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10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며,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7일 접수된 징계요구서는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창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조용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외 7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은 노령화 시대에 구립예술단체 정년이 현행 55세로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연장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역 예술 발전에 좀 더 많은 참여와 예술 단체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정년을 늘리도록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속예술단의 정년을 현행 55세로 되어 있는 것을 60세로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내용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수정안으로 가결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현행 구립예술단체 구성에 있어서 앞으로 또 다른 단체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적응도 같이 하고자 해서 수정안으로 가결 통과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구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철 부의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외 장기요양주민의 지원대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강동구 보험료지원 선정위원회를 폐지하여 심의 절차 간소화 및 행정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저소득 노인에게 각종 시책에 따른 지원금 및 물품지원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80세 이상 저소득 노인 대상 장수지팡이 지원’규정에 있어, 어르신들의 장수 기원을 위해 장수지팡이가 가능한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그 지급 연령을 “80세”에서 “70세”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철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안이 상정되었으며 나머지 안건은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연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입양축하금 신청기간을 현행 60일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입양축하금 신청서 접수를 관할 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매입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을 조성원가로 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납부비용 산정 기준을 새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해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각각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구성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 수를 “7명 이내”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로 확대하고, 위촉직 위원 성(性)비율 규정과 회의록 공개 및 열람 규정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개정된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어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을 상위 법령에 맞게 규정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 및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일부 규정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하고, 그 외,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에서 부정확하게 사용된 용어 정비와 그 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상정되었으며, 나머지 안건은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송명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7호,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촉진구역에서 해제된 천호2, 성내2·4구역과 존치정비구역인 천호1·2·3·4·5·7·9구역에 대해 해당 주민들의 구역해제 요청에 따라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고, 구역해제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재검토와 대안사업 등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으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구역 등은 지난 2006년에 천호·성내 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 투입된 비용과 장기간에 걸친 행위제한 등으로 인한 주민갈등 및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또한 이 구역 등은 상업지역으로서 소규모 필지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최대한의 용적률이 상향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아울러 천호·성내지역의 규모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공동개발 등 향후의 여건 변화까지도 고려하여 최고 높이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높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성내1 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공람시 주민의견으로 제시된 구역 재조정을 반영하여 추진하며, 그 밖에 관계법령 및 규정 범위 내에서 건축한계선 완화 등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는 당 위원회 의견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명화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안건 처리가 다 됐고 김용철 부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는데 내용은 황인구 운영위원장께서 건설재정위원회에 있었다가 작년에 행감을 즈음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 결과 행정복지위원회의 밸런스라든가 모든 걸 볼 때 행감 기간 동안에 또한 예산 심의 기간 동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을 하시고 적정 시기에 건설재정위원회로 또 복귀하면 어떠느냐, 의장의 권장 속에서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동의해서 그런 식으로 상임위가 임시 변경돼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건으로써 지난 회기 때 의원총회도 약식으로 했었고 의장은 그럴 생각 또 그러한 방침을 갖고 있었습니다. 상임위가 변경이 될 때는 분명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양 상임위에서 위원장들이 좀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고요, 또 상의가 원만성이 없으면 현재 우리가 양당 체제이기 때문에 양당의 대표들끼리도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며칠 전에도 양 상임위 위원장들이 좀 얘기를 했으면 했는데 좀 모든 게 지금 적절하게 성립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부의장님, 그 의사진행발언보다는 좀 더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고요, 분명 의장은 양 상임위원장한테도 말씀드렸고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본 원칙은 분명하게 왔다 가기로 했으니까 가는 게 맞다, 그렇지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양 상임위가 가급적 현명하게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인데, 서로가 협의가 안 된 상태인데 본회의에서 부의장님, 꼭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

의석에서 - 그럼요, 지금 공무원들께서도 메르스로 해 가지고 지금 다 서울시 회의 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공무원들은 가서 업무를 보시고 의원님들끼리) 자, 이렇게 합시다. (

의석에서 - 정회를 하고) (

의석에서 - 정회를 하고 공무원들은 복귀 하시고요) (

의석에서 - 산회를 하면 오늘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다음 한달 동안 또) 그래서 분명히 의장으로서 여기에서 가부를 묻고 싶은 욕심은 없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양 상임위 건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들 필요하면 부위원장들, 더 필요하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양당 체제가 있다라고 보면 당 대표들도 함께 논의하고 더 필요하면 의장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받아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여기) 그게 신상발언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의장이 충분히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의석에서 - 정회하셔요, 정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제가 볼 때는 마무리하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