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도로교통과장 박귀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총액은 기정예산액 149억 1,045만 6,000원보다 20억 9,807만 4,000원이 증가한 170억 8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이 5,000만 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었었는데 이번에 5,000만 원을 더 계상한 내용이고요, 이 사업비는 지난 번 보상을 할 때 개인의 사정으로서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필지에 대해서 보상요구가 있을 시에 보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점상 지도단속요원 인부임은 퇴직금을 지난해 퇴직금을 계상하지 못한 400만 원과 금년도에 보상하지 못한 그 예산에 대해서 이번 1회 추경에 500만 원을 더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도2호 확ㆍ포장에 플러스 1억 원과 시도8호에 마이너스 1억 원은 설계를 한 결과 시도2호는 1억 원이 부족하고 시도8호에서 8억 원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시도8호를 감시키고 시도2호를 1억 원씩 증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광석치안센터~덕포천간 인도설치공사 시설비 2억 9,500만 원과 부대비 500만 원은 도비로서 광석면사무소 소재지인 신당리에 치안센터에서 덕보천까지의 인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 3억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맨 상단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도로부지 점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9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5톤 덤프트럭 구입비가 금년에 6,500만 원이 서있는데 친환경시설을 추가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지방도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사업비가 900만 원이 감돼 가지고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사업을 횡단보도 2개소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합해서 3,000만 원입니다. 325쪽입니다. 그 두 번째, 전산개발비 2,000만 원 삭감은 주정차 인터넷납부시스템이 간단e납부시스템이 구축돼 가지고 필요 없게 돼서 감한 사항이며 그 하단에 교통지도 단속용 카메라를 4대 구입하기 위해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6,000만 원이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1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사업비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도비와 시비 합해 가지고 748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재정지원금으로 도비와 시비 합해서 6억 1,6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을 당초 70억에서 10억을 더 계상해 가지고 80억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의 회계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기 위해서 회계감사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금 2억 원과 학생할인 결손액 5,000만 원, 무료환승제 결산액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맨 상단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택시영상기록장치교체 도비지원금 25%와 시비75% 해 가지고 7,296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하단에 특별교통수단차량 휠체어탑승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합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브랜드택시 노후장비교체 지원비로 1억 2,2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20%와 시비 40%가 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맨 상단에 교통행정처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맨 하단에 사업비 반환으로 잔액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1,73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92쪽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억 8,968만 8,000원에서 3,031만 원이 감된 2억 5,9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된 내용으로는 유류주차장 임대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감시켰고 주정차과태료수입을 1,600만 원 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1억 106만 8,000원에서 4,559만 원이 감된 5,5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94쪽입니다. 세출입니다. 세출도 당초예산 대비 3,031만 원이 감되었으며 감된 내용은 외근자의 피복비하고 주차장시설비에서 2,000만 원을 감시켰으며 일반예비비에서 당초 1,000만 원에서 569만 원을 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윤예중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두어 가지 한번 질문해볼게요

예.

323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오산리, 시도8호 오산리 도로확장 포장공사 1억 원이 말하자면 남은 거예요?

당초에 예산을...,

그러니까 남은 거죠?

세웠는데요...,

잔액이 된 거요?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여유가 있어 가지고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신교~외성 쪽으로 투입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잘 하셨는데 그 1억, 4억 중이 1억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 같아 가지고 그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다른데 더 활용을 하려고 남기셨는지 아니면 그렇게 남게 돼서 남기는지 궁금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시도8호가 광석 항월리에서 연산 오산리로 연결되는 그 비포장노선이었는데요 기존에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콘크리트포장 완료했고요, 나머지 금년에 4억을 가지고 콘크리트 위에 5cm 아스콘덧씌우기 하고 중간에 연결도로나 이런 것을 하려고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끝내고 보니까 사업비가 여유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뭐 4억 중에서 1억이 남을 정도면 저는 뭐 계획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예,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있죠?

예.

이것도 현재 증액이 됐습니다. 됐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6억 원이 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무한대로, 무한대로 이렇게 시에서 하는 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지자체의 어떤 예산 사정에 의해서 한계가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내버스회사에..., (자료 찾는 중)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정지원도 있고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 무료환승, 학생할인 뭐 대폐차, 특별재정 뭐 유가보조금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해 갖고 내려오는 그런 게 있고요, 비수익노선이나 무료환승 이런 것은 저희 시하고 덕성여객 시내버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저희들이 시에서 덕성여객시내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재정지원 같은 경우가 ’13년도에는 한 68억, ’14년도에 57억 3,000만 원 정도, 금년에는 현재 6억 1,600만 원이 계상돼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이 이게 감액이 됐네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운수업체 버스, 택시, 화물 유가보조금이 또 10억이 증액돼 가지고 80억이에요. 그죠?

예.

이 80억이 뭐 많다고 생각하면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적다고 생각하면 적고, 이거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런 보조금도 그냥 무한대로 우리가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볼 때 이 한계 이상이 넘으면 그 지자체가 위험하니까 그 이상은 안할 수도 있나 궁금해...,

유가보조금은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저희 시에 유가보조금이 배정이 되면 그 돈은 다른 쪽에는 쓸 수 없습니다. 유가보조금에만 쓸 수 있고...,

아, 그러니까 80억이 다 준 거, 우리가 얻어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 것이 아니고...,

예, 시에서 안 하고 중앙에서 배정된 돈이고요, 그래 현재 말씀을 드리면 10억이 계상되기 전에 저희들이 말하자면 중앙에서는 돈이 왔는데 그 도로교통과 예산에 유가보조금으로 편성되지 않은 돈이 ’13년도에 16억하고 ’14년도에 5,200만 원, 작년에 ’15년도에 지금 미편성된 게 7억 7,900만 원 해 갖고 한 29억 5,000만 원 정도 미편성된 예산이 있고요, 여기에서 10억을 지금 계상을 한다고 해도 그 19억의 그 미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저희들이 유가조금이 80억이 소요가 된다면 중앙에서 배정을 할 때 다 줄 수도 있고 이미 편성 안한 19억을 감시키고 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부담은 없는 거네요,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를 보면 위에 상단에 두 번째, 택시영상기록장치 교체 도비지원이 있네요?

예.

도비지원이 있는데 이게 7억이에요. 그렇죠? 7억인데...,

7,000만 원입니다.

아, 7,000인가? 예, 영상기록장치, 택시영상기록장치가 우리 시에서 이게 걱정하고 보조를 해줘야 되는 그런 건가요?

이게 2010년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를 했는데요, 그게 한 5년 되다보니까 오작동도 있고 해 가지고 이것을 도비하고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 현재 기존에 설치된 영상기록장치를 교체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상기록장치가 개인재산 아닌가요, 거기 택시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택시도 운영도 어렵고 하니까 말하자면 회사거지요. 회사 거고 개인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일부를 시하고...,

그게 제 얘기는 뭐냐면 유가보조금, 재정지원 이런 것들은 당장 기름이 없으면 차를 운행을 못하고 당장 또 자금이 없으면 그 회사 자체를 운영 못하니까 우리가 좀 같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해준다고 할 수도 있지만 택시영상기록장치는 시에서 관심 안 가져도 그분들이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택시, 요새는 시민들도 택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좀 안 맞다 싶으면 바로 신고를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운전수가 뭐 운행 중에 담배를 폈다든지 복장이 불량하다든지 이런 게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그런 때에 어떤 분쟁의 소지도 없고 이런 걸 하려면 기록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예산도 제대로 책정 못돼 가지고 힘드시고 한데 나는 개인영리업체에 지나치게 지원이 된다면 그 자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한번 지적을 해봤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3쪽에 시도8호 있지요?

예.

광석에서 오산 나오는 거.

예, 예.

상월에서 부황리 가는 도로하고 연결이, 마을하고 마을도로에서 연결이 됐어요?

지금 콘크리트, 현재는 콘크리트 포장이 8호가 돼 있고요, 광석에서 넘어오는 게 포장 돼있고 중간에 조금씩 빠진 데라든가 농로 연결되는 데 이런 데 일부 빠진 데는 전체를 콘크리트포장을 다시 하고요, 빠진 데는 다 하고 위에다가 아스콘덧씌우기를 하는 걸로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 부적에서 상월로 연결되면서 지방도하고는 그 도로가 연결됩니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예.

325쪽에 버스ㆍ택시승강장 설치 보수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예.

지금 기존에 설치돼 가지고 비가림이 안 돼 있는 승강장이, 버스승강장이 몇 개나 돼요, 관내에?

제가 저기..., (직원과 대화중) 제가 저기 비가림 설치되지 않은 개소수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저도 몇 군데에 그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국도 쪽에서 대전 쪽으로 가다보면 연산상고 앞에쯤 해 가지고 대전 쪽으로 가는 쪽은 돼있고 또 대전에서 논산으로 오는 쪽은 안돼 있다는 그런 지적도 받은 게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5,000만 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신설할 것도 있지만 기존 말하자면 하늘만 가리고 옆에가 없어 가지고 비가 부딪치고 하는 그런 쪽은 제대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 제가 질의를 드렸냐면 신설도 좋지만 기존에 돼있는 것 노후돼 가지고 하늘만 가리고 양쪽 막 비가 온다고 하면 다 비를 맞고 서있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걸 비가림이라도 해 줄 수 있도록 먼저 조치를 해 주는 게 좋겠다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서 비맞고 서있거나 바람막이가 돼야 되는데 바람막이가 안 되니까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그것부터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과장 조삼구입니다. 항상 저희 맑은물과를 향한 성원과 애정어린 관심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 일반회계입니다. 맑은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4억 4,528만 7,000원에서 385만 6,000원이 증액된 164만 4,9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완료된 사업 지출잔액 삭감과 10% 예산절감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계상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소규모수도시설 유지보수 사무관리비로 수질검사수수료 926만 6,000원, 재료비 664만 원, 효율적인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 사후관리를 위하여 3개 권역별로 각 5,000만 원을 부기변경 하였으며 여름철 안전한 수질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소규모수도시설 긴급보수 및 복구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 영향조사 6,600만 원은 지방상수도공급 및 폐공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중간부분, 상수도미보급지역 지하수오염 취약계층 정수기보급사업으로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33쪽,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소규모수도 보완시설 설치사업 도비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3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6쪽, 지방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세입부분입니다. 환경부 수도사업 운영ㆍ관리에 평가 최우수포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사업예산 세출분야입니다. 장기간 적용하고 있는 상수도사용료의 업종별 단계별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용료 체계 조정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의 사기진작 경비 등으로 포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예산 세입입니다. 국ㆍ도비보조금 교부결정 금액변경에 따라 노성ㆍ상월지방상수도 시설공사비 1,000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493쪽, 순세계잉여금 8억 3,866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자본예산 세출부분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광석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공사감리를 위하여 시설비 2억 원을 감액하여 하단부 광석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감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구간 내 도로복구를 위하여 공사비 2억 원은 지방상수도 긴급공사를 위한 확장공사비로 5억 원, 가야곡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도비변경으로 36만 원을 증액하였고 마지막으로 497쪽, 예비비 1억 1,83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2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세출부분입니다. 논산공공하수처리 안전정밀검사 용역비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관서운영비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상하수도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벌곡ㆍ신양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공사 5,500만 원, 연무하수관거사업 2,500만 원 4건에 대하여 8,750만 원을 국고보조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반환금으로 벌곡ㆍ산양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공사 520만 원 등 7건에 대한 도비보조반환금으로 7,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8쪽, 자본예산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양촌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 10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비 1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양촌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 1억 4,300만 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비에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19쪽, 순세계잉여금 5억 8,34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자본예산 세출부분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논산시 일원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억 원, 양촌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13억 22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싱크홀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비로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연무공공하수처리시설 여과기 여재교체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하단부분에 있는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대교화지지구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비 22억 2,100만 원을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부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부분이거든요. 상수도특별회계, 지금 488쪽에 있네요. 피셨나요?

예.

상수도사업 체계조정 연구용역, 이 용역이 뭔 내용인가요,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저희가 상수도는 가정용하고 일반용, 업소용, 공업용으로 지금 4개 단계와 그 세부단계로 여러 가지로 세분화돼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단계별 요금차액이 상당히 있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한번 그것을 용역을 해서 적정성이라든가 용역의 체계를 한번 이걸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그럼 용역이 되면 그 체계화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있는 것이 단계별로 차이가 많다보니까 좀 물이 많이 쓰는 집은 너무 부담이 되고 적게 쓰는 분이 거기에 따른 너무 혜택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이 예산 낭비되는 일이, 만약에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르지 않고 과업지시내용이 뭔가요,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정용 일반적으로 같으면 약 우리가 공급원가의 한 5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계별로 한 4단계, 일반에서 5단계,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들어 지자체라든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이것을 실제 공급하는 데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해서 이거에 나오면 여기에 따라서 조례라든가 전체적으로 지금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체계를 잡아나가는 건 좋은데 여기 논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예.

알고 있어요?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지금 거기에는 지금 기타나 거기에 지금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 심의 거쳤나요?

아니 지금 현재 예산하고 나면 한번 지금 하려고, 또 시기가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이게 종합기술용역인지 이게 연구용역인지가 관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종합기술용역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 체계화, 그 요금체계화 때문에 하는 거 보면. 그러면 사실은 심의를 안 거쳐도 돼요.

예.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연구용역비인지 이게 종합기술용역인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서 검토를 좀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우수포상금을 앞에 세입하고 세출이 똑같아요. 그죠?

예, 예.

세입하고 세출이 똑같으다는 얘기는 지출한 내용인가요, 앞으로 지출할 내용인가요?

지금 앞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지출할 계획이에요?

예.

포상금을 받았는데?

예,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지출에 포상금이라고 그대로 나왔어요. 그 포상금을 어떻게 지출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직원들 사기진작하고 저희가 환경부에서 시행한 상수도관리 최우수를 해 가지고 2,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저희뿐이 아니고 수자원공사 논산센터가 같이 협조체계로 해서 저희는 받았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그쪽 계하고 같이 지금 활용할 계획으로 일단 보상금은 지금 담아놨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일부 포상금 각 부서에서 포상금을 받으면 자의적으로 갖다가 세입을 안 잡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정확하게 불법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 계상을 해야 돼요.

예.

이것은 포상금 받으면, 상금 받으면 개인돈인줄 알고 막 갖다가 무분별하게 쓰는데 이것도 예산이니까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좀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윤예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331페이지 보면 중간에 소규모수도시설 시건장치 구입이 있네요?

예.

하나에 5,000원 해 가지고. 우리 논산시가 164개소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할 데가?

예, 그렇습니다.

다 논산시가 그래요?

예.

164개소?

예.

이게 하나에 5,000원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2개씩인데 어디 어디에 설치하자는 거예요?

지금 배수지...,

저기 저수탱크...,

예, 그렇습니다.

거기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어디 어디께다 해야 돼요, 그걸? 2개면?

2개면 대개 밖에...,

들어가는데?

예, 울타리도 있고...,

거기 하나 하고.

예, 그리고 저수조에 설치돼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 위에 올라가서요?

예.

거기 두 군데 하면 돼요? 아니 제가 보니까 어떤 데는 보면 막 철조망으로 막 둘러쳐놨어요. 그건 잘하긴 잘하는 건데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어떤 데는 또 보면 시건장치도 안 해 놓은 데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데하고 위에 저수조 잠그면 된다?

예,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예, 예.

그 164개면 다 한다?

예...,

그것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넘겨 가지고 332페이지를 보면 지하수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있네요? 제일 위에. 지하수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예, 예.

있는데 5개소 2회한다고 했는데 이걸 검사했다, 결과가 나왔다 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결과가 나와 가지고 부적합하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저희가 해야 하고요, 지금 그것은 첫째 그 부분에서는 지하수 오염이 됐다고 그러면 인근에 있는 부락이라든가 주민들한테 미리 사전에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서 음용수라든가 그것을 먹는 데에 변경 또는 그 놈을 우리가 소독이라든가 뭐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전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향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하는데 수질검사도 해야 되고 이걸 해놓고 주민들이요 잘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 이것은...,

그래서, 그래서 이 지하수하고 그 먹는 지하수 그거하고 틀린 거예요?

이것은 전체 우리 논산시에 5개 측정망이라고요 전체 수질이나 수량이라든가 그 수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표준지나 샘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지?

예.

표준지만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읍내리는 지금 몇 건 들어왔는데 거기는 현재 일단 공급을 않는 걸로 주민들이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옆에 교촌리는 전부락 주민이 신청이 들어와서 거의 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개인한테 통보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 안쓰럽습니다. 지금 상수도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배수라인까지는 부락 골목길까지 다 우리가 부설을 하는데 개인 가정까지 들어가는 선은 본인부담으로 돼있는데 그것을 우리 논산시 보고 다 부담해 설치를 해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법이라든가 모든 논산시민 형평상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서형욱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일반회계입니다. 금년 당초예산인 56억 8,189만 7,000원보다 3억 6,778만 8,000원이 증가하여 총예산액은 60억 4,968만 5,000원입니다. 예산요구액 감액분은 세출예산서와 명세서로 갈음드리고 사업 증감분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법정계량기 검사용 분동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비는 2015년부터 농업인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사업으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당초예산 3,835만 3,000원을 전액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입영가족쉼터 업무지원입니다. 입영가족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을 증액하고 청소기구입비 20만 원과 캐비닛 구입비 3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ㆍ도비보조금 변경액 1억 4,696만 6,000원에 맞춰 144만 6,000원을 증액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풀뿌리마을기업 육성사업비에 8,000만 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 안정관리입니다. 물가모니터단 운영비는 국ㆍ도비보조금 변경액 432만 원에 맞춰 1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국ㆍ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당초예산 4억 9,676만 4,000원에서 1억 5,014만 1,000원을 증액하여 6억 4,690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찾아가는 구인구직 서포터즈 인건비 2,0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인구직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야외용 상담테이블 및 의자구입비 3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역량강화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사회적경제 자문관 국내여비에 288만 원, 사회적경제 강의 강사료로 200만 원을 계상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토대마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5쪽, 시장관리입니다. 전통시장 소방시설 유지관리업무 대행비 부족분 124만 원, 전통시장 용역비 부족액 192만 원, 대흥시장 국유지 연간임대료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절약 및 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전기사업 관련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2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연구교육비로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 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구조개선사업입니다. 화지시장 LED전광판 2개소 설치를 위하여 도비 986만 원과 시비 887만 4,000원, 연무안심시장 입구 아치비로 도비 1,760만 원과 시비 1,584만 원 등 총사업비로 5,217만 4,000원을 구조개선사업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설시장 운영실태 진단사업입니다. 관내 전통시장의 운영실태 진단을 위한 특성발굴과 시장별 특성화 육성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도비 500만 원과 시비 500만 원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학연 협력사업입니다. 충남 남부지역 4개 시ㆍ군이 공동으로 전통주를 지역연구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충남관광 트레일형 기능성 명품주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대상 과학교실 운영을 위한 생활과학교실 지원사업비를 당초예산보다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산업단지 유지 및 관리입니다. 논산1ㆍ2일반산업단지 도로 차선도색비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산업단지 내 차량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산업단지 도로환경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공동주택 내 싱크대 후드시설, 가스저장 탱크시설, 장애인 엘리베이터 등 입주근로자 생활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2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6쪽,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에서 가야곡2농공단지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100억 원에서 6억 원이 증가된 총 106억 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노성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시설비 6억 원을 증액하여 토지보상금 지급 등 노성특화농공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2쪽,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91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세출예산에서는 일반산업단지 주변정비사업 시설비 91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좀 의아하고 궁금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을 심사하다보니까 예산서에 의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256쪽 한번 보자구요. 화지시장 LED전광판 시설이 100대 95라는 얘기는 시설비인데 100대 95라는 얘기는 뭐예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256쪽에 상단에 화지시장 LED전광판 설치, 연무안심시장 입구 아치시설 설치 이게 100대 95라는 얘기 뭐예요?

아, 100분의 95는 우리 도비하고 시비부담이, 나머지 5%가 자담이라, 50%는 자담이라는, 그래서 95%만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고 나머지 5%는 나중에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5%는 그 비율에 의하는 자부담시키는 그런...,

자부담이면 민간자본이잖아요, 시설이 아니라.

이게 화지시장 구조개선사업은 이게 예산부담비율에 자부담 5%가 이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시설비는 100% 시설 부분이어야 되는데 시설비에도 이런 어떤 자부담비율이 표기되는 것이 한 건이 없어요, 저희들 예산상에는. 자담이 5%가 들어가든 10%가 들어가든 50%가 들어가든 자본보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시설비에서 100대 95%로 계상되는 것이 저희...,

그게 저희가 지금 이 예산에 관한 문제를 지금 저희가 중기청 저기에다가 이걸 건의를,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건의를 드렸어요. “이게 예산구조상 맞지 않냐, 왜 이 사업만 이렇게 예산부담을 해 가지고 그냥 자기들 방침이 그렇게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다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95% 예산을 전체적인 예산은 5% 민간자본부담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발주를 하고 나머지 낙찰료로 해서 자부담은 이렇게 시키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또 중소기업에 정산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ㆍ군 예산서에 보면 시설비하고 100대 95로 표기를 합니까?

그 민자로 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예, 민자로...,

예, 민자로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시설비로 할 때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거 없애요. 민자도 아니고 코드도 분명하게 틀린데 이거 민자도 아닌데 100대 95, 시설비를 갖다가 100대 95로 쓰는 그런 예산서는 저는 예산편성지침에도 아무리 찾아도 찾아볼 길이 없어요.

그래 저희가 그것도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중소기업청하고 이런 문제를 다시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안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예, 다음은...,

그게 저희들이 그러다보니까 이거 시설로 하는데 왜 100대 95일까라는, 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류들이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편성지침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런 내용자체가.

저희도 하여튼 뭐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보수라든가 여비 이런 것들이 기정액이 제로에서 새로 생기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엄밀하게 따지면, 엄밀하게 따지면 있는 예산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더 세우는 겁니까, 없는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에 추가로 해 가지고 증액을 시키는, 예를 들어서 부기가 동일한 그런 예산과목 같으면 당초에 예산기법상 거기에 증액으로 나올 테고요, 그렇지 않으면 당초예산에 없던 그 부기가 새로 신설이 돼서 하면 특히 기정예산액은 지난 예산액의 총액만 명시가 되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그 예산액이 포기되는 이런 저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왜 이거 중요한 얘기냐면 신설되는 예산이라면 소급이 적용이 되고 신설되지 않고 증액되는 예산이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예.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신설되는 예산 같은 경우는 소급적용할 수 없죠, 예산요?

예, 맞습니다.

증액되는 예산은 쓰다보니까 부족해서 더 달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산심사 가능한 거고요.

예.

이게 신설이에요, 증액이에요?

지금 저희 구인구직 서포터즈요?

그것도 그렇고 여기 국내여비, 사회적경제 자문관인가 국내여비도 그렇고.

사회적경제 그 자문관은 저희가 당초에 4월 28일자로 가급하고 나급하고 임명이 이렇게 될 계획으로 저기했는데 나급만 임명이 되고 다급이 7월 1일자로 하다보니까 사실 가급에 대해서는 두달이 사실 거기 추가편성된 그런 저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구인구직 서포터즈는 당초에 저희가 직업상담사를 채용하기로 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세웠는데 기간제근로자 상담사 채용이 좀 늦어지면서 저희가 일자리평가라든가 이런 거 해서 사실 그 목에서 저희가 구인구직 서포터즈를 좀 일찍 당겨서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충분하게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기간제 등 차등 보수에서 좀 증액만 해서 올라오면 될 텐데 따로 뽑아내다보니까 부기가 안 맞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회적경제 자문관이라고 있어요, 있기는?

자문관 지금 저희가 두 명 채용계획이 지금 인사부서에서 해 가지고 한 명은 채용하고 한 명은 7월 1일자로 아마 채용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저희들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나는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경제자문관이라고 있었나 이렇게 저희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계약직으로 아마 채용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6월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8개월분, 2개월분을 왜 이렇게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혹시?

그 8개월로 한 것은 저기해 가지고 한 분에 대해서는 한 명, 가급 한 명에 대해서는 2개월은 저희가 잘못 편성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6개월로, 하나는 8개월, 나급은 8개월, 가급은 6개월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잘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산서를 이렇게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의아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전통시장 주차장 경비용역비라고 있잖아요?

예.

이거 무상위탁이죠, 이거?

...,

주차장.

예, 지금 입구 들어오는 데 세콤 관리하는 건데요, 거기서...,

용역비가 아니죠, 그럼?

예.

그럼...,

세콤, 세콤 용역비입니다.

세콤 용역비?

예, 예.

아, 경비용역비!

예.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 그러면 관내 전통시장 운영실태 진단용역은 뭐예요?

이것은 저희가 전통시장 운영실태를 저희가 점검을 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는 그 컨설팅 그 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가 지정해 주는 사람한테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이렇게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 전략을 수립하도록 도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도 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하면 아유, 저희용역을 말이에요,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용역심사 이거 한 건가요, 이게요?

이것은 일반적인 기술이나 그런 용역보다는 컨설팅에 가까운 그런 저기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아니다?

예, 연구나 기술용역쪽 보다는 일종에 컨설팅에 가깝지 않나 저기해 가지고...,

컨설팅이 용역 아닌가요?

내내 뭐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일단 도에서 이게 용역자를 이미 지정이 돼 가지고 이 분야에...,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강제로.

예.

이게 지침을 떨어트려서 돈은 안주고.

돈은 도비 50%, 시비 50% 부담해서...,

해서 해라?

예.

그럼 도에서 지침내릴 때 과업지시는 누가 내려요?

과업지시는 저희가 지역 전통시장에 맞는 과업지시를 저희가 발주할 때 저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 나간 건 아니고요?

아직, 지금 예산이 성립이 돼야지 저희가 하죠.

전통시장 경비용역비는 잘 알았고요, 그런데 무상위탁 주는 데 거기에 대한 수익금 가지고 그 경비료도 못 주나요?

지금 그 수입금 가지고 좀 저기해 가지고 부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우리가 또 계속 해 주는 거예요?

예.

그게 주차장 용역도 무상으로 해 주고 그다음에 경비하는 뭐 세콤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 논산시에서 줘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럼 거기 인건비도 제대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통시장 수입원이 지금 주차장입장료밖에 지금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온누리상품권 매출액에 조금 들어오는 거하고 해 가지고 전통시장 상인운영하는 데 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저희 이렇게 일부 세콤 관리비 같은 건 저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무상위탁을 해 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혹시 점검합니까?

예,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입이 안 맞아요?

예.

그러면 이거 만들어놓고 편의를, 국민의 편의를 좀 해줘서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용역이 나오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이 상인회가 스스로 자활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이라든가 조금 저희는 그런 걸 지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 시에서 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뇨! 자립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적인 것을 만들어줘야 돼요. 언제까지 그거 계속 해줘야 되는 거,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뭐 중교천사업 해도 저쪽에 새로운 부지 1주차장이 없어지고 새로 생기잖아요.

예.

거기도 다 지원해야 될 거 아니냐고, 지금!

그 관계는 중교천 그 사업하고 연계돼서 아마 주차장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되면 관리실에서 넘어올 거 아니에요, 이리 사회적경제과로. 조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관리주체가 사회적경제로 넘어오면 여기서 화지시장 상인회에다 넘겨줄 거 아니냐고요.

글쎄요, 그 관계는 아직 지금 저희하고 구체적 협의가 된 게 없어 가지고요 차후에 저희가 그렇게...,

그래서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빨리 나갈게요, 지금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니까. 251, 생활과학교실 지원사업이 100% 증액됐네요? 그동안에 1,000만 원씩 주다가.

예.

증액된 특별한 이유를, 뭐 보니까 국비매칭사업으로 시비 미반영시 2단계사업 불가가 가장 큰 내용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역연구사업으로 건양대 산학협력단에 저희 시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과학교실을 운영하다가 금년에 저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또 그리고 평생학습과가 신설이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해 가지고 실시하려고 사업비를 1,000만 원 증액요구를 냈습니다.

평생학습과 업무소관은 아니고 사회적경제과 업무소관이다?

아, 이게 내년부터는 예산에 평생학습과 예산에 반영이 되겠고요, 금년까지만 저희 과에서 처음부터 하던 거니까 금년까지는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평생학습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다른 저희들이 예산심사하면서 여기 저기 산재돼 있는 것들이 과는 분명히 있는데 이런 일들이 간혹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열어본, 넘겨줘야 됩니다, 이런...,

예, 조정됐습니다.

예, 지금 인력이 좀 부족한데 입영가족쉼터는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입영가족쉼터는 저희 사회적경제 8급 공무원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나머지 저기는 공공근로 인원으로 해 가지고 청소라든가 운영 저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지금 나가서, 8급 공무원이 나가 갖고, 언제언제 나갑니까?

거기서 저희 담당공무원이 뭐 상주할 수는 없고요, 월 입영하는 월ㆍ목하고 영외면회하는 수요일하고 해 가지고 시간 봐서 그때그때 나가 가지고 저희가 지도할 사항, 점검할 사항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공공관리, 공공근로 요원들이 이렇게 해서 특별한 할일 없으니까 청소라든가 이런 거 안내 뭐 이런 거 자판기 부족한 거 이런 걸 이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합니까?

예.

공공근로가?

예.

잘해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해요?

예.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예스민민원센터 이게 우수시책이죠?

예.

우수시책이 지금 휴지 돼버렸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도비 6억 어디 갖다 썼어요?

도비 5억!

도비 6억, 시비 5억이잖아요.

아, 도비 5억하고 시비 5억입니다.

근데 왜 여기 11억이라고 나왔어요? 자료를 누가 뽑아준 거예요, 이거 그러면? 11억,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1억을 더 갖다 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이 건물주인이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더 달라고 그러니까 도에서 얘기해서 1억을 더 갖고 온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 도비가 1억이 아니고요, 거기가 특별교부세가 1억이 지금 된 거고 도비 5억 시비 5억, 특별교부세 1억 이렇게 예산이 그렇게 해서 11억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렇게 안 나오고 그냥 도비 6억, 시비 5억...,

아, 그건 저기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그 예산에서 건물주하고 협의가 매상 저기, 매매협의가 안 돼 가지고 결국은 지금 현재 불용돼 가지고 예산목이 도에 시책추진재정보조금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현재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시비는요?

시비는 현재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이 돼서 어떻게 가 있어요?

불용됐으니까 그 결산에 의해서 가지고 그 예산도 순세계에 포함됐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를 다 뜯어보기 전에는 이걸 모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세계잉여금으로 갔는지 순세계잉여금으로 갔는지 이 자체도 모르겠고 이거 우수시책으로 딱 발굴해 놓고 전혀 이건, 이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지금 예산이 도로 반납이 안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현재도 예스민민원센터에 대한 시책은 완전히 접든 않았습니다. 지금도 건물만 가능한 매입만 있으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시 도에 예산승인을 받으면 다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에 승인 받아 갖고 도비 전용한 건 아니죠?

지금 아직 지금 도에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 있고 시비도 그렇게 들어가 있다?

예, 맞습니다.

이 재원들을 빨리빨리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좀 한번쯤 잡아보셔봐요.

저희도 참 굉장히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깝고 뭐 매매, 내일 매매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오늘 저녁에 땅을, 건물을 못 팔겠다고 이렇게 건물주가 나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좀 저기해 가지고 어긋났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이런 좋은 시책인 만큼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민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는 하겠습니다.

예, 강구해 주시고요. 이거 우수시책 포상금은 얼마 받았어요?

포상금...,

우수시책 포상금 있잖아요? 다 써서 모르잖아요?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이것 좀 지금 민원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좀 그런 부분들에서 우수시책이 된 만큼 최대한도로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손을 놓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끝에까지 해서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해볼 때까지 해봐야잖아요. 왜냐면 도지사가 방문했을 때 선물을 주고 간거란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논산시에서 얘기해서, 건의해서 주고 간 건데 논산시에서 건의 해놓고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장소의 문제인데요, 사실 예스민민원센터가 최초에 저희가 기획할 때 그런 취지에 맞는 장소가 선정이 되면 저희는 언제든지 이게 가능하겠는데 그런 저희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간결하게 한 두어 가지 하겠습니다. 252페이지를 보면 농업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있지요?

예.

그게 지금까지 계속 해나온 거죠, 직업훈련이?

예, 작년까지 계속 3개 종목에 대해서 계속 했습니다.

성과는 있었어요?

성과는 저희가 19명을 이렇게 교육시켜 가지고 6명이 취업에 연계가 됐는데요, 생각보다 이렇게 우리 대상자가 고령이고 또 고령을 활용할 만한 그런 저기해 가지고 업종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그렇게 큰 성과는 봤다고 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하던 사업이잖아요?

예.

아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보면 3,800이 되어 있다가 다 감액됐지요?

예.

감액됐는데 지금 제가 볼 때 농촌, 물론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농민들, 농업인들 여러 가지 어렵고 그중에서 다만 10명중 다만 3명이라도 그게 뭔가 구직이 되고 한다면 참 좋은 현상인데 이번에 다 삭감이 됐단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서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를 이제는 이 사업을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이 사업은요 작년까지는 저희 시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우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역농업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주관하는 내일배움카드, 능력개발계좌제 훈련이라고 이게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똑같이 중복된 직업훈련이 2개가 있으니까 저기해 가지고 우리 활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취업 저기가 떨어지는 이 농업인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을 폐지하고 고용센터에 직접 운영하는 내일배움카드, 능력개발계좌제 훈련에 포함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 시민들이 뭐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저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이 사업에 흡수돼 가지고 현재까지 우리 시민들이 지금 120명이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양한 직종과 업종에 취업해서 훈련받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이 고용부 지침에 의해서 삭감된 겁니다.

이 사업을 안 해도 이...,

대체사업입니다.

이 사업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는 사업이 따로 있다?

예, 예.

이게 안심해도 된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256페이지 보면 그 화지시장하고 연무안심시장이 있고 아치설치 LED전광판 있네요?

예.

있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 연산하고 강경은 언제 또 하나요? 했나요, 그럼?

이게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요 저희가 중소기업에다가 전통시장별로 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컨설팅을 해 가지고 거기서 세워주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연산이라든가 그런 저기도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중소기업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화지시장하고 연무시장이 항상 여기 사업 올라오는 거 보면 거기에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강경이나 연산에 있는 그 전통시장도 같이 관심을 갖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자면 이런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가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 우리 논산시가 발전하고 잘 살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건데 이게 우리가 예산만 투입하고 해서 잘살게 하자, 환경 만들자 이것도 좋지만 이렇게만 해서는 부족하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외부에서 또 어떤 요점에 의해서 우리 논산시가 발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업체가 들어온다거나 개인이 들어온다거나 한다면 그것도 막는 일도 또 우리가 할일이잖아요.

예.

새롭게 뭔가 조성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지만 이 조성해 놓은 것을 뭔가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업체나 개인이나 이런 요건들이 들어오는 것도 막는 것도 우리의 일이다! 중요한 일이에요.

예.

10억 들여놓고 10억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한쪽에서는 지금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훼손하는 그런 일을 하면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제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은 여러 가지 업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심사숙고하시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여러 가지 시간상으로나 노력으로나 힘들다 하더라도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논산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몸을 던져서 주민들을 대변해서 막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야 될 거예요.

예, 하여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모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뭐야,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그런 불합리한 조건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개발과장 박용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73쪽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00억 6,044만 9,000원으로 기정액 96억 8,783만 9,000원보다 3억 7,261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계상내용을 보고드리면 농업경쟁력강화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702만 원이 증액된 20억 5,874만 7,000원입니다. 농업기술 능력향상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9만 원이 감액된 2억 8,038만 7,000원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장 앰프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 원 등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전문농업인육성 예산액은 2,172만 원이 증액된 4억 8,652만 원으로, 374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에서 기타보상금인 귀농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2,7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인 4-H농업 국제교류보조 증 250만 원 등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농촌생활자원개발 예산액은 4,549만 원이 증가한 12억 9,184만 원으로 농업인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보급사업 예산은, 37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농업농촌 6차산업화 수익모델 시범의 사무관리비 증 600만 원은, 376쪽입니다. 행상실비보상금을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6차산업화 네트워크 시범사업과 농촌체험관강 네트워크 구축사업 그리고 377쪽입니다. 농촌어메니티활용 팜파티 시범사업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5,000만 원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의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3,500만 원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우수농산물 안전생산체계 구축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474만 2,000원이 감액된 17억 2,061만 3,000원입니다. 고품질 작물생산 및 환경관리 예산액은 1억 189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4,634만 2,000원으로, 379쪽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인 맞춤형 최고품질 쌀단지육성사업비 1억 원은 도 농업기술원의 내시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경영개선 정보화기반구축 예산액은 3,740만 원이 증액된 2억 5,520만 원으로 선도농가 경영육성 모델화사업비는 인건비, 38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민간이전을 일반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농업인전문교육 예산액 3,85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논산농업대학 운영 1,850만 원, 귀농귀촌교육 운영 750만 원, GAP 등 농업인교육 1,000만 원, 그리고 농업대학 운영 재료비 250만 원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381쪽입니다. 소득작목의 안정생산기술보급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억 4,750만 원이 증액된 32억 6,280만 6,000원입니다. 딸기생산기술 및 특구육성 예산액은 3억 4,990만 원이 증가된 13억 815만 2,000원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인 딸기축제지원 성립전예산 1억 원과, 382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다겹보온커튼 시범사업 2억 5,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수, 화훼, 축산 보급의 신기술보급사업은 사무관리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양봉 훈증구제기 지원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를, 383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농업인육성과 우리 시 농업의 대외경쟁력을 갖추는데 꼭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사회개발과장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380쪽에 그 농업대학 운영이라든가 귀농귀촌, GAP사업 이 부분은 매년 하는 거잖아요?

예, 매년 합니다.

근데 왜 기정예산, 본예산에 안 담았어, 이걸?

그것은 그동안에는 국비예산지원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게 많이 줄어 가지고 시에서는 본예산에서는 예년하고 비슷하게 세웠습니다만 국비예산이 줄다보니까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게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가능하면 그 본예산에다 담아서 써야지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예, 그렇게...,

왜냐면 새로운 사업 같으면 혹시 모르겠지만 매년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기정예산에다 안 담고, 본예산에다 안 담고 이걸 추경에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본예산에 담아 쓸 생각을 하시라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기 친환경기술과 소관, 누구지 장익희인가?

예.

거기 앉아서 하지 뭐, 앉아서. (좌석 정리) 지금 모내기가 몇 프로 정도나 됐어요?

94% 정도...,

94%?

예.

물로, 날이 가물어 가지고 모 못 심는 데가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없고요, 일부 가야곡 쪽에 산간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조금씩은 있는데 그것은 관정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정이 턱없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도비가 내려와야 하나? 자체적인 예산이 적어 가지고 못하나?

그것은...,

관정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 엄청 많은 것 같으던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은 아마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하는데 지금 관정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제 뭐 건설과에서 할 테지만 도비 때문에 아마, 도비 도에서 관정이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니까 도에서 관장을 해서 도에서 사업비가 좀 붙어야 시비를 붙여서 하는가 본데 그런 관정 때문에 애로를 느끼는 사람 많이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아시고 그것도 이제 기술센터 차원에서도 앞으로 계속 가문다고 할 때 작물을 이제 가뭄을 덜 타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사전에 해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계속 가물다고 볼 때에.

지금 그 정도까지 가뭄이 된다고 그러면 관정밖에는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그전에는 왜 그 대파작물 같은 것 심각하면 대파작물 같은 것도 필요로 할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만약에 지금 상태로 계속 비가 안온다고 볼 때, 가정해서.

대파작목으로는 지금 현재 소득작물하고 거의 비슷하게 고구마나 이런 작물로 많이 심고 있기 때문에 논에 굳이 대파작물 하신다고 하면 사료작물이나 좀 심으시는 방법이 있지 특별하게 뭐 대파작물이 지금...,

항상 이 농사도 우리가 가뭄이라든지 또 가뭄 외에도 홍수가 많이 졌을 때라든지 이런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기술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예.

기후변화가 계속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가장 농업인들이 힘들어 하는 것이 말하자면 가물 때, 지금도 상수도를 틀어 가지고 물대는, 논에 물 대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비가 안 왔을 때 우리 농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것도 항상 염두에 두고 기술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알다시피 내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직파가 있어요, 센터에?

센터에는 없고요, 일반 사업으로 지금 해서 올해도 직파를 한 10㏊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FTA로 인해서 쌀농사 져 가지고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생산비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역력히 보이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그런 데에 좀 많이 취약해요. 어떻게 하면 쌀농사를 져 가지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내가 진짜 농사를 져보니까 그래.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건비도 안 되는 농사를 지금 짓고 있어요, 쌀농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가지고 그것도 기 나와 있던 사업이란 말이지, 직파가.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지도를 해서 제초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제초 때문에 제일 문제인데 이런 것을 기술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센터에서도 직파기를 어차피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입을 해서 어쨌든 생산비를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안일하게,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 하는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그냥 일괄해서 묻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직파기 같은 경우는요 지금 수시로 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형 것은 없지 않아 있어요. 구형 건 있는데 사실상 그걸 갖다가 쓰면 지금 신형 것을 갖다 쓰려고 하지 구형 것은 파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강경에 지금 사업이 하나 해서 지금 10㏊ 정도 파종을 해놨는데 이물도 좋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좀 들이 넓어야 됩니다. 조금 약간 좀 들이 여기는 보통 저희들이 6마지기 정도, 1,200평 정도 구간이 되어 있는 논이 많거든요. 그런데 직파를 좀 무농직파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한 12마지기 정도 이렇게 되면 참 무농직파 하기가 좋고 관리도 편하고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논에 써레질을 균평하게 다 돼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당진이라든지 서산 같은 경우는 대규모 이 논에 보면 레이저균평을 농협에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수평이 좀 잘 맞아야 잡초방제도 같이 병행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여건이 좀 갖춰져야 그것도 기술보급의 확산을 좀 권장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새로운 기계로, 소형으로도 할 수 있는 기계를 한번 도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광석하고 성동 같은 데는 지금 옛날에 농지정리할 때 10마지기로 끊어서, 6마지기씩 끊어진 것을 지금 1㏊씩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예.

했잖아요.

예.

그런 지역이라도 쌀농사가 소규모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지금 광역으로 하는, 써레질은 적은 논이나 큰 논이나 제대로 돼야 써레질은 뭐 똑 같으지, 뭐. 어디 큰 논이라고 해서 잘해야 되고 적은 논이라고 해서 잘못해서는 안 되고 왜냐면 그렇게 해야 제초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써레질은 뭐 적은 논이나 큰 논이나 다 잘해야 돼요. 그건 맞잖아요. 맞으니까 앞으로 생산비절약을 위해서 앞으로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하든 뭐하든 새로운 신형기계를 구입을 해서라도, 쌀농사가 지금 매력 없어 가지고 자꾸 포기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묵는 땅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생산비를 가장 적게 들여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는 직파잖아, 어쨌든. 앞으로 직파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장 과장께서도 그 명석한 머리로다가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생산자들을 내가 농사 짓는다고 생각하고 논산시 농정을 좀 기술적으로 지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농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할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는 농업예산이 지금 사실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직파기라도 해서 어쨌든 임대라도 주고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박용식 과장님께서 전체를 갖다가 답변을 해 주시는데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올라온 거 보니까 순 보고하시는데 부기정정, 과목경정 말씀하시고 하셨지요?

예, 예.

왜 이런 현상이 왔을까요?

금년에 새롭게 실시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는데 주로 도 사업이거든요. 도 사업들인데 그런 내용들을 처음 하다보니까 내용을 잘 모른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조금은 처음 실시하는 사업들이다보니까 우리 지침이 좀 변경돼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그렇게 변경을 좀 했습니다.

조금 변경한 게 아니라요, 지금 이 내용이 저희들한테 예산서를 준 거에 의해서 지금 과목경정이나 부기정정된 예산이 6건이나 돼요, 예산이.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로,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로, 민자에서 물품취득비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광특이나 도에서 어떻게 내려왔나는 모르겠지만 이 내시를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지연이 돼요.

예, 맞습니다.

사업이 지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예산 사용을 못하잖아요.

예.

그러면 농민들이 불편하겠어요, 아니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농민들이.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경제활동도 위축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한 번의 실수함으로써 왜 농민이 피해를 입어야 되느냐, 예산편성 잘해라, 우리는 예산심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이 조그마한 데에 부기정정이나 과목경정을 이렇게 해서 갖고 오면 예산을 그동안에는 사용을 못하고 본예산이 통과된 지가 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을 못할 정도로, 예산을 하나하나 편성할 때 잘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죠?

잘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이런 일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각 부서에서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신규예산 보상금이나 사무관리비가 신규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 신규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

지금 실행 중이거나 실행이 종료된 예산을 예산에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왜 시행 중인 예산을 담아 가지고 와서 저희가 결산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지출 심사를 하는데 이렇게 담아오면 안 된 다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소명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지금 어느 예산 말씀...,

374쪽 보상금, 380쪽 사무관리비. 모르세요, 지금 이거? 실행 중인 예산이 올라온 거, 혹시요?

지금 시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농업대학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

농업대학 운영하고 있죠? 귀농귀촌 교육 운영하고 있죠? 농업인교육 하고 있지요? 하고 있죠?

...,

하고 있잖아요.

374쪽은...,

아니 그러니까 380쪽 한번 보셔봐요.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

아니 소명을 하라고 했더니 자꾸 아니라고 그러면 제가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74쪽이 그러면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귀농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10개소 3개월치 이 신규예산이죠?

예, 신규예산입니다.

어떻게 해서 계획 잡은 거예요, 그럼?

이것은 앞으로 우리 귀농한 분들한테 안정적으로 정착을 돕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10개소를 하겠다?

예, 예.

그래서 하다보니까 기타보상금으로 하겠다?

그게 이제...,

이거 부기정정 안해도 분명히 쓸 수 있어요?

예, 예, 예.

그럼 견학가는 데는 행사실비예요, 기타 보상금이에요?

행사실비인데 이것은 견학은 안갑니다.

그럼 뭘로 할 거예요? 그럼 참석할 때마다 돈 준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 기존에 잘하고 있는 농가하고 또 새로 귀농한 농가하고 이렇게 멘토 멘티를 해 주셔서...,

사업계획 제출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또 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따져야 되니까. 사업계획 제출해 줄 수 있죠? 예?

예, 예.

그리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지가 불과 몇 개월 안됐는데 또다시 이 계상이 돼서 올라온 일은 특별한 이유는 뭔가요?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사는 예산에 맞게 행사를 해야 돼요, 행사에 맞게 예산을 써야 돼요?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돈 행사를 돈 많이 쓰면 또 논산시에서 돈을 다 대줘야 된다?

예년에도 봤을 때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해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해도 구하지 않고 삭감된 지가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다시 또 올리면..., 지금 의회랑 어떻게 한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구한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갖다 올리고, 그럼 예산심의를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가?

잘못하신 건 아니지만 좀 예산이 부족해서 계상을 좀...,

우리가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삭감한 금액이 그대로 올라왔다는 것은 예산심의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부족해서 올린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자꾸 물어보는데 자꾸 딴 말씀 하시면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 민자에, 민자에 100대 50인 민자란 말이에요.

예, 예.

이 관에서 입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입찰 안합니다.

안하지요?

예, 예.

지방계약법 잘 알고 있죠?

예.

이거 민간들이 너무 부도덕한 사람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자꾸 100대 30에서 100대 50으로 다시 지침이 내려온 걸 알고 계시죠?

예, 예.

농가들이 요청을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관이 개입을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이건 위험한 겁니다. 왜냐면 나중에 보수하는, A/S하는 하자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무한 책임을 져야 돼요. 민간자본이라는 게 뭐예요? 그 지역에 맞게, 특성에 맞게, 그 농가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하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민자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잘. 그걸 분명히...,

그걸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지켜서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지켜서 안한 거 있으면 행감때 얘기하면 되겠네요?

예, 예.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다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들으라고. 지금 세 분 과장님을 대신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과장님 부서는 그렇게 안 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예산에서, 저희들은 예산을 심사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민자는 민자답게, 그리고 신규는 신규가 절대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은 예산에 맞게끔 행사를 하고 그리고 부기에 맞게끔 해야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다,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숙지하실 수 있죠?

예, 예.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여기 예산서를 쭉 둘러봤습니다. 봤는데 여러 가지 농민들을 위한 고민이 담겨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저도 어떤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또 한 두 가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집에 가셔서 심사숙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술센터가 그야말로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생산에서부터 판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걱정하고 계신데 그런 우리 농민들을 위한 우리 기술센터가 농민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에 어떤 기조가 변해야 된다, 이제는. 제가 그런 얘기를 언젠가도 했었는데 이게 한 번에 변하면 혁명이고 그러니까 조금씩조금씩 알게 모르게 조금씩조금씩 분위기를 농민들을 유도해가면서 변화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중에 제가 보면 여기 예산안을 보면 어떤 신문구독료라든지 어떤 생활개선 교육자 교육 참석자 보상이라든지 기타 다른 단체의 급식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물론 필요하지만, 필요하지만 갈망을 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이거 줄여야 돼요. 지금 농민들이 볼 때 교육을 받으면 본인들이 본인들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그 고생해 가지고 본인들 위해서 교육받으라는 건데 이분들은 어떻게 가만히 보면 어떤 뭐가 있냐면 아이고 기술센터 위해서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가줘야지”. “가줘야지”가 아니라 내가 가서 받아야지 해야 되는데 “가줘야지” 이렇게 나가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우리 교육자들이 너무 농민들을 사랑해서 농민들을 위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교육을 당연히 받으면 그 교육은 농민들을 위한 것이다, 공무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당신이 와야 되는 것이고 안 오면 당신 손해다.” 이런 인식을 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교육을 받으니까 당연히 나도 여기에 다만 10원이라도 경비가 들어야 된다. 이게 돼야 돼요. 근데 계속 오라고 사정하고 오면 밥 드리면서 또 오시라고 하고, 밥 드리니까 오시라고 하고 이렇게 된단 얘기지요. 지금 우리는 논산시 예산 전반에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가지고, 줄여 가지고 이걸 모아 가지고 보낼 데가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바로 지금 우리 농촌에 뭐 농산물 재해보험이라고 있지요? 재해보험. 그 재해보험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농산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줘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어떤 재난으로부터 농민들이 구속받지 않고 열심히 농사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재해보험밖에 없잖아요. 농작물 재해보험! 그런 데 투자하게끔 우리 기술센터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예전하고 똑같이 행사, 구독료, 뭐 급식 똑같이 해 나가니까 농민들은 이걸 끌어나갈 능력이 없잖아요, 열심히 일하다보면 힘들고 바쁘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던 행사를 조금씩 줄이고 하면 그 부담이 있어요, 당연히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더 큰 농민들을 위해서 조금씩조금씩 이런 비용을 줄여가면서 교육도 하면서 당신들을 위한 교육이다 하는 것을 인식시켜 가면서 그분들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같이 지려고 하는 그래 거기서 남는 자금을 갖다가 재해보험 같은 데로 투자할 수 있는, 그래서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심하고 농사 질 수 있는, 태풍걱정 안하고. 이런 농민들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 그런 기조를 우리 이런 방향으로 틀어줘야 된다, 조금씩, 5년, 10년에 걸쳐서라도. 근데 그게 없어 가지고 본 위원이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조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하던 걸 우리도 입장이 있는데 그것도 있겠지만 심사숙고하셔서 농민들에 어떤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가는 우리 기술센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심의가 될 때는 이런 좀 비용들이 조금은 줄어든, 줄어든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타 실ㆍ과 과장님들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시장님한테도 할 것이고 할 건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앞장서서 비용을 절감해서 재해보험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도 한마디 해야지.

예,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혹시나 저만 알고 있는 정보 같아서 한번 이렇게 제안을 드리려고. 농업농촌6차산업화 수익모델 시범사업이 있네요, 이게. 이제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예, 예, 근데 보니까 6차산업 수익모델 운영도 하시고 6차산업 수익모델 컨설팅도 하시고 수익모델 시험연구도 하고 참석자교육도 좀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네, 보니까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이제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고 이렇게 가야 된다, 구도가.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데 몇 가지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컨설팅하고 시험연고하고, 교육은 뭐 그렇다 치고, 네트워크 시범 운영하는 거라든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6차산업화 수익모델 사업은 광특사업비로서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5억 원인데 여기 이제 다 추경예산안이기 때문에 다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3억 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원을 하고 2억 원은 기술센터에서 지금 여기 표기돼있는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연구용역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놓는데 이게 그거 관련해서 센터에서 교육도 시키고 또 제품개발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런데 6차산업 수요모델사업이 잘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 중에 2억을 갖다가 센터에서 이렇게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모델을 시험해서 연구하고 교육도 시키고 3억은 자본보조를 한다는 건데...,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에 어떻게 할 건지가 정해졌습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궁골식품이라고 하는 상월에 있는 데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발표를 해서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 궁골식품 사회적기업에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 궁골식품에 3억 원을요?

예, 예.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궁골식품에다가 그러면 컨설팅도 해 주고 또 그 제품에 대해서 또 시험연구도 하고 뭐...,

예.

궁골식품 외에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한다는 겁니까?

그 궁골식품하고, 그게 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법인에, 거기에 예를 들어 된장을 만들려면 콩을 생산해야 되는데 콩생산 농가들한테도 그 생산할 수 있는 조그만 기계라든지 이런 재료비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마을 전체에다가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자금이 농업정책금융보험원이라는 데 그 예산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건 아닌데요.

그래요?

예, 그 예산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농업정책금융보험원이라는 데 혹시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 그게 출범한 게 얼마 안돼. 안되는데 그게 우리 센터나 우리 행정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좀 앞으로는 이걸 좀 알아야 되는 건데 뭐냐면 농림부 산하에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출범을 한 건데 농금원이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농금원. 왜냐면 우리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앞으로는. 농림부 산하에 기관인데 앞으로는 6차산업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지원이 되냐면 중앙정부에 정책자금 70%, 또 민간자본 30%인데 앞으로는 6차산업에 관한 모든 예산지원은 거기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민간자본은 새마을금고 15% 또 기업자금 15% 이렇게 나가게 돼요, 앞으로는.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사업 앞으로 지금 현재는 이미 집행이 된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6차산업 이 지원예산은 이제 거의 거기에서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에서 민간기업이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관여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거쳐서 나가는 그런 자금은 이게 정말로 잘될 기업인지 앞으로 잘못될 기업인지를 잘 가려내지 못한다 이거야. 그래서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기업에서 그것을 중앙정부보다 잘 가려낼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농업정책금융보험원을 통해서 이런 예산을 내려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데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가 이걸 좀 알게 돼 가지고 우리 지금 이 자금을 쓸 수 있는 데가 지금 맞는 데가 한아름딸기랜드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한아름딸기랜드가 화재가 나 가지고 되게 지금 어려운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이쪽하고 지금 매칭을 시켜주고 있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이런 것을 좀 알아 가지고 여기를 많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 우리 기업들이 이제, 농가들이 6차산업 한다고 그래 가지고 다 그게 돈 벌고 잘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를 통해서 컨설팅을 제대로 받고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기업인들이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좀 드리고...,

예, 알아봐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하여튼 꼼꼼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승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 상단입니다.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15억 5,118만 원에서 2억 1,300만원이 감소된 213억 3,8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경상경비 등 예산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되는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입니다. 논산시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는 5년마다 수립하는 용역으로 본예산에 1억 8,000만 원이었으며 입찰결과 101억 1,700만 원에 낙찰되어 차액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도시숲, 도시탄소숲 사후관리는 강경 옥녀봉에 설치된 태양광 및 풍력발전기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사무실 CCTV설치는 환경과 사무실 이전으로 사무실 내외에 CCTV가 없어서 방범, 민원인의 폭력 등으로부터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설치하는 것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쓰레기단속카메라를 활용하면 200만 원으로 설치할 것 같아서 수정발의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보조 인건비는 국가세입인 환경개선부담금이 누적되어 담당인력 1명으로는 징수에 한계에 도달되어 전화독려 등 징수독려 보조인부 2명을 사역 징수하고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상단입니다. 기후변화 안심마을조성 시범사업 민간경상보조는 국ㆍ도ㆍ시비 세부내역 중 예산액이 0원으로 이렇게 되어야 하나 착오입력되어 수정발의 요구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안심마을조성 시범사업 시설비 3,000만 원은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자 민간경상보조에서 과목을 정정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벌곡 청정 환경보호활동 민간경상보조금은 2014년까지 200만 원씩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었던 사항이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지원이 어려운 사항과 사업의 효율 또한 미비하여 180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상단입니다. 쓰레기투기단속 및 환경정화 세미나 등은 미실시로 보상금 1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로 기능이 상실된 2개소 강산동, 대교동의 CCTV를 철거하고 불법투기가 심한 지역 2개소 화지시장 3주차장과 중앙칼국수 옆에 설치해서 쓰레기불법투기를 단속하고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재할용센터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으로 6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공사는 당초 총신청지 연산면 한전리 495번지는 농기계보관장소로 사용하고 있고 폐기물집하장의 설치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추진의 불가로 5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상단입니다. 매립장설치검사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 위생매립장 제4차 차수막공사 준공 전에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의거 설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법적경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시 위생매립장 복토형 불도저임차료가 당초예산에 적게 반영되어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도 검사수수료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에 의거 매립시설에 대해서 연중 1회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는 법정수수료로 본예산에 2,97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2,000만 원만 반영되어 미반영된 9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 위생매립장 내에 토지매입지는 2014년 하반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은진면 시묘리 산5-1번지 1,440㎡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예산이 미반영되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무 가축분뇨처리장 변압기 교체공사는 변압기 2대중 1대가 고장나 예비변압기를 사용 중에 있는 실정으로 교체에 필요한 예산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상단입니다. 수질자동측정장비 위탁관리 용역 등은 동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입주업체 입주 지연이 되어 운영비보조 위탁관리용역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는 채운면 장화리 일원에 추진 중인 가축분뇨바이오가스화사업으로 총사업비 195억 원 중 2014년까지 기 투자 100억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 말 사업량 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를 승인을 받아, 금년도 추가사업비로 승인을 받아 추가사업비로 95억 원을 확보해야 될 사항으로 금년 사업비로 우선 32억만 우선 지원되어 국비비율에 맞추어 시비를 조정 시비 3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지도점검, 차량용 블랙박스는 지도점검차량 2대에 부착해서 지도점검시 및 운행시 활용하고자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비로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50쪽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수계관리기금 사용잔액 9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세입예산 수계관리기금 전입금은 전액 국비로 2015년도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부적면 충곡2리 충장골 사업지원금으로 3,500만 원을, 양촌면 임화리, 무수래 사후관리지원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액 국비로 2015년도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부적면 충곡면 충곡2리 충장골 사업지원금 3,500만 원을, 양촌면 임화리 무수래 사후관리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4년 이행평가용역 집행잔액 660만 원, 2014년 배출삭감사실 모니터링 용역 집행잔액 157만 1,000원, 2014년도 도랑살리기지원 집행잔액 95만 원 등 합계 9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은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이충렬 위원 거수)

233쪽 중간에 생활쓰레기 CCTV 철거 및 추가 설치비인데요, 그게 읍ㆍ면ㆍ동에 말이지, 그거 이번에 뭐 버릇 가르친다고 종량제봉투 안 써 가지고 그냥 막 쓰레기더미 쌓인 거, 그거 마을에서 어떻게 봉투 사서 처리한 지역도 있는가 하면 아직도 그냥 방치돼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 시에서는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지연수거를 해서 조금 방치돼 있는 쓰레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읍ㆍ면장과 협의를 해서 읍ㆍ면장이 요청을 하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이지요, 먼저 읍ㆍ면장들 얘기가 그 CCTV설치를 해서 청소차에다가 하루저녁씩 받쳐놓으면 그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거 막아질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그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예, 저희가 그래서 읍ㆍ면장이나 이런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17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상 지금 예산이 미반영 됐습니다.

아, 올리긴 올렸는데...,

예, 예.

예산 때문에 삭감됐다 이 말이지요?

예.

그것은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저희도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본예산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요. 그것이 좋은 방법 같어. 왜냐면 하루저녁은 어느 지역에 갖다 받쳐놓고 또 하루저녁은 또 이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갖다놓으면, 그거 아주 고질적으로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고질적으로.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쓰레기도 엄청나요. 도시분들이 여기 지나가다가 꺼먹봉다리다 휙휙 던지고 가는 거 물론이고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 몰상식하게 자기들 뭐 쓰레기를 갖다가 그냥 새벽이라든지 밤에 야간에 갖다가 던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예산이라도 그것을 반영을 해서 그것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 생각도 그러신가요?

예, 예.

그래요,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그 읍ㆍ면ㆍ동에 하나씩 CCTV설치가 돼서 효과적인 쓰레기불법투기를 막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딨겠어요.

2대 정도는 읍ㆍ면ㆍ동에 하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이에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옮기고서 처음이지요?

예.

아이고 우리 식구가 된 걸 축하드립니다. 도랑살리기사업 있지요? 도랑살리기사업, 이 3,500이 책정된 거지요?

예, 예.

그 어디라고 했지요?

부적 충곡리에...,

충곡리?

충장골에 전액 국비로 양촌면 무수래에서 사후관리...,

우리 과장님 좋은데 얘기 들었잖아요? 지금 우리 도랑살리기 그 사업이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뭔가 좀 선심성이라고 할까, 그야말로 그냥 전시행정같이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런 얘기 들으신 거 있어요? 먼저 들으셨죠? 업무보고 할 때인가?

먼저 문갑래 의원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갖다가 무슨 거기 뭐 행사한다고 해 가지고 누구한테 줘서 하라고 하고, 정작 도랑살리기 그 살리기에는 별로 거기에 투입도 안하고 중간에서 그냥 절차상에서 다 없어져 버리고 이런 게 지금 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 다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됐는데 이번에 뭔가 된다면 우리 과장님이 잘 살피셔 가지고 지난날까지의 어떤 예산시행 방법이 잘못된 것이 발견된다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뭔가 시정시키고 할 의사 있으세요?

이 사업은 주민과 함께 하는 도랑살리기사업은 2013년도에 도지사님께서 도랑살리기 5개년계획으로 원년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도랑살리기운동은 살리기운동 예산은 하는, 주민과 함께 하는 도랑살리기 운동 추진지침이 있습니다. 그 추진지침에 의해서 국비, 도에서는 도비 50%, 시비 50% 해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고 거기에 발맞춰서 국가에서도 도랑살리기사업을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해서 올부터는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만 그 추진지침에 보면 추진사업으로 오염된 도랑을 복원하고 또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환경정화식물 식재, 도랑오염물질 정화활동전개...,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교육 및 홍보도 상당히 강화해서 주민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한번 해놓고서 끝날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시설비 사업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 좀 걱정하시니까 가급적 지침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대로 하면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지침이 지금 실제적으로 하는 그렇게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지금까지 해온 도랑살리기 그 방법을 보고서 혹시라도 불합리한 아니면 예산낭비적인 이런 것이 보이면 뭐 시정할 수도 있잖아요? 도랑살리기사업은 문자 그대로 주민들이 뭔가 같이 관과 화합을 해서 도랑을 살려야 되는데 너무나 그냥 놀이성 행사로 마무리가 되니까 예산이 아깝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까지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얼마 전에 축산 조례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시끄러워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응급처치한 것이 뭐냐면 우선 급하니까 거리제한만 우선 하자 해서 거리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후 연구하고 합의하고 해서 다음 회기때 통과시키자 이렇게 했습니다, 축산인들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또 얼마 안 남았네요, 이게.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축산과나 다른 유관 부서와 같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좋은 안을 만들어서 다음 회기때는 우리가 심의하고 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잘하실 걸로 믿습니다. 축산인들이 요구했거나 그때 당시에 갈등사항이나 이런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멋있게 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