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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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행사와 임시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오늘 바쁘신 중에도 최종원 구미부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단히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 여러분! 정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도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배려와 또 지원으로 우리 구미시정이 안정기조 속에 잘 이렇게 순항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늘 이렇게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약 1,690억이 늘어나서 1조 2,49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법적·의무적 경비라든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우리 매칭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시에서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은 다 이렇게 사전에 좀 거르고 꼭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잘 좀 심사를 하셔서 집행부에서 낸 추가경정예산안이 희망 같습니다마는 원안으로 이래 통과되도록 잘 좀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미시 관내 고등학생 메르스환자, 의심환자입니다. 환자가 아니고 의심환자 발생에 대해서 그간에 조치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건소에서 미리 이제 평택의 모 의원, 병원에 가서 취업하기 위해 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학생 중에서 그때 이제 확진된 환자가 그 병원에 온 시점하고 이 학생들이 가서 건강검진 받은 시점이 딱 교차하는 시간에 한 사람이 한 6명 되는 걸로 이렇게 통보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도로 통보를 받아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 오고 있었답니다. 해 오고 있었는데 6월 3일부터인가 엊저녁부터인가 열이 좀 나서 어제 우리 관내 병원에 이렇게 격리를 시키고 또 아주 경미한 사람은 자가격리를 시키고 해서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검체를 채취해서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는데 전원 전부 다 음성반응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검사가 음성반응인데 2차 검사는 48시간 내에 2차 검사를 의뢰해서 최종 확정판정을 받아야 격리고 뭐고 전부 다 우리가 해제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오늘 물어보니까 바로 오늘 바로 2차 검사 채취를 의뢰하면 오늘 중으로 2차 판정이 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안으로 그동안에 격리하고 또 우려스러워 했던 모 학교의 기숙사 봉쇄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자설명회도 시장님 가서 했습니다마는 급하게. 그래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미에 대한 전국적이고 우리 메르스 이 사태에 한숨 돌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1차 검진이 95%에서 99% 정확도가 있답니다. 2차 검진은 왜 하느냐, 혹시 중간에 검사하면서 빠뜨린 게 있는지 없는지 재검진하는 그런 과정이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참 좋은 검사결과를 받아서 구미가 그래도 안정을 되찾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우리 또 검사결과 소식도 있고 한데 우리 추경예산도 좋은 방향으로 많이 좀 이렇게 베풀어주시고 조례심사도 이래 좀 잘해 주셔서 앞으로 남은 우리 하반기 시정이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시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종원

최종원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최종원 부시장, 회의장 퇴장

윤영철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최종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기획위원회에서 지금 브리핑 보고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마치면 저희 예산심의 중에라도 보건소장님 불러가지고 보고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심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소에 대하여는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므로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자,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사무소에 대하여는 서류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황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한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늘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 및 지원을 하여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820억 7,700만 원에서 168억 9,700만 원이 증액된 989억 7,4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으로써는 투자통상과입니다.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산업인프라 구축, 5공단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 및 구)금오공대 부지매입 등 본예산 대비 83억 2,100만 원이 증가된 303억 7,000만 원을, 과학경제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및 이차보전 지원과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등에 10억 1,400만 원이 증가된 11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동복지과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및 전문직 은퇴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등에 9억 1,000만원이 증액된 108억 1,000만 원을, 교통행정과는 주행세 환급금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택시 감차 보상비 등에 6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42억 4,000만 원을, 부동산관리과는 지적재조사 사업 등에 4,000만 원이 증액된 9억 4,000만 원을, 마지막으로 자동차등록사업소는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등록 행정구현을 위해 6,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8,0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국도비 지원 보조내시 사업과 경기활성화 및 시기성 사업 등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2쪽, 111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95쪽에서 50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 자료 보기, 김정곤 위원님, 있습니까?

김정곤위원

아, 할까요?

윤영철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496쪽에 보면 과목경정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면 처음부터 왜 이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갔다가 이렇게 경상보조로 바뀐 겁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자부 예규가 2015년 1월 1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경정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정곤위원

예산지원을 저희 시에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 부분도 필요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분에서 또 용이한 부분도 그 지침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규에, 예.

김정곤위원

499쪽에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훈련은 어디서 주관하는 겁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이건 총괄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주관을 하는데 이게 이제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 가지고 1,000만 원 예산이 요구되었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500이고 도비가 300, 시비가 200만 원 매칭이 됩니다.

김정곤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예.

김정곤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만 하고 그만 두시는 겁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이게 지속적으로 할 이제 중앙부처 사업이다 보니까 예, 지속적으로 이제 안전처도 설립이 되었고 하니까 계속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 판단이 됩니다.

김정곤위원

어디 안 그러면 민간단체나 이런 데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네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불시에 시 자체적으로 예, 그래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502쪽에 장난감 도서관 대상지 매입입니다. 대상지가 위치가 어디예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세계그룹에서 우리 중앙새마을시장에 3억 규모로 해 가지고 장난감 도서관을 그러니까 전통시장하고 대기업 유통 마트하고 상생발전을 위해서 신세계그룹에서 지원을 하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김정곤위원

처음에 정책제안 사업제안 할 때 구미시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이게 이제 소상공인 진흥공단하고 중소기업청하고 협의가 되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현장점검을 하니까 그 기간이 지금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중앙시장 2층 폐상가가 있습니다. 한 19년간 그대로 폐상가로 유지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이 없겠나 또 신세계

김정곤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장난감 도서관의 원래 목적과는 달리 그냥 시장상가가 비어있으니까 상가를 그러면 활용할 목적으로 그러면 중앙시장을 그 장소로 지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저희들 봐서 그런 측면도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신세계에서 3억 원을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1,500만 원 출연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장 보러 와가지고 애들 데리고 거기 장난감 도서관에서 무료로

김정곤위원

저는 장난감 도서관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러는 게 아니고요. 장소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음에 사업제안을 할 때 아마 시와 협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수준을 보면 거의 아마 젊은 엄마들 아니겠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곤위원

젊은 엄마들이 중앙시장 재래시장에 갑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게 이제 문제는 신세계에서 또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접근하는 거는 전통시장 안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 또 우리 고객들이 많은 데 중앙시장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검토 이런 부분 없고 그냥 설명만 합니까?

김정곤위원

예.

임춘구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을게요.

윤영철위원장

예,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과장님, 500쪽 여기에 민간행사사업보조 2015년 경상북도 우수시장상품 전시회 여기에 5,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해마다 우수시장 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금번에는 저희들이 전국 전통시장 중에 6개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 7,800만 원, 도비 4,000만 원, 시비 이제 5,000만 원 매칭해 가지고 10월 9일부터 11일 간, 3일 간 구미코에서 개최 예정으로 되어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저희들 시비 5,000만 원 매칭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미코 사용 임대료가 3,000만 원이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매칭하는 사업비는 한 2,000만 원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우수시장 박람회가 개최가 되면 경상북도의 우수농산물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 특화상품이 거기서 판매를 하고 또 마케팅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구미로 봐서는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이제 보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그러면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전시도 한다는데 이 주체가 어디입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주체가 이제 우리 경상북도 상인연합회에서 합니다.

임춘구위원

상인연합회에서 농산물 전시회를 해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각 경상북도 내에 전통시장 별로 이제

임춘구위원

전국대회입니까? 경상북도?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경상북도 내입니다.

임춘구위원

설명지에 보니까 먹거리장터, 무대공연 먹거리장터에 우리 구미에서 뭐가 나갑니까, 여기?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지금 현재 부스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한 90개 부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먹거리장터 저희들이 특화 냈는 순대라든가 또 돼지머리라든가 그리고 이제 국수 이래 여러 가지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그렇지만 우리 임 위원님도 가보셨잖아요. 그런 메뉴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 이게 구미에 특수한 음식이 없다 하는데 또 이렇게 특산물 전시장도 하고 농산물 전시를 한다 하니까 이 주체 측이 상인연합회인데 농산물을 한다 하니까 이걸 경상북도 대회니까 우리는 과장님 방금 말씀에 5,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이 구미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 임대료

임춘구위원

임대료가 들어온다 이 말이지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국비가 7,800만 원이고 도비가 4,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이거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501쪽 전통시장 좌판 설치사업 이래 갖고 5,8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이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중앙새마을시장에 좌판이 지금 2013년도에 37개 위생이라든가 청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도비하고 매칭이 되어 가지고 설치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이제 도비를 요구해 가지고 한 30개 정도, 37개입니다. 37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이제 한 개당에 한 2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이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자, 이게 좌판대 같으면 전통시장 상가 앞에 길에 설치하는 그걸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앞에 상가에 전시되어 있는 그 알루미늄 깨끗하게 해 가지고 디자인 좀 해 가지고

임춘구위원

1개 200만 원이나 소요됩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저희들 지금 현재 소요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 완벽하게 할 때 디자인하고, 예.

임춘구위원

자부담이 14.6%네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자부담 해 가지고.

임춘구위원

자,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 전통시장 사업을 몇 군데 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거는 지금

임춘구위원

노후시설 위주로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시설 현대화사업 꼭지가 하나 있고요. 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린5일장은 도비가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대부분 시장들이 다 지원을 여태껏 받아왔습니다.

임춘구위원

자, 과장님 생각에 전통시장 전국적으로 노후화 시설 활성화사업을 했는데 과연 이게 성공했는 대표적인 시장이 어디라고 봅니까? 전국을 말입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이래 느끼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하는데 정말 매출이라든가 고객유치라든가 조금은 상승요인이 있는데 정말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서 미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정부시책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으로서 물론 국민세금입니다마는 국비 따는 거 저희들 공무원 역할이거든요, 도비 유치하는 거. 그런데 이제 서울 같은 데 통인시장 그런 부분에 좀 성공사례로 있고 전주에 또 전주 전통시장 사례가 있고 또 순천에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신 대로 그런 정말로 목표치는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전통시장 노후시설 여기에만 치중을 했지 정말 기존 대형마트 이런 데 따라갈 수 있는 전통시장마다 특화 전통시장을 해야 됩니다. 구미중앙시장, 형곡시장 여기 상록시장도 예산에 들어오는데 중앙시장에 가면 뭐가 좋고 형곡시장에 가면 뭐가 좋고 또 예를 들어 선산 5일장 가면 뭐가 좋고 이런 걸 특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자꾸 잃어가요. 국비 내려오고 중기청에서 내려오고 이러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임춘구위원

이거를 그냥 중앙에서 내려온다고 전통시장 활성화 노후시설 여기에 하지 말고 과장님, 앞으로는 시의 마인드를 이 지역에는 뭐를 전통시장을 해서 활성화 시켜야겠다 이거를 세워 갖고 중앙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건의를 해서 이 방향을 바꾸어 주셔갖고 진짜 우리 시민들이 찾는 전통시장, 거기 가면 대형마트하고 대기업 마트하고 차이점이 뭐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여기에 주안점을 좀 두십시오. 시설 아무리 집을 다 고쳐 갖고 다 해 놔도 새로 지어도 전통시장이 그런 특성화가 없으면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재래시장이. 과장님,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과학경제과 일괄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496페이지 구미 탄소산업 육성 발전방안 연구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탄소라는 명칭하에 예산도 많이 사실 중앙정부에도 많이 세웠고 그 이후 탄소라는 그 명칭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이 서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때는 국책사업 비슷하게 해서 탄소라는 그 명목으로 많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우리 탄소라는 그런 제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데는 거의가 유일해요, 구미가. 그런데 이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지금 우리 탄소라는 명목으로 지금도 포럼을 하고 있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또 뭐 탄소라는 제목으로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주재하고 하는데 이거는 또 발전방안 연구용역 이런 거 또 별도로 하는 거는 뭐예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설명을 간단하게

안장환위원

제가 볼 때는 이 탄소라는 명분으로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심포지엄, 세미나, 포럼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서 또 다시 이거 연구용역을 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크게 이게 탄소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용역할 우리 구미시가 할 큰 과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제가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안장환위원

예, 간단하게 제가 일괄적으로 제가 하고 차후에 설명

윤영철위원장

나중에 같이 하십시오.

안장환위원

예, 예.

윤영철위원장

설명 나중에 같이 하시면.

안장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500페이지에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 상인회 이것도 전부 신규사업이고, 그죠? 그 밑에 보면 '15년 경상북도 우수시장상품 전시회, 전통시장 박람회는 뭐 박람회에 또 참석해서 조금 전에 오뎅도 팔고 순대도 판다 하는데 박람회에 우리 구미시가 거기 가서 부스 설치해서 그런 거 팔려고 이렇게 예산에, 제가 볼 때는 거기나 거기나 거의 비슷비슷해요. 전국으로 이 밑에는 경상북도 우수상품도 전시회 이런데 이거 2개 다 검토 제가 요구하고요. 501페이지 전통시장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잘 지적을 다 잘하시네요. 5일 클린장 이게 우리 형곡에 5일장 섭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형곡에는 상설입니다.

안장환위원

상설이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게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공단 복지상가라든지 제일상가라든지 공단본부에 이화상가 그 규모도 안 돼요. 그 좌판 200만 원 주고 만들어 줄 게 어디 있습니까? 시장구실을 전혀 못 해요. 제가 볼 때는 형곡에 특별한 여기 시장에 특혜예요. 그 위에 뭐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좌판

안장환위원

아니, 잠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위에 방수공사, 복지상가도 20년, 30년 해도 저 공단 같은 데 가면 흉물이고 이래도 비가 새고 줄줄 새도 하나도 못해 주는데 중앙시장 그에 대면 훨씬 늦게도 준공이 되었고 이거 사실 우리 상가 상인들이 몇 명 됩니까? 이래서 제가 보기는 클린5일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형곡시장을 해 준다 하는 건 말이 안 맞아요. 매칭이 안 돼요. 여기 5일장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준다면 구미시에 이렇게 지원해 줄 데 한두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일단 제가 검토를 하고요. 502페이지 장난감 대상지 이 부분도 신세계에서 출연한다는 그 말이 신세계백화점입니까, 뭡니까? 그룹입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신세계 그룹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이마트, 이마트.

안장환위원

이마트에서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신세계 그룹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상생발전을 위해서 그래 이제 협력하는 그런 사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신세계가 우리 시민에게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는구먼. 그래서 이거는 전혀 타당치도 않고요. 솔직히 중앙시장에 아기들 데리고 유모차 끌고 가는 우리 시민들 거의 없습니다. 이건 어떤 상인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가가 비어서 수십 년간 비었다는데 그 사람들 부동산 매각해 주는 그 꼴밖에 안 돼요. 아무리 하더라도 왜 이 전통시장과 연관되는데 젊은이들이 예를 들어 형곡 같은 데 그 시장이라면서 거기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데 그런 부분에 하지 왜 이렇게, 그리고 이거 재산 수입입니까? 매입합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매입입니다.

안장환위원

매입을 1억 5,000 가지고 매입할 게 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이제 감정가격에 의해서 예산이 한 1억 5,000 정도로

안장환위원

이걸 매입해야 되고 임대는 안 됩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지금 이 소유자가 지금 불명으로 되어 갖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소유자가 아니라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 쪽으로 하면 안 됩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소유자가 여러 가지로 금융기관에 압류도 되어 갖고 있고 체납

안장환위원

아니, 아니. 꼭 이곳에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 정해 놨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과에서는 적정 장소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안장환위원

그러면 아니라, 과가 했고 이미 그래 됐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산 안 주면 다 물거품 되네요? 승인 안 해 주면.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이게

안장환위원

아니라, 하매 진도가 많이 나갔네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안 나갔습니다, 아직요. 안 나갔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지 진도가 나갑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특정하게 원평동 뭐 오래 지은 건물 2층 이런 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이유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앞으로 어디어디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이미 하매 어느 정도 결정을 다 해 놓은 상태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이제 실무부서에서 여러 대상지를 고민 고민해 가지고 적정 장소가 거기뿐 없었고요.

안장환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제가 이거 임대료로는 여기 사용할 수가 없느냐고 묻잖아요, 임대, 임대.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소유자가 지금 불명이 되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추적을 했습니다마는

안장환위원

아니,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위원님, 혹시 질문 다하셨나요?

안장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니, 지금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우리한테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뭐 소유자가 불명이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공매로 매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갖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어디를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가지고요. 그리고 거기서 체납되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쇄를 하면 돈, 그 분이 돈을 취득할 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공적으로 취득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야지 이것도 매입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임대라든가 또 안 그러면 타 어떤 제3자가 구미라는

안장환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1억 5,000에 대해서 뭘 어떻게 되는, 1억 5,000 지금 우리가 편성해 주면 1억 5,000이 살아 있잖아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안장환위원

살아 있는데 뭐 공매가 그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래 이제 예산이 성립되면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공매 처분하는 걸로

안장환위원

그래 공매로 해야 된다 말입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래 구입을 해야지 체납이 지금 한 2억 2,000 되어 갖고 있습니다. 2억 2,000 되어 갖고 있어가지고

안장환위원

예, 예산 검토입니다. 검토하고 지금 길게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인데 오래 혼자 하기는 힘들고 해서 일단 그 정도로 제가 검토를 하고요.

윤영철위원장

예, 잠시만. 아니.

안장환위원

잠깐만요. 그에 전반적인 데에서 우리 과학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구미코 같은 데도 올 7월 달부로 대구 엑스코하고 계약기간이 끝나잖아요. 끝나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끝납니다.

안장환위원

끝나면 차후에 구미코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1일 이제 우리 구미코 개설을 해 가지고 운영을 줄곧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엑스코에서 5년간 운영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실무진에서 계속 진단하고 검토하고 또 재위탁 관계 또 어떤 타 3자 위탁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진단 또 운영실태 이런 걸 해 봤을 때 엑스코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집행부의 안입니다. 다시 엑스코에 2년 5개월 재위탁 하되 거기서 이제 개혁적인 예산절감이라든가 또 인적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안장환위원

예, 예. (김재상 위원, 손을 듦)

윤영철위원장

조금 아니, 윤종호 위원님 먼저 말씀하셨는데 혹시 여기 관련된 겁니까, 혹시?

김재상위원

여기 관련된 거라요.

윤영철위원장

간단한 거죠? 간단한 거 먼저 하십시오.

김재상위원

그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꼭 구미중앙시장 2층 지금 폐건물 되어 있는 데 거기를 구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데 구입이 가능한지?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신세계 관계자하고

김재상위원

과장님, 신세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 주인도 없는데 그걸 우리가 그거 비어있다고 해서 구미시에서 의무적으로 사 줄 필요도 없잖아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맞잖아요. 장소를 다른 데 택해도 되잖아.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장소는 전통시장 안에 해야 됩니다.

김재상위원

예, 전통시장 안인데 자, 그러면 옛날에 구)원평2동 자리가 있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동사무소, 예.

김재상위원

동사무소 자리 있죠? 거기는 지금 내가 알기로 청소년쉼터로 되어 있어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거기 2층이 아주 다 비어있어요. 거기도 전통시장에 포함됩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김재상위원

아, 그런 자리 찾아가지고 우리가 구미시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왜 꼭 그걸 상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그걸 해야 됩니까? 장난감 도서관을, 장난감 도서관이 거기가 뭐 애들이 온다, 안 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소선정을 할 적에 우리 구미시에서 놀리고 있는 것도 있는데 굳이 새로 매입해 가지고 관리하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과학경제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발로 뛰면 얼마든지 예산 절감도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한데 거기는 기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마따나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501쪽에 안전시설 개보수 4,5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어느 쪽을 말합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대화시설 이 사업에 작년에 사업비가 그 사업 꼭지별로 좀 남있는 거를 반납 안 하고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세입으로 잡아주고 편성했는데 이거는 아마 공공시설 화장실이라든가 전기, 안전, 공공적으로 하는 데 이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어디 목적은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목적이 지금 많이 나타나는 게 주로 이제 재래시장 그러니까 전통시장이지요. 화장실이 굉장히 불결하고 또 소방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김재상위원

아니, 그러면 쓰고 남은 돈이네, 쉽게 말해서.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작년에, 예.

김재상위원

작년에 쓰고 남은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작년에 그럼 정리추경하지 왜 그랬어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때까지는 사업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

김재상위원

그런 것도 부기 가능해요? 작년에 정리추경 안 되었는 거를 올해 해 가지고 남았는 걸 가지고 이거를 다른 데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중기청에 있다면 중기청에 사전 승인을 받아서 반납하지 말고 그 사업을 하자고 승인을 받았을 겁니다.

김재상위원

아, 그래도 되는구나.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게 이제 사업기간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하는 중기청에서, 예.

김재상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이제 아까 탄소포럼에 대해 가지고 실은 우리가 이제 지금 포럼도 하고 있고 국책사업으로 해서 5,000억, 그게 물론 관련이 같이 되어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되었습니까, 그거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자, 우리 탄소 아까 용역 부분에 연관되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간단하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500억 규모로 지금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전문기관인 키스텝에서 이게 이제 BS 타당성 용역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합니다, 전문기관에서. 하면 한 11월쯤 확정발표가 될 겁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이 사업은 구미를 위해서 꼭 유치가 되어야 되고 아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용역을 왜 하느냐 하면 그러면 5,000억 규모의 사업을 하는데 구미에 어떤 탄소산업의 틀을 짤 것인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전문가들, 학자들 이런 부분에 필요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미에 꼭지를 달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지금 현재가 투통, 같은 관련되어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예.

윤종호위원

도레이가 이제 어쨌든 MOU 체결해 직접 이제 된 건 아니에요, 그죠? 아닌데 지금 한중 FTA가 지금 탄소섬유로 해 가지고 국책사업을 한 3,200억 정도를 투자되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FTA가 이제 이번에 협정을 하잖아요. 국회 인준이 남았는데 실제 17.5%라 하는 불평등 관세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가는 것은, 수입되는 것은 철폐고 나가는 것은 17.5% 관세를 물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탄소섬유회사 쉽게 말해 도레이, 대형인데 태광도 있을 것이고 한국카본도 있고 효성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아까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정책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는 역량을 지금 강요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이 기업들이 17.5% 관세를 내서 수출을 결국은 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앞에가 청신호가 아니고 저는 불투명하지 않나 이런 걱정이 좀 되걸랑요. 우리 과장 소견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질문이신데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는 됩니다마는 우리 이제 중앙정부나 이래 판단을 하기는 지금 기술력이 탄소가 중국이 이제 저희들보다 후발주자인데 추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판단에서는 “중국쯤이야” 이래 이제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한 대로 17.5% 그리고 지금 관세가 8.5%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수출할 때는 무관세로 가고 수입할 때는 17.5%를 물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경쟁력 문제인데 중국 자체에서도 아, 아니다.

윤종호위원

아니요, 반대로, 반대로. 거꾸로 말씀했습니다. 수출할 때는 관세 17.5%를 내고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예. 그거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래 중국에서 받아들일 때 17.5% 이제

윤종호위원

아니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아니, 우리 제품이

윤종호위원

중국에 갈 때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갈 때 관세가 17.5% 부담을 하죠.

윤종호위원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불평등 관세를 맺음으로 해서 금방 예타가 이제 타당성이 거의 결정이 나고 11월 달에 완전히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일단 도레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도레이에 대한 것이 우리가 기대를 많이 부풀어 있고 5공단에 실은 외국인 투자전용 단지로 해서 한 700억 정도 이상 투자한다는 말입니다. 정부하고 우리 국가가 같이가, 그렇다라면 이것들이 불평등 관세로 인한 것들이 우리 전국에서 탄소클러스터로 해 가지고 우리가 구미가 어느 정도 지정이 되었잖아요, 지금까지 봤을 때. 그렇다라면 탄소를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공급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요층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말을 갖다가 할 사람이 없어요, 제안할 사람이. 불평등 관세에 대해서 방망이 두드리면 끝이 나는 상황인데 이래 봤을 때 우리 구미에다 우리 이제 이래 결정이 된다고 봤을 때는 가장 시중에서 으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목소리를 안 내고 있다 보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아까 수출하고 중국하고 관련이 멀리 기술력이 떨어진다 말씀하셨는데 중국에는 국가 보호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30%, 40%대 따라온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지만. 그러면 한 3년, 4년 안에 뒤집히는 양상이 났을 경우에 과연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것을 믿고 우리 국내에 구미에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걱정이 그거예요. 그랬을 때 아니면 우리가 구미 미래에 대한 다른 포럼을 통해서라든지 다른 대안 방안이 있는 건지 그걸 우리 과장님한테 좀 겸사겸사 묻고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제가 그 부분에서 잠깐 말씀 좀 드릴까요?

윤종호위원

예.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우리 윤종호 위원님께서 탄소섬유강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 포럼에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추세로 봐서는 우리가 도레이 첨단소재의 탄소섬유 그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해도 또 중국의 탄소섬유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 지금 하고 있는데

윤종호위원

자, 일단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부와 합의해 가지고 또 관세 부분에 대해서 검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윤종호위원

예, 예. 제가 드리는 이것을 용역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이제 우리 구미하고 연계돼 깊이 있게 좀 이래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구미가 일단은 탄소에도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좀 깊이 있게 접근을 좀 하셔야 되죠.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다라요?

윤종호위원

예, 예. 이거는 내가 지적사항 할 것만 했기 때문에 동료 위원이

윤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올해도 전통시장에 환경개선사업 즉 시장 현대화사업에 한 20억 정도 투자가 되지요? 지금 추경에 한 6억, 7억 정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현재 그죠? 올라와 있는데 501쪽에 보면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해 가지고 4억 5,000만 원 올라와 있지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3억 1,500만 원.

김인배위원

예, 예, 그렇지요. 우리 시비가 3억 1,500인데 이거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2014년 4월 1일 자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3년 차 사업으로 총 3년간 사업비가 16억 6,000입니다. 16억 6,000인데 그래 정부에서 8억 3,000 대고요. 그리고 이제 도에서 3억 정도 그리고 이제 시에서 전체 사업비가 5억 8,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정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이 사업을 하자 이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도 이거를 공모를 해 가지고 어렵게 선정이 되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인배위원

예, 예. 알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소비패턴이 소비도 패턴이 있잖아요. 지금 해 가지고 전통시장에 엄청난 투자를 하지만 우리 시민조차 안 가는데 관광객이 우리 구미시에 와서 전통시장 간다는 것도 의문점이고 요즘은요, 마트나 대형마트에 물건만 사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휴식도 하고 문화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는 거라요. 그럼 자, 이런 문화관광형 시장을 만들려 그러면 실제 아까 화장실 얘기도 나왔는데 우리 전통시장 가면 화장실 찾기도 힘들어요. 시설이 좋고 나쁘다 그거는 고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전통시장에 가면 그래도 휴식공간도 있고 문화공간이 있어야지만 그나마 우리가 또 이렇게 시민들이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지금까지 되어 있는 전통시장이 제가 못 봤어요. 결국은 해 주는 게 비 안 새도록 뚜껑해 주고 좌판 놔주고 우리가 가보면 당장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해 가지고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이게 과연 진짜 이게 맞느냐 이거지. 진짜 해 가지고 이런 거든 문화공간이나 휴게공간이나 이런 데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 4억 5,000 예산가지고 이게 정부의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의 사업이면 지자체에서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4억 5,0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건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지금 기존에는 새마을도시락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을 싹 바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공간, 카페공간 이런 공간을 이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또 이제 저희들도 물론 평가를 하지만 중앙에서 계속 이래 운영 실태라든가 이래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김인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누차 이런 지적 부분이 많고 걱정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 역시 실무과장으로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또 국비를 안 따면 안 되고 또 매칭을 하고 저희들 또 유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정말로 전통시장은 살아야 되는데 효과는 없고 뭐 지적하신 부분에 정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우야겠습니까? 또 해야 되거든요.

김인배위원

그러니까요. 이 예산을 갖다가 시비를 3억 이상 이래 이 자원을 갖다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특별히 할 게 없잖아요. 뭐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진짜 전문가들하고 해 가지고 진짜 T/F를 구성하든지 해 가지고 진짜 어떻게 하면 될 건지 뭐를 해야 될 건지부터 해 가지고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지금 정해졌고요. 그게 이제 관광융합사업단이라고 전문가 집단이 위탁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구미에 관광 와가지고 전통시장 볼 게 뭐 있는데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보도록 하려고

김인배위원

거기 가가지고 전통시장 관광하겠습니까, 예상대로?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저도 참 위원들 말씀하시는 거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저 역시도. 하지만 또 저희들이 또 역할을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좀 좋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영철위원장

예.

김인배위원

예, 일단 내가 한 번 더 지켜보겠는데 전통시장 저는 좀 자주 가는 편이에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예산은 들어가는데 가보면 똑같아요. 변한 게 별로 없어요. 좀 잘 진짜 정책을 똑바로 해 가지고 제대로 해 가지고 좀 이래 해 놔야지만 시민들이 가지 안 그러면 시민들 안 갑니다. 예산 이래 투자해 봐야 그냥 해서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김 위원님, 고맙습니다. 정말 걱정해 주셔서.

윤영철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예.

김상조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나왔으니까 이야기할게요. 지금 과학경제과는 전통시장 살리기 해서 예산을 주고 또 유통축산과는 우수농산물 팔기 위해서 금요장에 또 천막한다고 3,000만 원 대여를 하고 도로과는 또 이제 일반 말하면 길거리 장사하시는 분들 단속하려고 또 예산을 또 2,000만 원 세우고 이게 안 맞는 게 전통시장 살리려 하면 솔직히 말해서요. 지금 우리 있는 길거리의 노점상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줘야지 쉽게 말해 소비자도 내가 한번 살 거 가야 사는데 한번 가까이 샀는데 또 어디 갑니까? 그리고 또 50만 원 이하 도시는 우리도 어디 외곽지에 가보잖아요. 강원도의 정선이나 이런 데는 특화 되어서 장 구경을 가지만 50만 이하 도시는 진짜 전통시장 살려준다고 뚜껑해 놔놓고 이렇게 다 해 놨어요. 그런데 가보면 소비자가 그만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요새는 차가 대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서 소비하는 분들을 저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가까이 다 사버리는데 뭘, 안 되잖아. 이게 지금 엇박자가 억수로 안 맞아요. 저도 김석동 국장님 그러니까 웃던데 어느 과는 선산출장소에는 자, 우수농산물 팔아주기 해서 또 돈 예산을 주고 자, 과학경제과는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 또 예산을 주는데 도로과는 또 이제 그분들 잡기 위해서 또 이제 막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전통시장에 가느냐? 안 가잖아요. 그렇다고 요새 젊은 세대들은 진짜 대형 아웃렛이나 마트를 가지 이분들이 오도록 만들고 무슨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건 대책은 이거 하루 이틀에 세워 지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해서 무슨 개선책을 내놔야 돼요. 그렇다고 아까 여기 좌판대 이런 것도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또 있으면 나중에 넘겨줄 때 권리금 안 받으면 괜찮은데 또 권리금이 가고 있거든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거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제한되어 있어도 묵시적으로 간다니까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제한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예.

김상조위원

과장님, 내가 어디든지 잘 되면 묵시적으로 따르고 안 되면 도산하는, 우리도 지금 상가에 보면 구미시에 한 번 물어보십시오. 식당이 하루에 몇 개씩 부서지는지. 안 되는 집은 권리금이 없어도 되는 집은 권리금이 있어요. 그걸 잘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 또 안 되는 집은 부수면 우리 산동 매립지에 쓰레기가 또 난무하잖아요. 이거를 전반적으로 진짜 과학경제과, 유통축산과, 도로과 이거를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 과 것만 내 과만 우선 살려보자 이거거든요. 나는 이게 좀 잘못되었다고 봐요. 저도 9년 차 하지만 이게 좀 잘못되었다고 봐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시민욕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정말로 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획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김상조위원

몇 년 전입니까, 양포동에 그때 뭡니까, 특수부대인가 양포동 지하도로 내려가기 전에 우측에 지금 건물 짓기, 산 밑에 거기에 그때 장 형성해 가지고 24시간 공무원 길 막았잖아요. 그거는 막았잖아요, 그죠? 그래 지금은 딴 거는 지금 못 막고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가까이 다 사버리는데 뭐. 그거 대책은 없잖아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정말 저도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입니다, 정말로. 예, 정말 걱정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 제가 부탁드릴게요. 우리 예산 관련해서 해 주시고 또 단답형으로 짧게짧게 해 주시고 또 원론적인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여주시면 회의가 더 빨리 진행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다른 분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누차 말씀드렸는데 장난감 부분 한 번 물어볼게요. 신세계에서 이거 얼마 부담하기로 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지금 계획은 3억 계획해 가지고 부지만 확보되면 리모델링까지 다 하고 장난감 목록별로 구축을 하기로 그래 되어 있어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이 신세계가 그러면 광평동 그 신세계를 말하는 겁니까? 인동에 있는 신세계를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전체적으로 하는데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 하고요.

윤영철위원장

아니, 아니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그 당시에 이거 할 때 약속했는 부분이잖아요. 아닙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올해 최근에입니다.

윤영철위원장

갑자기 왜 그랬어요? 최근에 이렇게 신세계에서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무언의 압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기업에서 유통 대기업에서 이제 상생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지역협력이겠죠.

윤영철위원장

자, 제가 묻는 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제가 당황스러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기업에서 유통회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 3억씩을 대겠다 하는데 그런데 굳이 꼭 전통시장을 한정지어서 그래 제가 묻는 거는 꼭 장난감 도서관이어야 됩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분들이 제안했는 계획이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장난감 도서관 운영하는 데가 알죠, 구미시가?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혹시?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5개 정도 운영을 합니다.

윤영철위원장

5개씩이나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어디 어디 운영한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장소는 다 모르겠고요.

윤영철위원장

제가 알기로 2개 정도 운영하는데 5개가 어디 운영합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이제 분석했는 거 부분에 대해서

윤영철위원장

제가 말씀 그 부분이에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예.

윤영철위원장

더 분석해 보시고 지금 운영 중인 2군데가요, 매년 1억 5,000씩 지금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적어가지고 두 사람이 상시 교대로 해야 되고 YMCA하고 이래서 위탁을 맡아 해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지 무턱 준다고 해 가지고 전통시장 안에 과연 효율적으로 말 그대로 애들이 와가지고 장난감을 거기서 대여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아, 너무 이거 탁상행정으로 가지 않겠느냐. 설득해서라도 다른 거 유도해서라도 장난감 부분 말고 다른 쪽으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저는 다시 한 번 강구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충분히 그걸 해 봤기 때문에 인동은 장난감 도서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절대로 그거 해 가지고 될 성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전통시장 살리는 방법 중앙시장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KTX라도 열차운행이라도 지금 늘리는 방법 최고입니다. 지금 빨리 주차장 확보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뭐 기반 좋은 거 장난감 도서관 유치하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백날 해 보십시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저희들도 제안 왔을 때

윤영철위원장

차라리 그 예산 있으면 그런 데 치중해서라도 저는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그래 보는 겁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윤 위원장님 그 말씀대로 저도 회의적으로 좀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3억이라 하는 돈이 좀 아깝고

안장환위원

받지 맙시다, 그거요.

윤영철위원장

에이, 그거 받아도요.

안장환위원

구질구질하게 받을 필요도 없어요.

윤영철위원장

더 좋은 걸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거기 또 상가가 폐상가가 되어서 저걸 동시에 살리면서 그래 공공시설을 운영해야 안 되겠나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 봤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장난감 하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 하고 신세계하고 한 번 절충을 해 보십시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예.

윤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투자통상과에 앞서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아침에 우리 보건소장님 또 보고 한다고 지금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소장님 잠시 듣고 위원님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또 질문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구미보건소 직원, 자료 배부 중) 소장님, 아까 우리 부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대충 개략적인 것은 저희 들었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혹시 앞으로 추진계획 앞으로 구미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어제오늘 언론을 통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부기준에 의한 어떤 접촉관리자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자체 관리하는 학생들이 6월 3일 날 저녁에 갑자기 열이 발병해 가지고 어제 응급으로 관내에 시설하고 그다음에 타 병원에 격리를 해 가지고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총 4명 검체를 의뢰했는데 결과가 어제 저녁 8시 40분에 1명이 음성 나오고 오늘 아침 5시에 1차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1차 음성이 나올 확률은 거의 뭐 바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99.5% 확진인데 일단 오늘은 매뉴얼에 의하면 48시간 이후에 다시 재검체를 해서 2차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와 통화를 해 가지고 가급적 빨리 사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 일찍 검체를 채취해 가지고 오늘 내로 결과를 판정을 받으면 일단 격리는 해제할 예정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설명 들었는데 혹시 우리 앞으로 추진계획 지금 정부에서는 아무 지금 그러고 있는데 혹시 구미시만이라도 대책본부를 운영하겠다든지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일단은 저희들 자체에서 해 가지고 가장 우선되는 것이 이제 지금 형태에 여러 위원들 잘 알겠지만 이 메르스 자체에 있어가지고 특별한 어떤 치료약 자체는 없습니다. 예방백신도 없고 하지만 치료약과 예방약이 없다는 자체가 그게 치료가 안 되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일단 대증적인 요법으로 충분히 되니까 그런 형태에 있어가지고 어떤 개인위생 철저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초중고 그다음에 유치원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체에 있어가지고 세정제나 개인 위생품을 공급하고 자체적으로 있어가지고 비상가동반을 24시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논의해 가지고 적절한 행사는 뭐 연기할 행사 연기하고 자체적으로 만약에 꼭 해야 될 행사 같으면 저희들이 어떤 행사 운영에 있어가지고 감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모든 어떤 준비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소장님, 이제 행사 같은 거는 자제를 시키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유언비어 비슷하게 돌다 보니까 그 결과치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특정한 병원 같은 데가 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종호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좋은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소장님, 메르스가 전염이 안 되는 걸 일단 원칙으로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철저히 예방을 해야겠지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말마따나 우리 요즘 표현을 좀 잘해야 되겠던데, 정치인들은. 뭐 호들갑이라든가 이런 표현은 진짜 뭐 사실은 그래요. 너무 과하게 이런 게 나오면 너무 지방에도 너무 과하게 하는데 내가 이번에 서울에 한 4일 있다 내려왔어요. 알다시피 안산병원 갔는데 민원접수 창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거기는 참고로 하루에 수십만 명 이동하는 장소인데 병실에는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단 한 사람도 마스크 낀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요즘 종편이라든지 너무 언론에서 과하게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막 호들갑 떨고 하니까 진짜 본연의 자세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침착하게 대응하셔가지고 제대로 홍보를 해 가지고 물론 전염이 안 되는 걸 1차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체계적으로, 그렇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좀 이래 우리도 전염에 대해서 방어전략을 꾸려가는 게 안 맞겠나 이래 싶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맞습니다. 그 예방에 있어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과도한 거는 또 약간 반대적 저걸 낳기 때문에 그런 면을 고려해 가지고 충분히

김재상위원

종사자들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왜 마스크를 안 끼냐?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아이구, 우린 그런 걱정 안 합니다. 뭘 그래요? 왜 그러세요?”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여기에 공공의료기관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보건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관내는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자, 그러면 전염병 이런 게 이렇게 발생했을 때 우리 공공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진짜 제대로 이게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공중 우리 보건계획에 이게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부도 보건당국의 공중정책이 실종되어 있는 것은, 있다라고 다 국민들이 믿고 있고 그다음에 의심을 엄청 하지 않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이게 공기에 전파가 된다, 별 유언비어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시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의심을 가지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자체에 이게 확산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사후약방문 하면 안 되고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지자체로 확산될 위기에 있고 하면 우리 유일한 이 공공의료기관에서 진짜 시장한테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이 중동, 뭐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호흡기증후군.

김인배위원

호흡기증후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자, 이거는 무슨 병이고 이게 백신도 없고 치료제는 없지만 일어나는 증상에 대한 치료제는 다 있지 않습니까? 해열제라든지 다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명확하게 홍보를 해 줘야지만이 시민이 안심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진짜 해 가지고 성명서 같이 낸다든지 의료기관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지. 대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자, 이게 정확히 뭐고 그다음에 올바른 행동지침이 뭔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반상회를 하든지 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야. 지금 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터져가지고 해 보니까 음성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인배위원

알겠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하고자 하는데 아직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말씀대로 더 광범위하게 어떤 시민들 홍보라든지 이런 걸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두고 보세요. 좀 있으면 국회가 대책위 구성했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대책위 구성하자 소리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확산되면 거기에 선제적으로 앞서 가지고 부시장님 중심으로 하든 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해 줘야 돼, 이게 뭔데 그다음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든지 행동지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시민들한테. 이게 없으니까 불안한 거지.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거야, 제가 봐서는 우리 보건소가. 의사출신이지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잘 아실 거 아닌가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말씀 지적대로 한 번 다시 한 번 정비하고 부족한 점은 메꿔 가지고 충분히 그런 게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딱 정리해 가지고, 딱 정리해 가지고 반상회 돌리든지 해 가지고 이걸 한 번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충분히 옳은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니. 이 메르스 예방책에 봐도 개인위생 철저하고 그중에 범 시민 ‘악수 안 하기 운동’ 이거는 신체접촉 때문에 그럽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렇죠, 왜냐 하면 메르스 자체가 이게 개인 인적 접촉이거든요. 그게 공기전파가 아니고 사람 분비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손에 있는 여러 가지 땀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침, 가래 이런 걸로 전파되기 때문에 그런 일환으로

임춘구위원

악수를 하면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 손에 있는 분비물 때문에

임춘구위원

근접거리에서, 아. 그러면 우리 시청에도 국장님, 악수 안 하기로 해야지. 반가운데 악수해야 되는데 악수 하지 말라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윤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하여튼 전 국가적인 어차피 사태지만 그래도 우리 구미시가 다행스럽게도 지금 판명은 안 났지만 그래도 그에 준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지금 우리 구미시민들요, 어제 인터넷 떠가지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저한테 전화도 오고 우리 식구들부터 해 가지고 막 전화 오길래 아직도 구미시 확정된 게 아니다, 하며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인터넷상에 보면 구미시가 ‘의심환자’ 하면서 뜹니다. 뜨면 애들이고 청소년들이고 진짜 있는 것처럼 그래 받아들이거든요. 사실 ‘음성’하면 애들은 모릅니다. 이거 ‘음성’이 ‘양성’인지 뭐 어른들은 알지만 애들은 아직까지 ‘음성’ 하면 어, 있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도 오해가 없도록 제가 볼 때는 학교 측이나 이런 데서도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구미시에 격리할 수 있는 병동이 있어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음압시설도 갖춰진 병원도 있고

김인배위원

어디예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건 ……

윤영철위원장

그거는 이야기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있습니다. 다섯 병실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5개 정도 있지요?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격리병동이 700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국가지정 격리병동이 한 500병동 됩니다. 그건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고 지금 제가 말한 건 지역 거점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7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운영을 이번에 해 가지고 오늘 발표했잖아요. 평택의 성모병원 거기서 40몇 명 중에서 30몇 명이 발병했다 아닙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이거를 갖다가 제가 봐서는 필리핀이 사스가 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그 후진국이 저 휴양지에다가 콘도를 빌려가지고 개별로 1인 1실로 다 관리했다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우리 실상은 어때요? 격리병동에 떼로 갖다 넣으면 그거 다 전염되고 하지. 그래서 이게 우리 정부의 보건당국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 구미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해 가지고 격리를 갖다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만약에 발병을 했다라고 해서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고 진짜 해 가지고 어느 위치에 어떻게 격리할 건지 이런 것도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또 다른 분 없으시지요?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5분 정회했다가」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위원장

5분요? 그럽시다. 예, 알겠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부위원장

투자통상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쪽, 111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7쪽~493쪽까지입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가 731쪽~733쪽까지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예. 자, 과장님.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1문1답식으로 합시다. 예산하고 또 관계있으려 하면 관계있고 관계없으려 하면 없는데. 지식센터를 빙자해 가지고 공장을 지금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그런 아주 교묘한 법을 써서 산단법을 이용해서 만약에 상가로 그것을 만약에 변화시킨다면 기존의 상인들은 거기 분양받을 적에 1,000만 원, 1,500만 원씩 분양 평당 받은 분들은 굉장히 피해가 걱정이 되고 저번에 우리 KEC 문제에 대해서도 어쩌면 이게 약간 규모가 크고와 적고의 차이죠, 그죠? 맥락은 똑같은 맥락이고 그걸 하나 보고 나면 현재 지금 한라시그마빌, 맞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공장형 아파트, 그죠? 아파트형 공장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파트형 공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성원직물이라고 순천향병원 옆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약 500여 평(1,650㎡)의 공장이 있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식센터라 하는 그 명분을 찾아서 지금 도로변 쪽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있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그 산단법에 의하면 6개 공장을 입주를 허용하면, 업주가 선정되면 거기에 20%에 한해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지원시설로 할 수 있도록

김재상위원

지원시설로 할 수 있잖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냥 봐도 500평에다가 공장을 잘라가지고 6개 공장을 입주시켜서 근린생활시설로 바꾸어준다 하는 거는 우리 구미시의 책임보다도 산단공의 책임이 크겠죠. 그렇게 해 가지고 누가 공단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 한 번 해 주이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사실상 우리 김재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그 현상을 한 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실제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옛날에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구로공단 했을 때 아파트공장을 지어가지고 이제 구조고도화 했는 사업인데 이게 산집법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지금 허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법에서 얼마 이하, 최저 얼마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성원직물 같은 경우는 500평 되는 규모의 공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현재 3층 이상이고 6개 이상의 공장이 들어서면 할 수 있는 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체 면적의 20%를 이제 지원시설로 하는데 지원시설의 그 규정에 보니까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저도 이제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를 하려 하면 그 기업인이 산단에다가 이제 설립승인을 받아요. 그 승인을 받으면 산단에 좋다, 들어와도 좋다라고 되면 그다음에 이제 건축허가를 냅니다, 시민만족과에다가.

김재상위원

예, 예, 과장님. 자, 말씀 긴데요. 예를 들어서 1공단이 원래 조성이 되면서 지원시설로 되었는 데가 지금 현재 구)프린스호텔이라든지 1공단 공단본부 앞에 상가지역을 말하죠, 그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공단본부 앞에도 있고

김재상위원

지원시설 그렇죠? 그리고 순천향병원 앞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순천향 앞에도 있고 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1공단 내에는 그렇죠, 지원시설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그렇게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대규모 업체가 들어오니까 그 당시만 해도 참 공단을 경영을 하면서 보면 거리가 멀고 뭐든지 지원시설 받기는, 그래서 가까이 두고자 이거를 했는 건데 이 부분을 악용해서 지금 소규모로 하잖아, 아주 적게. 이 부분은 아주 큰 법이고 그죠? 이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우리 아마 상당히 우리 산단으로 요구도 많이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작태가 벌어지는데 과연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이거 인근에 있는 상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럼 공장의 본연의 목적은 사라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공장을 하겠습니까? 가뜩이나 되도 안 하는 데다가 전부 다 상가 다 해 버리지. 그러면 방법은 거기 산단법에 보니까 6개 업종의 공장 입주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자, 6개 입주가 되기 전에 6개 공장만 차려놓고도 허가가 나가는지 근린생활시설이 20%에 한해서, 아니면 6개 입주가 다 되고 난 뒤에 후에 20%에 대해서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와도 되는 것인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 관계를 저희들 산단에다가 문의를 해 보니까 그런 예를 들어 가지고 공장이 다 들어온 뒤에 입주를 허가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들어왔을 때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현행 법상에서는 없는 상태인데 일단 저희들이 조금 전에 우리 김재상 위원님 얘기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 쪽에 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KEC 야들도 바보야, 그 큰 기업을 운영하면서 굳이 이 법을 찾아가면 되는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거기는 생산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재상위원

자, 잠깐만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부분들에 만약에 그게 만약에 500평에다가 개인이 땅장사를 해 가지고 공장을 본연의 목적은 저버리고 상가를 해 가지고 순천향병원 옆에 가장 좋은 자리 코너니까, 도로 폭이 한 6m 되나? 6m 도로죠, 그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이쪽으로

김재상위원

6m 도로만 지나면 바로 옆에 그 코너인데 거기에 내가 누가 봐도 거기는 약국 들어오면 거기는 진짜 말마따나 떼부자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인데 뻔히 보고 알면서도 우리가 이거 예를 들어서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면 1공단 내에는 그런 주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서 법이 그렇다, 좋습니다. 법은 지켜야죠.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되지만 우옛든 간에 우리 상인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또 공단의 본연의 목적을 찾아가기 위해서 산단하고 지속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이 법을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구미시에서도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되는 중에서도 구미가 특히 이런 데 많이 연관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통상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단하고 적극적으로 거기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한 번 찾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장환위원

제가.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491페이지에요. 5공단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비라 해서 도레이 괄호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공단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산을 잡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20억이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우리 전체가 63억이 되어 있는데요. 63억 중에서 20억을 1차로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우리 5공단 투자매입비에 대해서 '15년 7월경에 공장착공 예정인데 그 예정대로 되어 가겠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도레이 첨단소재에 문의했는 결과에 하반기 쪽에는 착공을 한다라는 그런 의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 이제 현재 상태는 산업부하고 도, 구미시가 해서 부지 입주계약이 완료되었는 상태고요. 그리고 산업부 같은 경우는 전체 부지매입비의 95%를 기 하매 다

안장환위원

예, 부지매입은 되더라도 그러면 7월경 착공예정에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일하게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 묻는데 그러면 7월경에 착공한다고 이야기해도 거짓은 아닙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는데 최대한 좀 빨리 좀 착공하도록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늦어도 하겠네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은 금년도 안에는 된다라는 쪽에서는 지금 듣고 있어요. 도레이 쪽에 어제 그저께도 우리 탄소소재 그거 할 때 그쪽 관계자 만나서 또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자기네들도 최대한 서둘러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리고요. 491페이지에요. 우리 출연금에 대해서 해외통신망 사업자 인증랩 구축 해서 출연금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죠? 이 사업 이거 뭐하는 사업이에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이게 뭔가 하면 저희들 이제 모바일센터가 금년도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장비로 해 가지고 5G에 대해서 이제 인증을 받아야만이 휴대폰 부분에 중소기업들이 이제 부품을 납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미래부에서 이 사업을 이제 모바일 쪽 연계해서 하는 쪽으로 해서 국비가 20억이 지금 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6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이래서 거기 연계해서 사업을 지금 하려고

안장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자정보기술원에 출연하는 금액이에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렇죠, 예, 예. 지금 모바일센터 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쪽입니다. 그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그 추가 장비를 이제 좀 보충을 하면 이 사업이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 제가 일단 이거는 검토 좀 하고요.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국가경제도 힘들고 지역경제 힘들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국방군수 사업에 대해서 이거하고 연관해서 지금 탈레스 있죠? 한화로 넘어갔죠, 그죠? 빅딜해 가지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 질문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저희들 삼성이 현재는 테크원하고 프랑스 탈레스하고 50 대 50 지분되어 있는데요. 일부 저게 신문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한화에서 프랑스 탈레스까지도 지금 인수를 하려고 하는 이런 쪽의 의견도 나오고 있고 지금 아직은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확정 안 되었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한화로 갔을 때 한화는 대전입니까? 어디 부지 엄청나게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갖다 옮긴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예,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거는 진짜 지원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국방군수사업 그때 국방신뢰성센터 우리 구미에 유치한다, 이유는 우리에게 방산도 많고 해서 상당한 시너지효과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업을 다른 지역에 뺏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말로만 해서 그 사람들한테 해서 될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호감을 줄 건지에 대해서 진짜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고 진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짜 투자통상과 그 역할을 해 달라는 당부 드릴게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실제 국방신뢰성센터는 지금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공고 되어 있고요. 저희들 어제도 도하고 지역 대학들하고 해서 유치방안을 지금 하고 오늘도 지금 중앙부처에 지금 관계자

김인배위원

그 가능성은 몇% 돼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지금 대전하고 저희들이 이제 거의 타이트하게 지금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구미에 유치할 수 있도록 발로 뛰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요,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튼 투자통상과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덧붙여 가지고 맹 연계해서 가는 겁니다. 국방군수 국방신뢰성센터 유치 관계 조금은 대전하고 그런 관계가 되었는데 일설에는 처음에는 구미가 당초 유리했는데 이제는 대전이 유리하다 또 원인이 예? 온갖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 맞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실제 어느 정도인가 하면 기품원에서도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노출을 전혀 안 합니다. 안 하고 있는데 실제 어디가 지금 유리하고 이런 쪽은 아닙니다. 아니어서 저이들이 대전에 지금 하려 하는 죽동지역 하다가 또 거기가 아파트단지 이게 되니까 불리하다 싶으니까 또 신탄진 쪽에 검토하고 이래 되었는데 아직까지 대전 쪽에서 어느 지역을 하는지도 아직 공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입지적인 쪽에서 저희들 유리한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쪽에는 또 그런 방안을 지금 찾고 있걸랑요.

윤영철위원장

아니, 기품원에서 어차피 하게 되면 기품원에서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기품원에서 이리 와야 되는 건 맞지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렇죠, 일부 인원들이 이제 오는 쪽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평가기준에서 그 직원들의 선호도 부분이 거기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하고 해서 그거는 평가항목에서 빠졌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윤영철위원장

아니, 빠지더라도 평가항목에 빠지더라도 거기서 기품원에서 다 용역을 하고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 부분이

윤영철위원장

제가 볼 때는 거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중요한 게 아니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맞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거기서 하는데 보면 자, 기품원에서 구미가 그 정도의 지금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대전보다 못하다 하는 거는 확연히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래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이거는 신뢰성센터라 하는 것은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업들을 위해서 하는 쪽의 그런 쪽을 국회라든가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윤영철위원장

에이, 자. 전번에 우리 혁신도시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입니까? 거기에 있는 임직원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안 온다 하는데 어떻게 그걸 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 사항이 안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윤영철위원장

그래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 그러면 제가 하는 게 그겁니다. 뭘 구미가 뚜렷이 내세울 것도 없고 학군부터 해서 지금 소비 부분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구미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지금 악조건 속에 놓여있단 말입니다. 하필이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깝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윤영철위원장

대비책이 뭐 있는 건 없잖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이거를 이제 대응하려고 이제 용역비를 지금 세우는 쪽입니다. 그런 쪽에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해 가지고 응모가 저희들 7월 31일까지 이제 응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이 심사해서 8월 14일 날 심사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용역비 올렸는 것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대응 있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런 쪽에 유리하다라는 그걸 만듭니다.

윤영철위원장

이거 지금 이게 우리 부서에서 지금 투자통상과에서 하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

윤영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파견 가 있다든지 거기에 상주해 있다든지 하는 대책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현재?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희들 T/F팀을 해 가지고 정말

윤영철위원장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서울 가세요. 가가지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여기서 지금 얘기하긴 그런데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 별도로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그런 부분 예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뭐 일체가 없으니까 예? 하여튼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윤영철위원장

서울에 상주를 하든지 국방신뢰성센터 가서 거기에 국방부 담당 분을 만나든지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미에 할 수 있도록 자꾸 그런 거 해야 되지 앉아가지고 서류로 만들어 내고 뭐 언론 플레이만 하고 그건 제가 볼 때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실제 오늘도 저희들 기무사령관 지금 만나러 지금 올라갑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 유치하는 조건으로 예산주면 되겠네. (웃는 위원 있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웃으며) 아니, 그 준비하기 위한 저겁니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이거는 우리 구미에 자체적으로 내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하고 같이 하고 또 금오공대하고 또 며칠 전에 지사님하고 MOU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떤 위원님들 힘만 실어주시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최대한 저희들도 정말 이게 이 사업이 구미에 필요하다는 거는 저희들 인식을 하고 있고요.

김인배위원

그건 우리끼리만의 생각이고

윤영철위원장

제 말이, 맞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를 저희들도 이제 여러 계통에다가 지금 국방차관님이나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가뜩이나 구미는 이 상황인데 만약 이거마저 진짜 이게 되어 버리면 진짜 구미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해 주십시오. 구미가 상황이 지금 이래 놓여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 다른 위원님 언급부터 안 되는 것 같은데, 없으십니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장, 회의진행에 관해 위원들과 상의함) 좋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예, 노동복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2쪽, 103쪽, 107쪽, 111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5쪽에서 51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노동복지과가 가만있어 보자, 저번에 혹시 당초예산에 빠진 거 중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것 있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2건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거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하고 외국인근로자 문화축제 그 2건이 있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은 지금 형곡동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은 형곡동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하기 곤란한 선산이라든지 고아 또 양포동 이쪽 지역을 이제 분산해 가지고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올렸고 외국인근로자 문화축제 예산은 이제 도비가 4,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시비를 이제 2,000만 원 이제 본예산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현행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분야 예산을 시장이 편성하도록 강제조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렸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심사 심의할 때 이런 거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저희들이 일괄로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한두 건 있는데 아마도 이 부분도 거기 포함되었는 중에 하나였구나 전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래 여러 주위에서도 그걸 저한테도 건의도 굉장히 많이 왔고 전화도 많이 왔었어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달라고 하면서 보니까 아, 저도 제가 볼 때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하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지금 현원 인원이

윤영철위원장

그 당시에 할 때 조금이라도 더 위에 좀 설득해서라도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했는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실수를 했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강제조항 법적으로 된 거 몇 건이에요? 이제 조금 하신 말씀대로.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외국인근로자 문화축제가 지금

안장환위원

문화축제가 강제조항이에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거 꼭 이 꼭지를 달아가지고 꼭 이래 해야 된다, 문화축제 여기 이래서 14개인가 사업이 있는 중에 이 문화축제로 들어가는 거 지금 있잖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가 이제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인데 1항4호에 보면 외국인주민에 대해서 문화축제 행사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안장환위원

이거 말고도 문화축제 명분으로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같은 조 2항에는 시장은 이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안장환위원

예를 들어 근로자 문화축제라면 음식문화축제라든지 무슨 축제 이거 많잖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음식문화축제는 지난해는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장환위원

근로자 노동 복지에 대해서 그러면 종목을 한 번 나열해 보세요. 13개인가 있는데 제가 여기 포함되는 거 있는가, 없는가 한 번 보게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게 이제 지난 그저께 개정하려 하는 그 사안은 지금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행 조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지난번

안장환위원

그래 지난번 조례에 제가 볼 때는 13개인가 그래 있잖아요, 종목별로.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 있는데 여기 이게 전부 내가 볼 때는 더블 되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물론 강제조항으로써 근로자 문화축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13개 종목 안에 이미 우리가 예산 준 데도 충분히 갖다 붙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업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 연말에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 기획위원이나 특위에서 보고 최소한의 이렇게 우리가 삭감했는 부분인데 이걸 저대로 또 다시 추경에 와서 다 살려줘 버리면 뭐 강제조항이라고 하는데 강제조항 문화 이런 종목을요, 얼마든지 지금 예산 줬는 데 갖다 넣으면 돼요. 주기 위해서 강제조항이라 하지 이런 종목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 줬는 부분에 대해서 접목하면 맹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걸 연구를 잘해야 되지 이거 무조건 주게 되어 있다고 문화축제 이거 말고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로자들을 위해서. 그럼 그런 게 어차피 지원이 되는데 거기 갖다 붙이면 돼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지금 외국인근로자 문화축제는 이거 한 가지뿐입니다.

안장환위원

왜 없어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다른 건 없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음식축제를 했었는데

안장환위원

문화축제가 뭡니까? 문화가 뭡니까? 문화축제가, 문화축제 갖다 붙이면 몰라, 음식도 음식문화예요. 문화에 갖다 붙이면 돼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금년도는 안 합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볼 때는 더블 되는 부분이 많아요. 강제조항이 그러면 우리 어느 어느 거예요? 한 번 제가 한 번 따져볼게요. 그거 내 차후에 볼게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6조에

안장환위원

아니, 아니. 그거 그러면 이 두 항목 다 우리 강제조항이라는 말입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근로자 문화축제가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게 강제조항이라서 해야 된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예, 제가 이걸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06페이지 미노조기업 모범근로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예? 이거 신규사업으로 여기 올라왔잖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 미노조기업 이거 뭐 협의체나 단체가 있어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미노조기업 협의체는 없습니다. 지금

안장환위원

이 사람 누가 이런 걸 해 달라 해서 우리가 이래 예산을 올렸어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지금 노조에

안장환위원

뭐 단체도 없고 협의회도 없는데 그냥 우리 시에서 이런 사람 모아서 한 번 힐링캠프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거는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올리지를 않고 해마다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그리고 단체도 없고 협의회도 없고 한데 누구를 줄 수, 우리 시에서 이 행사를 예산을 받아서 누구 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합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우리 시 지금

안장환위원

시 주관으로 합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제 경총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경총에?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우리 시 전체

안장환위원

경총은 경영자 그 예를 들면 미노조 가입들도, 경총에 가입 다 되어 있어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아니, 가입된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시에 이제 전체 3,200개 정도 회사 중에 노조에 가입된 회사가 81개 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중소 영세기업들이 이제 노조가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업 모범근로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시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미노조가 있어서 해 줘야 되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경영자 총회에서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우리 시에서 주관을 예, 주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시가 계획을 해서 세웠다든지 안 그러면 경총이나 노조나 비노조 협의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 하고자 하는데 이리 예산을 좀 주세요.” 하든지 뭐 둘 중에 한 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주최는 우리 시에서 하고 이 주관을 경총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아니요, 이게 미노조 가입에 협의체도 없고 단체도 없고 아무것도 대표자도 없는데 그러면 경총에서 이 예산 좀 달라 하는 거네요, 그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경총에 달라 하는 것보다도 이제 노조가 있는 데는 물론 이제

안장환위원

아니, 그래 노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사람들은 우리 시에 예산을 요구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왜 예산 세워 가지고 누구를 주렵니까? 그러니 경총에서 이런 사람 미노조 가입자들 해서 이렇게 행사하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노조가 없더라도 이제 중소 영세기업 하는 근로자들도 이런 노동 현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특강을 통해서 생산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다 잘 알겠는데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요구에 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가 이런 미노조 가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줘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건지 누가 이 계획을 세웠는지를 제가 묻잖아요. 그런데 돈 받아가지고 경총에 주겠다? 경총도 아무 요구한 것도 없고 미노조 가입도 요구도 안 했는데 왜 돈을 갖다 줘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주최를 하고 이 미노조 근로자를 우리 시에서 이제 주최를 하고 실제로 이제 운영을 경총에다가 위탁해서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경총에 줬다, 아무 모임도 없다, 경총에서 경총이 이제 월권하겠네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면 연락되는 데 이래 해 가지고 이런 거 예산 있으니까 이래 뚝딱뚝딱 쓰고 경총이 하면 갑의 노릇하겠네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안장환위원

아니, 그런 협의체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려고 예산 우리가 세워 가지고 예산 주고 합니까? 경총 그렇다면 경총에서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엄밀히 따지면 자기 하청업체들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좀 베풀어가지고 체육대회도 한 번 시켜 주고 하는 것이 맞지 이 많은 수많은 우리 단체 사단법인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의사, 변호사 뭐 의료기사 이 단체 많은데 전부 우리 체육대회 하는데 예산 달라 하면 다 줘야 돼요, 이런 근거라면. 아무 근거 없이 돈 주면 그래서 이거 일단 검토입니다. 그리고 510페이지 마스터개발원 설립, 마스터개발원 이거 마스터 뭐

윤영철위원장

마이스터.

안장환위원

마이스터, 아래께 전자공고에 가보니 마이스터 고등학교 이렇게도 해 놓고, 기술 이런 겁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게 마이스터 그 사전적인 뜻은 전문가나 이렇게 대가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거는 국립 청년 마이스터개발원을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인천에 글로벌진흥 숙련센터가 있고 또 성남에도 한국잡월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수도권에는 우리 구미를 비롯해서 울산, 창원이라든지 이쪽에는 이 숙련공을 기술하고 또 지도자를 배출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취지는 좋은데요. 제가 연례를 보면 전자정보기술원 같은 거 이런 거 수십억, 수백억 들여 가지고 지어가지고 경영도 못하고 제대로 힘들고 뭐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름은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무슨 창출을 못 하고 이런데 또 다시 이렇게 용역 줘가지고 이걸 또 앞으로 이거 한다고 또 수백억 달라 하는 거 아닌지 궁금해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설립하는 데 한 250억 원이 듭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250억 드는데 전액 국비로 설립이 되고 운영도 국비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안장환위원

확실해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거 우예 알아요? 뭐 약속받은 거 있어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아니, 지금 인천이라든지 성남에서 전체적으로 국비로 설치가 되었고 국비로

안장환위원

공무원한테 제가 1년 되었는데 많이 속았어요. 전부 국비라 하고 하면서 용역비 같은 거 줘놔 놓으면 실실실실 돈 달라 하고 이번에만 달라 한다 해놔 놓고 본예산 삭감했는데 추경 6개월도 안 되어 또 다시 올리고 전부 막 의원들 많이 속이더라고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걸 사실 그렇다면 제가 이걸 예산을 검토나 뭐 삭감할 필요가 없는데 애초부터 이런 거는 확실히 하고 우리가 예산을 주고, 주든지 삭감을 하든지 해야 돼요. 우리 과장님 그 직책과 신분을 믿고 전액 국비로 한다는 거 확실하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안장환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예, 제가.

윤영철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우리 동료 위원 지적했는 내용들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진짜 우리 지역이 국가공단이고 누가 뭐래도 도농복합이지만 근로자도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설명을 좀 더 심도 있게 해 줄 필요성이 있고 실제적 미노조기업 이런 것도 미노조기업 여기 외국인근로자 이런 거 다 제도권 내에 있는 우리 노총이 원래는 주관하는 게 바람직해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주최단체가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 번 이렇게 한 번 봐주실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자, 제도권 내에 있는 근로자들 제가 비록 위원장 출신이고 노총회장 출신이지만 제도권 내에 있는 근로자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외 벤치마킹 할 때도 농공단지 근로자들까지 미노조 근로자들까지 같이 이래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불과 80여 개밖에 노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근로자도 근로자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우리 지역에 진짜 어느 정도 혜택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최 자체를 잘 한 번 선정을 해 보세요. 선정을 해 보고 진짜 열악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진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갖다가 개발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인배위원

예.

윤영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예, 좋습니다. 자, 과장님. 아까 우리 안장환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조례에 강제조항 하는 거 있다 하셨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산은 강제조항 없습니다. 과장님이 예산확보 못 했다 해 가지고 이게 과장님에게 책임을 묻고 우리 의원들이 질타를 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있는 것이지 예산은, 강제조항 자꾸 그걸 자꾸 들어서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안 맞습니까? 확보 못한다 한들 과장님이 강제조항이라고 해서 할 수 있습니까? 특히 조례를 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그 부분은 예, 그런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그거는 설명이 좀 그런 것 같고요. 다른 분 있습니까? 없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교통행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3쪽, 111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7쪽에서 120쪽까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737쪽에서 746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519쪽에 택시 감차 보상비 때문에 뭐 질문도 많이 하고 들었는데 과장님, 계장님 설명 다 받았기 때문에 23개 시군도 아직 했는 데도 없으니까 일단 내가 이거 삭감해 놓을게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삭감해 주이소.

윤영철위원장

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보충질문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상조위원

예, 예. 안 들어도 됩니다.

윤영철위원장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과장님, 517쪽 일반회계 연구용역비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 2,500 있는데요. 증액이 되었네요, 1,600이요. 여기는 950만 원 세웠다가 왜 증액을 했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게 상반기 5월 달 하고 하반기 10월 달 이래 이제 두 번에 합니다.

임춘구위원

두 번을 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이제 하반기 할 거라고 뒤로 미뤘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두 번을 해도 1,900만 원인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1,900인데 이거는 이제 거진 1,500씩 그래 좀 예산편성 그래 그 범위에서 그래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앞에 했는 거는 좀 금액을 좀 적게 우리가 잡고 그래 했는데

임춘구위원

그러면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매년?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이게 벽지노선 이 지역에 교통량조사를 직접 해 가지고 운수업체의 지원 관계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임춘구위원

아, 의무적으로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임춘구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518페이지 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61개 노선) 이래 갖고 이것도 15억인데 2억 7,000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이게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사실상 이제 도에서 지정하는 게 4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6개 노선을 지금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격상으로 보면 거진 농촌지역에 아주 교통이 우예 보면 좀 소외되는 지역 농촌에 주로 어르신들밖에 안 계시는데

임춘구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측면에서 도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우려되는 지역에

임춘구위원

그런데 과장님, 시비가 2억 7,000 더 붙고 용역비도 1,550만 원 더 붙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올해 과장님,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관련 이래 갖고 추진현황 계획에 2015년 8월 달부터 한다는데 이건 차질 없이 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전번에 연초에 이제 권역을 4개 권역 해 가지고 시민 공청회를 다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함께 해 주시고 이런데 일단 그거는 큰 마스터플랜을 그래 잡고 이제 지금은 우리 직원들하고 버스 양 회사에 공동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세부 노선별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 여기에 계획에 8월부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한다고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예정대로 되냐 말입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인데 지금 그 세부 노선이 한 70%까지 지금 작업을 해 놨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 그게 아직까지 8월 달 되려면 2개월이 남았는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때까지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일단은 그래 저희가 디데이를 그래 잡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방학 시기를 이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임춘구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이거는 이래 8월 달부터 시행되도록 해 주고 여기에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에 벽지노선 이런 게 비수익노선 이런 게 중복될 거 아닙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런데 예산은 추경에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올렸는 겁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노선은 어차피 거진 농촌지역은 큰 변수는 없습니다. 없고 위원님들도 건의해 주셨다시피 이제 마을버스를 돌린다든지 또 노선이 일부 이제 수정되는 건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임춘구위원

제가 말이 방금 과장님이 마을버스 돌리는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그거는 여기 전체로 비수익노선이라든지 여기에는 다 들어갑니다.

임춘구위원

이 예산 중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임춘구위원

그 안에 들어갑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특별회계 743쪽에 홍보물 여기 예산이 3억 6,800 이것도 2억 3,6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이게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에 관련된 예산입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특별회계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게 홍보비로 이제 그래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들 세대별로 다는 못하고 책자도 만들고 또 현수막도 만들어 가지고 또 홍보도 해야 되고 또 포켓용 패스포트 이런 식으로도 만들고 그래서

임춘구위원

그러면 벽지노선 손실금, 비수익노선 손실금 여기서 나오는 게 전면개편 여기에 계획대로, 차질이 있으면 그 나머지 예산을 아까 마을버스 이런 걸로 할 수 있다 이래 분명히 답하셨죠, 과장님?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 손실금 보상해 주는 거 하고 여기에 지금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그 비용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비용은 그 앞에 손실금은 노선 개편에 따라서

임춘구위원

따라서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나오는 거는 그 예산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517쪽 연구용역비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제가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는 데 대해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우리 517페이지 주행세 환급금 지급에 대해서 제가 이거 한 번 검토를 좀 하고요. 교통량 조사용역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제가 좀 검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520페이지에 우리 기타쯤에 일반전출금에 대해서 2억 5,000입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25억 9,000만 원입니다.

안장환위원

25억 9,000이죠? 이 전출금을 이렇게 많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교통행정 특별회계에는 사실상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불법주정차 이거 세입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래 이제 도로포장도, 노선도 하고 교통시설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재원이 저희는 직접 세입 받으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해야 될 데는 많고 이 재원을 따라가지를 못해 가지고 전출 좀 그래 요구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과장님 과에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 가지고 단속 뭐 체납금이라든지 교통유발금 이런 걸 갖다가 여기서 특별회계로써 이런 거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그까지 부위원장님

안장환위원

아니, 될 수 있는 대로 특별회계 교통량의 범칙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교통시설이나 이런 도로나 이런 데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전출금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고 그럼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는 일을 별로 안 하는구나,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특별기금을 많이 조성을 못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웃으며) 뭐 그거는

안장환위원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에 대해서는 안 위원님 그래 말씀하시면 제가 뭐 어떻게 변명할 건 아니지만 좀

안장환위원

그래서 일반전출금을요, 좀 많이 줄이고요. 특별회계로써 좀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요, 향후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래 되면 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주차장이라든지 지금 심각한 게 지금 우리 현재에 교통시설 문제인데 그 점을 예,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과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전부 지루하게 생각해서 제가 딴 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임대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지난 본예산 때 좀 예산이 잡혀있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그때 7,000만 원 잡았는 거를 도량1동의 문장초등학교 입구에 그걸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임대 과정에서 지금 원체 규모가 너무 크니까 그게 원래 방앗간을 했는 건물이 되어 가지고 그거는 설치를 못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그 정도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다른 또 시설 우리 행복주차장이라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보수해서

안장환위원

그래서 구미시내에서 정말 주차난이 시급한 쪽을 해서라도 시범적으로라도 몇 군데를 그 사업을 한 번 하세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힘든 부서인지 알면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별말씀을.

김재상위원

519쪽에 혁신단지 이면도로 주차장 설치사업인데 거기 보면 설치사업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부기를 왜 세분화 해 가지고 용역비하고 설치사업비하고 왜 구분을 안 시켰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용역비입니다, 이게. 용역비인데 지금

김재상위원

용역이라? 전체가 용역입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김재상위원

자, 그러면 한 번 물어봅시다. 혁신단지가 어디입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혁신단지는 지금 현재 제1단지입니다.

김재상위원

예, 1단지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1단지가 전부 다 이게 한 40여 년 지금 되었는 이 단지가 이제 구조고도화 시기가 도래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하는 게 2가지입니다.

김재상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혁신단지가 위치만 이야기해요, 위치만 어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1단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1단지

김재상위원

전체가 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전체를 혁신단지라고 명명을 합니까, 1공단을?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런데 그러면 전체 다를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비가 9,240만 원입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이제 우선 조사되었는 게 7개 구역

김재상위원

아니, 그래 전체 다를 말하는 겁니까,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전부 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9,240만 원 가지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전부 대상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구간을 우선 잡았는 게 7개 구간을 지금 양이 지금 51킬로 정도 됩니다. 그 거리를 도로가 이제 사실 있고 보도가 있는데

김재상위원

자, 과장님. 시간이 너무 오래 되니까 자, 이거 검토로 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여기에 518쪽 한 번 보겠습니다. 택시 안심 귀가서비스 홍보물 제작 해 갖고 지금 예산 절감한다고 이래 나왔는데 지금 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태그 해 가지고 그게 조금 손상이 자주 되고 이래서 지금 다시 조치를 다 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이용하는 사람이 있나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했는데 이용률이

윤영철위원장

과장님, 이용하는 사람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실적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실적은 지금 한 80% 이상 지금 나오는 걸로 그래 잡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뭘 대비해서 80%라 하는 겁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가정에 전부 다 알려 주는 겁니다. 태그 회수하면서

윤영철위원장

아니, 그래 하는데 제가 알기로 택시기사들한테 물어 보니까 아무도 그걸 가지고 타는 사람이, 이용을 안 한다 그러는데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용 관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윤영철위원장

제가 말하는 거는 거기에 태그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 몇% 하느냐 이 말이에요. 탔는 사람 중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거기도 있고 또 버스승강장도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

윤영철위원장

안 되니까 이거 홍보물 지금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잘 되면 더 잘 홍보 더 해야 되는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게 좀 일회성 비슷해 가지고 좀 코팅이 앞에 앞쪽에는 되게 닳고 이래서 그거 이제 그래 교체하고 이러는데

윤영철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하매 신문보도 보도상부터 해 가지고 하매 다 났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하매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거 해 가지고 하매 다 끝났다 하는데 구미에 우리 저번 예산할 때도 이 부분 염려 안 했습니까, 그죠? 염려했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래도 택시로 해서 요즘 많이 개선되고 요즘 캠페인도 전개하면서 이제 안전하고 또 친절하게 지금 개인택시에서 또 그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거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안심 귀가서비스 하고 친절 하는 거하고 뭐 상관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게 안전이 최고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웃으며) 아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구미에 택시가 많이 변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741쪽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메모 좀 부탁합니다. 741쪽 차선 도색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744쪽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공사 쭉 해 갖고 시설비 있죠? 그거 하고 745쪽 신호기 설치공사 이거 최근 3년간 있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저한테 수주업체부터 해 가지고 좀 내주십시오.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도로과에서도 지금 차선 도색공사하고 예? 도대체 이거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학교 앞이라 해서 학교 그걸 해서 도로과에서 하고 어떤 데는 교통행정과 하고 저도 헷갈립니다, 솔직히. 어떤 거는 도로과에서고 어떤 거는 교통행정과인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도로 신설하는 게 뭐 신설한다든지 그런 데는 당연히 도로과에서 하고 그 외에는 저희가 다 관리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부동산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부동산관리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3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521쪽에서 525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인배위원

부동산관리과 제가

윤영철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아니, 예산이 이게 왜 추경 때 삭감을 해서 올렸어요?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전부 일반경비고 이래서 사업예산도 없고 또 예산 절감차원에서 10%씩 다운해 갖고 올렸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애초에 본예산을 잡을 때 제대로 좀 잘 잡았으면 좋겠는데 부서에서 나는 또 추경에 또 예산 삭감해 올라오는 건 처음 보네요.

「10% 전부 삭감을 하라 하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래야 의원들이 삭감하는 게 안 많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개만 여쭤볼게요. 우리 도로명주소 있죠? 도로명주소 근본취지가 알기 쉽고 편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잖습니까, 그죠? 누구나 봐도.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대학로 몇 번지가 맞습니까? 혹시나 제가 물어볼게요. 대학로 몇 번지, 80번지 자, 금오공과대학로 80번지 했을 때 찾기가 어느 게 쉽겠습니까? 예를 든 겁니다.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아, 그 문제는 물론 대학로도 만약에 아까 금오공대로 몇 번지

윤영철위원장

예, 예를.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그러면 대학로 그러면 우리 지역에 또 대학교가

윤영철위원장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몇 개 있으면 그것도 또 어째보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건 앞에 어떤 그거를 붙여주는 지명을 붙여

윤영철위원장

제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구미시는 그래 안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대학로’입니다. 가장 최고, 택시 타면 금오공대로, 대학로 하면 바로 가는데 대학로 어느 대학교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거까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예?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전 해 버리면 우야노.

김인배위원

내가 한 가지만

윤영철위원장

예.

김인배위원

지금 구미에 아파트 많이 짓고 있잖아요? 떴다방 단속도 여기서 합니까?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올해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확실히 몇 회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몇 군데를 나갔습니다. 세 군데 정도 나가가지고 구미에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대구에서 보통 보면 소위 말하는 큰손들이라고 해서

김인배위원

아니, 그게 대구사람이 와서 하든 서울사람이 와서 하든 제가 분양사무소 최근에 몇 군데를 가봤거든요. 그 앞에 다 떴다방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내 한 번도 못 봤고 그런데 그게 단속이 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영업취소라든지 업무정지, 벌금 이래나 과태료가 이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행정조치가 있었죠?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그 떴다방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건 없었고 하여튼 계도를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내년도까지 해 가지고 거의 3만 세대 가까운 아파트 짓고 있는데요. 물론 아파트에 따라서는 다른데 우리 부동산관리과에 좀 해서 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687쪽에서 69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차량등록사업소 세입밖에 없는데요.

윤영철위원장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산이 올라온 게 없으니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위원

우리 과장님, 건강 괜찮습니까?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인배위원

아니, 과장님은 우예 우리 위원들한테 일을 그래 열심히 해 가지고 (웃으며) 앉을 때마다 그냥 갑니까.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 구미에 차가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작년도 이래 대비하면.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 지금 우리 차량이 19만 대입니다. 지금 현재 19만 대인데 차 자동차 증가속도가 1년에 평균 4%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4% 늘어납니까?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인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도로과에서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심을 드시고 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윤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516억 1,300만 원에서 청소행정과 양포동, 산동면, 장천면 주민숙원사업 2억 2,200만 원, 환경안전과의 저탄소 녹색성장 생태환경 사진전 2억 4,000만 원 그리고 예산절감 등으로 3억 400만 원 증액된 519억 1,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2,550만 원이 증가한 총 438억 9,26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14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양포동, 산동면, 장천면 주민숙원사업 2억 2,200만 원, 환경자원화시설 환경상 영향 조사용역 1억 8,000만 원 등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상적경비와 각종 사업비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안전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200만 원 증가한 95억 1,900만 원, 세출예산은 1억 3,900만 원 증가한 68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6,100만 원 증가한 58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생태환경 사진전 4,800만 원, 제2의 경상북도 환경관계인 환경안전결의 및 한마음대회 개최에 2,000만 원, 고아 농공단지 폐수배출 허용기준 규정을 위한 연구용역 1,500만 원,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4,4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상적경비와 각종 사업비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 예산은 1억 3,900만 원 증가한 11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2015년 미용 경연대회 5,000만 원, 모범음식점 메뉴표지판 제작 5,0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5,000만 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경상적경비와 각종 사업비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청소행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527쪽에서 530쪽까지이며 폐기물처리특별회계는 763쪽에서 76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과장님, 저 안장환입니다. 527페이지에요. 우리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이건 우리가 스티커 제작하는 데 경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거 스티커 판매하면 수입이 이거보다 더 많지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년도에 잘 몰라서 그런데 스티커 판매수입이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 조금 간단하게 (박호형 청소행정과장, 담당으로부터 자료를 건네 받음) 몰라요? 모르면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자료를 봐야 되는데 지금

안장환위원

모르면 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지금 이 부분은 전부 예산 감시키는 부분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그러면 528쪽에요.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좀 보고요.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이래 가지고 이번에 증액이 되었네, 그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9,200입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왜 이걸 당초예산에서 계획이 다 되었는데 왜 증액해서, 이유가 뭐예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대행 같은 경우에 당초 3개 회사에서 5개 회사로 지금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당초에는 내년부터 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1월 1일부터 그 업무를 인수인계 하면 한 겨울에 업무 추진하는 데 지장이 있다 이래서 10월 1일부터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2개 늘다 보니까 거기에 사무실 근무인원도 늘게 되고 그런 부분이 고정비용이 좀 늘어났고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비닐봉투로 그걸 하고 있는데 통으로 이렇게 전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통으로 수거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아무래도 비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붓고 다시 반납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손이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장환위원

그러면 수집 운반대행이라는 것은 대행 그 업체에 추가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여기에 529페이지에요. 보면 숙원사업에 양포동, 산동, 장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알기로는 이런 자원화시설 이런 거 관계로 당초에 우리 시에서 100억 정도를 지급을 했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했는데 뭐 매년 이래 22억 이거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 주시려고 이래 계속 올립니까? 그거 계획이 어떻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뭐 계획된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양포하고 산동, 장천 이쪽에는 폐기물 그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민원이 많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도 있고 이래서 주민들 이렇게 좀 뭐랄까, 민원 해소차원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 인센티브를 하매 당초에 10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지급해 줬는데 22억이나 이런 걸 줘가지고 이거 어디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숙원사업이라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형평성에 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제가 일단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30페이지에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그죠? 통상임금 소송 인건비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건 뭐 환경미화원이에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왜 소송을 왜 했어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아, 이제 뭐 신문이라든지 뉴스상에 많이 보도 되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통상임금 하는 이게 지금 상여금을 포함하느냐 또는 고정급 포함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해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미화원들 중에 먼저, 전체 많습니다만 5명이 먼저 작년도에 이 통상임금에 대해서 상여금을 포함해 달라 그리고 토요 근무에 대해서 200% 인정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달에 조정 권고가 최종 결정이 되어서 당초에 소송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기는 1억 100만 원을 지급해 줘야 된다 이렇게 소송을 냈는데 조정 권고액은 지금 현재 4,300만 원 해서 거기에 이자까지 포함하면 5,100만 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0만 원이 환경미화원들이 주장한 것보다 절감된 차원에서 이렇게

안장환위원

이거는 1식인데 이거 뭐 한 사람이에요? 뭐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전부 5명입니다.

안장환위원

5명이에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5명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돈 1,0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겁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앞으로도 이런 건수가 계속 나올 겁니까? 어떻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예, 지금 여기에 5명 소송했고 그다음에 180명이 2차로 소송한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그게 이제 결정문이 늦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예비비로 지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볼 때는 노사 간에 이거 소송까지, 소송을 안 하면 우리 시에서 이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방법은 없어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금액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몇십억 이렇게 차이 납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이제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소송비 소송하려면 경비도 들어갈 거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갖다 근거로 해서 앞으로 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무기계약직 근로자 그 기준으로 해서 서로 타협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아,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소송 제기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통상임금이 어떻다 하는 해석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 소송 제기한 그 이후부터는 그 기준으로 저희들 적용할 예정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송은 필요 없겠네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렇죠.

안장환위원

예, 그럼 이래 되어서 여기 기본적으로 그러면 한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소송 대상자가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전체 여기 5,000만 원 외에 180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9억이 소요 아, 15억이 소요됩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의회에 이래 예산 오고 우리가 여기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이건 그러면 저희들이 지연이자를 지금 계속 20%씩 줘야 됩니다. 어쨌든 이게 판결로 났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는 이거는 뭐 심의하지 말고 그냥 통보 비슷하게 우리가 안 해 줄 방법이 없네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소송으로 이렇게 판결금액이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개 할게요. 528쪽 조금 전에 우리 안장환 위원님이 했는데요.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대행 하고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당초에는 1월 1일부터 하려고 그러다가 10월 달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월 1일 하니까 이제 동절기 한참 추울 때

윤영철위원장

아, 그래 예상을 못 했나요? 시에서 당초 할 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당초 할 때는 저희들이 1월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윤영철위원장

아, 그걸 예상을 못 했냐고, 사전에.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못 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불과 얼마 된다고 벌써 와가지고 추경에다가 10월 달부터 해야 된다고 이래 추경에 세웁니까? 자, 그럼 대형폐기물은 뭡니까, 그러면? 대형폐기물은 왜 또 늘어났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기에 지금 근로자들이 평균임금이 지금 현재 160만 원 정도 됩니다. 160만 원 되고 거기에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공제하고 나면 실수령은 140만 원 됩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이거 연간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연간 계약 맞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연간 계약하면 연간 계약 안에서 그 해당 업체가 자기들 조절해 가지고 부담을 해야 되지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윤영철위원장

임금 오르고 국민연금 오르면 그에 따라 갖고 또 시에서 다 해 줘야 됩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그 실상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140만 원 정도 이게 수령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2014년도에 퇴사한 인원이 18명 퇴직했습니다. 그게 전체 인원이 12명인데, 그래서 이게 전부 낮은 임금 이거 때문에

윤영철위원장

아니, 어차피 그 업체에서는 거기 들어왔을 때는 입찰했을 때는 이걸 감수하고 들어오겠다 해 갖고 이거 계약이 맺어졌는 건데 맞잖아요? 자기가 감수하는 부분에 대해 갖고 내가 이래밖에 못 벌고 가겠다고 해 가지고 계약이 되었는 거잖아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이런 식으로 시에서 보전 다 해 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현재 낮은 보수 때문에 지금 애로를 겪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윤영철위원장

애로를 버리면, 그 당시에 입찰할 당시에 애로 이거 안 하게끔 그때 어느 적정한 단가를 가지고 들어왔어야 되지 적은 단가를 해 놓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는 인건비가 어떻고 이러면 그건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당초에 또

윤영철위원장

매년 이래요, 매년.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게

윤영철위원장

안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할 때 고마 인건비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일정부분은 부담하겠다 하는 그 계약서도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약시점이 벌써 2년, 3년 지나고 그렇다 하면 이 부분도 좀 처음으로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시에서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그어놔 가지고 이 이상 범위 내에서 되는 걸로 최저단가를 맞춰놓고 입찰을 붙여야 되지요. 무조건 최하위권을 만들어 놔놓고 자꾸 올려준단 말입니까? 일단 이거 검토입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또 지금 이 가족들도 전부 이게 전부 이게 처우가 낮다 보니까 진정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충분히 제가 아는데요. 이 가족 이 부분 문의해 가지고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도 지금 여기에 선정이 되지 않은 사람들도 가족이 있습니다. 다음에요, 검토입니다. 529쪽 한 번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환경자원화시설 스팀생산 판매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해서 2,000만 원 있지요? 이거 갑자기 전기사업에서 스팀으로 바꾼 건 무엇 때문에 바꿨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지금 현재 환경자원화시설에 생활쓰레기를 하루 180톤 태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태우면 수증기가 나옵니다. 그 수증기로 전기를 한전에다가 팔게 되는데 그게 연간 16억 수입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생되는 그 스팀을 그대로 5공단에 지금 현재 건설예정인 도레이사에, 내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거기에 판매하게 되면 전체 수익이 순수익이 48억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윤영철위원장

아니, 과장님. 자, 예를 들어볼게요. 스팀이 가격이 비쌉니까, 헐습니까? 장기, 전기에 비해서.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훨씬 비싸지요.

윤영철위원장

그런데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톤당 3만 4,000원씩 훨씬 비쌉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비싼 걸 스팀을 쓰려 그러겠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아니죠, 회사에서는 스팀을 뭐라 할까, 필수적으로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과장님. 도레이 새한이 뭐 만드는 회사인지 모릅니까, 혹시?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도레이 관계자들하고 접촉을 이미 한 번 해 봤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시하고 해 봤습니까? 누구하고 해 봤어요? 시가 직접 해 봤어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제 말이요. 시 직접도 안 해 보고 어디서 이걸 갖고 와가지고 그게 도레이 새한에서 원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아, 원한다 하는 건 비공식적으로 저희들 전달받았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비공식이지 않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그거 원하는 걸 갖고 오십시오, 서류를. 자, 우리 도레이 새한에서, 자원화시설에서 스팀을 제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받아오십시오. 그리고 수증기라 하는 거요, 전기하고 전혀 달라요. 도레이 새한은요, 스팀보다는 전기가 필요한 데입니다. 99.9% 전기가 필요하지 스팀은 안 필요해요. 수증기 뭐 필요합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개인적으로 하지만 공식적으로 저희들 서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그쪽 실무자 얘기는 스팀을 들어오는 걸 공급해 주면 저이들은 자기들은 대 환영이다, 이렇게 망을 보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더 비싼 건데도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스팀은 어차피 자기들이 우리가 공급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그 설비를 만들어서 스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윤영철위원장

자기들이 만들면 되지요. 그게 순수익 더 나지 싶은데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게 자기들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죠.

윤영철위원장

자, 도레이 새한 한 개를 보고 그거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검토입니다, 이거. 내가 볼 때는 이 설명 자체가요, 예? 너무 정비 자체가 안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예, 없으므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예, 환경안전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0쪽, 105쪽, 117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31쪽에서 540쪽까지 있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767쪽에서 770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과장님. 532쪽에 뭐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해 가지고 제2회 경상북도 환경관계인 환경안전결의 및 한마음대회 개최라고 했는데 이거 신규로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유기화학물질 및 수질오염 사고 등 각종 환경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민관 결속력을 강화하고 또 환경오염사고 없는 경북만들기 일환으로 지난해 영천시에서 개최한 이후에 올해는 구미에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화학사고 발생 상황에 따라서 대비훈련도 병행하고 또 사고예방을 위해 환경안전결의 및 한마음대회 전개토록, 일환으로 참석을 하고, 계획입니다.

김재상위원

제목은 두 마음 해도 되고, 그죠? 한마음 해도 되고. 그런데 이 환경 이 단체가 언제 구미에 결성이 되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환경단체는 이제 하나뿐만 아니고 이게 이제 구미만 하더라도 11개 환경단체가 있고 도에도 이제 도 단위로 해서 이제 환경단체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군의 환경관계 공무원하고 또 환경관련 기업체 또 유관기관 또 환경청하고 그래 다 모여서 이제 오염사고에 대비해서 권역별로 이제 그래 사고대응

김재상위원

그래 내가 보니까 환경단체도 이게 너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가지고 뭐 생기는 거야 좋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서로가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걸 해 가지고 그저 그냥 이래 한마음대회 같은 거 이거 개최해 가지고 시의 보조비나 받아먹는 이런 단체로 전락해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도 최근에 또 환경단체가 또 하나 결성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최근에.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김재상위원

또 우리 시에 관계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니까 이거는 검토로 제가 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별도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하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분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대로 532페이지에 보면 경상북도 환경관계인 환경 한마음 개최가 있는데요. 경상북도 환경관계인이면 우리 도 행사입니까, 우리 시 행사입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도 단위 행사입니다. 도에서 2,000만 원을 이제 하고 시군에 이제 2,000만 원 하고

안장환위원

도비 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도비 2,000, 우리 2,000이에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우리 구미에 환경단체 제가 환경운동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 구미지역에 환경단체의 권위라 할까 그 단체에 좀 특정하게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으면 한두 군데 한 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지금 환경단체가 공식적으로 이제 12개 단체가 있는데

안장환위원

아니요, 주요한 두세 개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환경안전실천연합회 하고 또 자연사랑연합회 또 그다음 그린훼밀리, 환경운동국민본부 뭐 여러 개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환경연합이 있어요, 구미에?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문경원 환경안전과장, 담당으로부터 메모 전달 받음)

안장환위원

환경운동구미연합이 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환경보호국민운동 구미지역 본부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보호’죠? 환경연합은 없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환경보호’입니다.

안장환위원

환경연합은 없잖아요? 환경연합이 전국 단위로 있는 최고의 권위 있는 데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 예, 환경연합은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없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게 전국 단위의 환경단체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도대회 하는데 우리가 주관입니까? 안 그러면 여기 가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도하고 예, 도하고 저희들하고 공동주최입니다.

안장환위원

구미시하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도하고요.

안장환위원

그러면 타 시군은 안 오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타 시군도 옵니다.

안장환위원

타 시군도 오면 그러면 타 시군에도 2,000만 원 예산 다 잡아놨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거 주최하는 시군에서

안장환위원

돌아가면서 해요? 뭐 어떻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돌아가면서 합니다.

안장환위원

뭐 올해 처음 아닙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작년에 영천에서 하고 이제 올해 구미에서 이제 개최합니다.

안장환위원

아, 작년에도 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537페이지에 우리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이런 거 우리 자동차 연료비 제가 이래 보니까요. 제가 뭐 아직까지 총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데 우리 버스회사에 버스를 구입할 때는 구입한다고 별도로 또 예산지원이 되고 또 연료비 같은 거는 연료비 보상 따로 해 주고 또 손실보전 뭐 운행해서 돈 안 된다고 또 보전해 주고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이리저리 보전하는 거 보면 난 이 회사는 손님 안 태워도 오히려 수익이, 보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보조금만 해도 남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보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은 어디다 줍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이거는 이제 버스회사에 그래서 이제

안장환위원

회사에 요구를 합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해 주라 하는 근거에서 줍니까? 안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우리가 어려우니까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건 아니고 이제 법적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천연가스 환경부에서 지정한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보조금 규칙에 따라 가지고 그래 지원하고 있고 구미에는 이제 이게 주유소매로 각 지역마다 버스회사마다 주유소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CNG 충전소가 선기동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차 운행거리가 4킬로 넘을 때만 이제 이걸 우리 지원해 주고 그래 있습니다. 그런 의미 차원에서 이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천연가스를 넣기 위해서 운행하는 그에 따르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실제로 차고지에서 이제 거기 들어가야 되니까 주유소를 참 CNG 충전소를 많이 지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그래 이제 지원해 줍니다.

안장환위원

아, 그럼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운행하는 데 지원하는 게 아니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공차 운행거리에 따라서 그래 합니다.

안장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0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금들이 좀 다소 좀 많네요. 많은데 우리 국비 4,700 맞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도비도 일부 반납이 되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슬레이트 지난번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위해서 자금도 많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구미에는 이제 슬레이트 교체할 그런 주택이나 건물들이 없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니, 지금도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하고 있는데 왜 이래 예산을 이래 많이 남았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당초 이제 우리가 계획대로 계획물량에 이제 했었는데 중간에 포기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 연말에 포기자가 발생해 가지고 그래 집행, 발생했습니다.

안장환위원

포기하면 포기도 그 사람 빼고 또 다른 사업도 다른 곳에 하면 안 돼요? 국비 예를 들어 이거 반납하면 또 이거 올해 국비 우리가 배정받을 거 플러스 해서 받을 수 있나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국비는 이제 그거 감안해서 받았습니다.

안장환위원

받았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예, 제가 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53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생태환경 사진전 있죠? 이거 사진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경북 그 지역을 대상으로 잘 되어 있는 생태환경이나 또 이제 오염이 되었는 그런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런 사진을 해서 우리한테 실제로 환경오염의 중요성도 일깨우고 또 생태환경 보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 잘 보전된 거를 이제

김인배위원

그러면 환경단체가 경북에 다니면서 잘 되어 있는 데 환경오염 된 데 찍어 가지고 전시하는 거 아닙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환경사진을 개인적인, 이제 개별적으로 해서 응모를 해 가지고 이제 그래 하면 그 사진전을 이제 심사를 해서 시상도 하고 또 이제 생태환경 사진전도 이제 개최하고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이거 하는데 예산이 4,8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도비가 이제 또 지원되고 그래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도비 2,400에 시비 2,400 아닙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4,800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 환경전시회 하는데 이거 며칠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술회관에서 보통 보면 저희들도 한 5일에서 1주일 가까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교육 무슨 세미나라든지 또 탄소제로교육관에 상설로 이제 우리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상설로 전시한다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김인배위원

이거는 제가 검토안 내겠습니다. 저한테 이거 사진전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하고 설명을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안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위생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5쪽, 117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41쪽에서 547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위생과 질문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과장님, 543페이지에 보면 미용 경연대회 있잖아요? 미용 경연대회를 구미시 이 관내의 경연대회입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지금 하는 거 단위 전국 단위로 하려고 합니다마는 대충 참석하는 분들이 아마 대구경북이 주가 될 것으로

안장환위원

그러면 구미시가 주최를 해 가지고 경상북도 미용 경연대회를 구미에서 한다는 그 예산입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경상북도 미용 경연대회는 아니고요.

안장환위원

그러면?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냥 미용 경연대회 참석대상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참여가 주로 대부분 우리 관내 미용업으로 하고 그 외에 대구경북에서 많이 참석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여기 얼마고, 5,000만 원입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미용사들은 이래 해 주고 이용사들은 안 해 줘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지금 이미용

안장환위원

왜 미용사만 맨날 보면 대우해 주고 이용사들은 대우를 안 해 줘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용사는 해 주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저희 이제 관내에 미용업은 1,300개가 등록되어 있고요. 미용업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고 이용은 지금 등록이 140개인데 지금 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요즘 애들도 다 미용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이용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우리 시의 관에서도 그렇게 홀대하니까 그 사람들이 대우받을 길도 없고 하니까 자꾸 적고 안 되잖아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용이 좋아요. 그래서 이용사들한테도 이런 좀 혜택도 하고 경연대회 할 때 이미용 같이 하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적극 한 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 연도에도 한 번 생각을 해 가지고 그래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따, 이용사 걱정해 주시고 참말로.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과장님, 545쪽에요. 민간위탁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이게 원래는 식약처 가이드라인 기준이 이제 5억 기준인데 식약처에서 전국의 많은 급식센터를 일시에 운영하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정금액을 감해서 예산을 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이드라인이 변경되면서 이제 그 삭감된 부분이 환원되면서 국도비가 이제 당초 금액대로 내려오면서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임춘구위원

이거는 어디서 해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지금 운영을 우리 2013년도 11월 달부터 구미대학에 지금 위탁 운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춘구위원

2013년, 이게 어떤 품목을 합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임춘구위원

우리 학교급식센터는 유통축산과 아닙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이거는 우리 어린이집이나 보면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은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사가 해야 될 업무를 사실은 이제 어린이집의 우리 교사들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거기에 영양사가 해야 될 일을 이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춘구위원

뭐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납품하는 게 아니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영양교육도 시키고 메뉴도 짜주고 또 위생교육도 시켜 주고 그런 부분입니다. 지원업무입니다.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543쪽에 모범음식점 메뉴표지판 제작인데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줘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저희들 관내에 음식점이 한 6,000여 개쯤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가보면 다 알겠지만 대부분 이제 실내에 들어가면 간단하게 메뉴명만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 바깥에서도 메뉴이름도 한글뿐만 아니고 외국어 표기도 또 되었으면 좋겠고 메뉴 사진도 붙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전 업소에 이제 확대하려고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번 실시를 해서 전체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상조위원

그거 실시하면서요. 음식점이 앞에는 다 깨끗한데 쉽게 말하면 음식점 뒤편쪽에 가면 그까지 이제 모범음식점 같으면 좀 포함을 시켜서 청결문제가, 앞부분에는 손님이 오기 때문에 다 거의가 깨끗해요. 또 화장실도 안에 있는 지역은 깨끗한데 바깥에 있는 화장실은 뒤편쪽은 그걸 좀 너무 더러우니까 같이 하면서 모범음식점 같으면 다 같이 해서 좀 깨끗하게, 청결문제를 좀 그걸 좀 감시 좀 해 줘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정기점검 할 때나, 할 때면 안팎으로 다 이렇게 확인하도록

김상조위원

요새 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불황이라서 식당에 또 폐업하는 데가 또 많더라고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단속보다도 1차적으로 계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조위원

뒷부분을, 앞부분은 되게 그래도 좀 많이 깨끗한데 청결하고 하는데 뒷부분 쪽에 확실히 주방 뒤쪽 이런 데는 특히 모범음식 같으면 전 사방을 사각을 다 돌아가면서 청결문제를 그걸 좀 잘 주시해야 되고 이거 하면서 같이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쪽에 예, 신경을 써서 지도점검 할 때 그래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하지요. 예, 자,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예.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요」하는 위원 있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도시국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792억 9,200만 원이 증가한 2,93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하천관리 및 수변도시 조성, 도시개발, 도로망 구축 등 기정 대비 284억 2,700만 원이 증가한 1,30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치수, 공업용지조성사업 외 6개 사업으로 기정 대비 508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62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은 자연재해의 사전예방과 시민의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국가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중차대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향후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상의 건설도시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예,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부위원장

건설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5쪽, 108쪽, 117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49쪽에서 555쪽까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773쪽에서 777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과장님, 550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하는 거 이거 167개소입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정근수위원

이거 하면 다 끝납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소하천 정비율이 한 58% 정도 됩니다.

정근수위원

전에 일전에 우리 연흥의 내예리 거기 소하천 확인해 봤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때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게 사실은 소하천으로 지정된 게 아니고요. 구거로써 이제 해 가지고 그래서 농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서 보수하도록 그래 협의를 했습니다.

정근수위원

농정과에 보수됩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이거 관내에 몇 개 됩니까? 보수공사가 복구하려면.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우리가 지금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와야지 정비할 개소 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근수위원

좀 있으면 장마가 오는데 이 부분에 좀 신경 써주시고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오토캠핑장요,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산 체육공원 내에 보면 현재 노인들이 파크골프를 치고 있는 바로 거기서 할 예정입니다.

정근수위원

이거 허가 내서 해야 되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작년에

정근수위원

이 부분에 휴가 가니까 많이 나오던데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작년에 우리가 부산청하고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올해 착공을 해 가지고 사업하는 데 별 문제가 없도록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이 금액에서 추가금액이 나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50억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가가지고 사실은 약간 증감요인이 안 있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이거 하면 좀 많이 사람들이 관광객이 많이 몰리겠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도 지금 우리가 이용객 추세를 보면 작년에 한 26만 명 정도가 왔는데 올해는 현재 5월까지 한 24만 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 만약에 오토캠핑장이나 물놀이장 같은 게 되면 지금 거기 이용객들이 상당히 지금 늘어날 걸로 그래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좀 잘 좀 해 주셔가지고 많이 관광객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과장님, 553쪽에 시설비 낙동강둔치 유지보수 하고 그 밑에 낙동강체육공원 그늘목 식재사업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정근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오토캠핑장 이런 우리 구미시에서 7경6락 하는 그 사업입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거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임춘구위원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이라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임춘구위원

여기 그늘목 식재를 뭘 하려 그럽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금 현재로 보면 이용객들로 봐서는 지금 그늘막이 좀 모자라가지고 지금 대형수목을 식재하려 합니다.

임춘구위원

그런데 대형수목 이게 제가 이게 민원이 좀 들어왔어요, 그죠? 지금 여기에 식재되어 있는 느티나무 이런 게 나무는 잘 선택했는데 밀집이 되어 갖고 그늘막으로 해 놨는 게 하늘로만 쭉 큰데요. 그래서 여기 담당 계장님 같이 이래 검토하셔 갖고요. 이거를 굳이 새로운 거 하지 말고 그 둔치에 성분이 좋아서 잘 커요. 금방 크니까 많은 예산 들여 갖고 괜히 나무를 옮겨 심지 말고 많은 예산 또 죽거나 고사할 확률도 많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아까 예산이 2억 올라왔는데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임춘구위원

과장님, 나중에 이거 작품을 만들어 봐봐요, 작품을. 이왕 하는 거 지금 너무 많이 심어져 있대. 거기 있는 거를 옮겨서 순을 딱 이래 하든지 이렇게 조경전문가한테 이래 한번 자문을 받아서 해 주시면 아주 좋겠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산림조합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도 이제 그늘목 식재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나무를 너무 뜨문뜨문 세워 놓으니까 또 그늘이 이루어지는 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니까

임춘구위원

아니죠, 체육공원에 운동하러 가는데 전부 그늘만 있으면 운동도 안 하고 쉬지, 그냥.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것도 이제

임춘구위원

그래 잘 배치를, 지금 있는 나무만 옮겨 심어도 충분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밀집되어서 아까 숫자를 갖고 지금 여기뿐 만 아니고 우리 국장님,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식재해 놨는 게요. 업자들 예산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나무수종을 많이 했는지 많이 캐내야 될 데가 우리 구미시내에 많아요. 이 식재 간격을 충분하게 나무 크는 걸 예상을 해 갖고 심어야 되지 너무 많아갖고 나무가 수형도 옳게 안 잡히고 하늘로만 크는 나무가 많아요. 과장님 국장님 그거, 좀 이따가 공원녹지과 하나?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합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합니다.

임춘구위원

아,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히 예산에는 드릴 말씀이 없고 전번에 과장님 알다시피 저 낙동강에 구미보 위에 낚시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재상위원

그 낚시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거기 예를 들어서 진짜 말마따나 언론이나 기타 관계되는 사람이 봤을 적에 구미의 진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을 것 같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가지고 이제 사실 산란기 때 이제 낚시꾼들이 많이 모여들어 가지고 한 40 내지 50명 정도 이래 와가지고 사실 환경오염에 대해서 좀 심각해 가지고 우리가 야간당직도 해 보고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지금 산란기가 안 되어 모르지만 지금은 팀 수가 4 내지 5명 이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김재상위원

아니, 내 저번 주 가도 있던데요, 뭐.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가지고 지금

김재상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거기가 산란기 때도 그렇지만 거기가 장어도 나오는 자리랍니다, 나도 알아보니까. 그래서 거기 낚시꾼들이 많이 모이는데 낚시꾼들이 쉽게 말해서 자기가 갖고 온 쓰레기,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걸 자기가 갖고 가면 되는데

한성희부위원장

맞아.

김재상위원

거기다 해놔 놓으니까 식수원 위에다 해놔 놓으니까 내가 사진도 있고 다 있잖아,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김재상위원

내 사진도 보내주고 그래 가지고 현수막도 갖다붙였는데 낚시꾼들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가니까 말도 안 듣고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런데 그거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가다 보면 그 우리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상류지역인데 대소변을 봐가지고 기도 안 차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웃으며) 국장님 자꾸 웃으시네. 그래 그 부분을 우리 좀 이래 환경감시원들 낙동강 감시원들을 조금 뽑을 적에 좀 이래 기동력이 좀 있고 좀 체격도 좋고 그런 분들을 임시로 계약을 좀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한 사람을 전담으로 좀 배치하는 게 안 좋겠나. 그리고 거기에다가 단속권도 좀 주고, 어떻습니까? 그래 좀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사실 낚시는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좀 힘듭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거기 실제 보면 가스통을 갖다놓고 텐트 쳐놓고

김재상위원

그거 맞아요그래?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거기서 주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재상위원

예.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건 이제 단속을 하고 안 그래도 그리로 배치를 강하게 시켜 놨습니다. 다 들어내 뺏어오든지 강하게 단속

김재상위원

예, 혼자가 힘들면 2명, 3명 보내서 그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게끔 그래 좀 막아주는 게 맞고 아니면 좀 물이 빠지면 그쪽에 뭐 어디 장비가 들어가서 훌 좀 문대버리든지 좀 그렇게 해 가지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그렇게

김재상위원

하여튼 간에 낙동강을 뭐 이렇게 4대강 사업을 통해 가지고 둔치활용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이에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리고 샛강에 보니까 553쪽에 뭐 돈이야 이거 장비는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자산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뭐 물건을 사주면 자산관리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에 이제 그거 쓰는 인부들이 있는데 우리가 나가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나가가지고 수시로 점검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아니, 자산관리 같은 거 여기 분무기 같은 거 다 있지, 있는데 돈이야 8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도 실컷 쓰다가 좀 지나면 자기 집에 급하면 논농사 지을 때 가가지고 해 버리고 예? 그런 자산 품목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관리를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한성희부위원장

과장님, 550쪽에 신평교, 덕산교 여기에 이제 돈을 우리 4억을 더 추가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형버스하고 다리 밑에서 이렇게 턴이 되겠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지금 이게 사실은 이제 4억 가지고는 부족해 9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추경에 4억을 확보해 가지고 계속공사로 해 가지고

한성희부위원장

아, 이제 계속사업으로 했어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 진출입로가 협소해 가지고 버스가 되도록

한성희부위원장

제가 이거 이 말씀을 왜 드리노 하면 지금까지도 지산 체육공원에서 사실은 숙원사업인데 이 부분을 차량이 통행이 안 되는데 사업을 하실 때 옳게 주변의 부지를 확보해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도록 사업을 하실 때 좀 완벽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가예산을 들여서라도 옳게 그 밑에 대형버스가 교행이 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한성희부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역사너울길 553쪽에 또 다시 추가로 이렇게 3억 5,000이라는 돈을 들이는데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이번에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이게 장기 계속사업으로써 2011년도부터 이제 내년도까지 이게 조성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성희부위원장

내년도에는 돈이 또 얼마 정도 집행이 돼야 돼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돈으로 보면 내년도에도 지금 돈이 38억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시비가 한 18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에 이거는 이제 지특예산에 따른 시비 미부담분 확보된 예산입니다.

한성희부위원장

그러니 이런 대단위 프로젝트사업을 하실 때 좀 여러 가지 힘도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좀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동료 위원도 앞서서 질문했습니다만 그 밑에 그늘목 식재사업도 제가 지난 본예산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강가에는 강가에 맞는 수종을 좀 심어주시면 좋겠다, 지금 여기에 우리 이쪽에 도량동 가는 하천 옆에 제가 예전에 있었던 수양버들나무 쪽을 보니까 굉장히 참 좋다 싶어서 그 부분을 제가 권유를 드렸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돈을 3억인가 4억 올라왔을 때 제가 그 부탁을 드렸는데 지산 체육공원에는 수양버들나무가 제대로 하천에 자연적으로 났는 거는 있는데 우리가 식재했는 거는 저 위에까지 다 가봐도 없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걸 제가 중국이나 이런 데도 가서 보니까 굉장히 그거를 하천 옆에 또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봤었는데 우리 구미에도 강변에 일정한 부분은 느티나무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 지형에 맞는 목을 심어서 우리 밑에 후손들이나 또 현재 살고 있는 시민들이 좀 한 번 더 찾을 수 있고 참 잘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좀 집행해 주시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안장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안장환위원

여기 낙동강 진출입 체육공원 이 사업은 우리 구미시에서 예산순위 1위인 것 같습니다. 참 잘 했습니다. 예산 잘 세웠습니다, 그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550페이지에요. 국가하천 보수 유지사업 그죠? 요새 국가하천인데 국비 좀 안 줍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당초 우리가 이제 국비를 23억 감천에 5억 하고 이제 낙동강둔치 18억 하고 이제 계속 그래 올렸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국가하천 유지관리비가 정부예산이 한 40% 정도 이제 감 축소되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감액된 겁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우리 한 6억 이상 감액 되었지요? 한 7억 가까이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7억 가까이 그러면 아니라, 그 모든 권리는 국가하천이라고 자기들이 법적 조경하고 뭐든지 하면서 관리비는 우리한테 떠넘기고 주다가 안 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고 우리 과장님, 여기에 건설부 국토건설부에 한 번 가보셨어요? 이 예산 왜 안 주느냐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제가 이제 부산청하고 도하고 이제 국토부에 이제 사실은 몇 번 다녀오고 했지만 이게 4대강 전반적으로 이제 자기네들도 관리비 문제 때문에 점검을 하고 타 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한 번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유지관리비 외에 보면 시설물 뭐 설치하고 뭐 이런 데 하는 데 예산을 쓰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이게 순수한 유지관리비는 40% 정도 감을 시켜도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없다 이래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포함이 돼요. 그러나 구미는 실제 서울보다 구미가 더 크잖아요. 면적도 크고 국가하천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구미는 예외로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야 됩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과장님 힘으로 안 되시면 여기 지역에 국회의원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국회의원 이런 거 예산 줬던 거 삭감하는 거 말 한마디면 이거요, 삭감 못 해요. 앞으로 시비 이거 하지 마시고 다음 연도부터 국회의원 찾아가서 왜 저들은 국가하천에 예산을 이렇게 깎는데 우리 의원님들 이거 예산 살려달라고 한 번 그렇게 한 번 해 보세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고 나서 국회의원께서 능력부족으로 안 된다든지 뭔 대안이 있으면 저한테 그 내용을 좀 가르쳐 주세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555페이지에요. 제가 사실 건설과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 사업만은 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지난번 본예산 때도 본 위원이 낙동강 오토캠핑장 조성에 대해서 또 그렇게 사업을 하고 하고자 해서 최대한 축소를 해서 조금 면적을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좀 축소해서 예산도 줄이고 또한 대구사람들이 물을 맑은 물 먹겠다고 계속 구미 위의 물을 먹겠다 하는데 우리가 이런 걸 자꾸 우리 구미시가 이런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거 빌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이 예산을 최소화하고 면적도 좀 줄이고 해서 한 번 시범케이스 하는데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그에 대해서 환경문제라든지 또 우리 이용객들이 그걸 봐가면서 좀 더 확대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일단 해 놓고 예산 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으면 또 제가 한 개 하겠습니다. 554쪽 한 번 보겠습니다.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조성공사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금 현재 기반시설공사 지금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이 지역은 우리 과장님 잘 알다시피 번지점프대부터 해 가지고 동락공원 연계해 가지고 굉장히 시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했던 낙동강 오토캠핑장도 뭐 장소는 다르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시가 지금 막 이래 짓는 데 너무 급급한 것 같아요. 하는데 그래 제가 하는 거는 이런 부분도 병행하면서 안전문제 그런 부분도 지금 고민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과연 했을 때 누가 관리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은 전부 예산에 혈안되어 하는데 그런 부분 누구 1명도 지금 어느 부서도 지금 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그래도 건설도시국에 거의 다 이제 포함이 되었으니까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만약에 이런 유사시 뭐 전부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단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 특히 물을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이런 데는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잘 지어 놔놓고 혹시나 무슨 사고 때문에 사고 나면 이미지 다 깎여버리면 이거 뭐 누구 오는 사람 없으면 진짜 이거 뭐 안 하는 것만 못하는 그런 경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 제가 하는 거는 이 낙동강 중심으로 해서 하여튼 소방서라든지 뭐 소방서 계획이라든지, 지금 이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금? 물에 누가 빠졌다 하면 이거 경찰청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합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러니 이게 이제 제 소견으로서는 사실은 이제 사업등록이 이제 수상레저 등록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이제 지도 단속권이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이게 이제 해경에서 안전처로 넘어가다 보니까 낙동강에 대해서는 아직 명문화된 건 사실은 잘 없습니다. 바다 같으면 해양경찰청에서 하다가 안전처로 넘어갔는데 그래 가지고 이거는 이제 수상레저사업을 우리가 하게 되면 등록을 합니다. 등록하면 이제 안전 우리 저기 보면 안전관리과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인력을 확충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도 단속도 하는 권한도 있고 그래 내가 봐서는 지금은 119나 소방서나 민간구조대 이게 이제 전부 다 거기서 관장을 하는데 또 거기서 하기는

윤영철위원장

그래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안전재난과는요, 사업부서 한 개도 한 게 없습니다. 전부 다 해 갖고 공원녹지과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관리 예.

윤영철위원장

뭐 건설부터 이거하고 다 넘겨주면 그때 가갖고 사전에 협의도 안 받고 해 가지고 그때 가갖고 해당 부서니까 뭐하라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그쪽 부서에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최소한 그 인력 정도 안 그러면 운영비 정도는 같이 따라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그래

윤영철위원장

안 그러면 아까 구조단이라든지 또 이래가 날름해서 이름 좀 있다고 무슨 해상구조단 이름 붙였는 거 119구조단 해 가지고 민간인 위탁 줘가지고 또 거기 문제 생겨가지고, 맞잖습니까? 또 그래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할 계획이 제가 보니까 딱 그런 순서로 가는 거예요, 지금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제가 봐서는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그래

윤영철위원장

최소한 이거 관장할 수 있는 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책임질 수 있는 거 뭐 소방서를 1개 더 해 가지고 한다든지 낙동강 소방서 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정도로 지금 1개 정도는 해 놔놓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거 건설과에서 나서서 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래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분 혹시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담당, 자료 배부 중)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예, 도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557쪽에서 560쪽까지 있고 농공지구특별회계는 731쪽~ 734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781쪽~784쪽까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787쪽~788쪽입니다.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는 791쪽~792쪽,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는 795쪽~797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도시과가 없으십니까?

한성희부위원장

3억 7,000밖에 없네.

김재상위원

도시과 뭐 할 거 있나.

윤영철위원장

없으시면 뭐.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추경성립 전 이건 예산 이거는 보면 되잖아, 자료로 보면 되잖아.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위원

설명하다가 질문 받는다.

윤영철위원장

자, 이어서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윤영철위원장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예, 도로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7쪽, 118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561쪽에서 57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윤영철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곤위원

제가 보니까 도로사업을 하는데 어떤 도비와 시비가 매칭된 데가 있어가지고 어떤 거는 5 대 5로 되고 어떤 거는 보니 거의 도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어느 경우는 제가 못 찾겠습니다마는 전에는 보니까 도비가 아주 부분적인 부분만 들어가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렇더라고요. 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뭐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그건 예산파트에서 좀 말씀, 이창형 계장님.

김정곤위원

이창형 계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도로과 문제만 아니고 경로당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보니까

윤영철위원장

계장님, 나오십시오. 나와 가지고 예,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 하셔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예산계장 이창형입니다.

김정곤위원

도로과만 그런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에도 하는 경로당 개보수도 보니까 시비가 비율로 따지면 시비가 굉장한 많은 부분도 있고 도비만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이제 도비 보조비율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이 매칭사업은 도에서 국비는 국가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대 몇 이렇게 예를 들어 지정되는데 도비는 거의 다 5 대 5 사업으로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는데 일부 사업을 보면 지금 도비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도비 조금 받아오고 시비가 많이 부담되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김정곤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그런 게 저희들이 이번에 1건 딱 있습니다. 모든 우리가 도의원 보조사업은 전체 우리가 5 대 5 사업으로 편성을 했고 1건에 대해서 이제 보조비율보다 실제로 높이 편성했습니다. 그게 방금 지나간 건설과 안건 사업인데 해당 부서에서 현장을 점검해 보니까 도저히 그 400만 원 가지고는 공사를 못해 가지고 시비를 1,600만 원 대서 2,000만 원으로 했는 사업이 1건 있고요. 나머지 사업은 전부 다 우리가 도의원 재량사업은 다 5 대 5로 저희들이 매칭을 맞췄습니다. 단지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경로당 보수공사는 특히 이제 우리 도의원님이 지역구에 몇 개 지역구에 이제 사업비를 받아왔는데 그거 플러스 그다음에 읍면에서 예를 들면 장천이라든가 이러한 읍면에서 요구한 지분이 많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1억 5,000만 원 편성해 줬고 이번에 도비 7,500에다가 시비 한 1억 정도를 더 붙여가지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3억 정도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반 정도만 이번에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5 대 5 어떤 매칭비율은 지키고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저희들은 최대한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니요, 많이 주시는 거야 상관없지만 최소한 뭐라 그럽니까, 저희들 시로 봐서는 5 대 5 그거만은 어떤 지켜 주셔야 될 준수사항 같은데요.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저희들이 그거는 엄격히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노력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엄격히 지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지금 도로과예요?

윤영철위원장

예, 예. 다 했습니까?

김정곤위원

아니요, 또 남았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그러면 제가요. 우리 계장님 나오신 김에 김정곤 위원님, 제가 조금만 한 가지 여쭤볼게요.

김정곤위원

예, 예, 하시면 됩니다.

윤영철위원장

도비사업 관련이니까. 자, 우리 지금 도비를 도의원님 갖고 오신 도비 있죠, 그죠? 이거는 예산계에서 어떻게 합니까? 표기를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해당 부서에서.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도의원, 우리 시의원님 지분은 없습니다. 실제로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시의원님 몫으로 해서 얼마 편성한, 이런 지침에 못 편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로 편성권이 없고 도의원님들은 실제로 이제 도에서 엄격히 따지면 할 수 없지만도 시의원 1인 그러니까 도의원 한 분당 이렇게 얼마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예산 편성할 때 대단히 이제 애로가 있는 게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도의원 간담회 때도 충분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차기 앞으로 도비 받아오실 때는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들과 협의를 좀 제발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저희들이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이번 추경에도 마찬가지고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예, 맞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제가 보니까요, 딱 보여요. 예?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그래 일부 지역구 의원님들은 이제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니까 아주 순조롭게 잘 가고 있는데 일부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제 도의원 약속사업이 틀리고 또 시의원 약속사업이 틀리다 보니까 도의원 약속사업 쪽으로 많이 좀 편성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마찰은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만약에 도의원님이 어떤 시의원하고 의논 안 해도 됩니다. 자기가 어디 가갖고 공약을 해 가지고 했는 부분은 되지만 그런데 그거는 우선순위라 하는 게 있고 그죠? 반드시 시의원은 “안 됩니다. 아직까지 이보다 더한 급한 사업이 있는데 다음에 합시다.” 해 놨는데 잘난 도비 들고 와가지고 밀어 넣어 하니까 이게 시의원은 중간에 서가지고

안장환위원

들러리라.

윤영철위원장

능력부족이고 예? 몰매는 시의원이 다 맞는 편입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아까 몇몇 시의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공론화시키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게 충분히 여론 수렴하고 하는데

윤영철위원장

안 그러면 또 아니, 보면 진짜 타당성이 있으면 해도 돼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어거지다, 어거지.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윤영철위원장

그랬으면 잘라줘야 되지.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도의원 간담회 때 충분히 말씀드려 가지고 앞으로 예산 좀 확보할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좀 해 달라고 정말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

윤영철위원장

지역구 의원님하고 안 해도 해당 순위가 되고 이거 공무원이 봤을 때 “아, 이거 타당합니다.” 이게 객관적 기준에 왔을 때 해도 됩니다. 그거 굳이 시의원 허락 안 받아도 돼요. 또 남 비치기 위하면 또 시의원 저거 받아가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해도 되는데 보편타당한 걸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 전혀 이야기도 없는 걸 가지고 엉뚱한 걸 가지고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김정곤 위원님 계속 합니까?

김정곤위원

예, 예. 예, 계장님 고맙습니다. 자, 과장님. 며칠 전에 저희들 지역구 신평동에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LG전선 사원아파트 앞에요.

김정곤위원

예, 그래 늦게서 안 그래도 주민들 어떤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우리 직원이 나와 가지고 그날 금요일인가 이런데 늦게까지 있더라고요. 그래 참 제가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랬는데 뭐 때문에 발생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갑자기 신고가 들어와 갖고 도로가 함몰되었다 해 갖고 굴착해서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이제 하수도관이 과거에 토관입니다. 소켓이 없는 토관이고 워낙 노후되고 하니까 조인트 부분이 이제 누수가 되어 갖고 그래 도로가 침몰되어서 65m 관을 정비를 해 갖고 한 이틀 만에 마무리 다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보니까 오늘 아침부터 이제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일요일까지 3일간 해 가지고 그 구간에 이제 교체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도로과에서 나와가지고. 그래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시에서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한 번 가졌습니다.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그래서 이제 유지보수 풀예산 7억 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이제 그 예산순위에 관해서는 도로과 예산만 아니고요, 전반적인 문제에 관해서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북구미IC 추진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말씀

김정곤위원

자, 북구미IC가 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북구미 이제 우리 구미시에 이제 남구미하고 구미IC가 있고요. 좀 구미IC하고 떨어져 있는 지역이 이쪽 북쪽인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이제 거리가 11킬로 정도 됩니다. 어느 도시든지 IC가 한 도시 내에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도록 2~3개 소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북부권에 있는 선주원남동이라든지 도량, 지산, 원평 한 15만 인구가 고속도로에 접근하기 쉽도록 저희들이 이제 사업발굴을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게 되었는데 우리 구미IC 같은 경우는 1일 3만 대, 남구미IC 2만 대, 1일 한 5만 대가 고속도로IC를 이용하는데 그 중에 거의 한 70%가 남측 방향으로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확보해 갖고 2월에 국토부하고 도로공사 방문해 갖고 전국 후보지를 이제 도로공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후보지를 신청해서 지금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판단이 잘못되었는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을 건데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북구미IC가 먼저 있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싱크홀 문제도 여쭤봤는 게 저로 봐서는 우리 지역의 문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아마 하수과에서는 이제까지 관리도 하고 파악도 하고 있겠지만 북구미IC보다는 사실은 그러한 문제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물론 김정곤 위원님 말씀 맞지만 좀 구미시 큰 틀에서 보면 구미시가 장기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대형 프로젝트사업도 진행하고 또 지역의 또 유지보수가 필요한 데는 또 긴급으로 보수도 하고 예산 편성을 좀 다방면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김정곤위원

자, 도로과의 예산이 많이, 운영예산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산이 전체 이번에 2015년도 본예산에 500억 되는데요. 저희들 사실 사업비가 2%밖에 안 됩니다, 전체예산에 일반회계 예산에. 그래서 지역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노선이 많은데 예산 편성에 예산 한계가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소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지금 그럼 어떻게 도로과에서 그러면 지금 만족할 만큼 다 하고 있는 겁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소도로가 한 2,000여 개 노선이 있는데 지금 개설률이 한 60% 정도 되고 매년 이제 한 40개 노선 이상 100억씩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한 노선에 보면 예산이 1 내지 2억 원이 확보되어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48개 노선에 마무리 예산이 지금 한 400억이 있어야 됩니다. 하고 있는 노선도 한 4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노선이 좀 준공되면 차기노선을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또 반영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큰 틀에서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어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 접근하려고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소도로 이게 먼저 진행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1부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우리 도심의 어떤 교통체증 해소나 차량이 지금 19만 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거의 신호를 한 4번 이상 받아야지 신호를 통과할 수 있는데 맨 뒤에 도면을 보시면 저희들이 한 10개 노선에 3,000억 원이 있어야지 좀 주간선도로 개통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500억 예산 갖고 지금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보상비만 해도 남은 게 800억 이상 남았지 그래서 주간선도로의 이런 시설비 투자할 여력이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말씀을 다 드렸다시피 좀 주간선도로에 집중적으로 또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제 그쪽에 어떤 앞으로 큰 틀에서 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도시계획도로 추진 지금 현행 2015년 현재 100억 필요하고 2016년 이후에 뭐 360억, 관내 우선투자해야 될 주간선도로 1,800억 원 이거 뭐 1년에 500억 갖고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160억, 그러니까 이거 언제 다 할 겁니까, 그러면?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이거 이제 투자순위를 정해 갖고 하여튼 의원님하고 수의해서 하나하나 마무리 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따지니까 제가 이 부분을 수긍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미IC가 그렇게 급한 건가 싶고, 북구미IC가. 자, 제가 지금 현재 구포~생곡 도로를 놓고 있습니다. 그때 구포~생곡 도로가 될 때 아마 김교억 과장님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때 무슨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가 하면 저희들 비산 우회도로 있습니다.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그때 김교억 과장님 말씀으로는 구미의 큰 틀로 봐서는 자, “비산 우회도로보다는 구포~생곡 도로를 내보고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아마 사업을 안 해도 할 수 있으면 그게 우리 시의 어떤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해서 저는 과감하게 양보를 했습니다. 우리 김익수 의원하고 같이.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김정곤위원

지금 올해도 제가 아마 처음에 본예산 들어갈 때 한 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지금 재건축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자, 제가 제 지역의 이익을 가지고 말씀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 제가 봐서는 북구미IC보다는 우리 도심지역의 어떤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게 전 더 중요하고 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북구미IC 사업비 부담이 보상비는 지자체에서 하고 공사비는 과거에 80%를 지자체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5 대 5로 부담되어 있고 또 하이패스 시설비는 도로공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우리 시에서 부담할 게 크게 좀 많지는, 당초 전번에

김정곤위원

사업비는 그러면 대충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실시설계를 해 봐야지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추정입니다. 이건 추정인데 저희들 한 시에서 부담하는 거 150억에서 한 200억 정도

김정곤위원

전체는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전체는 한 250억에서 300억 되고 도로공사 부담할 거하고 이제 총괄 그 부분입니다.

김정곤위원

시비가 거의 대부분 다 지금 부담하고 있네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그 하이패스 설치 지침상 보상비는 지자체, 공사비는 이제 5 대 5, 하이패스단말기 시설 설치 그 1개소에 보통 5억씩 들어가니까 4개소 하면 20억 그거는 도로공사 부담하도록 지침상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그래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통용하고 있는 소도로, 간선도로부터 좀 원활히 소통이 되도록 해 놓고 나서 뭘 딴 걸 해야 되지 이거 뭐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타당성조사는 지금 결과 나왔습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타당성조사는 이제 B/C가 1.9 정도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전문적인 용어라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이제 그 투자되는 비용에 대해서 효과가 높다는 뜻입니다. 1 이상 나오면 경제성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정곤위원

아, 용역을 줄 때 의도한 대로 나오겠지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아, 이거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게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요.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되고 실제 봉곡동하고 도량동 사람들이 이 밑에까지 와갖고 가야 안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관계, 경제적인

김정곤위원

제가 자, 경제성 문제를 가지고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개설이 되어서 개통이 되었을 때 이만한 타당성조사 할 때 나왔는 거 만치 그만치 수익률을 올리고 있나 이래 억지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때까지 그러한 관례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타의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어떤 우리 시민들의 편리한 어떤 교통문화 소통과 관련해서는 제가 봐서는 이보다 더 급한 일들이 많으니까 수긍할 수 없다는 겁니다.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북구미IC가 이제 개통이 되면 출퇴근 시간대에 이제 주간선도로 이용하던 걸 북구미IC로 올려갖고 구미IC 내리고 남구미IC 내려갖고 그 지역에 접근하기 좋기 때문에 시내 교통체증도 다소 해소 될 걸로 생각됩니다.

김정곤위원

1년에 도로과 예산이 500억이고 시설 공사할 수 있는 가용재산이 160억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자, 소도로는 놔둔다 치고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간선도로 돈 1,700억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웃는 위원 있음)

김정곤위원

자, 위원장님. 저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북구미IC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하고 이 자리에 안 계시네요. 그런데 우리 여기 도로과에 조직개편 자료냈는 거 보면 조직체계도 잘해 놓으셨는데 우리 과장이 바뀌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의회 들어와서 받았는 그 부분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과장님 바뀌어 버리니까 제가 건의하고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지금 아쉽습니다. 여기 보니 유인물 자료 4페이지에 보면 관내 우선 투자할 주간선도로에 10개 항목에 우리 구미 역후에서 저 e편한세상 가는 그 도로가 포함되지 않아서 굉장히 섭섭합니다.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아, 그거는 지금

안장환위원

섭섭한 게 아니라 구미에서 교통체증 유발하는 거 거의 1, 2위를 다투는데 여기 빠져 있으니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여기 빠져 있다고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장환위원

그러니 여기 우선순위 아닙니까? 제가 볼 때 10대 과제 우선과제인데 예산은 물론 한정된 예산가지고 우선순위로 이래 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그거도 우리 정말 중점사업으로 우선순위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업무에 끼워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지금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니까요. 결정고시 되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안장환위원

그리고 우리 북구미IC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동료 위원이 잘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참 우리 지역구에서 예민합니다. 지난번에 1억 예산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뭐 어떻게 한 번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었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주민들이 저에게 반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구미시의원으로서 지역구가 아니라 우리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주민들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우리 과장님의 틀에서 이 북구미IC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도로공사에 이 사업본부라든지 이런 데 관계가 있어서 여러 차례 이래 물어봤는데 이 사업의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적합하다고 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비가 예를 들어 300억 정도가 든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국비를 150억 받아올 수 있느냐? 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못 받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도로공사본부에 가서 여러 차례 경로를 해서 물어 본 결과 50% 받으면 많이 받아요, 50%. 아니, 50% 못 받아요. 100이라면 50% 받기가 굉장히 곤란한 걸로 느껴지고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이 도로과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하이패스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수익이 안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통행량이 얼마 진입이 안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걸로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아니라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예,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김정곤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선순위에서는 이거는 한참 밀린다고 저도 느껴져요. 그런데 북구미IC가 분명히 있으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과연 우선순위에서는 저는 10대 밑으로 밀려나야 될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 오늘 3억이죠?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실시설계 용역비가 한 6억 정도 추정되는데 도로공사에서 3억, 시에서 이제 3억 해서 나중에 이거는 공사비 부분은 정산이 다 됩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 3억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로공사도 우리 김천혁신도시에 와 있고 이래 가지고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들 힘 좋으면 차라리 도로공사에 가서 다 그래 받든가 해야 되지 우리 예산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가지고 말이야, 시예산 가지고 북구미IC 하는데 100억, 200억 투자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저희들 특별교부세도 이제 지역 국회의원님을 동원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정말 화가 이빠이 나요, 쌍말로.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요, 국회의원님들 한테 예산 최대한 50%는 무조건 보증이고 50% 이상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국비나 도로공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이 예산을 우리 동료 위원이 검토해 놨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국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572페이지에 있잖아요. 가로등기구 LED 교체공사, 친환경 LED 가로등 교체사업, 이거하고 뭐 달라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가로등 위에 거는 산자부 지역에너지 전략사업으로 전국에 이제 30억을 주는데 저희 경북에서 유일하게 구미가 이제 저희들이 활동해서 국비 3억을 확보했습니다. 밑에 거는 친환경 LED 가로등 교체사업은 경상북도 시책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이제 도비사업을 확보했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친환경 하는 거 LED는 똑같은 거지요, 품질이? 그런데 이름만 친환경 LED라는, 도에서 붙였는 거예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LED가 이제 전기료가 적게 나오고 이제 밝고 이러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아니요, 앞에 가로등 LED하고 친환경 LED하고 달라요? 제품이 달라요? 같죠?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아, 똑같은 LED 교체사업입니다. 예.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위원?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567쪽에 연구용역비 구미대교 확장 및 개체공사 타당성용역 그거 설명 좀 해줘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구미대교 '74년도 12월 달에 이제 개통되어서 1일 교통량이 7만 8,000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 안전등급상 C등급이고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 도시계획으로 35m 도로인데 지금 18.5m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이 이제 동서공단을 연결하는 주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개체를 하고 새로 놓을 건지 확장해서 놓을 건지 그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보면 됩니다.

김상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좋고요. 그거하면서 구미대교하고 남구미대교하고 중간에, 요새 대교 하나 놓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약?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교량 683m 저희들이 추정사업비가 1,000억에서 1,300억 이상 들어가는데

김상조위원

그거는 국도비는 분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이게 이제 도로성격에 따라 이제 국비 주는 그게 있고요. 저희들 도비하고 어떤 시비하고 또 사업성격에 따라 틀립니다, 이제.

김상조위원

교통영향이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거기 전자신종 있는 데로 안 갑니까, SDS 거기서 전자신종 쪽으로 그것도 한 번 용역을 해서 대교가 필요성이 안 있겠어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그건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해 봐야지 어느 정도,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이거 같이 하면서 구미에 그런 쪽에 놓는 거는 거기도 한 번 대교를 한 번 설치하면 교통량이 많이 분산될 건데.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저희들 이제 국도대체 우회도로 이게 되면 교통량은 어느 정도 분산될 것으로 이제 판단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중장기 검토해 보든지

김상조위원

거기든지 아니면 옛날 구)대우전자 쪽이나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김상조위원

그리고 국장님, 내년에 내가 부탁 좀 요구를 하려고요. 저도 의원생활 9년째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건설과의 올해 당초하고 추경까지 예산 보니까 201억이고 도로과에 685억이고 공원녹지과에 143억이고 교통행정과에 326억인데 본예산에 도로과 정도는 한 1,000억을 줘야 돼요. 건설과 같은 데 한 250억, 공원녹지과 같으면 한 200억 이렇게 좀 증액해 가지고 진짜 교통행정과 한 350억, 이게 전부 우리 주민들하고 결부되는 과거든요. 좀 이렇게 좀 다른 것도 있지만 특히 도로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이건 국장님, 진짜 책임지고 예산을 내년에 당초 할 때 좀 증액을 시켜봐요.

「퇴직하는데」하는 위원 있음

「내년에 나가는데」하는 위원 있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저희는, 돈 가지고 있는 돈 주인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웃음소리

김상조위원

아니, 그래 뭐 어쨌든 다 들을 거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건설국에 얼마 딱 떨어서, 예.

김상조위원

같이 국장님이 과장님, 건설도시국에서 좀 요구를 좀 강력하게 하라고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강력하게도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시의 전체

김상조위원

에이,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

안장환위원

과의 예산 따는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건 힘이 없어서 그런데요. 시에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가지고 이거는 진짜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렇고 노박 도로과 나오면 소규모 그 도로 그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매년.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뭐 1년에 한 1,000억 내지 1,500억 정도 도로 SOC사업에 편성되어야지 좀 현안사항이 좀 해결됩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맞잖아요, 그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더 플러스는 못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저는 듣기로는 옛날에 이게 얼마보다는 이게 간접비, 복지비 이게 증액은 진짜 2006년도보다 지금이 417% 증액되었어요. 복지 쪽에 200% 갔다 하더라도 진짜 그런 데 소모, 형성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 건설과, 교통행정과는 좀 증액을 시켜줘 봐요. 국장님, 책임지고 메모해 가지고요. 시장님 하는 행사, 시장님 하는 행사 다니지 말고 이제.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웃으며) 위원님이 힘 더 좋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셔야죠.

김상조위원

우리가 뭐 실비가 있습니까? 예산 편성권이 없는데. 시장님은 여기 보고 예산 편성하라 하면 그냥 해 버리는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예산 요구하는 거 거의 실제 50% 그밖에 안 됩니다.

김재상위원

쓰는 김에 고마 한 2,000억 세우라 해, 이왕 쓰는 김에.

김상조위원

예, 좀 증액시켜 줘 봐요. 알았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내년에는, 예.

김상조위원

그것도 그리고 대교도 구미대교하고 남구미대교 중간에 한 번 그것도 같이 한 번 용역을 한 번 해 봐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중장기적으로

「아파트도 인상짓게 해요, 아파트도」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위원

낙동강을 복개하는 방법 없나. 복개하면 안 되나, 고마 복개해서.

윤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적은 예산 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요. 지금 우리 구미의 도로사정이 우리 동료 위원도 많이 지적했는데 우리 역후도로 거기 잘못 들어가면 한 시간 이상 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량1동도 그렇고. 그러니 전반적으로 우리 도로과의 책임도 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문성 원호 앞에 그 도로도 벌써부터 체증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봉곡동에 e편한세상 들어오고 세양 리첼 들어오고 하면 그 도로 엄청나게 밀릴 겁니다. 또 저기에 송림으로 해 가지고 다리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까지 하면 거기 얼마나 밀리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도로사정이 너무 안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우선 여기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567쪽에 여기에 보면 예산 1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구미대교 확장 및 개체공사 타당성 용역 조사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이 용역비가 설계용역이나 개설공사 용역도 아니고 타당성조사 용역입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개체를 할 것인지 확장을 할 것인지 대안을 찾는 그런

김인배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1,000억 잡혀 있지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추정, 예.

김인배위원

추정예산이지만 그래서 제가 봐서는 어차피 해 가지고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1억 5,000만 원 들여서 타당성한다고 그러니 이게 설계용역도 아니고 그냥 타당성조사 용역, 어차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하기 전에 이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자료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제 지방재정 심사도 되고

김인배위원

아니, 설계하는데 설계해서 바로 하라 하면 되지 그걸 만약 결정이 되면

윤영철위원장

절차.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게 이렇습니다.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거의 한 5년을 국토부를 백방 뛰어다녔습니다. 그래 우리 실제 이게 예산이 그 당시 4~5년 전에 저희들 할 때는 한 900억 예상을 했습니다. 900억 정도 했는데 지금은 1,000억 내지 한 1,100억 정도 사업비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거 국비따나 최하 50%따나 국비로 하면 그 시비를 부담하더라도 앞으로 개체를 해야 될 그런 교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실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동 지역 안에 있는 우리 시의 시도입니다. 시도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하나도 안 됩니다.

김인배위원

국장님, 잘 알겠는데 내 말은 뭔가 하면 저 다리 허물고 새로 못 놓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해 가지고 확장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뻔히 나와 있는 답이라.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설계용역도 아니고 개설공사 뭐 하기 위한 뭐 그 용역도 아닌데 이걸 갖다가 할 거냐, 말 거냐 그거 한다 하는 것은 이건 낭비다 이 말이지요, 제 생각에는.

윤영철위원장

아니, 국장님. 그 절차상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다고 그래 설명해 주세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예. 이게

윤영철위원장

그래 설명하면 되지 뭘 자꾸 어렵게 설명합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게 하면서 실제 교량을 진단을 하고 실제 저희들이 이제 이걸 사업을 하려고 D등급을 해 갖고 갔습니다. 실제 B등급 되는데 앞으로 지금 개체할 시기가 지금이거든요. 앞으로 봐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량의 진단 우리 직원들이 그냥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으면 하지만 그 물 위에 올라가갖고 전체 교량까지 진단까지 해 가면서 그래 해야 될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인배위원

그래 어차피 해 가지고 공사하는 걸로 거의 해 가지고 다 생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개체공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그럼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제 설계를 하려면 이제 타당성부터 하고 또 기본설계도 하고 또 실시설계 들어가고 단계가 3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최초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최초 단계.

김인배위원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우리 시가 그만큼 이제 빨리 걱정을 하고 빨리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래 이번에 이제 과장님이 직접 한 번 해 보시려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인배위원

내가 앞에 교통행정과에서도 질문을 했는데 우리 구미에 연간 차량 늘어나는 대수가 4% 정도 된다 그랬어요. 19만 대의 4% 같으면 7,600대 정도가 매년 증가가 된다라고 계산상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해 가지고 지금 아파트 짓는데 입주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체되는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갖다가 우리 도로과서 잘 파악을 해서 진짜 해 가지고 도로건설 계획을 그래 잘 좀 짜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내년부터 그러니까 중기계획을 우리 시의 전체 시가지 전체로 한 중기계획을 수립해 갖고 내년에 예산에

김인배위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가 막 지금 우후죽순 들어서니까 이거 나중에 되면 이게 정체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걱정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교통흐름 등급에 F등급까지 있는데 저희 시에도 E등급, D등급, E등급이 나오거든요. 상모사곡 오거리 같은 데 이런 데는 신호 3개 정도 받아야지 지금 되거든요. 아침에 출퇴근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시도 이제 그 시기가 안 왔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해야 될 시기

김인배위원

연간 7,000대 이상 차량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이거 진짜 서울 못지않은 체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잘 좀 예, 천천히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해 갖고 그래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계획수립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572쪽 한 번 보겠습니다. LED 교체공사 친환경 LED 교체공사 있죠? 밑에 거 친환경 LED 가로등 교체사업 이거 매칭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도비 40% 이제 시비 60%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이거는 경북도의 이제 시책사업으로써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따온 겁니다.

윤영철위원장

돈은 아까 매칭사업에 비율이 없다 그랬잖아요? 50 대 50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왜 40 대 60이에요? 같이 해 가지고 2억 삭감. 567쪽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몇 번에 걸쳐 갖고 누차 여기에 말씀드렸고 저는 우리 구미시 도로과가 얼마만큼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미IC 부분 해 가지고 이거 보니까 신규사업이죠, 그죠? 그다음에 구평~신동 간 도로확포장 공사 이것도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시에 설계용역 들어간다 그러네요. 여기 하면 여기는 돈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간다 생각합니까, 보상금이?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저희 구평~신동 간 실시용역을 왜 확보 이번에 편성하게 된

윤영철위원장

아니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생각합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전체가 165억, 1단계로 신동 마을회관까지 한 165억 정도 들어갑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래 보상금 165억, 맞죠? 그다음에 또 시설비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그 전체가 이제 165억입니다. 전체가 보상이 저희들이 한 120억 정도 추정하고요. 57필지에 3,900평(12,870㎡) 공사가 45억 해 가지고 추정

윤영철위원장

이건 언제까지 할 계획인데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저희들이 실시설계 해 갖고 지금 보상 지가가 1년에 그래 165억 들어가는 거 1년에 10억씩 줘야 한다면 16년 안 걸립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구평IC가 이제 개통하게 되면

윤영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묻는 답변만 해 주세요.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그것만 얘기하세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얼마 정도, 160억 하면 다 합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160억 예, 추정해서 저희들 165억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자전거도로 설치한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자전거도로 이제 2013년도에 그 도로가 이쪽 학서지 쪽으로는 도시계획선을 맞춰서 자전거도로 해 놨고요, 보도를 확보해 놨고 우측은 이제 장래 확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래 우측에 자전거도로 2년 전에, 불과 2년 전에 9억이라 하는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죠? 불과 2년 만에 다시 160억을 들여서 보상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거 이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 겁니까? 이거 동에서 주민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우리 시의원 3명 중에 한 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요청이 들어왔는 겁니까? 누가 했는 겁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강동 문화회관이 이제 내년도에 또 오픈이 안 됩니까.

윤영철위원장

아니, 누가 했는 거냐고요, 이거요. 그럼 시의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했는 겁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저희들이 이제 구평IC라든지 강동 문화회관이라든지 학서지 주변의 체육공원이라든지 이 도로가 지금 실시설계 해 놓고 이 사업을 마무리 하려 하면 165억이라는 커다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5년 이상 사업이 투자되어야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시작해도 저는 늦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예산

윤영철위원장

과장님, 언제부터 구미시가 그렇게 넓은 대안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 가지고 이렇게 도로했습니까? 북구미IC 불과 2년 전에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2년 전에 북구미IC 생긴다 하는 이야기 있었습니까? 모 국회의원이 가가지고 하니까 추진되었는 것이고 신동 자전거도로 이건 우리 시의원 재선까지 하면서도 한 번도 이 부분 건의한 적이 없습니다. 강동 복지회관 8년 전이에요, 시행되었는 지가.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도 이 도로가 이제 확장에 좀 필요성이 있다고

윤영철위원장

왜 필요성이 있는데요? 정체가 됩니까, 거기?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왕복 2차로에 유턴하려면 신동 마을회관 가서 유턴하지 않습니까, 지금.

윤영철위원장

과장님, 저는 거기 사는 사람입니다. 예? 도로과에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도는가요, 지금?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당장에

윤영철위원장

시의원도 모르고 도의원도 모르고 예? 하매 예산을 이걸 왜 이걸 지금 한다고 얹어놨는 겁니까, 도대체?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집행부에서 편성안을 해 갖고 이제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사전 드렸지 않습니까?

윤영철위원장

누가 들었어요?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570쪽 구평동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용역 1,500만 원 이것도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이건 3월 17일 날 인동동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영무 예다음 2차에서 이계천 아닙니까, 그 뒤쪽이. 거기서 바로 천생산 가려 그러면 거리가 300m거든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에서 이제 대로 쪽으로 못 나와 이래 빙 둘러서 이제 천생산 들어가면 거리가 한 700m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이계천 쪽 하천 옆으로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거기서 천생산 들어가는 길로 그 도로를 연결만 하면 우회 안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래 주민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제

윤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도로 결정하기 위해서

윤영철위원장

구평동 도시계획시설 결정 하는 거는 없는 도로를, 없는데 도시계획도로를 내겠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개설

윤영철위원장

그 말 아닙니까, 그죠?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이번 3월 달에 들어왔는데 자, 과장님.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거의가 도시계획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입안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요. 구미시에서 3월 달 접수되어 가지고 지금 몇 월 달, 6월 달이라요. 3개월 만에 도시계획도로 낸다 하면서 이렇게 빨리 하는 게 이제 구미시가 지금 다른 사업 놔두고 이런 것부터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게 아닙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입안을 하기 위한

윤영철위원장

그게 그거죠.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입안할 때 이제 의원님 지역구 의원님하고 이제 선형 관계하고 협의하고

윤영철위원장

아,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저번 기본계획 할 때 거기 입안하시죠, 왜 포함 안 시키고 이제 합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그건 기본계획에 하매 그 전 단계에서 하매 끝났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그 만큼 그 사업이 필요했으면 그러면 충분히 사전조사를 안 했다 하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했으면 그 당시에 포함시키면 됐죠. 불과 3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동에서 공문 올렸다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낸다 그러면 앞으로 각 동장님들 도시계획도로 요청하면 다 해 줘야겠네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동이나 이제 의원님들 말씀하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갖고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 편성을 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윤영철위원장

밑에 한 번 보세요, 570쪽에.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또 공사비도 확보하고 그런 절차를

윤영철위원장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해 가지고 그레이더(제설) 장비 이거는 예산이 있잖아요, 전부 다 1,000만 원씩 다 삭감하고 진짜 필요한 것은 다 삭감시키고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눈이 좀 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윤영철위원장

하반기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나머지 또 남은

윤영철위원장

그게 급합니까? 이런 거 이런 부분은 그래 삭감시켜서 돈 넣어주고 다시. 아니, 예산 계장님. 설명해 보이소. 그렇게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 진짜 시민들이 하지 않아야 될 예산 분명히 하라고 누차 얘기했는데 이런 160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을 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투융자 심사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일단 타당성용역 때문에 먼저 용역비밖에 편성 안 했습니다. 예.

윤영철위원장

아니, 그게 그거예요. 용역비든 간에 지금 해 놨는 도로도 지금 해 놨는 도시계획도로 예? 예산에 시작 안 한 데 많습니다. 구미 전체에.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인동에 또 구평동 거기 도로도 하나 또 날 거 있는데 저희들이 절차를 이제 무시하고 올라오는 예산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삭감하지만도 저희들 예산 편성시기와 투융자 심사 시기가 맞는 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렇게 검토해 가지고 그 1건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5,000만 원 세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불과 그래 2년 전에 자전거도로 9억 할 때 제가 예산 세워 달라고 할 때 뭐 했는지 압니까, 시에서? “돈이 없습니다. 거기는 이용하는 학생도 적고”, “단 1명의 생명이 중요하다”니까 조금 조금 해 갖고 도비 받아 억지로 했는 거예요. 그래 왔는데 2년 만에 다시 거기 하고, 하겠다 이 뜻입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이 실시설계 용역 한다고 해 갖고 예산이

윤영철위원장

과장님.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당장에 개통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를

윤영철위원장

구미시가 여태까지 예산 진짜 해 가지고 안 한 게 있었습니까? 안 한 게 있었어요? 다 했지 않습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이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연차별로 점차적으로 또 예산

윤영철위원장

왜 이런 거 당초에 시의원들하고 의논 안 하고 말입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구미시 인동지역에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폭넓게 도시계획 행정을 한다 그러면 아실 거 아닙니까?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교차로 개설사업이라든지 소도로 개설사업, 지역 간 연결사업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러지 마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아, 잠깐만.

윤영철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북구미IC로 관계 있는 거 잠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거는 구미시에 진짜 말마따나 우리 시의원들이 지역구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큰 먼 장래를 봐서 북구미IC는 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타당성 조사도 그렇게 나왔고 또 우리가 구미시에서 예산을 쓰면서 충분하게 우리 시민의 안정과 편리를 위한다면 그 이상의 돈도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북구미IC가 생기고 남구미IC가 있고 구미IC가 있어도 제 개인적으로는 구미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원남동이라든지 도량동이라든지 정체되는 건 진짜 말따마나 이루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인근에 상모사곡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어쩌면 그걸로 통해 가지고 북구미IC가 도시 외곽도로의 기능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정체된 걸 피해 나가려 하면 예를 들어서 북구미IC를 통해서 내릴 사람은 내려 버리면 구미IC나 이쪽에서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의견을 냈고 하니까 이건 참고하시고 하여튼 간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윤영철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부위원장

건축과 예산을 심사토록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5쪽, 118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75쪽에서 579쪽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01쪽에서 802쪽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건축과 예, 안장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금 여기 우리 실무과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추경에는 없습니다. 그건 본예산에 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본예산에 했는데 우리 전부 지원을 해 줘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린 겁니다.

웃음소리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저희 공동주택이 앞으로 우리 아파트도 많이 우리 구미시에 있고 또 우리 지역에는 대다수가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예?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안장환위원

일전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이라고도, 아파트의 관리업체가 특정업체가 거의 구미시에 관리업체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관내에 지금 2개 업체가 지금 관내에는 2개 업체가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거의 뭐 관내 2개 업체가 거의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의 횡포가 심해요. 자기 사업을 위해서 주민들과 주민들 사이에 중간에서 갈등 교사 이런 것도 제가 느낌도 있고 이런데 우리 관에서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업체에 한 번쯤은 우리 주민들과 주민들 사이에 그 주민들과 주민들 사이가 아니라 전직 대표자와 새로 출범한 대표자 사이에 자기 사업에 유리하도록 교사하는 행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업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공조가 되지 않으면 국장님께서, 무슨 업체인지 대충 아시지 않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지금 관리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잠깐만요. 제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중에 그 사업 관리업체가 예를 들어 그 관리를 하면서 이권이라 할까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어느 업체에 엘리베이터 관리라든지 청소, 파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거기에도.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을 교사하는 그런 행위고 또 부추기는 행위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업체에 전화를 해서 관계자를 만나든지 부르든지 하셔가지고 제대로 좀 잘하라고 한 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안장환위원

여기는 뭐 특별하게 제가

윤영철위원장

다 했습니까?

안장환위원

삭감이나 검토할 부분이 없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한성희부위원장

제가, 576쪽에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뭐 돈이 많아서 이렇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아, 이거는 주거 격려금, 저소득층에 주거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비 비율이 당초는 7% 시비가 저희들이 도비가 7%, 시비가 14% 되었었는데 이 비율을 10%, 10% 맞춰버리니까 시비가 삭감됐는 겁니다.

한성희부위원장

그렇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한성희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국장님, 건축과에서 우리가 건축을 만약에 하려고 하면 인허가를 건축과에서 심의를 하지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건축심의 대상 되는 거는 저희들 하고,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김재상위원

대상이 된다는 건 보통 어느 걸 말합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미관지구 내에 하는 건축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중건축물이라든지 뭐 또

김재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최종 건축허가를 내는 데는 시민만족과입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20세대 이상 아파트 대상만 하고요. 그 나머지 외에는 전부 다

김재상위원

시민만족과?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시민만족과에서.

김재상위원

그래 이게 참 문제가 좀 많은 게 우리 임춘구 의장님도 지금 읍면지역에 사시다 보니까 각 읍면지역에 보면 구거가 많지 않습니까? 농사용 그거를 하는 구거를 하나 내가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구거를 어느 날 갑자기 새마을과에서 포장을 싹 다 해 놔버렸어요. 지역구 의원도 모르게 그래 놓고 한 서너 달 뒤에 허가를 받아버렸어요. 구거도 도로면 도로역할로 해 가지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걸로 접근해서.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구거가 있는 곳에는 맹지가 없어. 그래 힘 있는 사람이 그런 또 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새마을과에서는 구거에 포장을 해 주고 건축과에서는 형식적인 심의를 거치고 시민만족과에서는 했는데 처음에는 그 내용도 몰라. 그게 땅이 1,000 몇백 평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자면 거기 평당 200만 원 해도 20억이에요. 그걸 어느 한 사람들이 그런 모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국장님, 그런 부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저희 부서에서는 심의를 하면 그런 거까지 다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건 아니고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심의는 저희들은 미관지구 내이기 때문에 구거부지나 그런 건 해당이 안 되고요. 사실은 저희들 심의하는 거는 다중이용 같은 거 예를 들어서 5,000제곱미터 이상 판매시설이라든지 다중이용 건축물하고 심의대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상위원

그래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 토지를 매입해서 못 샀는 거 이래 배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꾸 한다면 실제로 난개발은 물론이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그렇죠? 불법을 합법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그런 거를 양성시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소지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시민만족과가 지금 우리가 지금 행정 그거 하고 있지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이거 구조개편 하려고 지금 용역 주고 있죠, 그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조직진단.

김재상위원

조직진단 한다고, 그죠? 시민만족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한테 설명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시민만족과에서 뭐를 허가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게 바로 그런 맥락이거든요.

윤영철위원장

그거는 김재상 위원님, 옛날부터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재상위원

아, 그런데 이번에 이거는 좀 심각해 가지고

윤영철위원장

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원이 들어와서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거는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위치라든지 뭐 그 이름에 대해서는 내가 밝히지 않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따로 만나기로 하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정말 각별하게 진짜 말마따나 불법, 탈법이 정당화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윤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예, 공원녹지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81쪽에서 58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윤영철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자, 과장님. 우리 추경에 23억 정도 왔는데 공원 조성하는 거 말입니다.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토지 보상하고 공원 조성하는데 나무식재 이거를 용역을 줘서 합니까? 안 그러면 설계에 의해서 토목직이 설계해 갖고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설계에 의해 가지고 도급 보통 시행을 많이 합니다.

임춘구위원

아까 제가 건설과에다 물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조성해 놨는 거 나무 너무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죠? 대개 그거 공사비 맞추려고 하는지 나무가 많이 심어서 조금 몇 년만 지나면 다 캐내야 돼 갖고 해야 될 판인데 올해 제가 예산을 지적하려 그러는 게 아니고 설계하실 때 나무 수종을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 같은 거를 한 나무만 세워야 될 거를 다섯, 여섯 주를 심어놔요. 처음에는 보기 좋죠. 2~3년만 지나면 그거 다 캐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형도 저절로 안 잡히고 빛을 따라 하늘로만 올라가고 이런데 이런 거 설계할 때 과장님, 좀 신중히 해 주시면 기존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면적을 식재를 할 수 안 있나 이래 싶습니다.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설계 시에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585쪽에 보니까 명품가로수 조성사업 이래 해 놨는데 결주 보식 이거 죽은 나무 심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교통사고 피해목도 있고 그중에서는 고사했는 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그래 제가 묻는 거는 조경사업은 하자 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2년입니다.

임춘구위원

2년 안에 잘못되었는 거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하자를 시키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렇죠, 하자를 시켜야 되잖아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 워낙 공원녹지과에서 면적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넓다 보니까 다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해 주시고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임춘구위원

그다음에 나무를 심었는데 예를 들어 나무가 5m 같으면 2m 위에는 다 죽었어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아, 그런 나무가 더러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많죠, 그죠? 아주 흉측스러워요. 그거는 하자보수를 안 시키려거든 그 업체한테다가 죽은 가지를 절단을 시켜 달라 그래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는데 지금 엄청 가뭄이 심해 가지고 가뭄대책 하느라고 지금 손이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하자기간이 남아있는 현장도 많아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하자기간이 올 봄에 끝났습니다.

임춘구위원

끝났습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선산IC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임춘구위원

거기도 그렇고 딴 데도 그런데 끝났어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 그런 건 하매 작년부터 그런데 그런 거를 앞으로는 발주하시더라도 조금 미리미리 파악해서, 뭐 하자보수 지났으니까 그 사람들 책임을, 잘 봐주려고 그럽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건설과 여기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건설과에도 체육공원 거기에 오토캠핑장 주변에 추경에 나무식재 예산이 또 있어요. 조언도 좀 주십시오. 조언을 해 주셔갖고 방금 제가 지적했는 그런 거를 조언해 주셔갖고 주어진 예산으로 더 많은 면적에 조림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581페이지에, 전부 여기 예산 예민한 거는 전부 우리 지역구라서 말하기도 곤란합니다. 왜 전부 우리 지역구에 이런 예산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웃음소리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하면 좋기는 합니다만.

윤영철위원장

대단하시네요, 그래도요. 이렇게 많이 가 있는 거 보면.

안장환위원

봉곡 다봉산림 근린공원 조성 편입보상 제가 애초부터 이거 실질적으로 저는 크게 환영하는 사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 보니까 또 예산을 또 증가시켜서 이렇게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거든요. 한 2년 전에 이 토지가 매각이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 공원을 한다 하니까 의아스러워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그게 이제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연도는 '70년대에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보자, 이 지주가 누구예요? 지주가. 지주가 혹시 알고 계세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누구예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선산에 계시는 노 씨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노 모 씨라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게 한 2년 되었나? 2년 전에 이게 우리 구미 부동산시장에 매각이 나왔었어요. 그래 서울 사람들도 많이 이걸 보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의회에 들어오니까 이게 또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게이트 공원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공원은 그전부터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장환위원

지정이 되어 있었지만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되는 게 참 희한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또 뭐 공원 해서 나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인근 의원님

안장환위원

예,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공원해서 나쁜 건 없는데 이번에 또 토지보상 또 증액이 있어서, 뭐 하는데 이래 증액하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아, 그 편입면적이 14,000제곱미터입니다. 그 위치는 영남 네오빌하고 세양 청마루 사이에 있는 임야인데 작년 예산에 3억 하고

안장환위원

그럼 그 산에도 올라가 봤어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예, 올라가 봤습니다. 전년도 예산 3억 하고 금년 당초예산 7억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을 하고 이제 그 부족예산 4억에 대해서 이제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증이 된 것이 아니고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증이 된 것이 아니고 예, 당초예산 확보를 좀 못해 가지고 그런 겁니다.

안장환위원

못 해서 이번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하여튼 일사천리로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합니다.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시설비에 대해서도 사실상 좀 부족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또 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안장환위원

예, 앞으로 관심을 두고 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거는 하고요. 그리고 582페이지 이거 뭐 토골어린이공원이 뭐예요? 토골어린이공원이 어디에 있어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진평동에 강동병원 옆에 있습니다. 인의 구획지구 안인데 거기 조성했는 지가 벌써 한 15년 정도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 재정비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실시계획은 금년 당초예산 확보해 가지고 실시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총 사업비 3억 중에서 2억을 이번에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야, 그거 뭐 공원이 좀 규모가 큰가 봐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보통 어린이공원은 1,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1,500?

「300평이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500평입니다.

안장환위원

3×5=15, 500평 정도 되는데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이제 읍면동에서 이제 청소 정도는 하고 시설물이라든가 뭐

안장환위원

그거는 과에서 직접 관리하지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관리는 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전에 선산 계셨잖아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산 산림과에 있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렇죠? 여기 전문가예요, 과장님? 그거 한번 물어보고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안장환위원

예, 예. 그런데 여기 우리 구미에 공원이 엄청 많아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126개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파악은 많이 하셨네, 업무를. 그런데 이 관리는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공원 좀 만드는 것도 좋은데 사후관리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안장환위원

잘못되면 전부 의원한테요, 이야기해요. 페인트 벗겨졌는 거 해 달라, 막 민망스러워요. 시의원 가면요, 물 찼다고 이야기하고 페인트 벗겨졌다고 이야기하고 시의원이 참 쪽팔려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관리 좀 잘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뭐 예산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예, 도시디자인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89쪽에서 59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자, 과장님. 589쪽에 경상북도 옥외광고 디자인 전시회 개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금년에 20회로 해마다 시를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작년 포항 그다음 그전에 경주 그리고 올해 20회로 구미에서 하게 되었고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20회 같으면 그러면 순회하게 되면 그전에도 구미서 했었네, 그럼 그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전에도 한 번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언제쯤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지난 한 3~4년 전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12년에 경상북도에 순회를 하게 되는데 '12년에 하고 지금 '15년에 하고 3년밖에 안 걸렸는데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제 20회라서 지금 회장이 경북 구미에 있는 사람이 회장입니다. 그래서 20회는 구미에서 좀 더 크게 하자 그런 의미에서 아마 도 협회하고 경상북도에서 구미로 정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짧게 하면 다음에 할 때는 15년 이래 봐줍니까, 그러면?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참고사항은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이제 의문을 왜 가졌는고 하면 요새 부쩍 구미에서 경상북도와 관련된 그러니까 구미시보다는 경상북도와 관련된 행사가 굉장히 많아졌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게 정례적으로 순회를 했는 디자인 전시회 같으면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작년 '14년도 본예산에 이게 올라와야 될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지금 추경에요. 그래 제가 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도에서 정하기를 조금 늦게 정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시군에도 본예산에는 지금 안 잡혔습니다, 예. 도에서 보조가 지금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김정곤위원

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수고하십니다. 도시디자인과 추경에 8억 2,000여만 원 올라왔지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인배위원

8억 그만큼 올라왔는데 대부분이 금오산 사거리 591쪽입니다. 금오산 사거리 경관특화 조성사업에 7억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도비 2억에 시비 2억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시비 5억입니다.

김인배위원

5억, 이게 거의 뭐 예산에 다가 이건데 이거 뭐하는 거예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사실 이제 금오산 사거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내 중심부고 한데 주변 경관은 매우 지금 이렇게 보면 거의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 경관을 좀 더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 참 볼거리가 있다 그러한 경관디자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그 주변을 이제 데크도 조성하고 조형물도 좀 넣고 제가 (유금순 도시디자인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김인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본 위원이 봐서는 아직까지 좀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아니, 사거리에 경관특화 사업에 거의 추경예산을 다 갖다 넣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자료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자, 이거 검토안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제가 좀 의심스럽고 한 부분에 동료 위원들께서 다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제 퇴임식이 얼마 남았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안장환위원

좀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마세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장환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한 1년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도시디자인과 제가 예산 심의하기가 참 곤란해요.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한테 특별하게 필요한 예산이 있나 이 정도로 의심이 가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관계 부서의 공무원들도 기분 나빠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조직개편에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그대로 생존합니까? 혹시 그런 정보가 있어요? 몰라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총무과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안장환위원

예, 예. 그러면 제가, 저는 참 이 도시디자인과 이 자체 이 과가 과연 있어야 되나 존재가치를 제가 다시 참 묻고 싶고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저로서는 담당 부서로서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좀 기분 나쁘게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삶의 질과 관계되는 사항이어서

안장환위원

예, 예. 질과 관계있는데 업무 부서도 얼마 안 되고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이래서 과의 구실을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1개 계 정도가 할 일 같은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퇴임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설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산을 매일 깎으니까 자꾸 기능을 못 하잖아요. 할 때마다 예산 삭감하고 하니까 예산 많이 주면 과 기능도 잘 될 건데 연결이 돼.

웃음소리

안장환위원

예, 그래 제 할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2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75쪽에서 68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십시오. 금오산 여기도 뭐

김재상위원

자,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먼저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전체 22억 6,3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지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22억 4,300만 원이 구미시비고 달랑 도비가 2,000만 원인데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아니,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는 금오산 도립공원입니다, 도립. 도립이면서도 누가 봐도 그래 형평이 안 맞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할 거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큰 틀에서, 그러면 차라리 구미시립공원 하는 게 안 낫겠나. 도에서 그 정도로 좀 이렇게 사업을 많이 지금 당장 추경에 22억 정도 올라올 정도인데 도에서 달랑 2,000만 원만 주니까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노력하고 발전시키려고 애쓰시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는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다름이 아니고 그중에 반 이상이 이거 2013년도에 금오산 들어가는 입구에 그러니까 온천골 소고기 집 바로 앞입니다. 거기에 금오산 관문을 크게 좀 해라 이래 가지고 그때 김관용 도지사님이 도비를 13억을 내려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이제 추경에 해서 예산을 해서 2014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래 그 관문을 이래 설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여러 모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이 관문 하는 게

김재상위원

아니, 아니. 너무 길다. 예, 간단하게.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거진 다 시군 간 경계지점에 이런 데 이제 설치를 해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 관문 이런 거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래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여론이 설치하면 예산도 낭비고 또 지금 현재 여건상 그 위치가 안 맞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명시이월된 사업이 자동적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 시행을 못 해 가지고 이걸 사업을 반납하는 겁니다, 도비를. 도비 내려 왔는 걸 도로 그대로 이제 다시 이제 도에 반납하는데 그 예산이 이제 반납분이 13억 5,000만 원 이래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이 예산이 이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김재상위원

아니, 아니, 잠깐. 과장님은 그때 금오산도립공원에 안 계셨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 임춘구 여기 지금 현재 위원님하고 김정곤 위원님이 더 잘 알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도에 가가지고 직접 그 예산을 챙겨왔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게 지금 다른 목적으로 못 쓴다 해 가지고 도에서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쉽게 말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납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준다라면 아마 도에서 다른 명분을 찾아서 준다 하는 이야기도 내가 다시 들었는데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저도 올해 와가지고 수차 담당 과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김재상위원

예, 그건 개인적으로 나하고 이야기하고 그래 올라왔을 적에 어찌되었든 간에 13억이든 어쨌든 간에 13억 해도 내가 봤을 적에 13억의, 10억에 2,000만 원 하는 건 너무 금오산도립공원 명칭으로써는 도립공원 명칭으로써는 예산지원이 부족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구구절절한 이야기는 내가 안 하고 큰 틀에서 내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677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금오지 분수대 설치사업인데 우리 자료에 의하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잘하는데 이 예산이 2억이죠?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지금 그 예산이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8,000만 원 섰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안 그래도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이번에 1회 추경 때 저희들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또 예산 사정상 2억만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참 걱정이 되는 것이 또 이것도 우리 지역구네요. 금오지를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한다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 우리 소장님께서 이번에도 10억을 요구했는데 다 못 받아서 어쩔 수 없이 2억을 배정받았다. 그러면 차기연도에 또 뭐 제가 이거 총 사업 이대로 추진 현황하고 이대로 전부 이래 컬러 투광, LED, 수정등 뭐 이래요. 레이저 영사기 이런 걸 하려면 근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가 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웃음소리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요. 그러니 전국에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겁이 나요. 과연 거기에 또 80억, 100억을 투자하면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음악분수인데 저희들이 이제 수성못에 그 음악분수가 지금 기 설치되어 가지고 한 5년 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 저희들 직접 가서 봤는데 보기는 진짜 상당히 좋습디다. 그렇고 그런 명물이 구미 금오산에 하나 있으면 우리 구미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도 많이 와가지고 구경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일단 그 정도로 하시고요. 우리 그 정도로 하시고 그러면 예를, 좋습니다. 수성못에 대구의 수성못에 스탠다드로 했을 때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게 그때 당시에 한 4~5년 전에 했는데 36억 들어갔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우리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한 40억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봐요. 출발부터 우리가 2억 지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금오산에 올레길이 이제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또 그 지역에 이런 명소가 하나 생기면

안장환위원

소장님, 이거는요.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제가 볼 때는 최하 50억 사업은 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한 번 물어보고 예? 우리 의원들한테도 한 번 중지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저는 이거 2억만 주면 분수대 설치하고 호화찬란한 빛도 나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래 50억이라는 돈이 또 투자가 된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이제 일일이 여론조사를 저걸 했는 건 아닙니다마는

안장환위원

그거는 못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끼리라도 상의를 한 번 해 봐야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그거 설명회를 나중에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거 설계 중이기 때문에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분수대라 하는 거는 40억짜리, 50억짜리, 100억짜리가 있는데 저희들은 40억 정도에 맞춰서 시민들 볼거리를 제공하고 나중에 그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하든지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국장님, 이거 도립공원인데 도의원들한테 이런 거 많이 따오라 그래요. 이런 건 하나도 안 따오고 엉뚱한 거는 많이 따오네.

「그러니까」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

분수공원 만들려 하면 준설해야 안 되나? 냄새가 나가지고

임춘구위원

50억이면 도비도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언지요, 그거를 물이 3m 이상만 있으면 그걸 하니까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띄워 놓고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물을 띄워가지고 이래 하는 저건데 저희들 보니까 타 지역도 지금 경산도 그렇고 대구 수성구 거기도 했는데 보니까 사실 이거 말고 딴 시군에도 보면 이거 광양이나 김해 연지나 이런 데 보면 사실 쪼만한 시골에도 거진 다 음악분수를 하고 있습디다. 하고 있고 그걸 해놔 놓으면 진짜 하나의 명소가 되어 가지고 외지사람도 많이 찾아오지 싶어요.

윤영철위원장

소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면 금오산호텔도 장사 될 거고

윤영철위원장

우리 번지점프대 만들면 타 시군에서 자, 구미는 번지점프대 있는데 다 만들어야 된다 하는 논리가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 지역에 맞게끔 우선순위를 그래 정했는 거고 예? 또 구미만의 또 순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하면 좋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우옛든지 하나 정도 작품을 하나 만드는 걸로 합시다.

안장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679페이지에요. 금오산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우리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었었지요?

「예, 5억」하는 위원 있음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게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장환위원

아니, 됐어요, 안 됐어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됐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래 위원들이 자꾸 좀 바쁘신 것 같아요. 제가 묻기가 곤란한데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을 하다가 지금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까?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그걸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금오산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지금 완료를 했는 상태고 마지막 마무리 단계 못 둑 밑에 보면 기존 화장실하고 그 판매점 매점 안 있습디까, 그 자리인데 거기에 이제 화장실하고 매점이 지었는 지가 한 20년 경과되어 가지고 자꾸 누수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 있어가지고 그래 그걸 다시 뜯고

안장환위원

아, 이겁니까, 그게?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그거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21억 6,000만 원입니다, 돈 들인 게. 그런데 우리가

안장환위원

예, 예, 그래 과장님, 그 정도로 예,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제가 그러면 우리 아까 우리 조성사업 13억 얼마 반환 도비 반환하잖아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 도의원들 전부 도의원들 우리 지역 우리 구미에 많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 어떤 방법으로든 이 예산을 우리가 이 예산을 좀 쓰겠다고 그래 좀 하고 좀 활동을 좀 해 보세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몇 번 도에

안장환위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의원 5명 모여가지고 이 예산 13억 반납했는 거 바로 달라고 그거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명분으로든 됩니다.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게 이제 목이 틀려가지고 그렇고 이 내려왔는 거는

임춘구위원

6명인데 5명이라 해요?

안장환위원

아, 6명.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도 그걸 저희들 몇 번 그걸 했습니다마는 일단 도의 담당 과에서는 무조건 반납을 하라고 공문도 또 내려왔고 또 안 할 수도 없으니까 회계법상에 여기 우리 예산담당 계시지만 반납해야 될 이런 저거지 싶습니다.

안장환위원

반납은 그에 대한 명분으로 다른 명분이라도 가져와서 돈 주면 뭐

김재상위원

과장님, 알아보세요. 여기 우리 안장환 위원님은 반납을 하더라도 다른 목으로 받아오라는 이야기거든요. 방법을 찾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금오산도립공원 줄기에 지금 등산로가 많잖아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많습니다.

김상조위원

에어건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가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뭐 어떤 거요?

김상조위원

에어건.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에어건이 뭐라요?

김상조위원

내려와서 하산하면서 먼지 터는 거.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 에어 뿌리는 거요. 그거는 이제 설치하는 저거에 따라 틀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게 한 5,000만 원 이래 좀 들지 싶어요.

윤영철위원장

예?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5,000만 원.

윤영철위원장

50만 원, 500만 원 하면 되는데

한성희부위원장

전기 당기고 컴프레셔 놓으면 되는데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라, 컴프레셔 하고 그 밑에 이제 에어집하고 이거 뿌리는 거 하고 꽤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크게 비용 안 들어가고요. 컴프레셔 1대 하고 전기만 있으면 되거든요.

한성희부위원장

200만 원 하면 돼요, 200만 원.

김상조위원

그래 얼마 정도 들어가요?

임춘구위원

일이백만 원 하면 되겠구먼.

김재상위원

아니, 아니, 일이백은 안 되고

윤영철위원장

4대 하면 얼마예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건물 없이

김재상위원

예?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건물 없이

김재상위원

아니, 그 위에 덮개는 해 줘야 되지 비 오면

안장환위원

한 2,000만 원 있어야 돼.

한성희부위원장

그렇게 필요 없어.

김상조위원

그러면 소장님, 금오산줄기에 쉽게 말하면 남 사유지 말고 지금 금오산줄기하고 저 다봉산 이런 데 있잖아요. 형곡에서 넘어오는 산 넘어오는 지금 많잖아, 그죠? 거기를 한 번 파악해 가지고 설치를 좀 해 줄 수 있으면 그거 예산을 좀 세워 봐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할 수 없고요. 그건 우리 도립공원만 관리하니까

임춘구위원

산림과에서 산림과.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쪽 다봉산하고

김상조위원

아니, 도립공원 줄기 말이에요. 도립공원 줄기.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 금오산도립공원 줄기 안에

김상조위원

금오산이 거의 다가 도립공원 줄기라니까.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 상모사곡동 가는 금오산에

김상조위원

여기 효자봉 그것도 도립공원 금오산 줄기예요.

안장환위원

상모동 효자봉에 그거 하나 해 줘요.

김상조위원

어디, 어디.

안장환위원

결국은 거기라.

임춘구위원

과장님, 남는 거 갖고 해 주이소.

윤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이소.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고

김상조위원

예, 예. 검토는 해 봐요.

김재상위원

과장님, 이왕 쓰는 김에 샤워장을 하나 만들어 주고.

웃음소리

김상조위원

샤워실은 안 돼.

윤영철위원장

자, 자.

김인배위원

위원장님, 제가.

윤영철위원장

예,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저는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677쪽도 마찬가지인데 금오지 분수대 설치사업 해서 2억 이래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반사람들이 보면 이게 단타사업으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679쪽에 금오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이거 5억 잡혀있는데 추경에 5억 또 이래 올렸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래 이게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이게 이 예산을 주면 이 사업은 아, 끝이 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금오지 분수사업에 40억이 든다 그러면 총 40억 예산 중에서 우선 추경에 2억을 올린다든지 그런 표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사업을 하는 건지 이 예산 주면 끝나는 사업인지.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게 이제 예산상에 부기상에 표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인배위원

표시하기 좀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 저희들이 지금 그게 분수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니까 정확한 설계를 해 가지고 나와 봐야 총괄 금액이 나옵니다. 나오고 또 아까 금오지 주변 생태공원은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괄호를 치든지 부기에 부기상에 전체 사업 얼마 예산 중에 뭐 이렇게 표시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부기상에 뭐

김인배위원

이거 안 되는가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산계장님 계시는데 한 번 가능한지 물어보고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지금 현 시스템 이 체제로는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부서에서 설명 자료를 다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니까 그 표시하기는

김인배위원

다 설명 안 하잖아요. 하는 의원한테만 하지 않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이게 저희들 주요 업무보고 시에

김인배위원

이거 모르는 위원들은 아, 이거 주면 분수대 2억 주면 분수대 설치 끝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40억 든다 하니까 어, 이게 뭐지? 그러면 계속 이제 2억 올라오면 계속사업이다 해 가지고 예산 다 가져갈 것 아닙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주요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렸는데 기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그래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고 설명드릴 때는 그게 기 붙습니다. 나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하여튼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설명을

윤영철위원장

당초예산에요, 이번 당초예산에 12억, 15억 올라오면 맞네, 이래 까면 돼요. 그때 가가지고 이거 설계해 가지고 올라올 때 그때 보면, 나중에 볼게요. 다른 분 없으시지요?

웃음소리

한성희부위원장

저도 이거 677페이지 금오산 분수대 설치는 저도 여수에 춤추는 바다 그거 분수도 봤고 수성못에도 봤고 제가 상해도 봤고 정주도 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국에 두 군데, 우리나라 두 군데를 봤는데 사실은 비용도 만만치 않고 지금 그네들 기 해 놨는데도 비용 때문에 잘 이렇게 안 된다는 것도 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거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나중에 운영비까지 줘야 되는데.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타 군에 견학을 가면서 저도 통상 유지관리비가 많이 안 들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구 수성구 같은 거는 거의 보통 6월 달부터 가동해 가지고 10월 달까지 이래 가동합니다. 가동하는데 낮에 두 번, 밤에 두 번 이래 가동합니다.

한성희부위원장

밤에 보니까 10시까지 하더라고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 밤에 두 번 낮에 두 번 이래 대다수가 그래 하는데요. 1년에 보니까 전기세가 300만 원 가까이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각종 시설 해 놨다가 잠깐 고장이 나고 이래서 거기에 드는 부품 가는 그런 예산인데 크게 내가 볼 때는 걱정할 만치 그만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건 아닌 걸로 그래

윤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런 작품을 하나 해 놓으면 구미가 좀 새로워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물만 아니고 또 위에 스크린 쏘기 때문에 스크린 할 때는 영상만 돌리기 때문에 비용은 그렇게, 하여튼 최소화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시범적 해보고 저쪽 뭐 창림지고 뭐 다해요, 그러면 전부 다.

윤영철위원장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