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규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고대산야구장기반조성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증인 및 참고인 질의·답변 맨위로

조혜형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고대산 야구장 기반조성사업 조사와 관련하여 고대산야구장기반조성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5일 증인 조혜형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지금부터 고대산야구장기반조성사업조사특별위원회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질의·답변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진행순서는 임진강개발사업단장이 부재 중으로 선사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 및 참고인 소개와 고대산 야구장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그간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선사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혜형 안녕하세요? 선사관리사업소장 조혜형입니다.고대산야구장 조사특별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을 소개하겠습니다.도시주택과 공동주택팀장 최종오입니다.건설 도로관리팀 주무관 이정우입니다.다음은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회계과 김광수 과장입니다.도시주택과 시설공사팀장 서형교입니다.다음은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관련업체 관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당초 설계자인 건영이엔씨 책임기술자 정상민씨는 5월 29일 현장조사 시에는 출석하였으나 오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시공사인 (주)유익이엔씨 현장대리인 장대호님은 현재 사퇴를 하여 연락이 되지 않은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고 유익이엔씨 김정기 부장님 출석하였습니다.당초 블록식 보강토 옹벽에서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식생토 옹벽으로 변경된 바 당초 옹벽 변경과정에서 구조검토를 받은 (주)혜산 허택인 대표님 출석하였습니다. 2014년 8월 20일 1구장 도로변 식생토 옹벽의 일부 유실에 따라 식생토낭 보강토 옹벽으로 하자보수시 구조검토를 한 중부구조기술단 임덕희 부사장님 출석하였습니다.현재 고대산 베이스볼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주)더호프 김대우 대표님 출석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야구장 옹벽부분에 대하여 정밀안진단용역을 맡은 이철규 이사님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대산야구장 조사특별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및 참고인 소개를 마치고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2006년 9월 12일 당초 재정경제부로부터 연천 고대산 평화체험특구로 지정받았으며 2008년 4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2009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야구장은 2011년 5월 야구장건립 제3자 제안공모를 통하여 2011년 10월 13일 민간투자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시협약 주내용은 부지면적 13만 7,646㎡에 우리 군은 야구장 부지조성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민간사업자는 사업제안 내용에 따라 총 100억원을 투자하여 정규구장 1개면 및 일반구장 4개면, 클럽하우스 1동, 실내연습장, 사계절 썰매장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조성하여 우리 군에 기부채납하고 민간사업자는 투자비용에 따라 최장 20년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의거 우리 군은 총사업비 135억원 중 공공부분인 기반시설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 12월 29일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2013년 9월 12일 준공하였습니다.주 사업내용으로는 단지 내 도로와 식생옹벽, 야구장 5면, 실내연습장, 클럽하우스 부지로 사용도는 부지조성 공사입니다.민간사업자에는 (주)호프에서 현재까지 총 30억원을 투자하여 정규구장 1개면, 일반구장 4개면 중 2개면과 클럽하우스 1동을 건립하여 2014년 6월 28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생토 옹벽 하자발생 부분입니다.2014년 8월 20일 1구장 하부 도로변 옹벽 중 전면부가 일부 떨어져나가 시공사인 (주)유익이엔씨에서 (주)중부구조안전기술단에서 구조검토를 받아 식생토낭 보강토 옹벽으로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우리 군은 추가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2015년 2월 24일 옹벽구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 (주)금경엔지니어링과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2015년 3월 26일부터 3월 28일 간 당초 하자보수한 옹벽부분을 중심으로 그 주위 옹벽 전면부가 다시 떨어져나가 현재 (주)금경엔지니어링과 보강방안을 정밀검토 중에 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선사관리사업소장 및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증인석 및 참고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고대산 야구장 기반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증인 및 참고인 그리고 공직자, 일반사업자 여러분께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매우 안타까우면서 가슴 아픈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선 공직자 여러분께는 지난 과거를 추궁 질책하기보다는 다시는 이러한 과오 및 시행착오를 방지할뿐만 아니라 보수공사를 함에 있어 좀더 확실하게 하고자 함의 뜻을 가지고 군민을 대신하여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를 하는 만큼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리라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다음은 참고인으로 자리해 주신 기업체 여러분께 대한민국의 크고 작은 불행한 사태로 인해서 대통령께서도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일환의 하나로 연천군 신서면 고대산 야구장 옹벽유실에 따른 국민안전에 좀더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뜻에서 오늘 조사특위를 하는 만큼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고맙습니다.말씀해 주셨지만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산25-106번지 이외에 약 13만 7,646㎡ 4만 2천여평의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공사기간은 2011년 12월 29일부터 2013년 9월 4일까지 공사한 사항으로 2014년 8월 20일 1차 하자발생에 따라 식생토낭 옹벽을 복구했습니다.당시는 하자보수로 하였습니다.2015년 3월 26일 오전 10시경에 다시 식생토낭 옹벽과 식생 옹벽이 종전보다 더 많이 유실된 사실이 있는 것 맞죠? 이에 따라 당담당부서인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는 구조개선 설치 및 토공, 녹화공 등으로 2015년 4월 28일 23억원의 소요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의회에 사전설명하셨죠, 임진강개발단?

김광수 예.

이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는 예산투입이 되더라도 좀더 자세한 내용을 득하고자 조사특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건축법을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및 제91조3에 건축구조기술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사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판단· 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5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구조기술사의 동의 구조개선서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깊이 10m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m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 감리자는 토지굴착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격 취득 협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개선서를 보면 실정보고 1차에 2012년 5월 10일 (주)혜산의 조해선 기술사에게 받았습니다.1차 설계변경 시에 2012년 7월 6일 식생옹벽공사 기술검토의견서는 토목기술사 정만식에게 의견을 받았습니다.당초 조금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주)혜산에서의 기술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다시 토목기술사 정만식에게 기술검토를 받은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기술자문을 받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같이 받은 건지, 아니면 혜산의 기술자문을 받은 것은 식생옹벽이 아니고 블록옹벽이었는지 어떤 차원에서 기술사 2명에게 자문을 다 받았는지요?

이정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혜산에서 구조검사를 받은 것은 처음에 저희가 설계한 것은 블록식 보강토 옹벽으로 설계가 되어 있던 부분이고, 그 다음 혜산으로 변경받은 것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면부를 식생옹벽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협의를 받았습니다.저희가 식생옹벽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만든 혜산업체에서 앞에 판넬부분에 대한 식생옹벽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업무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구조적인 부분은 개발사인 혜산업체에 부탁의뢰를 한 거고, 두 번째 정만식...,

식생이요?

이정우 처음에 설계한 것은 블록식옹벽으로 한 거고요, 지금 혜산에서 구조검토를 한 것은 식생옹벽 부분에 대한 구조검토를 한 겁니다.그리고 두 번째 정만식 기술사님께서 설계 구조검토를 한 것은 저희가 시공과정에서 식생옹벽에 대한 부분의 토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씩 높이가 변경됐습니다.높이가 변경되면 뒤에 들어가는 보강재의 길이로 인해서 구조적 검토를 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부분한 대한 것은 시공사 측에서 어떻게 보면 실정보고로 들어오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구조기술자를 저희가 섭외해서 구조검토를 했던 겁니다.

정만식 구조기술사는 혜산이 아니잖아요?

이정우 정만식 구조기술사는 혜산업체에 있는 직원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개발단에서 직접적으로 설계변경이 되니까 구조기술 자문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해서요.

이정우 그런 부분도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식생옹벽이든 보강토옹벽이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처음에 보강토로 했을 때의 구조기술사가 누구이고, 식생옹벽으로 했을 때의 구조기술사는 정확하게 누구냐는 거죠.

이정우 식생옹벽으로 했을 때 구조기술사는 (주)혜산의 조해선씨고요.두 번째 정만식씨가 한 것도 식생옹벽에 대한 구조검토를 한 겁니다.

둘다 어차피 식생옹벽에 관한 거다? 증인 이정우예, 맞습니다.

이정우 예, 맞습니다.

혜산은 처음에 설계할 때 보강토로 다 설계가 돼 있잖아요.

이정우 지금 구조부분에 대한 보강토 옹벽은 똑같은 보강토 옹벽입니다.

보강토가 됐든 식생옹벽이 됐든 구조기술은 똑같이 받아야 되죠?

이정우 예, 똑같습니다.안에 들어가는 보강재가 그리드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한 블록식 보강토 옹벽이나 추후에 저희가 협의를 받아서 식생부분에 대한 보강토옹벽이나 똑같은 구조개선 형식으로 들어갑니다.거기에 들어가는 보강재 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거지 틀린 옹벽이 아닌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받았을 때는 보강토에서 식생으로 바뀌면서 (주)혜산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정우 혜산업체는 쉽게 얘기하면 앞에 아연판넬 부분에 대한 생산업체입니다.그것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법을 바꾼 부분에서 시공부분은 혜산에서 어떻게 보면 업무 기술협약을 받아서 시공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건영이엔씨에서 설계를 했잖아요.설계해서 시공해 들어가잖아요.그때 당시 바로 혜산이 구조기술사로 된 건 아니잖아요? 식생토로 바뀌면서 된 거잖아요.

이정우 맞습니다.저희가 착공을 들어가고 나서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를 같이 진행하는 과정에 식생옹벽으로 변경된 부분이고, 옹벽을 현장에 시공할 때는 실질적으로 식생옹벽이 구조검토가 끝난 상태에서 시공을 한 겁니다.

시공 자체는 유익에서 한 것은 맞고요?

이정우 예, 맞습니다.

혜산은 그냥 특허업체이기 때문에 구조기술만 한 거고요?

이정우 그러니까 구조기술하고 시공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공지도 이런 부분까지 같이 했습니다.

시공은 유익에서 다한 거고요?

이정우 예, 유익에서 했습니다.

저희 또한 특별위원회 하기 위해서 많은 자문을 받았습니다.정확하게 1+1=2라는 것은 없지만 나름대로 문제는 있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길래 정확하게 제가 그걸 알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설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런데 오늘 설계 쪽에 안 오셨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저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뒤에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다 들으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저희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제가 말씀드리는 도중에 잘못된 말이 있으면 그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바로잡아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설계부터 질의하겠는데 지금 설계회사에서 안 나오셨으니까 증인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2011년 7월 15일 계약해서 건영이엔씨에서 설계했는데 건영이엔씨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건영이엔씨에서 아무도 안 나온 거잖아요? 처음에 야구장에 7면부터 시작했어요.여러 가지 공모하기 전에 처음에 7면인데 나중에 5면으로 바뀌었고 5면으로 바뀌면서 설계 시에 특별히 설계회사에 주문한 사항은 있습니까? 이건 설계회사에 얘기해야 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해 주세요.

최종오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야구장 면수는 당초에 시발점은 8면부터 시작한 겁니다.체육연합회에서 제안하기를 8개면은 있어야 사업성이 맞겠다고 해서 처음에 저희들한테 보고된 것은 8면부터 시작했다가 그 뒤에 7면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면적으로 봐서는 평면상으로 8개까지 나옵니다.그런데 대략 수치를 보니까 8면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7면 했다가 최종적으로 건영이엔씨하고 설계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단면 이라든지 평면계획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도저히 5면 이상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 현장을 가보더라도 옹벽 높이가 높게 설치된 부분 때문에 5면으로 최종적으로 협의가 돼서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시 저희가 현장조사 나갔을 때 설계업체인 건영이엔씨 대표께서 하신 얘기가 '처음 봤다, 나를 여기 왜 불렀느냐'는 식으로 얘기했어요.자기는 보강토로 다 설계했는데 이게 뭐냐, 왜 식생토냐고 그러더라고요.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만 들은 것이 아니라 다 들었으니까요.

최종오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의사항이 반영돼서 준공이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설계의 과정은.그런데 이 건은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다 끝내놓고 환경청에 협의를 들어가다 보니까 환경청에서는 도저히 블록식은 안된다, 그러니까 건영에서 설계가 다 끝난 상태에서 우리가 협의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늦게 결론이 나서 마지막 가서는 환경청에서 받아준 게 지금 설치된 식생옹벽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환경청의 공문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권고사항으로만 보이던데요.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는 거지 완전히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요.

최종오 예, 그건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문에는 권고사항 식으로 나오던데요.

최종오 협의과정에서는 권고사항 내용으로 나오는데 환경청에 협의를 득하는 사업부지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준해서 시공을 해야 된다?

최종오 예.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설계가 바뀐 거잖아요.보강토에서 식생으로 바뀐 건데 보강토로 설계했던 건영이엔씨는 식생토로 바뀐지 지금 알았다고 그러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준공설계도를 보니까 건영이엔씨에서 한 것으로 돼 있어요.오늘 건영이엔씨가 왔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처음에 착공할 때 설계도는 건영이엔씨에서 했습니다.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현장에 와서 "식생토로 바뀌었네, 나는 몰랐습니다." 또 자료에 보니까 준공설계도에는 건영이엔씨로 돼 있어요.

최종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건영에서 설계한 설계도면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식생토가 설계변경한 과정으로 시공한 것이거든요.그러다 보니까 도면이라든지 백데이터는 건영에서 해 놓은 것을 가지고 그 바탕에 우리가 설계변경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 도면을 그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공법이 틀려요.식생토와 보강토가 똑같을 리가 있습니까? 물론 거의는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배수라든지 그리드하고 연결부위라든지 여러 가지가 틀리다고 생각해요.왜냐 하면 보강토하고 그리드 연결하는 것이 다 틀리죠.그런데 준공에 보면 식생보강토 옹벽은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는 거다 외에는 없어요.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요.

최종오 그런데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다른 공법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단 마감면을 블록으로 마감할 거냐, 식생토로 할 거냐 그 차이고 마감면 뒤쪽에 들어가는 그리드라든지 그 내용은 당초에 설계한 공법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드는 다 똑같은데요.블록보강토의 그리드 연결하는 것과 식생옹벽 보강토에 연결하는 것이 틀리다는 거죠.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설계라든지 준공에 하나도 없어요.

최종오 제가 판단해서는 일반적으로 구조체는 그리드 속에 들어가는 것을 구조체라고 보고요.어떤 건물에 마감을 기와로 할 것이냐, 슬레이트로 할 것이냐 그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좀 이해가 가는데 그리드 연결하는 것은 마감할 때 분명히 틀리거든요.보강토 옹벽에 연결하는 것하고 다 틀리잖아요.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왜냐 하면 나중에 제가 질의하다 미비점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겠지만 그리드 연결하는 게 정확히 몇㎝ 어떻게 연결해야 된다는 게 없어요.그냥 한 거지, 설계도면에도 정확하게 몇㎝마다 그리드를 연결하라는 것이 없고 준공에도 없어요.제가 잘못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리면 중간에 말씀해 달라고 했잖아요.설계에서 준공에 설계도 2개를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그래서 건영이엔씨가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안 왔기 때문에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상식적으로 봐도 저는 이해가 안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요.

이정우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보강재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기준은 있습니다.쉽게 얘기하면 뒤에 근입되는 길이하고 간격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경사면 비탈면 기준에 보면 간격은 0.8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치하고요.뒤에 근입되는 길이는 앞에 옹벽이 서는 길이의 근입깊이의 한 70% 정도 이상으로 설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처음에 저희가 블록식옹벽으로 설계했던 그 기준을 보면 보강토옹벽에 대한 간격은 0.75m 정도로 설계가 돼 있고요.식생 같은 경우는 0.58m 간격으로 그리드가 다 깔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드 깔리는 것은 높이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정우 예, 도면 상에는 실질적으로 칸칸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몇㎝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시방기준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드하고 앞에 옹벽하고 연결부위 있잖아요.연결부위의 그리드하고 연결할 부위가 25㎝냐 20㎝냐 정확하게 있어요?

이정우 지금 앞에 보면 아연판넬 부분의 뒤에 연결고리가 있습니다.거기에 대한 시공부분은 (주)혜산 입장에서 시공부분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된 거고요.블록식 같은 경우에는 블록이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그리드를 안고 가는 스타일이고 앞에 있는 공법 자체가 그리드를 거는 거냐, 아니면 블록으로 깔고 앉는 거냐 그 차이입니다, 앞에 있는 마감부분은.

그런데 그리드가 뜯어진 것을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유격이 틀리다는 얘기죠.쉽게 말씀드려서 한쪽은 넓을 수가 있고 한 쪽은 좁을 수가 있잖아요.그럼 넓은 데는 더 힘을 받을 거고 좁은 데는 덜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계에 정확하게 없더라는 얘기죠.특허공법, 우리가 눈으로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설계라는 거죠.설계와 마지막 준공설계인데 건영이엔씨에서는 보강토로 설계했는데 현장에 와서는 식생보강토 옹벽으로 된 것은 자기는 처음 알았다는 데부터 우리가 신임이 안 가잖아요.일단 하자가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서류밖에 없잖아요? 설계도밖에 없고.

최종오 건영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전적으로 틀리다는 얘기는 못하고 단지 마감부분에서는 건영이 얘기한 것이 맞습니다.단 마감면을 제외한 안쪽에 설계한 구조체는 건영에서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알아요.그건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서류만 놓고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건영에서 대표이사가 와서 자기는 식생토옹벽으로 한 것은 여기 와서 처음 알았다고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황당한 것 아니에요? 첫 번째 설계였고 두 번째는 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2011년 12월 29일 계약해서 유익이엔씨에서 시공한 것 맞죠?

김정기 예.

그 다음에 2013년 9월 4일 정도에 준공을 받으신 거죠? 시공시 설계상에 보강토였을 텐데 언제 식생토로 바뀌었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정기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제가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마 2010년도 5월경으로 기억하고 있거요.저희가 설계변경 실정보고해서 시공한 것이 6월,7월,8월,9월 그때까지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설계는 블록보강토 옹벽이었을 텐데 시공하실 때는 식생보강토 옹벽으로 하신 것 아니에요?

김정기 예.

그럼 그때 당시 전혀 설계가 없어도 시공이 가능한가요, 그것은 특허를 낸 그쪽에서 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나요?

김정기 그런 것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법을 채택할 건지 협의하면서 혜산이라는 업체를 찾아내서 거기에 구조검토를 의뢰하고 그렇게 해서 실정보고를 한 사항이고 승인이 돼서 저희가 시공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 유익이엔씨에는 식생보강토 옹벽을 고대산 말고 그동안 어디...,

김정기 저희가 직접 시공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처음이십니까?

김정기 이런 특허공법은 저희가 직접 시공을 임의로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특허권이 있기 때문에 업체 쪽에서 자문을 받든지 기술지도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주)혜산에서 자문을 받아서 유익이엔씨에서 시공을 하셨다?

김정기 예.

물론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시공할 때 보면 뒤에 우수관이라고 하나요? 유공관을 했는데 사진에 보니까 그리드 뒤쪽으로 100㎜ 정도 부직포로 싸서 한 줄로 놨더라고요.눈으로 본 것은 사진밖에 없으니까, 원래 공법상에는 유공관이 있는 데는 자갈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물이 다 그쪽으로 내려가서 유공관에서 배수구로 빠지게.그런데 사진을 보면 자갈은커녕 흙으로 다 메꿔서 롤러로 밀어놓으면 그리로 물이 들어가요?

김정기 맹암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맨 앞에 1구장 앞에도 그렇게 돼 있고 2,3구장 위에도 하나는 유공관이 깔려 있어요.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공관이 깔렸으면 거기에 따라서 배수관도 같이 되고 식생보강토 옹벽 설계를 보면 원래는 그 위로 죽 올라가면서 자갈이 깔려야 되거든요.

김정기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공사라는 입장은 확정된 도면을 수령해서 그대로 시공하는 게 목적이거든요.그리고 나머지 구조검토라든지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삽입되어야 하는 부분이지 도면이 맞다 틀리다를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도면대로 하셨다는 거죠?

김정기 예.

최종오 팀장님, 도면대로 하셨다는데 제가 봤을 때 유공관이 한 줄밖에 없어요.1구장 그리드 뒤에 처음에 콘크리트 앞에 하고 바닥 다진 다음에 유공관이 한 줄밖에 없어요.그 유공관하고 연결된 배수관도 없습니다.실질적으로 유공관을 뒤에 깔았으면 그 위로 올라가면서 배수관을 설치해야 돼요. 즉 위에서 지표수가 내려오는 25~30㎝ 자갈을 깔아야 된다고요.제가 알기로는 그리드까지 같이 다 연결돼서 물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그리로 내려가서 빠져야 되는데 저희가 사진 한두 장 봤을 때는 바로 유공관 깔고 흙 되메우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드 깔고 흙 되메우기해서 그냥 다 롤러로 밀은 거에요.그러니까 유공관으로 물이 어디로 들어가요?

이정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그게 사진 상에는 저희가 유공관만 매설해서 시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공 당시에는 유공관을 매설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주변에 골재층을 해서 올라간 부분은 맞습니다.

2,3구장 옹벽에는 골재를 채우다가 나머지는 다 흙으로 메꿨어요.

김정기 맹암거라는 부분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구멍이 뚫려 있는 관인데 그 관으로 물을 빼려고 한다면 그냥 토사 같은 것으로 되메우기하면 실질적으로 다 막힙니다.그래서 통상적으로 거기에 골재를 채워서 올라가는 부분이 맞고요.시공 당시에도 골재를 채워서 올라간 부분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부지 같은 경우 유공관이 빠져 있는 부분이 도로쪽에 보면 집수정이 하나 있거든요.그 집수정 밑으로 하나가 돼 있고 2,3부지 같은 경우에는 양쪽 구간으로 해서 도수로 형식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그때 시공부분에서 도수로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유공관이 그쪽에 또 내려와 있고요.지금 녹생을 했기 때문에 나와 있는 도출부가 안 보이는 겁니다.사진 상에는 카트가 그렇게 찍혀 있지만 자갈부분은 저희가 채워가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자료를 봐도 없더라고요.

최종오 배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당초에 건영이엔씨에서 설계할 때 배수계획에 대해선 사실 설계에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저희도 도수로를 확인해 보고 기준을 본다면 당초에 건영에서 설계할 때 그리드 속에 들어가는 배수계획은 당초에 없었던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공과정에서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넣은 부분이지 전체으로 그리드 속에 들어가 있는 구조물 자체에 대한 배수계획은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됐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수계획이 당초 반영이 안되면 원래 블록보강토 옹벽이 됐든 식생보강토 옹벽이 됐든 이 옹벽 자체는 가장 아킬레스건이 물인데 애초에 설계에서도 빠졌다면...,

최종오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어느 부분에서 시공상의 하자, 설계상의 하자를 볼 수가 있는데 설계상에서 문제점으로 판단한다면 배수계획이 충분하게 반영됐더라면 이런 유실이 없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기준이나 내용으로 봐서는 설계부분에서 가장 착오했던 부분이 충분한 배수계획을 구조체에 집어넣지 않은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자문 받은 것 보면 옹벽 표면의 배수층 설치여부는 골재 25㎜, 폭 30㎝ 배수층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어요.설계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됐느냐는 얘기죠.

최종오 그 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안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가 사진을 봤을 때는 설치할 때도 제대로 안됐다는 거에요.제가 정확하게 증거를 대려면 당시에 공사할 때부터 봤으면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가지고 있는 자료밖에 안 보이니까.

최종오 지금 말씀하신 그 기준하고 설치되어 있는 배수계획 시공현장하고는 별개의 건입니다.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건영에서 당초에 설계할 때 반영이 안됐던 부분을 시공과정에서 일부구간에 배수구를 시공한 내용이죠.

그렇다면 일단 유익이엔씨에서는 설계도를 하는데 건영이엔씨에서는 배수구가 설계 상에는 없었다?

최종오 예.

알겠습니다.좀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거고 임진강개발사업단은 이런 것을 잘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저희가 답답한 게 1차 하자검토를 중부구조안전기술단에서 했습니다.중부안전기술단 나오셨죠? 작년에 다시 하자보수를 했는데 또 무너졌어요.여기에 대해서 중부안전기술단에서 오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임덕희 저희가 했던 과업범위에 대해서 조금 착오가 있으셨던 모양인 것 같은데요.저희가 과업범위를 받았던 것은 소견서에요.제가 9월 2일로 기억하는데 9월 2일 오전에 가서 3시간 동안 조사하고 이게 왜 뭐너졌는지 원인파악을 하고 긴급보수안만 제출하는 것이 저희 과업범위였기 때문에 구조검토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 과업범위가 아니고요.간단한 소견서 정도로 해서 어느 공법이 지금 현재하고 같은 녹생토를 유지하면서 긴급하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내달라고 해서 제안했던 거고요. 그 공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시공사에서 검토하고 시공했어야 되는 거고요.만일 그 부분까지 저희 과업범위였으면 저희가 구조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구조검토 부분은 아니었고요.주로 저희가 검토했던 것은 왜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었고요.구조검토를 했는데도 왜 무너졌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그건 저희가 했던 부분이 아니라서요.

하자보수한 유익이엔씨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기 저희가 작년에 하자보수를 하면서 설치돼 있었던 것이 식생토낭이죠.그린폭스라는 회사입니다.거기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체공법 안을 선택하면서 그쪽에서도 구조검토가 이루어졌고요.일반적으로 보수보강에 대한 사례도 많았기 때문에 고대산 현장에 적용시키고 기술적인 부분 원인파악이라든지 그런 것은 중부쪽에서 검토가 됐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복구하겠다고 복구계획서를 제출해서 시행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그 부분이 또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기술 공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견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나오는 침출수를 버틸 수 없을 정도라고 하면 가장 큰 원인은 보수보강도 중요하지만 전면부의 배수처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어떤 식의 보수보강도 그 자체로서 구조체는 오케이가 나오지만 배수가 되지 않고서는 다른 공법도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정도의 의견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물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처음 시공시 어떻게 막았어야 되는데 안 막은 게 중요한 거고 또한 앞으로 복구할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따지기 위해서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고생들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럼 세 번째 유실된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시공하고 설계를 들었습니다.조혜형 증인께서는 어떻게 해서 유실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조혜형 유실의 원인을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려서 설계상의 문제냐, 시공상의 문제냐 이렇게 딱 얘긴 할 수 없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하실 때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보시면 그래도 나름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뒤에 참고인께서도 말씀하셨고 옆에 팀장이나 담당주무관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조혜형 어느 한 쪽이라고 얘기하긴 좀 어렵고요.설계뿐만 아니라 시공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어느 한 쪽이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지금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 저희한테 23억원을 요구했을 때는 하자보수기간이 9월 5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데 왜 우리가 먼저 공사를 하냐는 질문을 했더니 일단은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시공하고 그런 문제는 설계가 잘못됐는지 시공이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는 근본적으로 여기 나와 계시지만 금강엔지니어링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나중에 따질 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먼저 보수를 빨리 해야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것은 결론은 설계가 잘못됐는지 공사가 잘못됐는지는 마지막에는 법정에 가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시잖아요?

조혜형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연천군에서 23억원이라는 돈으로 공사를 했는데 다시 우리가 투입한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물론 김광수 전 단장님 뒤에 계시지만 저번 2013년도에 유실된 것은 전체적으로 하자보수를 하신 게 맞죠?

김광수 예.

유실된 원인은 무엇인가 생각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은 안 나옵니다.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말씀을 잘 안하시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그쪽을 찾아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 민간사업자와의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더호프와의 계약인데 당초 실시협약은 2011년 10월 13일에 했습니다.1차변경 시에 2014년 1월 23일 1구장은 2014년 5월 31일까지, 2~5구장은 2014년 10월 30일까지, 나머는 전부다 12월 31일까지 했는데 2차변경 시에 2014년 12월 31일 하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연장을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여기에 보면 2,3구장은 배수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배수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당시 임진강개발사업단장님 하셨던 김광수 과장님.

김광수 미완료시설 2,3구장 배수시설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8월에 1구장 아랫면이 유실되고 나서 2,3구장에도 더호프 측에서는 한 군데는 마사토로 완료했고 한 쪽에는 천연잔디로 했습니다.그런데 외곽에 U형측구를 매설해야 되는데 그 매설을 안했어 요.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 해서 혹시나 비가 와서 물이 스며들어서 옹벽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회사에 2,3구장의 배수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촉은 수차례 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들이 현장실사 나갔을 때 현재도 안돼 있습니다.

김광수 예, 안돼 있습니다.

2구장만 시설이 돼 있고 3구장은 안돼 있고 마사토만 됐는데 조혜형 증인께서는 처음에 더호프와 진행할 때 당시에 그 야구장 시설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나름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혜형 최초에 협약할 당시에는 시간적인 기간 안에 2014년도 연말까지 총 5개구장에 대해서 인조잔디구장을 다 설치하도록 큰 배수계획은 바닥에 떨어지는 인조잔디었기 때문에 그런 계약으로 협약을 했고요.그외 3구에 있는 등산로 지역에 배수계획, 등산로에서 경사면을 따라오는 경사면에 대해서 U형측구 또 양옆의 U형측구 이러한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배수계획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부다 인조잔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1구장 내야만 인조가 깔린 거고 나머지는 다 천연잔디고 2,3구장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은 배수시설 자체가 4만 2천평 중에서 야구장이 실질적으로 몇평이나 돼요, 한 2만평 됩니까?

조혜형 2만평은 조금 안될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의 2만평 정도에 시간당 20㎜ 비가 내리면 과연 몇톤이 될 것 같아요? 엄청난 숫자입니다.그런데 이것에 대한 배수시설은 1구장만 일부 있고 2구장 일부 외곽만 있고 나머지 3,4,5는 다 없습니다.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떨어지는 배수가 아까 김광수 전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운동장 위에 떨어지는 것은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배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연잔디는 법적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그런 공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법적으로 배수시설 해서 양쪽에 다 뺄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것은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그냥 우리가 밑에 물 터진 데만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에요.2만평 정도에 물 떨어지는 것이 어디로 배수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자연으로 밑으로 스며든다? 애초에 토목공사 할 때 그 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했나요?

최종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당초에 건영에서 이 공사에 대해 토목공사를 할 때 기반시설 부분은 저희 군에서 설계를 맡아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위에 올라가는 부분은 민간사업자 측에서 설계를 했습니다.그 라인이 경계점이 어디였냐면 저희들이 토목공사가 끝나면 그 위에 맹암거를 다 설치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민간에서 설계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최종오 그 부분이 안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임진강개발단 현재 팀장님 뒤에 계시니까 잘 메모를 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물론 밑에 터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문제가 있는 거고 거기에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1,2,3,4,5 야구장 표면에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거기 2만여평에 시간당 20㎜ 비가 내리면 과연 그 물이 다 어디로 갈 것이냐, 물론 마사토로 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바닥에 구배를 다 잡아서 물이 싹 빠지는 방법을 찾는다면 덜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엄청난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주위에서 그런 상황을 많이 보기 때문에 우사 같은 데 비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3m 정도의 개울이 생깁니다.그런 것이 바닥으로 스며들지 않고 전부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거기에서 어차피 다 밑으로 스며들었다가 한두 달 있다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대책도 세워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더호프 사장님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들 들으시고 나서 더호프 사장님도 나름대로 말씀하실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대우 우선은 옹벽을 세운다고 하면 옹벽 위에는 어떤 시설물이 들어와도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사실 저희가 맹암거를 설치하는 것이 원래 설계에 되어 있었는데 사실 맹암거를 설치한다는 게 우천시에 잔디의 컨디션을 빨리 회복시켜서 경기를 빨리 속행시키기 위해서 맹암거를 설치하는 거지 그 맹암거를 설치해서 옹벽의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원래 맹암거 설치목적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희가 인조잔디를 1구장에 시공할 때는 프로2군 경기를 염두에 두고 시공했어요.프로2군 경기를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염두에 두고 시공했는데 사실 넥센을 염두에 뒀는데 그게 잘 안됐다고 해요.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1구장을 시공할 때는 처음에 시공할 때도 넥센 2군 프로경기도 염두에 뒀지만 사회인 야구장입니다.사회인 야구장은 맹암거를 설치해서 빨리 경기를 속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시공한 스포츠테라카의 우수창 사장 의견이 그랬어요. 그 분은 강진 베이스볼파크도 본인이 실제 시공했고 사회인 야구장도 운영을 많이 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회인 야구를 하는데 목적으로 구장을 만들기 때문에 맹암거는 특별하게 필요가 없겠다, 또 그때 당시에는 옹벽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런 일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표면 배수처리를 경사를 줘서 구배를 잘 잡게 되면 다 빠지게 되니까 그건 충분히 저희가 사회인 야구장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또 문제도 없었고요.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듣기에는 그게 평지에 야구장이 건설됐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우 그렇죠.

더호프에서는 분명히 고대산 경사면에 야구장을 짓는다는 알고 있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연천군에서는 야구장을 지으면서 경사면에 옹벽을 만드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협약서에 사인했습니까?

최종오 맹암거 설치요?

예, 다 설치하는 것으로 배수시설 하는 것으로 해서요.

최종오 협약서에는 인조잔디만 한다고 되어 있고요.

5개면에요?

최종오 예, 그리고 토목공사는 건영에서 했잖아요? 나름대로 민간사업자 측에서 별도로 설계용역사가 있었어요.그래서 거기에 그 부분은 반영돼 있고 우리 도면은 도면대로 돼 있죠.

그런데 처음에 실제 협약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1차변경, 2차변경할 때는 1구장으로 바뀌었어요.변경 시에는 김광수 단장님이 하셨죠?

김광수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뀐 겁니까?

김광수 사업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기간연장을 한 거고요.그 다음에 회사측에서 개인문제 때문에 1년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기간연장하는 것에 요점을 두고 저희는 협약을 변경시킨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제가 어느 쪽으로 딱 정확하게 답을 구하고자 하는데 이리 돌아가고 저리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기감실장님이나 부군수님 또 임진강개발사업단의 담당팀장님 다 계시지만 앞으로 더호프와의 어떠한 계약연장이라든지 계약서를 작성할 시에는 틀림없이 연천군의회에 사전보고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는데 부군수님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지금 저희가 시공이 잘못인지 설계가 잘못인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공사를 시행하기에는 곧 다가올 우기철도 있고요.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공사를 보강해야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2월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원인하고 보강방안에 대해서만 결정하고 난 다음에 먼저 선시공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그리고 선시공 후에 시공사나 설계자한테 하자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 유익이엔씨에서 나오신 분 들으셨죠?

김정기 예.

현재 연천군하고 유익이엔씨하고는 어떤 상황이 왔다 갔다 하죠? 그것에 대해서는 관에서도 얘기해 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세요.

김정기 올해년도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요청공문을 저희가 접수했고요.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때 보낼 당시만 해도 전면적으로 다 유실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초창기때 한두 개 떨어졌을 때인데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저희가 시공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덧붙여서 지금 연천군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진행하고 계시니 거기 결과에 따르는 것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 분석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는 추후 보고드리겠다고 지금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그럼 금경엔지니어링에서 현재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연천군과 협의해서 하자보수로 결정이 되면 하자보수를 시행할 수 있다?

김정기 저희 회사 기본적인 입장은 시공사의 문제라면 저희가 당연히 하자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저희도 지속적으로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저희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필요시에는 별도로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협회나 기관쪽에 의뢰할 계획도 갖고 있고요.

다 아시겠지만 시공상 하자인 경우에는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하자보증금을 보증기관에서 물어주게 됩니다.보증기관은 하자보증금을 시공사에 청구하게 되는데 만약 설계상의 하자인 경우에는 보증기관은 보증금 납부를 거부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제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같이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하자보수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하자보수가 아닌지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23억원 들여서 공사 한 다음에 아무 것도 안 나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23억원을 투자하기 전에 정확하게 나름대로 하자보수인지 설계상의 문제인지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먼저 공사를 하더라도 그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나온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첫째는 식생보강토 옹벽에서 배수시설이 잘못된 것 같고, 야구장 5면에 대해서는 배수시설이 미흡한 상태로 보이고요.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자재가 불량이란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거기까지는 한계가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음에 우리가 보강공사를 하더라도 물 빼는 것과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5면에 대한 배수시설을 확실하게 잡아주지 않으면 다시 보강공사를 해도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늦게까지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대산 야구장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은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11시 15까지 질의·답변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답변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성추 위원입니다.증인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조혜형 증인께 성의 있고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먼저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의 총괄 지휘라인에 계시면서 야구장 위치선정에 절대적으로 관여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조혜형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입지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혜형 최초로 야구장을 하기 위해서 고대산 특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고요.당초에는 병영체험시설하고 체육시설, 그러니까 골프장을 도입하기 위해서 특구가 조성이 됐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되는 바람에 야구장으로 체육시설이 변경된 겁니다.

그럼 맨 처음에 체육시설, 병영시설에서 야구장으로 변경이 된 거에요?

조혜형 체육시설 중에 골프장이 야구장으로 변경된 거죠.

그러면 입지선정이 되고 설계용역을 하고 시공을 추진했을 텐데 얼마나 세부검토를 통하여 문제점 등을 알고 추진하였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혜형 통상적으로 그러한 대규모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지도감독만 하는 입장이고 대부분 용역을 발주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공사추진 현장에는 얼마나 가보셨죠?

조혜형 자주 가보진 못했고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날짜는 일일이 기억을 못해도 일주일에 몇 번은 나가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사과정에서 문제점 같은 것을 보고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조혜형 크고 작은 문제점이야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독도 있고, 팀장도 있으니까 수시로 보고를 받고요, 또 시공사도 있었기 때문에.그러나 이번처럼 큰 문제에 대해서는 본 공사가 시작되기 전 땅파기 전에 발생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공사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발생했던 거죠.보강토에서 식생옹벽으로 변경이요.

공사준공을 위하여 시설직 과장님들한테 협조요청을 하였는데 그 당시 시설직 과장님들이 준공에 관해서 많이 협조를 안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혜형 제가 떠나고 수개월이 지난 이후에 준공됐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그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증인께서 준공처리를 하신 게 아닌가요?

조혜형 예.

그럼 김광수 참고인께서 말씀해 주세요.

김광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준공시점 당시 2013년 9월 10일자로 세무회계과에서 시설6급으로 준공검사 공무원을 임명했습니다.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5급으로 임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증인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그 당시 유익이엔씨의 현장대리인으로 이학송씨가 있었죠?

이정우 예.

제가 이학송씨께 직접 들은 얘기인데 준공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서류작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허위작성 같은 것을 한 것이 없나요?

이정우 준공서류를 할 때 허위서류가 뭐가...,

그러니까 준공을 하려면 그동안 공사 했던 것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잖아요.그 당시 준공받기 위해서 서류를 누가 작성했죠?

이정우 우선 준공서류 부분에 대한 것은 도급사가 작성을 하고요.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준공할 시점에 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판결여부를 하고, 안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부분이 있고요.그리고 허위적으로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건축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어차피 다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허위로 준공서류를 꾸미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보강토에서 식생토로 설계변경이 됐죠?

이정우 예.

그 당시의 설계자료가 있나요?

이정우 설계자료는 혜산에서 했던 구조검토서하고요, 그때 도면작업은 혜산에 있는 기술자가 했고 그것에 대한 검토는 또 도급사에서 했습니다.

최종오 증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입지선정의 절차를 이행하는 가운데 용역설계를 추진한 겁니까?

최종오 예, 당초에 건영이엔씨에서 시행했습니다.

건영이엔씨에서 했는데 보고과정에서 예산부족 및 기타사유로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종오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고과정에서 예산부족 및 기타사유로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종오 부정사유라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요?

보완사항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부에 과장이나 단장님한테 보고할 것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예산부족 및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서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최종오 그 부분은 당초에 야구장을 출발할 때 방금전에 소장님도 보고드렸지만 당초에 골프연습장이었습니다.골프연습장으로 당초에 추진하다 그 옆에 정규골프장 조성을 민간사업자가 하는 바람에 야구장으로 간 건데 야구장 당초의 부지가 아시겠지만 단 고가 거의 80m 차이가 납니다, 하단부에서 상부까지.그러면서 저희들도 생각한 것이 거기다 야구장을 조성한다면 과연 이게 단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보강토로 했느냐, 사실 우리가 설계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안전도입니다.두 번째는 경제성을 보고, 또 일반적으로 누구한테 의뢰하더라도 저 구장 형태에서는 아마 보강토를 추천했을 겁니다.문제가 이렇게 발단됐다 하더라도 보강토의 장점은 첫째는 일반콘크리트 옹벽에 비해서 시공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요, 또 시공기간도 단축되고. 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책임감리도 안두고 자체적으로 시행한 부분도 있고, 최소한 민간사업자가 많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설계용역과 시공을 담당한 팀장으로서 입지선정은 전체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종오 입지선정의 잘못보다 사실은 그 부지를 저도 고민했던 부분이 그때 당시 특구부지에 대해서 토지는 다 매입이 된 상태였고, 체육 용지도 우리가 다 매입을 했는데 과연 그럼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 골프장으로 계속 기다렸다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거냐에 대해서 군수님께도 많으 보고를 드리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민간사업자가 야구장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입지선정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은 있죠.당초 우리가 토지를 사놓은 곳이 평지가 아니고 임야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고대산에 굳이 저렇게 면을 깎아서 야구장을 해야 되느냐는 반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야구장을 하는 것으로 됐는데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지형이 80m 이상 되는 저런 지형에서 야구장을 무리하게 갔다고 저도 지금에 와서는 미흡하지 않았나, 평지였으면 이런 사고가 없을 텐데.그러면서 또 야구장을 조성할 때 보강토보다 더 단단한 구조물로 하든가, 아니면 면수를 한 3개면만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않았나.단지 저희들이 할 때는 예산절감 부분도 많이 생각했습니다.그렇지만 입지부분에서는 형태로 봐서 무리한 계획이 아니었나 저는 지금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혜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질의에 앞서 먼저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올해 예산절감에도 불구하고 구석기축제를 선사관리사업소장님으로서 성황리에 잘 추진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몸으로 손수 뛰신 것에 제가 뒤에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번에 고대산 야구장이 총사업비가 135억원으로 공공 35억원, 민자 100억원이 투자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성공적인 공사가 되었다면 아마 지역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을 것이고 거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이런 자리가 돼서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고대산 야구장의 부지면적이 13만 7,646㎡로 약 4만 2천평 정도입니다.건영이 처음에 설계하면서 전체적으로 거래가 오갈 때 8면으로 하다 최종적으로 5면으로 확정돼서 설계를 5면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종오 증인도 말씀하셨는데 조금전에 3면으로 했었으면 하는 발언이 잠깐 나왔습니다.그런데 증인께서는 특별히 5면으로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한 가지만 댄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조혜형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은 민간사업자 투자유치가 가장 중요했던 거고요.민간사업자는 그냥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성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초에 야구연합회하고 협약할 때 처음에 제안 받았을 때는 8면이었습니다.야구연합회 측에서는 최대한 야구면수를 많이 확보해서 수익성이 확보돼야 100억원 정도의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표면적으로 볼 때는 완만한 경사로 봤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설계를 시작하고 표고조사를 하다 보니까 바닥부터 산꼭대기까지 야구장 부지까지 길이가 한 40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400m 길이의 높이 표고차가 나는 데는 85m 정도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구연합회, 더호프 측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면수를 줄여간 겁니다.줄여가면 야구연합회 측이나 더호프 측에서는 굉장히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싫어하겠죠.그러한 부분이 반영되어서 최소한 5개면 정도는 해 줘야 이쪽에서도 투자가 원활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더호프측의 운영상 이익이 가장 큰 결정의 계기가 된 건가요?

조혜형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5면은 너무 많다, 3 내지 4면이 적당하다 분명히 이런 말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본 위원이 처음에 현장답사를 갔을 때 공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저는 참 깜짝 놀랐거든요.그 앞을 지나가면서 직각으로 된 것을 보고 놀랐는데 설계상으로도 만약에 5면으로 했을 경우에는 거의 직각으로 옹벽을 예상하고 설계를 했을 것 같습니다.그럼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너무 아니다라는 의견도 나왔을 법 합니다.안 나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혜형 당연히 의견이 많이 나왔죠.나왔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시공이라든가 설계의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5면 정도는 시공해도 나머지 부분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됐기 때문에 5면이 된 것이지 마냥 저희가 수익성 때문에 그 이유로만 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설계사 건영한테 혹시 조혜형 증인께 주문을 하셨다든가 집행부 쪽에서 꼭 오면 해야 된다고 제일 강요하고 앞장섰다면 의견을 강하게 하셨다는 분은 누구라고 하실 수 있나요? 일단 5면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그래도 최종적인 결정권자고 그런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의논을 했을 것 같습니다.하셨죠?

조혜형 그렇죠.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 것은 건영쪽이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쪽이었습니까?

조혜형 거기까지는 저희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요.

못 만든다고 했다는 것은 설계상에서도 안된다고 했을 때?

최종오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구조검토라든지 설계상에서 5면도 안 나온다고 했으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이 사업을 접었겠죠.그런데 통상적으로 보강토 옹벽의 높이라든지 저런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보강토 옹벽에서 커버될 수 있는 높이로 봤고, 또 구조검토에서도 저 정도의 시공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5면으로 확장해서 시공하게 된 거지 꼭 5면이 필요하니까 무리가 있더라도 5면을 하라고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 건영 설계사 담당이 왔습니다.와서 여쭤봤어요.5면으로 하게 된 이유, 아니면 이것을 누가 시켰다는 말은 그렇고 어떻게 하게 됐냐는 물음에 그냥 웃음으로 답변하더라고요.정확히 답변을 안하고, 그래서 저는 그 웃음의 의미가 참 의심스러웠어요.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최종오 그 부분은 말로 증명할 수 없는 거고 당연히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건영에서 5면을 설계했고 또 구조검토에서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강토 옹벽을 한 거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사업자가 8면이나 7면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가 있더라도 하라고 절대로 그렇게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서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5면을 시공한 거지, 글쎄 그 설계자가 어떤 웃음으로 내비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부분은 설계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구조검토서에 의해서 증명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담당에 의해서 5면이 됐는지 정확하게 본 위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었는데 증인께서는 한 적이 없으시고 또 그쪽에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했다 지금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네요?

최종오 예, 맞습니다.만약에 구조검토에서 면적이 6면이 나올 수 있었다면 당연히 저희들도 6면 갈 수 있었고요.만약에 7면이 나올 수 있었다면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위험성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하셨어요?

최종오 그 위험성이라는 것은...,

무조건 설계도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건 정말 위험하다, 집행부도 공사를 많이 하고 전문담당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선 아니다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최종오 아니다 그렇다는 개인적인 사견일 수도 있고 판단의 미스일 수도 있습니다.단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짓는 것은 용역사에서 들어온 구조검토서에 이 정도의 높이로 5면은 가능하다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간 거지, 만약에 설계용역사에서 지금 저 부분이 높이상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찍지 말았어야죠.3개면밖에 못한다고 보고서가 들어왔으면 저희들이 민간사업자하고 이건 3개면밖에 도저히 기술적으로 안된다, 이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들어갔겠죠.

알겠습니다.결론은 설계가 5면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5면으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최종오 5면도 가능하다는 보고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렇게 시공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다음은 유익이엔씨 참고인한테 여쭙겠습니다.고대산 야구장 1차 하자발생이 2014년 8월 20일 6시 30분경 식생토 옹벽 일부 유실되고, 침출수에 의한 옹벽 끝부분 격자형 철망 및 토사 유출이 되었다고 보고되었고요.그 다음에 2차 하자발생은 2015년 3월 26일 9시 55분경 당초 하자복구한 식생토낭 보강토옹벽 일부가 유실되는 상황이었고 그 원인은 당초 하자부분이 해빙기 수축 팽창에 의해서 일부 유실되었다고 보고를 했는데 맞습니까?

김정기 예.

그러면 붕괴당시 사진을 보고 현장에 나갔을 때 아까 증인석에서도 나왔지만 25㎝ 간격으로 찢어져서 그리드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SM철판과 그리드 연결이 그것을 못 버티고 찢어졌다는 이유는 큰 힘으로 인해서 서로 연결된 부위가 너무 넓은 부위가 돼 있어서 그 힘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25㎝ 찢어져서 내려온 부분이 일률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고 사진에도 그렇고.

김정기 그건 파탄 간격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임의대로 25㎝를 한다, 30㎝를 한다가 아니고...,

대충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김정기 제품 자체가 연결부위가 그 간격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품 자체의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그래서 그 고리마다 파탄된 게 지금 나타나 있는 거고요.

준공도면에 보면 SM철판의 고리부분이 거의 4칸 정도에 하나씩 돼 있더라고요.그 규격이 한 가지만 있는 건가요? 본 위원은 그게 알고 싶었습니다.

김정기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 혜산 대표님 와 계시니까 제품에 대한 특허를 갖고 계시니까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제품 특허 가지고 계신 대표님 말씀 좀 해 주시죠.

허택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표준 그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가지인가요?

허택인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더 위험한 공사이고 무리가 되는 공사를 했을 때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소리인가요?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됩니다.

허택인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자재를 납품할 때는 지반조건에 대한 고려사항을 시방서에 언급합니다.우리가 설계할 때 도면이 있고, 시방서가 있고, 단가산출서, 구조개선서 같은 것이 있는데 시방서에 구조적으로 배수차단 시설이 됐다는 전제하에 시공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물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그것을 시공하진 않습니다.용출수가 나오고 배수가 나오는데 거기에 옹벽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럼 지금 거기에서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거기에서 만약에 배수시설이 잘 안되고 침출수가 유출됐을 경우에는 SM철망을 그것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말씀 같은데요.

허택인 제가 옹벽에 대해서는요, 보강토 옹벽이나 콘크리트 옹벽이나 모든 옹벽에 대해서 설계할 때 시방서라고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그것을 제가 잠깐 준비한 게 있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이것은 시방서라고 해서 도면에 앞서는 기준입니다.다시 언급하면 모든 설계를 할 때는 시방서가 첫째 우선이고, 그 다음이 도면이고 그 다음에 구조개선서 이런 순서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시방서 내용에 이건 저희 옹벽뿐만 아니라 모든 옹벽에 적용되는 사항인데요, 시공에 있어서 사전시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옹벽시공에 앞서 설계조건, 시공위치, 단면의 차수, 옹벽배면의 여건, 구조물과의 이격거리, 과재하중, 지하매설물 위치, 용출수 유무 등을 확인하고 설계도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도에 의거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보강대책을 강구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굴삭 및 정지, 연약지반, 지하수 용출지반이 나타날 경우에는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치환 또는 기초형식 변경 등을 해야 한다.그 다음에 배수공, 옹벽공의 외부에 설치된 배수공은 보강재 부설범위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용벽쪽에는 물이 침입하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이것이 전제하에 모든 보강토 옹벽이나 콘크리트 구조물 옹벽이 설계되는 것이지 외부에 용출수가 있다는 전제의 설계는 불가능합니다.설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그것을 전제로 두지 않고 무조건 공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이것도 지금 연천군에서는 굉장히 큰 공사이고 큰 일입니다.그런데 이것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큰 공사를 맡으셨을 경우에 지하수 유출...,

허택인 지하수나 침출수 얘기한 겁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두지 않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허택인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러한 용출수가 직접적으로 옹벽면에 들어오기 전에 배수시설을 차단해야 된다는 얘기죠.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산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용출수나 지하수 유입이나 유입물은 유공관을 설치하든가 해서 옹벽 전면에 유입이 안되도록 지하로 차단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아듣기에는 차단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허택인 그렇죠, 설계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시공도 당연히 차단시켜서 시공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유익이엔씨 참고인 말씀해 주시고요.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뒤쪽으로 차수벽 같은 것 설치가 잘 안돼 있죠?

김정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시공사의 범위라는 것이 도면화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공하는 것이거든요.저희가 임의대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다면 보고를 드렸겠지만 그 부분의 시공과정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추가시설을 요청하거나 임의로 시공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참고인 말씀에 의하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서로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나요?

김정기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의 참여는 저희가 할 수 없죠.

그래도 거래를 하는데 연결이 안되나요.그래서 시방서를 의뢰하고 여러 가지가 되지 않나요?

김정기 시방규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시공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기술되어 있는 책자인데 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그것을 저희가 유추해 내서 미리 이럴 것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징후가 보이기 전에는.

예, 일단 알겠습니다.준공도면에 보면 C616이나 C617에 철판에 대한 상세도는 나와 있습니다.본 위원이 복사도 해 왔는데 SM패널 그리드와 철판과의 연결고리는 상세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그것은 준공도면 같은 데는 나와 있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빠진 건가요?

김정기 저희도 검토됐었던 도면이 그게 전부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무엇을 보고 공사를 하신 건가요? 일단 준공도면을 보고 공사를 하나하나 시행하셨을 것 아닙니까?

김정기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철판고리 자체가 그냥 결속만 하게 돼 있는 상태에요.그것을 어떻게 다른 것으로 연결하고 그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이건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전문가하고도 이야기가 되고 현장조사를 했을 때는 고리들이 약하기 때문에, 유출되는 물도 있었지만 그게 약하기 때문에 더 앞으로 유실된 것이거든요.

김정기 고리가 약하면 고리가 잘라졌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밀려나와서 앞으로 유실된 것 같습니다, 힘을 못 받으니까.

김정기 그리드 자체가 잘라진 거지 철판의 고리가 잘라진 것은 아니죠.

철판 고리가 잘라졌다는 건 아닙니다.연결부위가 약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도면이 안 나와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이것을 안보고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그냥 연결하셨다고 했는데 그건 설계도면도 없이 그냥 연결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되고요.

김정기 사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현장에 참여했던 기술자는 아니었고요.직접 시공되는 부분들을 제가 확인한 것도 아니었고 일단 저도 본사에 보고된 서류만 갖고 지금 답변을 하는 부분이고, 그전에 현장 실무에 종사했던 직원들은 지금 다 퇴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온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공팀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와서 작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혜산도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시공팀의 조언을 받고 같이 작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어떻게 공사하고 도면이 있으면 추후에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김정기 일단 확인해 보고 있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꼭 보내주시기 바라고요.시공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있을 겁니다.그리고 1차 하자보수 발생후 보수공사 하면서 사진에 보면 식생토낭으로 쌓았지 않습니까? 쌓고 그 뒤 골재 배수층을 포크레인으로 붓는 작업이 있습니다.그러면 그것은 안 다져도 되는 사항인가요, 쌓아가면서 다져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김정기 계속 다지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어떻게 다지셨나요?

김정기 이번이 아니고 그때가 처음이었는데요, 그전에는 어차피 롤러가 타서 다지는 부분들이니까.

이번에는요?

김정기 이번에는 운반해서 올라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1톤롤러라고 있습니다.전동식이 아니라 사람이 들고 들어가서 다질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층층이 다지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럼 그 기계를 올려서 다졌나요? 본 위원이 보면 사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김정기 그게 스카이라는 차가 있어요, 전기공사 하는 것 보시면 알 겁니다.판 위에서 자재나 이런 것들은 다 올라가서 작업을 합니다.

다지는 사진은 없었거든요.당연히 다져야 되는 상황인데 증거자료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당연히 다졌을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한 가지만 더 부탁 내지 질의를 드리면 철망과 그리드에 연결된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할 때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담당이 아니셔서 모르시면 전문가한테 여쭤봐야 되겠죠?

김정기 어떤 것을 계산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칸칸이 좁게 할 수 있는 간격에 대한 계산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본 위원도 이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기 저도 그런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본 위원이 자문해 주신 분한테 말씀을 들은 건데 그것에 대한 넓이, 높이, 무게 등 공사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계산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그것도 알아봐 주십시오.그래야만 거기에 대해서 유실된 강도가 왜 더 유실이 됐는지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요.

김정기 지금 그리드 파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드 간격이나 높이나 이런 부분은 구조계산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고요.판넬하고의 결속, 간격...,

그것도 계산해서 한다고 합니다.

김정기 그런데 제품 자체가 저희는 관급으로 받아서 정해져 있는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계산하진 않거든요.간격이 얼마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규격화되어 있는 제품이 있는데 임의로 어떤 것을 더 촘촘히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사항하고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더 큰 공사를 해도 그 상태로 또 그냥 한다는 소리밖에 안되는 것이거든요.하여간 있을 겁니다.한번 알아봐 주세요.

김정기 글쎄요.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더울 때 추울 때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 다 압니다.그렇지만 결과가 연천군에 큰 민원으로 발생하고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아직도 유실되지 않은 벽면 패널이 전방축으로 나와 있습니다.가서 만져보면 전부다 배불뚝이로 돼 있습니다.이것은 앞으로 흙이 다 밀려나오고 있다는 겁니다.언젠가는 유실된다는 것이 뻔하게 보여지는 겁니다.그런 차원에서 예방하고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고대산야구장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은 점심식사를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13시까지 질의·답변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답변 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찬우 위원입니다.먼저 질의에 앞서서 조혜형 증인은 이번 공사에서 주로 하시는 역할과 업무는 무엇이었죠?

조혜형 전체적인 지도감독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괄을 하셨다고 보면 되죠?

조혜형 예.

그럼 최종오 증인은 어떤 역할을 하셨죠?

최종오 본 사업 팀장으로서 총괄적인 업무를 꾸려갔습니다.

그럼 이정우 증인은요.

이정우 저는 공사감독 부분을 했습니다.

보면 금액에 따라서 공사감독의 지위가 상향될 수 있고 하향될 수 있는데 조혜형 증인 입장에서는 이정우 7급이 35억원의 총 감독관리자로서 지위가 맞다고 보는 겁니까?

조혜형 저는 공사감독 공무원이나 담당팀장의 능력을 충분히 인정하고 100%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설계단계부터 건영이엔씨가 오늘 비록 안 왔지만 당초 도면을 면밀히 살펴보면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일반평지에 야구장을 설치하는 것과 산비탈에 흙깎기와 흙성토를 해서 하는 야구장하고는 치수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고 보는데 설계도면이 왔을 때 세 분은 여기에 대해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설계도면을 그대로 다 100% 믿으신 건가요?

최종오 설계도면을 봤을 때는 다 도서검토가 들어가고 내용을 파악합니다.그때 당시에도 설계도서를 꾸밀 때 민간부분하고 공공부분 2개로 나누어서 했는데 우리가 하는 공공부분은 어찌됐든 지반정리해서 공사 끝나면 민간에서 그 위에 야구장 바닥면을 까는 것으로 돼 있었고, 또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배수계획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양쪽에 구거가 있고 배수가 흘러갈 수 있는 기존의 소하천 형태의 지형이 있었기 때문에 배수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내용을 파악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도면이나 모든 면에서는 배수에 큰 문제가 없다는데 본 위원이 비록 짧은 지식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경사된 산을 절토하거나 깎기하고 여기에 다시 성토할 때는 경계부분에 맹암거 같은 것을 꼭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이정우 증인은 그런 것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이정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설계 용역할 당시에 어떻게 보면 책임기술자가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시공할 때도 어느 정도 절토면하고 성토면에 대한 결렬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물이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 시공할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저는 시공할 당시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보는 거지만 설계할 당시에는 종합적인 부분을 갖고 설계하거든요.옹벽 배면부분에 대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배수부분을 하는데 설계 당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책임기술자가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이상이 없다고 생각해서 설계한 것 같습니다.저희가 그때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해 보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검토자료 학회에서 준 것을 검토해 보면 산이 배가 부른 산이 아니라 절개가 2개 정도 지나가는 산으로 돼 있더라고요.그러니까 큰 계곡이 양쪽에 있고 작은 계곡 2개가 양쪽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물은 상류부터 계속 내려오고 지하수도 계속 동반한다고 보고, 혹시 아울러 세 증인이 다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과거에 목장이 있고 지하수 물을 퍼서 썼다는 동네 주민들의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정우 거기 공사할 때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물이나 지하수가 있었으면 절토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나왔을 거에요.저희가 그쪽 부분에 처음 야구장 할 때 쉽게 얘기하면 물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관정을 파려고 여러번 시도했었어요.지하수가 있었다면 관정을 팔 때 그만한 물량이 있어서 관정을 뚫었을 거에요.그런데 관정을 여러공 뚫어도 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관정을 못 뚫었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생각을 했었거든요.그리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골짜기 부분에 대한 것은 지형을 보시면 옹벽을 쌓은 것이 W형식으로 다른 분들이 와서 보시면 골짜기라는 형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저희가 그렇게 쌓은 이유가 뭐냐면 원 지형 부분에 옹벽을 올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형 자체가 W형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골짜기 있는 데다 옹벽을 쌓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이정우 예.

그렇다면 지금 2,3구장 뒤에 법면이나 1구장 앞면 비가 안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장확인을 몇번 가도 물은 계속 졸졸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개구리 서식지가 되고 있지만.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물이 어딘가에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 준공 이후부터 사실 비가 한 번도 제대로 온 적이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계속 침출수나 이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어딘가 뭔가 고대산 전체부터 맥이 흘러내려 온다고 보는 것이거든요.거기에 대한 예는 없습니까?

최종오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는데요.만약에 저희들이 당초 원 지반을 성토·절토할 때 물이 나왔다면 방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강토 옹벽은 시공이 불가능했을 거고요.지금 나오는 물은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표수가 떨어지거나 한 부분이 있고 운동장에 떨어지는 물들이 스며들어와서 그쪽으로 배어나온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유추해 해석을 한다면 새로운 물길이 위에서부터 잡혀져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깎을 때는 물이 안 나왔다는데 지금 도로변에 있는 구조와 산꼭대기 절토한 구조의 차이는 엄청 많이 납니다.만약에 지하수가 있으면 절대로 성토작업 할 때나 흙깎기작업 할 때는 물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제가 보기에는 현재 수맥탐사보고서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식생옹벽이나 보강토옹벽 할 때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이 최고의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그럼 수맥탐사보고서를 작성할 의무도 있다고 보는데 물에 대한 것은 아무리 뒤져봐도 아예 하나도 검토 안하고 아까 맹암거 같은 것이나 유공관도 그렇고 유공관 자재서류는 있는데 구입한 흔적은 거의 없습니다.그런 의미에선 수맥탐사보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죠?

최종오 예, 방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절토·성토할 때 물이 나왔다면 당연히 못 찾았을 거고 결론적으로는 어찌됐든 배수계획 부분에서 아까 오전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계 당시에 우리도 배수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설계부분에서 배수계획을 미흡하게 반영했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자료 실정보고에 보면 애초 산지형에, 지질조사도 조금 이따 물어보겠지만 산지형에 발파작업량이 6만㎡에서 3만㎡로 반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당초 설계보다 지질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종오 예.

그럼 대강 따지면 거의 1만평 정도가 암반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이정우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저희가 설계를 할 때 시추조사를 사실 못했습니다.지형상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반조사 부분에 대한 것을 유추한 것은 당초에 저희가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할 때 실내연습장 부지 그 다음 그쪽 위에 펜션 있는 부지 야구장 인근해 있는 부분의 시추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시추한 그 근거를 갖고 암반추정서를 잡다 보니까 저희가 토공작업을 하면 암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이 수반되거든요.그래서 암반선을 추정하기 위해서 옆에 시추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해서 설계했는데 시공 당시 실질적으로 5m 밑에 암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장비로 파다 보니까 암이 안나왔어요.안나온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발파작업을 할 필요성이 없어졌잖아요.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실정보고드려서 감했던 부분입니다.

결국은 지질조사할 때 옆에 차량 들어가는 데만 시추조사했다는 얘기는 중앙 가장 핵심적인 쪽은 거의 지질조사를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정우 그쪽 부분은 설계 당시에 못했습니다.

지질조사 자체를 안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형에 대한 변화, 특히 수맥에 대해서는 아예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없었다는 건데 아까 차량이 못 들어가서 못했다지만 이게 어찌됐든 간에 개인이 공사를 해도 내가 내 집을 지어도 바닥에 수맥이 지나가나 다 따지고 그 위에 모든 시공법이 바뀌는 겁니다, 사실.특히 우리 같은 경우 보강토도 마찬가지고 옹벽토도 마찬가지고, 식생토낭이나 식생토도 마찬가지로 물이 들어가는 한은 아무리 옹벽이 튼튼해도 물 수압이나 간극 압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다고 학회나 모든 데에서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들여다 봤어도 되는데 그런 것을 간과한 게 아쉬운 것 같고, 그럼 일단 그것은 하면서 추후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분야에서 건영이엔씨가 안 왔는데 설계 들어와서 당초 도면 등에 지표수 없다는 게 다 나와 있고,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권고사항이 아니라 협의사항으로 나온 게 옹벽을 보강토에서 자연석이나 식생토로 할 것을 제시했죠?

이정우 예.

그런데 자연석으로 안하고 식생토로 한 이유는 뭐죠?

이정우 자연석하고 식생옹벽 부분으로 명시된 것은 뭐냐 하면 옹벽 낮은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에 자연석으로 설계를 했었어요.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연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법면부분에 지금 저희가 자연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그쪽에서 의견을 주신 거고요.식생토 옹벽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에 저희가 블록식 보강토 옹벽으로 설계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것을 명시해 주신 거고 당초에 설계했을 당시에 보강토 옹벽이 지금 식생옹벽보다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상태로 설계가 돼 있었어요. 최고 높은 것은 한 15m 이상까지 1부지 같은 경우에는 보강토 블록으로 구조검토상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이 설계가 돼 있던 부분이고,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식생부분에 대한 것은 도출이 된 거고 처음부터 식생부분으로 설계를 했다면 아마 지금처럼은 안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왜냐 하면 옹벽부분에 대한 높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부지부분도 어떻게 보면 공사착공 이후에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이정우 증인의 말씀이지 애초에 당초부터 식생토 옹벽으로 했다 하더라도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왜냐 하면 뒷채움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 설계가 식생토낭으로 하든 옹벽으로 하든 조금 늦게 무너질 뿐이지 똑같은 시스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우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고요.지금 저희가 앞부분에 제일 높은 부분이 14m 정도 되는데 그 뒤로 근입되는 것이 최고 많이 그리드가 들어가는 게 10m 이상 이 정도...,

9.8m 이상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이정우 예, 그 정도 됩니다.제가 왜 이말씀을 왜 드리냐면 옹벽부분에 대한 구조체를 볼 때 실질적으로 앞에서 보는 부분은 10m 정도밖에 안되는 거고요.야구장 부지를 전체적으로 1부지 같은 경우에는 120m 정도의 부지가 됩니다.그 120m의 부지에 어떻게 보면 표면처리에 대한 배수계획은 실질적으로 옹벽부분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이 부지부분에 대한 배수계획을 잡을 때 그 배수계획을 잡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야구장 설계를 할 때도 민간사업자하고 연천군하고 어떻게 보면 설계 부분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서 설계했던 부분입니다.그 당시에 전체적인 배수부분에 대한 계획을 잡아서 옹벽에 반영했으면 좋지만 설계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배면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설계를 했던 것으로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2012년 3월 20일 여기는 유익도 해당되지만 공사감독자의 공사감독일지를 보면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보강토 용역에 대한 식생보강토 용역변경에 따른 업체 미팅을 하셨습니다.그리고 시공사례구간 답사를 요청했는데 답사 요청해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이정우 시공사례구간 말씀하십니까?

예, 시공사례구간 답사를 갔다 오셨습니까?

이정우 예, 갔다 왔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이정우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장 높이부분이 높기 때문에 좀 높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현장을 갔거든요.혜산에서 시공한 데가 상암2지구 택지조성공사 그쪽에 옹벽이 높은 데가 8m 정도 식생옹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긴 시공이 완료되어 있는 구간을 간 거고요.그 다음에 시공하는 구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고속도로 여주 휴게소인가 그쪽에 현장답사를 갔다 온 거고요.

가실 때 유익도 같이 가셨습니까?

이정우 예, 담당직원이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공우수사례를 보고 오신 것 아닙니까?

이정우 예.

그럼 가서 현장에서 봤을 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하고 조건은 당연히 조금씩 틀리겠지만 시공법이라든지 시방서, 전반적인 구조를 다 보고 오셨습니까?

이정우 시공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보고 왔고요.아파트공사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시공이 완료돼서 녹화된 부분까지 저희가 보고 온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공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찌됐건 저희가 시공할 때 도급사도 그렇고 기술지도를 받으면서 시공했던 부분입니다, 그 옹벽부분에 대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사실 식생토낭이나 보강토나 상당히 좋은 공법인데도 불구하고 배수를 못하면서 붕괴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그럼 아예 피해사례, 그러니까 붕괴사례도 가서 한번 봤으면 문제점을 먼저 발견하지 않았을까.왜냐 하면 성공사례는 완전히 공법을 잘했기 때문에 된 건데 붕괴된 사례나 피해사례를,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역발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항상 좋은 것하고 겉면을 보는 게 아니라 피해사례도 한번 가서 보면 고등학교쪽도 무너진 것이 있고 거긴 우리보다 높이도 그렇게 안 높은데도 결국 2년 후부터는 간극토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뒤에 치수를 안해 놨기 때문에 물이 스며드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여간 그건 그렇다 치고요.또 이 결과를 총괄이신 조혜형 증인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조혜형 예.

그때 보고받으시고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조혜형 저는 그 보고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는 제가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슷한 사례를 가보지 않았지만 관련된 자료나 사진자료를 보니까 더 높은 지역도 있더라고요.높이가 19m 이상 되는 지역도 자료를 봐서 공법상이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맞습니다.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법상에는 진짜 문제가 없습니다.본 위원도 짧은 지식에 국토교통부에만 들어가봐도 물의 중요성이 그냥 드러납니다.조금만 관심을 가지셨으면 거기에 최고 먼저 나오는 시공법에 보강토옹벽 붕괴의 주된 원인은 지하수나 지표수의 유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체에서도. 왜냐 하면 이게 많이 나오고 2008년도, 2009년도 신공법이 본격적으로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높이 쌓을 수 있는 것 다른 데는 단차를 둬야 되지만 식생토나 보강토, 보강토는 그나마 단차를 두지만 식생토는 무한대라고 나와 있습니다.공법만 잘돼 있으면 그리드가 70%로 빠져 들어가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사진만 보시는 게 아니라 좀 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좋은 사업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기대하고요.그 다음에 유익이엔씨한테 질의를드리겠습니다.실정보고는 유익에서 하시는 것 맞죠?

김정기 예.

발파 감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보강토블록에서 SM식생토블록으로 변경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김정기 식생보강토 옹벽에 대한 설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옹벽의 보완은 건영이 했고 거기에서 다시 식생토로 바뀌는 과정에서...,

김정기 저희가 혜산쪽에 의뢰해서 구조검토서를 받고 그것으로 실정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럼 혜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혜산에서 그것을 설계하지 않았습니까?

허택인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린 보강토옹벽으로 특허도 있으시다는데 이 자료는 혜산에서 만든 자료 맞습니까?

허택인 예, 맞습니다.

이 도면을 보면 자재상세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린 보강토옹벽 상세도를 보면 뒤 쇄석라인이 없습니다.보강토의 최대 취약점인 뒤에 물을 잡아줄 수 있는 쇄석라인이 이 그림상에 안나와 있다는 얘기는 시공사는 이것 보고 공사하지 않았습니까, 없는 이유가 뭐죠?

허택인 옹벽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 설명하세요.

허택인 보강토 옹벽은 식생보강토 옹벽하고 블록식 보강토 옹벽이 있습니다.누누이 얘기한 것 같이...,

7가지인가 됩니다, 무척 많습니다.하세요.

허택인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했을 때는 기존의 블록식 보강토 옹벽에 대한 단면에 식생옹벽을 설계한 거고 저희가 일단 납품을 했고 그 다음에 보강토옹벽은 그리드하고 보강재라고 합니다.보강재라는 그리드하고 벽면제가 분리되는데요.그리드를 어느 제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구조개선을 별도로 합니다, 제품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그런데 저희가 했을 때 당초에 설계할 때 보강재의 제품이 관급으로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다시 구조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블록식 보강토 옹벽은 블록 뒤쪽에 배수층을 골재로 합니다.그 이유는 블록은 배수층으로 안하면 물이 새어 나오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식생보강토 옹벽은 전면이 특수층이라서 일반적인 배수에 대해서는 잡아주기 때문에 배수층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시방서라든지 설명한 것과 같이 옹벽 보강재 뒤쪽에 배수시설을 해서 유공관으로 뽑아주는 형태로 설계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지금 아쉬운 것은..., 간단하게 옹벽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강토옹벽을 일반적으로 설계할 때 원 설계사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보강토 들어갈 단면에 설계를 해 달라고 보강토업체에 의뢰합니다.그럼 일반적으로 보강토 업체는 주어진 단면만 가지고 설계를 하거든요.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대한 배수처리나 종합적으로 이것은 원 설계자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지하수 위치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가로 배수시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인 특성을 보면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그것을 확실하게 하거든요.그렇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는 보강토라든지 일반 콘크리트옹벽 붕괴사례가 전혀 없습니다.붕괴가 되면 말이 안되겠죠.그렇지만 일반적인 현장에 있어서 보강토옹벽의 붕괴나 탈락사례는 보고가 안돼서 그렇지 1년에 수십 건씩 납니다. 그것은 왜 나냐면 배수처리를 안한 이유도 있고 블록식 보강토옹벽에 있어서 뒤쪽에 배수층이라고 해서 자갈을 깔아주는데요, 그게 일반적으로 용출수라든지 배수를 감안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미미한 배수를 감안해서 넣는 것이거든요.그쪽에 용출수나 여기 같이 이런 배수처리가 안됐을 경우에는 시일이 흘러가면서 토사가 나오면서 자갈층을 다 막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화장실 가면 욕조 같은 것이 있는데 물이 잘 흘러 나가다가도 샤워하고 때 끼고 뭐하면 막혀서 물이 안 흐르는 것과 같이 블록식 보강토옹벽 배수층도 그런 현상에 의해서 몇 년이 지나면 붕괴가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옹벽 보강재 뒤쪽에 배수시설을 별도로 유공관으로 해서 전면으로 빼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SM 그린 보강토옹벽 법으로 했을 때 뒤에 30㎝ 정도 되는 쇄석층을 애초 설계에 집어넣으셨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허택인 식생옹벽은 원래 설계기준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허택인 그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별도의 옹벽보강토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드 보강토 바깥쪽에 배수시설을 해서 유공관을 앞으로 빼주는 겁니다.종으로 유공관 하고 횡으로 해서 빼주는 시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강토 옹벽을 당초에 했던 건영은 쇄석층을 잡았습니다.보강토 할 적에는 쇄석층을 아예 설계에 넣어놨어요.그런데 식생으로 바뀌면서 쇄석층이 없어졌습니다.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나 설계편에 보면 쇄석층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국토해양부가 우선입니까, 민간단체가 우선입니까? 이것 간과한 것 아닙니까?

허택인 식생옹벽에 있어서는...,

이게 식생옹벽입니다.

허택인 그러니까 보강토 전면쪽에 식생을 하기 때문에 전면부터 식생하면 뿌리가 나서 자라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1,2m까지 뿌리가 나가거든요.거기에서 뿌리를 받고 나서 식생이 되는 겁니다.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식생옹벽에 있어서는 전면에 배수층을 안하고 보강재 뒤쪽에 별도로 배수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시방서에 명기해 놓고 현장 시공하면서 간과돼 있으면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정우 증인한테 물어보지만 당초 설계와 보강토 설계와 일반식생 설계를 둘다 보셨지 않습니까?

이정우 예.

그런데 쇄석층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궁금한 것 없었습니까?

이정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뭐냐 하면 블록식 보강토 옹벽부분에 대한 배면부 앞에 있는 쇄석층은 실질적으로 안에서 나오는 침출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위에 있는 겉표면에서 떨어지는 물이 옹벽 상단에 떨어졌을 때 블록을 보호하기 위해서 뒤에 쇄석층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 사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식생옹벽 부분에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설치한 앞에 판넬부분이 그냥 배수층 없이 직접적으로 흙하고 닿는 부분이 하나, 그 다음에 저희가 하자였던 토낭으로 쌓은 부분 하나, 블록식에 넣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토낭이나 블록식 식생옹벽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 마감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 배면에 쉽게 얘기하면 골재층을 넣는 거고요.혜산에서 만든 부분에 대한 것은 다 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지표수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 배면처리될 수 있는 공법이라고 듣고 이것을 현장에 시공한 겁니다.

망이 있다니 무슨 망이 있어요?

이정우 이번에 하자였다 유실된 식생토낭 같은 경우에는 마대 같은 데에 종자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식물이 마대에서 자상하는 거고요.

그건 알아요.

이정우 그리고 판 같은 경우에는 부직포가 있어서 부직포가 흙하고 바로 닿아서 자생을 하는 겁니다.흙하고 바로 닿는 부분에 골재층을 넣으면 식생이 자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그렇기 때문에 골재부분에 대한 것이 앞에 배수부분에 대한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거고, 식생블록이나 식생토낭 같은 경우는 앞면부를 다 막아놓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앞에 부분이 막혀 있으니까 배수처리가 안돼요.그런데 SM패널 같은 경우에는 다 철망으로 되어 있거든요.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물이 들어가도 망 사이로 물이 뚫고 나오는 구조로 돼 있는 식생옹벽인 겁니다.

보강토는 상단에 캔블록이라는 것으로 마지막 마무리 짓잖아요?

이정우 예.

혜산의 분한테 물어보는데 그럼 식생토는 위에 마감을 뭘로 합니까?

허택인 별도마감이 없고 마감캡이라고 해서 알루미늄캡으로 위에 씌워주는 형태로 합니다.

그럼 비록 양토질로 다짐을 해서 그리드 나오는 것까지 길게는 9.8 해서 죽 하고 있는데 거기에 표면수 떨어져서 땅으로 침투했을 때 이 물은 어디로 저감시키고 뺍니까?

허택인 침출수가 지표로 스며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전면적으로 스며드는데 쉽게 얘기해서 들판에 잔디나 떼 같이 풀이 죽 나 있으면 물이 표면쪽까지 와서 표면 바로 근방에서 밑으로 스며들게 돼 있습니다.이게 면이면 물이 이렇게 나와서 밑으로 스며들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건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는데 왜냐 하면 침출수가 들어가면 50㎝ 전후로 그리드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물이 들어가서 단차를 둬서 물은 자꾸 얕은 데로 가게 돼 있고 우리 기반이 맨 밑에 콘크리트 치고 유공관을 하나 묻었더라고요.그럼 기초 바닥까지는 성토분 아닙니까.아무리 양질의 흙이라도 물이 침투하면 침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바닥도 새는 판인데. 그럼 물이 끝까지 내려갈 것 아닙니까? 내려가는 와중에 수직으로만 다 내려가면 되는데 여기 쇄석을 한 이유는 글쎄요, 혜산의 공법이 그런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식생토 하는 공법 쇄석층을 만든 이유는 그리드를 통해서 내려오는 물을 전반에 압력을 안주기 위해서 차단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25 자갈 규격에 30㎝로 돼 있는데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한번 더 전문가들하고 상의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법이 맞는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너진 부분은 뭐라고 봅니까?

허택인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린 것 같이 옹벽 배면에 용출수나 지표수가 스며들어서 지금도 많은 분이 알다시피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올 때나 동절기 해빙됐을 때 보면 물이 계속 흘러나오면서 토압이 증가해서 토압 수압 겸 해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벽면이 토압을 견디지 못해서 탈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봅니다.왜냐 하면 SM공법에는 이게 없어도 된다는 공법 아닙니까?

허택인 옹벽 보강토체 뒤쪽에서 나오는 물은 쉽게 얘기해서 침출수, 용출수는 유공관을 설치해서 바깥으로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공구에 유공관은 설치돼 있더라고요.4,5공구에도 있고.

허택인 유공관은 설치돼서 전면에 직접적으로 수압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붕괴될 이유가 없죠.유공관이 없고 직접적으로 물이 전면으로 압착이 돼서 용출돼서 토압이 증가해서 붕괴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식생토낭을 설계하신 중부인가요? 거기에 질의드리겠습니다.식생토나 식생토낭 방법은 거의 똑같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직포에서 생성하냐, 토낭 내에서 씨가 나오냐 이 차이인데 이번에 하자보수할 때 토낭 안쪽에 쇄석을 채운 이유는 뭡니까?

임덕희 지금 토낭 안쪽에 쇄석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지적하신 것 있잖아요.건영에서 설계가 배수층 형성이 원래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저희가 9월 2일 조사했던 것을 말씀드릴게요.현장에 딱 도착해서 봤을 때 13m 좀 넘는 위치에서 한 10m 정도 표면붕괴가 됐는데 오자마자 물인 줄 알았어요, 물이 나오고 있었고.그래서 저희가 장비를 타고 무너지지 않은 나머지 3m 구간에 손을 다 짚어보고 양쪽도 다 짚어봤는데 그쪽에는 물이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표수라기보다 배면에서 나오는 물이 아닌가 일단 추정했고요.그 다음에 실내에 들어가서 조사했던 게 뭐냐면 일단 현장에서 지형적으로 먼저 분석을 했었고요.지형적으로 물이 모일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일단 도면상으로는 국토부에서 나온 2만 5천분의 1 도면을 가지고 저희가 3D로 프로그램을 입혀 보니까 그쪽에 계곡부 형상이더라고요, 공사하기 전에. 그 다음에 또 어떤 조사를 했냐면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공사하는 와중까지의 구글지도를 보니까 자세하게 나왔어요.공사하기 전, 중간 해서 죽 나왔는데 보니까 그쪽으로 물론 계곡부가 양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지형이 안쪽으로 물이 집수될 수밖에 없는 형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물이 모일 수밖에 없는 지형이라는 결론을 냈고 요. 그렇게 된다면 설계때 애초에 이런 물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반영됐어야 하는데 반영이 안됐다는 점이 항상 간과돼 있던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큰 부지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보링조사를 제가 볼 땐 한 10여 군데 이상은 했어야 되는데, 물론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있어서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옆에 것을 가져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그때 조사하면서 여쭤봤던 게 그럼 지하수위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이 큰 면적에 있어서 지표면부터 어느 위치에 지하수가 있는 건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것도 이해가 안됐던 부분이고, 일단 무너진 이유 중에 지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운동장이 다섯 곳이 있는데 그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강토가 지어진 이후에 시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당연히 맹암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그러니까 운동장을 설치할 때, 물론 저희가 다른 시공도 마찬가지고 시설물을 지을 때 사용성도 고려해야 되고 시공성,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성이거든요. 저는 진단을 죽 해 왔고요, 한 25년 진단만 했습니다.죽 보면 어떤 시설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 시설물의 안정성만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인접부분에 대한 안정성까지 보장이 되는 공법을 적용해야 돼요.사용성만 고려한다면 설치 안해도 상관 없겠지만 주변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그 물이 다 고였을 때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 주위에 배수로가 설치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배수로를 예를 들어서 U형플륨관을 설치했을 때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설계단계에서 수리수문학적 해석을 해서 이 지역에 물이 얼만큼 모일 것이냐. 보통 100년주기로 할 때도 있고 300년주기로 할 때가 있어서 그 100년주기, 300년주기에 가장 큰 강우강도를 산출해서 그 유량과, 계곡에서 만약에 물이 고였다 내려올 때 도달시간을 다 따져서 배수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배수로가 만약에 모자라면 나머지 물은 다시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게 고려가 돼서 운동장 양쪽 주위에 배수로가 설치돼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그 다음에 나머지가 만약에 소화가 안됐을 때 그 물은 밑으로 침투가 되고 맹암거 설치했으면 어느 정도 물은 밑으로 침투되기 전에 배제가 됐을 텐데 지금 현재 그런 배제역할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앞으로도 문제고.보강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모르지만 진단해서 잘 세우셨겠지만 1차적으로 먼저 위에서 내리는 비에 대해서 처리가 안되면 5개가 전부다 수조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표면수만 배제가 될 뿐이지 표면으로 수용이 안되는 물은 당연히 침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그러면 어느 정도 맹암거를 통해서 배제된 다음에 침투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원 지반선이 있고 원 지반선 앞에 보강토를 흙으로 쌓는 것이거든요.그럼 원 지반 라인하고 보강토 라인 사이에 말씀하신 배수층을 형성해야 돼요.

예, 맹암거가 들어갔어야 됩니다.

임덕희 그렇죠, 맨 앞쪽에 있는 게 아니고.그것은 보강토 위에 있는 표면수를 유도하기 위한 배수층이고요.배면에서 오면 비가 오게 되면 원 지반선이 만약에 암으로 되어 있으면 암 위를 타고 내려온다고요.암 위를 타고 내려오는 물이 보강토 토체하고 그 사이에 배수층이 없으면 보강토체로 들어오게 되죠.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맹암거라든가 수직적인 배수처리가 되어야 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거든요.그리고 보강토 자체 안정성 해석을 할 때 물이 없는 것으로 해석해요.그 전제조건은 뭐냐 하면 물이 안 들어오게 하라는 조건으로 인해서 물을 고려하지 않는 해석을 합니다.

그게 기본조건이죠.

임덕희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배수층 형성이 왜 안됐는지 가장 큰 의문이고요.그 다음에 운동장 설계할 때 왜 그게 안됐는지,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여태까지 와서 제 판단인데 이 사업 자체가 큰 사업인데 컨트롤타워가 없다라는 거에요.물이 문제가 된다면 발주 자체가 시공사 따로 설계사 따로, 그 다음에 시공사도 어느 부분의 시공사 다 나누어져 있다면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안정성의 문제가 물이라면 컨트롤타워에서 각각 시공사라든가 설계사에 이건 물이니까 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작단계부터 마침단계까지 꾸준히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간과되지 않았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보강토 문제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표면에 식생토낭이 됐든 보강토 블록이 됐든 별로 중요치 않아요.그러니까 해석상에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 앞면에 보강토 블록으로 했느냐 식생으로 했느냐, 앞면 자체는 구조적으로 검토가 안돼요.그건 침식이 되지 말라든지 아니면 미관상으로 바꾸는 것 뿐이지 그런 게 문제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앞부분이 무너졌느냐, 그 당시에 저희가 3시간 정도 조사하면서 판단했던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뒤에 말씀하신 배수층이 형성되지 않았다, 물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부분이 물론 여기 혜산도 있으시지만 1차적으로 침투가 되면서, 제가 이 공법을 한번 봤거든요.메뉴얼을 한번 보고 공법 카달로그를 봤더니 앞면에 한 4가지 종류로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나왔던 부직포라는 문제인데 물이 오면서 부직포가 썩는 부직포에요.안 썩는 부직포가 아니고 토목섬유인데 물이 와서 앞면에서 물이 빠졌으면 되는데 이 부직포가 막는 역할을 한 거에요.그러니까 공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물이 막으면서 빠져주지 못하고 그 안에 물주머니가 형성됐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아까 연결부분 많이 말씀하셨는데 혜산에서 가지는 있는 공법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보강토블록 같은 경우는 격자형 그리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쪽으로 가는 종방향이 있고 횡방향 격자가 있단 말이에요.그럼 주 응력을 받는 격자는 저쪽 배면에서 앞면으로 나오는 길 방향의 격자에요.그 방향에 걸려야 되는데 이게 아까 25㎝ 간격으로 끊어진 이유가 뭐냐면 종방향 격자에 고리로 걸려 있어요.그 부분이 찢어져 나간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구조검사서를 받아서 봤더니 저희가 보통 비탈면 안전해석의 기준에 보면 4가지 검토를 하게 돼 있어요.전체활동 검토가 있고, 보강토 안에서 잘라질 거냐, 보강토 그리드가 못 견뎌서 찢어질 거냐, 보강토 블록이 됐든 뭐가 됐든 맨 앞면 시설물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의 파단이 있겠냐 이 4가지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앞면의 파단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돼 있더라고요.그 부분을 제가 검토서에서 지적했었고요. 제가 볼 때는 횡방향으로 걸쳐져 있으면 조금 더 건졌을 텐데 종방향의 고리상 계속 25㎝가 걸려 있다 보니까 물주머니가 형성되다 보니까 수압에 못 이겨서 찢어진 거에요.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한 거에요.그런 부분들에서 결과론적으로 안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물이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물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부분들,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좋았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앞면부분만 무너지지 않았다면 뒷면 배면까지 점점 포화가 됐으면 한꺼번에 쓰러질 수 있는데 연결부가 약해서 초기에 무너지는 바람에 지금 저희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지 않나, 긍정적인 방향은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는 거고요.어쨌든 이 부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물에 대한 대책이 설계 계획단계부터 시공단계까지 누군가 그것을 붙들고 나서 계속 설계와 시공을 지적해 주지 못했다는 부분이 저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유는 다 되겠지만 일단 식생토낭은 시공 설계하신 것 아닙니까?

임덕희 설계가 아니고요.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업범위가 뭐냐 하면 이게 왜 무너졌는지 원인파악, 그 다음에 저희가 보고서가 아니고 간단한 검토서로 냈어요.유익에서 요청한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응급대책인데 지금 다 자연친화적인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게끔 해 달라, 그래서 여러 가지 공법 중에 그럼 일단 그것으로 하고 대신 물이 막히면 양쪽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꾸준히 점검해서 나오면 분명히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라.근본적인 대책은 뭐냐면 배수다, 여기까지 저희가 과업범위였어요.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토는 안했죠.

그러면 중부에서는 말씀하시는 게 이미 2차붕괴도 예고는 돼 있었던 거네요?

임덕희 배수가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됐다고 봅니다.

배수가 당연히 안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부직포로 한데다 위에 1차 방어선도 없고 그나마 2차 방어선도 없으면 결국 모든 간극수압이라든지 토압이 다 밀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가 한꺼번에 안왔기 때문에 그나마 전체 슬라이딩이 안된 거지, 왜냐 하면 서로 물고 있는 거에요.그리드가 장점도 되지만 서로 물고 있어서 같이 엎어질 수 있는 시발점도 되는데 하여간 그렇다 치고 김광수 참고인이 그때 당시 계셨나요?

임덕희 예.

그때 당시 보고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셨는지요?

서형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그때 제가 담당팀장이었습니다.옹벽 표면이 탈락하여 하자발생이 돼서 일단 임시조치로 여러 가지 통행제한, 보호막 설치 등을 하고 나서 어쨌든 저희는 계약법상에 하자보수라는 게 있어서 시공사한테 현장을 확인시키고 하자보수 요청을 했습니다.하자보수 요청을 할 때 어떤 구조적인 부분을 점검하여 안전하게 보수하도록 통보해서 유익에서 지금 말씀하신 중부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보고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곡 형성의 지형적인 문제, 그 다음에 지표수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드하고 격자형 판넬의 이음새에 정방향이 아니었고 직각방향으로 묶여있는 문제 등 여러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가장 알맞는 보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냐 해서 식생토낭 공법이 제시된 겁니다.지금 말씀하신 식생토낭 공법이 앞에 쇄석층을 두게 된 이유는 물론 이번에 하자가 발생되기 전에 쇄석층을 얘기할 때는 옹벽표면에 물 배수처리하는 용도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미 침출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 그 쇄석층에 배수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나오는 물은 밑으로 배수처리가 되니까 안전하겠다는 것에서 그런 공법을 선택해서 하게 된 거고요. 저도 처음에 하자보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옹벽에 대한 원인은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 옹벽이 그 1구장에 있는 것만 아니고 위에 2,3구장 등에 다 있으니까 전체적인 옹벽에 대한 안전진단은 필요하다 해서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보강이 필요하다면 보강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 1차 하자보수가 생겨서 보수하고 완료했다고 했고 안전진단은 나중에 한다면 당연히 한번 무너졌으니까 해야 되는데, 그럼 그때 당시 보고에는 사실 하자보수 완료가 아닙니다.임시방편으로 잠시 지금처럼 막아놓고 본격적으로 했어야지 비록 하자보수기간에 저쪽에서 하지만 일반주민들은, 특히 신서주민들은 그것으로 다 끝난 줄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터졌으니 공직이나 모든 사람을 신뢰하겠냐고요.애초부터 이건 완전 보수가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막아놓고 정밀진단한 다음에 하겠다는 식으로 나갔어야지 그때 보고할 적에 분명히 하자보수 완료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희 의회는 다 그렇게 알고 주민들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때 당시 면적이 작았으니까 일시적으로 그렇게 돼서 이번에 완료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불과 몇 개월만에 다시 터지면 저희 입장도 그렇고, 집행부 담당공무원들도 고생 열심히 했어도 주민들한테 아닌 건 아니고 솔직히 터놓을 건 터놓고 미처 치수대책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 원인은 그겁니다.앞으로는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김대우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야구장 건립시 원래는 맹암거 계획이 인조잔디일 때 있었다지 않았습니까?

김대우 예.

설치계획이 있었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맹암거가 필요없다는데 그럼 아까 중부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넓은 면적에 표면수가 떨어졌을 때 그 중에 밖으로 가는 것은 별로 없고 대다수가 많이 오든 적게 오든 땅으로 다 들어간다는데 몇만 평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최하 2만평 이상은 될 거라고 보는데 그 물이 다 지하로 들어가면 어디로 가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대우 맹암거를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설계도면에 보면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제가 그래서 한번 설계도면을 봤어요.원래 설계를 한 설계사무소에도 문의를 해 보고 운동장에 맹암거가 깔린다는데 그게 7m에서 7.5m 정도로 간격을 두고 맹암거가 깔리는 거에요.ㄱ자로 깔리는 거지 얼기설기해서 격자형으로 깔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설계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해요.그러면 사실 비가 내리면 과연 맹암거로 해서 얼마나, 물론 맹암거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물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물이 맹암거를 통해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저희가 프로경기를 염두에 두고 백스크린이니 전광판이니 이런 것을 다 만들었어요.물론 평지하고 옹벽이 서있는 야구장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회인 야구장 건설이나 운영에 노하우가 있는 스포츠테라카라고 우수창 사장님을 통해서 시공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옹벽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운동장 운영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최선의 방법이 이거다 해서 시공을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아까 중부구조안전기술단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치수에 대해서 저도 지금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 처음부터 이런 옹벽이 서있을 때 운동장의 물이 빠져서 지하로 스며들면 문제가 되겠다, 그러면 저희한테 의무적으로 이건 진짜 옹벽을 하든 배수판을 하든 꼭 해야 된다는 협의가 있었다든지,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시공했던 대창이라든지 설계회사에 서로 설계사끼리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대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1,2,3,4,5구장에 비가 왕창 내리면 그게 다 저수조 역할을 해서 그 물이 다 빠지는 것으로 알고 맹암거가 설치돼 있으면 안 빠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또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면 사실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맹암거를 통해서 빠지는 비의 양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해요.잘 모르겠습니다.하여튼 저는 그런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그건 저희도 전문가한테 더 여쭤보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천연잔디가 아닌 야구장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비가 오고 나면 배수가 금방 되고 심지어 연천군에도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다 인조잔디로 조성했는데 그 밑에도 사실 다 배수시설을 합니다.학교 학생들이 쓰는 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배수시설을 다 해 놓고 인조잔디를 깝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지 안한 이유는 직접 시공을 안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럼 이 문제를 놓고 세 분 증인들하고 유익하고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김대우 어떤 것이요?

인조잔디를 만들면서 배수관계 이런 것은 아예 구장 외부는 더호프한테 일임한 겁니까, 어떻게 설치하든 아예 관여를 안했습니까?

이정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야구장을 설계할 때 아까 중부에서도 얘기했는데 배수계획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계획을 안한 게 아니에요.옹벽부분의 내적 배면부분에 대한 것은 설계하는 부분에서 오류가 있는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는데 야구장 부지의 전체적인 배수계획을 잡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연천군하고 더호프 쪽하고 설계를 어떻게 보면 같이 시작했습니다.같이 해서 연천군 부담분, 더호프 민간부문 부담분 이렇게 해서 나누었고 아까 얘기했던 야구장 부지 전체에 대한 강우빈도는 실시설계 보고서에 보시면 10년빈도 이런 식으로 빈도를 잡아서 우수간격은 잡은 거고요. 내부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야구장 부지에서 바깥쪽으로 빠지는 배수관들은 다 설치를 해 놓은 상태이고, 내부 부분의 야구장에 대한 배수계획은 어떻게 처리했냐면 그 당시에 부지에 대한 표면수는 민간사업자 쪽에서 수리계산을 해서 지금 보시면 야구장 부지 올라가는 진입도로 포장되어 있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흄관이 다 매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장 부지에 대한 물을 그쪽으로 빼는 배수계획을 잡아서 시공되어 있는 상태고요.단지 아까 얘기했던 맹암거는 사실 민간부문에서 처음에 설계할 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조율이 됐기 때문에 맹암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것을 터무니없이 안한 부분은 아닙니다.

밖의 배수로는 다 만든 건 알아요.그럼 지표수가 그 배수로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나요?

이정우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부지를 만들 때 포장이 되니까 배수부분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흄관이 들어가야 되니까 포장 전에 흄관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민간사업자에서...,

그건 다 묻혀 있습니다.

이정우 그 부분을 민간사업자 쪽에서 시공해 놓은 겁니다.그게 부지에서 나오는 물을 빼기 위해서 흄관을 묻어놓은 것이거든요.

이게 아스콘 포장도 아니고 아스콘 포장일 때는 그게 맞는데 흙바닥에서 물이 과연 그 배수로까지 들어가겠냐고요.

이정우 그러니까 배수계획 자체를 저희가 처음에 설계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맹암거를 통해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도로상에 흄관을...,

아, 그래서 묻으신 거에요?

이정우 예.

그럼 결론적으로 더호프에서 실행을 안한 거네요.배수로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더호프에서 맹암거를 안함으로써 지표면 물이 이쪽 배수로로 하나도 안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정우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던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맹암거를 안하고 인조잔디를 할 적에는 강력히 제재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거기 아스콘 포장이 돼서 물이 다 배수로로 들어가면 모르지만 거기는 지표면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은 안되잖아요, 콘크리트 쳐서 흄관을 묻었으니까.결국은 뭔가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분명히 애초에 배수로 만들 때는 맹암거를 해야 된다는 어느 정도의 배수계획이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정우 예.

그런데 저기에서 실행 안하면 세 증인은 그것을 강력히 제재조치를 하든 하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표면의 표면수를 10년빈도인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량이 얼마나 되고.필요해서 맹암거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실행 안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제재나 강력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그낭 끌려간 겁니까?

이정우 저희가 처음에 야구장을 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로 가는 와중에 야구장이 진행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겠고...,

그럼 인조잔디 할 때 참고인이 계셨습니까?

서형교 예.

그럼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서형교 야구장을 부지조성만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도 그 업무를 받을 때는 민간사업자가 1년 이상 야구장 공사가 중단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됐습니다.우선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지표수를 배출할 수 있는 배수시설이 용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기보다 어쨌든 야구장을 빨리 기간 내에, 사업을 시작한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완료가 안되고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주민들뿐만 아니라 내·외부적으로 상당히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그 사업을 빨리 진행시켜서 완료하는 부분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게 된 약간의 배경이 있었던 거고요.저희가 할 때 민간사업자가 자금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또 회사 회장님의 개인적인 사유도 있었고 해서 어쨌든 저희는 최대한 빨리 야구장을 진행시킬 목적이 약간 있었는데 배수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때 당시 이 옹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도 크게 판단을 못했던 부분도 약간 있었습니다.그건 제가 인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개인적인 제 생각은 어쨌든 배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안하고 인조잔디에서 천연잔디로 가게 된 것도 저희가 어떻게든 사업을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더호프 민간사업자는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자금이 안되니까 외부적으로 투자유치를 해서 아무튼 민간사업자도 그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그런 과정에 우수창이라는 강진베이스볼파크 한 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분이죠. 그런 분하고 같이 사업을 제휴해서 하게 되면서 거기는 천연잔디를 상당히 선호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왜냐 하면 야구선수들이 우선 선호하고 또 앞으로 추세가 천연잔디를 하는 추세라고 해서 인조잔디보다 천연잔디를 한 것이었고요.그리고 맹암거 배수시설을 안하고 해서 저희도 계속 다니면서 보니까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라고 했습니다. 배수시설을 계속 하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제재, 아니면 해지 이런 부분을 못한 부분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런 부분이 있었고요.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저희도 공문을 보낸 사항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표면에 배수시설이 안돼 있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형교 참고인도 말씀하셨듯이 결국 지금 상황이 부실은 예고된 부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2011년 10월 실시설계보고서에 배수구조물 구분, 지하배수시설에 대해 언급한 게 있습니다.지하수위가 높고 침투수가 많아 노치 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지하수위 저하 및 침투수 배제를 위해 유공배수관이나 맹암거 등의 지하배수물을 설치해야 된다는 말이 있고, 맹암거는 아까 더호프 사장님이 말했지만 지하배수지 1종으로 운동장 도로의 지하에 설치되는 겁니다.운동장의 지표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맹암거를 격자로 하면 더 좋지만 격자 아니라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으니까, 애초에 실시설계보고서 2011년 10월에 이미 검토했던 사항입니다.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 간과하신 겁니다.그리고 더호프 사장님, 4·5구장 바닥은 지금 아무것도 설치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우 예.

거기는 사면 쪽으로 배수로조차도 안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형교 예, 안돼 있습니다.

거기 물은 배수로 타고 내려오지도 못합니다.배수시설을 누가 하든지 해 놔야지 안한 이유는 뭡니까? 더호프 책임입니까, 아니면 우리 책임입니까?

김대우 저희가 시설물이 안돼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올해 말까지 연장해서 시설물을 다시 건설하려고 하고 있거든요.시일을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것은 늦게 해도 배수는, 지금 사실은 운이 좋으신 겁니다.작년에 신서 같은 경우 폭우 쏟아지면 몇 백㎜도 오는데 비다운 비가 한 번도 안와서 전체적인 슬라이딩이 안 일어날 뿐이지 그 검토를 빠른 속도로 집행부에서도 서로 계약서 있을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 보고서가 있을 정도면 분명히 계약서 다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간 그대로 실행하게끔 하고 그리고 항상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할 수밖에 없습니다.이미 늦었는데 결국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준공할 때 신서 가서 저도 있었지만 주민들한테 박수 받기까지 했는데 빨리 야구장 하느라고 결국은 실망을 주게 됐어요.늦게 하는 것이 낫지 실망을 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앞으로 안될 것 같고, 다음 계약사항에 시공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시공사에서 실정보고서를 하청이 원청에 하고 발주처 감독하에 현장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게 조혜형 증인의 전결사항입니까?

조혜형 만약에 중요하고 금액이 큰 사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최종 결심선까지 결재를 받고요.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제 전결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감독일지를 보면, 또 시공사례 구간도 갔다 오셨다는데 2012년 6월 27일 식생보강토 옹벽 변경검토를 시행했습니다, 이정우 증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그런데 여기에서 지하수 및 지표수에 대한 대책은 혹시 검토가 안됐나요?

이정우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6월 29일은 식생보강 옹벽 및 실정보고 관련자료를 철저히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제출하라는 거죠?

이정우 식생부분에 대한 옹벽이 바뀌고 나서 시공한 후 단면 높이가 바뀌었거든요.높이부분이 변경되면 그것에 대한 구조검토가 같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도급사한테 주문한 겁니다.

그리고 업무가 바쁠지 모르겠지만 시공사에서 검측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정우 증인이 할 텐데 대다수 보면 검측은 하셨는데 바빠서 기록이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2012년 10월 20일 비탈면 안좋은 것 식생옹벽 식생패널부터 되메우기까지 하는데 여기 검측요청서에 감독관이라든지 시공사 다 검측한 내용이 아무것도 안돼 있는데 빠뜨린 겁니까, 아니면 안하신 겁니까?

이정우 검측한 것을 보시면 보강토옹벽 같은 경우에는 식생이 됐든 블록식이 됐든 그것에 대한 안정성은 안에 들어가는 보강재, 그리고 향후에 다짐도 등을 갖고 측정하거든요.제가 공사감독관이지만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감독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강토옹벽 부분에서 올라가는 단 높이가 식생 같은 경우에는 0.58m마다 한 단씩 깔게끔 돼 있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깔 때는 길이나 그런 게 육안으로 체크가 가능하지만 사무실에 있을 때는 사실 육안으로 체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도급사에 주문했던 사항은 뭐냐 하면 그 뒷부분을 까는 길이하고 다짐에 대한 것은 향후에 검측하는 부분이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드를 까는 길이었습니다.그래서 길이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못볼 때는 깔고 전경과 근경의 사진을 나한테 제시해라 그렇게 해서 검측서를 만든 겁니다.

사진 다 제출했습니까?

이정우 예, 다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사진 제출한 것 저도 다 봤습니다.2012년 10월 17일 1단부터 10단까지 사진이 똑같은데요? 방향만 틀렸지, 왜냐 하면 뒷배경이 단이 1단 올라가면 그 뒤에 전경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 그림이 그대로 있더라고요.제가 잘못 본 겁니까?

이정우 그 위치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왜냐 하면 그리드가 깔리는 길이가 높이하고 똑같이 올라갑니다.만약에 밑단이 9.8m 깔리면 상단도 9.8m 깔리는 부분으로 올라가거든요.그럼 위치부분에서...,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리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드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씌워져야 되죠? 바깥에 테두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드만 계속 단 쌓아요? 테두리가 있으면서 그리드 쌓고 흙으로 되메우기해서 다지고 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정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뒷배경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에요.그리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유익 현장대리인이 없어서 모르지만 사실 결국 잘했는데 사진을 일일이 한 단씩 찍기 뭐해서 안했는지 모르지만 그리드의 바깥 테두리가 결성되어야 그리드를 쌓지 않습니까? 그리드하고 다짐하고 되메우기해서 다짐한 다음에 또 한 단이 올라가면 바깥을 안하고 그리드만 올라갑니까, 바깥 벽면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정우 지금 벽쪽으로 찍은 것이 아니고 그리드 끝선 쪽으로 찍은 부분이라 왜냐 하면 길이를 책정할 때...,

그리드 끝선 찍는데 그리드 말고 바깥면 끝선을 제가 본 겁니다.가리는 게 아니라 끝선이 계속 올라가면 옆배경하고 틀려야 되지 않냐고요.내가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얼렁뚱땅 했다는 얘기에요.이게 여러 구간에서 그런 것이 나옵니다.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사진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장을 본 게 없으니까.

최종오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은 현장 사진 찍는 방향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방향입니다.

최종오 그 부분은 나중에 검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이번에 보완공사를 할 때 그 부분을 파헤치는데 그때 만약에 도면대로 치수가 안돼 있다면 그때 가서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하여간 나중에 하시기 바라고, 시방서를 들여다 보면 유익에 질의드리겠습니다.준비배수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3-1항에 준비배수, 흙깎기할 장소에는 도랑의 배수시설 설치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춰야 한다고 나왔습니다.여기 실행한 적이 있습니까?

김정기 보통 저희가 택지나 토지정리를 하기 전에는 용출수가 발생되면 외곽쪽으로 토사측구라고 해서 배수로 형태의 줄파기를 다 실시합니다.그래서 드라이된 상태에서 작업이 가능하고요.왜냐 하면 물기가 있으면 현실적으로 다짐작업이 전혀 안되거든요.그렇기 때문 에 부대적인 배수시설은 수시로 하면서 복구하고 또 합니다.

그리고 5항을 보면 시공하시면서 수구비는 흙깎기 작업 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다만 지층의 변화와 절리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일 때는 그렇다 치고,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할 때는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비탈면 기울기를 조정하는데 혹시 지하수 용출이 있던 적이 있습니까?

김정기 그렇게 많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왜냐 하면...,

아예 안 나오진 않았죠?

김정기 어차피 어떤 흙이든지 어느 정도 절토하게 되면 물빛은 보이거든요.그게 전혀 없을 수는 없고요.

비 온 다음입니까, 비 안온 상태에서입니까?

김정기 평상시에도 조금 비칠 때는 있었지만...,

계속 비쳤죠?

김정기 예, 그게 흐를 정도는 없고요.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작업진행이 안되기 때문에요.

지하수가 지금 작업하신 데 위에까지 올라올 정도면 수압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왔으면 밑에는 상당히 물이 많다는 얘깁니다.왜냐 하면 상수도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정도 침출소 물이 지표면까지 올라올 정도면 밑에 저반에 흐르는 물은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보는데...,

김정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개했을 때 절개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절개면에서 나오는 거죠.그것을 공사감독자한테 보고한 적은 있습니까?

김정기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보고 안했습니까? 어쨌든 간에 물이 보이는데.

김정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물이라는 게 어떤 야산이든지 1,2m 파면 어쨌든 다 비치거든요.그런데 그게 흐르는 정도냐, 아니면 계속 진행해서 나오는 거냐에 따라서 대책이나 보고의무가 있는데 저희가 시공할 당시에는 그정도 문제가 생겼으면 당연히 보고를 드렸겠죠.

그러니까 시공상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김정기 예.

땅속에 흐르는 물은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다음은 준공검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준공검사원은 유익이엔씨의 박광재라는 분이 2013년 9월 4일 하신 것 같은데 준공검사하면서 유익하고 증인들이 시공대로 했나 안했나 다 협의를 보지 않습니까, 집행부에 준공검사는 누가 했습니까?

김광수 이영철 팀장이 했습니다.

이영철 팀장이 한 이유는 뭐죠?

김광수 준공검사공무원으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영철 팀장이 임진강개발사업단에 온 지가 얼마나 됐죠?

김광수 준공 당시쯤에는 1년이 안됐고요.그 전해 2012년..., '12년이 아니고,

'12년이면 한참 공사할 때입니다.

서형교 1년은 안됐고요.

그럼 이영철 준공검사원이 그때 늦게 와서 모든 것을 다 숙지할 정도의 업무가 됐었습니까? 이미 2013년 9월에 준공은 했지만 모든 공사는 2012년 하반기에 거의 다 끝나가고 마무리 작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광수 준공검사공무원은 거기에 얼만큼 근무했다고...,

아니, 근무했다는 게 아니라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해야...,

김광수 아니죠.

그냥 개괄적으로 그림 보면 좌측으로 높이가 아스콘이 몇m 깔리고 이런 사진만 나와 있더라고요.

김광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감독공무원 조서에 의한 거고요, 겉에 있는 것은...,

감독조서를 이영철 준공검사원한테 충분히 얘기해 줬습니까?

이정우 지중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된 서류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렸고요.아스콘포장 같은 것은 현장에서 채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으로 어떻게 보면 준공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준공검사 내용을 보면 지하수 및 침출수에 대해 아예 검토 흔적도 없고 유공관 등의 검토도 없었던 것은 아까 누누이 얘기했고, 본 위원이 과거에 연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제9조 준공검사 실시사항에서, 이게 2013년 6월 20일 조례가 제정된 겁니다.이 공사는 9월 4일입니다.부군수님하고 기감실장님 보시기 바랍니다. 군수는 공사비 3억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주요공사에 대하여 공사준공 1개월 전에 합동준공검사반을 구성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이번에 그렇게 실시했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준공은 김광수 참고인이 주였으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왜 안했습니까? 내용을 숙지 못했습니까, 이 조례 왜 만듭니까?

김광수 저희는 연천군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에 의해서 임명해서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그럼 연천군 조례 다 폐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만 만들어 놓고 조례대로 시행 안하면, 그리고 합동준공검사 대상 및 공정과 검사시기, 지적사항 조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건설과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준공검사 전에 건설과하고 준공검사에 대한, 왜냐 하면 어쨌든 건설과나 도시과나 이 사업의 부서가 아니라 내용을 모를 수 있으니까 결국 준공검사에 대한 모든 열람을 하거나 협조를 요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광수 그러한 부분은 저희쪽에서...., (청취불능)

아까 중부안전기술단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탑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시작부터 마무리 지을 때까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단이 난 거고 그나마 전체적인 슬라이딩이 안된 것을 진짜 천운이라 생각하시고,더불어서 시공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벌어진 사업은 지나간다고 해도 앞으로 연천군의 모든 사업을 할 때 연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가 저희 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하도 많은 시군에서 사고가 터지니까 서로 만드는데 제8조에 시공확인이 있습니다.시공자는 공사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을 할 때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보 다 했죠, 했습니까? 이런 숙지사항을 전달한 적이 있어요?

이정우 잘 몰랐습니다.

이런 조례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뭔가 연천군에, 이 조례를 왜 만들었는지 우리 동료위원들 다 아시지만 항상 건축하면 하자 안 생기는 것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민간이 하면 오히려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 이상하게 관에서 하면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조례 두 번째에도 공사감독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는 즉시 공사 주관 실과원소장, 읍면장 등 명예감독관 내지는 이런 사람들한테 통보해서 뭔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해야 되고, 감리도 아니고 다른 업무 때문에 못 가셨다지만 제3항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은 해당부분 촬영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촬영 보존한 것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특히 중요부분에서.

이정우 제가 했던 부분도 있지만 사실...,

다 유익에서 준 자료만 받으신 거죠?

이정우 맞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아까 중부안전에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원칙에 의해서 잘못된 것과, 지금 원칙 자체를 잘 안 지키시고 또 마지막 준공까지도 부실방지 조례를 열심히 해서 뭔가 대안을 만들어 놨으면 회람을 한 번도 안하셨는지, 특히 토목직들도 계신 것 같은데 사업부서들은 기본사항 아닙니까? 이것을 앞으로 부군수님 계시고 기감실장님 계시지만 전 집행부에 저희가 만든 이런 조례,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는 지금 공법이 바뀌었다는데 아쉽게도 11월에 발의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해야 되고 끝으로 그날 같이 동행했던 금경엔지니어링 이철규 사업책임자님, 과거는 어쩔 수 없는데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근본적인 치수대책을 아예 손을 못댄 겁니다.다 아시겠지만 보강토나 모든 옹벽은 사실 물하고 상극인데 우리는 물을 잡을 수 있는 것을 하나도 안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맥도 안했고, 지질조사조차도 중부에서 말씀하신 열 몇 군데라는데 거의 사면이 아닌 쪽에서 몇 군데만 대강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발파암도 결국 반 이상을 취소할 정도로, 뭐 이익은 됐더라고요.1억 1,500만원이 세이브가 됐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정밀진단을 하고 계시잖아요? 최종용역이 끝나는데 금경엔지니어링의 어깨가 상당히 무겁다고 봅니다. 애초에 중부에서 설계한 게 아니라 제안만 했다고 하는데 결국 그 토낭도 역시 계속 흐르는 물에는 못 견디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지금 우기가 다가오는데 현재는 어떤 식으로 안전진단을 준비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이철규 지금 안전진단은 2월부터 시작해서 상황이 급한 사항이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다들 아시다시피 원인은 물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얘기고요.저희가 보수보강에 대한 대책을 지금 제시한 상태입니다.일단 옹벽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제시한 부분은 기존 도로를 5m 정도 앞성토 올리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5m에서 현재 있는 있는 옹벽토체를 1:1.1로 사면을 두고 날리는 사항이거든요.그렇게 되면 옹벽에서 작용하는 주동투압이라고 하는데 투압이 좀 감소되고요.그 다음에 앞에서 앞성토를 했기 때문에 저항하는 투압은 증가됩니다.그래서 구조적으로 좀더 안전할 수 있게끔 일단 옹벽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2단과 3단에서는 2단옹벽에 있어서는 높이 있는 부분을 밑부분에 약 2m 정도 옹벽을 설치해서 거기에 수직배수층을 두고 흘러나오는 물은 수용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수직배수층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2단 옹벽은 1:1.5로서 자연사면으로 유지하게끔 했습니다.그리고 3단옹벽 부분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앞성토를 해서 1:1.5로 자연사면으로 두면 전체적으로 투압이 증가하는 부분이나 수압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투압이나 하중은 감소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보강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고맙습니다.끝으로 하여간 마지막 금경에서 하시는 것으로 해서 이승윤 팀장, 이미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지나간 것을 현재 반면교사 삼아서 새로 제안을 받아서 더이상 제3차 붕괴가 안 일어나도록 사실 시간이 급한 것이 아닙니다.완전하고 안전한 것이 중요하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재발이 없도록 기대하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고대산 야구장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은 15분간 휴식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14시 40분까지 질의·답변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답변 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하신 말씀인데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어서 (주)혜산하고 (주)유익이엔씨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주)혜산에서는 식생보강토 옹벽을 시공하는데 뒤에서 물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 안하고 물이 안 나온다는 조건하에 시공을 하신다고 했습니다.아까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공하는데 뒤에서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물이 안 나오는 조건하에 시공한다, 물론 시방서에 따라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허택인 그 말씀이 아니고요, 설계할 때는 뒤에서 용출수라든지 배수물이 없다는 전제하에 설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최소한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는 전혀 확인 안하시나요? 그게 다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허택인 원설계때...,

또 하나 이해가 안가는 것이 유익이엔씨에서는 설계도대로 작업했다, 그런데 설계도대로 작업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통상적으로 기업 하시는 분들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건 상식적으로 어긋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추가하잖아요.2차 공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우리는 설계도에 나오는 대로 시공했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설계도대로 하다 보면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해서 추가발주를 한다든지 충분히 다 그렇게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설계도대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

김정기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물론 저희 시공자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큰 오류가 있으면 보고할 의무는 있습니다.그렇지만 그게 설계변경이 되는, 그러니까 저희쪽에서 봤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장직원이라든지 회사에서 운영하면서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배수층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간과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겠죠.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책임에 대한 것은 다음의 얘기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기술적으로 잘 모릅니다.모르지만 통상적으로 기업 하시는 분들이 회사의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연천군에 이 공사 하나만 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가서 일을 하시는데 일을 하시다 보면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어디에서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면 전문가들이 일을 할 때는 어떤 실수가 생기면 그것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 전문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메모를 했거든요.

김정기 서두에 오해가 있었다는 부분이 그런 거고, 그건 어떤 의미냐면 설계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은 안된다는 거죠.설계도면이 어떤 식으로 어떤 업체에서 변경돼서 온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설계가 맞다 틀리다를 저희가 논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그래서 저희는 규격화되어 있는 도면에 따라서 시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였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설계 말고 두 번째 다시 식생보강토로 바뀌어 설계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고요?

김정기 저희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를 검토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왜냐 하면 설계를 하는 설계사가 우선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것을 간섭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혜산에서는 뒤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안 따지시고 앞에 벽면만 식생보강토로 설계를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허택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설계를 할 때는 시방서 기준, 도면 기준인데 도면에는 용출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니까 시방서에 그런 규정을 명기합니다.시공하면서 용출수가 염려되는 구간이나 배수가 문제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현장에서 발주처와 협의해서 적절히 대처해서 배수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명기하거든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그렇습니다.왜냐 하면 전문가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회사의 명예도 있고 솔직히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중요한 시간에 귀하신 분들이 이렇게 시간내서 하루종일, 이 시간에 어디 가서 몇십 억원짜리 몇백 억원짜리 공사를 딸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문제점이 생겨도 미리 발견할 줄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기 때문에 두 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보면 설계도가 바뀌는 과정에 바뀌어서 왔으니까 우리는 한 거고, 우리 회사는 바뀌는 와중에 뒤에 토목공사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앞에 벽면만 한 거고 그렇게 된 거죠, 결론은 그렇게 내면 되죠?

허택인 저희가 시공을 계속 했으면...,

그러니까 그건 또 얘기가 틀립니다.처음부터 시공을 다 하셨으면 우수고 뭐고 다 잡아서 했다 이거잖아요?

허택인 옳으신 말씀입니다.저희가 벽면제만 납품하고 처음에 시공할 때 시방서에도 있지만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니까 유공관이나 배수관 같은 것을 신경써서 해야 된다, 그 정도 얘기를 했죠.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왜냐 하면 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시간을 이렇게 내서 오셨는데 회사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 어떤 분이 다음에 하자보수가 됐든 추가보수를 할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보수작업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질의 중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아까 시공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증권으로 받았다고 했죠?

서형교 증권으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증권의 효력이 뭐에요?

서형교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안했을 경우 이행을 하겠다는 보증이죠.

그렇죠, 그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돼 있죠?

서형교 그거야 공사 준공까지로 돼 있죠.

그럼 현재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수 9월 10일까지입니다.

그럼 이행하고 있는 겁니까?

김광수 작년에 유실됐을 때는 회사에서 자비로 했습니다.

그리고요?

김광수 올해 끝나게 돼 있습니다

9월 10일까지 진행할 거죠?

서형교 그것은 하자발생 통보를 했기 때문에 9월 10일이 지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고대산 야구장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고대산야구장기반조성사업조사특별위원회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고대산 야구장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조사특위로 인하여 이승윤 팀장과 이정우 증인이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등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승윤 팀장과 이정우 증인이 다음 해외연수시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 담당부서의 배려를 당부드립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조사특위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5차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