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영환
송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곽광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곽광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제18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는 본회의가 2일, 각 상임위원회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승인의 건과 기타 안건 1일 등 3일간 개최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5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7분
영환
송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는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의사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김재용입니다. 제1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1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는 2015년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계획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6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신 후 끝으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6월 11일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고리1호기 2차 수명연장 반대 결의안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6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우미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고리1호기 2차 수명연장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시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
의사담당주사는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운영위원회 할 때 전문위원이나 다른 직원들은 배석할 필요 없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전문위원이나 다른 직원들도, 주례회보다 오히려 더 공식적인 의회운영에 관한 이야기들인데 그건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임시회 때 앞으로 할 임시회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0일부터 할 임시회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누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임시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적어도 운영위원장이나 의원들도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야 된다. 그것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가 당초 6월에는 없었습니다.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말로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난 제184회 임시회 때 행정사무감사가 하반기에 있다가 7월에 넘어오고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임시회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형수
김형수위원
현재 운영위원이 아닌 일반 의원님들은 임시회 일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전체 메시지를 다 보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언제 보냈는데요?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다른 일정을 잡으실까 싶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안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12일부터 15일로 한다고 했다가 10일로 바꿨다가 의원들이 일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내다봐야 되는데 한 달 뒤의 일을 못 내다보고 이렇게 우왕좌왕해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겠어요. 지금 인사가 있고 해서 누구 보고 책임지라 할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충분히 예상되어야 되지요. 국장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겠습니다만 사실 내용상 보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환
송영환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 때문에 예년 같으면 6월에 임시회가 있을 필요가 없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7월 제1차 정례회로 바뀌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해해 주시고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싶었고 또 의원님들이 개인일정을 잡으실까 싶어서 메시지를 보냈고 말씀도 드린 적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배석은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전문위원들 보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인사를 새로 드릴까 싶어서 안 들어온 모양인데 앞으로 배석을 다 하도록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꺼번에 같이 의논하면 공감되고 두 번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김형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아까 들어오라고 했는데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
국장님 우리 임시회 일정을 당초에 공지는 안 했지만 변경한 것이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의원님들 개인의 소견이지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운영위원회를 좀 일찍 열어달라 그래서 의사일정을 조금 멀리 잡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8일부터인가 의사일정을 생각했는데 그 안에 운영위원회나 주례회를 개최하려고 하니까 또 일정이 안 맞아서 임시회를 10일부터 늦추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당초에는 우리가 8일부터 계획한 것은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당초에는 12일에서 15일까지 하려고 의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8일에 하려고 하다가 오늘 갑자기 보니까 10일부터 하니까 5일 전인 오늘 이렇게 된 거지요. 의장님은 알고 운영위원장은 모르고 이런 게 자꾸 있어요. 저번 앞에도 그랬고 사석에서 의장님이 운영위원장님한테“위원장님 알고 계시지요?”하니까 위원장님이 아주 곤란해하고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운영위원회가 있고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자꾸 매번 무시하고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이게 저희들도 조심스러운 것이 운영위원회 개최가 안 됐는데 날짜가 이렇다 이렇다 확정을 못 짓겠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장
의회사무국에서도 방금 김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는 2015년 6월 10일부터 2015년 6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좀 이따가 할 주례회 때 안건이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결산검사대표위원 선정에 관해서 말씀드리니까 의장님이나 누가 저한테 이야기했다 하는데 아무도 말이 없어요. 결산검사대표위원 그리고 각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것은 관례가 있어서 현재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은 사람, 특별위원장이 예정된 사람 말고 이런 순서에 따라서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번에 특별위원장 선임은 그런 절차를 무시했다 말이지요. 그것은 이제 동료의원들의 배려지요.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것을 맡지 않은 사람 중에서 그 자리를 맡도록 하고 심지어는 마지막 결산검사대표위원은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리를 배려합니다. 통상적으로 의회 안에 관례가 있는데 그런 관례를 무시하고 제가 위원장님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어떤 설명이 있을 거라 했는데 아직 설명이 없어요. 국장님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의장님한테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어떻든 사과표명인가 무언가 있을 것으로, 그 이야기를 하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관계는 의장단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을 듣기가 좀 그래서
형수
김형수위원
어떤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의장단이 다 못 챙기는 것은 앞에 것을 찾아보시고 조언을 해 줘야 되지요.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인데 의장님이 어떻게 다 압니까? 의장님은 하는 일도 많고 특별한 일이 생길 때마다 다 알지 못하면 앞에 관례를 보고 또 우리 직원들 중에 오래 계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통상적인 관례가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지금 하시는 분도 불편하고 혹여나 그것 때문에 하나라도 일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그렇지 일단 불편한 내용입니다. 제발 좀 부탁하는데 의장님한테 미루면 안 되고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통상적인 일이 아닌 특별한 일이 생길 때는 관례를 잘 검토해서 실수 없도록 해야지요. 의장님한테 미루는 것이 아니고 의장님은 모르는 게 많지요.
영환
송영환위원장
예.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인사 문제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의사담당하고 의장님하고 보니까 두 분 다 몰랐습니다. 두 분 다 모르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나왔는데 의회사무국에 인사가 잦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나오는데 그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례가 있는데 이걸 또 만들어주고 하면 다음에 의사담당이나 누가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충분히 인수인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 같은 이런 실수가 없습니다. 저도 괜히 결산검사대표위원을 맡아서 여러 가지로 난감했습니다. 저도 몰랐고 제가 만약에 알았더라면 그런 사유라든지 중간에 김형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받고 나서 진짜 놀랐어요. 의장님한테“의장님, 본인 고사하면 안 됩니까?”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회의 통과사항이어서 그냥 지나갔는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좀 사무국에서 챙겨주십시오.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김 위원님 사실 그 부분의 결정을 의장님이 하시든 누가 하시든 저희들이 챙겨볼 문제는 있습니다. 결정을 하시더라도 결정이 잘못됐으면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본회의장에서 결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그거 하기가 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매끄럽지 못했다고 사과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의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법적 하자나 절차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례가 있고 동료의원에 대한 배려정신들이 있었는데 그게 훼손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잘 좀 챙겨주십시오.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예. 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