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 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의하면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나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 심의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할 2015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복지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복지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추경예산안 부속 의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안전행정위원회 일정이 있어 종합사회복지관 다음으로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2015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전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복지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항상 복지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운용총칙으로서 기금설치 개요는 설치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 및 김천시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영에 있으며 설치 년도는 2014년 12월 31일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 복지증진에 있으며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로서는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에 따라 건립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액 확보에 있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및 운용은 기금조성 현황은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14년도말 조성액은 0원이고 2015년도에는 수입으로 50억 원을 계획하고 2015년도말 조성액은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50억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김천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충당하며 지원기준은 건립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의 기금신청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건립지역 개발사업, 주민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김천시가 건립할 종합장사시설이 속한 행정리 및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서 50억 원을 전입하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예치금 50억이 되겠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서는 2015년도에 기금 50억 원을 조성하고 집행액은 없으며 잔액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대구은행에 50억 원을 예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2015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2015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종합장사시설 건립으로 직접 영향을 받게 될 건립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난 2014년부터 설치 운영하는 기금으로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을 수입 재원으로 확보하는 계획안으로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에 따라 건립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 증대에 필요한 사업에 운영될 것이며 201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세입&;#8228;세출 예산안에 따른 부수 의안으로 함께 심의해 주시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제출하셨고 설명하셨는데 우리 시내에 보니까 현수막에 후보지역을 공모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한 지역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현재로서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알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홍보는 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그런데 지금 50억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셨는데 항간에는 이런 시중에 근거없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것 안 하고 있으면 300억, 500억까지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 유치위원회에서 별도로 회의를 해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50억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저희들도 당초에 50억을 계획했을 때는 타 시&;#8228;군의 전례를 봐서 저희들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50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복지과장님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내용을 가지고 할 때 50억은 좀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토론은 한번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좀 뒤에 가면 전계숙 위원이 메모를 하는 것을 옆에서 슬쩍 보니까 메모를 하던데 4기를 준비를 하고 1기를 예비로 한다고 했는데 그때 예비로 한 2기 정도를 한다고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전계숙 위원이 메모를 하길래 내가 메모한 것 보고 커닝해서 미리 말씀하는데 질문하면 답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당초에 공모할 때 4기를 운영하고 예비 1기를 놔둔다고 의정회에서도 보고 드린 바 있는데 저희들이 왜 4기를 계획하고 있는가 하면 인근 구미시에서 2016년도에 5월말되면 화장장 준공이 됩니다. 아마 구미에서 작년까지 2014년도에 구미에서 화장건수가 우리 시에 와서 한 것이 531건입니다. 우리 김천시 관내에서 한 것이 1,057건이고 그래서 아마 구미시 화장장이 준공이 되면 구미시에서는 아마 우리 김천시로 안 오지 싶어서 지금 현 상태로 유지된다면 4기로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건하고 조금 동떨어진 질문인 것 같은데 지금 화장을 하는 프센티지, 또 앞으로 10년 후에 갔을 때 화장하는 프센티지, 지금은 50 대 50이라면 10년 후쯤 되면 8 대 2 정도로 화장하는 것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김천에서 이름 석 자면 다 알 수 있는 정도의 가족의 화장을 하는데 당초 예약을 했던 시간보다 2시간 늦게 화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1기 더 예비로 되는 것인데, 시설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예비로 둬서 안 써도 예산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비로 1기를 더 해두자는 것인데 그것은 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설계만 해놓고 준비만 해놓는 것인데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1기 더 해놓는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예비로 2기 정도 하자는 의견에 제가 동의를 하는 편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 위원 말씀대로 예비 2기는 만약에 공모가 돼서 설계를 할 시에는 반영하도록 추진위원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메모를 해놨는데 메모해 놓은 것을 어디 있는가 못 찾아서, 찾아서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장사시설이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고생하시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우리가 타진을 할 때, 그리고 문의를 해오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어떤 대표성이 있는가, 그리고 지역의 일부 흐름이나 동의를 구해서 문의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골에 가서 시골 같은 데 면단위에 보면 골짜기에 가면 나이 많은 이들 한 20명, 30명 있습니다, 화장장을 할 정도의 마을이. 그런 데 가서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와서 집집마다 할머니들 돈을 좀 주고 꼬셔서 그렇게 자기 땅을 부풀려서 하려고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문의를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시면 좋겠고 일단은 그 지역의 지역민들이 동의를 하는 절차를 밟아서 오도록 해주셔야 차후에 데모를 한다든지 문제가 안 생긴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 각 골짜기에 면단위에 보면 턱도 아닌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산 사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혜택이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땅값은 더 줘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만 원짜리 땅 사서 내 땅에다가 하시오, 해서 시골 할머니들 집집마다 돈 100만 원, 200만 원씩 주고 땅값 튀겨올리고 그런 장난에 놀아나면 큰일납니다.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시청이 시끄러워집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몇 분이 개인적으로는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자기 자본도 없이 외지에서 돈 대라, 내가 허가만 맡아줄게, 이래서 지금 부동산 업자들이 상당히 면단위 골짜기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없이 하려고 하면 개인적인 것 보다도 일단은 그 면에 알리고 대표성을 가진 사람하고 같이 잘 해결이 되도록 처음부터 단추를 끼워나가심이 맞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봐서 미리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좀 늦게 들어온 것도 우리 지역에 화장장 때문에 전화 받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전부 부동산 업자들이 와서 할머니들한테 이미 나쁘게 얘기하면 돈 몇 푼씩 다 줘놓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잘못 얘기를 하시면 담당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까지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은 이미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지역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인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인가, 그 지역 면민인가, 주민인가 이것부터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면으로 통해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아주십사 하고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이것은 전시민이 고민해서 결정해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야기하는 중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종합장사시설추진심의위원회입니까?

추진위원회입니다.

추진위원회죠?

예.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또 기금운용안을 하고 하는데 공적으로 공모를 해서 신청한 데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한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예.

그것은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지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것 여러 가지로 특정인의 특혜 관계,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사는 하고 하더라도 공식석상에서 그런 소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공식적인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는 움직이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명기 위원도 노파심에서 우려를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 잘 생각하셔서 해야 됩니다.

향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서 과장님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움직여야 오해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위원님.

과장님! 장사시설 기금운용이 주민지원에 대한 기금 아닙니까? 이 기간을 언제까지 해주죠?

기간은 안 정해놨습니다. 50억이 지출될 때까지.

기간이 있습니까?

기간은 안 정해놨습니다.

댐 같은 것은 하면 기간은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부항댐 주변에는 댐이 있는 한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하게 되어있습니다. 장사시설도 그런 것 아닙니까?

장사시설은 안 그렇습니다. 50억 원이 소진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니, 그 기간이 몇 년간이냐는 말입니다.

기간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있을 것인데요?

기간은 안 정해져 있고 5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이게 혐오시설에 대한 관계법을 보면 내가 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어요. 검토해 보세요. 소각장이나 이런 시설을 할 경우에는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기간이 명시돼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이 기금을 단편적으로 다른 시에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50억을 한 모양인데 이 50억을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어느 지역에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까?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50억 했다,

공모하면서 50억,

50억 했다?

예. 특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래도 이런 것은 담당 과장이라면 적어도 우리 지역의 실정으로 봐서는 한다면 무엇무엇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기금조성할 계획안을 만들어야 되지 아무 계획없이 아무 목적없이 50억을 해서는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시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효율성이나 목적에 맞게끔 돼야 되지. 지금 시의 시민들이 보기에는 화장장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기를 있으면 100억이 들어올 것이다, 200억이 들어온다, 화장장을 하면 인센티브가, 50억 가지고 누가 화장장 하느냐, 이런 말도 많이 나옵니다. 하고자 하는 지역은 있어도 지금 말을 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모에 있지만 어모 상주 경계에 이씨네 종산이 한 30만 평 있어요. 있는데 종중에서는 절대로 산 이야기를 안하는데 부동산 소개소에 내놨다 하면서 거기다 쓸데없이 스포츠타운을 한다느니 장사시설을 한다고 나한테 전화가 여러 번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씨네 종중 대표한테 물어봤지. 무슨 소리 하는 줄 모르겠다 하면서 되지도 않은 놈들이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인센티브를 자기가 300억을 준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근거없는 이야기다,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모든 예산을 50억을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예산은 명확하게 우리는 이러이런 지역에 이런 주민의 이 동네에, 우리 지역이 전부 농촌 아닙니까? 어차피 시가지에는 못하거든요, 시내에. 면부에, 읍지역에 하는데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50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50억을 우리가 기금조성을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고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는 이번에 공모해서 안 들어왔으면 시에서는 확실하게 세밀한 세부계획을 해서 추진되도록 돼야 됩니다. 아까 소각장 이야기도 소각장이 소각로 4기를 한다는데 원래 예비기는 소각로를 정기적으로 수리나 보수할 때 예비기를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소각 화장하는 기가 많다고 예비기를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메모해놓은 것을 못 찾았는데 이제 찾았습니다. 2쪽에 보면 지원대상에 김천시가 건립할 종합장사시설이 속한 행정리 및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지역 주민, 이렇게 되어있는데 좀 묘한 것 같아서 더, 예를 들어서 봉산면이다, 봉산면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공원묘지 인근인데 공원묘지, 화장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다보면 이 동네 저 동네를 거쳐야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혜택을 받으려고 우리 동네 앞으로 지나가니까 달라는 데는 다 주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반경 몇 킬로, 이런 규정은 아직 안 정했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런 것도 선정하기 전에 선정 후보지가 나오기 전에 정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것을 정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도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많이 얻어봤는데 우리 고문변호사 말씀이 이것은 행정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골목마다 마을마다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다, 그것은 만약 그 지역을 선택했을 때는 추진위원회에서 그 반경을 어디까지 지원해 줄 것이냐,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내부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물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대로에서, 대로를 지나가는데 우리 동네에 큰 동네 앞을 지나가니까 아까 말한대로 공원묘지 같으면 시목이나 태화나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런 쪽에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소길로 접어들면서도 공원묘지에 가려면 동네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한 군데는 바로 해당이 되는 것이고, 좌회전 하면서 해당되는 동네가 있고 우측으로 올라가는 돌목마을인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 정도는,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수합한 결과를 저희들이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 대곡동 지역에도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하는 분들이. 그런데 거기 동네를 지나가려고 하면 몇 동네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대로에서 소길로 접어들면서 몇 동네를 지나가면 그 동네 사람들 제일 첫 번째 입구에서 우리 동네 앞으로 못 지나간다 하고 후보지는 정해졌는데 못 지나간다 하고 반대하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의도는 알고 있겠습니다.

잘 검토를 하셔서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시고 정해지면 안 시끄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 무슨 추진위원회 구성, 이런 것을 많이 해서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는데 추진위원회를 몇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15명입니다.

실명은 아니더라도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공무원 3명, 시의원님 2명, 나머지 기관 단체장님들하고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75% 정도 되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만약 개인이 장사시설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한 2&;#8228;30명 할머니들 도장 받아서 이렇게 찬성했다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거예요, 앞으로 보면. 그런 것을 다 동의했다고 인정을 하시면 좀 큰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보조금에 대해서 50억, 하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부항다목적댐이 만들어졌을 때 부항면에 인구가 1,16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200명이 안 되는 인구에 196억을 줬습니다. 그 하류 지역에 우리 지례면에 96억을 줬습니다. 대덕에 약 43억, 구성에 28억인가를 줬습니다. 댐을 만드는 데 그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매년 평균적으로 부항댐에서 부항면에 1억 9천, 우리 지례면에 6천, 대덕에 2,300, 구성에 2,600 정도를 매년 해마다 배당을 해주고 3억 3,800만 원은 시에다 맡겨서 지역개발사업을 시에서 하도록 우리 예산 특별회계에 보면 있는 게 그게 댐 주변 매년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작했을 때 과연 장사시설에 50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토의를 해볼 문제가 있지 않는가 참고로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이것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지금 시&;#8228;군 지자체에서 장사시설 건립하는데 주민지원기금을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50억으로 정했다고 설명을 했죠?

예.

방금 이명기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노파심에서 우려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으니까, 또 이제 부족하다고 하면 여러 사람 여론이라든지 신청한 데서 부족하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증액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말 전관 예우 확실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중요하긴 중요한가봅니다. 과장님 보니까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 의회에 계실 때는 그래도 보기 좋았는데 한 3&;#8228;4킬로 빠진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여러 위원들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례 시설에 대해서 상부 지침이나 모든 공모서에 ‘혐오시설’이라는 문구를 쓰나요?

지금은 ‘혐오시설’은 잘 안 씁니다.

안 써야 되죠. 왜 혐오시설이에요, 거기가? 2010년도에 들어와서 ‘혐오시설’이라는 문구 때문에, 저희 조상들 여기 계셔요, 저희 모친부터 해서. 김천시 조상들 여기 다 계셔요. 앞으로 김천시 만큼은 절대 ‘혐오시설’이라는 문구 쓰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혐오시설’이라는 문구를 쓰니까 아직까지 그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못 버려서 유치가 안 되는 거에요. 꼭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나영민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 설계시에 기계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공간만 확보하라는 거에요.

예, 공간 확보입니다.

꼭 참고하셔서 해주시고, 그리고 이명기 간사님의 내용 실지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투기. 이것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삼애원 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셔서 정말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을 수 있는 삼애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선두주자입니다. 꼭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수 의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명수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박희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세입 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19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총괄은 총액 저희들이 20억 8,491만 2천 원을 계상했고 그중에 정책사업비가 19억 4,568만 원, 그리고 재무활동비로서 1억 3,9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은 당초 288억 9,064만 1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309억 7,555만 원을 계상하여서 당초보다 20억 8,4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적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14억 4,837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에 이번에 증액된 예산은 주로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맞춤형 복지급여로 제도가 바뀜에 따른 국&;#8228;도비 보조 변경내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로서 당초 44억 9,171만 9천 원에서 47억,

과장님!

예.

예산 설명하실 때 만단위로 설명하세요. 설명하시기 편하니까 만단위로 설명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3억 62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로서 교육급여 부분입니다. 당초 4억 6,319만 원에서 6억 4,616만 원으로 1억 8,29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해산 장제급여비입니다. 당초 1억 3,990만 원에서 1억 4,167만 원으로 17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읍&;#8228;면&;#8228;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으로서 이것은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복지 보조 인력을 각 읍&;#8228;면&;#8228;동에 한 사람씩 22명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로서 당초 1억 2,637만 원인데 8,214만 원으로서 4,423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서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8228;도비분 중 시비부담금이 계산 착오로 세운 것입니다. 당초에 2억 5,442만 원인데 2억 5,699만 원으로서 25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로서 급량비와 복지대상자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이런 것은 경상사업비로서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 신청 접수 근로자 인부임으로서 이 예산은 성립전 예산으로서 올초에 교육비가 우리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읍&;#8228;면&;#8228;동에 한 사람씩 인부를 써서 교육비 지원 대상자 신청을 받는 인부임입니다. 14명에 대해서 10일간 쓴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협력 활성화 시범사업으로서 당초에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2천만 원을 기정예산으로 해서 2천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94년도에 저희들이 전국 공모를 해서 우리 시가 민간협력 활성화 부문에서 시범 시로 지원돼서 국가로부터 6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천만 원씩 3년을 받는데 작년에 2천만 원 받고 올해 2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 착오로 내년 것까지 4천만 원을 내려보냈다가 수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2014년도에 저희들이 복지행정을 추진하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구축 부분에서 복지행정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천만 원 받았고 그리고 뒷면에 199쪽에 제일 상단에 2014년 자활분야 포상금은 대통령상을 작년에 수상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포상금 800만 원 받은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인 및 가족 힐링 행사 지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생하는 경상북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해마다 체육행사나 단합대회를 위해서 해마다 시&;#8228;군별로 돌아가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김천시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 2천만 원 받아서 3천만 원을 계상해서 경상북도 시&;#8228;군 복지직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보도 교환하고 체육 행사를 겸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액이 적고 도비보조변경 내시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재무활동비로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억 8,803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국&;#8228;도비 변경 내시가 돼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반환입니다. 2014년도 결산 잔액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급여 외에 뒷면 200쪽까지 20건이 되겠습니다. 총 5억 1,068만 원입니다. 결산 잔액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시&;#8228;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1억 1,658만 3천 원,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39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총세입은 당초 25억 8천만 원에서 22억 1,400만 원으로 3억 6,6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의료급여 현금급여가 당초에 2억 6,451만 원에서 2억 5,392만 원으로 1,05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시비부담금이 변경 내시되어오는 바람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8228;도비 보조금도 의료급여 현금급여 264만 원 감액, 이것도 변경내시되어왔습니다. 다음 보전수입에서 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532만 원에서 2,651만 원으로 2,11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서 의료급여 현금급여가 8,618만 원, 의료급여 기금운영사업이 192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시&;#8228;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서 의료급여 관리사업하고 현금급여사업, 그리고 기금운영사업이 총 2,28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전입금으로서 의료급여사업비 시비부담금도 변경 내시가 돼서 4억 8,803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40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에 따라서 세출예산도 변동이 되었습니다. 총액 기정예산액이 25억 8천만 원인데 22억 1,400만 원으로서 3억 6,6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의료급여사업비 시비부담금이 변경 내시됨으로써 총액 4억 8,80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건강생활 유지비도 1,32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국고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9,125만 원, 시&;#8228;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2,284만 원, 과&;#8228;오납금 2,118만 원 해서 총 1억 3,528만 원이 반환금으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7억 4천만 원에서 9억 7천만 원으로서 2억 3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당초에 5억 9,700만 원이었는데 8억 2,790만 원으로서 2억 3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3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세입이 있으므로 해서 예비비로서 당초 총예산액이 7억 4천만 원에서 9억 7천만 원으로서 2억 3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로서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우종항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바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희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담당 계장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15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 사업 명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에 따른 세부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3억 7,602만 8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시비 1억 1,18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억 6,417만 8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에 따른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투자유치과 이번에 총 추경예산은 14억 9,034만 9천 원이 계상되었고 정책사업으로는 13억 8,212만 3천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1억 822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세출예산 사업은 편성목 위주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403-02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4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황금시장에서 하고 있는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5억 4천만 원이 투입되었고 2014년도에는 6억 4천만 원, 올해 2015년도에는 4억입니다. 국비 2억, 도비 6천, 시비 1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국비 2억은 바로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2억은 세워서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 세워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교부하여 사업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03-02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7,800만 원, 시비 1억 8,200만 원 해서 2억 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으로서 공모사업입니다. 평화시장 사업으로서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2천만 원입니다. 국비 2억 6천만 원, 도비 7,800만 원, 시비 1억 8,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선정돼서 사업진행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업 대행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평화시장에 핵 점포를 육성합니다. 그 외에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하고 서비스, 디자인 등 이런 사업을 해서 평화시장을 골목형 육성사업으로서 발전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는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바로 들어가고 도비하고 시비는 우리가 세워서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307-05 농어촌마을단위 LPG 배관망 공급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1억 5천만 원, 도비가 3,600만 원, 시비가 8,400만 원으로서 총 2억 7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연료 취약계층의 연료 사용 환경개선 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읍&;#8228;면&;#8228;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온 것이 지례 상부리에 상부2리 마을 43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입니다. 국비가 1억 5천만 원, 도비가 3,600만 원, 시비가 8,400만 원이고 자부담이 3천만 원 있습니다. 3천만 원 자부담은 우리가 예산편성에 못 시켰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자부담하기 때문에. 이것 사업 시행은 한국LPG산업협회에서 시행합니다. 다음은 401-01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조명 LED 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추가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선정됐습니다. 이것은 김천노인복지센터 외 6개소 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3,150만 원, 시비가 1,350만 원 해서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401-01 종합스포츠타운 조명 LED 교체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이것도 우리가 추가 신청해서 이번에 선정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실내사격장하고 실내테니스장에 전등 447개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 2,400만 원, 시비 3,600만 원으로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307-02 모범근로자 해외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것이 3,5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모범근로자 해외 선진지 견학은 2012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시행해온 사업입니다. 목적은 근로자 사기앙양으로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게 관내 근로자 30여 명을 선발하여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갔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입니다. 이게 5,500만 원 계상됐는데 도비 500만 원, 시비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5,500만 원인데 이것도 2015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는 최초 시행이 2006년부터 시행해온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10년 정도 해온 사업으로서 주목적이 지역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 그냥 지나가세요.

그리고 101-04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시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교부돼서 추경에 더 확보된 사업입니다. 도비 3,230만 7천 원이고 시비가 1억 4,314만 7천 원으로서 총 1억 7,545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03입니다. 경북형 산학관 일자리 한마당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역점사업으로서 사업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5천만 원에 사업이 선정돼서 그에 따른 행사 운영비입니다. 이것 그래서 700만 원, 도비 350만 원, 시비 350만 원 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취업박람회 개최는 당초 시비로 700만 원 되어있던 것을 이것은 순수한 시비는 삭감하고 우리가 도비 받는 것하고 시비 받는 것하고 해서 다시 700만 원 편성시켰습니다. 그리고 307-02 경북형 산학관 일자리 한마당 사업입니다. 이게 위에 설명드렸듯이 경상북도 역점사업으로서 사업 공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올 10월달에 우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목적은 구인 구직난 해소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도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위에 운영비 700만 원을 빼고 4,300만 원 도비 2,150만 원, 시비 2,150만 원 해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307-02 한국노총 근로자 한마음갖기 대회입니다. 이것도 2015년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정액은 도비가 천만 원은 예산 서있었습니다. 시비만 2,450만 원이 삭감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비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2009년부터 계속해왔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6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입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301-09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급식제공에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02 특성화고 지역 역량사업 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국비 천만 원, 시비 천만 원 해서 2천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특성화고라 하면 김천생명과학고하고 김천상업고, 아포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기업에 취업할 때 모의 면접을 가르치고 강소 기업 탐방을 해서 기업에 취직하는데 애로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또 지역 고용노동 증진과 일자리 활성화 세미나입니다. 이것도 국비 630만 원, 시비 570만 원 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2015년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이번에 선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자리 유관 기관과 워크숍이나 세미나하는 교육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청하고 취업지원센터, 여성새일센터, 노인체육센터, 이런 부분에서 같이 해서 세미나하고 워크숍하는 것입니다. 307-02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천만 원을 국비 500만 원, 도비 150만 원, 시비 350만 원 해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을기업이 5개 있는데 김천두메숯굴힐링사업이 재심사해서 3천만 원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기정에 2천만 원이 되어있어서 이번에 천만 원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은 402-01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3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국비 1,500만 원, 도비 450만 원, 시비 1,050만 원입니다. 이것은 김천두메숯굴힐링사업 자본성격이 없어서 기계 구입이나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위에 아까 307-02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시킨 것입니다. 307-02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3,571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 2,500만 원, 도비 321만 4천 원, 시비 750만 원인데 이것은 2014년도에 당초예산은 2015년도에 편성할 때 2014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시&;#8228;군별로 조정 감액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307-02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것도 5,886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특이 4,415만 원, 도비가 441만 5천 원, 시비가 1,030만 2천 원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15년도에 예산편성시킬 때 2014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 시&;#8228;군별로 예산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307-02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이것은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이 1,280만 원, 시비가 120만 원입니다. 이것은 경북보건대학이 김천과학대학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혁신도시하고 한국노총김천시지부에서 산업단지에 맞춤형 인력지원사업에 예산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북보건대학에서 하는 것은 60명으로서 올해도 60명이 안 줄었습니다. 한국노총 김천지부에 하는 것은 작년에 65명인데 올해 48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준 만큼 예산을 1,400만 원 감하는 것입니다. 307-02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 3,275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주식회사 바이오라이트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총지급액이 4억 4,250만 원입니다. 2014년도에 3억 975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미지급된 1억 3,275만 원이 사고이월로 돼서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사업 계획서 냈을 때 2016년도 6월달에 사업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6년도 6월달에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사고이월 안했습니다. 안 해서 넘어와서 올해 2016년도 예산에 세우려고 했다가 이 사업이 당겨져서 2015년도 사업이 곧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1억 3,275만 원을 당겨서 사고이월돼서 넘어가야 될 것을 내년 10월 것을 우리가 이번 추경에 예산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에 211쪽입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투자유치기업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1,950만 원, 시비 4,550만 원 해서 6,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대상 기업 중에서 도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5월달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아포읍 인리 삼환전자 주변에 노후 진입로 재포장공사비로 해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307-05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입니다. 당초예산 2억이었는데 올해 예산에서 1억 감액돼서 1억이 기정에 되어있고 감액된 1억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1-01 회의실 책상 구입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 우리가 나가고난 뒤에 빈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간이 너무 허전해서 우리가 회의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회의실에 가구 구입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총 반환금이 9,597만 3천 원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284만 3천 원이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북보건대학 한국노총김천시지부에서 산학연 맞춤형 일자리사업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입니다. 이 사업비가 7억 있어서 962가구에 우리가 예산을 7억에서 다 쓰고 남은 것이 1,300만 6천 원이 남아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 사업입니다. 이것은 복지시설에 투입한 사업인데 사업비는 총 6억입니다. 사회복지시설 30개소에 해서 남은 금액이 4,440만 5천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총 3,225만 3천 원이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좌판 설치 보조사업에 605만 7천 원이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평화&;#8228;황금시장에 10개 정도 좌판을 설치해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한 개당 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도비가 60만 원, 시비가 100만 원, 자부담이 한 40만 원 드는데 이 자부담 40만 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고 아무도 신청 안하고 도저히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환한 것입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클린5일장 육성사업입니다. 1,541만 5천 원입니다. 이것은 황금시장에 CCTV하고 쉼터 입찰하고 남은 공사 잔액비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2015년도 투자유치과 업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직원들도 더욱 더 분발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가 사람한테 시달리는 과 같아서 질문하기도 상당히 미안합니다만 그래도 궁금한 것은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206쪽에 보면 307-5 농어촌마을단위 LPG 배관망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마침 저희 지역구에 해당이 돼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가스를 LPG를 쓰잖습니까? 그럼 LPG 공급 가격과 도시가스 공급 가격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확실하게는 아니지만 도시가스가 더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도시가스가 싸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마을에 보면 이 마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층이 68세에서 70세 정도 되죠?

예.

이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부담을 동네에 3천만 원을 시키면 가구 수로 따지면 한 가구당 100만 원 꼴 돌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저도 신청을 했는지도 몰랐는데 이게 동네에서 이장들이 잘 모르고 그냥 한 3억 해서 가스 배관 묻어준다니까 그저 좋아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이분들한테 갈수록 부담이 커진다는 거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부담이 커지느냐 하면 자부담 100만 원씩을 시켜서 3천만 원을 하면 이 배관을 설치하면서 가스보일러로 바꿔준다면서요? 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예.

그러면 이 할머니들은 앞으로 계속 냉방에 잡니다. LPG 가스가 비싸기 때문에 겨울에 가스 보일러를 틀면 LPG 요금이 매달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기름값도 아끼려고 할머니들이 보일러를 안 들고 전기장판에 주무시는데 이런 3억을 들인 사업을 해서 또 할머니들을 춥게 자게 만드는 경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국비 2억 7천만 원, 도비, 시비 해서 2억 7천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매달 가스비를 내야 되는 것이 다만 만 원, 2만 원, 3만 원이라도 많아진다는 것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이분들을 모시고 제일 처음에 이 사람들이 그런 위원님 생각이 가스요금이 많이 안 나오겠나 싶어서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모시고 갔습니다. 영천에 가서 이 사람들이 현장을 보고 빨리 넣어야 되겠다고 자기들이 확답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선진지 견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얼른 계산해도 연료비가 시골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지례 같은 경우는 가스 20킬로 짜리가 시내에는 얼마 하는가 몰라도 좀 비싸다 하는데 한 4만 원 합니다, 20킬로 짜리가 지례는. 이분들이 한 가정에 가지고 20킬로 LPG 가스를 가지고 오면 최소 3개월, 4개월 씁니다. 그러면 가스요금이 만 원에서 11,000원, 12,000원 됩니다. 그런데 보일러까지 설치해서 겨울에 보일러를 돌리고 가스로 밥을 하고 한다면 최소한 곱하기 4는 되지 않겠는가,

그게 LPG 그냥 통으로 봤을 때는 그 금액인데 이것은 배관망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쌉니다. 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서 보고 한 달에 얼마 들어가는가 보고 오니까 이게 좋다 해서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넣도록 신청한 것입니다.

과장님, 저는 과장님하고 길게 얘기하면 회의가 길어져서 그렇고, 생각을 해봅시다. LPG 가스를 20킬로짜리 통에서 가져와서 LPG 가스를 쓰는 것과 LPG 가스를 큰 통에다 해서 쓰는 것도 각 가정마다 미터기를 달죠?

예, 답니다.

쓰는 만큼 요금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더 헐합니까? 큰 통에 담겨서 헐합니까?

공급하는 것이 헐하기 때문에, 집합 공급하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해서 헐하다 하더라도 매달 하는 것은 일단 비싸잖아요? 어떻게 해도 매달 부담하는 금액은 지금보다는 더 커질 것 아니냐는 말이죠.

지금 쓰고있는 연탄쓰는 집 보다는 더 많이 나오지만 기름 쓰는 집 보다는 훨씬 적게 나갑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시골의 실정을 저는 현실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골의 할머니들이 보일러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보십시오. 기름값 아끼려고 보일러를 안 틉니다, 할머니들이. 전기장판에서 주무신다는 거에요. 그런데 바닥은 따뜻하고 바깥에 물 갖다 놓은 것은 얼어터지니까 할머니들이 겨울 되면 감기를 계속 달고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스가 가스보일러를 했을 때 기름값하고 가스 보일러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 기름값보다 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안 그래도 아까 위원님께 얘기했지만 통으로 쓰는 것하고 해서 한 70%, 그만큼의 LPG를 갖고 판단했을 때 70% 정도 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연료비는 굉장히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30%가 헐합니다, 70% 헐합니까? 대한민국에 큰 통으로 한다고 70%가 헐하다는 것은, 30%가 헐하겠죠.

어데요.

70%가 헐하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가스 써야 되지, 70%가 헐하면. 안 그렇습니까? 계산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어데요, 이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은 지금은 공짜 비슷하게 하지만 계속 연도가 지날수록 우리 주민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은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얘기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100만 원 내는 것이 편하지 10만 원, 10만 원씩 열두 달 내라 하면 결국 가면 더 내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자부담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천만 원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스물넷 집이 자부담하겠다, 나머지는 안 하겠다 하면 600만 원 모자라는데 이 사업은 모자라면 시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돈 안 내면 연결 안 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자부담 3천만 원은 자기들 마을기금이 상부2리에 마을기금이 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돈으로 자기들이 신청하기 위해서 지례면사무소에 신청한 것입니다. 했을 때 우리가 시의원님들하고 다 의견을 공유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례면 상부2리만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것 때문에 회의를 근간에 제가 최근에 회의한 것은 나는 이것 안 넣겠다는 사람도 있고 작은 동네에 돈 3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고압선 지나가서 1년에 600만 원 나오는 것 놀러 두 번 봄&;#8228;가을로 가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담을 다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얼마전에도 회의를 해서 나는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분들이 부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 것을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착한가게업소 담당하십니까?

예.

지정하는 것?

예.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다 있고,

가격 면이니까,

가격도 저렴해야 되지만 깨끗하고 찾아오는데 친절하고 환경도 깨끗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항목이 한 스무 가지 넘게 됩니다.

가게가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는 가격하고는 관계없고 허름한 집에서도 더 비쌀 수가 있고 깨끗한 집에서도 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타이틀이 착한 가격이잖아, 가격? 가격이 착해야 되는데 지례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똑같은 돼지고기라는 것이 있고 이 집에는 만 원을 받고 이 집에는 9천 원 받고 이 집은 8천 원 받고 이 집은 7천 원 받는다, 그러면 7천 원 받는 집을 지금 착한 가게라고 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 원짜리 고기는 어떤 고기고, 7천 원짜리 고기는 어떤 고기고 원가 산정을 하면 7천 원 짜리가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 가격은 착한가게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왜? 고기 질이 그만큼 안 좋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1인분에 200그램을 정삼겹을 줘서 만 원을 받는 집이 있고 1인분에 150그램을 가지고 등심을 3분의 1을 붙여서 7천 원 받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가격이 헐한 것입니까? 200그램에 만 원 받고 200그램에 정삼겹을 주는 집이 더 가격이 헐합니다, 원가가 고기값이, 계산을 해보면.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무조건 가격이 헐하다고, 닭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상적인 닭을 가지고 튀기는 집이 있고 또 기준 미달되는 것도 튀기는 집도 있는데 그런 집은 5천 원이고 정상적인 데는 7천 원이면 5천 원짜리가 착한 가격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히려 시장을 망치는 것이고 상인들끼리 불신만 조장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왜 이 집에는 똑같은데 이 집에는 만 원하는데 여기는 왜 7천 원 하는가, 그것도 비교해 보시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제공할 것 아니냐, 똑같이. 재료를 좋은 것을 쓸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우리 지례에 장사가 많다보니까, 그러니까 착한 가격 받으려고 하면 우리 지례는 헐하게 해서 3분의 1 등심 끼워줘야 되는 거에요. 안 그러면 9천 원, 만 원 하는 데는 착한 가격 못 받는데. 그런데 고기 질은 더 좋은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삭감된 부분들이 또 그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보통 예산을 다시 잡을 때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라든지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되면 산업건설위원장, 운영위원장, 이 정도는 이것을 인쇄하기 전에 한번쯤 이런 이런 애로점이 있어서 이것은 꼭 좀 해줘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상의 한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됐습니다. 지금 변명은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정도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최소한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 부분을 다시 예산을 올리면 최소한 담당 부서의 계장님들이라도 적어도 우리 의장단에 이런 이런 경우는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의상으로라도 상의 한번 하고 올려주시면 참 좋은데 계속 들이밀고 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부결되면 밖에 나가서는 우리 일 좀 하려니까 시의원들이 예산 삭감시켜서 못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우리 이제 그것 하지 맙시다. 그러면 계속 분란만 생깁니다.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번쯤 잠깐 의장님이나 산업건설위원장이나 해서 이번에 추경에 내가 애로점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꼭 좀 돼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취지로 제스처만 취해줘도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인데?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예, 앞으로는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의있게 준비도 하신 것 같고 성의있는 설명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 설명회를 하면 말씀드리려고 한 것인데 예산서를 보면 제목만 봐서는 목만 봐서는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옆에 토를 안 달아주시면. 어떤가 하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하면 과장님 설명하실 때 황금시장입니다, 평화시장입니다, 설명을 해주셔서 알지만 우리가 실지로 아직 제가 예산이나 수치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가 몰라도 전혀 모르겠어요, 사실은, 혼자 책을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하면 이게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 뭘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설명하시니까 아는데 약간 옆에 토를 달아서 황금시장, 달아준다든지 우리 김병철 의장님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뭐뭐 하면 감호시장 철거한 것.

예, 감호시장,

전통시장,

전통시장은 아니죠, 감호시장은. 예, 재래시장.

그러니까 뭘 하면서 무슨 사업, 하면서 해서 철거하고 말았다는,

그게 상가인데 상가 기능을 못하고 거기 전부 영세민들이 들어가서 삽니다. 사니까 이게 불 나기 쉬워서 철거 한번 옛날에 계획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과에도 보니까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뭐 어쨌다는 것입니까?

이게 2013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황금시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때 선정이 돼서 2013년도, 14년도, 15년도까지 3개년동안 15억 8천만 원 가지고 계속해온 사업입니다.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하고 과장님하고 어떤 교감이 있으셨는가 모르겠지만 황금동에서 과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한번 한 적 있죠?

예.

이것 안 해주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예산이 3개년 사업인데 지금 2년동안 추진했기 때문에 ,

저도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저도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삭감조서에 쓰고 그냥 몇몇 의원들한테 의원님, 이것 삭감합시다, 하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황금시장 상인들이나 아니면 이 예산이 필요로 한 사람한테 나쁜 의원으로 칭하지도 않겠죠, 이런 발언을 안 하면. 속기록이 자기들도 인터넷으로 보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명칭도 모르겠습니다, 대표로 나와서 있는 사람 있죠?

예.

그 사람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우리가 돈을 다 줘서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금 온 것이 3년 했습니까?

예, 올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2년 한 결과가 돈 들어간 예산 만큼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책자로 다 나와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위원님께 직접 하나 갖다드리겠습니다.

윤 계장님! 이 사람들 행사할 때 우리 시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거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

협의를 합니다, 우리하고.

그런데 저하고 통화도 하고 제가 직접 물어봤을 때도 기억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시의원도 모르는 행사를 왜 하느냐고 제가 질문 한번 한 적 있죠? 기억하십니까? 우리 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행사를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저한테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공무원들도 안 나오고 저 혼자 담당이라서 나왔습니다”, 하고 저한테 답변을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

예, 시비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합니까?

그것은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도 양금동, 황금시장이 지역구인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황금시장이 잘 되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런데 지역구 의원이 모르는 행사를 하고 지역구 의원이 질문까지 했는데 우리 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도 토요 수요마켓, 이런 사업을 자기들이 문화관광형사업단에서 실시하면서 새로 상인회가 구성된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 초청한 인사를 할 때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가 새로 구성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관여 못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인회는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상인회는 다 좋은데 그분들 명칭이 뭐죠?

문화관광형사업단.

사업단 단장인가 하는 그 분 이야기로는, 속기 끄고 그 사람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 사람들 제가 생각할 때는 돈만 낭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장사꾼 아닙니까? 개인이 하는 사업자죠, 그 사람들?

안 그래도 나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올해 예산 만큼은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황금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시켜서,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에 공모를 해서 정해진 사업자는 맞죠?

예, 맞습니다.

사업자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고 도에서 예산을 주고 국비에서 준다면 우리 시에 해당 투자유치과장님께서, 계장님께서, 아니면 계원께서 이것을 관리 감독하고 지시는 아니더라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모든 총괄하지만 우리 김천시 황금시장에 한 사업이고 우리 시비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합의하고 우리가 조율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시장을 살리자는 명분으로 국비부터 도비, 시비가 들어가고 하면 이 사업이 정말 성공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이 황금시장이, 평화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다 지나간 것입니다만 저는 정말 의원이 되고 나서 이런 게 정말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가고 제가 시의원으로서 생색을 내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몰라서 물어보고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 것인가 저도 공부를 하려고 물어봤는데 우리 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니까 앞으로는 이 예산들이 한 장사꾼들, 한 사업자들의 배 불리는 예산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잘 지켜봐 주시고 계획을 세울 때부터 애시당초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해 놓은 것이 페이지마다 있는데,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인데 저도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미안해서 마쳤는데 관광 행사라고 있거든요, 육성사업요. 주로 어떤 행사를 합니까?

문화관광형,

지금까지 두 번을 해봤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뭔가하면,

했을 때 어떤 사업을 했는가를 구체적으로,

문화관광형 사업이 여러 가지 3년동안 사업을 하려면 ICT 융합도 있고 자생력 강화사업, 기반시설, 이벤트 행사, 또 간접사업비,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책에 적힌 기준적인 것 그것 말고 두 번을 했는데 두 번을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벤트 해서 각설이를 불렀느냐, 아니면 좌판대를 만들어줬느냐, 나는 그것을 얘기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시장 정보 미디어 보도라 해서 한 3,400만 원,

뭐요?

시장 정보 미디어 보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게 전체 문화관광형사업단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게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한 책자로 다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거기에 있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작년, 재작년 이미 이것을 했는데 그때 계셨던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했는데 주로 어떤 어떤 어떤 사업을 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이것 그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이러니까 포괄적으로 어떤 사업을, 우리가 보통 보면 축제를 하더라도 이벤트에 얼마, 예를 들어서 상가 보조금이 얼마, 이런 계획을 잡듯이 2년동안 했으니까 주로 어떤 어떤 어떤 행사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시민들이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사업 중에 어떤 어떤 사업을 했는가 그것을 나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먹거리 골목 디자인사업 해서 하고 황금족발 메뉴도 개발했습니다. 양념족발하고 냉채족발하고 수육, 이런 것도 개발해서 하고 또 고객 포인트 활용사업 해서 장바구니도 있고 온누리상품권도 지급한 것이 있고 또 고객쉼터 운영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또 황금마차 디자인, 황금화장실하고 황금아이캐릭터도 설치를 했고,

됐습니다. 5억 4천만 원, 6억 4천만 원 줍니다. 먹거리장터, 황금시장 안에 들어가면 지금 가도 먹거리장터는 형성돼 있습니다. 족발 개발, 이것 돈 6억 4천만 원 짜리 행사에 족발 개발, 거기 족발집 수두룩한데 자기 나름대로 장사하려고 다 합니다.

황금알빵도,

자, 이런 데 돈을 준다는 얘기잖습니까? 그러니까 6억 4천만 원이 다 쓰여지죠. 장바구니 사서 공짜로 오시는 분들 하나씩 준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고객쉼터, 지금 황금시장을 보시면 도로 앞에 있는 가게, 그리고 인도를 점령해서 차들이 있는 그것만 복잡하지 거기에서 한 블록 안에 들어가면 장날도 텅텅 다 비어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게 관광시장을 육성하는 사업인데 없는 것들을 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이것을 황금시장을 뭐를 하나를 대표적인 것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늘 하던 것, 이래서 노래 부르는 사람 부르고 북작북작 하는 것 이런 것이잖아요? 그럼 이게 축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안 하시는 게 공무원도 편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보면 도비 6천에 시비 1억 4천만 원 줍니다. 그럼 우리가 2.5배를 주면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야죠. 그런데 왜 이게 법이, 법이, 하는데 관광진흥공사에 우리가 현찰로 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국비가,

관광진흥공사에서 이 돈을 받아서 자기들이 상인회하고 하든 뭐하고 하든 일단 돈만 맞춰서 행사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요 김천시민 세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축제의 형태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13년동안 돈을 무려 15억 8천만 원을 여기에 투자해야 됩니까? 한 집에 천만 원씩 줘도 이 돈 다 안 들어갑니다. 현찰에 주는 것이 가정에 오히려 더 보탬이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온 공무원들 나가서 애먹고 교통 다 막히고,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과에서 가능할지 몰라도 황금시장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황금시장 뒤편에 가면 빈집만 있고 전부 한 블록 지나가면 다 놉니다. 거기 혹시 시 땅이나 이런 게 있다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감천냇가 물이라도 좀 당겨서 서울에 있는 청계천같이 그런 계곡이 아주 좁은 것도 중간에 물이 흐르는 그런 쉼터를 만들어 보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꾸미는 것은 이제는 하지 마십시오.. 시대가 조금 있으면 점심 약속을 화성에 가서 먹을래, 금성에 가서 먹을래, 약속하는 시대에 와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아직도 각설이나 부르고 족발 개발이나 하고 장바구니 공짜로 250원짜리 준다고 그 누가 그렇게 옵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황금시장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수 운영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둘 밖에 지난 시간에 대해서 모르는데 나영민 위원하고 이명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예산 들어간 것이 11억 8천 들어갔습니다. 남은 예산이 4억인데 11억 8천 들여서 남은 것이라고는 지난번에 본예산할 때 서정하 국장한테 직접 물어봐서 “결과가 뭐에요?”라니까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싸움만 하고 분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은 4억은, 그리고 아시죠? 아까 나영민 위원께서 녹음기 끄고 얘기하고 싶다 했는데 저는 그 단장 죽일라고 했었어요, 그때. 아시죠, 녹음한 것? 선거 앞두고 음해해서 정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 관리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남은 4억은 집행부 바뀌었잖아요? 김천시하고는 아무런 상관 없다는 말씀 하시지 마시고 정말 관리 감독하셔서 흔적 남을 수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 사업단장 아직도 저한테 사과 안 했습니다. 그때 녹음 다 들으셨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서 하시고, 그리고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먼저, 우리 예산이 꼭 여기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공모 선정될 때 황금시장만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것을 제가 봤을 때 황금시장에 상인회라든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제 개인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런 것 아니었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황금시장에도 바깥에도 있습니다, 도로 건너편에도 있고. 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황금시장 전통시장 쪽에만, 그러니까 바깥까지는 하려고 해도 장소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우리가 확인해서 다 준 것이기 때문에 삭감하면,

삭감해도 그 사람들 돈 못 버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이 예산을 삭감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이것은 삭감을 하면,

이 사람들 2년간 한 것으로 끝내면 되잖아요? 삭감이 되면 당연히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올해 4억인데 국비가 2억이고 도비가 6천만 원이고 시비가 1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해서 4억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비 1억 4천만 원만 황금시장에 들어가면 나머지는 이 사람들 배 불리는 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족발 냉채 개발하고 수육 개발하고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아케이드 한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2년동안 투입한 것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뇨, 문화관광형사업단에 이분들이 사업자잖아요?

예.

개인 사업자인데 오너가 있고 여기는 예를 들어 지사장이면 지사장일 것 아닙니까?

여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이 사람들 고용을 해서 줘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너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여기에 나와있는 단장이 아주 무능력하다, 교체해 달라, 요구할 수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초에 의원님들하고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생각했었는데 2년동안 이 사업을 계속 끌어와서 다른 사람이 왔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예산이 돼서 할 때는 올해 것을 하려면 작년 10월달 정도에 모든 것이 어느 정도 돼서 우리가 올해 승인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모든 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모사업을 했다, 공모사업을 할 때까지는 공무원들의 노고나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압니다. 공모사업하면 몇 군데 들락거려야 되고 애쓰셨습니다. 단 앞으로 정말 우리 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천시 예산을 정말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면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공모는 하지 마십시오. 공모라는 것이 뭡니까? 왜 공무원들이 뛰어다닙니까? 우리 시에 돈이 없으니까 도든 국비든 좀 받아와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돈 조금 6천만 원 받아서 우리 1억 4천만 원 보태는 것은 공모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은 우리가 득이 금전적으로 있는 데 할애를 하고 그리고 국비, 도비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단돈 천만 원을 보태더라도 이것은 천만 원 보탰을 때 효과가 없다 싶으면 돌려보내는 게 맞죠. 어째 국비, 도비가 들어왔으니까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은 당연히 국비,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시비 좀 붙은 것 승인을 해야 된다는 생각 하지 마십시오. 돌려보내면 또 그쪽에서 사회복지 사각지대 사업하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국비가 내려왔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돌려보내고, 이런 얘기 안 나와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활용도가 없고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천만 원이라도 안 보태야 되죠. 저는 간절히 우리 김천시 1,100명의 공무원들한테 간절히 저는 호소합니다. 그것을 공모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예, 위원님 생각 앞으로 계속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있음)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있죠? 이게 공모해서 3개년 사업입니까?

예, 3개년 사업입니다. 15억 8천만 원인데,

3개년 사업인데 이게 올해 3년차죠?

예, 3년차입니다.

3년차인데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렸어요?

이게 도비하고 국비가 생길 때 이게 내려와야 그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왜 그게 3개년 사업이고 올해가 3년차인데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것이 왜 추경에 올라왔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국비 확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1년차, 2년차는 일찍 내려와서 본예산에 내려오고요?

그때 그 부분도 처음 생길 때는 국비가 확정돼서 교부 내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하여튼 이게 올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하지만 3년차에 마지막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와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것은 206페이지인데 종합스포츠타운 조명 LED 교체사업하는데 6천만 원인데 부서간에 조율해서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시켜서 되면 스포츠산업과에 줍니다. 사업은 스포츠산업과에서 합니다.

안 그래도 투자유치과에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애를 먹는데 이것 누가 보더라도 보세요. 종합스포츠타운 조명 교체 사업에 6천만 원인데 이것은 스포츠산업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그러면 예산을 투자유치과에서 확보해서 스포츠산업과에서 합니까?

예.

왜 이것을 그렇게 해요, 스포츠산업과에서 바로 하지.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부서간에 조율이 될 수 있으면 조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명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에 보충해서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투자유치과에 건의라든지 민원이 올라와서 예산에 편성했겠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누구 한 사람이 그것을 반대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행부 공무원들도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이해 당사자들한테 누가 그것을 반대했다, 누가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을 보니까 거의 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네요?

예.

내가 보기에는 투자유치과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민간이양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직접 행정을 집행하면 더 효과적이고 또 계속 연속으로 안 해도 되는데 민간에게 위탁하게 되면 매년 그 사람들이 이런 행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취업박람회라든지 또 사회적기업은 할 수 없죠, 그런 게.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 행정에서 시에서 할 사항은 시에서 하고 예산 과목을 바꿔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우리 시에 마을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습니다.

이게 마을기업의 목적이 마을기업을 해서 이익금이 생기는 것은 마을에서 기금을 운용해야 됩니다. 운용해서 시에 의존하지 말고 그 마을에 자립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또 그 마을의 복지를 위해서 하도록 하는데 실지로 마을기업하는 것을 보면 자기 개인입니다. 심지어 내가 고구마농사 짓는데 이것 마을기업입니다. 뭐냐? 고구마 심고 캐고 하는데 인력창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웃기는 얘기잖아요? 전국에 마을기업해서 성공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과감하게 차단할 것은 차단해 줘야 됩니다.

예, 안 그래도 올해부터는 신청받을 때,

지금 사회적기업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위탁을 어디에 하죠?

그것은 우리가 하면 사회적기업은 위탁을 해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운영은 각자 개인들이 합니다.

이것 노동부에서 해서 벤처기업 양성하는 것 그쪽 아닙니까?

그것은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사회적기업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줘서 살아남아서 갈 수 있는 것이,

그런데 김천과학대학에서 하는 것 있죠, 지금?

김천대학에서 하는 것은 산학연입니다. 그것은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그것은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은 보통 올해도 60명 뽑는데 한 100명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 결과를 60명이 나와서 실지로 이 사람이 효과가 있다든지 취업을 했다든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실적은 없잖아요?

작년에 60명을 졸업시켜서 45명이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5명 정도는 다는 안 되고 앞으로는 혁신도시에 한국전력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가 많이 들어옵니다. 올해도 작년에 45명이 취직하니까 올해는 100명이 와서 60명이 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많이 취직이 안 되겠나,

보고, 여기 취업박람회 있죠? 취업박람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주관을?

주관을 이게 민간이기 때문에 김천에 있는 대학 쪽에 의뢰할 것인가, 안 그러면,

지난해에도 취업박람회 했잖아요?

그때는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서 한 700만 원 해서 우리 시에서 했고 이것 하는 것은 경북도에서 김천시에 서부권 쪽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자체에서 못하고 대학 쪽에 하든지 안 그러면 김천에 한국노총 쪽에 하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위탁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좋은 생각인데 취업박람회 하면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김천종합운동장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시에서 기업체 대표를 부장들 홍보해서 와서 희망하는 사람들 구인 구직자들 모여서 세팅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다른 것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보면,

이게 우리 김천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시나 경상북도나 전국이나 간에 경상북도에 한다 하더라도 23개 시&;#8228;군에서 그에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을 하고 기업체 대표들이 오면 안 되겠느냐 한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논란이 있었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이게 3년 계속사업이라는데 이런 것 공모했다 해서 소상공인회에서 계속 끝까지 할 게 아니고 한번 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예산에 반영을 안 해야 됩니다. 이게 공모해서 했다 해서 꼭 기한을 3년이면 3년동안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산업건설위원님들도 실효성이 없다보면 과감히 끊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분들이 이런 것은 공모사업으로 당선됐지만 이런 것은 예산을 삭감하도록 해주시오, 이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실효성도 없는 것을 괜히 황금시장에 가서 되지도 않은 짓 해서는 안 되거든. 국가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앞으로 신경쓰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제가 용어가 이해가 안 가서, 207쪽에 보면 조금전에 진기상 위원님, 이게 지금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 해서 돈이 토탈하면 5천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취업박람회를 문구를 바꿔서 경북형 산학관 일자리 한마당, 이렇게 한 것 이게,

이게 취업박람회가 당초에는 우리 시비로 할 때는 7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순수하게 시비로 해서 하는 것은 취업박람회로 했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이것은 경북형 산학연 일자리 한마당으로,

그래서 취업박람회 그대로 하면 취지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름을 자꾸 바꿔서 헷갈리게 해서,

공모사업 신청할 때,

그러면 행사운영비는 시에서 하는 게 700만 원이고 4,300만 원은 민간단체에 보조로 한다는 것입니까? 합의해서 5천만 원 민간단체로,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는 700만 원 안 있습니까? 부스 차리고 이렇게 할 때 그 운영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이고 순수하게 부스 차려서 모든 것 하는 것은 민간위탁 주는 것은,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4,300만 원을 주고 700만 원은 우리 시에서 거기에 준비하는데 700만 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민간단체 어떤 데 줍니까?

아직까지 안 정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김천지역에 대학교가 두 개 있고 한국노총김천시지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썽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좋은 사업이잖아요? 정말 취업박람회, 우리 김천시가 젊은이들 직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천시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학교 줄래, 노총 줄래, 학교 주면 이 학교 주면 저 학교, 저 학교 주면 이 학교, 또 노총 주면 학교에서,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좋은 사업을 우리 김천시에서 해서 정말 젊은이들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예산편성될 때,

그래서 이것을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자꾸 여기저기에 상반된 단체들이 여기 줄까 저기 줄까 하면 말썽이 난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근로자한마음갖기대회, 이것도 작년에 삭감된 부분이죠? 한국노총에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것 한국노총에 작년에 삭감된 것입니다.

근로자가 지금 한국노총에 속해 있으면 근로자입니까?

아닙니다. 근로자는 다 근로자입니다.

다 근로자인데 왜 이것을 그러면 근로자들의 연합회가 있다든지 이런 데 돈을 줘야 되지 한국노총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 돈을 준다는 것은 한번 더 우리가 짚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것 연합회가 형성 안 되어있고,

그러면 이런 것은 예산에 안 올려야 되지 근로자가 김천시내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타이틀은 근로자한마음갖기대회입니다. 이것은 아니죠. 한국노총 체육대회죠. 분명히 하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야 우리도 안 헷갈리죠.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타이틀들이,

한국노총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접근을 아예 있는 그대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근로자 한마음갖기도 김천시내 근로자들 다 모을 수 있겠습니까? 못 모으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제가 타이틀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209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이것도 민간경상 보조사업인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 돈이 많습니다, 1억 2,400. 사회적기업에서 사업 개발을 주로 어떤 부분을 사업을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 개발한 것 중에 아주 효과적이고 했던 우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해피쿠키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7개가 있는데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이 5개고 사회적기업이 2군데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을 7군데 나눠줍니까? 어디다 줍니까?

7군데 있는데 늘푸른이라 하는 데는 소독 방역인데 사회적기업이라고 등록이 돼도 용역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개발합니까?

해피쿠키는 다수동에 있는데 우리밀 빵하고 쿠키를 제조해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레이는 폐자원 수거하고 판매하는데 대항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정 사회적기업이라 해서 한 1년 됐습니다. 나머지 다섯 군데 중에 늘푸른 빼놓고 네 군데는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늘푸른이라 하는 데 보리하고 뭐 한다는 데 있죠?

예, 해피쿠키.

그런 것은 우리 농산물하고 관계되면 기술센터에 의뢰해서 보조금을 받으면 되지 이게 여기에서 투자유치과에서 자기 사업하는데 보조를 합니까? 그리고 갈릴리는 저도 가봐서 압니다. 저도 한때는 봉사활동도 하고 했는데 장애인들이 해서 아주 어렵게 하는데 여기도 고물 같은 것을 모으잖습니까?

예.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어떤 부분에 그 사람들이 쓰여집니까?

보면 인건비가 있고,

장사를 하면 돈이 남는데 거두는 사람 인건비를 시에서 줍니까?

이게 인건비 지원하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차를 사준다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봉사의 정신으로 해야 되지 거기에 직업 구하는 데도 아니고 인건비를 따로, 그러면 고물 판 돈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줘서 그 사업장이 활성화돼서 고용 창출도 이루고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책안은 공모사업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데서 자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고물을 거두는데 지게차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봉고차가 한 두 대 있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지원하는 것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물을 수거하는 데 인건비는 그 고물을 팔았을 때 수익금으로 충당해도 충분히 남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건비까지 계산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계속 이렇게 대한민국이 계속 이렇게 돈으로 사람을 달래고 돈으로 자꾸 주니까 자꾸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김천이 발전하는데 여러 가지 도로포장도 해야 되고 이런 사업비들이 이런 데 다 달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과연 잘 하는 것인가, 근본적으로 이것을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하고 5년전에 했으니까 올해 하고 그런 생각 이제 하지 마시고 정말 구체적으로 잘 해서 안 그러면 고물을 모으는데 있어서 옆에 창고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 지어주고 이런 사업을 해서 그분들도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계속 돈으로 한다면 과연 그게 그분들이 봉사하는 사람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지.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회적기업이라는 취지가 취약계층한테 사회 서비스라든지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가 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저인건비를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뭘 만들고 수거하고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영업활동을 최소한 영업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계를 대주고 그런 지원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거기를 운영하시는 분도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자생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거기에 같이 있는 장애인들이 제가 그때 갔을 때 한 20명 정도 있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호하는데 쓰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실제로 가보시면 거기에 장애인들이 고물을 수거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 우리가 그 사람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전문인력 3인 정도 한도에서 전문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어느 정도 지원합니다,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전문인력을 지원해 주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잘 운영을 해서 밑에 있는 사람을 먹여살리고 앉아서 고용창출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최소한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지 계속 이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의 정신을 더 나쁘게 한다,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간단하게 210쪽에 보면 또 민간보조사업인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돈을 아까 바이오라이트인가 여기는 중소기업 아닙니까?

이게 1산업단지에 들어온 기업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산자부에서 와서 기업들이 신청해서 산자부에서 주는 돈입니다. 이게 바이오라이트에서 총 지급액이 4억 4,250만 원인데 나머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1억 3,275만 원이,

돈을 시비로 줍니까? 이것 돈을 어디에서 줍니까?

이것은 전부 다,

1억 3,200은 우리 시비입니까?

예, 시비입니다.

산자부에서 줘야 되지 우리 시비를 줘야 되나,

이게 4억 4,250만 원 중에 국비가 3억 3,187만 5천 원이고 도비가 3,300만 원이고 시비가 7,743만 8천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억 3,200,

이게 내려와서 우리가 돈 받아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돈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보관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는 얼마를 더 보탠다는 것입니까?

이게 총 4억 4,250만 원 중에 시비가 7,743만 8천 원입니다. 이게 시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조금 주는 것 앞으로는 개념을 달리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도 보조금 받는 만큼 노력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쪽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광수 위원님, 1분만 하십시오.

이것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서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207페이지, 이게 작년에 취업박람회 예산이 얼마죠?

작년에 우리가 한 것이 700만 원이었습니다.

700만 원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1분 내로 마치기 위해서. 경북 산학관 일자리 한마당, 이게 이름이 올해 바뀌었죠?

올해 공모사업으로,

그래, 공모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아까 질의를 하고 했는데 이게 행사운영비를 도비 350만 원, 시비 350만 원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행사비가 시비 2,150만 원, 도비 2,150만 원, 그러면 결국은 5천만 원인데 시비가 2,500, 도비가 2,500,

예, 맞습니다. 50%, 5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놓은 것도 보면 이게 경북산학관 일자리 한마당으로 행사비도 350 시&;#8228;도비가 되어있는데 이것도 시에서 700만 원 지원된 것 같이 이야기가 돼서 그렇고 결국은 5천만 원인데 시비가 2,500, 도비가,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질의하시는 것은 만약에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못 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짚어들어가면 정말 공무원들 할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묻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내 돈처럼, 저희 세금이잖아요? 그렇게 집행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전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담당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항상 복지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입니다. 복지위생과 올해 예산이 당초 1,107억 8,526만 원에서 116억 3,352만 1천 원이 증액된 1,224억 1,87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대비 19.22%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총예산액은 116억 3,352만 1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51.06%인 59억 3,960만 5천 원이고 48.94%인 56억 9,391만 6천 원이 재무활동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만단위로 끊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액에 대한 재원별 계획은 총예산액 116억 3,352만 원 중 3.7%인 4억 2,700만 원이 국비이고 0.5%인 6,400만 원이 기금사업이며 3.6%인 4억 1,800만 원이 도비사업입니다. 92.2%인 107억 2,300만 원은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단위별 세부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과 단위사업별 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215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사업에 2,500만 원이 증액된 1억 9,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2개소는 성요셉주간보호센터가 남면에 있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환경로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재활프로그램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종사원이 5명에서 6명으로 1명 증가에 따라서 2,5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216쪽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 사업비에 1,900여만 원이 증액하여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아인협회 김천지부에서 운영하는 센터로서 상담 지도나 수화 통역, 수화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인건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자격, 장려수당 인상분입니다 1,10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격수당과 장려수당인데 현원 당초 80명에서 88명으로 증원되었고 도비교부 내시가 변경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모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인건비 상승분 3%를 반영하였습니다. 1천만 원이 증액된 1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즐거운 집, 애훈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되며 2015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지원기준에 의거 법정 개인시설은 일반거주가구시설 대비 70%까지 지원에 의거 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중간입니다. 시&;#8228;군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으로 교통장애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후 올 수 있는 사회적응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재활 및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직원 증가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로 4,4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도비가 미편성되어 도비부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여성인권운동 캠페인 프로그램, 여성장애인인권상담센터운영, 장애인여성자립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8쪽입니다 다음은 뇌병변장애인인권상담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뇌병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600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지원사업으로 30명에서 40명으로 증가에 따라 1,30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으로 성요셉마을 및 늘사랑의집이 해당되며 종사자 4명 증가 및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기존 종사자들의 인건비 상승분 등 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8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중간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에 건강증진 및 평생교육등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1,300만 원이 증액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독거노인 80명을 대상으로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외부와 단절된 독거노인을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시로 관계개선 및 자살예방을 위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은 심리검사, 상담, 단체요리 등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중간입니다. 할매 할배랑 영화보는 날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15년 8월부터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날 영화 관람을 통해 조&;#8228;손간의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김천 프리머스영화관을 임대하여 조&;#8228;손간 영화를 관람하는 사업입니다.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급여 종류 및 요양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은 62개소로 노인요양 및 공동생활시설 27개소, 재가 장기요양기관 35개소로 지원대상자가 280명에서 319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7억 1천만 원이 증액된 39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5년 미만은 월 12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5년 이상은 월 17만 원에서 월 9만으로 지원단가 변경으로 1억 3,15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전설비 지원사업입니다. 월명성모의집이 해당되는데 월명성모의집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사업포기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화장장 주변정비, 화장장 보수, 화장장 쉼터 주변 포장사업 등은 화장장을 이용하는 유족에게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4,200만 원이 증액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 설계용역비로 이것은 조금전에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현황 보고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보시고 당초 20억에서 20억 원이 증액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목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4억, 건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10억, 도시기본관리계획 결정 2억, 현황측량 및 토질조사 1억, 사전재해영향평가 1억, 환경영향평가 1억, 문화재 지표조사 5천만 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사업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사업 중 운영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사업 7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8228;번역 서비스지원은 3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한국어교육운영사업은 10만 원을 감하였으며 총 1,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나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과 공교육을 보완하는 공적 서비스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방과후 체험활동, 학습지원, 동아리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만0세에서 2세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전계층 및 연령층에 따라 만0세는 40만 6천 원, 만1세는 35만 7천 원, 만2세는 29만 5천 원을 지원하고 기본보육료 또한 만0세는 37만 2천 원, 만1세는 18만 원, 만2세는 11만 8천 원, 장애아는 37만 2천 원이 지원됩니다. 2억 6천만 원을 증액하여 11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사업은 정부지원 어린이집 50개소에 국&;#8228;공립 5개, 법인 9개, 영아전담 2, 장애전문 2, 민간어린이집 중 시간연장 어린이집 20,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종사자 직책별, 호봉별, 담당 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종사자수는 200여 명이 되겠습니다. 9,400만 원을 증액하여 4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영유아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중 신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량 증가로 1천여만 원을 증액하여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을 통해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 중 월 15일 이상 근무한 보육교직원에게 교사근무환경개선은 월 17만 원, 교사 겸직원장은 월 7만 5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4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공공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우수 민간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어린이집에 한해 도 선정심사단의 최종 선정으로 결정되며 공공형 어린이집 4개소 영재, 아포에 있는 뽀미, 신음동의 신일사임당, 교동의 위쯔키즈 어린이집이 해당되며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3,1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위치는 율곡동 659번지이며 주요시설은 국&;#8228;공립어린이집, 보육정보센터, 일시보육시설, 실내&;#8228;외 체험놀이공간, 장난감 도서관 등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90억이며 이 중 토지보상금 27억, 건축비 63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9억 원은 2015년도 부지매입 상환금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억 원을 증액하여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확보 예산은 국비 12억, 도비 3억, 시비 42억 등 총 57억입니다.

과장님!

예.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지금 목이 가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33쪽입니다 시간 차등형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보육지원 사업으로 대곡동 소재 금성어린이집이 해당되며 보육료,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에 따라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아동복지 및 양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거, 종사자 호봉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아동양육시설 3개소 임마누엘영육아원, 베다니성화원, 사랑의집이 해당이 되며 종사자 7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아동 197명에게 1인당 월 12만 1,700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300만 원을 증액하여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제일 상단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은 국&;#8228;도비가 당초 2014년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015년도 지원기준이 변경되어 추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12개소에 이용 아동 수에 따라 개소당 402만 원에서 556만 8천 원을 차등 지원하며 1,5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상단부입니다. 가정위탁 양육 지원사업입니다.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의 이유로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 희망하는 위탁가정에 1인당 월 15만 원을 양육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1,100만 원을 증액하여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상단부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등록된 어린이 급식소 79개소에 대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5항의 규정에 의거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식품안전, 위생관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50억 원입니다. 위의 기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 및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건립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입양아동 가족 지원 1,100만 원 외 153개 사업 국&;#8228;도비 반환금 6억 9,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47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보다 이자부분 1억 증액된 111억 3,597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83쪽입니다. 예비비로 당초예산보다 이자부분 1억 증액된 114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45쪽에 보면 제일 끝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은 줄었는데 바로 뒷장에 보면 연료비 지원은 늘었는데 차량이 줄면 연료비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을 보충설명 부탁합니다.

이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인데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국비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자동차 보급은 줄고 그 대신 연료비를 그만큼 더 증액시키는 것으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차 보급 대수를 늘리고 연료비를 늘리는 것이 맞지 어떻게 차 보급대수는 줄이고 연료비는 늘리고 이러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45쪽에 백운산 속문산성 탐방로 설치사업이 공모사업이죠?

예.

이 공모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도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하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탐방로를 설치할 데가 있는가 수소문한 끝에 속문산성 쪽에 탐방도 되고 등산객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올렸더니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탐방로가 내가 보기에는 쉽게 얘기하면 등산로인데 등산로는 산림과에서 하고 환경관리과에서 환경을 보존하는 측면인데 어떻게 탐방로를 산림훼손을 해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산림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과 쪽에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등산로 위주고 저희들은 최대한 자연 형태를 그대로 활용해서 거기다 데크를 설치하고 주로 이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입구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존 있는 등산로를 깨끗하게 데크를 활용해서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등산로 같은 것은 농촌에 특히 속문은 우리 시의 감문에 보면 아주 오지입니다. 오지인데 시에 인접한 지역에 가야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오늘 보니까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되면 공모할 때 여기에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들이 공모사업 하는데 모르고 있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추경예산 공모 당선됐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전화를 하든지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하더라도 실지로 김천시 사업이 전부다 지역구에 가지고 가는 것이 뭘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전체 시민들에게 많은 탐방로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다 해야 되지 산골짜기에 속문산성 탐방한다면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모를 하더라도 장소 선정 같은 것은 적어도 산업건설위원회에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지 말고 저기 하라는 것입니다. 증산면 금곡계곡 같은 데 해야 김천 사람이 차를 타고 멀리 갈 것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용이한 장소에 하는 게 안 맞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저도 공직생활 오래 했지만 내가 한 일이 후배 공무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정말 잘 했다,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속문에는 해도 사람들이 별로 안 가는 지역입니다.

앞으로는 공모사업 신청할 때 산건위나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진단하도록 하고 속문산성은 1월 1일 되면 해맞이 때문에 사람들이 좀 붐비고,

그 해맞이는 지금 민선 되고 난 뒤에 어느 지역 없이 해맞이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해맞이는 마을 동네별로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의식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맞이 할 장소에 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동네에 네 사람 살면서 자기 동네 해맞이 가면서 탐방로 하고 등산로 해주면 되나, 이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신청하겠는데 이 사업 성격은 또 뭐가 조건이 들어가는가 하면 유적지와 연계된 탐방로를 설치하는 지역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아무래도 유적지 하면 감문국 주변에 속문산성이 있고 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산건위와 지역구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진기상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하는데 도비가 9천만 원이고 시비가 2억입니까? 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이 도비는 9천만 원이고 시비는 2억이고 이래서 되겠어요?

예, 우리 시비 부담률이 너무 많습니다.

자꾸 부서의 장들은 공모사업, 공모사업만 자꾸 앞에 갖다대는데 공모사업에 우리가 해서 당첨된 것이 시비 2억이 넘고 도비는 9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되겠어요? 공모사업 정도 되면 지난번에 녹색미래과학관 같으면 국회에서 의결할 때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해서 의결했는데 공모사업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 것은 좀 부당한 것 같고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개령에 매립하고 있죠?

예.

여기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건의를 하는데 개령매립장에 토지매입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한 47억 들어갔어요. 57억 2천만 원 들여서 매립장을 신설했고 그 주위에 있는 마을에 파리, 모기, 악취 때문에 피해가 있다 해서 인센티브를 30억을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87억을 투입해서 매립을 하고 있는데 지좌동 덕곡동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20년동안 쓰레기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위에 있는 분들이 농사짓는데도 봄, 여름, 가을에는 파리, 모기, 악취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5쪽에 백운산 속문산성 말씀을 두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비가 9천만 원, 시비가 2억 천만 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한데 속문산성은 연간 시민이 어느 정도 찾아옵니까?

평상시에는 그 주변에 마을 주민들이 운동 겸 오르내리고 숫자는 안 많습니다만 정초에 해맞이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붐비고 차 댈 데가 없고 협소해서 제일 밑에다 동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탐방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데크 원주목으로 탐방로를 만들고 이런 친환경적인 탐방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 3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3억 정도 들이면 우리 김천 사람들 말고 외지에서도 올 수 있는 홍보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탐방로가 있다, 등산로가 있다, 이런 홍보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예, 홍보는 차차 홍보부서와 협의해서 지역 신문이나 홍보 수단을 활용해서 홍보를 추후로 해야 될 부분이고 이 3억에 대해서는 그에 따르는 부지매입비라든지 시설비에 주로 다 들어갑니다.

차라리 2억 천만 원을 진기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쪽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도에서 공모사업 조건이 유적지와 연계된 친환경적인 탐방로를 만들 장소를 신청을 하라 해서 우리 주위에 둘러보니까 아무래도 개령 쪽에 감문국이 있었고 그래서 또 속문산성 유적지가 있고 해서 그쪽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청을 하신 것은 내용이 다 있겠지만 감문국에 대한 예산은 새마을과에서 160억인가 예산을 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거기하고 연계를 하다보면 좋은 코스도 나올 수 있지만 2억 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혹시라도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혹시 이 예산이 승인이 돼서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정말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홍보비가 더 필요하다면 2016년도 당초예산에 홍보비를 넣어서라도 홍보를 해서 정말 우리 시를 외부의 사람들을 많이 끌어당기는데 일조할 수 있는 탐방로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조성하는 단계에서 멋지게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탐방로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247쪽에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하는데 흡착부, 이런 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기름이 유출됐을 때 하천으로 흘러내리면 그 기름띠를 띠를 쳐서 기름을 빨아들이고 오일 휀스를 쳐서 하류지역으로 더 이상 못 내려가도록,

이것은 비축물자네요?

예, 그렇습니다.

비축해 놨다가 사고가 생기면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백운산 탐방로, 탐방로나 등산로나 사람 걷는 것은 똑같은데 탐방로, 하니까 좀 새로운데 저는 이 사업이 공모를 환경과에서 한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고 그래서 이것도 내가 보니까 과장님 썩 이것 꼭 하고 싶은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지금 제가 좀전에도 앞 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특히 환경과 같은 데는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모라는 것은 우리가 도비, 국비,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김천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도비, 국비를 받기 위해서 공모를 하는데 이 공모를 하는 데까지는 담당 계장님 부서에서는 서류 만드는 것만 해도 1&;#8228;2주는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9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2억을 낸다는 것은 사업하는 사람같으면 망하는 사업이죠. 이것 안 해야 되죠. 우리 고급 인력들이 1주, 2주간 서류작업해서 돈 9천만 원 받으려고 우리가 2억을 내면서, 그래서 공모사업을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 우리 김천에 이익이 돼서 공무원들이 시간을 내서 서류를 꾸미고 해서 공무원들의 성과인데 지금 일은 열심히 하고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돈 9천만 원 얻어와서 김천시에 2억 원 내놓으시고, 그리고 또 이 지역이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김천시내 데크 걷는 것 너무 많습니다. 지금 걷는 데 너무 많이 해서 전부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회복지비만 자꾸 해마다 올라갑니다. 가능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오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지 돌려서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보다 더 우리 정말 김천에서 정말 해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고성산이라든지 이런 데 등산로에 더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은가 싶고 공모해서 당첨되기까지는 엄청난 고생을 하신 것은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공모를 해서 예산을 잡을 때는 적어도 가져오는 돈 보다는 우리 시에서 내는 돈이 좀 적어야 공이 안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에서 부결이 됐다 하면 항상 그럽니다. 어느 부서든지 똑같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져왔는데, 우리가 적자보는 것은 하지 마라는데 왜 자꾸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괜히 의회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고 공무원이 일을 못하도록 하는 발목 잡기 하는 의회로만 비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공모하시면 우리 돈 좀 적게 드는 것, 그런 것 좀 가져오셔서 의회에서 시원하게 의결이 되고 또 박수도 받고 하는 것이 됐으면 더 아름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시만요. 속기하고 녹음하는데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속기 녹음이 중단됐을 때 드린 말씀 그 법령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계장님,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 방금 전문위원한테 제가 질문한 것, 그때 당시에 보내주신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 「잊어버렸는데 그때 뭐를,」하는 이 있음) 서류 찾아보면 있을 것 아닙니까? (

나중에 필요한 부분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자료가 있으면, 메모로 받았는지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했는지는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료가 어디 가고 없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태균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국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이교균 계장님, 오늘 숙직이시라면서요? 숙직이라는데 나가셔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교균 계장님 근무하러 가십시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1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산림녹지과 2015년도 1회추경예산안은 1억 49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에 정책사업비가 3,566만 원, 재무활동비가 6,925만 원이 제안돼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산림경영기반조성 숲가꾸기 사업은 시설비 7천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과목을 변경코자 하며 조림사업 시설비 8,258만 원은 국&;#8228;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조림사업 물량이 당초 270헥타에서 297헥타로 27헥타 증가함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임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사업 1,750만 원은 신규 도비사업으로서 임업 관련 단체나 임업후계자 등 임업인에게 임업에 관한 정보지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삼도봉 호두특화단지 조성은 시설비 4천만 원을 감액해서 감리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감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정비 관리 시설비 중에서 혁신도시 진입도로 수목 변경은 기존 느티나무 가로수를 농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전정을 통하여 관리를 하고 그래서 사업비 2억 8천만 원은 감액하고 왕벚나무 가로수길 조성 7,500만 원은 직지천 제방길 직지교에서 속구미까지 900미터에 왕벚나무 150본을 식재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소면 연명리에 있는 쉼터 조성 5천만 원입니다. 그 5천만 원은 연명리 마을앞에 방치돼 있는 부지에 쉼터를 조성해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해달라는 지역 주민의 건의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시설비 5천만 원은 숲속의 집 2의 3개 동과 힐하우스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데 2,500만 원, 진입도로 절개지 부분에 낙석 방지책 100미터를 설치하는데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6,925만 원은 숲가꾸기 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2쪽에 국장님 파악 못하시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252쪽에 201-01에 보면 임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에 금액이 1,750만 원 이것은 주로 어떤 데 씁니까?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어디 하는가 하면 임업후계자라든지 독림가라든지 산림사업 업체 등에 정보지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공모사업 아니고? (

- 「아닙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에 대해서 농민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임업인에 대해서도 임업신문을 발간합니다, 월 4회 해서. 그래서 경북도내에 시범적으로 세 군데가 선정돼서 김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도내에 확산 안 됐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합니다.」하는 이 있음) 농민신문도 보지도 않는 것 비닐봉지에 그대로 싸여서 나오는데 나라 큰일났습니다. 이것 꼭 해야 되면 하셔야 되겠지만 많이 걱정입니다. 하여튼 잘 알아서 하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벌목하는데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

예,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산림과 업무도 다 파악하셨네요? 253쪽에 국고반환금 100단위, 10단위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4천만 원은 뭡니까, 숲 가꾸기사업?

이 4천만 원은 숲 가꾸기를 하고 나서 인부임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를 4대 보험에 들었는데 그것을 연말에 정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정산하고 남은 잔액요? (

- 「이게 숲 가꾸기 위해서 설계를 하면 4대보험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재해보험금 해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업주들이 하다가 인부들이 사고나면 이 보험에 돈을 가입해 놨다가 이 돈으로 보상을 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료를 설계에 계상해 주는데 이게 정산하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해서 사업주들이 이것을 가입 안 하고 가입 안 해도 쓸 수 있도록 사람을 운용을 합니다. 한 달에 20일 이상 이 사람들 노동을 시키면 무조건 가입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20일 이상 안 쓰고 가입을 안 합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업주들이 이것을 기피하고 반납을 합니다.」하는 이 있음) 업주들이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업주들은 예를 들어 이것을 개인한테 하청을 준다든지 업체를 선정해 주면 자기들은 자기들이 해야 되지 왜 여기에 올라옵니까?

돈을 주고 나서 쓰고 남은 돈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환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은 돈을 다 쓰면 안 되고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은. (

- 「우리가 설계에 넣어주면 보험회사에다가 이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불입을 하고 그 증빙서를 우리한테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까다로워서,」하는 이 있음)

모르겠습니다.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장사꾼으로 있었는데 저도 업체를 해봤습니다만 내가 돈이 남았다고 시에다 반납할 일이 있습니까? (

- 「건설업이나 이런 데는 시간적으로 많이 공사기간이 긴 데는 이것을 가입을 하고 하는데 20일, 30일 이렇게 하는 것은,」하는 이 있음) 이게 그럼 당초예산은 얼마입니까? (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거의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업체를 선정해서 산재보험 같은 것을 넣어준다는 얘기잖아요? 산재보험을 넣어주면 보험료가 다시 돌아오는가요? 사고가 안 나면 돌아온다는 것인가요?

국고보조금을 주니까 남은 돈은 환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

- 「그게 아니고 산재보험은 드는데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복잡해서 가입을 안 하고 20일 이상 인부를 쓰면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20일 이상으로 안 쓰고 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료를 안 내고 우리한테 되려 반납을 합니다, 그게 편해서.」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백성철입니다. 국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김천에도 임업후계자들이 있죠? (

- 「예, 많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업후계자 김천에는 몇 명쯤 있어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쭐게요. 고성산에 도심숲 조성사업, 계장님 누구세요? 거기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

- 「총예산이 20억 들어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헬기로 싣고 단풍나무 심는데 20억 들어갔어요? (

예.

그런 사업 하지 마세요.

예,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체크해서,

4센티 짜리 심는데 진짜 한아름 짜리 베어냈습니다. 이것 이만큼 크려면 50년, 100년 커야 안 되겠어요?

예, 염려하시는 부분 세밀하게 체크해서 앞으로,

김천의 최고의 명산입니다, 고성산이.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영애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사회복지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종합사회복지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제1회 추경예산은 총 4,806만 6천 원 증액된 15억 5,157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정책사업비가 1,728만 원으로 35.95%를 차지하고 있고 재무활동비가 3,078만 6천 원으로 64.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기업 맞춤형 여성취업지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교육교재 구입비로 400만 원 증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 강사료에 400만 원 증액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훈련을 하고 직무소양교육을 하여 취업을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취업설계사 인건비 인상분 2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상승에 따른 4대보험 인상료 76만 원, 퇴직금 인상분 2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60만 원 증액된 1억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사업 지침에 의해서 월 인건비가 158만 원에서 162만 4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5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현장 취업상담실 운영비로 78만 원 증액된 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업교육훈련 교재 및 재료비에 240만 원 증액된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 방과후 아동방문교실 강사료는 400만 원 감액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기능 취미교육 강사료로 부족분 250만 원 증액된 1억 6,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522만 원, 시&;#8228;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56만 6천 원 등 총 3,07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래 기다리셔서 고생 많았습니다. 351쪽에 거기 보면 201-01에 강사료 해서 운영수당은 직업훈련 취업 도와주는데 강사료,

예,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 때문에 직장을 가졌다가 집에서 쉬다가 다시 직장을 가져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사업이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증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주산암산 지도사 양성과정하고 또 취업 대비 직무소양교육 특별교육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시간제로 지불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지불합니까?

시간당 5만 원입니다.

거기에 그러면 과목이 틀릴 때는 또 다른 분이 오시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한 분이 계속하십니까?

지금 세 과목 하고 있습니다.

세 과목을 한 분이?

아니오, 컴퓨터 선생님은 컴퓨터 활용능력 선생님이고 주산암산 지도사는 또 다른 선생님이고 그 자격증 있는 선생님들이 와서 하십니다.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면 취업설계사는 주로 뭐합니까, 취업설계사라는 분들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국고보조사업인데 거기에서 직원을 취업설계사 5명하고 직업상담원 2명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설계사는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공고를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취업설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합니까?

예.

왜냐하면 사회복지관에는 윗선에서 이야기해서 자꾸 계약직 숫자를 늘려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만 앉아서 그냥 한 달에 120&;#8228;130만 원씩 받고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지관에는 앉아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무하다보면 앉아서 근무해야 되죠. 강사료들이 많아서, 또 뒷장에 보면 352쪽에 보면 기능 취미교육 강사가 또 있거든요. 금액이 많네요, 1억 6,500.

예, 우리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의 한 80% 이상은,

여기는 강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30개 과목을 하고 있으니까 강사가 3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대상자는 주로 어떤 분입니까?

김천시민이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옵니까? 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시내에 현수막도 붙이고,

여성대학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성대학도 그 안에 일부,

그렇지 싶어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여성대학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여성대학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은 사람인데 담당 부서가 여기군요?

예. 여성대학은 우리 김천시민 여성들의 교양 증진하고 생활정보라든지 여성의 잠재능력 향상과 올바른 여성문화 정착에,

올해가 몇 해 정도 됐습니까?

32기입니다.

1년에 한 기씩입니까?

예, 한 번씩 합니다.

32년 전부터 했어요?

예, 했습니다.

32년이 됐습니까?

예, 금릉군에서 있을 때,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1년에 100명 정도 됩니다.

1년에 100명이면 32년 같으면 3,200명, 체육대회 할 때 보니까 한 200명 남짓 왔던데,

그것은 본격적으로 여성대학 동창회가,

다 돌아가셨는가,

아니오, 활성화된 것은 금릉군에 있을 때부터 한 것이고 85년도부터는 복지위생과에서 여성대학을 운영하다가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강사가 여성대학에 차지하는 비율이 많네요?

예. 기능취미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올해 보니까 제1회로 한마음 체육대회인가 하셨죠?

예.

내년에도 하실 거예요?

이것은 체육대회는 여성대학을 운영하는데 32기, 올해가 32기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법률, 다른 교양강좌, 매주 목요일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업시간에 국어시간, 수학시간 있듯이 체육시간에 운동을 한번 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재학생들이 체육대회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동창회원들도 같이 와서 동창회원 대 재학생들이 같이 체육대회를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올해도 보니까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하는데 우리 김천시에서 막대한 돈을 주고 만든 실내체육관에 우리 시민의 단체 500명, 천 명이 실내체육관 한번 빌리려고 하면 잘 빌릴 수도 없거니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아무나 빌려주는 곳이 아닌데 가보니까 한 200명 남짓한데 실내체육관에서 하니까 보기는 좋습디다만 시민의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올해도 이런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순수하게 주부들인데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회비로 합니까?

예, 식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회원들이 자기 부담으로 해서 왔고,

올해 시에서는 단돈 100만 원이라도 지원한 것 없습니까?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실내체육관 빌려서 매트 까는 비용하고 아치라든지 이벤트 그 분 와서 하는 비용만 우리가 직접 지불했고 그쪽에 돈이 나간 것은 십 원도 없습니다.

시에서 혹시 비공식적이라든지 이렇게 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체들이 자꾸 체육대회, 우리 김천에 한마음 된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늘 ‘한마음’, 쓰는데 이렇게 시작이 되고 나면 또 어떤 상부기관에 이야기를 해서 또 보조금 신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음체육대회에. 이것은 절대 앞으로 하시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단체들이 실지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돈을 1년에 1억 6,570만 원씩을 들여서 이분들이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배운 것을 또 옆사람한테 보급해서 정말 우리 김천이 옳은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잘 해보자는 뜻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부 선거판에 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체육대회다, 이런 것을 만들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교육만 하시라는 것입니다. 내년에 분명히 무엇이 올라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함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서, 왜냐하면 그 주부님들이 돈 만 원, 2만 원 회비 내는 것도 상당히 큰데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그런 행사를 하면 일반 시에서 만약 그렇게 행사하는 것 같으면 이것 최소한 7천만 원, 8천만 원 짜리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비로 냈다니까 저는 상당히 존경스럽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의있는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관장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53쪽에 지난 시간에도 반환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십단위, 백단위 반환금이 있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8228;도비보조금 반환금, 이게 국비, 도비가 지원이 돼서 똑같은 제목에 1,340여만 원, 400여만 원 되어있는데 그런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8228;도비 보조금 반환이고 이 내용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작년에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를 9월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이 되어있었는데 9월달부터 지급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반환하게 되면 내년에는 국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해마다 국비가 내려옵니까?

예, 코티네이터 2명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돈을 왜 9월달전에는 아꼈습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없는 것입니까? 시비는 다 썼는가요?

이것은 코디네이터는 국비사업이고 거기 직원이 소장하고 5명이 있는데 2명 코디네이터는 국비지원사업이고 또 직원 2명은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밑에 약 800만 원도 있고,

이것은 여성일하기센터 운영에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도에 우리가 어떤 어떤 사업을 한다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장애인 프로그램을 하면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 사업보다 훨씬 많이 받고 해서 우리가 작년에 장애인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장애인 바리스타 과정을 모집을 하니까 장애인들이 신청이 많이 없어서 그 반을 운영을 못하고 일반인반으로 돌려서 하니까 돈이 그만큼 안 들어서 반환이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들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는데 모집인원이 없더라,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말씀하면 차고 넘치도록 장애인 소개해 줍니다.

이것은 바리스타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취업을 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다가 희망자가 없다 하면 의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생색 내고 관장님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져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예,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동네에 가면 뭘 해달라 뭘 해달라 하는 사람들이 시의원들이 요술쟁이 마술사인 줄 알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소한 것도 다 표가 된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예산을 관장님이 들어가셔서 하시니까 남는 예산 없겠죠?

예, 부족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지금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에 기준 취지는 직업훈련을 시켜서 취업에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꼭 취업 목적보다는 그동안 쉬고 있던 여성들이 다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취업설계사라는 사람을 두고 우리가 9,700만 원, 강사료 1,400만 원도 직업과 취업에 정보를 줘서 임산부나 직업을 가졌다가 그만둔 사람들한테 알선을 하고 그런데 취업에 관한 것이 예산이 보통 강사료라든지 취업설계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있습니다. 이게 한 1억 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뒤에 기능 취미교육, 취미교육하는데, 지금 교육시켜서 취직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비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하고는 틀린데. 취미교육에 우리 순수한 시비로 1억 6,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제 바람은 목적을 직업 쪽에 교육을 많이 해서 주부들이 취직을 할 수 있는 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렇게 했을 때 2014년도에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취업설계사로 인해서 사회복지관에서 취업을 시켜준 분이 어느 분야에 몇 분이 계시는가, 작년도 2014년도 1년 것하고 올해 상반기에 취업이 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장님, 과거에는 제가 6대 때 종합사회복지관이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관장님도 들으셨을 거에요. 시장 선거운동본부라든지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관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과거에 그런 소리가 아닌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겨주십시오. 이게 박보생 시장님 선거가 다 끝났습니다. 어느 누가 누가 또 될지도 모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운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을 먹고 할까요, 먹고 합시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입니다. 평소 시정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2015년도 추경 1회 제1조 2015년도 세입&;#8228;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8228;세출예산 총액 합계 7,557억 원, 일시차입한도액 226억 7,100만 원, 일반회계 예산총액 6,369억 원, 차입한도액 191억 700만 원, 특별회계 예산총액 1,188억 원, 차입한도액 35억 6,4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총액 434억 원, 차입한도액 13억 200만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총액 208억 원, 차입한도액 6,240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총액 226억 원, 차입한도액 6억 7,8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예산총액 754억 원, 차입한도액 22억 6,2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총액 38억 7,600만 원, 차입한도액 1억 1,628만 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예산총액 22억 1,400만 원, 차입한도액 6,642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9억 7천만 원, 차입한도액 2,910만 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예산총액 27억 5천만 원, 차입한도액 8,25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 8억 2천만 원, 차입한도액 2,46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 87억 5천만 원, 차입한도액 2억 6,250만 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예산총액 27억 원, 차입한도액 8,100만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총액 4억 8천만 원, 차입한도액 1,440만 원,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 예산총액 2,200만 원, 차입한도액 66만 원,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 410억 6천만 원, 차입한도액 12억 3,180만 원,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 114억 2천만 원, 차입한도액 3억 4,260만 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 3억 3,800만 원, 차입한도액 1,014만 원, 제2조 세입&;#8228;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8228;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1억 5,046만 6천 원으로 한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 예산총액 7,557억 원, 기정예산액 6,735억 원보다 822억 원이 증됐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6,36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5,731억 원보다 638억 원이 증됐습니다. 특별회계는 1,188억 원으로 기정액 1,004억 원보다 184억 원이 증됐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434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94억 원이 증됐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0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억 원이 증됐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2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6억 원이 증됐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75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0억 원이 증됐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8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22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6,6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9억 7천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억 3천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27억 5천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5천만 원이 증됐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8억 2천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천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87억 5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8억 6,8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27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3천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4억 8천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천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는 2,2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410억 6천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33억 9천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김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114억 2천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억 3,800만 원으로 기정액 0에서 3억 3,8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6,369억 원으로 기정액 5,731억 원보다 638억 원이 증됐습니다. 100 지방세 수입이 581억 3,600만 원으로 기정액 550억 원보다 31억 3,600만 원이 증됐습니다. 200 세외수입이 193억 1,061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억 8,763만 7천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300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317억 4,094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억 4,094만 6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400 조정교부금 등이 되겠습니다. 95억 5천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천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500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126억 8,255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0억 949만 3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2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7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1,054억 7,98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82억 7,592만 4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29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일반회계 총괄을 말씀드렸고 29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총액이 754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90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200 세외수입이 240억 7,063만 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억 2,552만 1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밑에 500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6억 9,642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6,625만 2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30쪽 중간 부분에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436억 3,294만 3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49억 822만 7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이 6,369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638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010 일반공공행정이 402억 3,173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3억 6,353만 천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020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98억 3,897만 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1,974만 4천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050 교육비입니다. 68억 4,652만 9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1,1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060 문화및관광 분야가 642억 6,100만 4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42억 1,565만 3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070 환경보호가 365억 4,761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0억 59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080 사회복지 1,573억 3,18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27억 9,461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090 보건이 되겠습니다. 124억 9,587만 4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9억 8,886만 4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100 농림해양수산이 1,193억 2,541만 7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13억 8,393만 6천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110 산업중소기업이 53억 3,011만 6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2억 4,597만 6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120 교통 및 수송 분야가 549억 774만 4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211억 5,990만 5천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140 국토 및 지역개발이 360억 2,872만 4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33억 4,631만 9천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160 예비비가 81억 5,046만 6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3,064만 6천 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900 기타 분야가 855억 399만 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2,758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이 754억 원으로 기정 664억 원보다 90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010 일반공공행정이 27억 5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5천만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070 환경보호 분야가 152억 9,6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6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080 사회복지가 39억 7,140만 5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600만 원이 감됐습니다. 120 수송 및 교통이 27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3천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140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504억 8,232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8억 4천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900 기타 분야가 1억 7,827만 천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에 6,36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3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담당관실이 669억 7,947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6억 8,908만 9천 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안전행정국이 1,235억 1,257만 5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65억 1,973만 8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1,958억 8,215만 5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58억 6,941만 5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이 1,665억 25만 5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354억 6,820만 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가 471억 6,465만 5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 7,458만 9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보건소가 126억 457만 8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9억 6,508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의회사무국이 19억 9,773만 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사업소가 68억 9,627만 5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7,706만 6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5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이 754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90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안전행정국이 27억 5천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5천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184억 8천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천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이 541억 7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5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6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 6,369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38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100 인건비가 775억 1,315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1,705만 4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200 물건비가 436억 7,855만 5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8억 6,666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6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300 경상이전이 되겠습니다. 2,293억 2,722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4억 5,485만 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아래에 400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2,522억 2,954만 6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551억 8,629만 8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7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700 내부거래가 232억 6,217만 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36억 3,309만 7천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800 예비비 및 기타가 108억 8,934만 6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27억 823만 4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7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754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0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100 인건비가 3억 7,560만 3천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00 물건비가 7억 3,647만 4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951만 5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300 경상이전이 19억 3,794만 2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127만 8천 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400 자본지출이 491억 7,351만 4천 원 기정액보다 167억 9,285만 7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500 융자 및 출자가 6억 2천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4쪽 700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36억 8,518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억 1,350만 7천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800 예비비 및 기타가 188억 7,128만 4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22억 8,758만 7천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뒤에 79쪽부터 80쪽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서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3쪽부터 137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서 내용으로 이 부분은 분야 부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등에 대한 현황표로서 세입&;#8228;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입니다. 늦은 시각까지 성의있는 설명 정말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 옆방에서 말씀드린대로 물론 뒤의 과에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아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공직생활을 30년, 40년 하신 분들도 모르는 내용이 많습니다, 옆에 토를 안 달아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병철 의장님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정비, 하면 감호시장 철거하는 것인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하면 어떤 마을에 육성을 하는 것인지 옆에 토를 조금만 달아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올라오니까 알고 넘어가야 될 예산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고 반드시 삭감을 해야 되는 내용도 모르고 승인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다른 실&;#8228;과&;#8228;소장님들한테 토를 달아서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저희들도 다른 실&;#8228;과&;#8228;소장님 오시면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행되지 않는다면 본 위원은 진짜 삭감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 용어를 쓰다보면 말씀드린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든지 마을기업 육성, 이런 것이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물론 중앙 정부에서 명칭을 정해서 사업 책정이 되고 우리 김천에서 작명을 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또 이해해 주실 부분은 중앙에서 이런 제목을 정해서 예산 내려올 때부터 공문 제목부터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만 조금 전에도 사석에서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공모형 사업 같은 경우에 공모를 그렇게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한다는데 옆에 몇 자만 더 적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설명도 빨리 끝납니다. 한 눈으로 보고 끝을 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토를 안 달아주면 재래시장 육성사업 하면 황금시장에 뭘 하고 뭘 하고 부연설명을 정말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표기할 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백성철입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11.13%가 증액됐네요?

예.

증액됐는데 저는 농업인들을 대표해서 제가 와있다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4.37% 증액됐습니다. 다른 것은 11.13% 증액됐는데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4.37% 증액됐다는 것은 역시 아직도 농업을 많이 천대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도 농업 부분이 우리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30% 농촌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턱도 없이 30% 안 되기 때문에 농업예산을 조금씩 늘려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늘 기회 때마다 주문을 하는데 추경예산도 역시나 전체 예산 대비 프센티지가 오른 것을 보면 절반도 안 되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농업 예산 쪽에 좀 더 비중을 둬서 편성해 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할 것은 있습니까, 왜 비율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는지는?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증가 부분이 전체적으로 11%인데 농업 분야가 4%대로 적은데 편성 내용에 보시면 주로 많이 불어난 것이 문화관광 분야가 하야로비공원부터 해서 그 분야가 관광 분야가 47%로 치우쳤습니다, 증가분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비율은 제가 안 내봤습니다만 추경예산은 특수한 예산이다 보니까 특히 보조사업이 많이 차지하고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적게 올려서 적게 증액이 된 것인지 아니면 많이 올렸는데도 시에 돈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기술센터에 주문을 하겠습니다만 농업예산을 1년에 1%씩만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백성철 위원님 하신 말씀 저도 동감을 표합니다. 항상 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면단위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데 항상 시장님 어디든지 가서 농촌 예산 30%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게 사업비가 다 포함된, 건설과에 도로포장하고 이런 사업비 다 포함해서 부풀려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 지원하는 예산은 약 11%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님 마지막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이번 기회에 내년도 본예산은 실질적인 농촌에 도로포장, 이런 사업비 다 빼고 실질적으로 농촌에 지원하는 것이 최소한 17&;#8228;8%는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농업기술센터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도 애로점이 있는 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올리면 기획실에서 잘 반영을 안 해준다고 해요. 물론 시장님 어떤 사업들도 있겠고 해서 돈을 나누다보니까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많이 내년도는 대폭 인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이 기회에 저도 설명을 드리자면 백성철 위원님도 계시는데 농업 부분 예산이 거의 보조예산입니다. 도비 붙어오는 것도 10몇 %, 9%, 이래서 시비 많이 붙이고 거의가 보조금 성격인데 과연 그런 것도 보조금 때문에 말썽도 많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어떤 것은 자부담하는 것이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종류도 가지가지 많고 우리도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업 분야에 투자예산이 늘어나도 실질적으로 전체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있으면 많이 발굴해 주시고 특히 지례에 계시는데 지례흑돼지 아깝습니다. 그 브랜드가치만 해도 몇수십억, 수조가 될지 모르는데, 대구, 서울 가도 있는데 그런 것이라도 옳게 육성해서 부항댐 관광자원하고 같이 보통 삼겹살이 만 원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2만 원, 3만 원 하더라도 품질하고 활성화시킬 것도 지금 종자도 함양인가 그런 데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육성을 해서 보급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특색있는, 돈이 투자가 좀 되더라도 전체 도움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셔서 기술센터와 같이 농업에 투자가 많이 되도록 제가 오히려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토지나 이런 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니까 제가 묻겠는데 서울사무소 총무과 소관입니까?

한 부서입니다.

여기 지금 정원이 인원이 보통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한 5명 정도 되죠? 그런데 지금 2명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총무과에 질의를 하겠는데 이것도 예산이 한 3억 7천 올랐네요. 그런데 이것 좀 총무과하고 잘 상의해서, 제가 봐서는 서울사무소에서 지금까지 있는데 유배지도 아니고 거기 가서 사업 성과가 과연 뭐가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십시오. 여자 과장 하나하고 7급입니까, 8급입니까, 총각 한 사람하고 해서 원룸 하나 얻어서 뭐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없애도록 건의를 해보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정말 제대로 하려면 5명 다 TO를 줘서 정말 활발하게 해서 우리 김천에 기업유치하는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또 3억 7천이 증가가 되니까 이 돈은 어디에 썼는지는 제가 지금 물으려고 하면 시간이 늦어서 안 하겠습니다. 한번 해서, 지금 그렇게 보내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68쪽에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있는데 200-03에 이게 25억 7,100만 원인데 이것도 한 3억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행사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합니다.

예, 세부내역 말이죠?

예, 세부내역.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게 행사운영비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은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그것은 별개고, 우리는 지금 뭐 행사하는 것 무슨무슨 체육대회다, 뭐다, 이런 행사비에 들어가는,

운영비 편성된 것 총괄,

예, 세부 내역을 급한 것은 아니고 준비해서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명기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인건비가 775억입니다. 맞죠? 또 물건비가 436억입니다. 이게 18억이 올해 증이 되고 인건비가 2억 1,700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 물건비하고 인건비가 1,1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무원 보수가 560억입니다. 기타직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210억입니다. 여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전체 예산으로 봐서 인건비하고 물건비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월등하게 프센티지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행사운영비가 18억 6천이 증액되는 가운데, 물건비 18억 6천이 증액됐잖아요, 여기에 행사운영비가 3억이 증액되고 국내여비가 8천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국제화 여비가 기존 3억 있는 데다 1억 8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자꾸 증액을 자꾸 해서 방만한 경영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든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세출관계에 대해서는 여기만 얘기하고 세입관계에 대해서 23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표에 보면 지금 재산세가 늘어난 것은 공시지가가 높아서 그렇습니까? 지방세에 재산세가 14억 이 늘었는데 지방세에 총계가 31억이 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공시지가를 높여서 재산세가 14억 3,600이 불었는데, 그렇죠?

예, 주로 공시지가 상승분이 있고 또 혁신도시 관계도 있고 건축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세수가 증액이 됐고 또 한 가지 더 하면 이자수입 안 있습니까? 이자수입이 기 예산에 30억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23페이지에 이자수입. 30억 되어있죠?

예.

그런데 지금 증된 것이 보면 10억 9,500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됩니까?

이것은 세입부서에서 당초예산에 판단한 금액보다 추경에 판단한 금액이 전기요금 관계,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기억하기로 우리 김천시에 이자수입이 40억 항상 넘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앞에도 그랬는데 기정예산에 30억 잡아놓고 증을 10억 9,500을 해놨거든요. 이런 부분이 나는 의도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소의 금액이 작년에 42억, 그 다음에 42억, 43억, 42억 계속된 것인데 30억 기 예산에 잡아놓고 증액을 10억을 잡아놓는 것은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지난 연도에 봐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79페이지에 내부거래 잉여금 관계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80페이지. 80페이지에 내부거래 잉여금 있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잉여금이 기정예산이 얼마인가 하면 656억입니다. 그리고 증된 것이 336억이에요. 그러면 잉여금이 990억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이게 2014년도에서 15년도로 넘어온 것이 총액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넘어오는 총액입니다.

990억이 넘어왔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얼마에서 990억이 넘어왔다면 몇 %가 넘어온 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990억이 잉여금으로 작년도 것이 넘어왔는데 기정예산에는 655억을 잡아놓고 336억을 남겨놨다가 이번 추경에 증액시키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잉여금이 992억 원이 남았는데 예비비가 535억 원 있는 것이 그대로 넘어왔고요,

예비비가 넘어온 것은 어디로 되어있어요?

사업비 집행잔액이 319억이 되고,

하여튼 그것은 좋습니다. 우리 시가 금년도 기존 예산이 6,735억이네요?

예.

그런데 세입은 교부세하고 보조금하고 지방세하고 다 있는데 지금 추경에 822억이 증감이 돼서 7,557억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지출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되겠어요?

무슨 지출 말씀입니까?

예산액에서 금년도에 지출예산 얼마 정도 되겠어요?

올해 예산편성액 중에서요?

예, 한 1,500억 정도는 넘어가죠?

작년에도 대비 1,500억 정도는 넘어왔잖아요? 그것은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대형 사업이 많고,

그것은 아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예산이 계속 뻥튀기로 계속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는 예산을 세웠으면 최대한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예결위에서 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의결해 줬으면 최대한도로 예산을 세울 때 그 취지에 맞게끔 집행을 다 하는데 전공무원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다가 안 되면 넘기면 된다,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 천몇백억씩을 내년으로 내년으로 넘어온다는 것은 일을 안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우리가 인건비가 770억이고 물건비가 430억으로 1,100억이 넘는데 이것 예산 세워서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돈이 1,500억 정도 된다면 이것 예산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맺습니다. 우리가 각 부서에서 시민들의 민원이나 건의 들어와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을 최대한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지적합니다. 2015년도에는 명시이월이나 잉여금으로 많이 넘기는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안 줄어서 죄송합니다. 차츰차츰,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여기 보수액이 공무원들 전체 급여죠?

예.

그게 공무원들 전체가 기존 예산이 560억 정도 되는데 560억 7,651만 6천 원인데 이 금액에서 2천만 원이 모자라서 올린다는 내용입니까? 560억에서 2천만 원 모자라서 공무원 월급 못 주나요?

이게 2천만 원 모자라서 못 주는 게 아니고 국&;#8228;도비 추경에 복지직 보조내시가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박광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산들 중에 공무원 보수에 비해서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이런 분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예.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 세 분야가 공무원 급여의 약 39.2%, 약 40%를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시는 죽은 도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줄일 수 있는 묘안은 없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 있는 기미는 없죠?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무기계약직들은 지방자치 선거가 있는 동안에는 늘면 늘지 줄어들 일은 크게 없겠죠?

예, 이것은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서마다 잘 아시겠지만 특수한 요인이 있어서 채용하는 것도 있고 행정 수요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줄이기는 힘이 들겠습니다만 요소요소에 있는 것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총괄적인 현황, 공공근로사업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공무원 급여의 40%가 계약직 급여로 나간다는 것은 이 도시가 어떻게 살림을 사는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이야기한대로 읍&;#8228;면&;#8228;동에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이 전부 두세 명씩 다 적습니다.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까지 적고 시의 실무 부서에는 거의 정원이 다 차있는데 전체적인 정원이 공무원 정원에 90명, 100명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전에 이야기했듯이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가 1억 9천만 원 이번에 더 불었어요. 공무원 보수에는 2천만 원 증액됐지만 기간제 보수에 1억 9천만 원, 2억 정도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간제를 많이 쓴다는 얘기인데 지금 읍&;#8228;면&;#8228;동에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읍&;#8228;면&;#8228;동에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행정을 하는데 책임지고 하는 사람들은 정원에서 90명, 100명이 모자라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다보니까 전체 775억 인건비에서 공무원 보수는 560억이고 나머지 215억이 여기 인건비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1,100여 공무원들이 수고하시는데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면 이것은 줄어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또 요소요소에 배치를 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데 하는데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천시에 기간제가 몇 명 정도 돼요?

총괄 현황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현황은 없는데 아까 1억 9천만 원 늘었다고 하는데 이게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1억 7,500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공공근로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김천시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정자립도가 지금 11% 정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각 실&;#8228;과 내역 있죠? 그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총괄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6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건설국 회의를 할 때는 회의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