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항상 저희 총무과를 배려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보시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 지난 2013년 12월 23일 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3월 1일자로 부시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비 규정 2호 기준 받던 것을 1호 규정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일자에 부시장 직급이 10만 이상 50만까지, 예전에는 15만에서 50만까지 3급으로 했는데 10만으로 낮추어지면서 부시장 직급이 3급으로 상향되면서 여비 규정이 조금 변경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당초 여비 규정 별표1에 2호를 적용 받던 것을 부시장 여비 등급을 상향해서 1호 시장하고 같이 상향해서 하는 것으로 변경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관련된 주무 부처가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을 보시면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제2호가 되겠습니다. 2쪽 보시겠습니다. 예산 사항인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 했습니다. 예상 되는 비용이 1억 원 미만 사업은 미첨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지난 2015년 4월 23일 시보 공고 했고 2015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했는데 별다른 의견 제기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은 감사홍보담당관실에 부패영향평가를 원안 동의를 받았고 복지위생과에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평가 제외대상이라는 것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밖에 참고 사항을 보시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제3조제1항 중 부시장을 추가해서 시장,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거기 보시면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하고 김천시 관용차량관리규칙을 공용 차량관리규칙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4쪽을 보시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제3조 시장으로 있던 것을 시장, 부시장으로 부시장을 추가했고 하단부에 보시면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변경 했습니다. 김천시관용차량관리규칙을 김천시공용차량관리규칙으로 바꾸었습니다. 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6쪽을 보시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인데 1억 원 미만 사항으로 예산이 112만 원 정도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미첨부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정 수반 요인을 보시면 여비가 현행이 제2호이고 우측 1호가 변경된 내용입니다. 철도운임이 일반실에서 특실로 변하고 선박운임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항공운임이 2등석에서 1등석으로, 숙박비가 4만원에서 5만원 주던 것을 실제 비용을 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미첨부 근거 규정을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미첨부 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섭입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5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작년 12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부시장 직급이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3조 여비의 지급 구분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지급 구분과 일치시켜 부시장의 여비 지급을 기존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중 제2호에서 제1호 라목으로 변경 적용하였으며 그 외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한 조례안으로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등 원안 동의 되었으며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 된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경북에는 부이사관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10만 이상에서 50만 미만, 인구 10만에서 50만 미만입니다.

상위법으로 다 해 주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일 잘 하는 것 봐 가면서 해 주어도 되잖아요.

직급으로 하는 거니까,

조례가 공포 된 날부터 월급 더 주는 것 아닙니까?

3월 1일부터 보수규정에, 승진 일자부터 보수를 인상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여비 규정은 여비 규정이 바뀐 다음에 해당 됩니다.

3월 1일부터 해당 되었습니까?

보수 같은 것은 3월 1일부터 3급 기준으로 해서 지급됩니다. 여비 규정은 조례가 개정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적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적용을 받았어야 되는데,

안 해 준다고 해서 규정 못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급 근거에 의해서 지출해야 되지 근거 없이는 지출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지급 근거에 의해서 한다면 받았더라도 의회 승인 안 받으면 지급 못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맞잖아요. 원래 기한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무슨 기한 말씀입니까?

3월부터 여비가 지급 되었다고 했잖아요.

예.

조례 개정 안 해 주면,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원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 따른 부수적으로 여비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지 별도로 이것만 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금방 조례 개정 안 되면 여비 규정은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여비라든지 여비지출결의서라든지 지출 되려면 여비조례에 관한 조례를 정상적으로 개정해서 지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전국으로는 엄청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는 승진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사관은 어떻게 됩니까? 이사관 같은 경우, 포항 같은 데는,

여비 규정 말씀하십니까? 같은 규정입니다. 저희들하고,

그러면 이사관하고 부이사관하고 직급이 다른데 여비는 차이 안 나네요.

이사관, 부이사관 별표를 보시면,

여기에 금액은 안 나와 있는데 과장님 아는 바는 어떻냐고요.

별표 제1호로 변경되기 때문에 1호로 하면 시장, 부시장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등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위에 높은 등급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지방공무원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또 국가공무원은 여비 규정이 별도로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와서 누가 부시장으로 오시더라도 오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도에 갈 준비밖에 안 합니다. 1년 되면 내가 어느 자리에 좋은 자리에 갈까 해서 그 연구만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라도 좀 늦게 해 주어서 일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계신 부시장 뿐 아니고, 오는 사람이 오면 가는 것 밖에 걱정 안 하니까, 행정적으로 뭘 좀 하더라도 그냥 생색내기로 해서 그냥 하려는 이런 것, 예를 들면 인구 증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례하고 관계없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도, 뒤에 공무원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인구 증가도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인구 증가한다고 부시장 주재해서 면단위 다녔는데 저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천, 조마 같은데 인구 1년 내 가도 다문화 가정 아니면 한 사람도 안 태어납니다. 돌아가시는 사람이 1개 면에 20명씩 넘어요. 면단위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인구 통계적으로 몇 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맏이가 서울에 있으면 의료보험 관계 때문에 퇴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 대한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같은 돈하고 직결 되니까 손해 봐 가면서 이쪽으로 퇴거를 안 한다 그 이야깁니다. 그러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인구 증가에 대해서 대책을 해야 되지 그냥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인구 증가하라고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도로공사나 한국전력 이런데는 6월 달에 인구가 많이 전입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시장이 못가면 부시장이 가서 간담회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정책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비전으로 해야 되지 촌에 면단위에 가서 대신동에 많은데 대곡동에 인구를 10명 20명씩 빼 옵니다. 연말 가면 다 빠져 나가고, 그래서 시에서 무슨 영구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임시 그냥 눈 감고 아웅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례가 여비 조례도 왔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오시던 간에 직급도 달라지잖아요. 오시는 분들한테 일을 잘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 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규택입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문화관광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감문국이야기나라 조성 사업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대표적인 유적인 금효왕릉 부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 이를 매입하여 발굴하기 위함입니다. 금효왕릉은 감문국이야기나라 조성사업의 중요한 유적으로서 이를 활용하여 감문국의 흔적과 역사 속에 기록들을 찾아 김천의 뿌리를 재조명함으로서 시민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매입 할 토지는 감문면 삼성리 905번지 외 2필지로서 총 3,654평방미터 약1,100평 정도 됩니다. 매입 예정 가격은 1억 원 정도로 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6,130원 정도로 평당 2만26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필지 중에 905번지인 금효왕릉은 지목이 묘지로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최석근으로 되어 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로 미등기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묘지 양 옆에 있는 904번지와 906번지 2필지는 지목이 전으로서 소유자가 최광백이며 현재 생존하고 있으며 905번지 소유자 최석근의 증손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기대 효과로서는 금효왕릉 발굴을 통해서 김천 역사의 원류인 감문국에 대한 재조명으로 삼한시대 읍락국가의 흥망성쇠를 파악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최근 지방의 역사와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감문국이야기나라 조성 사업을 통해 감문국 역사를 스토리텔링 함으로서 관광자원 개발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토지 취득의 경우 1천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와 12조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건물이나 다른 것은 없고 토지 3필지로 해서 전체적으로 3,654평방미터 하반기에 매입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 취득대상 재산목록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필지인데 금효왕릉터로 추정하고 있는 905번지는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고 양 옆에 있는 것은 전으로 되어있습니다. 말씀 드렸다시피 취득 사유는 감문국이야기나라 조성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매입신청토지 검토 및 조사서를 말씀 드리면 매입 방법은 감정평가법인 2개소에 의해서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 실태를 보고 드리면 묘지로 되어 있는 고분 1기하고 옆에 보면 개인봉분 1기, 토지는 일부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사자의 의견으로서는 이 토지는 금효왕릉이 위치한 곳으로 소유권 확보 후에 왕릉을 발굴하여 감문국이야기나라 조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김천의 고대 역사 체험장소 제공과 관광자원 개발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됨, 이런 의견입니다. 다음 장 위치도나 지적도, 뒷면에 있는 사진은 지난 4월 28일날 의회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 하셔서 문화원에 국장을 통해서 감문국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현장을 확인한 관계로 해서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문국이야기나라 조성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신청해서 5월말 행정자치부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조건부 의견을 통보를 받았는데 조건부 내용을 말씀 드리면 당초에 105억을 기준으로 했다가 전시관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되면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해서 160억으로 사업을 신청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 조건에서 사업비를 축소하는 사업 규모를, 그런 의견하고 두 번째는 감문국 유물 전시관을 할 경우에 유물을 사전 확보해야 되고 세 번째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실시설계 후에 2단계 심사 이행을 받으라는 조건부 의견을 통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효왕릉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5년 5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서 김천의 뿌리인 감문국에 대한 역사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감문면 삼성리 일원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김천의 향토 문화 원류인 감문국의 마지막 왕인 금효왕릉이 위치한 감문면 삼성리 905번지 일원에 토지 소유권 확보를 통하여 감문국이야기 나라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감문국에 대한 역사 발굴 및 재조명으로 유구한 역사를 가진 김천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정체성을 확립하여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로 주변에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결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현장 방문 때 못가서 잘 모르겠는데 진입로는 괜찮습니까?

앞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을 160억 정도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도에서도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설계용역비 정도로 6억 국비 3억하고 지방비 3억으로 해서 일단 결정된 사항입니다.

결정 되었습니까?

예, 도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설계용역비까지는 결정이 되었는데 중앙투자심사도 조건부로 해서 시행은 하는데 전체적으로 16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배낙호 위원님도 걱정 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사서 해야 되는데 이후에 금효왕릉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유물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면 물론 도로 확장도 필요하고 그쪽에다가 전시관이나 이런 것도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계획해야 될 일이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금효왕릉이 과연 삼한시대 왕릉이 맞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는지 발굴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6억 원, 도비 3억 하고 시비 3억 해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개발 안 하겠네요.

아닙니다. 거기는 금효왕릉 터가 되고요. 지금 하려는데가 감문이야기나라 조성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유물이나 이런 게 나오면 조성사업을 하는데 명분이나 박차를 가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삼국사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감문국이 있었다는 게 있기 때문에 개령 동부리 그쪽하고 감문산성하고 그쪽에는 감문국의 유산이나 흔적이 있고 감문 문무에 보면 고인돌 공원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계획해야 될 사항이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금효왕릉 고분을 발굴 하는 게 안 맞겠느냐 해서 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최광백씨 땅 매입하는데는 관계 없습니까? 팔려고 합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접촉하려고 하다가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리 하는 것보다도 승인을 받고 나서 추진하는 게 안 맞겠나 해서 직접적인 것은 안했는데 작년이나 이럴 경우에 지역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시에서 사게 된다면 기꺼이 팔 용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광백씨 나이가 얼마 되었습니까?

최광백씨는 1938년생이고,

연세가 많네요.

여기가 많고 실질적으로 하려면 최석근씨라고 금효왕릉 묘지로 되어있는 이 부분이 최광백의 증조부가 됩니다. 증조부가 되기 때문에 가계도도 파악 해 봤는데 후손들이 많아서 등기 이전이나 이런 게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묘지 아닌 실질적으로 전으로 되어 있는 양쪽으로 그것은 큰 게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매입하는데 후손들 전체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하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은 예상 됩니다.

1억 가지고 삽니까? 1,200평 정도 되는데,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6,130원이면 평당 해서 2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공시지가가 2만 원 정도 되면 감정 평가를 하면 세배 정도 해서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칠팔만 원 정도 하면 평당 이 정도 하면 사는데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적도에 보니까 지방도인가 군도인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에서 5분 정도는 올라가야 됩니다.

이 3필지만 매입하면 가능합니까? 더 매입 안 해도 됩니까?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업을 하기 위한 전초 단계로 금효왕릉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유물이나 역사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그쪽에도 개발할 필요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계획은 160억 정도 계획 하고 있는데 감문국 중심으로 해서 유물 전시관이나 공원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3필지를 매입 해 놓고 주위에서 더 매입하게 되면 지가 상승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쪽에 나오고 나서, 물론 나중에 지가 상승이나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만 그것은 추후에 계획해야 될 일로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두 선배 위원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문국이야기나라의 사업 자체가 다분히 감문의 어떤 사업으로 보는 자체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전자에 4월 28일인가 의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고 또 본 위원이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장에 가 보지 않은 분들은 감문국이야기나라 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감문국이야기나라가 사실 개령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옛날 감문국의 본거지가 지금으로 봐서 수도, 왕터가 있었던 곳이 동부연당으로 개령면사무소 쪽으로, 감문국이야기나라 개발이 160억을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되었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시작되면 개령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감문산성이 개령 뒷산에 있고 감문 문무에 가면 고소산성, 감문 백운산에 가면 속문산성 연결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다음에 고인돌, 그 중에 일부가 금효왕릉을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 하셨던 대로 이 사업이 금효왕릉을 개발하기 위해서 감문국이야기나라 전초사업으로 이것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주변의 지가가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염려하는 부분인데 이 소유자 최광백씨라는 분이 3년 전에 배낙호 의원께서 저한테 소개를 해 주셔서 면에서 이것을 좀 사서 금효왕릉을 좀 개발해 주면 좋겠다고 몇 번 찾아오신 분입니다. 저한테. 작년에도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전혀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 했고 주무과장께서 이 계획을 세우면서 사전에 접촉을 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좀 기다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분에게 ‘전에 땅 팔려고 했던 것 지금 파십시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맞지 싶고요. 1억인데 약 1,200평 정도 되면 평당 8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감문의 면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십 사오만원 정도로 감정가가 나와서 보상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같으면 지역의 경제적인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공유재산 취득하려는 하는 3,654평방미터가 이것을 매입하면 진입로 확장은 불가능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3필지를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진입로하고는 상관이 없는,

전혀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도 사업 시작 할 때 투융자심사 같은 사업 시작할 때 그것을 반영해야만 현재의 도로로 몽리자들이 농업에 종사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현 도로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5분에서 7분 정도 도보로 걸어 들어가야 된다면 조금 더 들어가서 주차장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과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문국이야기나라의 어떠한 사업 설명 할 때 너무 장황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전체 사업 권역, 전에 심의위원회 때도 제가 한번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사업 권역이 개령면 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감문면 일대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요소요소별로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개발 계획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해가 쉽거든요. 마치 금효왕릉 한 개만 개발하면 감문국 이야기나라가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설득력이 좀 약해진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금효왕릉은 아까 배낙호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말묘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도 내가 그렇게 이야기 했고, 왜 그렇게 이야기 했느냐, 왕릉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워낙 묘가 크니까 시골 사람들이 큰거 보면 말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말묘 말묘 이야기 했는데 기록에 의해서 금효왕릉이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김천시의 역사가 주변에 주조마국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상하게 주조마국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 것 같고 감문국에 대해서는 유물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감문 문무리에 저수지를 만드는데 유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떠한 사업을 해도 유물 조사 때문에 수개월 동안 시간이 걸리는 그런 입장이라서 잘 계획을 세워서 감문국이야기나라를 아주 잘 만들어서 김천의 뿌리를 찾고 지키는데 큰 일조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장하고 도로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도면상에. 위치도로 봐서는 정확한 미터는 모르겠는데 대충 도로하고 어느 정도 거리가 됩니까?

1키로 전후 될 것 같습니다. 1키로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걸어서 지난번에 해 봤는데 오육분 정도,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뭐든지 사업은 절차가 있고 시기가 있고 때가 있는 건데 제가 5대 들어와서도 그랬어요. 여기 들어올 때마다 삼애원 개발한다고 해서 내가 의원 생활 하면서 삼애원 개발 되면 손에 장을 지진다고 5대때 또 못했어요. 6대때 또 못했습니다. 삼애원 이야기가 나오면 짜증날 정도인데 또 이번에 30억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개발이 중요한 것 보다 민선시대 되고 나서 토지에 대한 접근성, 여기에 유물이 발굴해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기 금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도로에서 농촌에 농사짓는 사람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스무 사람이 넘는 것으로 도면에 보이는데 이 사람들 뭐 설득을 시켜서 개발하려면 일단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 들어갈 겁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 금효왕릉 발굴 매입하는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이 되고 나면 내년도에 발굴을 하려면 최소한 3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돈을 떠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설득 시켜서, 예를 들겠습니다. 인근 조마 100억 사업으로 하는 것, 진입로 하나 내는 것도 몽리자가 8농가 되는 것 이것도 1년을 넘게 끌고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습성이 공시지가 보다 몇 배를 준다고 해도 계속 안 된다 하고 안 된다 하고 하는데 여기는 농사가 상당히 많고 또 여기에 만약에 유물이 나와서 발굴 된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허허벌판에 진입로 아닌데도 온데 다 논인데 여기 뭘 해서 앞으로 뭐가 되겠어요. 농지 옆에다가, 그래서 이런 좋은 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해놓고, 과장님 길어야 2년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직지사 하야로비공원 할 때도 해 놓고 죽기 살기로 예산 해 놓고 나면 오늘 총무과 과장으로 있다가 가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 인사하고 지나고 나면 또 부서장이 바뀔 때마다 그치고 그치고 하다보면 이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지가 없고 단순한 것 같으면 200억을 투자하든 300억을 투자하든 금방 될 수 있는데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전부 농지에 도로하고 거리가 먼데 마음먹는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되면 다행인데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조례하고는 큰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가 해 주더라도. 나중에 접근성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되지도 안하면서 괜히 접근해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중간에 빼도 박지도 못하잖아요. 돈은 투자 되었고,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 했다가 나중에 성과가 없으면 의회에서 그 당시에 해 놓고 성과 없다고 자꾸 하면 앞에 가는 사람들 무슨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안 그래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문국이야기나라 조성사업이 전체적으로 해서 금효왕릉 발굴하려고 하는 그쪽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유물 발굴 유무에 따라서도 추가로 더 투입해야 될 예산이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우선적으로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하더라도 검토를 잘 해서 하시라는 그런 지적 사항을 남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는 다 되어 있잖아요.

도로 되어 있고 도랑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진입로 확장이나 포장이나 하는데 그쪽에 접근성이나 이런 것은 크게 농지나 개인 토지를 편입 안 시켜도 큰 어려움은 없는 것이고, 일부는 사기는 사야 되는데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 하십니까? 세정과장 석성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36호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취지를 설명 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법률 제12955호로 2014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현 법령과 일치 및 관련규정 정비 보완을 위하여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시각장애 4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을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 감면 조례는 적용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것을 조례안에 명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제3조는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단계적 축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에서 의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100 범위에서 감면하던 것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75 경감,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50으로 경감율을 축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축소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50으로 경감율을 축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 감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안 제14조 중복 감면의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법 제180조 중복 감면율 배제로 조항을 이동하고 안제15조 감면신청, 안 제16조 감면자료의 제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조항을 이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제15조 감면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 재해 손실 공제를 제126조 감면 신청 조항으로 조항을 이동하고 안16조 감면자료의 제출, 영제48조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영제127조 감면자료의 제출로 조항에 맞게 이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4월 1일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여 4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2015년 5월 21일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5월 2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 보완코자 함입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2조에서는 시각장애 4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을 당초 무기한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조항이며 안3조에서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75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50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를 반영 하였고 안 4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그 외 안 제14조와 15조, 16조에서는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일치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한 조례안으로서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된 사항이 없으므로 공평과세 실현과 납세의 원활한 이행,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김천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안녕 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세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면서 회계과에서 제출한 김천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발하고 지역 건설 근로자 등의 기본 생활보호를 목적으로 제정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관급공사 적용대상으로 종합공사는 2억 원 이상, 전문공사는 1억 원 이상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 하도록 규정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계약 시에 임금지불서약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고 제8조에서는 준공대금 청구시 임금 및 임대료 청구확인서를 제출 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대가 지급시 계약 상대자와 건설기계 임대업자,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사전에 통지 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우리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전국건설기계경북연합회 김천협의회에서 붙임 1의 의견이 제출 되었고 대한전문건설협회김천시협의회에서는 경북도내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게 제정 해 달라는 의견이 접수 되었습니다. 두 단체의 의견을 검토 하고 수차례 협의 한 결과 붙임 1과 같이 반영 가능한 내용은 조례에 반영 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서 비용추계분석과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사항 등을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하였으며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5년 5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등 체불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3조에서는 종합공사 2억 원 이상 전문공사 1억 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적용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안4조에서는 지역 건설 근로자와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였고 안 6조에서는 계약 체결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안 8조에서는 준공 대금 청구시 임금 및 임대료 청구확인서를 제출 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그 외 체불임금신고센터 설치 운영과 평가 및 우수사업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불임금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으로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국건설기계경북연합회김천시협의회에서는 11건의 요구 사항이 있었지만 2건은 반영하고 1건은 일부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8건은 미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대한전문건설협회김천시협의회에서는 경북도내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 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배려 대상인 근로자의 인권 강화와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통한 지역 경제 안정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억지로 만든 조례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건설업체, 한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이죠?

건설기계협회라고 주로 굴삭기, 포크레인을 장비 사용하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그런데 김천시에 있는 모든 업체에 우선적으로 권장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체불시 신고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신고센터입니까? 신고센터 같은 것 만들면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체불 했을 때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까? 만약에 연락을 미처 못 해 주었다 이러면 그 책임을 져야 됩니까?

대가 지급하게 되면 근로자 대표나 기계협회 대표자에게 대가 지급을 하게 된다는 것을 사전에 통지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건설 기계는 보면 사업주 아닙니까? 근로자입니까? 사업주죠? 거기 일 하는 사람은 포크레인 기사는 포크레인 업체한테 월급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주가 되면서 또 근로자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급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도 똑같잖아요. 그것은 근로자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조례가 경상북도 도청에는 물론 제정되어 있고 23개 시군에 9개 시군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내 영세한 업체에 체불 임금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이번에 제정 하고자 상정했습니다만 전문건설협회하고 건설기계협회하고 의견이 조금 상충 되는 안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4차례의 협의를 거친 후에 이런 내용으로 합의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김천시에 건설기계 하는 것 보면 모든 사업주들이 안 쓰고 싶어서 안 쓰는 게 아니고 모든 횡포를 김천시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시에서 오는 데는 일도 많이 하고 조금 남고 하면 그것을 끝내고 하는데 김천은 시작과 끝, 조금 남았어도 그냥 끝냅니다. 그 다음날 하면 1시간 할 것을 반나절 품을 더 주어야 되고 차량도 덤프 차량이 김천시에 많지만 거의 공사 업체에 가면 김천차를 사용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는가 하면 주로 다른 운송차량들은 정규 속도대로 갑니다. 짐을 싣고. 그런데 김천 차는 답답할 정도로 보면 김천 차입니다. 20키로 30키로 달립니다. 짐만 실으면. 뒤에 차 다 밀려있고, 그러니까 김천 건설 중기를 안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보호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중기 업체라든지 이런 분들도 성심성의껏 일을 하면서 요구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시에서 반영하는 것 몇 건 안 되는데 체불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예, 체불 방지를 위해서,

조례를 꼭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시에서 관심 가지고 부탁하면 해 주시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 조례 제정 이전에도 체불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만의 하나 발생되는 체불임금 때문에 단체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다른 시군에 조례 제정된 시군이 9개 시군이 있고 해서 우리 시도 이 분들 보호를 위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보호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보기에 김천시 조례안과 건설협회안 하고 비교했을 때는 완전 횡포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질문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이진화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몇 가지 질의 해 보려고 합니다.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상위법 어느 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상위법에 있을 것 아닙니까? 법령이나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로기준법 제36조와 43조를 인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및 43조,

36조 한번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있습니까?

거기까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참고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읽어봐요.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및 청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망 또는 퇴직입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3조는 임금의 지급입니다. 임금이라 하면 통화로 직접 그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항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해서 임금과 금품에 대해서 퇴직금,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상위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잖아요. 법령이나 조례 시행령이나, 그런데 방금 우리 시가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근로기준법 36조와 43조를 적용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건설기계협회에 소속 되어 있는 분들을 근로자로 봐야 됩니까, 아까 이진화 위원님 말씀대로 근로자로 봅니까? 아니면 사업자로 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 분들 사업자등록 다 만들어져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사업자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조항을 근로기준법 조항으로 보느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보기는 사업자이면서도 하청이라든지 공사를 하게 되면 근로자의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고,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법적인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업자등록을 낸 분들은 사업자죠? 소득세를 낼 겁니다. 개인이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를 낼 거고, 또 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 할 겁니다. 이 분들이. 임금 받는 사람들 부가가치세 납부 안하잖아요. 사업자등록 안 되지 않습니까? 근로자라면,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음에 이 조례가 제정하고 난 이후에 이 분들에게, 다시 말씀 드리면 이것은 전문건설업자하고의 계약만 해당 되는 겁니까?

주로 그렇습니다.

전문건설업자,

예.

저는 전문건설업자하고 일반건설업자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같이 통틀어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입찰에 의해서 당첨 되었다고 합니까?

낙찰,

낙찰 된 사람들이 본인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건설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주잖아요.

예.

낙찰 된 사람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짜리 공사를 받았다, 지금 여기에 종합공사 2억 전문공사 1억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금액은 관급 자재를 포함한 겁니까? 제외한 겁니까?

도급액을 기준으로,

도급액만 이야기 하죠?

예.

관급 자재를 제외한 도급액만 이야기 한다고 보고 전문건설업체가 도급액 1억 원 이상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고 자주 발생되지 않는 것 같고, 있다 손치더라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건이라도 발생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만드는 게 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러면 3억짜리 공사가 하나 낙찰 되어서 여러 밑에 있는 건설기계도 불러야 될 것이 고 노동자도 불러야 될 것이고 할 거 아닙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낙찰 받은 회사가 전액 3억을 시에서 받아서 이 분들에게 줍니까? 아니면 건설기계에 대한 공사비는 시에서 바로 이 분들에게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낙찰 업체에 지불하게 되어 있죠.

이 조례를 만들더라도 돈은 낙찰업체에게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와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달라지는 점은 뭐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뭡니까? 이것. 계약서 씁니까? 지불서약서, 임금지불서약서를 쓰는 것 이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내용은 이 조례가 없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사항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이러한 양식에 각서 같은 확인서를 첨가하게 되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한 번 더 의미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처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내 추측입니다. 건설기계협회에서 이 조례를 요구할 때는 의도는 돈을 자기들이 직접 받고 싶은 의도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내용은 협의 할 때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임금을 체불 한다, 임금이라는 자체부터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이것은 공사비가 맞다고 봅니다.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직접 건설기계업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 이 외에는 이것을 하나 안하나 체불하는 것은 똑같다는 이야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낙찰을 받은 전문건설업자가 시로부터 공사대금을 다 받아서 준공검사를 받은 뒤겠죠. 공사대금을 받아서 다시 건설기계협회에 건설기계를 사용한 업자에게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하는 방법은 똑같고 임금지불서약서를 작성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지 모르나 법적인 효력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조례가 제정 되고 나서 1회 이상 체불하게 되면 저희가 권고하고 2회 이상 체불하게 되면 임금을 시에서 직불로 기계 업체에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2회 이상 하면 시에서 직불로 하겠다,

예.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건설기계협회 회원이라면 나는 이런 조례안은 요구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쉽게 이야기 하면 낙찰 받은 전문공사업자가 시로부터 돈을 받아서 자기가 다 쓰고 밑에 일 했던 하청업체 이 분들에게 돈을 지급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달라 이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시에다가 건설기계협회에서 건설기계협회 회원들에게 줄 돈은 차라리 우리한테 바로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낫지 이거 뭐 한다고 만들어 달라고 합니까?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건설기계협회에서 있었는데 이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해서 반영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다음에 이로 인해서 구속력이 있는 부분은 뭡니까?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없을 때와 달라지는 것은 아까 말씀 하신대로 서약서를 써 놓고 1회 지급을 안 했을 경우에는 경고, 2회 안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주겠다,

예.

시에서 직접 준다고 해서 현재 전문건설업자에게 피해를 보거나 또 임금을 체불한, 사업비를 체불한 건설업자가 다음 입찰하는데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든가 이런 제한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을 뭐 하는데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체불임금 방지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부수적으로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 등이 지역건설 근로자의 우선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를 사용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 4조항은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이게 없도록 해 주는 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 부분은. 건설 뿐 아니라 지역 업체의 모든 제품들, 농산물을 우리가 팔아주는 운동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11년도 시정질의때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있고 시장을 비롯한 고위공무원 부인들 가족들 대도시로 쇼핑하지 마라는 이야기도 강력하게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그러면 건설기계협회 회원 수가 우리 시에 몇 명 있습니까?

건설기계협회 김천시 300명 정도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300명 되고,

굴삭기는 735대 정도 되고 그 중에 영업용이 474대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회원은 30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문건설회사나 종합회사에서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이 건설기계협회 회원들 약 300여명 되는 분들에게 공사비를 지급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발생된 민원은 있습니까?

2014년도 작년도에 관내에서 체불 임금이 1건이 발생 했습니다. 관급공사로서,

1건,

예,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자체적으로 원만하게 해결 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분들도 당연히 우리 김천시민입니다. 시민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보호 받을 의무는 있고 또 우리 시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는 보호해주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단 한 명이 되더라도, 다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외람된 이야깁니다만 만의 하나라도 이 조례안이 특정인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특별한 상위법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조례안은 사실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조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지역 제한을 두는 사항이 아닌 가 고심 하던 차에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사항으로서 지적 된 바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조례가 우리 시에도 지금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은 이렇게 지역 제한, 과도한 지역제한을 하게 되면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우려가 있다 해서 이러한 조례는 기존 있는 조례는 폐지를 하는 게 맞겠다는 권고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경상북도 입장은 반대입니다. 영세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존치하는 게 맞고 지자체에서 이러한 조례 등 입법활동을 하는데 찬성한다는 경상북도 입장이 있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권고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 입장은 상급기관인 경상북도나 관내 지역 영세업체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서 상정했습니다.

몇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근로기준법 제36조와 43조는 본 조례안과는 전혀 연관 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다시 검토 해 보겠습니다만, 다음에 이 조례를 서두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그야말로 어렵고 영세한 건설 기계를 운영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하나 마나 임금 지불서약서 하나 쓰는 것 다음에 1차 경고, 2차 때는 직접 지불하는 것 이 외는 전혀 필요가 없고 이 분들에게 건설 기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제2 제3의 이와 같은 떠밀리기식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 예를 주면 안 되겠다, 이런데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이렇게 나오거든요. 중장비라고 이야기 하죠? 이 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통상,

예.

건설업체가 낙찰된 건설업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중장비를 가지고 가서 사업을 합니다. 이 분들 영업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노동 시간이 딱 8시간 밖에 안 하잖아요. 아침에 몇 시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오후 5시 같으면 어떻습니까? 한참 일할 시간입니다.

동절기는 어둡습니다만 하절기는 환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근로기준법 시간을 잘 지키는 분이 이분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한 한 시간만 더 하면 이 사업 마지막 끝낼 것 같으면 그 분들은 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중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5시 땡 하면 두 삽만 표현을 과하게 하면 두 삽만 뜨면 마무리 할 수 있는 것도 안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횡포죠. 그래서 물론 근로기준법을 지킨다면 할 말이 없고 다음에 정속 운행을 하기 위해서 아까 이진화 위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아무리 급해도 빨리 안 갑니다. 천천히 갑니다. 일종의 이것도 횡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특히 관급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시급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빨리 해야 되고 급히 해 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농번기가 되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근로기준법만 생각해서 사업기간을 연장시키는 이런 것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도 반영 되어야 될 것 같고, 현재 여기에 있는 용어들이 체불 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건설기계협회에 돈 주는 것을 논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님,

건설 업체가 사업체라면 입찰 큰 공사는 김천시 건설업체가 못 따오고 하도급 받는 게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도급 거기도 같이 건설업체하고 똑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안 됩니까?

그것은 2억이고,

아니 2억은 2억이고 임금을 못 받을 때는 건설업체도 받아야 되잖아요.

원청 업체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하도급업체 영세 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영세 업체를 보호할 내용이 여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각서 하나 쓰는 것 말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이 사람들 요구대로 보나 안보나 이 분들은 분명히 공사 대금 중에 건설 중장비를 사용하는 돈을 우리한테 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시에서 검토 하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 했을 것이고, 제 이야기가 맞죠?

예.

뻔하잖아요. 이 분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안된다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지불각서 하나 써서 내는 것 이것 말고는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법을 만들어 주는 것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도움도 되지도 않는 법을 뭐 한데 만들어서 전문건설업체, 건설기계협회 양 단체 간에 갈등이나 만들도록 하고 또 누구나 다 우리 김천시에는 법 만들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떼쓰면 법을 만들어주는 이런 아주 나쁜 전례를 만들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이 조례안 이 사람들의 돈을 우리 시에서 직접 지급하겠다 이것 같으면 명분이 있어요. 본 위원 뜻 이해 갑니까?

예, 조례안에 선언적인 의미가 많이 포함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김세운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좀 전에 여러 가지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안 내용은 우선 체불 임금 방지 등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상북도에 이와 같은 조례, 경상북도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도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직접적으로 영세 기계건설을 하는 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낙찰된 업자가 이 분들에게 사용료를 제때 지급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안건은 좀 더 면밀한 검토랄 하기 위해서 심사 보류할 것을 제안 합니다. 김세운 위원으로부터 김천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안건에 심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심사 보류 동의에 재청 하십니까? 재청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세운 위원님이 동의하신 심사 보류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따라서, 첨부 해주세요. 경상북도 조례안을 본 위원회로 제출 해 주시고 지금까지 건설기계협회에 체불 임금 현황 제출해 주시고 건설기계협회의 일반 현황을 제출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심사 보류안에 대하여 토론 하겠습니다. 더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4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입니다. 평소 시정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쪽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2015년도 추경 1회 제1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합계 7,557억 원, 일시차입한도액 226억 7,100만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총액 6,369억 원, 차입한도액 191억700만원, 특별회계 1,188억 원, 차입한도액 35억6,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액 434억 원, 차입한도액 13억2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 208억 원, 차입한도액 6억2,400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 226억 원, 차입한도액 6억7,800만원,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 754억 원, 차입한도액 22억6,2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액 38억7,600만원, 차입한도액 1억1,628만원, 의료보호비특별회계 예산액 22억1,400만원, 차입한도액 6,642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액 9억7천만 원, 차입한도액 2,91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예산액 27억5천만 원, 차입한도액 8,25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액 8억2천만 원, 차입한도액 2,46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액 87억5천만 원, 차입한도액 2억6,250만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예산액 27억 원, 차입한도액 8,100만원,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액 4억8천만 원, 차입한도액 1,440만원,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 예산액 2,200만원, 차입한도액 66만원,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액 410억6천만 원, 차입한도액 12억3,180만원,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액 114억2천만 원, 차입한도액 3억4,260만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액 3억3,800만원, 차입한도액 1,014만원,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1억5,046만6천원으로 한다. 다음 13쪽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계 예산액 7,557억 원, 기정액 6,735억 원으로 822억 원 증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6,369억 원으로 기정액 5,731억보다 638억 원 증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 1,18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004억 원보다 184억 원이 증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액이 434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94억 원이 증 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0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억 원이 증 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액 226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6억 원이 증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754억 원으로 기정 664억 원보다 90억 원이 증 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8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의료보호비특별회계는 22억1,4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6,6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9억7천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3천만 원 증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27억 5천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5천만 원 증 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액 8억2천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천만 원 증 되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87억5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8억6,8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27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3천만 원 증 되었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4억8천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천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는 2,200만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410억6천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33억9천만 원 증 되었습니다.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114억2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원이 증 되었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3억3,800만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3쪽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6,369억 원으로 638억 원 증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세수입이 581억3,600만원 으로 기정액 550억보다 31억3,600만원 증 되었습니다. 200세외수입이 193억1,061만7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157억2,298만원보다 35억8,763만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2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300지방교부세 세입입니다. 2,317억4,094만6천원으로 기정액 2,290억보다 27억4,094만6천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400조정교부금등이 되겠습니다. 95억5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천만 원 증 되었습니다. 500보조금은 2,126억8,255만7천원으로 기정액 1,966억7,306만4천원보다 160억949만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25쪽 중간 부분 700보전수입및내부거래가 1,054억7,988만원으로 기정 672억395만6천원보다 382억7,592만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29쪽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계는 754억 원으로 기정액 664억 원보다 90억 원이 증 되었습니다. 200세외수입이 240억7,063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억2,552만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500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76억9,642만6천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6,625만6천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30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700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436억3,294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9억822만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37쪽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6,369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638억 증 되었습니다. 010일반공공행정이 402억3,173만7천원으로 기정액보다 53억6,353만1천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020공공질서및안전 부분에 98억3,897만1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1,974만4천원 증 되었습니다. 050교육 68억4,652만9천원으로 기정보다 3억1,100만원 증 되었습니다. 060문화및관광입니다. 642억6,100만4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42억1,565만3천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070환경보호입니다. 365억4,761만7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4억59만원 증 되었습니다. 080사회복지가 되겠습니다. 1,573억3,182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27억 9,461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090보건입니다. 124억9,586만4천원으로 기정액보다 9억8,886만4천원 증 되었습니다. 38쪽입니다. 100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1,193억2,54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3억8,393만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110산업 및 중소기업입니다. 54억3,011만6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2억4,597만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120수송및교통입니다. 549억774만4천원으로 기정액보다 211억5,990만5천원 증 되었습니다. 140국토 및 지역개발입니다. 360억2,872만4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3억 4,631만9천원 증 되었습니다. 160예비비가 되겠습니다. 81억5,046만6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064만6천원 감 되었습니다. 900기타입니다. 855억399만1천원으로 기정액보다 2,758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41쪽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754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90억 원 증 되었습니다. 010일반공공행정이 27억5천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5천만 원 증 되었습니다. 070환경보호가 152억9,6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600만원 증 되었습니다. 080사회복지가 39억7,140만5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600만원 증 되었습니다. 120수송및교통입니다. 27억2,2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3천만 원 증 되었습니다. 140국토 및 지역개발입니다. 504억8,232만4천원으로 기정액보다 78억4천만 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900기타가 되겠습니다. 1억7,827만1천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51쪽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6,369억 원으로 638억 증가 되었습니다. 담당관실 예산이 669억7,947만4천원으로 기정액보다 76억8,908만9천원 감 되었습니다. 안전행정국 예산이 1,235억1,257만5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65억1,973만8천원 증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이 되겠습니다. 1,958억8,215만5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58억6,941만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이 1,665억25만5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54억6,820만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471억6,465만5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7,458만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52쪽 보건소 126억457만8천원으로 기정액보다 9억6,508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19억9,773만1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5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사업소 68억9,62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7,706만6천원 증 되었습니다. 57쪽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내역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이 754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90억 원이 증 되었습니다. 안전행정국이 27억5천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5천만 원 증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184억8천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이 541억7천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5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67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계는 생략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775억1,315만9천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1,705만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00물건비가 436억7,855만5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8억6,666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68쪽 중간 부분입니다. 300경상이전이 되겠습니다. 2,293억2,722만3천원으로 기정액보다 74억5,485만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69쪽 400자본지출입니다. 2,522억2,954만6천원으로 기정액보다 551억8,629만8천원 증 되었습니다. 70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700내부거래입니다. 232억6,217만1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6억3,309만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800예비비및기타입니다. 108억8,934만6천원으로 기정액보다 27억 823만4천원 증 되었습니다. 73쪽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계는 앞에 여러 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100인건비가 3억7,560만3천원으로 변동 사항 없습니다. 200물건비가 7억3,647만4천원으로 기정액보다 951만5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300경상이전이 19억3,794만2천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127만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400자본지출이 491억7,351만4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67억9,285만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500융자및출자가 되겠습니다. 6억2천만 원으로 변동 사항 없습니다. 74쪽 되겠습니다. 700내부거래 36억8,518만3천원으로 기정액보다 50억1,350만7천원 감 되었습니다. 800예비비 및 기타가 188억7,128만4천원으로 기정액보다 22억8,758만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79쪽부터 80쪽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용으로 이 부분은 앞서 설명 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83쪽부터 137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내용으로 이 부분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등에 대한 현황표로서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실 사업명세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국방군수ICT 생태계조성 연구용역비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국방군수산업이 구미하고 영천하고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김천시가 국방업체도 들어오고 구미하고 영천하고 같이 벨트화 김천도 추가해서 도에서 같이 용역을 추진하는데 도 1억 영천 1억 김천 6천만 원 공동 부담해서 용역을 하려고 해놓은게 되겠습니다. 구미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책사업 발굴 연구용역비 당초 1억 이었는데 4천만 원 증 했습니다. 이것도 각종 소규모 단위 용역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해 놨습니다. 05민간위탁금에 지역발전 학술대회 개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학술관련단체가 42개 단체가 있는데 김천에서 발전도 같이 도모하면서 한다고 잡아 왔습니다. 다음 정책개발사업 추진에 3.0 유공공무원 시상금 100만원 시상금 받은 것을 세입 조치해서 세출에 편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업무 추진에 변호사 수임료 1억 원에서 5천만 원 추가해서 1억5천만 원으로 계상 해 놨습니다. 기정 1억 원 해 놓은 게 지금 거의 9천만 원 정도 사용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갈게 3,500만원 계획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이것은 추경에 올려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밑에 평가업무 운영에 포상금도 도역점 시책평가 포상금 도에서 받은 것을 세입 조치해서 세출에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상금 200만원 증된 것은 시상금을 평가위원회 하면서 조금 상향 시켜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계상 했습니다. 144쪽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 및 전략사업연구 분야에 총 8,500만원 편성 했는데 이것은 미래전략팀이 신설되는 관계로 해서 일반운영비 4,865만원, 여비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 전략사업 연구용역 할 때 필요한 부분 용역비로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가 3,064만6천원 감 되었습니다. 일반행정운영경비 145쪽 되겠습니다. 맞춤형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해서 인건비가 957만1천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서 감 되었습니다. 밑에 보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센터 지원에 3천만 원 증 했습니다. 이것도 복지 부분에 신규 채용 및 복지직에 대한 인건비하고 보수가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에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이 2,883만1천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국도비보조금을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다음 쪽 146쪽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해서 81억4,506만원은 기정 예산에 없애고 이것은 뭔가 하면 올해 본 예산할 때 의회 심의중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 시켜 놨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 총괄 및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 총괄 및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김영박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김천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추경 세출예산액은 1억6천만 원이며 이 중에서 정책사업비 1억6천만 원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전체 세출예산액이 20억3,183만원이고 기정 예산액은 18억7,183만원이며 기정 예산액 대비해서 1억6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먼저 주요 현안사항 홍보를 위해서 시정 역점시책추진 홍보예산에 2억 중에서 5천만 원 증액 계상 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과 각종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시정 성과 부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일간지, 방송사, 통신사, 주간지, 인터넷 등 총55개 언론사에 창간일과 설, 추석 명절 등에 축하 광고를 실시하고 혁신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등 주요 시책에 대해서 금년부터는 기획보도와 특집보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브랜드 마케팅 예산이 1억 원으로 2천만 원 증액 계상 했는데 본 사업은 혁신도시 조성, KTX역사를 비롯한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 등 우리시가 날로 발전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우리 김천을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중앙언론사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한 홍보 마케팅 수단을 최대환 활용해서 특집 보도 등을 통하여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역, 지하철, 야구장 등 대도시 다중집합장소 홍보를 위해서 1억5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 증액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전국 지자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기업유치, 관광명소, 농특산품 등 자기 지역의 특색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와일드칼라, 조명 광고, 전광판 광고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도 30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미디어홍보 콘텐츠 제작 예산에 1억2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가 편리한 교통망을 활용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임을 홍보하고 수도계곡, 오토캠핑장, 자연휴양림 등 관광 명소와 자두, 포도 등 농특산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생동감 있는 시정 홍보를 위해서 SNS 시정홍보단 워크숍 개최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요즘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각종 SNS를 통한 홍보 방법이 시정 홍보의 중요한 수단으로 성장 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지난 3월에 SNS 스포터즈 38명을 위촉해서 각종 행사, 회의, 스포츠대회에 관련 소식은 물론 농특산품, 관광명소 등을 실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SNS를 활용해서 효율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분기별 회의와 전문가 초청 교육 등 워크숍을 개최해서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안전행정국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총무과를 배려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총무과 총 예산액은 8억171만9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정책사업비가 7억2,761만9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가 7,210만원입니다. 153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예산액이 359억6,009만4천원입니다. 기정액이 351억5,837만5천원 되겠습니다. 차감 비교증감액이 8억171만9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공무원 전문 MC 피복비 지원인데 30만원 4명 곱하기 2회 해서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한진희씨라고 무기계약직으로 MC가 있었는데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해 보자 해서 큰 예산 안 들이고,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전문MC하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해서 통역사를 자체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 MC 4명, 통역사도 업무 부담이 없도록 영어 2명, 중국어 2명, 일본어 2명 해서 자체적으로 위탁 교육을 보내서 큰 예산 안 들이고 자체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반 옷 보다 행사에 연회장에 가면 피복비가 필요하거든요. 피복비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운영비 광복 70주년 8.15기념행사가 이것은 홍보팸플릿이라든지 태극기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광복 70주년 해서 8월15일 광복절까지 6월 6일부터 70일 태극기달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차량용 태극기 제작비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인데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에 개령면에 한종국씨하고 아포읍에 이기만씨라고 2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파견 보조비로 이것은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보수 규정에 의해서 파견 보조비 50만원, 외지근무수당 30만원, 주거보조비 60만원 주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직장 어린이집 물품 구입입니다. 2015년 11월에 통합관제센터에 종합복합시설을 예전 테니스 자리에 짓고 있습니다. 2층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비품비가 되겠습니다. 직원한마음체육대회 이게 지난번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지난 번 본예산에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삭감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4천만 원 추가로 해 놨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보면 자매결연 등 기관단체 관리에 민간행사사업 보조 광복 70주년 기념 김천 부항댐 전국걷기축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평통자문위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려고 하반기에 계획 해 놓고 있습니다.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54쪽 과거사 사건 위령제 지원인데 이것은 한국전쟁때 민간인 희생자들 위령탑을 건립하는데 구성면에 설치할 계획으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선진행정업무연찬에서 국제화 여비인데 본청에는 직원들이 해외여행도 가고 실과별로 죽 하고 있는데 읍면동 직원들이 소외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직원들을 사기 진작 차원에서 공무원 해외연수 하자 해서 1억 계상 했습니다. 서비스 행정 추진에 외빈초청여비인데 이게 2천만 원인데 이것은 수방시에 우호협력도시로서 지난번에 김천시에서 수방시 시민의 날 초청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의료 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지원은 할 수 없지만 김천의료원에서 실습을 하도록 수방시 간호사들 의료 관계되는 분들을 그런 지원비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읍면동 인구평가 시상금인데 이것은 2천만 원, 실제 읍면동에 직원들이 인구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읍면동 직원들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고생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 참가 지원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교육지원 업무인데 출연금입니다.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지난번에 10억 했는데 추가로 2억 했는데 인재양성재단이 14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 인재양성재단에 기금을 기탁 하신 분들 뜻을 기리기 위해서 시청 현관에 동판으로 해서 명예전당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인재양성재단에서 시로 출연해서 인재양성재단에서 명예전당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인데 서울공공기숙사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SH공사라고 공사에서 돈을 위탁기관에서 하던 것을 서울시로 주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과목을 변경하는 민간위탁금 7,500만원 삭감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7,500만원 증액하는 겁니다. 155쪽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구축 지원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특성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1천만 원, 시비 1천만 원입니다. 부곡사회복지관에 생태문화안내해설사 양성하는 교육이 있고 또 아포 에제르평생교육원에서 제빵 과정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학습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인데 이것도 행사운영비로 해서 2천만 원, 도비 1천만 원, 시비 1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덕면에서 음식 교육이라든지 농악이라든지 고전이야기 보따리사업이라든지 대덕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 심화과정 운영인데 이것도 1,600만원인데 도비 800만원, 시비 800만원인데 우리시가 도에 공모해서 선정 되었습니다.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심화 과정인데 이것은 7월 1일부터 금년 11월 말까지 마을지도자들 교육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희낙락 행복교육마을 지원인데 이것은 읍면동에 이것도 본예산에서 계상했다가 삭감 된 겁니다. 100개 읍면동에 500만원씩 해서 행복교육마을을 지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인데 직책급업무수행 경비입니다. 이것도 아까 여비 조례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부시장 직급이 한 등급 올라가면서 직책급업무 수행경비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차액에 대해서 예산을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이주비용으로 도비 지원 받았던 것을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154쪽에 과거사 사건 위령제 지원 해 놨는데 참전 용사 위령비입니까?

참전 용사가 아니고 이것은 민간인이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입니다. 과거사 진상위원회에서 밝혀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례에 세워진 것 하고 틀리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54쪽에 보면 포상금 제도 해 놨는데 2천만 원 어떻게 할 겁니까?

포상금인데 읍면동으로 평가해서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려고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데 읍면동에 산불 하게 되면 직원들 애 먹어서 평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읍면동으로 시상금이나 포상금 걸어서 시민화합 차원이 아니고 도리어 불화를 시킵니다. 예를 들면 산림과에서 산불 면 단위 동에 해서 안 나면 점수 매겨서 원칙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큰 면만 주고 똑 같이 불이 안 나고 해도 작은 면에는 주지도 않고, 과장님 뭘 하려면 공평하게 해야 되지 또 돈 2천만 원 걸어놓고 인근 면들 싸움 붙이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해서 뭔가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는 공정하게 안 한다고 했습니까? 공정하게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집행할 때 보면 자기들 마음 맞는데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떡 갈라 주듯이 갈라 주고 돈 조금씩 주면서 면 단위,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읍면동장들 싸움 붙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왜 합니까? 잘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 자꾸 생색내기로 할 필요성이 없어요. 1억을 주더라도 똑 같이 공평하게 나누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것을 자꾸 주어서, 옛날에 읍면동에 계셔봤죠?

예.

왜 그래요? 총무과장만 가면 이런 것을 자꾸 해서 시장한테 잘 보여서 엉뚱한 짓이나 자꾸 하려고 하고,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15만인구회복운동 추진하는데 지금 실지 읍면동에서 상당히 애 먹습니다. 아침으로 나와서 캠페인 하지,

과장님, 제가 직원들 애 안 먹는다는 소리 안합니다. 애먹죠. 당연히.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다 그 사람들 애 먹지 누가 애 안 먹는다는 소리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풍물단 해서 면단위에 싸움 붙여서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나와서 하기 싫은 것 개 끌듯이 하고 나와서 면장, 부면장 그 과에 복지 직원들 퇴근도 못하잖아요. 심지어 봉산면 같은 경우에는 두 달 석 달 전부터 해서, 왜 그래요? 직원들 근무 외에 수당 더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 가지도 못하고 감천, 조마에는 사람이 없어서 저녁에 농사짓고 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면에서 면장, 부면장이 전화 오면 안 나올 수도 없다 그 이야깁니다. 그렇게 나와서 하잖아요. 특히 조마같은데는 여성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상이라도 하나 주어야 되지 그 사람들 붙여놓고 면장하고 좀 친하고 큰 면 같은데 우대 해 주는 것처럼 해서 형평성 없게 직원들 상호간에 불화나 시키고 총무과에서 하는 짓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할 때마다, 이 예산 2천만 원 해서 뭘 주겠어요. 돈 100만원 200만원 줘 놓고 안 받는 면은 그렇고, 되겠습니까? 큰 면하고 예산 가기 전에 기준을 가지고 와요. 어떻게 하겠다는 기준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것, 작은 면하고 큰 면하고 인구 비례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게 있어야 되지 해 놓고 줄 때는 입맛대로 되는 대로 주고 감천, 조마 같은데 1년 내 가도 아기 하나 안 태어나는데, 다문화가정 아니면 아기 하나 안 태어나는데 1년에 면 단위에 25명 30명씩 사람이 돌아가시는데 어디 가서 인구를 데리고 오라는 말입니까?

숫자도 숫자지만 어려움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내가 안 그러면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해요. 뭐 해요. 시장이 못 나가면 부시장이 나가서 도로공사나 들어오는 큰 회사, 한국전력 2천 명씩 넘는데 그런데 가서 간부직원들 모아놓고 부시장께서 가서 우리 시의 비전도 한번 제시하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공을 들여서 해야 되지,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갔어요. 나간 적 있어요?

현장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식당 앞에서, 도로공사하고,

현장에 나가서 뭘 받아요.

홍보물 배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한다고 그 사람들이 옮기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득이 되게끔 우리가 해 주어야 되지, 이 사람들 서울 시내 다녀도 출퇴근 2시간 하면 되는데 서울에서 차 타면 1시간40분만 하면 여기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특단의 뭐가 없이 그 사람들이 오려고 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을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지 누가 보면 돈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해서 이번에 인구 늘이는데 예산이 총 얼마 돼요? 김천시에,

인구 관련 예산 말입니까?

예.

여러 부서에 걸쳐서 있는데,

그것은 아는데,

총무과가 전입 지원금이 3억 되고 이전기관 정착비용 지원금 해서 도비, 시비 포함해서 9억4,7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이전기관 임직원 KTX 이용 요금 지원하는 게 7억7천만 원 있고 농축산과에서 귀농 귀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삼사십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 시의 예산이, 그런 돈을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줄 때 무슨 비전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인구라도 하나 더 늘도록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예산은 세워놓고 예산 세운만큼 우리가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꼭 하실 것 같으면 12일 전에 2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늘 안전재난과를 관심 있게 봐 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3억1,974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정책사업으로서 3,940만원과 재무활동비 2억8,034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159쪽 보시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복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을 포함해서 3,9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현재 사회복무요원 중에서 현역 근무를 하다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어 오는 인력, 소집 해제자라고 해서 기초군사훈련을 이수 하지 않고 바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오는 인원이 있습니다. 10여명 정도 증원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3,9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부 반환금 및 기타로서 재해위험 모암지구 정비사업에 국비 2억3,133만4천원과 이에 따른 도비 4,626만7천원을 반납하게 됩니다. 모암지구 정비사업은 2011년부터 14년까지 85억9천만 원 가지고 추진 해 왔는데 2014년도 2월말에 완공하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것을 금년 2월 26일 해제 한 바 있습니다. 총 잔액이 3억8,500이 생겼는데 그 중에 국도비를 반환하는 것이고 사업비 집행률은 약 95% 정도 하고 집행잔액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민방위교육 훈련 및 시설장비비 104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중에 물놀이 안전지킴이 사업 집행잔액 45만2천원,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에 51만2천원,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73만원 합해서 전체 2억8,034만4천원 반납하고자 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안전재난과에서 관리 합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산림과, 환경관리과, 복지위생과 등 4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배정은 어떻게 합니까?

배정은 병무청에서 어느 어느 시설에 배정하면 우리 시로 공문이 오고,

김천시로 오면 김천시에서 방금 말씀 하신대로 안전재난과, 산림과 죽,

예, 그렇게 배치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사회복무요원이 어떤 경우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지정이 되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병무청 신체검사 등급에 따라서 신체가 좀 불편하다든지 현역 근무 하다가 흔히 말하는 관심 사병, 이런 식으로 해서 현역 부적합자로 되면 다시 주소지로 와서 남은 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 처음부터 군대를 안 가고 신체검사를 해서 현역병으로 가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면제 받기는 좀 곤란하고 이런 분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24개월 합니다.

이 분들의 신분은 군인으로 봅니까? 뭘로 봅니까?

엄격히 말해서 민간인 신분입니다.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봉급하고 중식비,

어느 정도 됩니까?

봉급이 월 30만 원 정도,

현역병 보다 많은 편이네요.

적지는 않다고 봅니다. 현역병은 계급에 따라 틀리는데 교통비가 지급 되고 중식비가 지급 됩니다. 여러 파트에 나누어져 있는데 사회복지분야, 환경보호분야 이런 데는 국비가 지원 되고 나머지 일반행정부분은 우리 시비로 하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지급 받는 보수는 근무 연한에 따라서 어디 가 있거나 똑 같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똑 같죠?

똑 같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든 똑 같죠?

예.

그런데 여기에 지적 장애인,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마 그것은 병무청 신체검사 과정에서 아마 지적 능력 정도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기 부적합하다면 완전 소집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죠. 자아능력, 다시 이야기해서 본인이 의사 표현하기가 어렵거나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경우에 의사 무능력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까지도 어제 보니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병무청에서 결정 합니까?

예, 병무청에서 결정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 사회복무요원이 전체 몇 명인가는 파악이 안 되네요.

우리 시에 91명 정도가 관과소에 읍면동에 사회복지시설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새마을문화관광과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