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도시교통과, 토지주택과,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읍·면의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과소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옥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사무분장 내역, 또 2015년도 목표와 전략, 비전 및 추진전략과 정책지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687쪽 질병조기발견 및 예방사업 강화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희 보건소 발전 시책사업으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저희는 주민등록상 관내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2015년도에 만65세 이상 등록자수는 6,255명이고, 만30세에서부터 만64세미만 등록자는 976명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고혈압·당뇨병 상설교육을 86회 1,546명 실시했으며, 안심건강강좌는 1회 20명,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관리는 27회 550명, 지역사회 홍보 및 캠페인은 50회에 1,651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689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연례 반복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50명 등록돼 있고, 상반기 소득·재산조사를 10명 재조사했습니다. 의료비지원금은 공단에 4,800만 원 예탁시켰습니다. 다음은 690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비상방역대책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은 123명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 홍보는 학교, 보육시설, 주민 등을 통해서 12회 했습니다. 연중기동 감시 운영을 온라인으로 일일보고 받고 있습니다. 환자 조기발견 및 보균자 찾기 사업을 2,225건 했습니다. 저희가 발열성 질환 관리를 위해서 해충기피제 보관함이 6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에서 등록관리 60건, 결핵검진은 3,923건 실시했습니다. 면역인구 확대 사업으로 예방접종은 BCG 외 13종으로 1,877건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방역사업으로 모기·해충(블랙홀)퇴치기를 1,530가구에 배부했습니다. 또 모기·해충(토네이도)살충기를 77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등 방역 소독은 연막, 분무, 유충구제를 105회 1,308개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692쪽입니다. 국가 암 조기 검진 및 홍보 사업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현재 암검진 2,978명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693쪽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의료비지원 42명(연인원 51명)입니다. 이들에게 3,716만 1,000원 지원했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 건강검진입니다. 저소득 건강검진 상반기 실적은 갑상선 424명, 골다공증 420명, 동맥경화 410명, 전립선 750명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694쪽입니다. 생애 및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실적 건강검진 개별 상담 350명, 지역사회 홍보 3회, 검진 수검자 42명, 취약계층 이상자 등록관리 11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5쪽 아파트 및 공동주택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법적 의무대상 시설이 300세대 이상인데 이 미만인 공동주택을 방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동주택 등 정화조 유충구제를 621개소에 49회 실시했습니다. 공동주택 가로등 부착용 친환경 모기·해충 유인퇴치기를 10대 구입했습니다. 또 모기·해충 유인퇴치기(블랙홀) 기능개선 부품세트를 구입해서 저희가 200세트 구입해 있습니다. 다음은 69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화상진료사업인데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로 2015년도에 저희가 지금 만성질환 537명 계획했는데 진료를 저희가 지금 3,925명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697쪽 노인성질환 원스톱 진료 서비스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오시는 어르신들에게 신속한 진료와 1회 방문 처리로 민원 처리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698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연례 반복사업으로서 통합건강증진을 수행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군민 건강증진 헬스플랜2020(HP2020)이라고 있습니다.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관리 『안심 project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를 위해서 환자 조기발견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114회에 2,116명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행사 및 대상자별 캠페인 운영을 50회에 1,651명 했습니다. 다음은 699쪽 되겠습니다. 건강 無窮人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또 음주 절주교육, 중년 신체활동사업, 영양관리사업을 포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르신 건강체조교실을 12개팀/300명에게 522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만탈출프로젝트 스피닝교실 주2회 8주 29명 운영했습니다. 남산 숲길 걷기대회 1회 970명 참석했습니다. 영양관리사업은 28회 840명,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교육은 12회 639명, 금연클리닉 운영은 등록자 735명, 1,635건 연인원 되겠습니다. 홍보 및 캠페인입니다. 21회 2,211명이었습니다. 금연시설점검을 2,118개소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700쪽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6명의 방문간호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취약계층 등록·관리자 수는 1,117명입니다. 허약노인 집중관리자 수는 50명 되겠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정기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서 기초건강측정과 건강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701쪽 건강한 사람을 만드는 『Smart Program』운영입니다. 이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과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을 합쳐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풍 및 관절염예방교육에 262회/1,910명, 관절염 아쿠아교실 24회, 암환자와 갱년기여성을 위한 면역력증강 힐링캠프 2회, 한방방문진료 179회/184명, 아토피·천식안심학교 13개소 운영했습니다. 어르신천식 건강교실은 2회/42명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702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이는 생활 터별 내소자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구강보건사업과 불소도포, 그리고 노인들 불소스케일링사업과 교육,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키즈건강놀이터 운영 22개소 400명, 불소 도포사업 26개소 600명, 치과 이동 보건소 16회 120명, 노인의치 보철 및 사후관리 41명, 학교구강보건교실 3개교 남산, 석화, 홍천초등학교를 매주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해피맘, 해피아이 건강충전소입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건강플러스 대상자를 182명 등록해서 식품배송은 10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교육은 9회 207가구 306명, 이들에게는 자료발송 5회 247가구, 가정방문 4회 12가구 추진했습니다. 출산준비교실 및 수유클리닉 운영은 7회/130명, 임신부 요가교실 운영은 3회/59명, 영유아 및 부모 육아교실 운영은 3회/120명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704쪽입니다. 건강플러스 마을사업입니다. 북방면과 남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방면에는 건강체조 운영과 걷기, 동아리 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5쪽 남면 건강플러스 마을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건강위원회를 구성했고 사업추진을 위해서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했습니다. 19세 이상 주민에게 건강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건강플러스 마을 발대식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코디네이터를 채용해서 지역사회와 보건소, 면사무소 가교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6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장애인 등록·관리 실적대비 283명 등록했습니다. 집중관리 재활프로그램을 12가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예방 교육 16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707쪽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입니다. 연례 반복사업으로 통합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생명존중문화 조성으로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신규발견 및 등록관리 12명 했습니다. 방문, 전화, 내소 사례관리 849건 추진했습니다. 지역사회 재활프로그램 70회/992건입니다. 그리고 회원과 가족대상으로 해서 3회에 걸쳐서 60명 행사 추진했습니다. 자원연계로 54회/235명이었습니다. 다음은 708쪽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홍보, 캠페인 3회에 200명, 교육사업 20회 1,000명, 정신건강상담 1,340명, 고위험군 조기발견 선별을 1,000명, 고위험군 프로그램지원 20회/50명,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151명, 정신건강증진행사 2회에 걸쳐서 120명 추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09쪽 치매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으로 보면 치매조기검진 2,949건 했습니다. 치매환자 638명 등록했습니다. 원격화상 진료 154명 추진했습니다. 경증 치매환자 인지 재활 프로그램 1회 운영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인지 향상 프로그램 24개소 운영했습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도 오늘 이제 마지막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언론상 보면 결핵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홍천은 상황이 어떻죠?

지금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저희가 등록·관리하는 인원이 한 50명 내외입니다.

현재 결핵환자가요?

네.

그러면 더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다, 이것이죠?

네, 크게... 늘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 완치돼서 퇴적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크게 추이변화는 많지 않습니다.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예.

695쪽 보면 아이해머?

예, 아이해머.

금년에 처음 해보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이해머 지금 가로등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은 것이 있어요?

네, 거의 강변에도 다 달아놨습니다.

몇 개가 지금 달려있죠?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거의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어떠신 것 같아요?

강변을 걸어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해충이 없습니다.

앞으로 많이 보급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네요.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이것은 하나에 얼마씩 들어가요? 하나 설치하는데?

한 대에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가로등 하나 세우는 값 들어가네요.

예, 거의... 그런데 많이 지금 설치했습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에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입니다. 소장님 마지막 업무보고신데 앞으로도 늘 좋은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687쪽에 30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소득하고 관계없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방법이 본인이 와서 신청을 하든가... 그럼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투약... 우선 고혈압·당뇨 같은 경우에는 투약이 중요하니까 투약 같은 거. 그다음에 합병증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교육 같은 것이요?

네. 그리고 혈압측정 같은 거.

그러니까 투약은 뭐... 상관없이 그냥 보건소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65세 이상만 진료비하고 약제비...

아, 관리는 하고?

네. 돈은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지원은 65세 이상이다?

네.

그거와 연관돼서 698쪽에 보면요.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관리 『안심 project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혈압이나 당뇨병환자인데 네트워크 구축 및 환경조성이 있거든요. 네트워크 구성은 어떤 기관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가 관내에 있는 병·의원하고 연결해서 그분들의 협조를 얻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도 가족이 그렇고, 제 주변에도 그렇고. 개인 의원에서 고혈압 관리를 받는다고 해야 되나. 관리는 별 거 아니고 와서 진료 받고 약 떨어지면 약 타 오는 것인데, 이것이 네트워크 형성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보건소하고 지금까지는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의 등록은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병·의원들이 고혈압, 정기적으로 약을 타 먹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건소에 네트워크 형성이 잘 된다면 보건소에 자연히 등록이 돼서 교육 같은 거, 음식 같은 거 뭐 이런 거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지만. 이런 교육 연락이 돼서 받고 이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가족도 그렇고, 저희 주변에 보면 지금 그런 것을 전혀 못 받아서 혹시 이것을 좀 더 신경 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사 분들이 그래도 저희 지역은 굉장히 협조를 잘 해주는 편이에요. 다른 시·군은 협조를 안 해줘서 이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글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의사들하고의 사업이.

네, 그렇죠. 그나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에 비해서 협조가 잘 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쎄, 좀 더 잘 되게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지난 업무보고 때인가 언제 금연로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금연...

금연로드.

네, 금연로드요.

그래서 어딘가 그랬더니 남면 쪽 어디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이 돼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면에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은 그냥 홍보라든가 이런 기간이고, 언제부터 여기서 피우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남면 양덕원리 거리를 어떤 법적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홍보로 우리 스스로 거기만이라도 담배를 안 피우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서 있는 사항이고요.

여기 사거리에 플래카드 붙인 것을 봤어요. 하여튼 '금연표시가 없어도 금연이다.' 이런 문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것은 홍보 플래카드고요.

많이 인식은 됐지만 잘 하여튼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요. 704쪽에 보시면 코디네이터 주민역량 강화로 이래서 강릉 카톨릭 관동대학교에서 무슨 교육하는 것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이제 건강플러스 마을사업...

북방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이제 관동대학교 교수님이 우리 건강증진 사업 평가위원장이세요, 강원도. 그러시면서 이분이 이 사업을 구상하셔서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북방 했는데, 주민들 반응도 좋고 어쨌든 저희 직원들이 하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것이니까 좋다고 해서 남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자가 하루에 한두 명밖에 없어서 남면도 전파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남면도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관동대학교에서 주민들과 위원, 또 저희 직원들, 코디,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관동대로 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가기도 하고 그분이 오시기도 하고.

오시기도 하고?

네.

그러면 이 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지역주민 중에서...

주민이 원하면?

이제 1명... 아니, 이것은 월급, 저희가 보수를 한 100만 원 정도 범위에서 주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 움직이고 주민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 주시는...

직원이 할 수 있는 역할 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교육을 받아서 진료를 한다?

그러니까 관동대학교 교수님 얘기는 '한 번 주민들 스스로 움직여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보건소 인력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파고들지 못하니까 이렇게 해 보자.' 이래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과는 좋습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많이 개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709쪽에 보면 치매관리사업이 있어요. 지금 검진 2,949명하고 이랬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검진도 중요하지만 치매관리는 요양원 같은 데나 위탁하기 전에는 그 가족들 뭐라고 해야 되나,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관련... 그것도 참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어머니 한 8년을 누워계시다 가셨지만 초기에는 참 그런 혼란스러운 것이 있었는데, 집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 가족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는 한데, 치매환자를 돌볼 수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런 쪽의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역량이 된다면, 가능하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687쪽에 보면 고혈압하고 당뇨병 등록 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65세 이상 관리가 따로고, 30세 이상 관리가 또 다릅니까?

아니, 관리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이상은 저희가 약제비와 의료비를 지원해주고요. 65세 미만은 이제 그런 지원이 없고, 교육이라든가 어떤 투약확인... 뭐 이제 그런...

그러니까 30세 이상도 1,800만 원 예산 선 것은 교육비입니까?

네.

교육비로 1,800만 원을 가져갔어요?

교육홍보 같은 거.

교육홍보?

책자 같은 거 만들어서.

그럼 30세에서 65세 사이는 지금 보건소에서 파악하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데...

나와는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사례는 976명이고요.

30세 이상 65세 미만이?

네. 976명.

그리고 65세 이상이?

6,255명입니다.

6,250명 정도 된다, 이것이죠?

네.

그럼 이것이 뭐 어떤 보건소를 이렇게 와서 약을 지어가면서 이렇게 한 사람에 한해서 만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병원 다니시는 분들. 의료기관 다니시는 분들도 저희가 개인동의를 얻어서 저희한테 등록하면 등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등록 안 한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렇게 와서 약을 지어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파악한 것 만이잖아요. 그렇죠?

네. 본인이 개인정보를 동의해주시는 분들만.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금 보면 65세 이상에 대해서 고혈압·당뇨 상설교육을 한다는 얘기는 65세 이상 만이잖아요. 그렇죠? 86회에 걸쳐서.

대부분이 나이 드신 분이 오시지, 젊으신 분들은 잘 못 오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546명이 1회에 한 17명 정도 교육을 시킨다고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죠?

한 번씩 할 때 보통 20명 내외.

20명 내외인데, 이것을 어디서 교육을 시켜요?

저희 보건소 3층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마을에 가서도 시키고.

마을에서는 또 어떻게 시켜요?

저희가 이제 의사와 간호사하고 또 교육 자료를 가지고 가서 지소나 진료소...

많이들 옵니까?

마을 단위는 적고요. 저희가 10명 내외 돼도 갑니다.

읍·면 단위는 1년에 몇 번 정도나 하죠?

저희가 지금 상설교육 86회 1,546명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한 것인데, 읍·면으로 나갔을 때 몇 회 정도 나가느냐, 이것이죠.

저희가요?

네.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하고요. 보건소에 의뢰했을 때는 저희가 또 나가기도 하고 특별히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보건소에서만 하지 말고 지역주민들, 지소 쪽에도 많은 분들이 몰라서 교육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것은 지금은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더 당뇨병·고혈압에 대해서 어쨌든, 교육을 시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개 읍·면에 대해서도 별도로 모셔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가져달라는 얘기에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바쁜 농번기 쪽에는 바쁘지만 겨울철 같은 때 경로당을 일일이 다니시려면 힘드시잖아요. 다. 그렇죠?

저희가 경로당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나가는데 전부 한꺼번에 와서 해야지, 어찌 그것을 다 다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농한기 때 몇 번 날을 잡아서 보건지소로 오시라고 하든가, 아니면 어떤 회의실 큰 것을 빌려서 전부 어르신들 모아놓고 교육할 수 있는 것을 잡아보시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회할 때 20명이 아니라 100명, 200명이라도 한번 동네에서 쫙 모아놓으시고. 어차피 교육비 같은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넓게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90쪽에 블랙홀이라고 있죠?

네.

이 블랙홀이 무엇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유해해충들이 올 수 있게, 말하자면 물고기 그물 치는 어항처럼 유인합니다. 어떤 불빛으로 인해서 그 불을 보고서 몰려들면 그물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친환경이죠.

그런데 그것이 1,530가구를 설치하실 예정으로 계신 것입니까? 한 것입니까?

지금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1,530가구에 대한 설치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숲속 가까이 살거나 아니면, 우선 가축... 축사 있는 집들을 우선적으로 배부해줬고요. 그리고 좀 습해서 모기가 많고 이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1,530가구 정도면 어느 정도 했다고 봅니까? 홍천군 관내의 가구 수로 따져봤을 때 할 데가 더 많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새로 구입해주지 않고, 기존 나간 것을 이렇게 부품을 교체해주는 것으로 저희가 올해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부품교체인데 앞으로 더 할 데는 없어요? 1,530가구 이상?

왜냐하면 준 데 자꾸 새로 달라고 하기 때문에...

아니, 기존에 있던 거 말고 또다시 해줄 데는 없냐는 것이죠.

저희가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잡았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다시 해줄 데는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저희가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접수를 받아서 합니까?

예, 보건소에 오시면 보건소 접수해서 합니다.

보건소 직접 와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주면 가지고 가서 본인이.

본인이?

예.

이것이 하나에 얼마씩 하죠?

한 7, 8만 원 정도요.

한 7, 8만 원 하죠?

예.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면 상당히 수요량이 많다고 보는데...

네, 그렇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고 있지는 않죠?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가요?

지금 올해는 그 예산은 안 세우고, 부품교체 예산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 모든 사람이 골고루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일단 제가 볼 때는 그쪽에 우사라든가 돈사, 이런 쪽 모기 많이 꼬이는 쪽을 우선시해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는 거의 보급 됐다고 봅니다.

거의 보급됐다고 봐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시내 같은 쪽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시고. 이것이 아파트 공공단지나 이런 데도 보면 지금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쪽에는 지금 거의 다 해놨습니까?

네. 시내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네.

시내 쪽도 그렇고, 하여간에 10개 읍·면 골고루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운영하는데 보게 되면, 올해 금연클리닉을 전반기하고 이제 초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다고 했잖아요? 담뱃값 올라가고 나서.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년 수준입니다.

예년 수준으로 다시 됐어요?

네. 3월서부터는 예년수준입니다.

많이 떨어진 거예요?

예. 평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금연지원서비스 제공하는데 1박2일 금연캠프라는 것이 있어요. 9월하고 11월.

금연캠프... 저희가 6개월 이상 성공자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차원에서 캠프를 운영할까 합니다.

6개월 이상 담배를 금연한 사람에 의해서?

금연하신 분, 네.

격려를 하는데 1박2일 정도를 가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짜지는 않았는데 서면 섬마을 힐리언스로 1박 2일 예정...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네.

처음 시작하는데, 섬마을...

힐리언스.

거기 가서 이제 1박 2일 동안 같이 있다 오고 이런... 인원은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20명 정도.

20명 정도?

네.

그것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많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예측 불가능해서. 저희가 또 많을 경우에는 선별을 해서...

1박2일 금연캠프를 하는 이것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예.

담배를 끊으시는 분한테 이제 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센티브를 주는데 금연캠프로 해서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9월하고 11월 중에 연 2회를 한다?

네.

이 문제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많으면 선별하기가 골치 아프지 않아요?

고민을 해서 객관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701쪽 보면 첩약지원사업이 100명 있는데 2015년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 보약은 대개는 가을에 먹는 것이 몸에 좋다고 해서 저희가 안 하고 거의 매년 10월경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경에 아토피에 아니...

몸이 허약하신 어르신들한테.

어르신들한테...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준다, 이것이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다른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며칠 남지 않으셨는데 오늘까지 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심에 있어서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하신 부분에 있어서 후임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관계 실과장님들이 다 모이셨기 때문에 공히 전달이 돼서 업무에 효율적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87페이지 보시면 여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것은 제가 빼겠습니다. 우리가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해서 사업비가 5억이 지금 잡혀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만65세 이상 진료비, 약제비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시죠?

저희가 지원... 총 금액인가요? 개인당 돌아가는 것인가요?

총 금액이 어느 정도?

총 금액이요?

예.

저희가 지금 사업비를... 상반기 실적은 나온 것이 없고요. 1년에 저희가 약제비...

2004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얼마나 될까요?

1억 5,000 정도.

1억 5,000이요?

네.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그러면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거의 다 교육프로그램이나 그런 관리, 그런 쪽으로 전부 다 예산이 수용되는 그런 것입니까?

모든 사업이 거의 반이 인건비로 지출됩니다.

인건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위탁비가 3억입니다. 모든 사업의 반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자료로 본 의원한테 세부적인 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90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질병정보모니터요원 지정해서 123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들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거기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병·의원 17명, 약국 9명...

아니, 그것은 인원이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보건소에 어떤 보고를 한다든지...

네. 일일보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얘기죠.

일일보고 실적이요? 매일 이분들이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데 설사 환자가 주로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이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도 보고가 올 것이고, 지금을 여기 나열된 이런 분들에 의해서 질병관리에 대한 어떤... 어쨌든, 예방 차원에서 이것이 지금 보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691페이지 발열성질환 예방 기피제라고 있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이제 농가에 보급을 한다, 이 기피제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스프레이식으로 되어있어서 옷이나 신발 이런 데다 뿌리면,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에프킬라 비슷하게 그렇게 몸에다 뿌리면 이런 참 진드기가 덤비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홍천군에 지금 6개 보관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발열성질환하고 또 다른 거...

똑같은 것이잖아요. 발열성질환하고.

예. 이것은 이제 농가에도 개인적으로 보급해주고, 6개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 주변에다 해놨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한 곳에 그러면... 이것도 아까 지금 말씀하신 에프킬라 그런 방식이라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피제를 거기다 보관해놨습니다. 본인들이 필요하면 쓰게 하는데 가져가는 경우가 많으면 또 저희가 다시 보충해놓고 있습니다.

관리하기도 참 힘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은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해야지, 사실상 이런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매일 없다고 하면, 매일 이런 자리에서 그런 거 관리 못하냐고 맨날 그런 요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합리적인 다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나을 듯싶어요. 몇 개씩 가져다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대개 봤을 때 이것을 시건장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 보면 거의 없다고 과장적으로 봐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예산 낭비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는 문제가 충분히 있으니까 이것은, 물론 이것을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진짜 잘 사용하게끔 보건소에서는 지원을 하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방법 또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서 달리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것을 보고와 관련돼서 쭉 봤는데 사실은 이것이 거의 다 지금 교육, 예산을 쓴 거 보니까 얼마를 썼다는 부분보다는 다 예산은 얼마 잡혀 있고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부분 외에는 거의 다 없어요, 제가 쭉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도 업무보고나 행정감사도 있고, 다 그렇지만 무엇인가 세부적인 사항들이 별도로 들어왔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고. 필요한 대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93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있어서, 지금 소요예산 대비 의료비지원이나 암 의료비지원, 이런 거 다 봤을 때는 거의 예산이 바닥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후반기 때는 이분들이 추가로 발견됐을 때는 어떻게 예산을 활용하죠?

저희가 지금 암 환자가 예상외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다 지출이 됐는데 이럴 경우에는 3년 동안 지원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확보되면서 바로 줄 수...

아니, 그러니까... 물론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겠지만 당장 이제는 예산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도 절반밖에 안 됐잖아요. 이제는 후반기가 남아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추가발견자 지속관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겠냐는 얘기죠.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의료비지원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드리지만 시기관리라든가, 운동이라든가, 가족 자조모임이라든가 이런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많이 행정력을 쏟겠습니다.

앞으로 이쪽 암 환자 부분이 늘어나는 추세라 말씀하시니까 당초예산에 많은 예산을 세워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러면 군비는 더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추경에 저희가 확보되면 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좀...

그러니까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국·도비는 그렇겠지만 군비는 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데 쓰는 거보다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에요.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인데 군에서 어떤 지원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도 도와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계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하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되니까.

다 의회에서만 얘기하니까.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여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95페이지 보시면, 앞에도 많이 거론이 됐던 부분인데 유인퇴치기 있잖아요, 아이해머.

네.

이것이 본 의원이 어제도 잠깐 나가서 봤는데 여중학교 앞에서 크리스털 앞까지 아이해머가 총 4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해머가 지금 어떤 근본적인 목적에, 물론 활용가치는 강변에도 세울 수 있고. 특히나 공원이나 도심지, 이런 데도 많이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일각에 제가 그것만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가 만들어놓고 그 밑에도 사실은 그물망이 원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물망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분쇄 돼서.

분쇄 돼서 그럼 밑에 떨어지면 그냥 없어지던, 말던 그렇게 하나요?

공중으로, 예.

글쎄요. 앞으로는 왜냐 하면 이것이 좀 떨어져서 모터가 있어서 날개 돌면서 분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밑에다 망을 해서 그것도 매주 이렇게 청소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다 망 같은 것을 하려면 미관상 또 보기 싫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애당초 기계가...

아니, 그것을 달아서 처리를 해야지. 바닥에 떨어져도...

그냥 분쇄가 돼서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 날아간 것이 사람 몸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안 좋은 것이죠. 한 군데로 모아서 채집을 해서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보건소에서도 위생관리 측면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것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좀 그...

그래서 저도 아침에 와서 잠깐 찾아보니까 밑에 모기망도 있더라고요. 원래 제품인지 모르겠지만.

그 망 있는 것은 블랙홀입니다.

아이... 왜 그러세요. 아, 제가 아침에 봤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그것은 소모품 3년에 한 번씩 가는 거 아세요?

소모품은 내구연수보다는 망가지면 저희가 갈아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고서, 그 자외선램프는 수명이 4개월에서 6개월 된대요. 그거 한번 갈아준 적 있어요?

저희가 늘 갈고 있습니다.

갈아준 내역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어떻게 갈아줬는지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외선램프요.

네.

그리고 이것을 몇 년, 언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셨죠?

정확히 잘 기억을 못하는데, 3년 됐습니다.

3년이요?

예.

그럼 램프도 수명이 거의 다 됐으리라고 보는데, 그 수명 또한 램프, 램프교체 내역하고, 자외선램프하고 그것을 본 의원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0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우리가 추진팀이 6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군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맥은 같이 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며칠 전에 내면에서 한 분 돌아가시기 전에 공무원이 구하신 사례 보셨는가요?

그거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무연고?

네.

못 보셨어요?

네. 교육 중이어서.

아니, 교육이 아니고 인터넷신문 보면 다 들어오고 홍천신문 보면 온라인에 다 나와 있어요. 내면 직원 분이 혼자 사시는 분을 발견해서 죽음에 이르기 바로 직전에 구해서 홍천아산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현재 요양병원에 해 가지고 죽음을 막은 사례가 있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문건강관리사업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들을 방문해서 도와주는 측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각 읍·면, 보건소, 보건진료소 같이 해서 행정과 같이 연대해서 마을에 그런 분들이 진짜 어디 구석구석에 있는지를 서로 살펴서 1차 진료는 보건소에서 또 해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주의 깊게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5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이종호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에 대한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1쪽입니다. 미래지향적 토지이용 구체화 및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사항으로 2020년도 홍천군 기본계획 구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도 홍천군 군관리계획을 지금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기수립된 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현재까지는 관리계획 변경 입안신청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공정률이 80%입니다. 앞으로 금년도 9월에 재정비 변경 결정 신청을 강원도에서 하고, 11월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서 12월 연말에 지형도면 고시를 하는 것으로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입니다. 홍천읍 일원에 대해서 2018년까지 80억 원으로 농촌특화가로 조성사업, 홍천읍 농촌활성화 사업, 농촌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3개 부문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 4월에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와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 홍천읍사무소에서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현재는 한국농어촌공사와 강원지역본부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리한 도시기반 시설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및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당초에는 9건이었는데 추가로 3건이 늘어서 전체 12건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홍천읍이 10건이고 남면이 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624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을 1번부터 6번까지는 보상협의나 계약 등이 추진이 되고 있고, 7번 같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봉리 현대아파트하고 청솔아파트 간 그 사이에 육교를 설치하는 공사는 한 50m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것은 추진사항을 의견수렴이라고 했는데, 청솔아파트에서는 육교 설치해서 주는 것을 찬성을 하는 입장이지만, 현대아파트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청솔아파트 쪽으로 육교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은 홍천읍 홍천교에 오른쪽 우회전으로 나가는 차선이 계속 정체가 돼서 교통개선사업으로 지금 오른쪽 우회전 차선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면 양덕원리에서 국도44호선 교차이점 인도설치 공사도 설계 중에 있으며 홍천읍 청솔아파트 옆에는 인도정비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촌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내촌면 도관리 일원에 3개 권역에 11개 사업, 기초생활 기반확충 사업과 지역경관 개선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월에 최종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금년도 2월에 기본계획 승인협의를 강원도로부터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도시정비사업 도로보수팀 운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팀에서 도로보수원 2명을 고용해서 기간제근로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보도블록 침하라든지 포트홀 복구 등 현재 5월까지 250건의 도로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80건 했는데 정비양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시기반시설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읍 희망리 ~ 연봉리 간 교량 및 도로개설사업은 4월 의원님들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특별한 사안은 없고,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지금 진척사항이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덕치교 ~ 수타사 간 자전거 도로개설입니다. 7.5m로 덕치교 ~ 수타사 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으로는 2공구, 즉 말하자면 소구니 쉼터 정도에서 수타사 간에는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고 1공구는 웃고 넘는 박달재에서부터 덕치리 소구니 쉼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공사가 지금 90%가 거의 다 완료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터미널 교통광장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회전교차로를 지금 터미널 앞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은 한 65% 정도가 됩니다. 5월까지는 보도블록 설치도 완료하고, 중앙분리대도 완료하고, 회전교차로의 교통섬에는 분수대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6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 화양교 간 명품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현재 5월까지 경계석을 설치하고 보도블록 포설도 전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중앙분리대 설치도 완료가 됐고, 이제 변압기라든지 개폐기 설치, 그다음에 수목식재, 가로수식재, 이런 사항이 남았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5%로 진척을 보이고 있고요. 시간이 되신다면 명품디자인거리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문제점 보고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서석면 풍암리 서석교회 ~ 자동차정비공장 간 900m를 하는 사항인데, 현재 토공하고 구조물공이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 공정률은 3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632쪽입니다. 아름다운 경관 및 도시디자인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경관가로등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구간 홍천IC ~ 연봉교 부근까지 약 2Km정도 경관가로등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을 해서 지금 수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위탁 관리입니다. 이것이 홍천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위해서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해서 담당공무원들이 형식적으로 육안에 의한 검사에서 탈피하고자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그다음 장을 보시면 계약을 (사)강원도옥외광고협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5월에 계약을 했고,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안전점검을 많이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안전점검을 한 것이 403건을 안전점검을 공무원들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정비 사업을 홍천사거리 ~ 화양교구간에 간판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디자인을 개발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부터 관내 24개 업체를 중심으로 간판 제작 및 시공업체 계약을 실시하고 있고, 5월부터 금년도 연말까지는 건물에 대한 파사드 정비나 간판시공을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노후가로등 정비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보안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10개 읍·면에 160개소를 금년도에 신설 내지... 이렇게 하는 사항으로 이것도 내부지침으로 만들어서 제한기준 다 만들어서 공평하게 가로등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다 사업비 배정도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가로등 효율개선 사업입니다. 고효율 LED 등기구 교체를 94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는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4월에는 공사시행을 다 하고, 현재는 모두 교체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세 번째, 가로등 관리 개선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계약입니다. 가로등이 현재는 우리가 기동처리반하고, 또 그다음에 지금 하려고 하는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하는 거하고 조금은 다른 점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기동처리반 같은 경우는 안정기를 교체한다든지 전구를 교체한다든지 하는 아주 간단한 그런 것을 기동처리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가로등을 신설한다든지 철거, 등주이설, 누전, 단선복구 이런 전문적인 전기공사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점이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637쪽에 주차시설 확대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입니다. 현재 홍천군에는 주차장이 38개소 2,033면이 있습니다. 노외가 67개소, 노상이 32개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 홍천읍 신장대리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은 금년도 2월에 장로교회 건물을 모두 철거해서 잡석, 쇄석을 전부 다 부설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주차장과 시장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을 거의 다 끝났는데, 토지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상가에 대한 영업권이나 이사비를 모두 다 지급이 됐습니다. 단 주택에 계시는 임 모 씨라는 한 분이 조금 이것이 주거이전비가 지급을 해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서 이것이 조금은 지연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연봉리 공영노외주차장 시설개선입니다. 이것은 연봉리 기존의 공영노외주차장을 시설개선하는 사항으로 평면 구조에서 2~3층의 주차타워 형식으로 구조를 개선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그 심의결정이 3/4분기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사항이고, 지금 강원도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홍천시외버스터미널 인근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주차장 조성용지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네 번째로 대형차량 공영주차장 조성, 이것도 주차장 조성용지를 매입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석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도 현재 어떤 특별한 사안은 없고, 지금 매입을 검토하거나 아니면 임도를 축소해서 주차장 용지로 만드는 사항, 이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천읍 희망리 미술관 옆 회전교차로 및 공영주차장 조성도 주차장 조성용지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다음 64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버스 운행 안정화 지원입니다. 이것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특별히 말씀을 드린다면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은 지금 1분기하고 2분기는 지급이 전부 다 되었습니다. 약 8억 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고, 그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1분기에 대해서 1억 2,000 정도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운영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내면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내면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대상지역을 내면 율전2리 살둔하고 율전3리 문암, 방내2리 하여차동, 이 3개소에 대해서 희망택시를 운행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현재 내면 율전2리는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은 별도로 추진이 될 것 같고, 또 방내2리 하여차동은 벽지노선으로 이번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희망택시를 운영하는 데서 이것도 제외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율전3리 문암은 기존의 희망택시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교통약자 이동편의 차량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천군에는 장애인 리프트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앞에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8,000만 원에 국비 50%를 받아서 추가로 2대를 더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대를 운영하는데 그 운영성과를 판단해 보고, 운영이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만 4대가 다 운영을 하는 데는 조금 여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2대를 사서 운영을 하게 되면 연말까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사항이 주민복지과에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구입을 해야 한다면 연말에 구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5월 26일까지 이용 건수는 734건을 지금 리프트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면에 소방도로 내려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과장님도 아실 텐데, 그 상가 지역하고 주거지역 때문에 지금 보상 문제가 있어서 잘 안 풀리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나요?

양덕원2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양덕원2리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가격상에 차이가 나고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번에는 이렇고, 이렇다고 해서 가격이 맞지가 않습니다. 한번 최대한 가격을, 그분들을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 상가 지역하고 주거지역을 상가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일부 지금 양덕원2리 쪽에서도 상가지역을 더 확대해달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좌우지간 잘 풀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이 혜택이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가로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로등 전기세는 한 대에 얼마씩 한 달에 납부를 하죠?

이것은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전기사용료는 읍면사무소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1년에 한 4억에서 6억 정도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전체 군은 군에서, 읍은 읍에서 내는 것이고?

네. 남면은 남면에서 이제...

군비를 내려 받는 것이겠죠. 6억씩 들어간다?

예.

이것도 이제 점점 늘어나니까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글쎄, 뭐 요구가 많으니 참 또... 그렇습니다. 없어지지는 않고 늘어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려운 사업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봉아파트 육교 있잖아요. 그것이 글쎄, 먼젓번에 제가 들을 때는 그것이 9억 5,000이면 거의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드는 부분인데, 처음에는 양쪽 다 원해서 가운데다 설치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 또 한쪽 아파트에서 반대한다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저희들이 처음에 그 계획을 세울 때는 현대나 청솔에서 모든 것을 찬성을 해서... 찬성이라기보다도 그렇게 희망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에 앞서서 양쪽의 의견을 정식 문서로 저희들이 받으려고 문서를 보냈었어요. 문서를 받았는데, 청솔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사항이고, 현대에서는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이것이 거부됐습니다.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그러는데 하여튼 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네, 두 아파트 간에 무엇인가가 하여튼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서로 이렇게 터놓는 것이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현대아파트하고 청솔아파트 사이에 공간이 비무장지대처럼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설치를 해볼까, 했는데 그것도 좀... 아무튼 다시 측량을 해야 될 사안인데... 하여튼 뭐 현대아파트...

그럼 청솔로 연결하면 기존에 한 50m 정도라고 하셨죠?

예.

이것이 뭐 길이가 더 늘어나거나 사업계획변동하거나 이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까?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아니, 글쎄 이것이...

나중에 이제 청솔 측에 이렇게 저희들이 육교를 설치하게 되면 현대아파트... 그래도 현대아파트 측에서 전부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입주자대표에 의해서 거부가 됐으니 천상 뭐 그렇고. 향후에 현대아파트 쪽에서 필요하다면 거기다 청솔의 동의를 받든지 해서 쪽문을 만들든지 뭐...

그것은...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하여튼 현재로서는 현대에서는 거기에 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글쎄, 하여튼 양쪽이 다 원해서 가운데로 놓겠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갑자기 변해서. 아니, 이것이...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거 아닌가. 차라리 추진하지 말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가로등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현재 그럼 설치하는 가로등은 그냥 일반LED등을 안 쓰고 그냥 가로등으로 설치합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같은 데는 LED등을...

아니, 글쎄 그러니까 홍천읍 주변으로 LED등을 교체해 나가는데 그냥 지금 설치하는 것은 LED가 아니고 그냥 설치를 하죠?

우리도 지금 그것을 LED등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읍·면에서 어떤... 착오가 나서 조금은... 나트륨 등으로 보통 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LED등으로 추진을 하려고 저희들은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업비상에 어떻게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LED등을 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 생각은 어차피 지금 LED등으로 다 교체해 나가는 상태인데, 기존 설치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LED등으로 설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시골 가면 앉아서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은 가로등이 그렇게 필요 없다, 옛날에는 TV도 안 발달되고 이래서 마을을 많이 가고, 차도 없고 해서 필요하지만 요즘은 필요 없다, 이러면서 요구는 또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이 얘기는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행정에서 애로는 있지만 어차피 설치를 한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LED로 설치하면 어떨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력히 추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장대리 공영주차장이요. 교회 건물을 허물 때 이웃에 사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혹시 내 집에 금이 안 갈까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혹시 지하 안 팝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답변할 때 그거 자세히 몰랐어요. 지하 부분에. 그것이 지금 보니 지하부분이 있는데 공사를 하실 때, 지하를 팔 때 혹시 이웃에 있는 건물들이 그런 염려를 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먼저 622페이지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사업해서, 보고 내용에 따르면 작년 9월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확정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죠? 대략적인 것만. 아직까지 추상적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가장 기본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2018년까지 국비 56억을 받아서 하는 선도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개 부분으로 되는데, 가장 그래도 쉽게 와 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공영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가로정비사업, 그다음에 전선지중화 사업, 이런 사업을 가장 금방...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경영혁신지원 사업 같은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포괄적인 사항이 될 테고...

그러면 기존에 하던 거하고 별반 특별한 것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어쨌든, 국비 지원 받는 부분이 이제 그런 항목이 추가적으로 있다는 부분이고.

예, 홍천읍에.

그래요. 추후에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지금 용역 중이니까 그전이라도 어떤 자료가 있다고 하면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사업설명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623페이지와 624페이지에 관련 돼서, 지금 첫 번째 사항은 우리 공영주차장 대형차량 차고지 때문에 아파트 개설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1번 사항.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우신아파트 태학리, 거기에 도로개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1번 항. 아, 이 우신아파트에서 태학고개 이 도로개설은 이것이 지금 어느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우신아파트에서 대기고개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을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우신아파트, 여기... 재무과에 주차장 있는데 거기부터 해서 작은골하고 큰골 올라가는... 합쳐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대기고개로 빠져 나가는 그런 도시계획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 거기에 공원 서는 데 앞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도로가 되겠네요?

공원은...

거기 같은데 거기 아닌가요? 이것은 나중에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석화초등학교 진입로(형제주유소 앞) 교통개선 사업에서 이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형제주유소 앞에 옛날에는 만금슈퍼라는 것이 있었죠? 만금슈퍼 그쪽에 거기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회전교차로. 그래서 교통안전공단하고 와서 전부 다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보상도 다 주고, 거기다 건물도 매입을 다 해놓고 철거할 단계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보고 할 때 두 군데 더 추가로 하겠다는 것이 형제주유소 앞하고 항공대 앞?

예.

전부 다 어차피 용역을 줘서 교통흐름이나 모든 부분에는 결과가 나오겠죠?

예.

물론 석화초등학교(형제주유소 앞)에는 교통흐름이나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항공대 앞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다시 한 번 생각할 의지는 없으신지요.

글쎄요. 거기도 앞으로 동광 오드카운티를 준공이 되고 하면...

그러니까 먼 우리가 지금까지도 보면 오드카운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자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여기보다 더 회전교차로를 요하는 곳이 많다는 말이에요. 기존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새로 되는 것만 지금 도시교통과만 비단 이런 것만이 아니고. 무엇을 하면 오드카운티에요. 오드카운티가 나와서 거기에 돌아오는 거하고, 거기 회전교차로하고는 이것이 지금 시급한 사항도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로 돌아오느니 저쪽으로 나가서 갈마곡리 다리교량으로 넘어와도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전교차로는 차량위주로 해서 만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차량이 혼잡한 곳이 어딘지부터를 행정에서는 먼저 짚어보신 연후에 그 곳의 사업 타당성을 분석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지, 지금 오드카운티 짓는다고 변화될 것이 크게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보십니까? 그 사람이 다 홍천 분들이 거기 가서 사실 것인데, 어떻게 보면. 더 교통이 분산되기 때문에 혼잡할 이유는 거의 없다고 봐져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태학, 항공대 앞에 회전교차로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 사업인가,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을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은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대아파트와 청솔아파트 육교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당초에는 제가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주민의 요구사업인가요? 아니면 행정에서 해주겠다고 한 것인가요?

주민의 희망사항에 의했다고 봅니다.

희망이면 지금의 찬반논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의 여론이 거기다가 무궁화공원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안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발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 목적은 무궁화공원 가는 것도 그렇지만, 주차시설을 그쪽으로 빼기 위해서 했던 것이잖아요?

글쎄, 주차도 도움이 되기는 되겠죠. 하여튼 이것이 주민들이 희망하고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쪽만 찬성을 들어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 나중에 현대아파트와 이견 되는 주민 간의 충돌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글쎄요.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될 사안이 그렇게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쨌든, 문도 내야 되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사용하는...

아니, 현대에서는 문을 낼 의사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지금 행정에서 하는 것은 홍천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청솔아파트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솔아파트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연봉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아파트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니, 청솔에서도 희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괜찮다고요.

아니, 청솔에서는 그러지만 현대아파트에서는 반대라면요.

현대아파트는 그쪽으로 같이 이용을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존에 인도를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었잖아요. 육교 사업 이전에 그전에도 이상이 없었잖아요.

이상은 없었죠. 연봉 지역 주민들이 무궁화공원하고 접근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연봉 지역 주민들이라고 하면 전체를 얘기하시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남의 집 마당을 밟고서 그리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삼호아파트 있는 사람이 거기까지 걸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삼호아파트에서는 무궁화공원까지 가는 길이 청솔아파트...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어차피 주민들... 먼저 보고 했을 때 화랑아파트, 청솔아파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화랑아파트요?

아니, 현대아파트하고.

예.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에 사업을 시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어쨌든,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사업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추진이 되어야 되겠죠.

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추후에 나중에라도 한번 그쪽 지역주민들과 분명히 이것은 이견이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건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는 동안에 최선을 잘해서 업무를 짚어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번 항을 보시면 홍천읍 홍천교 교통개선사업 해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홍천교에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홍천교의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 인도를 이용하는 분이 그리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이쪽 반대쪽에 인도전용보다는. 물론 당연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 인도를 없애버리고, 그것을 그쪽 화랑아파트로 우회전하는 차선으로 만들어주면서 홍천닭갈비에서 걸어오든, 아니면 화랑아파트에서 걸어 올라오든, 그분들 때문에 그 인도가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분들에게 그 홍천교 밑으로 해서 어떤 가설... 인도를 밑으로... 그러니까 차도 밑으로 해서 P턴 식으로 해서 지금 다니는 인도 쪽으로 올린다고 하면 차량 흐름에도 이상이 없을뿐더러 인도를 사용하는 사람도 그 홍천교 밑으로 해서 바로 그냥 올라와서 기존의 인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산도 절감할뿐더러 그렇게 걸어오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은 큰 반발이 없으리라고 봐요, 이용하시는 분은. 그리고 차선도 한 선이 늘기 때문에 충분히 화랑아파트로 우회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고. 어떻게 보면 지금 상태에서도 차량들이 우회전은 해요. 어떻게 빠삭하게.

예, 그렇습니다. 어렵게 하고 있죠.

아시죠?

네.

그러면 인도를 없애면 충분히 차선을 활용해서 돌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리뿐만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의지는 무엇이냐 하면 교량마다 그렇게 쭉 다리 밑으로 해서 인도를 설치해주면, 계단은 자전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등산로 같은 데 봐도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그런 시설물로 해서 인도를 만들어준다면 동면다리든 가운데 다리든 모든 차량 흐름에는 크게 무리가 없이 잘 소통이 될 것이며 인도를 건너는 사람도 밑으로 가면 더 안전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산절감의 차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생각 좀 해보셨나요?

그것은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뭐 한번 기술진들이 판단하실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죠.

제가 여기서 뭐...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여쭤보잖아요. 제가 대안을 한번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시냐고 여쭤봤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술자들하고 검토를 해서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좀... 타 시·군도 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26페이지 보시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고 내용에 따르면 지금 도로보수팀이 2명을 운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2명에 비해서 업무는 상당히 과중하다고 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보도블록이나 제초,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진짜 힘들게 일하시는 분인데 기간제근로자를 좀 더 많이 충원을 해서 효율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바람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27페이지 연봉리 간 교량인데요. 이것이 항간에는 사업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먼젓번에 한 곳 보상 협의가 됐다고 했죠?

예, 보상협의 됐습니다. 그런데 진척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것은 사업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연말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연말에 가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죠?

네. 그때 판단할 사안이지, 지금 어떻게는 판단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하기야 과장님한테 말씀은 무리인 것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이 생각할 때도 지금 이 희망리 ~ 연봉리 간 교량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어떤... 아니면 아니고, 아닐 때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여기 실무 담당님들 계시지만 그 부분을 염두에 있어서 12월까지만이 아니라 진짜 너무 이것이 그 사람들이 보상 받아서 사실상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임도 설치하는 문제. 그 사안도 저희들이 대놓고 얘기는 못합니다만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는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것이 추진이 느슨해지고 이러면, 지금 용역비에다가 예산도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것이 길어지면 질수록 더 여론을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군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9페이지 회전교차로에서, 물론 회전교차로 부분은 상당히 지금 하이마트 쪽까지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떻게 타이트하게 잘 나왔어요. 차폭이나 이런 부분이. 물론 화단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보면 사실 저쪽 군인마트죠?

군장품 파는 데요?

예. 그 앞에는 원래는 화단 아니었나요?

거기는 뭐...

당초에 본 의원이 알기로 화단이었습니다. 화단이었는데 지금은 인도로 깔았더라고요. 인도를 깔아서 어떤 부분으로 활용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아쉬운 것이 지금 교차로 부분은 각 이렇게 자투리땅들은 전부 다 화단으로 조성을 해서 미관을 고려해서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밑 부분도 사실은 요즘에는 투스블록이라고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명품거리는 투스블록으로 다 깔았죠?

예.

그런데 하물며 화단 밑에는 사실 콘크리트 쳐서 위에다 다 올려버렸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본 의원이 우연찮게 봤어요. 그래서 거기도 화단으로 조성을 해서 회전교차로의 면모가 진짜 홍천에 들어오는 입구로서 활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을 파서 이것을 하십시오.' 하면 이것은 또 예산과 관련되고 민원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니, 이것이 설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명품도로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것이 우리 홍천군민이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가장 근본적인... 지금 사실상 아우성이잖아요. 들어보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은 뭐 주차 아니겠습니까? 주차 내지는 상점 앞에 차 대기가 어렵고. 또 차를 운행하는데 차선폭이 좁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어쨌든, 시공이 되면서 어떤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여쭤보는 근본적인 것은 처음 설계과정서부터 이것은 점검이 안 이루어졌다고 봐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시행을 했더라면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추구하는 명품도로가 진짜 지금도 '아.. 진짜 너무 잘하고 있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만 되는 것이 지금 이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행정이라고 보입니다. 또 주민들도 지금 얘기한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참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찌되었든, 과장님께서 추후에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질의를 안 하고, 진짜 그분들이 상인들은 진짜 불만이에요. 도로변에 있는 것들은. 제가 처음부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하게 거기의 상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을 책임져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명품도로라고 한다면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또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사실은 없고, 그분들은 앉아서 행정만 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인도 부분도 늘 제가 말씀 드렸지만 왜 이렇게 커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KT 앞쪽도 버스 2대 쓰면 교행도 못하는 부분, 지금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산적이 돼 있어요. 변압기나 그런 개폐기 같은 경우도 타 시·군, 우리가 명품거리 해서 춘천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갔다 왔을 때 다 인도를 올렸어요. 물론 거기 차폭이 넓어서 그렇겠지만 지금 놓인 이 상황만 보더라도 사실 개폐기나 변압기 같은 경우도 인도를 올라가도 충분하리라고 보거든요. 그 외의 여러 부분은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천시외버스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에 있어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 데가 있으신 것이죠? 검토 중에만 있으신 거죠?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예, 그것은 검토협의죠. 검토협의. 터미널 그...

추진이나 뭐 이렇게 진행상황은 없는 것이죠?

배수펌프장도 아까 신동천 의원님도 말씀하셔서 거기도 검토해보고, 그다음에 비석 깎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서울석재요.

예, 그쪽 옆에도 검토를 했는데 그쪽에는 소유자가 양평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그것이 뭐 긍정적이지 않고. 좀 하여튼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터미널 앞에 지금 우리가 도시교통과에서 생각하는 거 하고, 보건소가 지금 상당히 주차난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보건소 옆에 택지하고 그쪽을 매입해서 보건소도 쓰고, 주민도 쓰고, 터미널 이용하시는 분들도 거기서 쓸 수 있으면 쓰고.

택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소 옆에 카센터하고 그 주변의 허름한 집들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매매 의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군수님도 말씀하셨고, 보건소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주차장을 그쪽에 쓰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을듯 싶고. 그다음에 지금 생각하고 계신 터미널 앞에는 또 모 과에서 사업을 하나 시행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거기로 가야만 그래도 터미널을 이용하는 부분이나, 도시 미관이나, 토지 효율적 측면에서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서 그쪽이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난 뒤에 보건소장님과 과장님과 한번 협의해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고 서로...

그 얘기는 보건소로부터 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카센터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런 얘기는 했었죠?

예. 그러니까 보건소 주차장을 거기 카센터 자리에다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하고 상관없는 사항인데...

그렇죠. 그래서 주차장을 하신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홍천초등학교 옆에도 그렇게 주차장 만들어놓고 사실은 그것도 또 보강될 사항이 있고, 또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터미널 좋은 데에다가 평지에다 그렇게 만들어놓는다면 조금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 대형차량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대형차량은 원래 주기장 장비도 그렇지만 이 주기장이 원래 별도로 다 돼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에서 이 대형차량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려 하는 것이죠?

주기장이 보통 보면 홍천읍의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화촌면에다 주기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허가사항인가요?

네. 그래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화촌면에 있는데 차를 거기다 대고 다시 또 출퇴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뭐 되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거기에다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전부 다 주공이고 뭐 이런 아파트 옆에 빈 도시계획도로 같은 데 세우고, 이렇게 혼잡스러운데 그런 것을 춘천 원창고개 한 것처럼 그런 구상을 가지고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데 홍천도 그런 식으로 하면 가져다 놓을 사람 없고. 거기도 와서 대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 말씀을... 분명히 그분들은 허가를 받아서 자기 주기장을 거기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줬잖아요. 단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와주려면 차라리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게 대고 우리가 딱지는 안 끊을 테니까 그런 민원해소가 없게끔 그렇게 해줘라. 봐 주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단속을 하려면 아예 주기장으로 가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주고. 이렇게 자리를 제공해주면 와서 대는 사람도 있을뿐더러 그러지 않은 사람... 이 대형차량 대 주려면 얼마나 큰 부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예 발상 자체를 안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차라리 계도적 측면에서 차라리 강변에 가져다 대라 하든지. 거기는 우리가 다 봐 줄 테니까.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25쪽에 내촌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제출이요?

서면 제출이요. 가지고 계시죠?

네.

그다음에 633쪽에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사업이 있죠?

간판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올 초에도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도 사업으로 신청을 하라 했는데, 신청을 면에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신청을 한 데가 없습니다.

한 데가 없는데, 그때 당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신청을 하라고 그때도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그래서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또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러니... 이런 것들은 업무보고 할 때 끝나서 안 된다든가 그렇게 얘기해주시면 되는데, 자꾸 이중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매년 이런 사업 신청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얘기를 할 때 더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그것이 어렵습니다, 좀...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33쪽에 가로등 신설에 160개소가 있죠?

네.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636쪽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서, 이제 계속 다녔지 않습니까?

예.

보안등, 뭐 여러 가지 안 됐을 때 교체하러 다니고, 전구교체라든가 간단한 고장, 수리 같은 것들이 이제... 자꾸 제가 내면 얘기만 해서 그러는데,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신고가 들어가면 잘 안 들어옵니다. 몇 가지 모아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넘어가기 힘드니까.

거리가 멀고 하니까 이제...

예. 전구 하나 교체하러. '그거 하나 교체하는데 어떻게 가느냐.' 며칠 있다가 가고. 모아서 또 다른 데 신고 들어오면 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계약을 했을 때에는 뭐 조그만 가로등 하나 이렇게 해서 전기가 나가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약은 물론 하셨겠죠, 그렇죠?

그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예. 그것이 왜냐하면 어떤 부분들은 또 4,000만 원을 가지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놓으면 수익이 어느 정도 나야 하는데 전구 하나 교체하러 들어가기는 또 그렇고. 이러고 나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서 하던 것보다 더 늦어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충분히 짚고 넘어가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기동처리반에서 하는 업무하고, 그다음에 가로등 유지보수 업체하고 일을 하는 범위가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업무분장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639쪽 서석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는 것은 시내의 차량을 넓게 하기 위해서 외곽으로 보내기 위한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교행 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주차장을 만들려는...

교행... 사실은 서석 그... 거기가 장거리잖아요. 그런데 교행 하는 거 사실 거기도 불편합니다. 뭐 단일차선... 양쪽으로 차를 세우니까 이것이 뭐 차가 서로 교행 하는 것이 아주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무질서한 것을 그쪽에서 옆에 장거리 뒤쪽에 토지를 저희들이 득보고 있는 것이 한 900평 정도 되는 토지가 삼각형 정도로 나와서 좀 토지가 못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매입해서 그쪽으로 차를 전부 다 주차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아니면 기존에 그 서석의 인도가 4m기 때문에 사실 면 단위에서 조금 넓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양쪽을 줄여서 차를, 주차를 아주 정식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을 좀 도로도 넓혀가면서 하는 것이 좋은지는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인도를 줄여서 하는 것은 사업비가 꽤 많이 듭니다. 지금 그 밑에 뭐 배수로, 전기, 가로수 이식, 여러 가지가 해서, 한 30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차라리 뒤에 땅을 사는 것이 낫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은 그것을 검토는 해보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뒤에 땅을 공평히 산다고 해도 도로에 있는 차량을 강제적으로 뒤로 가게 만들어야 사는 의미가 있죠.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뒤에 주차장을 안 가요. 왜냐하면 상인들이 자기 바로 앞에다가 차를 두고 다니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루 종일 대놓는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차들을 어차피 단속을 하는 조건 하에 주차장을 사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차량 한 쪽만 주차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달에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편도 쪽에 주차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든가, 그런 계획서를 하나 세우셔서 준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641쪽 농어촌 희망택시 운영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일부... 시행을 하는 데가...

아니, 제가 시행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홍천군에서는 당초예산을 했으면서도 여태까지 운행을 안 하고 있죠?

죄송한 말씀인 것 같은데... 얼른 이장님하고 서로 지금 협의 중에는 있는데...

아니, 협의 중이나마나 제가 다 이장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7,760만 원이 섰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1차에서 다시 추경에서 1억 2,2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시행을 안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것이 7월에 들어갑니다. 반년이 넘도록 시행도 안 하고. 이장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럼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도 지금 애당초 협의사항이라고 하게 되면 한 3,0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답니다. 서석이나 상남이나 내면 시장까지 오는 거리로다 했을 때 3,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왜 당초예산 7,760만 원에서 증액을 1억 2,000까지 했냐는 얘기죠.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참 무슨 얘기냐. 그래서 할 때 지금 희망택시라고 했으면 오지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 학교 다니는 애들도 이것을 이용해서 바쁜 농사철에도 학교를 다닐 수 있고. 그런데 한 달에 3번, 4번을 딱 그 구역만 거는 이유도 나는 모르겠고. 이거 5번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희망택시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태까지 시행도 안 하고 있을뿐더러.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지난번에 제가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한 차 더 어떻게 할 수 없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죠? 이거에 대한 답도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 정류장 문제도 있죠? 정류장 문제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연락도 없고.

자은2리 거 말씀하시는...

예.

그것은 국토관리청하고 도로점용에 관한 사항을 했더니 도로관리청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추진을 하라.'고 해서 내면에 전부 다 도로점용을 받는 절차를 밟는 이행을 하라, 라고 해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지역주민들하고 제가 만나서 얘기를 했고, '이것을 해야 된다. 해준다.' 이렇게 난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도 해주기로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가부간에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교통계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얼마 있다가 나가시는 분한테 죄송스러운데, 여태까지 교통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제가 배차담당이나 여러 사람들 다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부 안 된다는 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대로 놓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하나도 없고. 희망택시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뒤에 뭐 나오죠? 방내리 벽지노선 지정 농촌 교통모델...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이거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왜 늦어졌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저도 이것이 주민들하고 약속한 문제고 주민들한테 항상 접근해가서 얘기를 많이 듣는 문제 정도는 그래도 설명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계속 얘기했던 사항 아닙니까? 본 의원이 계속 이것이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 그런데 지금 하나도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참 문제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제시가 되면, 같이 협조를 해서 힘든 것은 같이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나가야지. 아무 얘기가 없이 지금까지 온 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시내 안에 일방통행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주차장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5년에 한 번씩 바꿔주기로 한 것을 구두상으로 약속한 것인가요? 아니면 서류상으로 약속한 것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중요치 않고,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주차장 이쪽을 5년에 한 번씩 한다고 다 약속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원주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더라고요. 그렇게요. 그만큼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주차장 때문에 받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도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이 가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한 번쯤은 이것이 언제 어떻게 바꾸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도심계획 시가지 정비, 그다음에 내촌면 종합소재 정비, 이것이 왜 사업자가 다 한국농어촌공사죠? 공사는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농어촌공사가 홍천읍 시가지 정비하는데 그만한 영향이 있나요?

그것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공사로 위탁을 주도록...

아니, 그 농어촌정비법이 무조건 한국농어촌공사로 주게끔 되어있어요?

그쪽으로 꼭 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앙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도 원활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다 똑같은 답밖에 안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 10개 읍·면을 다 한다고 하면 농어촌공사에 나오는 안, 모델이라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할 필요 없죠, 돈 들여가면서. 그래서 이것이 항상 의문 사항인데, 그리고 또 환경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환경관리공단에 다 주고 있고. 이것이 참 지역의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농에서 주는 것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일 처리하기 편하고, 똑같습니다. 환경관리공단도 그래요. 다른 환경업체에다 주면 일처리하기가 어렵고, 환경관리공단에 주니까 일처리 하기 편하고, 그것은 알지만 그거 이외에 우리가 받는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런 정비 사업할 때 한 번쯤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에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5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주택과장 박순원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주택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647쪽입니다. 먼저 저희 토지주택과는 토지행정 5개 담당에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일반현황, 두 번째로 목표와 전략, 세 번째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649쪽 일반현황, 653쪽 목표와 전략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59쪽입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공정한 토지평가·건전한 부동산 정책 구현입니다.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는 23만 2,234필지를 조사해서 지난 5월 29일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2014년보다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4.9%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6월 30일까지는 공시된 결정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는 8.46%가 오른 바 있습니다. 다음은 660쪽입니다. 두 번째로 개발이식 환수제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각종 개발사업을 인가, 허가를 받은 자가 대상이 되며, 각종 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지역은 면적이 990m²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m² 이상되는 개발로 이익의 25%를 비용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써 현재 2015년도에 9건을 부과해서 3건에 1,150만 2,000원을 징수하였고 6건은 부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허가 사업에 대하여 개발 부담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1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부동산 업소로 등록된 업소가 86개소가 있습니다.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2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조사강화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한 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 4월 30일 현재 저희 관내에 신고된 것은 1,42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3쪽입니다. 효율적인 지적 공부 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소규모 지적 불부합지 정리입니다. 예산 3,000만 원으로 현재 17개 지구를 선정해서 7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10개 지구는 측량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측량 등을 통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4쪽입니다. 지목불일치 토지 조사·정리입니다. 이것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5쪽입니다. 스마트 공간정보 활용기반 구축과 도로명주소 정착입니다. 첫 번째로 지하시설물 공동구축(2단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억 9,700만 원이며 현재 서석면, 북방면 209Km에 대하여 현재 기준점 조사, 설치를 완료하였고 지하시설물 탐사 측량과 DB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66쪽에 맞춤형 입지분석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67쪽에 도로명주소 사용의 생활화도 연례 반복적인 업무로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9쪽 지적재조사 사업 및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현황과 도면이 불일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연봉2지구 638필지, 서석면 455필지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봉과 서석은 토지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토지 조정금에 대한 평가를 감정평가로 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계결정, 심의, 조정금 심의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70쪽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입니다. 현재는 측량기준점에 의하여 측량하던 것을 법률 개정으로 2021년부터 세계측지계 기반 디지털정보를 구축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해서 기준점 31점을 조사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좌표 변환을 위해서 자료를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71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통해서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빈집정리를 통해서 농촌 이미지개선을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75동을 선정하여 추진했다는 설명회 등을 마치고 현재 착공 12월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72쪽 하단에 빈집 정비 사업은 대상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방치된 주택·건축물 철거에 대한 사업으로 철거비용 동당 4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76동을 지금 교부결정해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빈집 정비하는 데는 동당 얼마씩 지원해주는 것이죠?

기준액이 400만 원가량 지원됩니다.

400까지요?

예.

그러면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4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데 그것을 소위 말해서 빈집하더라도 벽돌집도 있고, 아니면 일반 흙집도 있고 있을 텐데, 그거에 따라서 산출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가서 평가를 해서 폐기물이 얼마다, 이제 나오면 그거에 준해서 해주시는구나.

예.

그전에는 그냥 일괄적으로 얼마씩 해줬잖아요.

그전에도 계속 이렇게 차등지원이 됐습니다.

잘 알았고요. 이 경관주택 지원 사업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이죠?

경관주택을 만약에 올해 지어서 되면, 경관주택을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해에 신청자들이 몇 동씩이나 들어와요?

10여 동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 반은 모자라다는 얘기네요?

네.

여하튼 보조를 다 그냥 2,500만 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500만 원씩.

아, 5동 2,500? 500만 원씩?

예.

예,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659쪽에 개별공시지가, 이것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부동산평가 심의를 1월 2일 하고 5월 20일까지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필지별로 어떤 도로에 접해있다든지 이런 토지특성을 조사해서 토지특성에 따라서 지가를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맹지라든지 이런 것은 가격이 쌀 수도 있고, 대로에 접해있다든지 이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이 그런 사항을 특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가가 산정이 됐다는 말이에요. 된 것을 뒷장에 보면 이것이 또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은 7월부터 10월 20일인데, 이것은 또 무슨 얘기에요?

이것은 작년 12월 말까지의 기준으로 해서 토지에 돼 있던 것을 5월 말까지 조사를 해서 결정공시를 하게 돼 있고. 그 사이에 토지이동이 생겼습니다. 분할이 됐다든지, 뭐 이래서 토지변동사항이 생기면 그것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지가를 해서 12월 말까지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지가산정을 한 것을 5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 및 접수 처리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1월 1일 기준 여기 추진실적에 접수 및 처리가 52필지라는 건 또 무엇이에요?

이것은 이의신청이나 의견을 접수해서 그것을 의견을 제출해주면 저희들이 판정하는 것보다 감정평가사들이 와서 현지를 조사해서 그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의견 접수된 사항을...

아니, 그것은 아는데...

52건에 대해서 처리, 완료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것이죠?

네.

그전에 것이 올해 것이 아니고?

예.

그 전 것을 이렇게 처리를 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의신청은 5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받는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올해 것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열람 및... 저희들이 5월 29일 공시를 하기 전에 개별공시지가를 이렇게 매겨놓았다고 의견제출 기간을 줍니다. 그 기간을 줬을 때 2기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이 52필지가 됩니다. 그것을 처리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내 얘기는 여기에 2015년 5월 3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라고...

아, 그것은 결정공시가 됐을 때 공시에 대한 거에 대해서 또...

공시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예. 거기서 또 의견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가 산정은 누가 해요?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합니까?

그렇죠. 심의는 그렇게 하고요. 표준지를 저희들이 돼 있는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를 한 10% 정도, 2,335필지에 대해서 표준지를 산정해놓게 돼 있습니다. 그 표준지에 산정된 특성을 조사해서 그 특성과 비슷한 표준지를 끌어다가 다른 필지에 대해서 저희 지가조사요원들이 토지지가를 감정을 해서 매겨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매년 합니까?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국토교통부의 어떤 토지 지침에 의해서 표준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군에서 어떻게 하면 안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격을 오르고 내리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아니, 심의를 하잖아요. 심의를 할 때 부동산평가위원회 그러면 뭐하러 있어요? 심의를 할 때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두 필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4.9% 오른 데 대한 그것을 전체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끌어내릴 수도 있잖아요.

한두 필지 정도 해서 이것이 안 맞는다든지 이래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지가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냐, 이거예요. 조정도 못하면서.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해 줍니까?

아니,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이럴 때 판단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럼 이의신청 52필지 중에서 이의신청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다 기각처리 됐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뭐하러 하라 그래요? 그것이 하나의 행정적인 절차에 불과하지, 결국은 이의신청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다음은 669쪽에 지적재조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홍천읍 연봉리 214-1번지 일원하고 풍암리 16-4번지 일원만 특별하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민원이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이 많이 조성되었던, 형성되었던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위원을 결정하기 전에 토지소유자들이 동의를 얻어서 신청한 지역을 우선해서 그 신청해주고 있는데 연봉2지구와 풍암1지구가 동의가 돼서 실시하는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경계가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

예.

이런 것들을 연봉리 같은 경우에 638필지가 있을 때 그 필지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이 전부 동의가 돼야지만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되고?

100% 동의는 아니고요. 한 80% 정도 동의만 되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동의가 되면 지적재조사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대한지적공사에다가 측량 의뢰를 해서 우선 지적측량을 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결정해서 위원장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땅이 들어가고 줄어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토지가격평가를 공시지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감정평가로 할 것인지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가 확정이 되면, 조정금을 산정해서 조정금 심의를 거쳐서 돈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지적을 정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요예산이 한 12억 정도 되는데 측량비인가요?

측량비입니다.

그러면 측량비는 군에서 다 대주는 것인가요?

측량비는 군에서 다 대주고요. 조정금은 토지소유자들끼리...

아, 그것은 그렇다 쳐도.

예.

그러면 측량하는 것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군에서 다 대준다? 원칙은 개인적으로 하려면 소유자들이 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단위별로 묶는다는 것은 크기가 지금 455필지가 있는데, 그렇죠?

예.

이것이 어떤 m²제한이 있는 것인가요? 필지제한이 있는 거... 필지가 적어도 한 3, 4사람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하겠다고 했을 경우 그것이 됩니까?

그런 것은 또 소규모짜리는 저희는 소규모예산을 세워서 지적 불일치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방에 한 필지 내에 한 10명 미만이 측량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어떻게 지적은 새로 지적도는 만들어야 하고.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 우리도 군에다 측량비를 신청하자.' 이렇게 가서 여건을 갖추면 측량을 해주느냐, 이것이죠.

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해줄 수도 있겠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너무 소규모적인 것은 좀... 대규모도 많은데 소규모 적인 것은 지양을 하더라도 대규모사업도 우선 해야 하니까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뭐 그런 것을 정리하려고 지금 2030년까지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지적이 불부합된 그런 지역은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소규모든 대규모든 다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신청을 하면 대규모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는 기다려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모르고?

예, 그것은 모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664페이지 지목불일치 토지 조사·정리 사업에 있어서, 지금 홍천군에서 가끔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맥을 같이 하면서 불일치되는 곳이 있는가요?

불일치되는 곳이 많습니다.

많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벌써 선행이 되어야 할 사항들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그러한데, 지금 이 공원도 공공시설로 여기에 들어가요?

무슨 공원 이런 시설이 아니고, 지구 내에 것들은 다, 아무튼 정리는 다 되어야 할 사업이고.

그렇죠?

정리는 다 되어야 할 사업이고, 공원 뭐 이런 특정 사업이 아니고, 지구 내에 들어가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것보다도 행정에서 선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 지금 그러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하루속히 빨리 지적 공부가 제대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거와 같은 사항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좀 하나 여쭤보려고요. 지금 여기 당초에 보령슈퍼 있지 않습니까? 군청에서 내려가서 거기에 CU 슈퍼가 하나 있잖아요.

예.

그것도 당초에는 철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상을 주었죠?

그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사업에 있어서 정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잘...

아, 그것은 타 부서 소관이네요?

네.

그리고 667페이지 도로명주소와 관련 돼서, 제가 도로명 심의위원인데 일전에도 한번 심의에 따라서 이의가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그 이후에도 또 들어온 부분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번 시행을 했으면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고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다 해서 도로명주소가 지금 결정이 된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0페이지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에서,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행한다고 했죠?

올해부터 해서 2020년까지 조사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2020년까지죠?

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어쨌든, 그때 가면 지금 측량하는 방식하고 또 이것은 다르잖아요.

지금 다른데 이제 GPS에 의해서, 인공위성에 의해서 측정을 끌어다 하는 사업이, 그렇게 변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은 더 세밀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면 우리 예전에 했던 방식하고, 지금 광파일을 쓰는 거하고 앞으로는 세계 계측으로 가는데, 이러다 보면 불부합지라고 그럴까... 이것이 맞지가 않는 부분이 그때 가면 더 또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아니, 지금 이제 지적재조사에 의해서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되면 그 측지계를 끌어다 쓰면 거기에 다 맞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현황을 엎으면 그대로 그냥 크게 빗나가지 않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현상들이 또 나타날까 봐 그런 염려 차원에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빈집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지금 76동이에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어디에 어떤 집이 어떻게 돼 있는지 상황을 한번 여쭙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 주택허가도 지금 토지주택과에서 하는가요?

주택은 아니고요. 저희는 다세대 주택.

다세대?

예.

예,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에 관한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에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5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용권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25쪽입니다. 먼저 식량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홍천쌀 품질향상과 경영비 절감에 있어 노동력·경영비 절감 기술보급 시범 사업은 비료를 1회 시비하여 노동력을 크게 절감하는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등 3개 사업을 370ha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726쪽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 시범 사업은 특수기능성 가공용 쌀 재배사업과 무농약 탑라이스 생산 등 2개 사업을 현재 이앙, 완료하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727쪽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쌀 생산단지 조성은 생산단지 지원 250ha, 키다리병 종합방제 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28쪽 유기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국비지원 2년차 사업으로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 조성을 위하여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729쪽 밭작물 소득제고 및 우량종자 공급입니다.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 기술 보급으로 서류 생산·가공·유통 일관체계화 시범 사업과 밭작물 생력재배 단지 조성을 위하여 현재 파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730쪽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찰옥수수 채종포 11ha는 파종 완료하였고, 정부 콩 채종단지 27ha는 추진 중에 있는데 종자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2쪽 기후변화 대응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먼저 원예작물 소득화 기반 구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술보급 안정생산체계 구축 시범 사업으로 비가림하우스 천·측창 자동개폐시설 124동은 완료하였고, 기존의 비가림하우스 환기개선과 점적 관수관비시설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33쪽 원예작물 신기술 투입과 생산성 향상 사업으로 고랭지 대체작목 콜라비 생산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734쪽 홍천산채 특화입니다. 홍천산채는 산마늘 등 고급산채 중심으로 특화시켜나가기 위해서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홍천명이 특화단지 조성, 종묘생산, 가공 기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37쪽 홍천오미자 경쟁력 제고입니다. 품질 면에서 경쟁력 있는 홍천오미자는 금년도 5ha를 신규로 조성하고 재해극복시설, 수확 후 관리시설 등 명품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39쪽 기후변화 대응 홍천과수 육성입니다. 국회의원에 대응한 신소득작목 육성으로 사과는 23ha를 식재 완료하였고, 예정지관리 10ha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면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한성 신육성포도는 무인방제자동화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741쪽 고품질 특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기후 온난화에 대응하여 추진하는 구기자는 신규포장 조성, 방조망 시설 설치, 가공·상품화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과 특용작물 품질향상 사업을 통해 더덕, 친환경인삼 등에 대한 기술 보급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44쪽 농산물가공 활성화 및 신소득작목 보급 확대입니다. 먼저 지역특화농산물 가공 활성화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중심으로 창업교육과 제품생산 등 농산물가공 활성화를 꾀하고 아울러 기존의 가공사업장에 대한 품질향상사업과 신규로 창업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 소규모 창업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46쪽 새로운 작목 도입과 농가소득 창출을 위하여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과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차원에서 특수채소 등의 신소득작목 도입 적응 시험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남면 중심의 고품질 부추 재배단지와 서면 중심의 쪽파 재배단지 확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49쪽 친환경·과학영농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친환경 종합분석과 조직배양 운영입니다. 친환경종합분석센터는 활성화하여 친환경농업확산에 착실한 뒷받침을 해 나가고 조직배양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51쪽 농업미생물과 친환경농자재 시설 운영은 미생물 17종을 생산하여 농업인이 다양하게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입상미생물 생산시설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내면, 남면 등 원거리 농업인의 미생물 공급을 위한 공급시설 4개소를 지원하고 석회보르도액 등 친환경농자재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752쪽 홍천벌 품질관리입니다. 홍천벌을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과 생산이력, 관리기술 보급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755쪽 농촌자원 소득화와 농촌활력 증진입니다. 먼저 홍천 농특산물 6차 산업화 사업은 홍천잡곡을 이용한 향토음식 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특화마을 조성과 체험맛집 운영, 홍총떡과 홍찰옥의 관광상품화에 중덤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756쪽 농촌체험과 소득활동 지원에 있어 농촌교육농장은 외국어프로그램 도입을 통하여 활성화해 나가고, 아울러 팜파티 프로그램을 주최하여 고객을 유치하고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758쪽 건강한 노년생활 및 농작업 안전관리는 고령화시대에 부응하여 건강장수마을과 건강관리실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61쪽 현장 밀착형 농기계사업 강화입니다. 먼저 농기계 순회교육 및 임대사업은 확대 운영하여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763쪽 농작업 대행사업단 운영은 농기계 작업이 어려운 고령농, 여성농업인 중심으로 경운작업, 벼 이앙작업 등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64쪽 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먼저 농업인학습단체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농촌지도자는 지역발전 선도 핵심주체를 육성해 나가고, 4-H는 미래농업후계인력 양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765쪽 농업인 실용화 기술교육은 농업인의 요구와 기술수준에 적합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추진을 위해서 초보농가 귀농인은 기초영농교육에 중점을 두고, 일반농가는 품목별 상설교육, 전업농은 장기과정인 농업인대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작업 대행해주시는 거 있으시잖아요. 군청에서도 70세 이상 해주시는 것이 있잖아요.

예. 거기는 이제 작업비를...

작업비를 보조해주는 것이고.

예.

센터에서는 이것이 금액을 어떻게 받으시는 것이죠?

저희는 단가가 있는데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경운하고 뭐 이럴 때... 평당 100원 정도 하고요. 로터리가 한 150원, 벼 수확이 한 200원 이렇게 해서 받고 있는데, 이 가격은 군청에서 50% 지원해준 것이나, 저희가 한 것이나 거의 비슷한 선에서 측정이 됐습니다.

보조율은 따지면 비슷하다?

예.

고령 분들하고 이제 기계 사려니까 돈 때문에 많이 이제 이용을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농기계 때문에 얘기들 하시는 것이 이제, 실어다 주지 않는 농기계를 싣고 갔을 때 사다리 때문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다리를 집에 있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굳이 사다리를 몇 개 구입을 해서 아주 임대하는 분들한테 빌려주시는 방안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있어서 금년에 몇 개 샀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같이 하고 있는데, 수요가 더 늘어나면 사다리를 우리가 좀 더 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729페이지 보시면 신규시책으로 밭작물 소득제고 및 우량종자 보급에 있어서, 파종종자 철분코팅 파종으로 비둘기 등 피해경감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추진실적으로 보면 희망농업인에 대해서만 지금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상 농가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홍보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예. 저희가 지금 방송, 신문에 보도를 했고요. 우리 '내고장소식지' 이런 데도 게재, 홍보를 해서 지금 농가들이 많이 와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콩 종자를 요새는 많이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분을 코팅 처리하면 현저하게 많이 덜지 않는가 보죠?

예. 그냥 종자를 심었을 경우에는 비둘기라든가 새가 다 짜먹는데, 종자에다가 철분하고 몇 가지 성분을 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외형상으로는 쇳덩어리가 되니까 새가 먹지를 않죠. 그 대신 이제 발아에는 지장이 없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737페이지 오미자에 있어서요. 우리가 오미자를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2007년부터 오미자가 저희 홍천군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오래된 시간인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오미자에 대한 농가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기를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 모든 부분이 이제 모든 경험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터득은 다 됐으리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오미자의 주력보다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업을 바꿔서 하심이 어떤지. 이것이 지금 앞으로도 몇 년 또 계속 나갈 수는 없잖아요. 오미자에 대해서는. 지원도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주셨을 것이고. 지금 오미자농가도 어떻게 보면 거의 포화상태라고 봐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 면이나 모든 면에서는 또 경쟁력에서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새로운 특작을 개발을 해서 홍천 기후나 특성에 맞는 그런 것을 전환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저희가 오미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까지 심은 것이 한 100ha 됩니다. 수확면적이 100ha는 아니고요. 3년 이상 지나야 수확이 되기 때문에, 작년까지 심은 면적이 100ha 되는데, 그중에 이제 수확 가능한 면적이 한 50ha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경 같은 경우에 한 1,000ha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지금 형태는 농가 단위가 직거래로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이 직거래를 뛰어넘어서 전문유통을 해야 농가가 손쉽게 팔아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을 그전에는 많이 늘렸지만, 조금씩은 늘려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전국적으로 한 20%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마케팅을,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을 개척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이를 봐서 늘려나가야 된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뒤에서 거론하겠지만, 6차 산업으로 점차적으로 가겠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다양하게 가서. 그 대신 면적은 조금 늘어나야 시장에서 유통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뒷페이지,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홍천과수 육성에 있어서, 지금 사과하고 배 같은 경우는 꽃이 피었죠?

지금 열매가 다 달렸습니다.

이거에 대한 병충해 부분은 요즘에 많이 없는가요?

지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병충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는 아직 병이 생겼다, 이런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자체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 과수 같은 경우에는 고온 때문에 이루어지는 병충해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암술이 수명도 짧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과수농가에 그런 부분을 많이 교육을 잘 봐 주십사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41페이지 늘 얘기하지만 여기에도 또 오늘도 오시기 전에 관정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이번에 관정을 또 4개 팠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항상 궁금한 것이, 이게 물량은 관정할 때마다 충분히 나오는가요?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뚫어봐야 압니다. 그래서 물이 제대로 나오는 지역도 있고, 뚫었을 때 안 나오는 지역도 있고...

그러게요. 너무 가물어서 염려가 돼서,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743페이지 보시면, 이 버섯 LED광 이용 생산성 향상 설치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버섯이라고 하면 양송이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느타리버섯입니다.

느타리?

네.

제가 자료를 봤는데 양송이 부분에 있어서는 끈끈이틀에 하고, 천정 함께하면 뭐 아주 효과가 좋은 버섯이 생산이 된다고 농촌진흥청에서 자료가 올라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홍천의 버섯, 느타리버섯 농가에도 이런 병충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를 보셔서 한번 농가에도 보급을 해주면 병충해 방지에 따른 좋은 버섯을 거두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타 시·군 보면 유리온실로 이용해서 LED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홍천도 이런 방법을 생각한 부분은 없었는가요?

예. 저희도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LED의 단점은 무엇이냐 하면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전기료도 저렴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작물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 수확량도 늘어나고 해서 LED도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를 할 때 그 작물에 맞는 색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느타리 같은 경우에는 청색하고 백색을 설치함으로 해서 수확량이 늘어나고 상품화율이 증대되기 때문에 우리 시범사업은 이제 청색하고 백색등을 설치하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가 화훼농가에 한번 해준 적은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진흥청 국비사업을 통해서 했습니다.

예, 원래 그러겠죠.

그런데 군비로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또 희망하는 농가도 없고 해서 향후 농가가 희망을 하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온실로 해서 상추, 상추케일, 비트, 이런 것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친환경 쪽으로 가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 기존 농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부분도 기술보급을 통해서 어떤 지원 해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천벌에 있어서 우리 유영덕 의원님이 타 부서할 때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제가 보고도 받았지만 특허 했던 부분은 지금 진행은 계속 되고 있는가요?

예.

벌에 대해서?

2건은 지금 특허 등록이 됐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며칠 내에 다 등록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5페이지 농촌자원 소득화와 농촌활력증진에서, 전국이 이제 전부 다 농산물 6차산업화로 들어가는 추세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양평군이 딸기로 인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홍천군에서 주력으로 브랜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6차산업화 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양평이 딸기로 해서 선정이 됐는데 우리는 홍천작곡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진흥청에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주력하는 것은 홍천 옥수수하고 홍천 메밀을 가지고 6차산업화 하는 것입니다.

옥수수는 늘 보니까 그러지만 지금 홍천에서 메밀을 키우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되고,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가 작년도에 24농가에 9.3ha 정도 심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원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겠죠?

예.

메밀에 대해서는? 메밀에 대해서는 수입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홍천의 브랜드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찌되었든 이것도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평가를 통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판촉에 이르러야 된다는 말이에요, 판매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계획을 잡으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옥수수 특화마을 해서 가공작업장 증축 설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면 지역에 있습니다.

내면이요?

예.

특화마을이 지금 몇 개소가 돼 있죠?

특화마을이 1개소고요.

1개소?

예. 옥수수 음식 체험맛집이 1개소, 그다음에 홍총떡은 우리가 홍천시장 상인들하고 하고. 금년도에 홍찰옥하고, 올챙이국수를 우리 시장 상인들하고 더 이렇게 금년도에 확대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군데 모여서 상품화가 돼서 관광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수익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6차 산업이거든요. 이것이 여기저기에 떨어져 있다면 우리가 추진하는 이 6차 산업하고는 조금 걸맞지 않는 형색이 돼 버릴 수도 있다고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관광하고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6차 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756페이지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에서, 1개 사업 해서 4개 농장이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 4개 농장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지 궁금해서.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 화촌면 성산1리에 꿀동이농장이 있고.

꿀동이농장이요?

예. 서석 생곡리에 숲속마을 농장이 있고, 남면 신대1리에 수림포도농장, 그다음에 서면 반곡리에 풀잎이슬농장이 있고. 금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2개소가 더 확장이 됩니다.

지금 하는 것이 소규모 관광단 해서, 연계프로그램 과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예.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은 볼거리만 제공하는 체험위주의 그런 것이죠?

저희는 대상이 농촌계획농장이라고 해서 주로 학생들하고 관련을 해서 교과과정하고 연계해서 하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체험마을은 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우리가 홍천교육지원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하고 아이가 같이 참여하는.

물론 여기 기술센터하고는 안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농업정책과나 축산과나 그 외의 부서하고도 연계가 되겠지만, 소규모 수학여행단이 와서 볼거리와 체험거리는 되는데, 어떻게 보면 숙박 이런 것은 아주 상당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센터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타 부서에서도 같이 연계돼서 한다고 하면 그런 업무적인 부분도 서로 협력을 하셔서 연계 프로그램이 잘 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57페이지에 보면 궁금해서 그러는데, 팜파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죠?

팜이 이제 영어로 농장입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소비자를 초청해서 농장에서 파티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그다음에 문화행사, 공연을 같이 해서 소비자를 초청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예산이 우리가 5,000만 원씩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5개소인데 개소당 1,000만 원입니다.

5개소에요?

예. 1개소 속에 5농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백이동골 된장삼겹 팜파티, 이것은 그러면 1개소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1농가인데 그 농가는 이미 팜파티를 한번 했고요.

예. 그러면...

사업명을 우리가 1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1개 사업 속에 5개 농가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무농가가.

이것이 그럼 백이동... 그 안에 있으면 것인가요?

그러니까 화촌면에 있는 백이동골농장, 그다음에 내촌면에 있는 예술, 그다음에 내면에 있는 무네미농장, 남면에 있는 수림포도, 서석에 있는 숲속마을, 이렇게 해서 5개 농장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전공을 하고 그래요?

예. 저희가 계속...

이 내용으로 봐서는 사람 불러놓고 그냥 파티하는 수준으로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소비자들도 초청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래서 파티는 한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비자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객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761페이지 농기계 순회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기술센터 내에서 안전교육 시키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시죠?

안전교육을 따로 시키는 분은 없고요. 다만 농기계 교육하고 그럴 때...

기존에는 계셨죠?

그러니까 농기계를 교육하는 우리 교관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 농기계 말고. 농기계도 그렇지만 안전교육 하시는 분이 별도로 안 계셨나요?

별도는 없습니다.

농번기 철이 되고 그랬으니까 농기계 안전에 대해서는 사실 어르신들이나 농기계를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어떤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도에도 사고실적은 있죠?

예. 저희한테 접수된 것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농기계를 빌려줬을 때 사고가 나면, 그것은 처리는 어떻게 하죠?

저희가 보험을 들어서 그 상해분 대한 거, 뭐 이런 것은 다 보험처리를 농가가 받습니다.

교육을 좀 많이 통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덕 의원입니다. 726쪽에 탑라이스 있지 않습니까?

예.

2015년도에는 24.4ha를 계획하셨다가 19ha만 한 이유가 무엇이죠?

계획은 그렇게 잡았었는데, 우리가 농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줄은 원인은 타 작목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단지 내에 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비가 65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탑라이스 재배하는데.

예.

그러면 보통 다른 쌀보다 이것이 돈이 더 들어가죠?

예, 더 들어가죠.

더 들어가는 부분을 군에서 군비로다 지금 보충해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을 재배했을 때 이 쌀을 생산해 가서 이것이 수매를 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팝니까?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매를 어디서 해요?

여기 화촌농산하고 계약을 해서 수매를 했는데,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합격된 물량에 대해서만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품질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6.5 이하여야 되고, 완전 미율이 95% 이상이라야 되고, 타 품종하고 혼입률이 하나도 없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수매를 할 때는 다른 쌀보다는 더 가격이 높게 줍니까?

예, 가격을 높게 줍니다.

어느 정도 높게 주죠? 몇% 정도나 차이가 납니까?

가격은 40kg 기준에서 2,000원 정도 더 줍니다.

그러면 별 것도 아니네요. 이것이 뭐 650만 원씩 군비 더 들여서 질 좋은 쌀을 생산해서, 단백질함량을 높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군에서 이것이 탑라이스 재배를 이렇게 어느 정도 하게 돼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시작은 처음에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우리 군비로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인데,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홍천군에서도 이렇게 질 좋은 쌀이 생산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류층을 대상으로 겨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생산을 하다가 단백질 함유량이 품질이 떨어졌다, 그러면 일반미로 똑같이 새로...

그러면 일반미로 수매를 합니다.

일반미로 수매를 하고. 그리고 화촌농산에서는 그 쌀을 2,000원 정도 비싸게 40kg에 2,000원 정도 비싸게 팔면 그것보다 더 비싸게 판다, 이것이죠? 화촌농산에서도?

그렇죠.

특수미라고 해서?

예.

그랬을 때 이것이 24.4ha 정도면 거의 다 나갑니까?

예. 매년 화촌농산에서 수매한 양은 다 나갑니다.

다 나가고 있어요?

예.

재고가 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판매 부분은 이제 화촌농산이 다 파니까.

얼마에 팔든 싸게 팔든, 안 팔든?

예.

어쨌든,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자꾸 하는 것은 그냥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만 하지 650만 원씩 들어가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적다면 양을 줄이면 어떤가. 왜 그러냐면 그전에도 농협 가져다놓은 것을 보게 되면 수요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미하고 판매가격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재고가 나면 그것을 일반미로 팔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가 면적도 얼마 안 됐고, 생산량도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 729쪽에 밭작물 조류 피해 경감 시범 사업으로 파종종자 철분코팅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신청을 받아가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홍천군 관내 농업인은 어느 농업이든 차별을 안 두고, 종자만 저희 센터로 가지고 오면 바로 저희가 그 자리에서 코팅처리를 해줍니다.

그런 들을 농가들이 다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래서 많은 사람을 알리기 위해서 자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지 신문에도 여러 번 냈고, 그다음에 지상파 MBC라든가 이런 공중파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고, 내고장소식지에도 게재를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장회는 거의 다니는데, 이장님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코팅해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파종기 때는 이렇게 이장님들서부터 다 알려줘서 할 수 있게끔. 이것이 꿩 같은 것이 많이 파먹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공문도 보냈고, 그런데 관심 있으신 분은 또 관심 있게 하고, 또 관심이 없는 이장님들은 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