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생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해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승득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유승득 복지지원과장 인사) 김미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인사) 이정욱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정욱 여성가족과장 인사)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인사) 배철 환경과장입니다. (배철 환경과장 인사) 김우원 청소자원과장입니다. (김우원 청소자원과장 인사) 김종순 생활복지국 서무주임입니다. (복지지원과 김종순 주사 인사) 먼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린 후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쪽 생활복지국 조직은 6개과 30개팀으로 연초에 비해 3개팀이 증가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무상보육과 양육지원업무 및 국공유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업무량 증가로 보육팀을 보육1·2팀으로 나누었고 사회복지과는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개별급여 관련하여 주택조사 지원, 서울형주택바우처 등을 위해 주거복지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에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사례관리, 아동바우처 등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드림스타트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 인력은 정원 219명에 현원 2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15년도 생활복지국 총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874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405억 4100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 11.7%를 보이고 있으며 5월 20일 현재 집행액은 1448억 2000만원으로 집행율은 37.4%입니다. 주요예산증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개별급여 대비 예상되는 증가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6월 1일부터 개별급여를 신청 접수한 결과 상담 문의하는 구민이 예상보다 많아 추가예산 확보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구청장협의회 결정사항에 따른 공동대응차원에서 보육료 7억 2000만원과 양육수당 3억 9600만원 등을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미편성된 예산 외에도 보육료인상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추가재원이 필요로 한바 우리 구 재원 등을 고려하여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역시 구청장협의회 결정사항에 따른 공동대응차원에서 기초연금소요액 66억 2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전년 대비 29.6%가 증가하였습니다. 미편성된 예산과 기초연금 인상분 예산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폐기물처리대행업체 수입으로 처리하던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을 구 수입으로 징수후 세출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복지시설은 2014년도말 기준 938개소였으나 2015년 5월 현재 943개소로 5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종합복지관 10개소, 어르신복지관 5개소, 여성시설 6개소, 아동청소년시설 39개소, 어르신시설 49개소, 자활센터 세곳, 자원봉사센터 한 개소 등은 그 수량이 변동이 없고 장애인시설 1개소와 어린이집 3개소 등 총 4개소가 감소하였고 어르신사랑방 3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6개소 등 총 9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9개소 증가와 4개 감소했기 때문에 총 5개소가 증가한 숫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호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14년말보다 139가구에 63명이 증가한 1만 1202가구에 1만 7670명이고 한부모가정의 경우 18가구 36명이 감소한 1829가구에 4466명입니다. 또한 장애인은 2014년말보다 41명 증가한 2만 8020명이고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인원은 412명입니다. 참고로 우리구 영구임대주택 현황은 총 1만 5275세대로 SH공사 7441개소, LH공사 783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은 3144명으로 중국, 조선족, 일본 등 동북아가정이 2542명으로 81%를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가정이 431명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청소 관련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업소는 총 1672개소로서 이중 오염물질배출업소가 353개소,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50개소, 지정폐기물배출업소 126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공급시설 현황으로서 주요소 35개소, 석유판매소 5개소, LPG충전·판매소 12개소, 고압가스충전·판매소 11개소, CNG충전소 3개소, 지역정압기 4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관련현황으로서 청소인력은 환경미화원 119명, 청소도우미 79명이 있고 청소시설·장비로는 청소차량 42대, 청소장비 41개, 청소시설 23개소가 있으며 폐기물처리 및 오수분뇨시설은 총 49개소이고 쓰레기 1일배출량은 일반쓰레기 138톤, 재활용 45톤, 음식물쓰레기 133톤으로 총 316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복지국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개별급여 관련하여 6월 1일부터 각 동주민센터와 구청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천여건 이상 상담문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로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어린이집 신설은 부지 확보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업무로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4월부터 지급액이 인상되었고, 어르신 인구가 전년대비 약 3000명 정도 증가하는 등 예산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에 관한 업무로서 서남물재생센터 주변지역 주민제안사업으로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2억 69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이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면청소차와 이동정비차를 각각 한 대씩 구매했고, 3개 어르신사랑방에 LEDTV 및 김치냉장고를 구매하여 줬으며, 2개소 어르신사랑방에는 시설보수를 하였습니다. 잔여예산은 개화산 육갑문배수로 공사에도 투입해서 공사할 예정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연초에 수립한 주요업무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구정예산에 대해서도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함께 하는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남은 기간에도 사업추진을 위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전력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업무보고를 위원회가 자주 받는 것 같죠? 이거 국장님 좀 갖다드리세요. (자료전달) 자주 받는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업무를 펼쳐 가시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의회로 자주 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죠? 그렇게 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드린 각서라는 그 용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할 이야기가 많은데 위원장님 이해하세요. 저는 과장님들하고는 안하고 국장님하고만 하겠습니다. 가양동 자치위원회 회의를 갔는데 이 용지가 나돌아요. 각서라는 이름으로 건명, 또 내용. 나중에 이 내용을 무엇이냐라고 캐물었더니 출처가 나오지 않아요, 출처. 과연 이 내용으로 보면 서남물재생센터가 강서구민에게 각서를 받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셔 봐요. 혹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계셨죠?

예.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안 하시는군요. 지금 국장님 우리 대의기관인 의회에 와서 보고 하시는 내용은 위원님들과 구민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고 해야 맞습니다. 보고 해서 경미하니까, 미미하니까 과장 선에서 미미하니까, 직원 선에서 미미하니까, 국장 선에서 맞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 크게 붉어지면 청장께서는 이런 업무를 다루지 말라는 법 있어요? 다뤄야 됩니다. 다뤄서 구민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고 뭘 원하는지 우리 구정지표 있잖아요. 지표대로 하셔야 맞다 이런 얘기고 청장이 몸이 하나고 다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 말단 주무관까지, 말단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최하위 주무관까지 그 책임을 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죠, 국장님?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번 읽어보셔 봐요. 소래내서 읽기는 좀 그거 합니다마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서남물재생센터에서 가양동 주민에게 이러한 내용의 각서를 받는 거예요. 출처가 나오지 않아요. 이거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죄 지었어요? 저기 송삼선 전문위원님!

예.

각서는 어떤 때에 각서를 받는지 법규에 명시된 거 한번 찾아내보세요. 참 이걸 받고 분개했어요. 이럴 수가 있는가? 뭐 죄인에게 받는 각서인데 이게 맞는가, 이렇게 쉽게 세상을 구민을 상대로 해서 살고 있는가! 누가? 이러한 발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날 우리 김동협 위원님과 같이 각서에 일체 응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내주고 각서 하십시오라고 하면 하겠습니까요? 안하면 그만인 것이지. 이 사고력을 내는 발상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너무 권위주의적이다. 이런 권위주의적인 사고력을 가진 서남물재생센터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요?

사실 이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취지로 보면 마곡지구 내에 열병합발전소 우리 청소자원시설 있는 거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전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그 기간이 6월 말까지니까 그때까지만 농사짓고 나가라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각서가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건 뭐 당사자들끼리

당사자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가양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주말농장을 운영해서 어떻게 활용하죠? 없는 분들, 불우한 분들, 경로당에 여태껏 그렇게 활용해 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방법이 있고 기분을 이렇게 망가뜨리지 않고 주민들의 기분을 망가뜨리지 않고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각서를 작성해서 주민들에게 유포한다? 진의를 좀 파악해 주시고요.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무엇인지 명확하게 한번 열람하시고 다시 연락 좀 주세요.

한번 내용은 파악해 보겠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하고는 아무 상관, 우리 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확인하고

서남물재생센터 관련되어서는

서남물은 물관리과하고 관계있고요.

폐수열은 어디 관련돼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금 주말농장 거는 일자리경제과

그러면 폐수열사업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청소자원과 중간집하장이 이전하도록 돼있죠?

예, 그 장소 때문에 우리하고 협의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반기는 않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본위원이 이 내용을 업무분장 부서를 명확히 몰라서 국장님께 말씀드렸다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업무부서하고 협의해서 무슨 내용인지 , 국장님이 연락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저기 하부직원에게 연락하도록 하지 마시고 대화가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본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겠어요. 마곡지구 1차 사업은 주거, 2차 사업은 연구, 3차 사업은 공원 이렇게 마곡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국장님? 1차 사업은 주거형태, 2차 사업은 연구단지, 3차 사업은 공원사업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죠?

예, 포괄적으로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예.

지금 현재는 주거사업과 더불어서 연구단지에 대한 기초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예, LG 같은 경우 착공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연구단지와 주거형태 부서에서 터파기라든지 매립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 속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쓰여 지고 있는 장비 즉, 덤프트럭이 몇 대 정도 유동하는지 알고 계세요?

사실

약, 본위원도 명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약 1000여대가 유동한다고 그러네요?

예, 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4회면 4000번을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루에 4회, 트럭한대가 4번을 싣고나간다고 하면 왕복이니까 4000번을 다니는 거예요 그죠? 4000번.

8000번.

8000번이네요. 그거 생각 안 해 보셨죠?

그것 때문에 우리 사실 특별대책까지 해서 국장회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본 위원 핸드폰 속에 그 내용들이 다 있는데 본위원이 게을러서 이걸 발췌하지 못했어요. 발췌하고 국장님하고 논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았는데 이런 거 발췌해서 영상으로 보이지 않아도 이해하시겠죠?

알겠습니다.

토끼굴, 먼저 토끼굴로 이 차량들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공병선 동료위원님이시나 심근수 위원님께서 지역구이신 서광아파트 앞을 지나가는 토끼굴 지역이잖습니까요? 난리가 났던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때당시 현장에 가보셨어요? 못가 보셨죠?

저희 직원들, 아니 계속 나갔었습니다. 저도 나가고

직원들만 나갔어요?

아니, 저희도 나갔었고 그래서 청소과에서 거기 10m씩 구획해서 담당도 시켜서 청소까지 했고 집단민원이 구청까지 와서 청소과하고 우리한테는 고맙다고 인사했고 다만, 중기차량들이 통행하면서 소음 막 이런 게 발생해서 우회도로로 갔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대책도 수립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왜 본위원이 말이 길어지냐면요 현장방문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어제 동료위원들 현장방문협의에 의해서 현장방문을 줄이자 너무 포화된 것이니까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빌어서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동료위원들 본인을 포함해서 동료위원들이 이 과정에 대해서 묻는 것이 조금 시원하지 않고 고리타분하다 하더라도 들어주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토끼굴 가는 그 도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마곡지구가 그렇게 준비가 되면서 아파트를 1차 사업을 했어요. 1차 사업을. 그 많은 면적을 1차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문제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까지 문제되지는 않았잖습니까? 그런데 왜 연구단지 사업을 실시하는 이 마당에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요. 토끼굴방향이 복잡하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었어요.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 예, 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천길, 공항로길 무법질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덤프트럭이 지나가면 차가 흔들려요. 어제 동료위원들 현장방문 협의과정 속에서 동료위원인 심근수 위원께서 개화산역 바로 부근이십니다. 집이 흔들린다는 거죠. 왜 흔들리느냐? 덤프트럭이 짐을 싣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호에 걸려요. 기본적으로 3대, 4대, 5대가 연속선상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신호 끊어지죠. 그냥 굉음과 더불어서 들이대는 거예요. 그냥 갑니다. 소음, 분진, 엉망, 말로 표현이 되지 않아요. 세륜시설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길래 양천, 공항로, 토끼굴이 엉망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업무를 경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을 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면 길 막아야죠. 막아야죠.

사실 위원님 좀 전에 얘기했지만 서광아파트에서도 지난 민원 때문에 와갖고 국장인 우리 저하고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렇게 모았었는데 저한테는 칭찬해 주셨어요. 청소 잘해줘서 고맙고 즉시즉시 대처해서 잘해줬다. 다만, 차량이 많이 가는 거에 대해서 도시관리국 쪽에서는 그러면 통제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대안이 마련됐는데 여하튼 제가 위원님 질문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클랙슨, 덤프트럭이 클랙슨 누르면 소리가 어떤 것인지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대안을 내놓자면 세륜 시설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속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주거형태 통과할 때는. 세 번째로 짐 싣고 내릴 때 차량 좀 깨끗이 만들어서 이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클랙슨 누르지 말라. 위화감 조성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을 토끼굴, 양천로, 공항로 지난번에 우리 지역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신 한정애 국회의원께서 주민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했죠. “마곡 나도 할 말 있다”라는 이름으로 그때 좋은 대안을 내놓으시더라고요.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덤프트럭을 서남물재생센터 앞으로 통과하도록 했으면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답만 하시고 또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오염물질 줄이겠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좋은 대로 한번 해보셔 봐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청소과 관련돼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폐수열처리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게 되잖아요? 폐수열. 폐수열처리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게 되잖아요?

예.

서울시에서 하잖아요? 서울시에서 만들면 전부 우리 강서구민에게 돌아오는 거 아닌 가요? 만들어서 다 완료해서.

예.

그러니까 관심 안가지면 안 되잖아요? 서울시 사업이니까 나는 몰라 그러면 우리 여기 아무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현재 마곡지구는 아무리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강서구민에게 우리 강서구에 다 돌아와서 관리감독하게 되고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야 맞다는 얘기죠. 폐수열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활용하죠? 그거는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예.

재활용수거 있죠? 재활용수거. 재활용수거를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보면 맞춤형 재활용수거를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춤형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쓰레기분리배출을 하는데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무단투기 단속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20명을 가동해서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있고요. 또 환경미화원들 20명을 차출해서 맞춤형을 위해서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쓰레기 20% 줄이기가 서울시 목표로 설정돼 있고 우리구도 그 목표를 도달하지 않으면 2016년부터는 반입을 규제받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맞춤형을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강서구민에게 재활용봉투 나눠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 강서구민이 적응하고 이 업무에 동참할 것인가,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눠드렸으니까 잘 활용하겠죠, 영악하시니까 똑똑하시니까. 동네별로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라든지 일반주민을 모이게 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맞춤형재활용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라는 홍보를 더 좀 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활용봉투 나눠주셨는데 그거 나중에 주민들에게 요금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는 금년은 무상으로 지금

그렇죠?

주고 있고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

나중엔 부과하잖아요?

예.

그것도 불만 많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사항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재활용은 동네 어르신들께서 다 가져가시잖아요, 돈 되는 재활용은.

예, 맞습니다.

기껏 해봐야 페트병 정도, 페트병도 다 가져가시라고요. 재활용이라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중간집하장, 청소과장 여기 계시는데 중간집하장을 잘 활용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이 재활용봉투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나눠드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환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쪽으로 한번 업무추진을 해보시기바라고요. 내년도부터 재활용봉투도 주민들에게 부담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니까 주민들 반발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업무는 멋있는 추진, 돈 들어가니까 더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남의 거 훔쳐가요. 그런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보다는 차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민들께서 다른 생각을 갖지 않도록 우리 중간집하장에서 잘 활용해서 얻어지는 수익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면 괜찮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해보시고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고요.

그다음에 청소대행 관련된 서비스 향상시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뭐 큰 특별 특단 있어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홍보방안 강구하라고 했는데 사실 그동안 쓰구협이라고 해서 구협의회는 있었습니다. 근데 유명무실했는데 이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식할 겁니다, 다음달쯤 해서요. 그래갖고서는 강서구에 한 600명 정도를 각 동에 기본적으로 한 30명 정도 해갖고 그걸 조직해서 그 사람들로 해서 전진배치해갖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 있어요, 구청에 온 아르바이트생들. 각 동에 배치해서 지금 홍보용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홍보는 그런 식으로 전개되면 충분히 커버가 될 거 같고요. 여하튼 쾌적한 환경과 쓰레기줄이기운동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좋은 제안도 해주셨는데 하여간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수익을 하여간 극대화시켜 그걸 활용하는 방안도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미처 생각 못했는데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준비해 오셨나본데요. 우수한 인력, 장비, 우수한 인력, 정말 어려운 얘기잖아요. 장비, 돈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내 것처럼 좀 한번 해주셨단 말씀드리고.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는 개선을 하겠다, 이미 개선책이 나와야 돼요, 이미. 이미 개선책이 나와서 이런 것들이 실행이 돼줘야 된다, 이미. 청소과의 업무가 아주 많은 시간 속에서 연탄재에서부터 우리가 끌어냈던 것 아니겠습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쯤에는 이런 정도의 업무보고는 구시대적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좀더 업무에 정말 힘드시겠지만 좀더 박차를 가해서 이런 것이 좀 정말 개선되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와 관련되어서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참 이거, 지금도 분리가 잘 안 되죠,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돼줬으면 좋겠고요. 좀더 박차 가해주세요. 힘들어도 방법이 없어요. 박차 가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진국 갈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일반주택은 공동주택처럼 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돈 가야 돼. 그래야 선진국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건설폐기물사업장 관련되어서 아까 덤프트럭과 흡사한 비슷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지금 비 조금 왔죠, 아침에. 건설폐기물현장 우리 개화산 밑자락, 갈 수도 없어요. 갈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많은 여러분들 지적하고 적발하고 과태료,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도 그네들 아랑곳없잖아요. 정말 아랑곳없어요. 제가 3일전에 그 지역을 한 11시쯤 방문합니다. 그 주변을 지나갑니다. 혼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 주변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파쇄기를 이렇게 가동하죠. 거기에서 얻어지는 분진, 공교롭게도 한강변에서 바람이 서광아파트 쪽으로 공원 쪽으로 불잖아요. 그 분진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정말 너무 하는 것 같아. 그것도 그런 거고 그 건설물폐기장을 드나드는 차량들에 대한 세륜, 세륜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세륜하고 물을 재활용을 하는 것인지 한강으로 바로 배출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가양하수처리, 서남물재생센터로 가서 재생되어서 물이 방출되는 것인지, 이게 지금 명확히 되어 있지 않은데 공교롭게도 건설폐기물현장에서 흘러내리는 침출수라든지 세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소위 물 이것은 바로 한강으로 바로 입수되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는 하수관로가

너무 말로 표현이 되질 않아요. 그 건설폐기물이 한강으로 바로 유입된다고 보면 여기 두분 위원님이 정말 마음 좋으신 거라고 봐져요, 저는. 지금쯤 거기 가면요 팥죽이에요, 팥죽. 진흙탕! 어떤 진흙탕? 시멘가루 진흙탕. 이게 전부 어디로 가느냐? 한강으로 바로 다 유입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이 해결책이 개선책이 나오겠어요, 국장님?

내용은 다 아시고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그래서 공원화사업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계속 공청회도 하면서 국회의원님들하고

그때까지 기다리면 2030년까지 가야 되는데 그건 안 맞잖아요. 나와야죠, 사전에.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2030년까지 지하화 공원화해서 구민들에게 돌려드리고. 3조 몇천억이죠? 3조 2000억인가요?

예, 3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입장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해야 돼요. 3조 2000억이 그 서남물재생센터 사업 관련돼서, 계획과 관련되어서 다 쓰여질 거라고 봅니까? 다 쓰여지겠어요, 3조 몇천억이? 중간에 중도하차하지 않겠어요? 추진할까요?

서울시에서는 그거 안할 수가 없겠죠. 우리 마곡지구

그러면, 그러면 우리 같이 그 옆집에 사는, 강서구에 사는 국장님이나 저나 같은 입장이라고 보면 3조 2000억이면 그 하수처리장 옮기겠네요. 옮겨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하수처리장 옮기고 건설폐기물현장 옮겨야 된다고요. 옮겨야 돼요. 그 천혜지역인 가양동, 등촌동, 방화동 그 어려운 주거형태 슬럼화현상을 만들어놓고 부족해서 거기다 3조 2000억 투자해서 지하화하고 공원화한다. 건설폐기물현장 그대로 유지한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건 안 맞아요. 절대 맞지 않습니다. 3조 2000억 가지면, 우리 박원순 시장 정신없는 아저씨에요. 정신없는 사람이잖아요. 3조 2000억을 거기다 투자할 같으면 강서구를 웃기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천혜장소에다가 한강이 바로 바라보이는 그 천혜지역에다가 뭐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3조 2000억씩 투자해가지고 지하화 공원화합니까? 그 돈 가지면 옮기면 되죠. 어떤 걸로? 최신식시스템으로. 그럼 그 돈 안 든다고 봐져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사고력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연구를 하고 그 돈을 만들고, 만들고, 만들고 강서구에 공공의 청사 준비할 때 돈 만들 듯 만들고, 만들고, 만들어서 한 2조 정도 만들어지면 그때 사업 실시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에서 좀 지원받고. 바로 그 옆에 보면 행주대교 국가하천부지 아닙니까? 그 돈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기부 받으면. 박원순 시장도 참. 그런 참 남의 것처럼 본다는 자체가 이런 어려움을 자꾸 만들어내고 국민들 힘들게 하고 자꾸 민원이 생겨서 여러분들 업무 힘들게 하고 하는 것이 이런 사태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업무를 하나 하더라도 다소 업무추진이 늦다하더라도 명확하게 준비하고 만들어서 곽판구 가 늘 얘기하는 대로 삽질을 한번 해도 앞에부터 잘 다독거리해서 이쁘게 떠서 이쁘게 던져줘야 남들이 볼 때도 좋은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그렇게 업무가 추진돼줘야 우리 58만 59만 구민이 마음 놓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되고 안 되고 간에 그냥 들이대고 추진해갑시다. 웃지 마시고. 그냥 망상

제가 소관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망상적인 얘기에요?

아니, 제 영역이 아닌 부분이 많아갖고

알았어요. 여기에서 생활복지국에 계실 때 국장님 최선을 다해서 이 업무추진하시고 건설교통국으로 가시면 건설교통국에 가셔서 또 그 업무 강하게 추진하시면 업무 마무리되는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돈 본 위원도 알고 있죠. 여기에서만 안주하시면 안돼요. 맨 처음에 7대 의회가 만들어졌을 때 동료의원이 다소 업무와 상반된 질문한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주십시오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해주시고 그렇게 또 업무추진해주시고 관심 갖고 해주시면 우리 좀더 앞당기지 않겠냐! 즐거운 우리 구민의 생활이 앞당기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듣고 버리지 마시고 또 논의하시자고요.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전번에 CCTV를 줄이고 청소원을 활용해가지고 무단투기를 줄인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잘되고 있는 같아요. 그냥 무단투기하는데 그런데 몇군데 보니까 아주 깨끗해요. 잘돼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발길이 적은데 손길이 적은 데는 아직도 조금 쓰레기들이 있으니까 조금더 청소원이라든가 좀 활용을 더 해가지고 신경을 쓰면 더 우리 강서구가 쓰레기 없는 구가 되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이, 원래 과장님이 추진하셨잖아요, CCTV를 줄이는 대신 사람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예.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내 칭찬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조금더 활용하셔가지고 더 깨끗한 우리 강서구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말 준비도 많이 하시고 아주 사업계획과 또 추진하는 중간 이 현안보고를 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도 있을 거 생각하고 잘하셨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국장님 부탁, 이게 국장님 소관인지 몰라서 내가 지금 좀 여쭤보겠습니다. 삼성테스코에서 운영하는 홈플러스 강서점 있잖아요.

예.

이 시설 내에 입점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2014년도에 감사할 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입점을 하기 전에 강서구 등촌1동 인근지역주민을 위해서 뭘 했냐면 복지시설 헬스센터를 하나 이렇게 제공하도록 하고 그때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 지하에 주차시설을 아마 112대인가 116대인가 이렇게 무상 24시간 제공하도록 이렇게 약속된 게 있습니다. 제가 4대 의원을 하면서 이거를 추진해가지고 그 당시에 유영 구청장님, 그때 부구청장님이 최령 부구청장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거를 해가지고 합의가 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헬스센터를 보니까 법인이 있어야 거기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등촌1동에는 법인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일단 등촌1동주민센터 지하에 헬스센터를 지어주고 거기서 얻어지는 헬스센터를 홈플러스에서 운영을 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우리 구청에 이렇게 들이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돼있는데 지금 그게 어느 부서에서 그걸 하고 있는지 그 계약된 내용을 좀 알고 거기 따른 내가, 일단 4대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내가 5대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속에 대한 이런 걸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실지 쓰여지는 게 물론 복지비용으로 쓰여지되 가급적이면 우리 등촌1동 인근주민을 위해서 쓰도록 돼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야 되겠기에 이 내용, 지금 진행된 내용 혹시 이런 거 그리고 주차시설을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주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해가지고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주 내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플러스 건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그때 당시에 허가내면서 조건을 부여했던 거죠. 문화센터를 해서 우리한테 등촌1동 주민들한테 제공해달라는 거였었고 주차장도 112면을 무상으로 할 수 있게끔 24시간 주차장 해달라고 해서 다 수용됐습니다. 근데 문화센터를 직접 운영하려다보니까 지금 그런 현상들이 많이 문제가 있어 갖고 방법을 강구한 것이 홈플러스한테 재임대를 하고 우리가, 임대료를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연 한 1300만원 정도 받아서 그걸 복지비로 쓰고 있습니다.

얼마를요?

한 1300만원 정도요.

매달?

매달

매달이지, 매달.

매달 천만원씩

그 당시에 만일에 하게 되면 2억을 주도록 했어요, 2억, 그 당시에. 근데 그 이후에 내가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그게 왜 그러냐면 한달에 두 번씩 쉬도록 돼있었죠.

예.

대형마트.

그렇죠.

그러면서 수익률 감소로 해갖고 운영일수가 줄어갖고 해서 감정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월 1100만원 정도 해서 1억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걸로 우리 수입을 처리하고 있고요. 주차장 건은 사실 그동안 무료로 주차장을 활용하다보니까 특정인들이 아무나 댈 수 있기 때문에 관리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에서 중고매매자동차에서 많이 세워놓는 바람에 유료화 시킨다고 해갖고 그러면 당초 약속했던 112면은 우리가 활용하겠다.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맡아서 운영하겠다. 등록은 우리가 알선 연결해 주고 우리 동네 주민들이 주차하고 싶은 사람 연결해 주고 아마 비용은 저렴하게 해서 그런 식으로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되 인근주민에게는 무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왜냐? 원래 그게 인근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112대인가 116대인가 내 기억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걸 하더라도 그 지역 인근주민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요. 위원님께서 지역여건 저도 살고 있어서 알고 있지만 아파트다보니까

그럼요.

거기는 사실 주민들은 없고 공장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용자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 관내 사람 같으면 해도 좋은데 굳이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등촌1동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거기 옆에 단독세대 조금씩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원한다면

그렇죠.

무료로 가능하겠지만 공장직원들까지 무료로 할 필요성은

그럼요. 그건 아닙니다. 지역인근 주민, 거기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

그런 약속은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 부분의 약속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훤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회에 들어오니까 이거를 왜 우리 지역주민한테 돌려줘야 될게 구청으로 들어가서 우리 지역주민에게 하나도 안 오느냐? 차량부터 또 예를 들어서 그게 지금 15년입니까? 20년입니까?

20년으로 돼있습니다.

20년이죠?

예.

20년 동안 우리가 받도록 그거는 우리 지역주민한테 내가 그 당시에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영구가 아니고 한시적으로 20년까지만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처음에는 모든 시설을 구청에서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계 고장 나면 전부 사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불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20년 얘기 나왔으니까 저희는 지금 20년 기간이 도래하면 계속 연장시키려고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위원님께서 같이 좀 도와주셔서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여기가 활성화됩니다. 홈플러스 본사가 이쪽에 오는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므로 인해가지고 행락인구도 늘어나고 인근이 아마 경제적으로 활성화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주민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나아가서 특히 또 등촌3동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자금으로 쓰여 지기를 나는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이번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일을 하다보면 잘하는 일도 있고 또 못하는 일도 있고 때로는 실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수 다 잘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근자에 김진선 국장님이 크게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또 정한조 과장님을 비롯한 김미영 과장님, 유승득 과장님 등 이번에 주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결과치를 도출해 주신 노력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우원 과장님은 꾸준히 공병선 위원님께서도 아까 칭찬을 하셨습니다만 이 분도 상당한 실적을 성과를 올리고 있으셔요. 또 우리 김우원 과정님한테도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여간 늘 우리 주민들로부터 그리고 위원들로부터 불평만 듣는 공무원이 아니시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들은 열심히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은 지금 3개 팀이 증설이 됐네요, 그죠? 아마도 맞춤형 개별 수급이라든가 무상보육, 그리고 청소년 관련 드림스타트인가요? 예산관련해서 말입니다. 저희가 지금 복지비가 62%가 넘는 게 기초연금하고 무상보육이 많이 증액이 돼서 이게 이유인데 지금 정부하고 분담비율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됐나요, 아니면 현재도 협의 중인 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재정여건상 하반기에는 집행을 못한다고 지금 서울시한테 읍소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거 확보하기 위해서 청장님뿐만 아니고 저희들도 다각도로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관내 지금 현재 국회의원님들까지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공병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서남물재생센터 주변 주민들에게 혜택주는 거 있죠?

예.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 주는지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유승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지원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덕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선덕 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성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성숙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재중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김재중 통합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기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김성기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최시정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철우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조은영 서무담당입니다. (복지지원과 조은영 주사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4쪽부터 1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종합사회복지관이 주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역복지 서비스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 지역특성화사업 개발을 위한 우수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개 복지관에 상반기 운영비로 37억 58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기능보강사업은 8개 복지관을 지원하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2곳에서는 프로그램지원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신속한 발굴, 즉시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실직, 질병 등 생활고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더함복지상담사, 복지통장, 동희망드림단은 우체국 집배원, 도시가스검침원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공적급여대상자를 신속하게 선정 지원하고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 등 후원금품을 지원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해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3891건의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였으며, 4월부터는 우체국집배원, 도시가스검침원들과 연계하여 위기가구 발굴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고시원, 숙박업소 등에도 위기가구 발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더불어 함께하는 새로운 나눔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민·관이 함께 하여 나누는 지속적인 기부사업 전개 및 지원을 통해 함께하며 나누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천생연분사업,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긴급지원·긴급구호,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천생연분사업에 2849명이 참여하여 7289만 7000원을 모금하였고,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은 1877명이 참여하여 목표금액 12억보다 4억 735만 9000원 초과한 16억 735만 9000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삶의 의욕고취를 위한 긴급지원·긴급구호는 403건에 3억 9254만 2000원을,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은 685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15쪽 Welcome t 꿈나무 자원봉사 학교를 열겠습니다. 청소년은 국가와 사회의 백년대계를 위한 미래의 꿈나무로 다양하고 유익한 봉사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속에서 나의 역할과 꿈을 키우고 나눔과 협력을 통한 봉사정신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래지향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교육을 마련하고 각 분야별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 마련 및 가족과 함께 하는 나눔장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겨울방학 자원봉사 430명, 봄 기획 봉사활동 1200명이 참여하였으며, 꿈나무 자원봉사 카네이션 만들기에도 2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처 연계자원봉사활동도 1만 839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득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유승득 과장님, 거기 가신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1월 1일자로 지금 6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파악은 충분히 잘됐겠습니다. 그죠?

예.

실지 보면 복지지원과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인원도 대개 많죠? 지금 인원이 한 7, 80명되죠? 지금 68명이구나.

예, 지금 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8명중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직이 50명입니다.

복지직 명단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입주민들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거기 보면 SH공사, LH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나 입주민과의 관계를 혹시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상당히 유대가 잘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불만이 많은지 혹시 또 SH공사와 LH공사에 따른 민원 같은 게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 주시죠.

주거분야라 저희가 직접적인 저기는 아니지만 제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리고 실지 보면 우리가 따뜻한 겨울나기 이런 기금 모금할 때 보면 매년 이게 늘어가고 있거든요.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강서구민들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목표액은 12억이었는데 한 16억, 17억 가까이 이렇게 모금이 되었다 그죠? 그런 부분은 정말 좋은 일이고 이런 모금된 부분들이 물론 다 사회복지공동모금에 들어가지만 다 이쪽으로 돌아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다 우리에게 쓸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거죠?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에 쓰여 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대부분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이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면 대부분 시비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구비는 극히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되는 소정의 금액이고 그 외에는 다 시비로 운영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사회종합복지관이 한 10개가 있는데 복지관에서 대민과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진행되고 있는 그런 관계, 그분들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인근주민에게 충분히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영구임대단지 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대부분은 수급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대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봄이면 그분들을 모시고 야외로도 한번 나가고 가급적 그분들이 제가 와서 느낀 거는 일반 화곡2, 4, 8동이나 1동의 지하에 사시는 어르신들보다는 복지관이 있는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관장님들 하고 저희가 요즘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부장들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가 복지관의 역할이 지역주민들이 좀 더 많이 그분들이 고독사라든가 그런 게 없게끔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또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더 챙기겠습니다.

정말 보면 과장님도 부지런해야 되고 직원들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실지 생활사를 직접 찾아가서 만나보면 정말 하여튼 내가 말입니다. 다니면서 보면 전부다 이런 것들이 다 민원 전부 적거든요. 많아요. 너무 많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직원들도 보니까 한 70여명 되니까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또 듣고 또 이렇게 해결해주는 그런 직원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에 지금 협의체 회의를 한다는데 협의체장은 구청장입니까?

지금 지역협의체장은 민간은 성진수 위원장님이고 공동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참 구석구석 잘 챙기십니다. 잘 챙기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없고요.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수프로그램 지원한 게 있거든요?

예.

인센티브해가지고 1000만원이 나간 2개 복지관이 어느 복지관에 500만원씩 나갔습니까? 기능보강사업이 있고 우수프로그램지원 1000만원 있는데

예, 가양4복지관 500만원, 방화6복지관 500만원 이렇게 그래서 합이 1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공모한 사업입니다.

가양4하고

방화6입니다.

방화6, 뭐 한거라고요?

가양4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지역 청소년 꿈을 찾아 떠나는 비전 멘토링 프로그램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공모해서 된 500만원 했고요.

아름다운 동행

방화6종합사회복지관은 행복한 노후 독거남성 자립생활 능력향상 프로그램으로 공모돼서 500만원 지원됐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도 그렇고 모든 일을 우리 유승득 과장님 아주 모든 걸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장, 지금 일자리경제과장이죠. 하실 때도 아주 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복지지원과에도 좀 더 열정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유승득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자리과장님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

지금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원봉사자가 상당히, 16만이 넘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연 50시간 이상을 봉사하시는 분들은 골드카드를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난번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본 위원장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올 상반기까지 우리 6개인가 전통시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같이 MOU를 체결해서 자원봉사자들은 어떤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하지만 그런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좀 봉사할 수 있는 걸 갖다 좀더 동기부여를 주고 이쪽 시장 같은 경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악하다보니까 굉장히 기존 마트, 대형마트한테 계속 치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도 같이 업무제휴를 하면 이분들이 오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디스카운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쪽은 상황에 맞춰서. 해서 6개 전통시장하고 업무 MOU를 체결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나요? 아마 일자리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거에요. 그죠?

예.

추진은 그쪽에서 해야 될 텐데 주 이쪽 골드카드 소지 관리하는 거는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있으니까. 혹시 아는 바가 있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추진을 해가지고 전통시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상인회장이 있는데 그분이 송화시장에서 회장을 대표회장 하다가 4월달쯤에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잘 협의가 안돼가지고 6월 15일날 이번에 다시 중앙골목시장 회장이 맡았는데 6월 15일 전체회의를 회장님들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저희는 좋은 뜻으로 MOU를 체결하면 시장에 많이 갈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또 그분들 생각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거기서 협의가 안 되면 송화시장 같은 경우는 송화시장 단독으로라도 우리랑 MOU체결하겠다고 했으니까 전체가 안 되면 개별적으로라도 MOU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 사회복지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원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용원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박은경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박은경 주거복지담당주사 인사) 나용수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나용수 자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정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주종화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주종화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익선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이익선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5년 대표적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자료 18쪽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더 두텁게 보장하겠습니다. 2015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맞춤형개별급여지원체계를 대비하여 TF팀을 구성하였으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지침교육을 실시하고 20명의 민간보조인력을 채용 동주민센터에 배치하였으며 위기가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복지대상자 확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가족이 함께 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활참여자 및 가족에 대한 자활사례관리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활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내일찾기 기능교육비를 10명에게 500만원 지원하였고 지난 5월 자활참여자 120명을 대상으로 자활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장애인일자리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득과 취업이 불리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교육 및 일자리창출로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로 인한 1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찾기 프로그램 사업비로 2900만원을 지원하였고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경영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1억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과도한 의료기관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의존율이 높은 대상자와 맞춤형상담으로 장기입원, 약물 과다복용 등을 예방하고 본인부담 경감을 통해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100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사례관리신규 및 고위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약물 중복투여 및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대상자 등 200명에 대하여 의료급여사의 방문상담을 실시하였고 자동복막투석·당뇨환자·가정산소요양비, 장애인보장구 등 의료급여를 465건 2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 건강생활유지비, 치과의료비 등 본인부담금 9402건에 관하여 2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과장님.

예.

항상 몸도 그렇게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 제가 늘 지켜보고 정말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워가면서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참 존경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그리고 특히 보면 전향적으로 또 지역 특히 장애인을 위한 이런 배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또 연구검토 또 시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돋보입니다. 지난번에 장애인을 위한 워크숍이었습니까? 그런 것도 하면서 장애인복지관 실무자들 또 사회복지과 또 이런 직원들과 이렇게, 물론 주관은 우리 국장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또 좋은 안을 제시하고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받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제가 함께 했을 때 야, 정말 소망 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제가 지적했듯이 오히려 그쪽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와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해야 되는데 그날 아홉 건이 나왔는데 보니까 복지관에서 건의한 거는 세 건이고 오히려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들 여섯 건이나 제도개선 건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우리 직원들 정말 참 칭찬해줘야 되겠구나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들도 잘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보면 제가 두 가지를 오늘 좀 칭찬 겸 또 하나의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에 대해서 전부 전수조사하고 있죠?

예.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로 우선보호 실시하고 이렇게 쪽 또 취약계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 및 맞춤형복지서비스를 통해서 신속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는 필요한 사항이고 또 많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는데 특히 등촌3동 같은데 가보면요 복지직원이 많잖아요. 각 통담당이 있어 가지고 아파트담당이 있어 가지고 상담하는 걸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와요. 근데 참 힘들 정도로 그런 걸 제가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상담하는 모습들 보면 하나하나 알뜰하게 챙겨주고 그분들 편에서 이렇게 해주는 모습들 제가 지켜보고 아, 참 잘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차피 이루어지는 일들이 충분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려운 장애를 가진 분들 있잖아요. 특히 장애를 가진 분들이 강서구에서는 2만 8000명이나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소외됨이 없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동장구부터 개인의 어떤 생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또 사회복지사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도 조금의 소홀함도 없이 이렇게 2015년도 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시 얘기한 이동 자동 뭡니까? 휠체어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

전동휠체어! 그런 이동하는 분들이 가끔 보니까 지난번에도 3동에서 차하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사고 낸 것도 내가 목격을 했는데 정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제가 지적했죠? 그 지역에서 최소한도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까지라든지 그리고 또 버스를 탈 수 있는 또 이런 부분까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물론 도로과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걸을 수 있는, 다닐 수 있는 그런 통로 그거를 편편하게 하고 또 진입할 수 있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아마 그거는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두 분이 좀 또 팀장들 유능한 분들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해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꼭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탁합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차상위계층들이 규제에 걸려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예.

정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이번에 맞춤형 복지제도가 개편된 내용이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는 최저생계비 미만이었다가 도움을 받다가 아니면 조금 높아서 조금 많아서 이렇게 받지 못했던 분들, 중지되셨던 분들 이런 차상위분들이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에 많이 흡수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생계비 지원은 어렵더라도 주거비라든가 그다음에 교육비 지원 등으로 많은 복지대상자들이 많이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50% 늘어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차상위계층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지는데 그렇다하더라도 또 차상위는 생길 수밖에 없죠. 그 안에 또 못 들어오는 사람 그 위층이 있을 테니까. 하여튼 아까 서두에 제가 총괄보고 드릴 때 보고 드렸는데 예산 증액분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고민스럽고요. 하루에 1000명이상 상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선에서도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입니다.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듣기로는 강서구가 자살률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살률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가장 높아요?

예.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또는 서울형, 그리고 차상위계층 있잖습니까?

예.

그들을 집중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케어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들이 대체적으로 자살률이 어떻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자살하신 분들에 대한 명단확보가 어렵기 때문에요 그것까지는 확인은 못해봤는데 아무래도 저소득층의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일반적인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차상위, 서울형, 기초

예, 그렇습니다.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삶의 어떤 희망이나 의지를 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들이 자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하는 그런 어떤 활동은 대략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주관 하에서 정신보건센터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의료보장팀에서도 수급대상자나 의료급여를 쓰시는 분들 중에 이미 자살을 한번 시도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다시 자살을 시도하지 않도록 저희가 특별 관리하면서 웃음치료라든가 힐링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예, 저희가 직접 의료급여사와 또 치료사들을 동원해서 저희가 올해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욱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광심 보육1팀장은 메르스관련 긴급 확대 간부회의 참석관계로, 주미정 저출산대책팀장은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정기회의 참석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보육2팀장입니다. (김영선 보육2담당주사 인사) 김송자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송자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보육1팀 박제희 주무관입니다. (여성가족과 박제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7쪽입니다. 여성가족과 2015년 주요업무는 모두 13개 사업이며 이중 1번 국공립어린이집 인프라 확대, 3번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7번 출산양육 친화분위기 조성, 10번 여성이 앞장서는 배움과 봉사가 어우러진 사회 등 총 4개 사업의 주요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인프라 확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우수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보육수요를 충족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국공립어린이집 동별 2개소이상 추진이며 민간 자원 활용을 통한 확충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추진목표는 8개소이상 설치로 상반기에 마곡엠밸리 내 6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확충노력으로 민관공동연대 1개소,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 전환 4개소 등 총5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 시설을 발굴하였고,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은 미래성장 동력의 중심인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영유아 2만 9397명을 대상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어린이집 447개소 및 교직원 3096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영유아 5만 9064명에게 232억 370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였고, 영유아 5만 865명에게 81억 450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447개소의 어린이집에 인건비, 운영개선비 등으로 111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출산양육 친화분위기 조성은 출산지원 및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출산과 양육의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출산축하용품, 출산양육지원금, 아이돌보미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여성이 앞장서는 배움과 봉사가 어우러진 사회는 지역여성의 능력과 자질 함양으로 여성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여성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강서이화아카데미를 운영 80명이 수료하였으며, 여성교양대학을 운영 33과목 41개 반 113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강서포럼 운영으로 아동폭력 예방 캠페인 3회, 우리 마을 맑고 깨끗하게 캠페인 2회를 실시하였고,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여성참여 문화공연, 취업박람회 등을 추진하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7월 첫째 주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동별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이상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20개동에 1개만 있는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까?

지금 6개동이 있습니다. 화곡2동, 3동, 4동하고 가양3동하고요 등촌1동

화곡2동

2, 3, 4

2, 3, 4

가양3동, 등촌1, 2 이렇게.

가양3동, 등촌1동

2동.

2동, 등촌1동은 2개소가 있습니까?

등촌1동하고 2동 1개소씩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1개 어린이집이 있는 곳이

6개동입니다.

화곡2, 3, 4, 가양3, 등촌1, 2 이렇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서구 내에 어린이집이 몇 개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총447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국공립이 45개 있고요.

국공립이

45개

45개, 또?

법인하고 법인단체가 4개

법인이 4개

민간이 153개

민간이 153개

가정이 234개

234개

그리고 직장과 부모협동이 4개소 있고요.

직장과 협동, 부모?

예.

부모협동

방과후 전담이 7개 있습니다. 현황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하나주시면 고맙겠고요. 요즘은 어린이집으로 인해서 무슨 여러 가지 교사들이 아이들 폭행문제라든지 아이교사들과 부모의 어떤 의견이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되는 일들이 혹시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요새는 CCTV와 관련해서 법으로 일단 영유아보육법에 의무화규정이 생기다보니까 엄마나 학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또 혹시라도 아이가 집에 와서 기분이 안 좋으면 어린이집에 와서 문의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CCTV를 다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까?

아직까지 다는 못하고요. 지금 저희 구에 34%정도 전체 어린이집에 그렇게 설치가 돼있는데요 법으로도 의무화되고 그랬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차피 지금 항상 보면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와있으면 하나의 피교육자로 이렇게 돼있지만 집에 가면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맡겨놨다가 데려왔을 때 신체적인 이상이라든지 또는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이상하게 보고 혹시 또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이집에 가서 어떤 다른 무슨 일이 없었는지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스치고 지나갔지만 또 담당팀장님이나 담당직원들께서 항시 나가가지고 교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인프라를 확대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민간인하고 연관 지어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죠?

민관연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관연대죠?

예, 민관공동연대.

강서구에 몇 군데 되지 않습니까?

예.

몇 군데나 돼요?

6군데 정도 있습니다.

6군데?

예.

그거 운영하면서 어때요? 어떤 사안들이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나와요?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운영하는 거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민관연대라고 그래서 다른 타국공립에 비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거나 무슨 그런 거는 아직 드러난 거는 없습니다. 운영 전반적으로요 잘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를 확충한다, 확대하자 이런 것인데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동별 2개소이상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6군데가 시설 완료하고 운영한다고 돼있죠?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말고 국장님! 마곡 내 어린이집이 6개소가 있잖아요? 마곡에 많은 젊은 층 세대가 입주해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어요? 여기에 상당한 시설부족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자면 마곡엠밸리 2단지에 해오름어린이집이 있죠? 0세부터 3세까지, 3세까지 인가요? 4세까지 인가요?

5세까지요.

5세까지예요?

예, 만 5세까지입니다.

그것도 이용 보육아가 몇 명 안 되죠?

예, 39명입니다, 지금 거기 정원이.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을 덴데요. 첫 번째는 39명밖에 보유하지 못하는 마곡엠밸리 2단지 해오름어린이집, 그리고 5살까지 보육을 하고 5살 이후부터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전을 해야 돼요.

유치원으로 가죠, 보통.

유치원으로 가든 어린이집으로 가든 옮겨야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실정인데 0세부터 5세까지의 39명을 보유하는 어린이집 좀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죠?

시설규모에 따라 정원이 편성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집들은 그런 걸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5세반 같은 경우 우리나라 6세반이 되죠. 유치원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쪽 인원이 필요 없으니까 나이 어린 사람들 수요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늘려달라고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린이집 보면 보통 연령별로 안배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하여간 지난번에도 원장들하고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6세, 5세 이쪽때만 돼도 유치원 쪽으로 다 가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3세 이때가 수요가 많다. 그래서 그쪽으로 정원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어렵다고

마곡엠밸리2단지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맞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엘 가봤어요. 지금 현재 준비한 시설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같은 상가건물 내이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이 쓰는 방도 들어가는 입구를 두고 왼쪽엔 어린이집, 오른쪽엔 어르신들 활용하는 경로장소. 그리고 이쪽에 어르신들은 한 열 명 미만 노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어린이집은 또 턱없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한곳만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 국한됐다라고 보고요. 엠밸리 관계자들을, 동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관계자들을 뵙고 우리 교육과 관련된 영유아생들에 대한 소위 보육장소가 턱없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설명할 것이고. 경로당을 조금 활용해서 어린이집으로 좀 이용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왜냐면 경로당 어르신들 이용장소도 필요한 곳입니다마는 똑같은 면적인데 속어로 쓰자면 기껏 해봐야 열 분이 그 경로당 그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는 조금 관심을 좀 갖고 접근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우리 물론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기 자녀들 자기네들이 더 걱정을 하겠지만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쉽게 좀 추진을 해야 되는데 무언가 좀 집행부에서 적극성있게 한번 추진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요. 그리고 CCTV 관련되어서요, CCTV. 참 어려움 많이 토로들 하고 계시잖아요. 어찌되었든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뒤로 제쳐두고 내 자녀를 과연 어떻게 부양하고 있느냐, 어떻게 교육하고 있느냐에 부모의 입장이라고 보면 CCTV 관련되어서 많은 논란거리도 됐었고 국회에서 법도 통과되면서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데 얘길 들어보면 원장께서 난 설치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공립이야 어쩔 수 없이 상부의 지시를 받으니까 하자는대로 하겠지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선생님들이 반대하면, 굳이 설치 안하겠다 하면 현재도 설치가 안 된 곳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설치 안한 곳 혹시 있어요?

지금 저희가 개정된 법으로는요

무조건 설치?

아니, 의무화는 돼있지만 부모나 교직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설치하는 걸로, 원장이 반대해서 못한다기보다는 그분들이 개인정보부분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홍보를 해서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 국공립 관련되어서는 설치 다 되어있죠?

국공립이 지금 86% 설치돼있는데요. 지금 새로 지은 곳에 대해서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적극

예.

추진하셔서 주민들의, 학부형들의 마음을 좀 편히 할 수 있도록. 그거 가지고 의지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수단이,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그거니까 주민들의 마음을 좀 편히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 보육전문성 강화하시겠다 그랬는데 평가인증어린이집 확대, 시간연장형어린이집 확대 이것을 두고 보육전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지금

보육전문성을 국장님, 보육전문성을 명확히 설명하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명이?

서울시 평가인증을 받는데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우리 강서구도 한 15군데 신청했는데 한 세 개 정도 승인이 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대로 보육교사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의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성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요.

평가인증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환경문제라든지, 원내 환경문제라든지 두 번째는 교사들의 자질문제라든지 그렇게 보는 것 같지 않던데요. 평가인증은 환경문제는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는 원의 운영사업계획서 있죠? 원의 운영사업계획서가 있어요.

그거는 기본이고요.

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서류를 작성을 하더라고요. 서류작성을 해서 평가인증 뭐라 그래요? 그분들 평가하시는 분들을 뭐라 그러죠? 평가원이라 그러나요?

예.

그분들이 오셔서 볼 수 있는 건 딱이에요. 정돈 잘되었느냐 청소 잘되었느냐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느냐 그러면 평가인증이 되는 거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보육전문성이라고 맞불작전 놓기에는 좀 그렇다. 보육전문성이라고 하면 본 위원도 명확한 보육에 대한 전문성을 모르지만 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과 어린이집의 교육기관은 조금 달라요. 어린이집 교육기관은 인성이라고 봅니다. 인성교육이 원칙이다 이렇게 봐져요. 자라나는 애들이니까 얼마나 숫자 헤아리겠어요, 0세부터 영유아 애들이. 그러나 3세, 4세, 5세 가면 1, 2, 3, 4하고 막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보육전문성이라는 것은 과연 0세에게는 교육을 받겠지만 무엇이 최고의 전문성이냐? 이런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평가인증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육에 대한 전문성을 헤아린다 그러면 그건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보육의 전문성은 새로운 잣대 패러다임에서 다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평가인증을 가지고 보육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인증이라는 거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환경을 조성할 것이냐, 그리고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육과정은 어떤 과정으로 할 것이냐, 그런 교수법이나 건강과 영양 또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한 3단계로 그 부분을 와서 인증과정이 있기 때문에 관찰자들이 와서 현장을 보고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어린애들은 하드웨어적인 시스템 그런 부분에서의 보호나 그런 기반이 돼야지만 아이들 관리가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큰애들은 집에 가서 자기 의견 얘기하니까 좀 어떻게 보면 그런 하드웨어적인 게 조금 덜 필요하고 과정에서 교육부분이 더 많이 첨가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좋은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환경적인 부분이 잘 정립 정돈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뒤에 보면 추진계획에서 이렇게 해서 교육전문성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로 이해하고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 이 부분도 보육전문의 어떤 일환으로 보겠어요?

보육이라는 게 어차피 아이들을 맡기고 직장을 나가는 그런 분들의 보육을 맡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엄마들이 직장이 끝나야 집에 오잖아요. 직장서 연장근무하고 그러면 아이들 데리러 오는데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연장을 함으로서 하는 일을 맘 놓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평가인증과 평가인증에서 통과가 됐어요. 평가인증되지 못한 원과 평가인증이 통과된 원과의 차이점은 뭐에요?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정을 두고 신청하고 준비하고 평가인증원이 가서 그걸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평가인증을 받는 원에게는 어떤 것이,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원에게는 어떤 것이?

저희 구 차원에서는 거기에 근무하는 교사나 원장님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표창도 하고요. 그리고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는 교재교구비라 그래서 그 시설의 교재비를 매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런 제도가 새로운 게 생겨서 말하자면 무슨 CCTV를 설치를 한다 그러면 그런 인센티브가 있을 때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을 우선 점수부분에도 조금더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억 5500만원을 여러 가지 측면 속에서 지원하고 사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공부만 잘한다고 출세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제일 좋은 것은 환경이 좀 가정다운 그런 환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성장하는 어린아이들 부모 떠나서 있는 아이들이니까 물론 전문가들이니까 교사들이, 잘 자기네들의 어떤 역량을 펼쳐서 잘 아이들에 대한 교육방침이 이루어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이 원을 운영할 수 있는 평가인증에는 무엇무엇인데 이게 정말 전문성이 있겠는가? 그리고 시간연장용어린이집이 과연 전문성이 맞는가, 보육전문성에 맞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좀더 세심하고 검토 있는 그런 업무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좀더 세심하게 맞도록, 보육전문성에 맞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좀 노력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부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집 운영하는데요 통학버스 있잖아요. 그게 의무적인지 아니면 규모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봉고차로 할 수도 있고 25인승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없어도 운영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건 원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사항입니다.

아, 없어도 되고요?

예. 근데 운영을 하려면 경찰서에서 안전검사를 받아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등록을 해서, 통학차량으로.

아니, 통학차량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

아! 그럼 부모들이 데려다주는 거네요, 없으면?

그렇습니다.

있는 거는 자율적으로 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 어르신청소년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정한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보형 어르신복지행정팀장은 메르스관련 확대간부관계회의 참석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많은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경일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정숙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정숙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홍균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홍균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최문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최문정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박정남 서무주임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박정남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41쪽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주요업무는 모두 11개 사업으로 중점추진하고 있는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어르신사랑방 활성화사업입니다. 1사1어르신사랑방 결연사업으로 목동자생한방병원과 건강증진협약을 체결하여 어르신 행사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였고 시설개보수 및 물품지원은 어르신사랑방 15개소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르신사랑방 193개소에 4억 1722만 5000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어르신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CCTV상시관제사업, 노노케어 등 어르신종합복지관 등 수행기관을 통해 40개 사업 월 1238명 6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소외받는 어르신들의 생활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에게 안전확인 등을 위하여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등에 위탁, 기본서비스 850명과 종합서비스 161명 등에 총 3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중 월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에 기초연금을 월평균 3만 8991명에 총 286억 9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에 경로식당 14개소에 1612명, 식사배달 11개소에 440명, 밑반찬배달 10개소에 276명 복지관 등에 위탁하여 9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도시락 배달349명, 일반음식점 꿈나무카드 이용 671명, 지역아동센터 급식아동 405명 등 월평균 1425명에 4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고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가정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18개소를 운영하여 각종 프로그램과 급식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화곡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전용면적 약 1000㎡ 추가로 확보가 어렵고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경과기간 도래 금년 8월 1일까지 기준면적 200㎡이상 확보하고 전임센터장 채용 등 설치기준이 요구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다른 곳으로 이전 검토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아동의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우리 구 드림스타트팀을 5월 22일자 신설 준비하여 7월부터 가양도서관 2층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만12세미만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상담을 통한 욕구조사를 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조 어르신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일이 많으시네요?

예.

많으시고 참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평소에 좋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44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총 경로당이 210개죠?

204개입니다.

204개요?

예, 지금 마곡지구가 경로당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수요까지를 앞으로 감안해서 210개로 이렇게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감안해서?

예.

지금 LED설치를 10개 경로당만 했습니까?

이번에 LED는 앞으로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설치까지는 안했고요?

예.

전수 구립, 사립까지 다 교체를 해줄 예정입니까?

지금 구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구립 위주로?

예.

아직 설치는 안 된 거예요?

예.

그리고 45쪽에 보면 어르신사랑방 특화프로그램

예.

이 프로그램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건 전액 시비사업으로 1, 3세대가 함께하는 텃밭 가꾸기, 콩나물 재배 이런 시설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어요?

예,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비사업으로 해서.

그러면 대상이 어느 어르신사랑방이거나 어느 특정 단체나 대상이

아니,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다할 수는 없고

선정한

예, 공간이나 여건이 맞아야지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하다보면 경로당에서 원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예, 그럴 수 있겠죠. 이랜드 컨소시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46쪽에.

저희가 마곡지구에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지확보 때문에 근린공원 2부지에 편의시설 부지를 공원부지로 이렇게 전환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전환을 해서 부지를 무상으로 확보하고 거기다가 이랜드 컨소시엄으로 건립을 건축을 해서 이렇게 앞으로 추진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공공기여를 통한 건립인데요. 이게 이랜드에서 건축해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기부채납

기부채납?

예.

그러니까 그 이랜드가 왜?

이랜드가 우리 마곡지구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아, 예. 맞아요. 들어오죠.

예, 들어오는 관계로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어서 기부채납

아하, 그렇군요. 저는 SH에서 이와 같이 건축을 해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니고 이랜드가 관여가 되니까 지금 이랜드가 들어오는지 몰랐는데 이제 이해가 갑니다. 4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지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소관이 아니던가요?

건강보험공단 소관입니다.

소관인데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서울형으로 내지는 차상위

의료급여자 대상

이들한테 좀 더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죠?

예,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1등급에서 5등급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시설을 이용하는데 저희가 서울시를 통해서 그 비용 일부를 서울시 예산하고 해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체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에다 이체를 시켜준다고요?

예.

아니, 이체를 다시 말해서 지원을 안 해도 국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별로 방문목욕이나 그 외 재가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데 따로 시비, 구비를 걷어서 지원을 더한다?

기초수급자는 무료입니다. 그것을 비용을 부담을

더 그러니까 구에서 시에서 국민건강보험에다가 부담을

구비가 27%기 때문에 그 부담금을 서울시를 통해서

아하, 그렇습니까? 구 차원에서 직접 또 추가적으로 어려운 사람 더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돈을 지급해 준다는 얘기죠, 건강보험공단에?

예, 비용부담을 거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이렇게 잘해 주시고 또 시간 있을 때마다 각 어려운 경로당이나 모든 시설을 잘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들도 아주 애쓰시고 잘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여름은 특히 더우니까 특히 저소득층 이런 경로당이나 어려운 시설들에게 좀 땀 뻘뻘 흘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이제 신경을 써주면 좋겠고요. 완전히 이게 보면 어려운 곳은 또 괜찮은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예를 들어서 보니까 등촌3동의 11단지라든지 이런 영구임대가 아닌 그런 데서는 하여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을 한번 찾아가서 어느 정도도와주면 여름을 이렇게 한더위는 이렇게 냉방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잘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실지 내가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어떤 서비스가 딱 맞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내가 얘기할게요. 어떤 가정의 한사람을 케어하는데 두 분이 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하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떤 분 이해를 못하는 분은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이렇게 됐는지 틀림없이 이거는 우리 공무원이 오셔서 충분히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절대 의심한다든지 하지 마라 모든 게 정당하게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해는 시키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봐줬으면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적으로 취급하는 업무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저도 등급판정위원회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의사 진단서 등 여러 가지를 소명자료를 붙여서 등급판정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한 1등급에서 5등급 시설이용, 또 복지급여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부분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한 부분을 시를 통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여기서 확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등급 받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물론 등급이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가서 일일이 챙겨보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관리하는 우리 팀장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훨씬 빨리 잘못된 부분도 시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르신 문화교실 운영하는 게 21개소인데 강서구지회하고 종교단체 20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거기에 서면으로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서면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한조 과장님 제가 칭찬 여러 위원님들 많이 했지만 사실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고 또 우리 김진선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힘이 더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제가 우리 지역에서 느낀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어르신 여가프로그램하고도 어떻게 보면 상관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가지고 우리 치현경로당에 보면 어르신들이 그동안에는 소일거리가 사실 없어가지고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지만 다 이렇게 즐기는 몇 분이 앉아서 고스톱 치시고 이렇게 화투놀이도 하고 그러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니까 확 바뀌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소규모의 가내수공업하는 업체의 어떤 부품을 누가 따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받아오셔가지고 어머니들이 거기 앉아서 일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소일거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구청에서 해줬습니까? 했더니 아니라는 거야. 누가 알선해서 일을 해서 부수입, 조금만한 수입원을 찾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어르신들이 그동안에는 할 일이 없으셔서 쩔쩔매셨는데 조금만한 가내수공업 업체가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걸 어르신한테 맡기신 거야. 그러면서 한 개에 몇 푼 안 되지만 그게 모여서 큰돈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르신청소년과에서도 강서구에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쩔쩔매는 기업체들 많습니다. 또 고임금자들이 많기 때문에 소규모업체들이 일거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임금자들한테 줄 수가 없어요. 왜? 경쟁력이랄까 가격은 떨어지고 제품가격도 상승이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렇다고 어르신들이 힘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앉아서 소일거리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할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얼마만큼 하면 갖다 주면 자기가 와서 다 가지고 가고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소일거리를 찾아주시면 어르신들이 좀 편하게 시리 또 기금도 같이 마련도 하실 수 있고 여가도 즐길 수 있고 좀 힘들지 않은 부분은 찾아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또 강서구에 여러 기업체들도 있으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에도 열심히 잘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찾아서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노인지회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주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경로당에서 신청 들어온 데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벤더(vendor)들을 안 끼고 중간에서 마진 못 먹게 직접 이렇게 연결 시켜주려고 가급적 이렇게 하고 있고요. 혹시 주변에 또 경로당에 그런 거 필요하다면 연결을 언제든지 시켜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판구 예요.

곽판구 위원님 질의...

지금 국장님, 마곡지구 내에 어르신복지시설을 건립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국장님!

예.

엠밸리 입주 주민들께서 민원제기하고 계신다고 설명회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게 그런 내용으로 봐야죠? 문제점, 어르신복지시설 건립하겠습니다의 문제점에 대한

아, 문제점요?

대책이 마곡엠밸리 입주 존비위원회 협의체의 민원제기, 민원제기 해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힘들 텐데요.

아니, 그런데 이 부분들을 알아보니까 많은 사람들 아니고 일부분 몇 사람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인데요. 아파트주민들의 성향, 특히 마곡엠밸리 지금 현재 입주해계시는 우리 주민들의 성향을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종종 입주민 설명회라든지 또 민원의 어떤 시간을 정해서 서울시 담당직원들, 또 SH공사 참석해서 민원들 제기하는 거 보셨잖아요?

예.

그거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설득하고 지을 자신 있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죠?

예.

국장님, 믿어도 되죠?

이게 다른 시설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다른 시설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용도변경해서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용도변경이 아니고 공원부지 내에서도 노인시설은 지을 수 있고 지금 얘기는 어린이시설이나 청소년시설 같은 거 지으려면 형질변경, 용도변경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SH공사가 땅 사가라는 거예요. 엊그제도 우리 대책회의 했는데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야, 이 미친놈들아 살 것 같으면 우리가 용도변경을 왜 했냐?”

적절한 용어예요. 정말 그 사람 나쁜 사람들이에요. 공항로 수림대 있죠? 공항로 수림대 지금은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그 부지 토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당시에 70만원씩 주고 매입한 거 아니겠어요. 도둑놈 심보예요. 도둑놈 심보라고요. 서울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100만 평이 넘는 지역을 지네들 마음대로 하면서 이거 짓는데 뭘 이유가 필요해요. 있을 수가 없는 행동을 하는데 우리나라 정책이 잘못됐다고 봐져요. 중앙집정부식 속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자치부령, 서울시지침, 강서구는 어디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서울시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 각 지역마다 어떤 사업계획은 강서구로 보면 강서구민은 시비 안냅니까? 시세 안냅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어려워요. 난 진짜 그...

하여간 우리 돈 하나도 안들이고요. 멋있게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센티브 받도록

예.

예, 알겠습니다.

진짜 준비하셔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 환경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희 환경관리팀장은 메르스관련 대책회의 참석차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권용태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권용태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최철호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최철호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김종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종식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주원섭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주원섭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김정순 서무주임입니다. (환경과 김정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 54쪽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행에 대한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및 재해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및 서울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등의 자료를 참고로 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자료 하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에코마일리지 주민참여 활성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감축량에 따라 고효율제품 및 친환경제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직능단체, 사업장 및 학교 등 에너지 다소비건물에 대한 에코마일리지 가입독려는 물론 에코마일리지 홍보캠페인,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2015년 5월 20일 현재 전체가입대상자 22만 1953건중 약 33%에 해당하는 7만 3426건의 가입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환경교육프로그램은 청소년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녹색실천문화 확산 및 환경보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자료 하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민간건물에 태양광 및 LED 설치를 확대하여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양유수지 복합센터에 LED조명으로 1057개 설치 완료하였으며 공공청사 LED조명 교체를 위해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공청사부문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양의 LED조명으로 조속히 교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가양유수지 복합센터에 48킬로와트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시특별교부금이 배정 완료됨에 따라 구의회, 가양1동, 공항동주민센터에 55킬로와트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환경오염물질 저감사업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 1622개소 중 2015년도 점검대상인 122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월까지 사업장 71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법령위반업소 5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5건 46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사업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수시점검과 공회전 제한 단속을 통해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매주 화요일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총 17회 1105대를 점검하였고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76대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였으며 총 4102대의 자동차배출가스 수시점검을 통해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82대에 대해서 개선권고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먼지 및 소음 모니터링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지 및 소음의 주발생원인인 공사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적정가동 여부, 소음 과다발생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연면적 1만㎡이상 공사기간 2년 이상의 대형공사장에 대하여는 1사1도로 클린관리제를 운영하여 1일 2회 이상 자율적으로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까지 주민모니터링요원 교육을 1회 10명을 실시하였고 클린관리제 참여사업장도 5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 안전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집의 보육실 및 어린이놀이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준수여부 등 유해성관리를 통해 어린이 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10개소를 선정하여 환경컨설팅을 실시하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금속 간이측정이 가능한 휴대용 엑스선형광분석기를 구입하여 토양, 마감재 등의 중금속 함유여부를 조사하여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 과장님, 자동차배출가스 매주 화요일마다 하시잖아요?

예.

그걸 함으로서 하여튼 그래도 배출가스가 좀 적게 나와서 참 잘하시는데요. 이제는 차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서남물재생센터 앞에도 앞으로는 거기서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예.

어디서 또 해야 되는데 차량흐름도 많고 근데 이건 꼭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다른 곳에도 해야 할 장소가 있는지 좀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예.

그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점검은 꼭 필요한 것 같고. 공사차량으로 인해가지고 비산먼지라든가 아주 심각한데 그러다 못해 이제 도로파손까지 지금 심하거든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겠네요. 하여튼 차량, 공사차량 때문에 도로가 많이 파손돼 있잖아요. 파손된 도로가 어디서

도로과에서

도로과에서 하는데 그 비용은 SH에서 나오는가요?

일단 서울시한테 저희가 요청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SH공사한테 부담시켜갖고 아마 그거는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하면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 옆에 망가지고 그러면 또 망가지고 그러거든.

아마 그 공사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요 토끼굴부터 해갖고 들어가는데 전체 공사가 가능할 겁니다.

토끼굴부터는 지금 몇 개월에 한번씩 계속 보수를 하더라고. 이런 건 좀 지양해서 할 때 좀 제대로 하든가 깊이를 더 깊이해서 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주셨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근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사마을 앞의 공터에 지금 건물 뭐 짓고 있죠, 주유소 옆에?

주유소 옆에요?

그 앞에 공터 김인환 회장님 땅 옆에.

지금 충전소 하나 건축하고

충전소요?

예, 맞습니다.

그거 먼저 상사마을 개화마을 주민들하고 토론회 한번 했었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공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 여론 없었던가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중간에도 서로 사업자가 지정이 되고 나서 서로 주민들하고 접촉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고요. 주민들도 원만히 수용을 해서 크게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같이 한번 상사마을 노인정에서 한번 회합을 한번 했었죠?

예.

그 이후에 그러면 다시 주민들하고 토론회 같은 거나 한번 협의를 했어요?

저희가 포함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진 않았고요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나서 선정이 된 사업자가 주민들하고 접촉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배석은 구에서 강서구청에서 누가 배석하셨나요?

저희가 배석할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자 측을 통해서 이렇게 좀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이해를 좀 돕고 또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하는 게 낫겠다라고 저희가 좀 요청을 한 적은 있습니다.

아, 요청을 했는데 사업자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모르시고?

그건 사업자가 만나고 나서 저희한테 이렇게이렇게 잘됐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첨에 제가 의원을 맡고 나서 첨에 회합을 가진 그 이후에 아무 말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경위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보류를 하겠다고 해놓고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증도 많이 생기고 또 그 이후에 주민과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고 계신 건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선정업체하고 주인하고 다 모든 거 끝냈다는 거죠?

예.

그건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근린공원에 환경변화측정 계기판이 지금 돼 있잖아요?

예, 방화근린공원만

방화근린공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선 관계를 안 하시고 계시나요? 환경청에서 그냥

그 관리는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막 그냥 해요?

아직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다가 어느 정도 관리유지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라고 그러면 서울시로 이관을 시켜주는데 아직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자동으로다가 환경부로다가 넘어가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돼있는데 그 시스템 지금 여기까지 가있는지 모르시죠?

그거는 인터넷 연결이 돼가지고요 측정되는 자료자체가 수시로 환경부에서 체크하고 서울시에서도 그게 확인이 가능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첨에 그렇게 됐는데 당분간은 아마 그게 환경부도 안가고 거기 시스템 자체가 가동 중에 있다고 첨에 했을 때는, 그 이후로다가 그 시스템이 몽땅 넘어갔는지 아니면 거기에만 내장돼있는 건지 지금

그건 아니고요. 인터넷 연결이 돼가지고요 수시로 이렇게 전송이 되고 기기 자체를 갖다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환경부하고 서울시 관할로다 돼있지만 그 뒤에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사전조치 차후에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데이터를 갖고, 강서구에서 데이터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아무것이 없이 환경부에서 몽땅 다하고 서울시로 넘어간다면 거기서 자료를 나중에서 받아 가지고 또 폐기물처리업체에다가 경고조치라든지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강서구청에서도 환경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야 나중에 대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저는 같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데이터 자체를.

저희도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배철 과장님은 지금 환경, 에너지 이런 걸 맡아가지고 정말 민원만 많이 생기고 힘드시죠? 그렇지만 하시는 이 사업이 가장 미래에 우리 강서구에 큰 플러스를 가져다줄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나만 오늘 좀 지적하고 이에 따라서 어떤 계획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에너지자립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참 좋은 제안이고 좋은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게 앞으로 성공하면 정말 강서구의 이름이 길이 남을 그런 일입니다. 근데 지금 사업규모로 보면 그렇게 에너지자립도시를 만드는 만큼의 그런 계획은 아주 기본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지금 조금 처음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좀 많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활용이나 이런 효율면에서도 좀 많이 기술적으로 발전이 돼서 많이 보급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조금 아직

그렇죠! 처음 시작단계인데 이거를 완성단계까지 가려면 한 몇 년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거보다 저희는, 저희가 하는 거는 액션플랜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는 거는 시나 환경부 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계획에 대한 거는, 흐름에 대한 건.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게 완성이 될 것 같다라는 거는 저희도 좀 짐작하기는 어렵고요. 상당히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같이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이런 시기에서는 아마 완성단계, 위원님 말씀하시는 완성단계도 상당히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강서구민들이고 주변에서 볼 때 시기상조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말 좋은 프로젝트고요.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강서 지방으로 봐서도 아주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 혼자선 안 되고 국장님도 계시고 구청장님 위시해서 이거는 하나의 마스터플랜을 좀더 크게 잡으세요. 잡아가지고 하시면 이건 반드시 성공을 하고 성공이 됐을 때 강서구는 큰 플러스요인이 됩니다. 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바람직하고요 꼭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건 아주 기본 일부분 단계를 지금 터치해놨는데 좀더 이걸 하시면서 좀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국가에너지사업을 하는 그런 부서와도 해가지고 좀 진행을 아주 좀더 열정적으로 이거를 꼭 하나 이루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이뤄가는 큰 프로젝트로서 하나 성공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간 쪽에, 공공부분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급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마 머지않아서 한 진짜 언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머지않아서는 이게 정착이 되지 않을까, 많이 보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이 문제를 이슈화해가지고 협조 받을 때는 받고 해가지고 하여튼 이루어갔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 청소자원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우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 공병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기획팀장과 사업장폐기물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청소관리팀장은 메르스 확산관련 긴급 확대 간부회의 참석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준 재활용팀장입니다. (정승준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송시열 주무관입니다. (청소자원과 송시열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쪽입니다. 1쪽 일반현황, 2쪽 부서별 예산현황 및 3쪽 하단의 청소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자료 62쪽 목차중 주요업무인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로 쓰레기 줄이기, 보다 더 깨끗한 강서구 만들기, 되돌림·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강서까치나눔장터 운영, 더 꼼꼼한 폐기물관련 사업장 관리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로 쓰레기 줄이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부터 동결된 종량제봉투 값을 서울시에서 제시한 종량제 수수료 인상 가이드라인 내용의 범위 내에서 인상하고자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로 쓰레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 일반 종량제봉투 가격은 광역시 평균 58%, 전국 평균 80%로 타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서 원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봉투가격으로 시민들의 쓰레기 발생량 원천감량 및 철저한 분리배출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혼입되는 재활용품 비율이 57.1%로 시민 쓰레기감량 의욕저하 및 구 재정 부담압박을 받고 있어 종량제수수료 인상을 통해 주민의 철저한 재활용 분리배출로 쓰레기감량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봉투가격 인상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2016년 수도권 매립지가 사용 종료될 수도 있고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국회에 계류 중인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안에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는 점과 서울시에 소각장 신증설이 불가능하여 기존 소각장에서 서울시의 발생쓰레기 전량을 소각해야 하는 점 등을 감량의 불가피성을 홍보하면서 타자치구 진행추이를 감안하여 인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보다 더 깨끗한 강서구 만들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요일 시간준수에 대한 홍보강화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재활용 전용봉투 신설 후 재활용활성화 추진, 청소도우미를 활용한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여 더 깨끗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요일 시간준수 등에 대한 홍보 실적으로는 올바른 쓰레기배출방법 전단지 23만 매를 제작하여 전 세대에 배부하였고, 내 집·내 점포 앞 쓰레기배출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중지에 따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에 대한 현수막을 주요 간선도로 주변에 120여개를 제작 게첨 홍보한바 있습니다. 청소도우미 활용 무단투기 단속 강화 실적으로는 동별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인력을 고정 배치하여 출퇴근 시간대 집중단속 및 계도하여 전년도 대비 단속 건수는 175%, 부가금액은 197%가 증가하였습니다. 재활용 전용봉투 신설은 향후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후 시행할 예정이며 폐비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폐비닐 전용봉투를 1차로 40만 매를 5월 21일, 2차로 70만 매를 6월 3일 총 110만 매를 아파트를 제외한 재활용분리배출이 미흡한 일반주택에 1인 세대는 2매, 2인이상 세대는 10매를 배부 중에 있고, 다음주중 배부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되돌림·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강서까치나눔장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주도의 서남권을 대표하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상설 재활용장터로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2014년도에는 총 39회 개장 3만 5000명이 참여했으며, 장터수익금으로 이웃돕기성금 706만원, 쌀 20포를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 5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1회당 128팀에 69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더 꼼꼼한 폐기물관련 사업장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31개의 폐기물 처리업체와 178개의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분기별 1회이상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인허가 사항 준수여부, 폐기물 분리배출 구간 적정처리 확인 등 폐기물배출로부터 보관처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및 임시 보관장소가 설치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붕덮개시설, 살수시설, 10m 이상의 방진벽, 과다포장, 방진덮개 설치 등 강화된 규정에 따른 시설을 보완하도록 독려하여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중간처리업 임시보관장소 등 폐기물처리업체 32개소와 공항공사, 대형마트 등 배출사업장 37개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사항은 계도 조치하였으며, 5월 28일은 업체 현장실무자 및 대표자들과 건설폐기물 직매립 최소화 시민토론회에 참가하였습니다. 폐기물의 적법한 보관 처리강화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청소자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원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에도 과장님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참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피드백이 빨라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예산의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뻗을 수 있는 역량내지는 범위의 문제 때문에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참 잘해 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말씀드려가지고 쓰레기배출과 관련한 홍보 안내판이나 현수막 등을 보면 동명이 없이 해당 배출요일, 또는 일몰 후 배출 이런 식으로 써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정이 되어서 지금은 각동에 이름이 들어가고 또 배출요일이 들어가고 월, 수, 금이나 일, 화, 목이겠죠. 그리고 그때는 그저 정확한 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일몰 후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5시에 버린 사람도 있고 8시에 버린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명시를 하고 있잖습니까? 7시로. 그건 참 잘하신 것 같고. 그러나 아직까지는 통일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이러한 문구의 내용을 통일해가지고 주민들이 착오 없이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미화원들이야 유니폼이 예쁜 것으로 잘나오니까 유니폼을 입고 합니다만 청소도우미들은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니폼을 입기도 하지만 또 안 입기도 한 청소도우미들이 많아요. 가끔 현장 점검을 나가서 청소를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면 청소원이 하는 것인지 일반 주민이 하는 것인지 물어보면 청소원이란 말입니다. 유니폼도 없이. 그래서 분간이 안가고 정확하게 공공적인 청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유니폼을 입어야 될 것이다, 조끼를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한 청소도우미, 공공근로자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에다가 유니폼, 조끼에다가 청소도우미라기보다는 무단투기 또 단속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무단투기 단속해 가지고 청소도 하시고 무단투기 단속도 하는 체계로 조금 시급하게 이렇게 좀 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이 부당하거나 틀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로 강서구가 많이 나아지고 있고요. 우리 김우원 과장님의 치적이기도 하지만 김진선 국장님의 또 치적이기도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노현송 구청장님이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노현송 구청장이 청소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네요. 참 깨끗해졌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이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무단투기 단속원을 증원을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나아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항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시적으로 일단은 어느 부분은 개선을 해놓고 또 다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스템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미 하고 계시지만 또 항구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같이 좀 머리를 맞대서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좀 벤치마킹도 하고 또 나름대로 연구개발도 하고 해서 좀 더 뭐라고 할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구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구적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향후에는 청소 무단투기 단속 전담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 지자체를 다니면서 벤치마킹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5년, 또 10년도 걸릴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사는 일반 주민일 수도 있고 반장님일 수도 있고 통장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자진해서 청소를 하고 그 번지 내에 몇 개 번지를 지정한다든가 어느 구역을 지정해서 청소를 하고 또 너무나 잘 알 테니까 그 내막에 대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해서 무단투기 단속도 하고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근절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소에 쏟아 붓는 그 예산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반이나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예산보다는 훨씬 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일단은 들어오니까 이러한 형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많이 깨끗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금 전에 제가 제시한 시스템 그러한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또 언지를 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그걸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인사말씀 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에 쓰레기협의회라고 해서 쓰구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만 있었고 동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쓰레기 20% 감량화 정책을 펼치면서 각동에 지금 2, 30명씩 쓰레기협의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운동본부 출범시키면서요. 그 사람들이 아마 그런 역할, 민간 쪽에서 역할해 주고 지금 얘기하는 대로 우리 관에서 지금보다 훨씬 적은 예산 갖고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만 해준다면 효과는 지금보다 훨씬 크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제안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적극 반영해서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도 쓰구협의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접근하는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도 진행을 해보고 또한 우리가 가서 스스로 공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시행착오 고칠 수 있으니까요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예.

하여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많이 들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죠. 좋습니다. 하여튼 더 잘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가지만 여기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차량관리에서 청소차량 42대 중에 25대가 내부연한이 경과됐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 청소에 대한 부분이 우리 강서지역에서는 심각한 부분으로 다 알고 계신데요. 그러면서 3대만 교체됐다는데 아직 그러면 예비차량이 많은 가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매년 예산편성 할 때마다 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대폐차를 요청하는데 예산규모 때문에 사실 금년도에도 3대 최소한 범위 내에서 했고요. 사실 걱정입니다. 매립지까지 이동 중에 가끔 사고도 나고 엔진 브레이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하튼 예산 같은 걸 고려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뭐 지역의 청소하는 부분도 미세먼지들이 많이 날리는 부분이 많은데 청소차량이 이렇게 노후화 됐다는 것은 내년 사업하는 부분에서 감안을 해서 새 차를 바꿀 수 있는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한 거는 어떻게 운영을, 구청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이게? 어떤 지원을 해 주시나요 개방하는데.

민간 개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 구비하고 시비를 겸해가지고 분기별로 그다음에 화장지하고 대형화장실, 롤화장지라고 그러는데 롤화장지하고 그다음에 락스하고 그다음에 비누하고 세 가지 품목을 분기별로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민간개방화장실에 그러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많이 이용하는 데는 많이 드려야 되고요.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나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방화장실이라 하더라도 일반주민이 별로 이용하지 않는 데는 축소를 하고 또 많이 이용하는 데는 지원양을 더 늘리기 위해서 담당주무관으로 하여금 데이터를 100% 다는 못하지만 표본으로 몇 개를 선정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종교시설 2군데, 빌딩상가 28개, 주유소 33군데인데 왜 제가 이걸 말씀 하냐면 종교시설이 사월초파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계절에 따라서 아니면 그달에 따라서 배분하는 거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종교시설하면 사찰도 있겠고 아니면 교회도 있고 이럴 텐데 제가 사찰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월초파일인데 그전에도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도 있고 또 임박해서 먼저 집기를 받았는데 다 썼어요. 사월초파일은 뒷전에 오는 날이야. 그러면 자기네들이 사가지고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떤 상황상황에 따라가지고 또 주민 거기 활용도에 따라서 많이 편차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좀 분기마다 지불할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어디어디인지 리스트라도 하나 주십시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마곡지구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처리하고 요즘 고생이 많으시죠? 과장님?

예.

말씀을 하세요. 피곤해서 말씀 안하시나.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금 사정이 있겠지만 두 분이 장기재직휴가 가셨습니다. 그죠?

예.

가급적이면 의회 회기 중에는 좀 빼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소각장 관련해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소각장 관련비용을 SH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지금 소송을, 부과했고 650억을 부과했고 그중에 320억을 납부하고 SH에서는 자기네들 납부할 돈은 212억 정도밖에 안된다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했고요. 1심 판결이 났는데 1심 판결에서 514억이 적정하다 그렇게 1심 판결이 일단 났고요. 지금 현재 2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 514억으로 끝나는 건가요? 당초 650억이었잖습니까? 그죠?

앞으로 지금 2심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2심에서 어떻게 될지 지금 아직 조금 약간 유동적입니다. 514억으로 갈지 514억보다 조금 떨어질지 아니면 올라갈지. 저희는 최대한으로 2심에서 650억에 가깝도록 받아 낼 수 있게끔 대응을 해서 최대한 650억 근접하게 받도록 금액을 높여서 대응을 하려고 그럽니다.

계속 수고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잠깐.

탁수명 위원님.

과장님 615억을 다 받도록 해야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물론 제 욕심이야 650억을 다 받는 것이

그때 얘길 분명히 했는데

최상인데 재판부에서 어떻게 그거 다 수용을 해줄지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가지고 로비를 하든 어떻게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그거는 다 615억 받도록 해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9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