획이.

양진오부위원장

4,500만원짜리 행사입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4,500 예산입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자, 그럼 다시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에 보면 yes배구부터 해 가지고 테니스, 배드민턴 이거는 도비가 우리 결정되고 난 다음에 다 내려왔잖아 그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요거는……

양진오부위원장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요거는 우리가 이제 시비가 예산이 당초예산 편성되고 요게 도비가 내려왔는 거는 도체육회에서 예산이 편성 도체육 풀예산으로 편성되고 나서 도체육회에서 별도로 이제 또 예산이 늦게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도체육회에서 풀예산에서 이제 각 시․군에 예산이 배정돼 내려왔는 겁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자, 그러면 새마을배드민턴대회라든가 테니스대회 예산 계획 짤 때 그러면 시예산만 가지고 예산을 짭니까? 도예산 포함해서 예산을 짭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요거는 이제 매년 개최, 첫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도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 하는 얘기가 서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시비를 그만큼 다운을 해서 도비 오는 걸 감안해서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이것도 그럼 도비 오는 게 확실하니까 이제 했다는 얘기입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그래 됐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에 구미축제 해 가지고 251페이지에 3억8,000이 있고 54페이지에 보면 구미축제 해 가지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4억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4억2,000이 있습니다. 아마 4억2,000 읍면동 지원금 같습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읍면동 지원금입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이 배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어느?

양진오부위원장

배분, 배분. 읍면동별?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아, 배분은 저희들이 지금 배분은 저희들이 확정을 했는 게 아니고 지금 인구편차에 따라 갖고 10,000명 단위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1,000만원부터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혹시 이보다 더 좋은 안이라든가 이런 걸 주신다 하면 하여튼 가장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고 사실 요 편성을 했을 때는 저희 읍면동이라든가 체육인들 그리고 읍면동에 체육회 이런 데 좀 서로 의견을 많이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을 하다보니까 LG주부배구대회 때 일괄 배정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자꾸 얘기가 나오고 그럼 인구에 따른 편차를 좀 주고 이래 배정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 요렇게 하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의원님들께서 이것보다 또 다른 방향으로 한번 집행을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이 나오신다 하면 저희들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제가 안 그래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체육대회 우리 시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참가하는 종목이나 선수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5만, 6만이 넘는 인동이나 옥성이나 참석하는 선수는 아마 차이가 조금 나지 크게 많이 안 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구 대비해 가지고 배분하게 된다면 외지에 있는 그러니까 면에 있는 데는 진짜 자기 돈을 보태서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은 안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를 내셔 가지고 이쪽 저쪽도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LG배구대회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LG주부배구대회 일정을 누가 잡습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일정은 LG협의회에서 일정을 잡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시에서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시에서는 그 일정을 되도록 우리가 그 일정이 잡히면 우리하고 무슨 상충이 되면 우리가 참 그때 우리 요번에 처음에 당초는 도민체전 기간 중에 사실 LG에서 일정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도민체전 안에 LG주부대구대회를 개최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좀 날짜를 조정해 줄 것을 좀 우리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나중에 좀 딜레이 돼 갖고 일정이 잡혀서 올해 추진 됐는데 우리가 일정을 뭐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니고 LG협의회에서 일정을 어느 정도 우리 시 무슨 행사 있는 걸 자기들 충분히 우리가 얘기를 해 주면 그에 따라 갖고 어느 정도 자기들 협의회장 회장 일정에 따라 갖고 그래 일정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번 대회 때 아마 모 한창 심을 못자리철이었습니다. 사실 들에 나가서 한창 일할 시간에 왔다가 들에 나가고 아주 보기 안 좋은 그런 풍경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시에서 조금만 배려해 준다면 LG배구대회가 전 시민이 다 참여하는 큰 축제로 이제 승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짜를 좀 당기든가 해서 면지역에 농사짓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한 4월 정도 하면 가장 적당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하여튼…… (김종율 체육진흥과장, 배석한 집행기관 담당을 보며)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당초에는 4월 하려고 하다 5월로……

「예」하는 담당 있음

양진오부위원장

차후에 일정 잡을 때는 그 부분을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끝으로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다목적체육관.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지금 다목적체육관 2개 짓고 나면 우리 2014년도에 선정했는 3개는 다 짓죠, 그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좀 남았습니다. 그래도 신평하고 무을, 그리고 옥계하고 요 몇 군데가 좀 남았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아마 과장님이 그 선정위원회 심사위원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그 순위 좀 잠시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종율 체육진흥과장, 배석한 집행기관 담당을 보며)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순위 일정 나오는 것 있나? 지금 남았는 것 중에 남계하고 요번에 송정초, 구평 요 세 군데는 지금 올해 추경 때 확보가 되는 걸로 되고……

양진오부위원장

아니,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전년도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6개인가 7개인가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순위 한번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그 순위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양진오부위원장

자료 있을 겁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자료……

양진오부위원장

지금 7개 올해 7개 잡아놨다 그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구평도 총무과 예산으로 급식소……

양진오부위원장

예, 예. 아마 3개 빠져 나가면 3개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양진오부위원장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선정기준에 보면 가장 우선시 돼 있는 게 학생 수로 돼 있습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그런데 학생 수 같으면 교육청에서 예산 다 잡으면 됩니다. 우리가 다목적강당을 잡을 때는 우리 읍면에 계시는 분들 하나 정도의 체육관은 해 가지고 학생들이 평소에는 쓰지만 주말이나 방과후에는 지역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다목적강당을 짓는 겁니다. 맞습니까요?

예, 그런 목적으로 본다면 지금 읍면지역에 아마 강당 안 된 지역이 아마 몇 군데 없을 겁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다음에 심의회 들어가시면 꼭 외지에 있는 읍면에도 강당이 선정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홍섭위원

없어요. 제가 할게요.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제가 하나 빠진 게 있어 가지고 구미시민축제와 관련해서 읍면동에 지원금에 관한 문제인데 읍면동 지원금에 관한 문제는 이제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우리 의원님들 이래 계시지만 각 지역구 활동하는 과정에 동네에 이제 좀 협찬을 요구하고 하니까 「공직선거법」상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게 처음에 출발이 됐던 겁니다. 이런데 이러한 돈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구 우리 의원님들은 체육회와 연관성에 있어서 늘 이렇게 말하자면 무관심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고 있는 부분 부분이 있어요. 해서 앞으로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리 각 지역 의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속에서 이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이렇게 좀 홍보를 해 주시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253쪽에 보면 새로이 신규사업으로 쭉 올라온 게 있는데 대통령배전국씨름왕 선발대회 이것 아마추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아마추어입니다. 이 전국.

손홍섭위원

이거는 그럼 어떻게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유치하는 거예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요게 경상북도에 보면 도민일보에서 좀.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 언론 그런 것 관계 없이 그래 순회하면서?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순회. 각 시․군 순회 형태입니다.

손홍섭위원

시도별? 전국행사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시도에 경상북도에 이번 차례인데 우리 구미시에서 한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각종 스포츠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이래 가지고 뭐 시장배나 이런 것 봐서 십수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래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설명이 부족했든지 어떤 이유든 간에 중간에 단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것은 뭐 흔히들 구미 뭐 위상 또 구미 브랜드 가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구미 위상에 정말 반하는 그러한 행위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최 전통있는 대회라든가 꼭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라든가 이걸 충분히 감안해서 전국대회라든가 우리가 계속 이어갈 그럴 필요가 있는 대회는 저희들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사전 충분히 설명을 드려 갖고 그 대회가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 많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또 하나 254쪽에 보면 제41회 대통령배전국테니스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일전에 테니스협회장기 경기를 하는데 내 참여를 해 보니까 음향시설이.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음향시설이 아주 불량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앞으로 전국체전도 해야 되고 그죠? 이런 전국대회 규모를 개최해야 되는데 좀 뭐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안 그래도 그 대회 끝나고 어제 또 경북어르신대회가 테니스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마이크라든가 이런 문제가 암만 해도 울림이라든가.

손홍섭위원

예, 그러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그런 게 심해 갖고 그걸 담당 쪽에 부서에 얘기를 해서.

손홍섭위원

보강 좀 하이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그걸 어떤 원인인지 정확히 분석해 갖고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또 예산 확보를 한다든가.

손홍섭위원

그래서 각별히 이 부분은 음향시설을 좀 정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그거는 안 그래도 얘기가 해 놨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예,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저도 여기 공개적인 데서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LG주부배구대회가 구미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기여도도 높고 주민 화합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시하고 협의가 잘못 돼서 그런지 옛날 예전에는 어떤 날에 했는가 하면 화요일날 주로 했어요. 그것 한번 기록 한번 찾아보이소. 화요일날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불편해요. 또 주부배구대회가 주부배구대회에서 남자까지 넣어 가지고 이틀간 경기를 합니다. 그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이틀간 경기 하면 동에서 전부 동에 따라서 뭐 길흉사도 많고 뭐 이런 부분도 많은데 엄청난 불평불만이 높아요. 토요일 일요일날 좀 피해 줬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지원금 문제.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지원금 문제는 금액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열정 가지고 읍면동에서 자기 동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동은 자기들은 그 금액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주민은 그것 300까지 쓰는 동네 많습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많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그래서 또 이제 준조세 이야기가 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지역에서는. 또 체육회장들은 자기가 그 행사를 또 원활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또 뭐 각 지역에 또 이런 저런 분들 다 찾아 다녀야 되고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뭐 조금 걱정한 바는 없습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별도로 뭐 사실 그 내용은 저도 인동동장을 하고 뭐 도량동장을 하다보니까 사실 성적을 좀 내는 동에는 연습기간도 또 길고 이렇다보니까 경비가 엄청나게 더 들어갑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렇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또 그렇다보니까 실제 뭐 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또 같이 스폰을 또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LG주부배구대회가 이게 또 우리 시하고 같이 이래 연계해 갖고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부분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래서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니, 그래서, 그래서 우리 체육회장님들이나 뭐 우리 또 과장님들이 뭐 어떻게 한번 LG관계자들하고 모여서 현실적인 경비를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너무 높습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날은 정말 그날만큼은 자기들도 일정이 있고 가족이 있고 전부 일정을 이 행사 때문에 오도가도 못하고 이틀간, 지난번에는 한 주밖에 안 했습니다. 한 주.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안 그래도 요번에 또 3일 연휴였습니다만 기간 중에 중간날 그만 LG주부배구대회를 하다보니까 그런 또 불평이 좀 많았고.

허복

허복위원

요 앞에 남녀를 넣었을 때도 하루를 했습니다. 하루. 지금은 이제 남녀 배구가 운동장이 급하고 자기들이 이제 그 행사를 자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오래 하다보니까 경기를 하게 되면 하루만에 경기가 끝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부배구대회만 하든지 이것 좀 시에서 협의를 좀 해 주이소. 전체적으로 불평불만이 높은 행사를 계속 이래 하면 LG는 돈 들고 욕얻어 먹고 또 구미시민들은 구미시 사람들은 이런 불편한 내용을 알면서 아무 그 관계 협의도 한번 안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금액 문제로는 이전부터 한번 뭐 여러 건의를 통해서 또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게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 잘 반영이 안 되면 행사를 축소하면 안 됩니까? 남자를 빼면 되지요. 남자 안 하다가 왜 갑자기 넣어 가지고 동을 더 어렵게 만듭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한 번 더 LG하고 조정하는 방향으로.

허복

허복위원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 조금 우리 시민들을 체육과장님이 좀 대표를 해서 관여를 해서 시민들 좀 뜻과 또 회사 뜻이 좀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요거는 충분히 뭐 전달하고 같이 한번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과장님 제가 우리 시민축제에 대해서 다 양쪽에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하나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2004년도에 이제 10회가 끝이 나고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요번 대회를 이것 시민참여를 몇 명 정도 계산합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저희들 프로그램을 만들고 홍보라든가 여러 전략이 어떻게 따라 주민들이 참여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준비부터 각 읍면동 홍보관계라든가 이런 사전 준비 철저히 해서 많은 주민이 그날 우리 시민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그래 체육진흥과에서 몇 명 정도 참여할 거라 예상을 하고 이래 잡습니까? 3만?

「3만명」하는 담당 있음

그러면 1프로, 8프로 7프로 되나 10프로?

3만명이나.

10프로면 4만3,000명인데 3만명 되면, 하여튼 좋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요거는 뭐 체육진흥과에서 일단은 짰는 것 전체적으로 이거를 디테일하게 내놓은 거는 아니잖아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예, 그런데 요것 이제 각 동에 지원금 현황만 보니까 이렇게 받아 나왔는데 아까번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인구 대비 큰 동하고 적은 동하고 참여하는 동민이나 주민하고 또 선수하고 비교하면 큰 동이나 적은 동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이것 실질적으로. 인동 5만명이니까 뭐 5,000명 오는 것도 아니고 10프로 8프로든 5프로든 4,000명 오는 것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보통 보면 적극 참여하는 인원하고 그래도 이제 또 그날 행사를 축제를 즐기러 오는 인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감안해 보면 사실 큰 동하고 작은 동하고 인원수 차이가 크게 없다 하지만 실제 적극 참여인원에서부터 많은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있다고 보고 물론 이제 지금 저희들이 계획안이기 때문에 이걸 확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산이 저희들이 되면 어차피 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가장 불평이 적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안 되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그러면 큰 동하고 적은 동하고 프로테이지 계산하면 그만큼 옵니까? 안 오잖아요? 참여하는 인원이. 그래서 큰 동이나 적은 동에 차이가 참여하는 인원이 그 프로테이지만큼 10프로 되면 10프로 큰 동에 인동에 10프로면 5,000명 아닙니까? 여기 우리 송정 같은 데는 뭐 10프로면 2,000명이고 그런데 그래 안 오거든. 그래서 각 동에 지원된 이 금액이, 이 금액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대충 나와 있는데 이 금액에 전부 다 이것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안 맞다” 큰 동하고 적은 동하고, 그런데 큰 동에는 또 아까도 우리가 뭐 준조세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것 참여할 적에 또 찬조도 내고 이래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당할 수 있는 이 범위가 큰데 적은 동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위원장님 나중에……

정하영위원장

그렇지.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한 번 더 이거는 읍면동 배분 문제는 더 충분한 좋은 의견도 주시고 하시면 저희들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요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아직까지 확정이 아니잖아요, 이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저희들 안입니다.

정하영위원장

확정이 아니니까 참고해서 다시 한 번 더 해서 디테일하게 해서 다시 한 번 봅시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위원

잠깐 추가적으로 제가 부연해 가지고, 지금 저도 이것 지원금 안을 내 처음 봤는데 이것이 그래 지금 이미 의논이 깊숙하게 된 부분인 모양이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한 저희들 안입니다. 그거는 안이고.

손홍섭위원

그런데 설명을 누구한테는 하고 누구한테는 안 하고 이래 됐나 어떻게 됐어요? 내 오늘 내 처음 접하는 건데.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 장 그 설명을 예……

손홍섭위원

이거는 이렇게 하면 논란만 일으키죠. 여기 보세요. 1,000만원입니까? 1,00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3,000만원짜리가 있고 이거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10,000명 우리가 계획잡아 봤는 거는 이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저희들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이 부분은, 이 부분 이렇게 하세요.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이것이 벌써 이렇게 뭐 일부 인지를 하고 이렇게 되면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3배씩 차이나 버리면 누가 가만 있겠어요, 그래.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나중에 안 그래도 뭐 10월달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간 안에 또 의원님들 간담회나 언제 한번 좀 조율을.

손홍섭위원

전체적으로 기준을 2,000만원이면 2,000만원 딱 이렇게 기준을 두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인센티브 주는 것 그 정도로 돼야 되지 이걸 그래 3배씩 차이나고 2.5배씩 차이나고 어느 동에 그래……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2,000만원 해 버리면 27개 읍면이면 5억4,000이 되어야 되는데.

손홍섭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래? 이거는 오히려 시민들 한데로 모으는 어떤 화합하고 축제의 장이 아니고 논란거리로 해 가지고 잡음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하나의 예상을 해 놓은 안이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그래 안인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명심을 해서.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해서.

손홍섭위원

그렇잖아 잔치하려 그러다가 오히려 분란 일으키면 안 되지.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의견을 한 번 더 듣고 나중에 그것 결정을 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3배씩 차이나면 뭐……

정하영위원장

2004년도 그때 축제하고 할 적에는 5억 얼마씩 그래 잡아 했죠?

손홍섭위원

500만원씩 일괄적으로 나눠줬어 그때는.

정하영위원장

아니, 5억3,000만 얼마인지……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전체예산이……

정하영위원장

전체예산이 5억 얼마 아닙니까?

기만

권기만위원

나중에 의논 한번 하도록 하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나중에 결정 그거는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안을 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나중에 의논 한번 하기로 하고.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부위원장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0쪽이며, 세출예산은 261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과장님.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안주찬위원

비둘기는 우예 돼 가고 있죠?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비둘기아파트는 저번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안 변경계획안을 승인받고 요번 추경에 매각대금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에는.

안주찬위원

매각이 구체화 됐단 말이죠?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예. 지금 현재 40세대에서 지금 8세대가 나가고 32세대가 6월 중에 거의 다 나갈 계획입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한 7월경에 매각공고가 나갈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시설비에서요. 교리지구 도시개발 환지청산금 그건 내용이 뭡니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신축할 부지 일부를 저희들이 매입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리 환지지구에 환지청산금 해서 남는 금액 평수가 많아 가지고 그 대금을 부지대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안주찬위원

다시 한 번 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특별회계로부터 우리가 땅을 많이 일반회계로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안주찬위원

어디로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특별회계로 구획정리특별회계로.

안주찬위원

하여튼 간에 저기는 뭐 우리 회계과장님만 오면 권 부의장님 좋아 가지고.

기만

권기만위원

(웃으며) 좋기는 뭐 좋아요.

안주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의회에서 하명한 거는 뭐 즉시즉시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제가 해서 되는 게 별로 없던데요.

허복

허복위원

7월달에 공개경쟁입찰을?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입찰 예, 초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만들고 7월달?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회계과장님 제가 해서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아이구, 거의 다 되지 싶은데요.

정하영위원장

자,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자, 우리 안주찬 위원께서 비둘기아파트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분명하게 한 마디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비둘기아파트가 박정희대통령 하사금으로 신축한 것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하사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하사금이 아니고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당시에는 박정희대통령이 구미시청을 방문해서 당시 구미시장한테 “임자 애로사항이 뭐 없소?” 하니까 “일선 시․군에서 공무원들 이렇게 오다보니까 숙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그죠?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그러한 기록이 없다고 역사적인 기록이 없다고 제가 조례를 하면서 기획실에다가 내가 질책성 발언을 했는데 지금 말이죠. 구미에 전직 간부 공무원 내지는 또 지역에 뜻있는 인사들은 “대통령하사금품으로 지었는 이 비둘기아파트를 매각처분한 것은 역사적인 기록을 흔적을 없애는 처사다” 해서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땅은 구미시에서 준비를 하면 건축비는 대통령이 하사금을 내려준 겁니다. 분명하게 그거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저희들도.

손홍섭위원

그렇게 알고 있죠?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아무런 어떤 역사의식 없이 이렇게 매각처분한다는 그런 것 해 가지고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고 또 이 관련된 역사기록이 빨리 복원을 해서 이러한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 말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지난 과거 역사를 절치부심을 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얘기했느냐 우리 안중근 의사님이 그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배재영 과장님 답변 한번 주세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제가 외람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하사금품 하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일선 시․군이나 현장을 방문하시면 그 지역에 애로사항을 청취를 한다든지 그 지역 시장, 군수나 대표자들이 이런이런 사항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써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서고에 문서고에 들어가서 지금 거의 1주일간 찾아 가지고 그 근거 시행했는 그 내용을 다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오늘 아침에 그것도 부랴부랴 마무리지어 가지고 지금 막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용지보상은 구미시에서 했고 일부 선산군에서 우리 구미시로 그때 '78년도에 이관받은 재산이 그때 당시에 기존 300평(991㎡)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매입을 했고, 건축비가 7억9,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한 3억 정도는 우리 지방비가 시비가 들었고 그래서 건립이 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건의를 해서 국비가 건축비 정도는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그 유지를 받들어서 이 공무원아파트를 전부 없애는 게 아니고 그게 지금 현재 근 30몇년 40년간 가량이 되는 노후건물로 그게 건물로 계속 기념으로 존치를 해 두면 좋은 건물인 것 같으면 저희들도 분명히 존치의견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과 사는 분들이 도저히 이 지역에 안 어울리게 옆에는 고층 아파트가 올라가고 하니까 여기도 개발될 수 있도록 이 아파트를 허물고 해 달라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수 번에 걸쳐서 한 3회에 걸처서 이 아파트가 매각하고 팔고 또 구입하고 바뀌었다고 또 신축으로 이렇게 바뀐 과정이 쭉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건물을 존치하는 것보다는 옮겨서 맹 100세대를 저희들이 짓기 때문에 그 유지는 받든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도 부지는 구미시에서 구입을 해서 마련을 했고.

손홍섭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요구사항이 또 뜻있는 분들이 요구사항이 이런 겁니다. 건물이 노후화 돼 가지고 뭐 부득불 신축을 하면 참 재리모델링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그 현 위치에다가 박대통령의 그런 하사금으로 이렇게 지은 이러한 것을 흔적을 남겨달라는 이런 강한 주문이 있고 이 지역을 구미시에서 필요한, 구미시에서 필요한 어떤 연구소 내지는 공원화사업을 해서 존치를 시켜 달라는 그런 강한 주문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그러한 의미에서 비둘기아파트 감정 분양측량 삭감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첨부해서 제가 조금 더 언급을 올릴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허복

허복위원

예결위에 가 또 설명하이소.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추경에 매각대금을 반영했다 그랬죠, 방금?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아니, 매각대금은 처분도 안 했는데 어떻게 매각대금을 반영을 해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어떻게 될, 얼마든지 어느 정도 추정을 해 1차 감정을 해 봤어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가감정을 해 가지고 103억으로 올려 놨습니다.

손홍섭위원

자, 필요한 부분은 다시 특위가서 이야기를 하고 삭감요망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회의장 정리 중) 그런데 지금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이것 매각하면 대충 예측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파트 짓는다……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그거는 공개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하영위원장

예?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공개매각으로 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물론 공개매각을 하지요, 하는데 그래 지금 현재 옆에.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지금 물어보는 분들이 뭐 상당히 저희들 여러 분이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몇 평이라?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3,500평(11,570㎡) 정도 가량 됩니다.

손홍섭위원

자, 마무리 합시다.

정하영위원장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주민생활지원국,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 노인종합복지회관, 동주민센터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