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문갑래 의원 발언
갑래
문갑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덕
주창덕의사팀장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세무과, 회계과, 토지관리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서울사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ㆍ홍보담당관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임승택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홍보실을 많이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문갑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저희 추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쪽, 사무관리비에 이번에 언론 아니 방송관련 예산을 1억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까 김진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저희 홍보실 예산이 경상예산이다보니까 많이 깎였습니다. 깎여가지고, 전년도 준해서 예산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1억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11월 20일 날 그 딸기홍보를 겨울철에 홍보하자는 의미에서 강남역에서 한번 했는데 올해도 그 호응이 좋아서 5,0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그 밑에 1,000만 원은 저희가 각종 사고라든지 저희 각종 시정소식을 문자 메시지 발송하는 요금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1,0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또 밑에 시설비에 육군훈련소 내 논산시정 홍보관 설치비 3,000만 원 밑에 이제 1,000만 원하고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훈련소 내 그 다목적 체육관이 7월에 완공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훈련소장님의 특별한 배려로 “20평가량을 논산시에 논산시정 홍보관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게 전국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걸 보고 논산시정에 홍보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소장님의 특별한 배려로 홍보관 20평을 논산시에 할애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시정 홍보관을 설치하려고 설치비 예산 시설비 명목으로 3,000만 원, 그다음에 거기에 멀티미디어라든지 그런 명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저희가 홍보예산 중 언론방송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도 아까 김진호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 못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작년에 준해서 1억 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밑에는 그 시정소식지를 그때 한번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소식지가 저희가 발행은 이제 저희가 하긴 하는데 선관위에서 이게 건건이 이거를 갖고 오라고 해서 저희가 문구라든지 그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에서 상당히 좀 까다롭게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까지 발행을 안했는데 지금까지 발행 안한 예산을 감액요구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14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미디어팀이 이번에 신설됨에 따라서 그 예산을 좀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인터넷 실시간 방송 예산이라해서 500만 원인데 이 내용은 저희 이제 각종 축제시 지난번 딸기축제때 어떤 인터넷 전문업체들한테 저희 현장에 와서 그 내용을 전국 네이버 상에 실시간으로 띄우는 내용에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젓갈축제도 있고 그다음에 얼음축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최소 금액으로 5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밑에는 저희 페이스북 활성화를 위한 광고내용이 되겠는데 저희가 이번에 미디어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미셜, 소셜 미디어 100여명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떤 그런 광고라든지 밑에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벤트 참여라든지 이런 분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300만 원, 300만 원 또한 그 교육 강사로 6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밑에는 그 SNS 전용 카메라라고 해서 150만 원 그다음에 헬리켐 항공촬영 장비 6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국을 상대하다보니까 저희 어떤 시에 대한 그 홍보영상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어떤 뭐 예를 들면 “입소할 때 어떤 뭐 교통체증이 오냐! 안 오냐!”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어떤 전문 장비가 필요한데 그런 걸 카메라로 좀 잡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리켐이라고 해서 공중에 띄워서 어떤 비행기 좀, 소형비행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걸 띄워서 어떤 뭐 대둔산이라든지 어떤 그런 논산의 각종 영상을 저희가 촬영을 해서 저희가 방송국 홍보용이라든지 저희가 대외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할 때 제공하는, 영상 그런 촬영용으로 해서 헬리켐 항공촬영 장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홍보실 예산을 간략이 설명마치겠습니다.
10시 06분
갑래
문갑래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구본선위원
예, 우리 담당관님 수고하시고 계십니다. 좀 전에 논산시정신문 디자인 및 인쇄에서 이제 6,000만 원 감액해서, 이렇게 6,400만 원 감액해서 이제 이게 예산이 돼 있는데요, 제 업무보고시간 때도 “논산시정신문은 당분간 발행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 상반기는 전혀 안했잖아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안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선관위에다가 몇 번 상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위원님들 이런 말씀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좀 만들 때마다 선관위하고 많이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선거 때 되다 보니까 또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저희가 내용이 뭐 별거 아닌데 그 사람들은 상당히 또 그걸,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경고도 먹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들 때마다 좀 솔직히 기분은 좀 안 좋습니다. 저희가 뭐 저희 예산으로 만드는 거구 그다음에 저희 시정홍보를 위해서 만드는 자료인데 그걸 갖고 오라고 해서 그 사람들 일자, 일제 뭐 자구까지 다 문자까지 다 봅니다, 내용까지. 그리고 거기다 “이름 빼라! 뭐 사진 빼라! 그다음에 내용을 고쳐라!”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뭐 선관위 하부기관도 아니고 어떤 뭐 소속기관도 아닌데 저희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선관위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아니냐, 그래 조금 저희가 어떤 내용하고 틀하고 어떤 방향을 좀 시정신문을 만들더라도 어떤 다른 식으로 대체하는 식으로 지금 구상은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잡히면 저희 위원님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제가 그 선거법 때문에 심하게 고생한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사실은 그건 경험하고 나니까요 ‘선관위가 그건 너무나 월권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선관위 말을 너무 귀 기울이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시장님 모시고 이제 중국에 가보니까 아, 거기서 임승택 우리 담당관님 얘기 많이 나왔어요.
웃음
구본선위원
제녕시도 그렇고 그 낭방시도 그렇고 거기 홍보하시는 분들이 임승택 우리 담당관님하고 비슷하게 약주도 잘하시고 친화력도 좋으시고 꼭 연상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웃었는데, 혹시 귀는 안 간지러우셨나 모르겠습니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구본선위원
근데 이제 저희가 제녕시에 가고 낭방시에 가서, 거기 홍보관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홍보영상을 봤는데 우리랑 차이점이, 뭐 지역적인 특색이야 이제 분명히 차별화가 있으니까 그 말씀은 차제하고 거기는 인물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이제 순전히 그 지역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만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영상을 트니까 이제 인물도 나옵니다. 당연히 뭐 시장님 나오시죠. 거기는 이제 임명직이다 보니까 인물이 나올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이제 민선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인물이 자주 등장하던데 인물이 자주 등장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 특성상도 그게 있기 때문에 당연하리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의회예산에 의회 이번에 그 홍보비용 신청했는데 의회홍보비용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홍보담당관실의 예산을 보면 사실은 시정홍보 및 강화 돼서 2억 얼마가 더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시정홍보 및 의회홍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정홍보 같은 경우는 우리 홍보담당관님과 직원 분들께서 잘하시면 되고 의회에 대한 홍보 부분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을 뭐 홍보를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잘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그래서 의회의 기능이 위상이 높아져서 좀 더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팽팽한 긴장감으로 논산시를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것은 적어도 의회홍보를 낼 때는 적어도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하고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또 부탁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홍보담당 홍보실은 예산이 많아도 사실, 앞으로 미래는 홍보라는 부분이 더 중요시 되고 중요시, 중요한 것을 더 강조해도 모자란 그런 부분 인 것 같은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홍보담당관님은 여기 계속 계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또 다른 직원 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보담당관님도 여기 예산편성하고 이 중요하게 접근하고 하는데 이 부분이 같은 맥락으로 계속 이어지기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제 자리 옮기시고 하면 또 바뀌잖아요, 책임자가.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의 말씀드리는 것은 뭐 이거 예산하고는 좀 상관없는 얘기인데 중요해서 말씀드리는데, 홍보라는 것은 논산의 뭐 딸기나 개별적인 이미지를 홍보해서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논산 이미지를 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전략적으로 펼 수 있는 전문 그 마케팅, 여기 정책보좌관 여기 뭐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잘 좀 여기에 효용성 있게 같이 좀 배합이 돼서 그런 정책홍보관이라든, 홍보담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문가가 좀 여기 상주를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훈련소에 홍보관 설치가 보니까 4,000만 원 돼 있네요, 예산이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구본선위원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너무 지금은 이렇게 시작은 하지만 이제 시장님도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논산에 130만 인구 입영장병이 들어오잖아요? 그분들이 훈련소만 왔다가기에는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분들이 논산을 제대로 알고 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논산 홍보관이 필요하다. 그런데 논산에 제대로 된 홍보관을 만들려면 예산은 많이 투자 되는데 논산의 큰 줄거리가 없다 보니까 그걸 갖고 홍보관을 설치하기에는 너무나 큰 효율이 안오르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훈련소 역사박물관하고 같이 한번 병합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봤으면 좀 준비를 해봤으면, 바로 좀 실행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서로 알고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해봤으면 그런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좀 증액이 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좋은 부분도 있어요. 앞으로 그 홍보가 더 중요한데 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딸기 또 논산의 특정한 품목을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그 품목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논산의 이미지를 사람들한테 대외적으로 심는 이미지 광고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 이미지 광고가 간접적으로는 상품의 매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광고도 좋지만 좀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예, 우리 담당관님 추경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상파 보도채널 및 방송광고를 통한 시정홍보 1억에 지금 예산편성 해놨지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작년에 총 2억 9,000였나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작년에 저희가 지상파 광고 해서 한 게 꼭 4억 2,000 나갔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총합계가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올해도 그 준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겠네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했는데 작년보다는 좀 부족한데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예산부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해서 예산최소금액 올렸는데 하여간 저희가 이제 주어진 예산금액에서 저희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혹시 하반기에 지상파 프로그램 유치계획은 있어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저희가 이제 접촉하는 거는 많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산 너머 남촌”이라고 해서 아침에 나오는 KBS 드라마 그것도 뭐 한 8부작해서 이제 어떤 논산의 특정지역에 세트장을 해 놓고 일요일 매주 1시간짜리인데요, 그게. 한 8부작을 해보려고 그쪽 그 제작진을 만났는데 이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유치한다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또. 뭐 한 1억 2,000까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8부작인데. 그럼 1편당 한 1억 한 4, 아니 1,400만 아니, 8편인데 1억 2,000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절충하다 끝났는데 저희가 그런 뭐 “1박 2일”이라든지 어떤 뭐 예능프로그램은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걸 뭐 구본선 위원님도 걱정하시더먼 논산의 어떤 이미지 저도 그런 것 적극적으로 동감을 많이 합니다. 논산의 이미지가 올라감으로써 논산 뭐 특산품이나 논산에서 어떤 뭐 다른 게 제품이 덩달아 상승되는 효과가 있는데 저희도 그런 걸 위해서는 많이 노력 하고 있는데 참 돈이 좀 많이 그런 걸 애로사항이 오더라고요. 하반기에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좀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이제 하단에 또 시정홍보 광고료 여기도 1억 편성 지금 추경에 했지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여기는 작년에 총 얼마였어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작년에 3억이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3억이었지요, 그럼 올해는 2,000만 원 줄어든 2억 8,000이네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그러면 이 예산에 얼음축제 수 목계해서 4,000만 원이 포함돼 있지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포함돼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얼음축제가 올해 해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그건 뭐 저희가 아직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고민을 저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간 과에서요.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주간부서는 예산이 안 올라 왔어요, 하나도.
웃음
진호
김진호위원
왜 이게 지금 부서 간에 서로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홍보과는 예산이 4,000만 원이 올라왔고 주간부서는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고. 그리고 육군훈련소 내 논산시정 홍보관 설치 아까 구본선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여기 디자인, 이제 이 예산서면 디자인 실시설계 들어가나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훈련소장님이 역부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좀 다른 것보다는 다른 데 활용목적이 많은데 논산시도 했으면 좋겠다. 진짜 소장님 특별한 배려를 해서 제가 가봤는데 거기가 이제 훈련소 역사관이니 뭐 육군훈련소 뭐 육군본부 그다음에 국방부관이 다 설치 돼 있더라고요, 기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체육관을 지으면서 그 밑에 기초병을 다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미리요. 이게 뭐 바닥 인테리어라든지 그 때문에 이제 훈련소 예산은 별로 안 들어갔는데 우리는 이제 그냥 맨바닥입니다. 가보면 맨바닥인데, 거기다 이제 뭐 타일도 깔아야 하고 하다보면 돈이 좀 적은 데 바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작은 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디자인 실시설계비 하고 나면은 이 예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사전에 미리 한번 가설계라도 뽑아가지고 예산을 이걸 올렸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 설계가...,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일단 시작하게...,
진호
김진호위원
대략적으로 나오면 저희 의회에다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113쪽에 논산시정신문이 발행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이제 선관위에 초점을 맞춰서 선거법 이런 거에 많이 이렇게 관심을 쏟고 계신데 시정신문을 좀 더 확대해서, 아까 구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논산시정에 대해서 그리고 시의회 위상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충분한 다른 쪽에 홍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 시민들이 정말 “아, 논산시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논산시의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를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홍보를 하시면 무궁무진하게 할일이 많은데 예산을 지금 6,400이나 감액을 하면서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 시정신문에 대해서 또 15개 읍ㆍ면ㆍ동에 대한 자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 것 좀, 좀 잘 창의적으로 발굴 하셔서 풍성한 시정신문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시정신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선관위 지적사항 이 문제를 여기 논산에 있는 선관위하고만 상의하지 마시고 좀 더 다른 어떤 기관하고도, 아까 구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방적으로다가 선관위의, 선관위의 그 제재만을 받지 마시고 다른 어떤 또 기관에도 문의를 해 보시고 또 다른지역 지자체하고도 또 형평성을 한번,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해서 검토를 해보셔서 선관위에 대한 너무 제재에 의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세무과 소관
10시 20분
예,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위원
선관위가 그렇게 하는 건 너무 검열이여, 그렇게까지...,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구본선 위원님, 잠시만요. 예, 계속해서 위원님들 다른 과 예산안설명을 진행을 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김환규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환규입니다. 저희 세무과 예산 219쪽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집행잔액 및 그 사업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사항은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쯤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거기 보면 신규 그 시설장비유지비에서 6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 그 프린터 고속인쇄 봉합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무상으로 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유지비 600만 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에는 저희들도 이제 그, 여비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거기 세정업무추진에서 1,040만 원 그 밑에 국제화여비에서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3,960만 원 도합 5,000만 원을 새로 이번에 배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 도 세정평가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우수상을 타서 포상금으로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 예산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그 부족분 162만 원은 저희 지방소득세팀이 직원이 2명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에 220쪽에 그 제일 위에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이건 뭐 국비, 시비 5대 5인데요, 저희들이 부족분 400만 원을 그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개별주택가격 조사용 항공도면 1,600만 원 이것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도면은 매일 아니 매년 저희들이 제작을 했는데 항공도면은 한번 하면 3년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이나 뭐든 편리성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프린터 구입 그 프로그램 관련 해 가지고 150만 원 또 전자예금압류 관리시스템 220만 원 이건 세외수입 분야 말씀들이고 그 밑에 또 징수관리업무 분야에도 전자예금압류 관리시스템 220만 원 그 44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시스템을 계약할 때 2014년 12월 2일부터 2015년 11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12월 달 한 달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1년 넘어서 13개월로 해보려고 했더니 계약이 좀 어렵다고 해서 지금 계약하면 또 내년 ’16년 11월 30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 따로따로 그 220씩 한 것은 세외수입과 징수분야가 시스템이 달라 가지고 한꺼번에 440을 저희들이 계약하지 못하고 이렇게 별도로 따로따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제일 밑에 납세지원콜센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건 도비, 시비 50대 50입니다. 여기에서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10시 24분
갑래
문갑래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설명서를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돼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20쪽에 보면, 그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로 8,800만 원이 세워 졌는데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가 뭔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고 개별주택가격을 세무과에서 산정하는지 산정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산정을 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규
김환규세무과장
개별주택가격에 저희들이 매년 재산세를 부과하려면 6월 1일 기준해가지고 산 정을 합니다. 아니 6월 기준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년 치를요. 근데 연초에 저희들이 산정할 때 감정평가사들이 와서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평가수수료. 그래 이걸 평가한 다음에 개별공시 그다음에 이의신청 받아서 그다음 이제 확정한 다음에 재산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감정평가사들 그 검증 수수료가...,
환규
김환규세무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감정평가사들한테 가는...,
환규
김환규세무과장
거의 다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저기 220페이지, 그 최하단에 시ㆍ도비 보조금반환금 반환하는 것 180만 원 그 납세지원콜센터 하는 역할하고 반납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환규
김환규세무과장
저희들이 그 직원을 4명을 기간제를 채용을 합니다.
구본선위원
예.
환규
김환규세무과장
그 세무과 그 배치를 해서 매일 핸드폰으로 납세, 체납된 그분들 계속 독려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저기도 이제 문자메시지도 보내 드리고 뭐 계속 4명이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넘버 영치할 때 같이 다니면서 영치하고 저희 직원은 운전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반납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딱 그 인건비 주고 난 금액은 저희들이 반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채용을 하는데 저희 면접을 볼 때 신청자가 없어서 조금 늦다든지 이런 경우엔 좀 다시 재공고해서 하기 때문에 좀 갭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는 남은예산은 다른 데 뭐 사용할 수 없고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아니 예산이 남아서...,
환규
김환규세무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구본선위원
아, 인건비요?
환규
김환규세무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럼 ‘납세자 이 지원콜센터가 충분히 그 역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하지 않았나!’ 한편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규
김환규세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풀로 가동하는데요, 어떤 때는 공고해도 응시하는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잘...,
환규
김환규세무과장
그때는 좀 쉬었다가 재공고하고 한 보름이고 있으면 그 갭 생기는 인건비 이런 건 반납해야 할 사항입니다.
구본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219페이지 하단 보면 국내여비, 국제화여비, 도비해서 합쳐서 이제 5,000만 원 돼 있지요?
환규
김환규세무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이제 2014년도 지방세정 우수 시ㆍ군으로 선정돼서 그런가요?
환규
김환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에서는 몇 개 시ㆍ군이 이렇게 됐나요, 혹시?
환규
김환규세무과장
최우수가 한 개고요, 우수가 다섯, 그다음에 장려, 그다음에 4개 시ㆍ군은 아무것도 수상을 못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세금 잘 거둬들여 가지고 된 건가요?
환규
김환규세무과장
이게 세금, 체납세금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도세 그 징수 기여도입니다 저희들 한 12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 그 저희 밑에가 금산, 부여 뭐 계룡시, 서산 아니 서천군 정도고 예산, 홍성도 저희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자동이체 뭐 그다음에 이제 시, 도세그 취득세 뭐 이런 것 체납자 징수율 모든 걸 종합평가한데서 우수가 됐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동안은 없었지요?
환규
김환규세무과장
작년에 그 장려 한번 탔고요, 요즘에는...,
진호
김진호위원
장려, 예. 우수는 처음이죠?
환규
김환규세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및 우리 세무과 직원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규
김환규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걸로 해서 이제 읍ㆍ면ㆍ동 우리 세무 직원들까지 같이 해서 이제 가는 건가요?
환규
김환규세무과장
읍ㆍ면ㆍ동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조건을 2년 이상 했는데요 한명밖에 해당이 안 되고 읍ㆍ면ㆍ동은 뭐 몇 달 있다가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요...,
진호
김진호위원
예.
환규
김환규세무과장
그래도 그 어느 정도 기여도는 좀 있어야기 때문에 거기서 채운면 직원 1명만 갑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아휴 이 세금 이게 거둬들인다는 게 참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싸움해야 되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 세무과 직원들 노고가 많으셨다고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규
김환규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회계과 소관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회계과장 성민예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466억 8,168만 5,000원보다 7억 1,378만 3,000원이 증액된 473억9,546만 8,000원으로 자산취득비 노후물품 교체 및 기구조정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3,00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 구입이 기존예산 7,000만 원보다 700만 원 많은 7,700만 원입니다. 그 차량가격이 상승되어서 700만 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회의실의 강연대 구입으로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진인화 프린터기를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귀빈 방문시 기념촬영을 해서 즉석에서 사진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시정에 협조하는 분들과 그 시정홍보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업무용 차량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차량구입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 이 공유재산 매각 수수료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중간정도의 청사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환경개선 물품 등 냉ㆍ난방기 교체를 위해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7억4,48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도비반환보조금으로 8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39분
갑래
문갑래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예산안 223쪽 밑 부분에 보면 회계과 업무용 차량 구입비로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안에는 본예산에 지금 3,5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거를 쭉 보니까 업무용 차량 2대를 구입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근데 합이 5,000만 원을 하시는 건지 8,500만 원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 보고 싶어요. 여기에는 지금, 여기 예산안에는 3,500만 원이 없어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기정예산이 예산파트에서 저희가 수정요구를 했는데 이게 수정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되어 있어요. 3,500만 원이 빠지고 3,500 플러스 5,000해서 8,500만 원이 맞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8,500이 맞지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근데 8,500이면 업무용 차량 2대를 구입하는데 그 어떤 용도의 차예요, 혹시?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아, 15인승이 지금 오래 돼서 폐차를 할 거구요, 시장님 차량을...,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그 차구나! 그 밑에 보면은 환경과 차량은 1,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15인승 차 하나하고 우리 황시장 차하고 같이 해서...,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이 환경과 차는 1,500만 원이고...,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이거는 경승용차 조그만 차.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그렇구나! 아니 이 설명서에 이렇게 업무용 차량 2대로 이렇게 쓰면 좀 괄호 치고라도 그렇게 좀 표기를 해 주시면 이해가 빨랐을 건데...,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아, 죄송합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게 없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과장님224페이지, 시청사 정원관리 농약 등 구입이라고 했어요, 제초제 등.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장
이 9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아, 이거는 1,000만 원에서 지금 100만 원을 감한 겁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아, 그렇지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어, 저 깜짝 놀랐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토지관리과 소관
10시 42분
이어서 토지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안녕하세요? 토관리과장 임한석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은, 추경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에 따른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그 대부분 예산편성 항목별로 10%를 절감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355만 9,000원을 감하여 9억 4,33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단부분 개별공시지가 조사 공공운영비로 공시지가결정통지문 우편발송료 부족분에 대하여 7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하단에 있는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사업 편입토지 감정수수료 이것은 연무 양지지구, 양촌 신흥지구, 벌곡 수락지구 그 소유자들 간의 공시지가로 정산하기로 이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그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그 상단부분 지적공부 전산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적전산자료정비사업 노트북 구입관계입니다. 이것은 그 자료정비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그 회의 시에 주전산계에서 떨어져서 이제 노트북으로 위원들한테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그 시설비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이것은 벽면형 도로명판 안내시설을 위해서 그 좁은 골목길 같은 경우에 도로명판을 이렇게 시설하고자 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0만 원을 이렇게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5분
갑래
문갑래위원장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47쪽에 도로명주소 위원 수당으로 1,000만 원 계상했다가 100만 원 감해서 9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도로명을 지정하는 위원이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고 약 한 9인, 9인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그러세요. 그러면 도로명을 어떤 근거로 지금 만들어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도로명 관계는 일단은 그 지역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읍ㆍ면장이 이제 자율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 이제 결정된 의견이 반영된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또 재심사하는 과정 절차를 이렇게 밟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모아가지고...,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광석면 어디를 예전에 이제 뭐 신당리면 신당리인데 뭐 명재로 몇 번 뭐 이런 것도 다 그 지역주민들하고...,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렇게 되는구나! 그 작년에는 그럼 도로명위원회를 몇 번 정도나 했어요, 혹시?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것이 도로명은 이제 그 전에 했고요, 시설물만 이렇게 보완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시설물만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도로명은 이미 그 전에 다 정해 놔 있기 때문에.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그러면 도로명은 이미 이제 신주소 생기면서 다 정해져 있는 거네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러면 새로운 건물에 대해서만 부여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결성한 겁니까?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아니죠, 이것은 이제 위원회는 별도 이제 도로명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경우에 이제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수당을 이렇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기존에 도로명이 정해져 있는데 바꾼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또 시스템이 바꿔 져야 될 부분인데...,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가 돼야죠. 이제 그 지역주민들이 이거 도로명을 바꿔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주민들 의견은 뭐 그 한두 사람의견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 지역주민의 3분의 2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그 의견을 취합한 상태에서 또 저희들이 도로명위원회에서 상정 해 갖고 이게 통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혹시 그런 경우 도로명을 했다가 바꾼 경우도 있습니까?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없지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보건행정과)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진용민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증감내역과 경상비 10%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액은 총 264억 3,36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억 2,59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보건기관 유지관리를 위해서 4,28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사무용품 구입비 500만 원, 보건기관행정장비 PC 등 프린터, 복합기 등 구입을 위해서 소모품 구입 1,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보건기관 연료비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경비로 위생부서가 보건소로 옴에 따라 대민활동비 350만 원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노후 행정장비 교체를 위해서 1,7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백신냉장고 수리비 300만 원 부족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소아장염 및 저소득층 5세 이하에게 예방접종을 위해서 로타바이러스 예방백신 1,3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초미립 연무소독기용 배터리, 배터리 충전기 구입을 위해서 1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약품으로 집중관리직에서 저희들이 제외됨에 따라서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및 시행비, 독감예방을 위해서 시행비 및 백신비로 부족분 2억 8,7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인플루엔자는 2,200명을 접종대상이고, 2만 2,000명이 접종대상입니다. 다음은 351쪽, 의료비 및 구료비로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을 위해서 고위험군 예방접종 백신비로 3,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저희 보건시설 관리로 해서 부적보건지소 내과실 육아휴직 대체인력비 722만 3,000원, 노성보건지소 내과실 육아휴직 대체인력 1,413만 9,000원, 벌곡보건지소 물리치료사 기본급 부족분 3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보건기관 그 위쪽에 보건기관 물탱크 청소비 연 2회 함에 따라서 부족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원북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해서 시비 2억 5,8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나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됨에 따라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보건사업차량을 당초에는 4대로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1대로 변경되어 2,7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총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5,5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안내지침에 따라서 장기근속자 3년은 10만 원, 10년 이상은 15만 원, 15년 이상 근무자는 18만 원으로 그 처우개선비가 개선됨에 따라서 2억 2,5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368쪽입니다. 위생부서 이동에 따른 그 부족분 보수 2억 8,9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관외여비로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6건 2,700만 6,000원, 시ㆍ도비 보조금반환사업으로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2건에 2억 2,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과 방역,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11시 06분
갑래
문갑래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354쪽에 원북보건진료소 신축이 왜 당초의 계획이 있었는데 왜 취소가 됐나요, 혹시?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건진료소 신축을 건의를 하고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올초까지. 근데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보건진료소 증축은 불가하다라는 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은 국비를 받아서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세워 놓은 건데 국비지원이 안됨에 따라서 진료소 신축을 취소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사전에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그게 진행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문제가 있었나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그 복지부에서 일체 진료소는 이제 추가, 추가 신설을 안 된다고 방침이 이제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쪽 분들은 많이 기대감을 갖고 있던데 ‘이거 참 어떻게 하나요. 상황이 그렇게 된 거네!’ 그럼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지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산 그 건물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짓게 되면 인건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당하기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47쪽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아까 위생부서가 보건소로 들어옴으로써 이렇게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민활동비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대민활동비는 법적으로 주는 그 수당입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수당입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여기 출장 나갔을 때 수당을...,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개인에게 월정으로 주는 수당입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렇구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348페이지요, 중간에 이제 재료비, 연무소독용 살충제 구입 2,700만 원 이제 감됐잖아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본예산에 너무 과하게 지금 예산이 선건가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는 이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을 조달구입하면서 그 효과는 똑같고 좀 싼 물품으로 가격이 낮은 걸로 구입하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354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보건기관별 조경관리 40개소 서 있지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서를 보고 이해가 안가거든요. 40개소 630만 원인데 1개소는 이제 300만 원인가 이렇게 돼 있고요, 설명서에 그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자료 검토 중)
진호
김진호위원
1개소를 3회를 조경관리를 해서 300만 원, 100만 원씩 3회 그리고 39개소는 3회를 해서 330만 원인데 여기 설명한 110만 원 곱하기 39개소 곱하기 3회 하면은 1억 2,870만 원이 나오거든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아...,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330만 원을 역으로 풀어 놓으면 1개소에 할 때 2만 8,205원 곱하기 39개소 곱하기 3회 그러면 330이 나오거든요. 좀 이해가 안가서...,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그 39개소를 다하는데 11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39개소를 한번 하는데 110만 원이 들어간다고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인부를 사서 풀 제초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39개소하는데 110만 원해서 3회 330만 원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 인부가 이렇게 싸요, 인건비가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그래서 하루...,
진호
김진호위원
2만 8,200원인데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한지소를 하루 종일하는 일이 아니고...,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지요, 묶어서 한다고 해도...,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묶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진호
김진호위원
이동하는 또 경로가 있잖아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이동하는 경로, 이정도면 또...,
진호
김진호위원
성동서 광석가고 노성가고 이렇게 39개소를 하면은 차량유지비도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그래 많은 돈은 또 예산은 이정도면 저희들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할 수 있다고 하면 괜찮은데 상식적으로요 1개소를 가지고 2만 8,200원에 한다는 게 쉽게 이해가 안가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이리 세워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잘 해서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357페이지 이제 상단에 보면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위생단체에 위생교육비 1,000만 원 더 계상돼 있잖아요, 지금 이거 추경예산에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아, 조금 있다 이건 보건위생과에서 별도로...,
진호
김진호위원
아, 그쪽인가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구본선위원
좀 전에 우리 김진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재료비 348페이지 소독약품 그 연무소독하고 분무소독 약품이 감이 됐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2014년도에 이 민원도 많고 또 동네 그 소독하는 횟수가 적다. 그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해서 또 보건소의 예산이 이것이 조기에 떨어지는 바람에 하반기에 이게 추경에 세워서 실시한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조금 더 세워 준 것 같은데’ 감해서 들어와서 이게 사실은 또 걱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은.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저희, 저희가 판단할 때 이 정도가지면 작년 그 물량하고 수량하고 판단해서 충분하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정도 예산가지면 충분히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ㆍ도비 반환금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반환한 이유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이게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국ㆍ도비가 총액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정산을, 이제 입원하는 환자도 있고 여러 가지 정산을 하다보니까 그게 남기 때문에 그 국비를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쫙 품목을 보면 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분 뭐 영유아건강사업지원 이렇게 금액이 꽤 큰 것들도 있거든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이제 국비로 내려 온 이런 부분들이 이 반환이 돼서 사실은 ‘꼭 사용되어야 될 처에 사용이 못되고 가면 혜택 받는 분들이 좀 적어지지 않나!’ 이런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 없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건업무는 저희가 이제 경험해 보면 논산 시민들의 건강과 이게 삶의 질로 이게 직결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보건소 추경예산에 11억 2,600만 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고 또 전체 내용을 보면 조직개편하고 사무용품 구입비, 노후장비 교체비가 조금 많이 차지 한 것 같아요. 또 보건의 특성상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또 노인과 영유아 예방백신 그 구입부분 예산이 또 가장 많이 또 증액된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업무가 이제 발병관리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첫 번째가 예방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래서 조금 아까도 연막 소독부분이 충분히 예방에 가장 많이 효과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줄여서, 줄어들어서 감액돼서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린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매년 또 약품구입과 또 접종현황 또 해당백신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거 사용 후에 또 발병률 추이 이런 등을 면밀히 관찰해서 모든 부분에서 성과를 올리셔서 논산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그런 일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잘 헤아려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보건소(건강증진과) 소관
11시 15분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송순이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증감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7쪽, 금번 시민건강관리사업비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억 96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으로는 같은 쪽 중간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및 건강증진사업보조인력 27명에 대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부족분 2,025만 원을 증액하고 건강도시 협의회 가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상단, 대장암 검진용 채변봉투 제작과 임산부 차량 안내판 등 제작으로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하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지원비로 출산장려 인식개선 홍보 40만 원과 출산장려 인식 인형극 공연 460만 원 등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상단, 한방진료의약품 및 소모품구입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7분
갑래
문갑래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이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60쪽에 여기 중간부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셋째 아 이상 출산 축하 물품구입 해가지고 여기 올라와 있지요?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1,875만 원 계상하셨지요?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이게 셋째 아 이상 출산했을 경우에 물품을 지급하시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물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고 계신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셋째 아는 저희가 기저귀 물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해서 입찰업체에서 저희가 명단을 주면은 이렇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셋째 아이가...,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다달이,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 수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수량은 지금 기저귀 50팩에 150개 정도 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 그게 이제 기정액보다 조금 삭감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요새 출산장려 차원에서 이제 이런 거는 좀 확대 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감액이 되어 있기에 아기들을 많이 안 낳아서 그런 건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사실, 저 출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작년보다 어떻게 보면 해마다 이렇게 사실 출산율이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예산보다 조금 이제 줄여도 될 것 같아서 좀 줄였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지요, 특히 셋째 아는...,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줄어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밑에 보면 임산부용 튼살크림 및 철분제 구입 이것도 이제 임산부들한테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홍보를 어떻게 해가지고 임산부들한테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임산부들에 대해서 예비엄마교실이라고 그래 갖고 운영프로그램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크림도 제공하고 또 임산부 등록을 하면 또 철분제도 이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 대상은 뭐 아무나 임산부면 전부...,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저희한테 등록을 하면 등록할 시에 그 대상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금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우리 논산시에 셋째 아 이상 낳으신 부부가 몇 쌍 정도나 되나요?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셋째 아 이상요?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예.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지금 한 150명 됩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셋째 아 이상 150명이 돼요?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어휴, 생각보다 많은 부부들이 셋째 아를 낳았네요. 저는 훨씬 이것보다는 숫자가 적을 걸로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조금 줄었잖아요, 600만 원 정도가?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근데 이것도 이 150, 그 전에는 더 많았다는 얘긴가요?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전에는 아무래도 조금 많았을 거예요. 출산율이 아무래도 이제 그전보다는 조금씩 떨어지긴 하거든요. 작년에 760명, 토탈 760명. 그 전에는 800명이 넘었었는데 점차적으로 좀 출산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 360쪽에 바로 중간정도에 인구의 날 및 임산부의 날 상금 해 갖고 1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뭐 액수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상금을 주는 건지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인구의 날 기념해서 7월 달에 아빠들 골든벨 그 프로, 그러니까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참여자들에 대해서 상금을, 상장이나 배부하려고 합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러니까 임신한 아빠들...,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아, 임신한 게 아니고 육아들, 어린이집하고 연계해 갖고 어린이집 연합회하고 연계해서 아빠들 참여시키는 골든벨 대회라고 그래 갖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근데 지금 여기에는 임산부의 날 상금도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이거는 그거하고 내용이 틀린 것 같은데...,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인구의 날 및 임산부의 날 상금, 이거는 아빠 골든벨 대회 때 저희가 상금을 세우는 겁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같은 거예요?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골든벨 개념으로 같은...,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357페이지 상단요. 위생단체 위생교육 보조비 지원해서 이제 1,000만 원이 지금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어 올라왔지요?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위생과 소관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위생과 소관을 내가 오늘 왜’...,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1쪽에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에 대해서 현재 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청소년산모는 저희가 일인당 12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카드를 발급을 해가지고 은행에서 직접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 산모들이 산부인과를 방문했을 시 그 진료비나 출산비용 그런 경우를 카드를, 카드로 지급을 해가지고 그 카드 은행에서 저희한테 직접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인당 120만 원까지.
민병춘위원
현재 논산시에 2015년 상반기 때 청소년 산모율이 있습니까?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올해 2명 지급을 했습니다.
민병춘위원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18세미만이죠.
민병춘위원
고등학생이겠네요, 그죠? 2명 정도?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이 아이들이 혹시 뭐 이렇게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나요?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미혼모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여를 안 하고요, 저희는 의료비지급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서도 비공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청소년들이 출산을 할 때 이 지원금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은 미혼모잖아요?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럼 이제 이 미혼모가 이제 학교문제 또 이제 출산하려면 그 장소 시설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연계는 누가 상담소에서 하나요?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병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럼 그쪽에 통계가 있겠네요?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다음에 아까 그 360쪽에 셋째 아 이상 출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기저귀만 후원을 해주는 건가요?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셋째 아 이상은요.
민병춘위원
5팩을?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민병춘위원
몇 개 들이 5팩이에요?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토탈해서 150개 들어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아, 150개 들어 있는 5팩.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민병춘위원
지금 논산시의 출산율을 볼 때 셋째 아에 대해서 기저귀 5팩을 준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출산율을 높이고자 한다면 더 획기적인 셋째를 막 낳고 싶을 만큼의 그러한 어떤 지원이 필요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셋째 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그것은 우리 그 저 출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예산을, 어차피 5팩 150개를 줘서는 충족시키지를 못하잖아요. 예산을 왜 절감, 삭감하면서까지, 그러면 적으면 적은대로 더 드리면 되지 않나요?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아, 그 팩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저 출산 극복 관련해서는 저희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저 출산극복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같은 것들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식개선 홍보라든가 뭐 동영상이라든가 이제 복지부에서 뭐 포스터 같은 것 또 이제 그래픽 같은 것 그런 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전광판에다 홍보도 하고 또 저희 또 뭐 행사도 하고 또 저희가 하반기 때는 이제 미취학 어린이들이라든가 뭐 이제 초등학생들 노인대학 등에 대해서 또 인형극 출산장려 관련해서 인형극도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여하튼 셋째 아를 출산하는 산모가 적어서 예산을 지금 이 삭감한 것 아니에요?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
갑래
문갑래위원장
줄어들어서 산모가 셋째 아를 출산한?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예.
갑래
문갑래위원장
그러면은 그 줄어들은 만큼 우리가 장려하기 위해서 셋째 아를 태어났을 때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거니까 삭감 분을 더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얘기죠?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걸 모색에서 저희가 또 충분히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예산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보건소(건강위생과) 소관
11시 29분
계속해서 건강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건강위생과장 김연안입니다. 건강위생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절감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5,988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6쪽 상단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료로 6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재난현장의료 훈련운영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상단입니다. 위생단체 위생교육 보조비지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위생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30분
갑래
문갑래위원장
건강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제 질의에 앞서서요, 저 위원장님우리 지금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건강위생과 지금 이 순서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근데 예산서는 이게 지금 보건행정과 그리고 건강위생과, 건강증진과로 돼 있어요?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그래서...,
진호
김진호위원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갑래
문갑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진호
김진호위원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갑래
문갑래위원장
그러지 않아도 이 지금, 저도 지금 검토를 해봤는데 이후 문제는 보건소 측에 이번 설명 안이 끝난 다음에는 이것을 우리 보고하시기 좋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기 좋게 일괄해서 차례로 계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하여간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 세 번 하다 보니까 세 번째 걸리네요. 세 번째가 계속하다가, 아까 이제 위생단체 위생교육요, 지금 1,000만 원 지금 1회 추경예산안에 지금 편성해 놨잖아요?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제 공연비죠?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예, 뮤지컬 공연비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뮤지컬 공연 2회 잡아 놓은 거지요?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예, 2회.
진호
김진호위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500, 500 해서 1,000만 원인데 2회?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언제 시행날짜까지요?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시행 날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냥 대략적으로...,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대략적으로 이 예산편성이 되면 한 9월경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1회에 500만 원씩이면 이게 충분한 예산이에요?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예, 한 450서 500사이 된다고 그래서 해서 500만 원으로 지금 2회 잡았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단체로 나가는 보조비 아니죠, 공연비죠? 지금 뭐 사업설명서도 읽어는 봤는데요...,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일단은 저희는 외식업지부로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탁을...,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뮤지컬 공연은 여기 업소에서 대행하는 건가요?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예, 외식업지부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면 거기서.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이제 전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1,400만 원이 올라왔을 때 10% 삭감을 한 예산 알고 계시죠?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제 그때는 이때 당시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요, 그렇죠?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1,400 올라와서 10% 삭감하고 140만 원해서 지금 1,26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게 1,000만 원 이제 공연비라고 해서 올라온 건데 혹시 이게 이제 11개 단체에서 나가는 뭐 혹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11개 단체는 아니고요, 외식업지부 일반 음식점 그 위생교육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항상 일반 지금, 아, 음식영업자중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평소에 해마다 법령교육을 2시부터 시작을 하면 가장 졸린 시간이고 그래서 기존에 위생교육을 좀 더 재미있고 또 딱딱한 분위기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추세가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좀 위생적이고 딱딱한 분위기를 재밌게 끌어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뮤지컬 공연으로 법령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이게 목이 맞는 거예요, 민간경상사업보조가요.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아닌가요?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민간경상 이게 위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진호
김진호위원
예, 하여튼 사업설명서 있는 내용대로 이렇게 잘 시행을 해 주세요. 왜냐면 또 지금 500, 500 2회로 이렇게 돼 있는데 뮤지컬공연은 300씩 밖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이 혹시 저희가 삭감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더 과다하게 계상했는지 이것은 다음에 저희가 사업이 집행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이 자료는 제가 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지금 2,025만 원이 지금 또 추경에 편성 돼 있지요?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아, 이건 건강관리 사업부서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저쪽이었나요?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아, 오늘 참 헷갈리네요.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예.
민병춘위원
356쪽에 맨 상단에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료 있지요?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예.
민병춘위원
기정액이 300만 원인데 지금 이 증액이 660이란 말이에요.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예.
민병춘위원
예, 굉장히 많은 100%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 심폐소생술을 이렇게 갑자기 증액한 이유가 어딨어요?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예, 그동안에 그 세월호 사건 이후로 재난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도 많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또 심폐소생술을 해서 또 사람을 그 생명을 구한 그런 기사도 또 있었지요, 초등학생이. 그 뒤로 인해서 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가 있어서 지금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300만 원 가지고 현재 지금 4월부터 8월까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청소년 대상뿐 아니라 일반인들이나 또 그 의무대상 받을 수 있는 분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심폐소생술은 아무튼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메르스가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이거는 실제로 이게 이 호흡을 불어넣는 과정에서 침이 묻잖아요?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게 지금 현재 메르스 이런 바이러스 감염 이 시기에 또 계속 진행을 하고 있나요, 위험할 것 같아요?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지금 4월부터 이미 진행이 됐고요, 지금 요즘에는 지금 그 스케줄의 계획이 요즘에는 지금 없습니다.
민병춘위원
다 마쳐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다 마친 건 아니구요, 19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17회까지 메르스 발병 전까지 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다행이네요...,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했고...,
민병춘위원
그죠?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예, 스케줄 계획상 지금 없습니다.
민병춘위원
이 메르스의 감염 원인이 침이라고 하니까 이 연관돼서 위험해서 조치를 취하셨겠지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357쪽에 건강도시 협회비라고 돼있는데 200만 원이, 이게 어떤 명목이죠?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건강...,
민병춘위원
증진과?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예.
민병춘위원
거기 계신가요, 뒤에?
갑래
문갑래위원장
민병춘 위원님, 이미 저 여하튼 그 증진과는 지나갔습니다, 여하튼.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여기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이 교육 강사료가 이렇게 이제 증액이 되었는데 교육강사분들은 주로 이 논산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인가요?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한국응급처치교육센터에서 오십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어디 다른 곳 외부에서 오시는 건가요?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강사료를 이렇게 지불하시는 거죠?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제가 알기로 이렇게 적십자에서는 적십자에서도 이제 말하자면 응급처치교육을 하면서 이 심폐소생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적십자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 적십자에는 이제 대전, 충남지사에서 이렇게 내려 와가지고 이런 교육을 아마 자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봉사원들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이렇게 적십자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교육을 하시면 이렇게 경비도 절감될 수 있고 좀 좋지 않을까,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계획을 좀 세워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예, 검토해서 알아보고 추진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거기 356페이지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비가 1억 4,200이 이것은 간병비를 말씀하나요?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예, 간병비입니다.
구본선위원
그럼 그 하단에 위생업소 수준향상해서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해가지고 3억 8,457만 원인데 이게 예산이 많은 데 이건 어떻게 쓰는지 제가 알고 싶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시간이 걸릴 텐데...,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350...,
구본선위원
356 페이지 최고 하단에...,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아...,
구본선위원
어디로 어떻게 사업예산이 쓰고 있는지 그 사업 내용 좀 한번 서면으로 좀 주시겠습니까?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아, 이거는 총예산인데...,
구본선위원
총예산, 이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해가지고 3억 8,400이 어디다 쓰여지는 건가,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 과정 알고 싶은 데...,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이거는 지금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이게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거기 나가는 금액입니다.
구본선위원
이 사업내역 좀 한번 좀 서면으로 주시겠어요?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과장님 서면으로다가...,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제출해 주세요.
구본선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인데요, 지금 구본선 위원님께서 말씀한 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위생계였을 때 넘어온 예산이지요, 그죠?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쪽에 보건소 이제 과 예산으로 했을 때는 3억 7,400에 대해서여기다 목을 달아줘야 조금 이해하기가 싶거든요. 왜냐면 지금 위원님들이 2015년도 본예산 갖다 놓고 지금 안보고 있잖아요. 지금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온 예산이요?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로 여기 해줬으면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를 가는 건데 지금 보건소 게 왔다갔다 이제 이것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왔다갔다 과마다 하지, 이것도 3억 7,400 하는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계에서 온 예산이고, 이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이동한 예산 같은 경우는 좀 이 추경예산안이지만은 여기에도 좀 담아 주면은 저희가 쉽게 이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건강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공공시설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공공시설팀장
공공시설사업소 공공시설팀장 김종현입니다. 지난 2월 16일자 인사발령으로 현재 공공시설사업소장이 공석이므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억2,42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절감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증액된 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7페이지,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매표실, 탈의실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부족분이 600만 원, 하반기 헬스강사 증원에 따른 강사수당 1,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시설운영입니다. 도시가스연료비 3,000만 원, 상ㆍ하수도요금 5,000만 원 및 전기요금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수영장 약품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강경실내수영장 운영관리입니다. 강경실내수영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자혈압계 등 자산취득비로 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하단, 공설운동장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증원 등 인건비 1,7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소장의 관리업무수당 신설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수 부족분1,6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50분
갑래
문갑래위원장
공공시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팀장님 소장님도 안계신데 업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387쪽에 보면, 헬스강사 그 수당으로 해가지고 1,26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서, 예산설명서 512쪽에 보면 증원하기 위해서 1,26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종현
김종현공공시설팀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근데 하루이용객이 헬스장이 얼마, 몇 명 정도나 되고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종료를 하나요?
종현
김종현공공시설팀장
예, 하루이용객은 평균을 잡아서 8, 90명 정도 좀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헬스장만...,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헬스장만, 예.
종현
김종현공공시설팀장
수영장은 빼고 8, 90명 정도 평균 잡아서 애용하고 계신데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니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월요일은 휴간을 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제가 언젠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물론 평일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때가 한 오후 2시, 3시 정도 됐는데 사람이 여기 두 사람인가 있어요.
종현
김종현공공시설팀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런데 과연 이런, 거기에 혹시 그 요금을 얼마 정도나 받고 있어요, 이용하는데?
종현
김종현공공시설팀장
한 달에 3,000원이고요, 하루에 아니 한 달에 3만 원 월로 받고 있고 하루에는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근데 이제 무료하기는 하시겠네요, 혼자서 이렇게 하시려면, 월요일만 이 휴관하시는 거지요?
종현
김종현공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 기존에 하시는 분한테 조금 더 이렇게 급료를 더 드리더라도 2명이 하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다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긴 한데 혼자 하기에는 이 감당하기는 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만 차라리 더 수고비를 좀 더 드릴망정 한사람 더 증원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예산이 가당치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종현
김종현공공시설팀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다음에 예산안 390쪽에 보면,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등 구입해가지고 500만 원을 또 추경했습니다.
종현
김종현공공시설팀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근데 이거를 어떤 기구를 구입하려고 합니까?
종현
김종현공공시설팀장
이거는 지금 공설운동장에 운동기구는요, 사실 체력단련실이 그게 넓지 않고 약간 협소한 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은 그동안에 그 장기간 사용한 낡은 운동기구이기 때문에 이 위험성이 있고 시민들, 이용하는 시민들 해가지고 그 개선사항으로 이렇게 꾸준히 제기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러니까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종현
김종현공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가끔씩 일요일마다 가끔씩 거기를 가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하는데요, 너무 협소해요, 공간이. 협소한데다가 운동기구를 더 또 혹시 충원하려고 하지 않나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존에 있는 것도 보면 지금 뭐 오래 돼가지고 운동기구가 낡았어요. 낡긴 했는데 어쨌든 교체도 중요하지만 제가 저번 주에 가봤더니 그 여자실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양해를 구하고.
종현
김종현공공시설팀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여자실을 들어가 봤는데 제가 이제 남자가 들어가니까 여성분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제 이름을 밝히고 좀 혹시라도 보완돼야 될 운동기구가 있는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들어갔다고 얘기하니까 둘러보시라고 하면서 혹시 불편한 것 있냐고 물어보니까 운동기구들이 이제 그 수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의 체력단련도 중요하지만 그 부상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좀 이 가끔씩이라도 좀 체크를 좀 해 주십사하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공공시설팀장
예, 앞으로 그 운동기구를 철저히 점검해서 그러한 그 불편이나 아니면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우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87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도시가스 연료비 공공운영비 말씀드리는 건데요?
종현
김종현공공시설팀장
예.
구본선위원
그게 1억 1,000만 원 증액 됐잖아요?
종현
김종현공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밑에 수영장 약품비 해가지고 300만 원이 증액 됐거든요.
종현
김종현공공시설팀장
예.
구본선위원
이것은 공공요금이나 약품비가 올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자 횟수가, 사용자가 많아졌거나 횟수가 늘어나서 이게 늘어난 증액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종현
김종현공공시설팀장
예, 그 도시가스 연료비하고요, 상ㆍ하수도 사용료, 전기요금은 사용자가 그 증가했기 때문에 사용자도 증가했고 또한 그 요금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반영하게 된 거구요, 그리고 수영장 약품비는 사람,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그 사람이 복용하는 약이 아니고 수영장 용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정염제라든지 산도조절제 그다음에 청관제 등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그런 약품이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동안 수영장이 계속 운영 돼 왔고 계속 이런 것들이 진행 돼 왔을 텐데 이렇게 추경에 300만 원 중간에 오른 것은 그동안 이게 수영장이 수년 운영 해왔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서서 이렇게 해왔던 건데 여기에 이제 추경에 300만 원이 올라온 것은 어떤 이윤가 정확히 알고 싶은데요?
종현
김종현공공시설팀장
사실 지금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작년 예산보다도 적게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예산액을 좀 타이트하게 운영하다보니까 그 부족액을 이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보다도 좀 부족하게 본예산에 좀 담아진 면이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건 공공운영비가 오른 이유가 “사용자가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 들어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됐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뭐 그런 것까지 나옵니까? ‘사용자가 몇% 정도 이렇게 늘어났다.’이런 것도 나옵니까, 전년대비해서?
종현
김종현공공시설팀장
전년도에 비해서 그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그 정확한 %는 지금 좀 말씀드리기가 좀 정확한 자료를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확한 증가인원 증가 %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제가 만나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하여튼 전 우리 공공시설사업소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구본선 위원께서 얘기한 게 지금 말씀드린 게 조금 전 도시가스 이제 공공운영비, 상ㆍ하수도, 전기요금 했는데 이걸 예산 설명을 할 때 팀장님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작년에는 예를 들어 도시가스 연료비가 총 한 2억 4,000정도 편성이 됐는데 금년도 3,000만 원 이렇게 해도 1억 8,000이다, 본예산에 1억 5,000이 서서 그렇지요?
종현
김종현공공시설팀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상ㆍ하수도 요금도 전년도보단 이건 조금 많이 세웠어요. 전년도는 한 1억 500정도인데 지금 1억 3,000입니다. 그리고 전기요금도 2014년도는 1억 500인데 지금 이렇게 하면 1억 1,000이니까 이건 뭐 나중에 뭐 남았을 때는 반납을 하면 되는 거지만 이런 부분을 뭐 소장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조금 느슨해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전년 대비 현재 이렇게 세웠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좀 맞을 것 같고요.
종현
김종현공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아까 이제 백승권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헬스강사 수당건도 이게 지금 이제 총 38주를 계산해서 이 한 분을 지금 2,730만 원을 계상해놓은 거지요?
종현
김종현공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한분을 지금 더 추가로 강사를 한다고 하면 24주인데 이게 상반기와 하반기가 이게 주가 안 맞아요, 그죠? 그러면 상반기에는 14주, 하반기에는 24주 그래서 38주를 1명분을 더 계산한 게 1,26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종현
김종현공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헬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헬스회원이 늘은 건 아니잖아요? 이분이 지금 하루 종일 혼자 하다보니까 힘들어서 그런 부분 아니에요?
종현
김종현공공시설팀장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헬스강사가 한분이 근무를 하는데 아침 6시부터 밤 9시 근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헬스강사 한분이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루에 반씩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토요일, 일요일도 하루씩만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들께서 좀 양질의 그 체력단련과 몸만들기를 하고 싶은데 그 물어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거 꾸준하게 헬스강사를 1명 더 늘려서 시민들이 마음먹은 대로 좀 체력단련좀 할 수 있게 개선을 해 달라!” 다른데 이제 그 야외헬스기구같은 데는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하는 거지만 여기는 이제 돈을 내고 와서 몸을 만드는 분도 관심 있고 정말 마음먹고 단련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헬스강사가 부족해서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좀 보완 좀 해 달라는 그런 시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저기요 저기, 저희 시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침 6시에 이제 문을 열면 출근시간까지 뭐 한 10시까지 하고 또 오후 좀 쉬었다가 저녁때 이렇게 문을 연다든가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논산시에서 운영하는 헬스장 와가지고 근육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전문적인 논산시에서 헬스하고 있는 업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 닫아야 돼요!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하셔야지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시고 지금까지 아무 불편 없이 해왔는데 이걸 그럴 것 같으면 본예산에 정확하게 사업설명을 해놓고 해서 본예산에 담아서 올라와야지 느닷없이 이게 그동안 잘하고 있다 아무 불편 없었잖아요, 아직까지는요. 없다가 추경예산에 해서 이걸 1명 더 채용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은 이제 하셔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분들이 지금 연으로 따졌을 때는 이 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이나 근무를 해요, 38주를 하면요?
종현
김종현공공시설팀장
...,
진호
김진호위원
이제 평균으로 그냥 토요일, 일요일 다 합쳐가지고 했을 때는. 5.3시간 이분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것 또 쉬는 날이 있잖아요?
종현
김종현공공시설팀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백승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차라리 이 시간대별 수당을 조금 올리는 방안을 다른 지자체가 얼마 정도 강사료가 하고 있나를 비교분석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요.
종현
김종현공공시설팀장
지금 위원님 말씀 이제 잘 알아들었고요, 사실 이제 한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 시간을 근무 못하기 때문에 반일 근무했는데, 사실 이제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좀 이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여태까지 말씀 드렸잖아요, 아까 백승권 위원님도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이 저희가 얘기한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공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종현
김종현공공시설팀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시간대를 좀 뭐 아침 뭐 9시부터 저녁 5시까지라든가 이렇게 좀 조정할 수는 없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공설운동장에도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가서도 또 십분 활용도 할 수도 있고 또 본인들이 진짜 뭐 몸을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 뭐 우리 논산시의 헬스장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런데 가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대를 좀 조정을 해서 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든가 이렇게 좀 하는 방향도...,
종현
김종현공공시설팀장
사실 그 헬스강사도 이제 하나의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오전에 잠깐 몇 시간 나왔다, 오후에 또 몇 시간 나오면 그 사람, 우리는 이제 근무하는 시간은 8시간으로 맞겠지만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구속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그분들의 사생활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오는 시간대에 와서 근무하고 한가한때는 집에 가있다가 또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 직원님들처럼 아침 뭐 8시 반부터 뭐 저녁 6시까지 이렇게 근무시간을 맞춰서 하면, 뭐 저렴도 하잖아요, 3만 원이면 한 달에 3만 원이면 진짜 이런 데 가면은 4만 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좀 감내는 매일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이 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현
김종현공공시설팀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조정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이렇게 시간을 좀, 운동하던 시간을 변경한다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서울사무소 소관
12시 05분
계속해서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김진수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2억 7,233만 원에서 7,131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4,3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 민간행사보조 등 10% 절감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가된 항목 한 가지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로서 직원숙소 전세 인상분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사무소 직원 아파트 전세로 4억 3,000만 원에 임대하고 있으나 아파트 전세값 인상으로 부득이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시 07분
갑래
문갑래위원장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구본선위원
예, 우리 소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거기 민간행사사업보조 지역축제 출향인 고향방문행사에 1,820만 원 서 있잖아요, 1,620만 원 서 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서울사무소장
예.
구본선위원
거기에 딸기축제하고 젓갈축제 2개를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를 말씀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젓갈축제하고 딸기축제때 향우회분들이 이제 방문을 하잖아요, 그때 지원되는 그런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반반씩 쓰는 거네요, 그럼 이게?
진수
김진수서울사무소장
거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러면 젓갈축제는 아직 하반기에 하고 그런데 상반기에 이제 딸기축제때 이제 지역의 출향인사들이 많이 내려 오셨잖아요.
진수
김진수서울사무소장
예.
구본선위원
그때 이제 거기 임원진도 바뀌고 또 그분들이 전부 논산에 이렇게 방문하면서 이번에 딸기축제때 조금 잡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좀 아시죠?
진수
김진수서울사무소장
예, 예.
구본선위원
예,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 주셨으면, 또 이게 어떤 사업인가 저도 정확히 알고 있는데 뭐 논산에 내려 와서 여기에서 안내는 사람이 없다 그런 민원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전화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런 예산을 사용해지면서는 좋은데 또 사람까지도 그렇게 붙어서 좀 세밀한 데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게 싶습니다.
진수
김진수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뭐 딸기축제를 계기로 이렇게 해서 젓갈축제는 더 세밀하게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안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 소장님 저기 2014년도 예산서에는 고구마, 대추 그 곶감축제에도 출향인사들 고향방문에 그 예산이 포함됐었지요, 설명서에.
진수
김진수서울사무소장
지금 본예산에 2014년도는 아마 2,000만 원으로 이렇게 총괄적으로 지금 1,800만 원이 본예산에 세워 있는데 2,000만 원으로 총괄적으로 이렇게 세워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4년도 이 예산안에 포함되는 그 출향인사가 딸기, 젓갈, 고구마, 대추 그 곶감축제에도 출향인사들이 포함됐거든요...,
진수
김진수서울사무소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설명서를 할 때, 근데 이번에 2015년도 예산에는 젓갈하고 딸기축제에만 해당이 됩니까?
진수
김진수서울사무소장
지금 이게 총괄적으로 이렇게 왜 여기 구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간쯤 보면 지역축제 출향인 고향방문 행사라고 이렇게 총괄적으로 2,000만 원이 작년 같은 경우는 서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1,800만 원이 이렇게 서있습니다. 근데 딸기축제나 젓갈축제는 예년에 계속 지원을 해줬고 거기에 뭐 대추축제라든지 곶감축제라든지 그 지원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일단 예산은 서있는데 여기서 세부적으로 그 결심을 받아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여하튼 포함되는 건 지역축제라고 포괄적으로다가 포함이 되는 거지요?
진수
김진수서울사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외지에 나가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395쪽에 보면은 지역축제 우수 농ㆍ특산물 수도권 홍보 및 판매가 여기 원래 5,000만 원에서 500만 원 삭감하고 4,500만 원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왔는데요.
진수
김진수서울사무소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이게 수도권 홍보 뭐 판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혹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서울사무소장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이거 논산에 특산물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딸기도 있고 뭐 축제하는 뭐 고구마도 있고 곶감도 있고 그런 것을 농가하고 직접 섭외를 해서 서울 아파트 같은 데 그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이렇게 판매를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근데 작년도 예산은 얼마 혹시 세웠었어요?
진수
김진수서울사무소장
작년도도 이렇게 5,000만 원 이렇게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래 올해는 그럼 그런 행사를 좀 줄이겠다는 얘긴가요...,
진수
김진수서울사무소장
예, 옳은 말씀...,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니면 4,500 가지고는...,
진수
김진수서울사무소장
예, 4,500만 원 그러니까 10% 절감하면 뭐 500만 원을 제외하고 4,500만 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우리 논산시 농ㆍ특산물을 그 아파트단지 내지는 뭐 이런 데서 홍보하면서 판매한다는 얘긴가요?
진수
김진수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럼 그런 역할들은 누가 하나요, 그 홍보하고 판매하는 역할들은 농정과 직원이나 기술센터 직원들이 가서 하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서울사무소장
예, 예. 여기 서울사무소하고 농정과, 기술센터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