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4쪽에 보면 이것은 추가 사항인 것 같아서 여기 3쪽에 1번에 보면 시 주관 각종 행사 내용과 예산지원 사용 내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 주관만 나와 있고 단체는 안 나와 있어요. 우리시 전체 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무엇이고 예산 지원이 얼마인지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3쪽에 추가요?

4쪽에다 추가해도 되고요. 어차피 공통사항이니까요. 3쪽에 내용이 시 주관만 내용이 있다는 것이지요. 단체 행사 내용은 없고요. 그러니까 공통사항에다…….

4쪽에 보면 10번 항에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이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까지 몽땅 하니까 행사목록하고 행사 내용하고 순수 행사비…….

행사도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보조금 안 에는요.

저는 따로 뽑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이…….

우리가 나중에 예산도 보고 하려면 우리시에서 각종 행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볼 필요가 사실 있거든요. 이렇게 단체현황을 보면 단체 행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업까지 들어가니까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사회단체에 물론 보조금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목록총괄은 우리가 쉽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그 단체에 결국에는 이중적으로 받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추가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10번하고 1번 항목에 추가를 하면 그 단체에다 또 이중적으로, 괜히 또 일반 번거롭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저희가 너무 과하게 요구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받아야지요. 깊이 하려면…….

4쪽 보다는 제가 봐서는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 추가할 내용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공통부분에 대해서 마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에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록을 뽑았는데 과가 바뀌고 해서 어떤 것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인지 확인이 안 되네요. 이것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요.

우선 말씀해 주시면…….

네.

그러면 다음은 6쪽에 자치행정과에서 추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16번에 기간 제 근로자 계약 및 근무현황, 무기 계약직 현황을 2013년~2015년도까지 해서 기간 제 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 수가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현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개년에 대해서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께서 15번, 16번에 기간 제 근로자의 계약 및 근무현황과 무기 계약직 현황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치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7쪽 공보전산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쪽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자료를 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봉사활동 3년 치 현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및 물품 접수 내용 및 지원내역 3년 치도 같이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금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단체에서 동두천시에 후원금 내는 것이요.

네.

후원 물품과 지급현황이요. 더 추가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9쪽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추가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쪽 11쪽 여성청소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추가사항 있으십니까?

1번 지방세 세외수입의 부가 징수 및 징수 목표달성 현황에 세목별 점유 비를 표시해서 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방세가 만약에 1,000억 원이면 재산세 등등 다섯 종목이 있는데 그 항목의 점유 비율을 몇 퍼센트로 한 것인지…….

그것을 3년 치요?

네, 2013년, 2014년, 2015년이요.

이성수 위원께서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징수 목표달성 현황에서 추가로 세목별 점유 비를 추가로 요청하셨습니다. 또 추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쪽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추가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에 수의계약이 1,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500만원부터 3년 치 자료를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쪽 민원봉사과에서 추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쪽 안전총괄과에서 추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에 있어서 비상소집 시 불참자에 대한 어떤 조치가 전혀 지금 되고 있지 않은데 불참자에 대한 현황 3년 치를 추가로 넣으면 좋겠습니다.

불참자 현황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치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치현황이요. 방독면 지급 현황과 내구연수 현황도 함께 추가 해주세요.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쪽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에 보면 석유 판매업소 지도 단속 현황이 있는데 3년 치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추가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9쪽 환경보호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추가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서 추가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번에 보면 무보험자 처분 현황 3년 치 자료를 추가 받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현황에는 과태료 부과 건수도 나와 있나요?

7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혹시 누락될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 추가해주세요. 2번에 과태료 부과 현황 3년 치 것을 요구해주세요.

지도단속 현황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이요.

20쪽에 더 추가할 것이 없으시면 농축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추가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쪽 공원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추가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쪽 도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추가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번에 보면 노점상 노상 적치물 지도단속 현황 대책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3년 간 과태료 건수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쪽 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5쪽 건축과로 넘어 갑니다. 추가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6쪽 공여지개발과에서 추가 사항 있으십니까?

잠깐만이요. 지금 우리가 기간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뽑은 내용은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전부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검토하고 하는 것이 어떨까요?

저희가 개인이 요구는 하지만 나중에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면 시의회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하고, 중복으로 하면 그 부서나 사회단체가 볼 때에 괜히 의회 전체가 욕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개인보다는 의회가 요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목록들을 한 번 작성해서 한 번 더 검토하고 확정짓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검토 의견을 내 주신 것은 확정을 짓고 또 우리 정계숙 위원께서 추가로 하는 그 부분은 별도로 의회사무과에 제출해 주시면 목록을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6월 8일 개최되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8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