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판식 의원 발언

보니까 관광부서는 아닌데 이순신리더십센터를 제가 보다 보니까 공정이 한 40% 정도 됐는데 건물을 지으면서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철근 배근하는데 부족시공을 했다거나 콘크리트 타설하는 데에 재료분리라든지 철근이 노출되고 그 다음에 거푸집을 콘크리트가 양성이 되기 전에 조기철거를 한다든가 감리자가 감리를 소홀히 한다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견이 되었어요. 건축경관과에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진해에 150억 짜리 작은 공사이지만 진해로 보면 엄청나게 큰 예산입니다. 그 공사를 더구나 교육단지이기 때문에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진해는 청소년수련원 하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숙박을 할 수 있는 데가 100석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명 정도.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현장에서 학생들 학업 단위가 하나 와도 학생기준으로 보면 한 170명, 200명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숙박시설을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려줄 수 있냐라고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가능은 합니까?

시기나 시공 시점 이런 것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그냥 회의만 한번 했다, 그죠?

용역 준비하고 계시고.

이순신리더십 센터는 단체가 이용하는 숙박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공연도 하고 이럴 텐데 건립 초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고 숙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건축을 위한 기본 주차장 외에는 이용시설계획을 위한 주차장이 태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해구청에서 상생발전기금을 거기에 넣어서 도로하고 주차면수를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실시설계 단계부터 이것을 안 넣었어요? 여기다. 상생발전기금을 가지고 그런 데에 쓰는 돈이 아니잖아요, 돈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뭐지요?

아니, 그런데 제 말씀은 그것을 구청에서 공사를 하면 안 되고 센터 건립을 할 때 설계 당시부터 도로하고 주차장을 넣어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서 본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모자라는 것을 뻔하고 도로가 없다 보니까, 구청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구청예산이 부족하니까 상생발전기금을 넣어서 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상생발전기금이 뭡니까? 통합 인센티브잖아요.

통합 인센티브를 일반 건축하는 데 돈을 사용을 해서 용처가 맞나요? 그게.

돈이 굉장히 어려운 돈이잖아요. 어려운 돈인데 그런 돈을 쓰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으로 보면 사업비가 150억짜리 공사인데 2015년도 국·도비 38억이 지금 확보가 안 되어서 공사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8억이 확보가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러면 19억 이게 2015년도 돈입니까? 언제 돈입니까? 이게.

2015년도 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공사를 보면 2011년도 4월에 이전부지가 확정이 되었어요, 그죠?

2012년까지 국비지원 사항을 보니까 35억 있고, 도비가 1억 있고 이래요. 이 부분에서 돈이 없어진 것 아니에요?

19억이 패널티 먹어서 반납이 되었다면서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35억 받아서 2012년까지 사용을 다 못 해서 나머지 부분이 사고이율 돼서 반납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반납이 되면 용처가 내려와서 반납이 되면 다시 돈이 안 내려오잖아요, 공사 끝나도. 우리가 시비로 부담해야 되잖아요, 빠진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빨리하겠습니다. 한 2가지 정도 남았는데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건립 추진이 있는데 그 밑에 활성화 방안에 보니까 전국 1천만 기독교신자 선지순례자 유입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기철 목사 기념관에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주차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가.

한 20면 정도 내외죠?

그래서 개관 할 때도 우리가 가 보니까 굉장히 혼잡하고 도로에다가 주차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성직자들이 성품을 보면 강직하잖아요, 전부 다. 그런 성품들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20면 가지고는 1천만 기독교 유치가 되겠습니까? 20면 가지고. 활성화방안하고 주차면수하고는 너무 안 맞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 확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가능은 하겠습니까? 과장님.

검토하시면 안 되고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이것이 한번 보겠습니다. 해앙신도시가 해양수산과 하고 관련이 된 사항인데 요즘 이슈가 되는 사안도 있고 이 관광부서하고 부합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신도시는 지금 한 64만 헤베 정도 되죠?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양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많이 봤습니다. 3개 포켓 중에 해서 64만㎡ 정도 되는데 이게 큰 문제가 없다면 2018년 완공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환경단체나 이렇게 그 다음에 3개 포켓 중에 하나를 열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2018년까지 완공이 될지 의문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한 36% 정도 23만㎡가 특별계획구역으로 되어서 지구단위계획 중에 일반 상업지 30%, 준주거용지 20%, 자연녹지 한 50% 정도 이렇게 해서 한 23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달 말에 특별계획구역 개발기본계획하고 투자유치 전략수립 중간용역 보고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얼마이고 어디에 쓰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1차 용역비가 3억 들어가서 하고 있네요?

뭐하는 회사입니까? 그게.

아니, 그것을 언론에 나온 식으로, 그런 식으로 관광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죠. 투자의향서가 26일에 제출 됐잖아요.

쭉 창원관광타워를 보니까 2013년도 4월에 특수목적법인으로 출발을 한 회사인데 특수목적 법인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회사 만들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럴 건데 이게 해상케이블카 사업이라든지 타워건립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려고 만든 회사인데 그것을 관광과장님께서 언론 보고 알았다고 하면 그것 좀 황당한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주부서가요. 655m 관광타워 만들고 그 다음에 마산돝섬과 귀산동을 연결하는 4km짜리 왕복케이블카 만들고 그 다음에 1만명 수용하는 해상공연장 만들고 뭐 해수욕장이야 저쪽 부서라지만 관광호텔 만들고 리조트 건립하는데 1조 8,000억을 들여서 한다고 투자의향서까지 다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다 하는 말씀은 좀 과한 말씀 같아요.

과장님, 이것을 저도 언론을 봤습니다. 2조 1,000억 짜리 대형프로젝트입니다. 저희 소관부서인데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 8,000억 정도의 투자의향서를 26일 창원시에 제출한 것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업규모라든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창원관광개발타워 사무처장이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데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공유재산 23만㎡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하고 보고하고 의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니까 해양신도시 관련해서 그것은 해양정책과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구산해양관광단지 내 민자투자 의견서가 온 업체가 있습니까?

관광과에서 이게 관련 예산이 있습니까? 현재 자료에 추진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광과에서 예산을 집행을 해서 이렇게 진행한 것이 있습니까?

예?

없으면 이것을 굳이 왜 이렇게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서 위원들한테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의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관광과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럼. 구산해양관광단지에 대해서 관광과가 해야 될 임무가 뭐예요?

그러면 이 자료를 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구체적으로 됐을 때 해야지, 결국은 관광과에서 보고할 자료가 없으니까 이렇게 자료를 내는,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습니까?

37페이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현황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어디 어디에 지원했다라는 것 자료를 감사종료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마금산온천 가족농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이게.

관광지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굳이 관광에서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진행되고 있고 이게 주말특가도 하는데 관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관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굳이 예를 들어서 1억을 들여서 다른 할 일도 많은데 관광과에서 굳이 할 이유가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서 해도 업무 협조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업무 협조를 하면 굳이 관광과에 다른 할 일도 많은데 텃밭 하는 것까지 관광과에서 할 이유가 없지요.

성과 과정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회의를 했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의회 위원님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결과성과로 나오면 한번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까지 결과물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중저가 숙박시설 전환 보조금 해서, 조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이번에 상정했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가 되었나요? 조례 자료가 우리 위원들한테 왔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으로 검토를 다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두세분 정도 위원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각도로 검토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내부논의가 다 아직 안 되신 모양이네요?

검토 계속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노판식 위원님.

아니, 뭐한다는 거예요?

용역이 최종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최종 완료가 되었는데 그 사업이 백 몇 십억 들어간다고 내가 중간보고에까지 이 사업은 엉터리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쏙 빠지고 주차장만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주차장이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15억이나 들여서 지금 뒤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4페이지 보면 소나무가 엄청 좋은 자리예요. 이것은 3,000평이 넘도록 자연을 훼손해서 이렇게 차량을, 승용차 150대, 대형버스 10대를 대는 거기에 관광지를 개발하지도 않고 이것만 한다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을 했잖습니까?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봉암유원지 개발하는 데에. 개발하는 용역비가 몇 억이 들어가서 그것 용역결과를 완성해 놓고 거기에 주차장을 넣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해야지 왜 또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유원지 개발을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유원지 개발을 하겠다라고 관광과에서 나는 그것부터도 잘못된 것 같아요. 유원지 개발을 공원으로 개발을 하면 공원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때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왜 이게 관광과에서 하느냐 이거죠, 유원지 개발을.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용역을 해서 그것은 아무 필요 없는 것으로 묻어주고 지금 용역비가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는 봉암유원지가 왜 이렇게 훼손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난번에 물을 때 그랬습니다. 용역 할 때 중간보고 하고 평가할 때 누구를 위한 봉암유원지 개발이냐, 봉암동 주민을 위한 거냐, 우리 창원시민을 위한 거냐, 경상남도민을 위한 거냐, 전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관광지냐 목적이 있고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런데 그 목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불편하다고 주차장을 산을 이렇게 훼손해서 이것 우리 위원님들 여기 한번 가 보십시오. 여기에 소나무가요. 팔용산 공원 중에서 최고 좋은 곳이에요. 그것을 3,000평이나 밀어서 이것을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거죠. 공원사업 계획은 어디 갔는지 하나도 없고 사업계획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봉암유원지 개발계획에 들어있는 거라면 그 용역에서 주차장 부지를 여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 용역은 금액이 얼마예요? 그 용역비 지출한 것이. 모르고 있습니까?

관계부서에서 이 봉암유원지를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 때문에 그 용역내용에 처음에는 올라가는 입구 안에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었어요, 1차. 그 다음에 그게 좀 문제 있다 그러니까 2차 완성하는 데는 입체주차장,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것이 그 용역의 최종 결과인줄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는 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 위치에 하는 것으로? 그러면 용역을 왜 합니까?

예?

그러면 주차장 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면 이 용역은 또 뭐하는 거예요?

실시설계용역입니까?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이라고 하면 그 자료들을 이것을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봉암동 그 유원지를 백 몇 십억 들어가던데 거기에 나온 것 보면 150억 정도인가 200억인가 가까이 드는데 그 사업할 거예요?

사업은 안 하고 주차장만 왜 만듭니까? 봉암도 유원지를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 사업은 안 한 대요. 그런데 주차장 이것은 이 산을 훼손해서 한다는 것이 이야기가 맞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취소한 상태에요. 그런데 주차장만 그 규모에 맞게끔 이렇게 산을 훼손한 이게, 한번 우리 위원님들 지나가면서 보십시오. 정말 팔용산 중에는 최고 아름다운 소나무가 있는 자리를 300평도 아니고 3,000평을 훼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간용역결과에서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팔용봉암 수원지를 개발을 하면 전국 단위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개발을 할 것이냐, 내말은 그 말이에요. 경상남도민들이 주로 오는 것으로 할 것이냐, 창원시민만 오도록 해 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답이 없었어요. 이것은 이런 것도, 저런 것도 계획이 하나도 없다 이게 그 답변했을 때 속기록 보면 나와 있을 것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안에 있는 주차장은 그 계획하는 대로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게 시민들이 이해가 가는 소리냐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위원들끼리 이번에 예산이 5억이 올라온 줄 알고 있는데 그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최고 잘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이 용역 때문에 오늘 감사하면서 몇 번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균형발전국에서 용역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부분들이 필요 없는 용역을 하게 되어 되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의 낭비가 많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봉암유원지를 개발을 하는 것은요. 공원인데 공원을 개발하고 하는 것은 공원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관광목적으로 이게 용역을 해서 봉암유원지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그날 참석한 사람들이 공원 조성 전문가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왜 관광부서에서 하느냐, 공원부서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이 나오고 그 사업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될 텐데 그래서 지금 그 용역한 결과를 시행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따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만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원시티투어 운영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가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좀 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서울을 가니까 이층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냥 통 이층버스가 아니고 위에 이층에는 오픈으로 되어 있는 버스가 서울에도 관광버스가 운영이 되던데.

그래서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여기에 그것을 가미해서 물론 전선이라 든가 이런 것 때문에 코스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만 가지고는 사실상 이 사업이 그렇게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고 또 대외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이층버스가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아시죠?

그냥 이층으로 되어있는 버스가 있던데 그것 말고 이층에 오픈되어 있는, 외국에 나가면 전부 그 버스들이 관광투어는 그것으로 하거든요. 그것 좀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게 재협상이 된 것이죠? 다시.

그때 공문 하셨나요?

이것 왜 공문을 안 하고 그렇게 치부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창원 시티투어 1차 운영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용역보고서 있죠?

그것하고 1차 협약서, 2차 협약서 그것을 좀 주시고요. 3억 5,000 안에 지금 관리인원 다 전부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관리인원 비용이, 인건비가.

그쪽에서 그러면 채용을 하고 하는 겁니까?

관리도 그쪽에서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챙겨 주십시오.

그 다음에 22페이지 하고 31페이지가 지금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크루즈 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크루즈 사업해서 우리시에 수익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크루즈 운영해서 우리시의 수입이.

지금 대인이 17,000원, 소인 10,000원 이렇게 받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시에는 3억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2015년도에도 3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 외에도 터미널 조성이라든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지금 지원을 다 해 줘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운행이 되고 있고 수익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이 안 선다면 실제적으로 일방적으로 크루즈가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밖에는 지금 의미가 없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저도 크루즈를 운행해서 볼거리를 만든다는 데는 이견이 없고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뭔가 활성화 하는 방향을 지원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3억씩 이것을 실제 제가 봐도 많은 분들이 주말이나 이럴 때 많이 찾는다 말씀이죠. 이것들은 극동크루즈가 개인업체인데 개인 것을 운영해서 얼마만큼 이익을 남기고 있는지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교환이 없이 우리시에서 언제까지 3억씩 또는 그 이상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3억씩 지원한 것 있죠? 올해까지 지원하고 내년에 안 한다는 말씀이죠?

작년에 3억 지원했던 내용 그것은 보고서를 받지요?

결산서 받죠?

그 정산서 받은 부분을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유스호스텔 민자유치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소송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내용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이게 소송의 상대가 누구인지 만약에 우리시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문제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 부분에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지금 만약에 이게 수정이 돼서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시에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당사자들과의 문제만 종결되면 되는 겁니까?

그것만 되면 우리시에서 별다른 그런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 측면에서 그 시설처리를 해 줬는데도 예를 들면 만약에 보상을 다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자,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것이 용납 안 됐을 경우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시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 정리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협약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간사업제안으로 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상위원회 역할 중에 드라마 세트장에 드라마를 촬영하거나 영화를 촬영하는 사람들을 섭외하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예산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영상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어떻게 영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에 일반 관광객들이 이렇게 24만명이나 이렇게 오시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이분들이 여기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아시다시피 옆에 보면 향기나라 둘레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에 들어가면 향기나라 둘레길이죠. 향기나라 둘레길에 거기 보면 각종 허브가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어요, 종류별로. 그래서 둘레길도 둘러보고 드라마 세트장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객주도 있고 시장통 같이 세트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거기서 물품도 구입할 수 있고 거기서 체험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관광을 보면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관광인프라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새로운 것을 자꾸만 만들어 내서 하기보다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족한 점에 대한 그것에 대한 연구가 지금 저는 사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꾸만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돈 들어가고, 계속비 계속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에서 문제가 뭔지 그것부터 알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면서 관광인프라 구축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입장료 부분이나 그 다음 체험하는 부분, 지금 보면 슬로우 시티 그런 것 보면 거기도 보면 어촌마을 체험이라든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해양드라마세트장 앞에 보면 바다가 얼마나 나지막하고 모래사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관광진흥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그리고 문경이나 이런 데 다른 데 가 보면 그냥 드라마세트장들이 길게 늘어져 있어요. 늘어져 있어서 그냥 지나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우리 해양드라마세트장은 입구부터가 딱 들어가서 관광하고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얼마든지 단돈 천원이라도 받아서 우리가 관리유지 하는데 그 돈을 수익사업을 해서 보탠다면 더 좋은 시설로 우리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도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꼭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 지금 이것 위탁 결정 났습니까?

조례도 아직?

지금 여기에 보면 주기철 목사님은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독립운동가시잖아요. 이분에 대한 자료가 얼마나 수집되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합니까? 수집을.

예?

아,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료가 많이…….

아, 장로회에서. 기독교 장로회에서 한다?

그러면 위탁을 주더라도 기독교와 관련된 곳에 위탁받을 확률이 많겠네요?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진해에 보면 이약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진해희망원 처음에 건립하신 분인데 이약신 목사님에 관련 자료를 보다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과 형제처럼 지내시면서 이약신 목사님이 진해로 오시게 된 것도 주기철 목사님 때문에 진해로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희망원에 이경민 원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 보면 주기철 목사님과 관련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성지순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까 박춘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광차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주차장 문제가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분명히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점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현재 문화관광해설사가 11명입니까?

2014년도까지 12분이셨는데 2015년에 11명입니다, 그 분이 몸이 아파서. 그러면 한분을 보충하실 겁니까?

구)진해시에 관광해설사가 15명이었습니다. 통합창원시 안에 관광해설사가 11명, 12명이라는 것이 이런 인원을 가지고 관광도시창원을 만드는데 정말 충분한 관광해설사 수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관광객 만족도 조사실시 하셨네요? 2014년도.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외국인관광객들이 특히 오면 이분들이 통역이 필요할 때 우리시에서 어떻게 해 주는 정보가 있습니까? 어떻게 연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중국관광객이 유요커들이 그렇게 몰려오는데 저희가 중국어 하는 해설사 한분이 안 계시다는 것이 저희가 관광 관광하면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 와서 불편하지 않아야죠.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그렇게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어 해설 하시는 분 없고 그 다음 아시아계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다문화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연락처나 이런 것 갖고 있다 그러면 필요할 때 서로 그런 분들이 와서 해 줄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온천관광 이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광과에서 정말 업무가 꽃단지 조성 사업, 라이딩 길코스, 가족농장 둘레길 이 관광계획서가 계속 이게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협력이 없으면 사실 둘레길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전문가의 손길이 또 아이디어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를 제가 보면 이쪽은 분명히 북면온천 되어있죠? 이쪽은 마금산온천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저희가 이 온천에 대한 이름도 마금산온천이면 마금산온천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시에서 결정한 것은 뭡니까?

마금산온천을 공식적인 정식 명칭을 한다.

마금산온천입니다. 지금 저는 관광과에서 주력을 해야 될 문제가 우리 온천담당도 계시다니까 그런데 타지역의 온천과 마금산온천이 뭔가 다르다, 지금 둘레길 만들고 자전거 라이딩 하고 이것은 어느 공원가도 되고 어느 지역가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마금산온천 물은 다른 온천물 하고 다르다, 자 여기에 가면 여기서 치유 받을 수 있고 힐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리트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온천물이 좋으면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관광과에서 사실 주력해야 될 문제는 꽃단지 조성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마금산온천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머물면서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몸에 좋고 또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된다라는 그런 뭔가 메리트를 찾아내기 전까지는 우리 관광과에서 해야 될 것은 사실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물론 주변을 환경정비하고 좋게 만들고 관광온천도 하고 또 둘레길도 걷고 좋은 경치도 보고하는 것 좋죠. 그것도 좋지만 일단 온천물에 관련된 확실한 우리가 검증과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그 다음에 조성에 관련된 것 두 가지 방향을 잡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온천 중에서 보양온천이라고…….

그런데 막연하게 보양온천 다 온천물 좋죠. 수안보 가든 어디가든 다 온천물 좋잖아요. 보양온천이지만 특히 마금산 온천에는 모르겠어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들으면 관절염에 좋다, 피부에 좋다 기타 등등 무슨 성분이 있어서 이런 효과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보양온천이야 여러 곳 지정되겠죠, 온천이. 그중에서도 마금산온천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주력하셔서 좀 사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관광기념품 공모하셨죠?

5월13일 접수해서 기념품 부분하고 아이디어 부분 심사 끝났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 올해의 관광도시 이게 3년 걸리니까 하려 그러면 내년에는 신청해야 되죠? 신청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모한 것 중에 상상길인가 있죠?

그것 선정됐죠? 예산 얼마입니까? 이것은.

장소는?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6월 5일자 신문을 보시면 단감빵, 주남오리빵 전국구 되나 해서 신문에 났습니다. 여기도 보면 신문에 단감빵, 주남오리빵 이렇게 났습니다. 여기 벚꽃빵은 왜 빠졌을까?

아니…….

그리고 지금 이 빵들이 야구장 또 여객터미널, 중앙역 기타 등등 그런 데 판매되고 있죠? 지금.

판매되고 있는데 개인이 하는 빵집에서는 납품을 하려 그러면 제조허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요, 제조허가 받았잖아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이유가?

추경도 하고 있는데 추경 때 하면 되는데 굳이 전용할 이유가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시티투어에 대해서 장·단점 버스문제 다 지적되었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전용해서까지 추경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벌써 6월에 2회 추경까지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박춘덕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공사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지적 받았더라고요,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일상감사에 제가 이해 안 되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기철 목사 기념관 건립 공사에서도 환수조치 받은 것이 4,300만원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성산패총 이게 옛날에 문화관광과 있을 시절에 한 것 같은데 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과에서 합니까?

이게 왜 안전관리비하고 이것도 일상감사 받은 적 있죠? 공사하면서 환수조치 받은 예가 있죠?

없어요? 감사실에서 저한테 허위자료 냈네?

제 자료에는 있습니다. 아까 주기철 목사 업무보고 올라 왔잖아요, 감사보고에. 지금 완공해서 조례를, 제가 입법예고 한 것 다 봤어요. 우리한테 왔는데 장로회라고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장로회에서 위탁한다고 하는데 이 운영위에서도 아까 전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를 안 하지만 공사진행 하는 과정에서 예산부당 지급으로 환수조치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까 이순신 리더십도 마찬가지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해설사과 관련해서 이해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쭉 보면서 제가 시정질문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광진흥위원회, 관광위원회 뭐 하면서, 조금 전에 이해련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모든 자료를 제가 봤는데 역사와 관련된 우리 아이템, 스토리텔링은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관광문화해설사 쭉 현황을 보면 대부분, 드라마세트장 이것 현대 건물 아닙니까? 최근에, 그죠? 해양드라마세트장. 거기에 관광해설사가 있다고 하니까, 맞죠?

또 나머지 마산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역사와 관련된 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 선발할 때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제가 정책질의 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자료도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도 하고 다 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제 다큐멘터리 3일 KBS도 경복궁을 3일간 취재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오던데 창원이라는 지명이 나온 지는 600년 되었고 그 이전부터 많겠지만 어쨌든 지금 진동에 진해현관아하고 웅천읍성 이렇게 해서 창원이라는 지명이 조선시대에 대도호부라는 전국에 북한을 포함해서 5개밖에 없는 대도호부로 선조가 지명한 큰 역사적인 지리이고 역사성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그 어떤 관광문화상품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다 뒤져 봤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문화해설사 하나 없고 거기에 관련된 스토리텔링 코스 하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관광과만 할 문제는 아니고 문화과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대도호부터도 가보기도 하고 진해현관아 가보고 진해현관아에 진동면사무소로 이전해서 앞으로 내년부터 문화재청으로 넘어갈 기로에 서있습니다. 경상남도 유형문화재고 전혀 복원할 계획도 없고 물어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창원이 아까 이해련 위원님이 말씀처럼 창원에 관광을 왔는데 뭘 보고 가느냐, 공장지은 몇 개, 조금 전에 온천 몇 개 이것 보고 그리고 연륙교 50 몇 억을 투자해서 그것 보고 그것은 어딜 가나 다 있는 것 아닌가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관광객이 왔으면 요커든 뭐든 창원이라는 것이 언제 탄생해서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600년 역사 속에 어떤 문화재 국보로도 있습니다. 창원시의 국가지정 사적이나 보물이 109개가 있습니다. 제가 서면 자료 받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어떤 코스하나 옳게 봐도 논의한 자료가 없어요. 우리가 뿌리가 없는데 자꾸 겉만 보여준다고 슥 지나가면서 무슨 기억을 하고 갈거냐 말이지요. 창원에 가면 뭐 봤노 이러니까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가 없냐, 신생공업도시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따지고 보면 그 이전 들어가면 진짜 더 많고 최근에 600년 대도호부 남쪽에 강릉이나 안동이 있고 북쪽에 두 군데 있는데 안동이랑 강릉은 대도호부를 복원해서 상당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어요. 그런 논의를 한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구)창원시 시절에 역사복원팀을 만들어서 용역 하다가 그만뒀더라고요. 하나 예를 들게요. 주남저수지만 했어요. 주남저수지 안내코스 있더라고요. 주남저수지에 다호리고분군이 있습니다. 선사시대 철기부터 삼국시대 넘어가면서 목관묘가 나오고 붓이 나왔어요. 문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부분 연계해서 주남저수지를 가더라도 하면 되는데 간판 하나 탁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이런 작업 전혀 하지 않으면서 관광만 막 외친다는 거죠, 같이 가야 돼요. 창원이 어쨌든 1408년 태종 8년에 회원현하고 의창현을 합쳐서 창원대도호부가 됐지 않습니까. 부로 됐다가 대도호부 됐다가 다시 부로 됐다가 하여튼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회원현 같으면 합성동에 있는 성지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화과라든지 다른 과하고 논의돼서 그런 것도 하면서 역사가 한 순간에 복원이 안 되지만 현재 관광도 되고 그런 사람도 육성하고 그런 형태가 돼야지, 그리고 최근에 와서 근대유산이나 근대문화도 개발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지 현재 드러나는 몇 가지 시설만 코스로 만들어서 관광하겠다 과연 나는 그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관광과 혼자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수원시에 수원시정연구원이 있는데 그 밑에 수원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내가 직접 통화하면서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는 정조 대왕을 연구하신 분이 수원학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1년 3개월 연구를 한 것이 수원성이 있으니까 정조대왕을 연구해서 정조대왕 행군행렬을 복원해서 국제적 관광객을 모실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더라고요, 수원에 수원성이 잘 복원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작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창원은 뭘 연구하겠다는 건지, 뭘 하겠다는 건지 관광만 외치고 이런 부분은 진짜 기초부터 다시 고민해서 문화과 하고 기획실 하고 이렇게 해서 연계된 관광사업을 좀 개발해서 정책적인 감사를 제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답변 하겠습니까?

한순간에 안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초시작을 지금부터 관광과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협의해서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정책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까지는 극동에서 적자가 되더라도 무조건 운영한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3억이라는 것도 지원도 안 해 준다, 그렇게 되면 극동에서 수익과 관련해서 손해가 많으면 2018년까지 과연 운영이 가능할지 이것에 대한 고민도 저는 드는데 그와 관련된 대책들도 수립해야 한다, 무조건 시가 지원해 줘라 이 말은 아니고요. 어쨌든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크루즈 관광을 이용하는 분들이 늘겠지만 이런 것을 것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전반적으로 크루즈 관광산업이 과연 지금 이 시기에서 이것이 메리트가 있는 거냐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될 시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들어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25페이지요. 이게 보면 저도연륙교 리모델링 사업인데 이게 교량을 보수 보강하는데 8억 정도, 교량바닥 강화유리 교체에 5억 정도 이중에서 본래 총 사업비가 13억인데 2015년도 본예산에 2억을 편성을 했고 이중에서 오천 몇 백만원 아까 실시 용역비로 줬고 나머지 1억 5,000이 남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가지고 나중에 되면 사업비에 보태 쓰겠다, 그런데 2억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바닥교체만 하려 하더라도 5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지점이 있는 건데 그것은 추후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밑에 보면 2016년도에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더 늘어나네요? 19억원으로.

이것은 신청을 2015년 3월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탈락됐어요?

채택이 안 됐고.

그러면 어차피 시비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일단 알겠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유리 교체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좋은 아이템이긴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할 것인지 부분, 부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의견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2페이지 주기철목사관 기념관 건립 추진 현황인데 이것도 아까 답변에 보니까 이것을 사업을 추진할 때 어차피 경남노회로부터 부지를 기부채납을 받았다,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개관식도 했고 어차피 위탁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의 주체가 장로회 경남노회가 될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기한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한 없이 무조건 경남노회에서 위탁을 하게 됩니까? 무한정으로. 평가도 없고 무조건 이렇게 하게 되나요?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하고.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진행은 될 텐데 그런데 사실은 5년 단위로 하기는 하는데 이게 본래 기부채납, 그러면 예를 들면 5년 후에 위탁관리를 하는데 경남노회가 아니고 다른 단체에다가 위탁을, 이것은 공모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수의계약을 계속 갈 거잖아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종교시설이긴 한데요. 그래서 그 사업을 어쨌든 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기념관을 건립을 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운영을 할 텐데 경남노회가 운영하는 것이 있으면 타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위탁이 기한 없이 무조건 경남노회에서 운영 협약할 때 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공정 협약이에요, 쉽게 말하면. 창원시에서 칼 자루가 전혀 없는 협약이라는 이 말이죠. 예를 들면 경남노회에다가 위탁운영을 시켜놔 봤는데 이게 공공의 목적대로 사용돼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이 시설을 경남노회가 쉽게 말하면 경남 장로회의 종교적 시설이나 아니면 자기 장로회에 대한 일정 정도의 사적인 공간 이렇게 운영을 해 버리면 이게 공공의 본래 만들어진 목적과는 위배되게 운영되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사업 추진할 때 협약을 그렇게 맺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것과 관련된 제어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죠. 그런 것 아닌가요? 무조건 인정하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위탁 해지조건들도 있어요?

해지조건들이?

다 무료입니까?

그러면 신청해서 하면 된다, 그죠?

이것에 대해서 실적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 사업을 하는데 이것과 관련 돼서 어느 정도 운영 실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실적보고 자료가 빠져있다 이 말이죠.

명수만 밑에 기록은 되어 있긴 하다, 그죠?

그래서 이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횟수 별로 해서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 한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마금산온천 꽃단지 조성 사업인데요. 여기에 35평방미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넓죠. 평수로 하면 10만평 정도인데 여기에 꽃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것인데 여기는 예를 들면 낙동강 환경청과 관련해서 부지와 관련해서는 사용 협의나 이런 것들은 했습니까?

종류가 문제가 되지 사용승인을 받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런데 10만평인데 해 놓으면 굉장히 넓습니다.

만평에 사업비가 5억 5,000이라는 건가요?

10만평 다 조성하면 사업비는 어느 정도 책정하고 있어요?

아직 추산 안 해 봤습니까?

아니, 기반 시설할 때 10만평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을 하고 먼저 일만평을 먼저 순차적으로 개발한다 이 말인가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계장님 저한테 와서 설명을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 예를 들면 여기에 조성하는 꽃단지와 꽃단지의 위치와 지금 하고자 마금산온천, 명칭도 사실 아까는 마금산온천이냐, 온천북면온천이냐 이러는데 우리 통상 사람들은 북면온천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원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입에 다 익었어요. 어디가노 이러면 북면온천 간다 이렇게 하지 마금산온천을 간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명칭에 대한 고민들도 저는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사실 명칭은 사람 귀에 익은 것이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굳이 전통과 역사적으로 마금산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없지만 그게 아니고 귀에 익은 것이 있으면 다들 북면온천으로 통용되는데 창원시만 마금산온천 이렇게 쓰는 것은 문제잖아요. 그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라는 이 말은 아니고 그것을 고려와 검토를 해 봐서 명칭도 통일화 시킬 필요는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위치와 쉽게 말하면 북면온천의 위치는 어느 떨어져 있어요? 바로 인근에 있습니까?

2.5km면 상당히 먼 거리이긴 한데 어쨌든 인접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마금산온천축제 지원 현황해서 마금산온천축제를 보니까 이틀 동안 하네요. 통상적으로 계속 이틀 동안 하는데 여기에 지원금액이 4,100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여기에 보면 보통 가요제나 축하공연, 무대설치비 여기에 대부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인데 물론 이것은 마금산 축제위원회가 따로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시가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틀 하는 행사와 관련해서 지원금액이 4,100만원이면 이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애매한데 행사내용으로 보니까 주로 온천가요제나 공연 여기에 대부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금산온천축제를 하면 공연위주 보다는 거기에 농사를 짓고 있거나 아니면 온천을 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 혜택,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사업이나 기획들이, 물론 시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겠지만 축제위원회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도 조금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4페이지는 똑같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행정사무감사하고 관련된 지적사항들을 저희들이 우리가 기술을 해서 집행부에 보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광진흥위원회 같은 경우는 꼭 우리 위원님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논의가 아니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해서 한분이든 두분이든 어쨌든 위원들을 포함해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지난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운영규정으로 계속 운영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서 올해가 아니면 내년이라도 실질적으로 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년간이라고 하셨는데 2015년 하고 2014년 3억씩 6억 했는데 2016년도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지원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

향후에 그러면 자율 운영이 가능한지 그런 조사는 안 해 보셨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바쁜 시일 내에 하셔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해 나가는 자리를 빠른 시일 내에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관광과 관련해서 의료관광 부분에서 이것은 우리 관광과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논의된 내용이나 판단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지만 그 계획이 정말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 항상 용역을 하듯이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정말 행정인력이 제대로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열하는 것이 중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담당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논의되는 과정이 있다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용역 예산이 얼마였고 집행이 얼마였습니까?

아니, 파악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감사자료 요구에 이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전부기술 용역 집행현황을 감사 기간 안에 다 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게 안 되었으니까 지금 감사 마치고 밥 먹고 나면 자료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지금 감사 기간이 1년 단위가 되어야 되는데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에 보면 7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그래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복원계획 아까 몇 십억 이야기하시던데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정말 제대로 된 아까 3코스 이야기 하셨는데 김종영 생가라든지 창원읍성터라든지 이원수 그 다음에 문학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창원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을 두고 어디 가서 창원의 정체성의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창원의 뿌리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뿌리를 제대로 복원하시려면 안 되는 이유부터 차근차근 찾아서 하십시오. 최윤덕 장상이 600년 전 인물이잖아요. 그 인물이 지금 우리 창원시 광장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우리 창원의 정체성의 일부분 역할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조명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창원에 가면 최윤덕이라는 분이 있구나, 황시헌이라는 분이 있구나, 창원읍성터있구나, 거기가 옛날 대도호부였구나, 창원의 역사가 그냥 단순히 기계와 공업도시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대단한 진짜 근현대사 중세사가 있는 엄청난 오래된 도시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인프라를 잘 활용하는 그게 오히려 돈도 더 적게 들이면서 창원을 정말 효과적으로 알리고 관광을 시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정말 중요한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정말 잘 귀담아 들으셔서 앞으로 우리 창원시가 정말 관광사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두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두시까지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아직 3개과 남아있다는 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 시간 안배를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준비되신 위원부터 시작하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분이.

파악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 텐데 지금 음악 국악 쪽하고 지금 두 군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토요일 야외 행사나 이런 것 할 때 이런 분들이 분위기를 좀 더 흥겹게 하고 나름대로 음악 갖고 계신 자질들을 좀 공유하고 이랬으면 참 좋겠지만 지금까지 평가는 몇 년 동안 제대로 그렇게 안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굳이 한 분을 어떤 지적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입주자들에 대한 평가들이 이러저러한 어떤 평가기준들이 좀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9월입니까, 10월입니까? 다시 재계약해서.

그래서 실제로 정말 열심히 열성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분들이 오히려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도 있는 거고 지원을 못 받고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창동 공용 주차장 부분이 있는데 이 지금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쨌든 상인회로 들어가는 50%는 자기들이 어떤 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쓸거고, 그죠?

보강 사업비나 이런 것.

그러면 일단 50%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뭐 정산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는 그 수익금은 전부 주차장 수익금으로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수익금으로 잡아서.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50% 그쪽으로 안 쓴다고요? 계장님. 그 말씀은 아니죠? 상인회에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꼼꼼하게 챙겨 주시길 바라고.

지금 문제는 지금 주차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상당히 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죠?

신축을 할 것인지 증축을 할 것인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증축 같은 경우가 원래는 공용 주차장을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잡혀있었다가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견들 때문에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증축하는 것으로 지원받은 국비가, 국비가 아니죠? 중기청에서 받은 거죠?

중기청 사업비가 그쪽으로 이관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중기청에 다시 접수를 시켜서 사업변경 신청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나요?

원래 중기청에서 예산 편성이 됐던 것은 저희들이 증축 부분들 때문에 일단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지금 신축하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신축으로 가는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 간의 서로 오해나 얘기들이 많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서로 간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방향에 대해서 공유하는 절차들이 실제로는 좀 더 필요할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개인이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갈려있다 생각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이 결코 우리 정리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세공사들하고 연결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위원회 소관이긴 한데 그 옆에 원래 보석거리 같은 경우에 도로확장이라든지 뭔가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다가 원래 그것 말고 도로확장이라든지 주변정비로 사업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만약에 그쪽에 신축부지하고 연관이 되는 지점이라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생각하시는 것이 전체적인 예산 절약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이것만 따로 떼고 보진 마시고 그 주변에 사업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절약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좀 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검토를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차장 현황이잖아요, 지금. 건축면적이 아니고.

아니, 그래 지금 주차장 현황이지 건축현황을 지금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비가 왜 또 없느냐고요? 이런 것 보고 하면 사업비가 얼마인지, 이게 63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60 몇 억 하여튼 뭐 63억.

65억이요?

그러니까 65억을 들여서 주로 보면 65억 중의 대다수가 부지매입비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아야 지금 신축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런 것이 나오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현황을 갖고 오라고 그러면 부지면적이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 들었는지 그런 것이 지금 표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의회가 있는데 우리 창원시는 정말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주차장을 어디에 할 건지 이게 의회 상임위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에 터졌는데 여기 할까 저기 할까 상인들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지매입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이게. 부지매입비 얼마 들었습니까? 부지매입비가 거의 뭐 한 7, 80%를 차지할 텐데.

또 새로 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이것 딱 준공식에 가서요. 화들짝 놀랐습니다. 63억 들여서 80면 같으면요. 8*8=64 한 주차 한대 대는데 한 8,000만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공용주차장 만드는데 가장 비싼 공용주차장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1층이 지하1층이라고 되어 있지만 밑에 도로에서 보면 그게 지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지상이고 또 위로 보면 위가 1층이고 이렇게 되어있는 부지에 처음 할 때부터 80면해서 창동, 오동동 상가를 살리겠다 이 생각부터가 잘못됐다 나는 생각이 되거든요. 건축비는 뭐냐 하면 부지매입이 안 들어가면 건축비는 굉장히 쌉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해야 되고 지금 새로 하는 그 이야기를 언론보도에 보면 한 거의 배 정도가 더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증축하는 비용의 배정도. 그러면 그 상인들이 요구한다고 다 해 줄 것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비용도 비용이고 그 다음에 창동, 오동동은요. 전부 다 걸어도요. 끝에서 끝에 가더라도 10분 안 걸립니다. 창동공용주차장에서 창동 끝까지, 오동동 끝 상가까지 가도 10분도 안 걸리는 동네인데 그러면 여기다가 증축을 해서 적은 비용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당연히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의회에 아무 보고도 안 하고 그럼 나중에 더 중기청에 올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의회보고라도 최소한 있고 의회에서 이런, 이런 지금 검토사항이 있는데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을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변경 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끼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의회승인도 없이. 예산은 누가 줄 겁니까?

아니, 내 말은 중기청사업이든, 대통령사업이든, 국가사업이든 우리시에서 시비가 안 들어갑니까?

조금 들어갑니까?

몇 % 들어가요?

6대 4가 조금이에요?

6대 4면 그 규모가 얼마인데요?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 언론에 나오는 것 보니까 수십억이 되던데.

예?

19억 갖고 몇 면 만들어요?

19억 가지고 40면 만들면 5*4 20, 5,000만원 들어갑니까? 그것 부지매입 안 해도 되는 자리예요?

부지매입비가?

그냥 평면주차장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왜 그렇게 부지매입이, 창동이나 오동동에는 그 정도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면 부지매입비가 평당 한 7, 800만원은 넘을 텐데.

몇 평을 하는데요?

부지매입을 공시지가로 한다고요?

예?

감정가가 7, 800만원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동네…….

참 답답하시네. 지금 창동, 오동동에 우리 사업한다고 많이 부지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매입을 하는데 지금 얼마정도 매입 평당 하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요. 창동, 오동동 아닌 일반 주택가에도 집이 7, 800만원을 하는데 상업지역에 땅을 매입을 하는데 얼마 4, 500만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9억은 어느 예산입니까? 증축하는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새로 하는데 19억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19억이?

아니, 내 이야기를 다시 들으세요. 19억을 가지고 몇 면 더 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계획이 되어있습니까?

그러니까 40면이 19억을 굳이 안 사고 있는 부지에다가 증축만 하는데 19억이 드는데 부지매입해서 40면 만들려고 하면 이게 19억이 아니라 한 50억 정도 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19억 받을 때 증축면수 사업계획서 있을 거고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져오시라고, 신청됐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창동, 오동동은 통합 상인회가 출범을 했잖습니까, 그죠?

통합 상인회가 출범을 하고 나서는 이게 물론 부지가 처음부터 주차장 부지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창동 거기는요. 한 5분 그러니까 최고 끝에서 끝에 가는 데는 10분정도 걸릴지 모르지만 지금 있는 창동 공용주차장에서 주변으로 가는 거리가 5분 거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저기 만들면서 비용을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을 의회에다가 좀 보고하고 위원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니, 우리 의회가 필요 없습니까? 돈 줄때 그냥 거수기로 손들어 주는 의회로 보입니까? 다 해 놓고 돌리지도 못할 때 시위원들이 반대 못 한다 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럼요. 왜 의회보고를 안 합니까?

확정되고 난 뒤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증축을 한다고 지금 예산 받아 놨는데 신축한다고…….

아니, 그게 통지된 것이 아닙니까?

사업 확정 되면 국비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중기청 사업으로 확정됐잖아요.

사업 확정 되면 돈이 올해 내려오느냐 내년에 내려오느냐가 문제지, 내려오는 것은 같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변경이 없다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씨름을 하자는 겁니까? 중기청 사업심사를 언제합니까? 이것 언제 된 거예요? 중기청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은 확정된 예산이 특별한 이쪽에서 못 할 사유가 생기든가 또 중기청에서 그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예산이 당해연도가 안 되면 그 다음 연도에 돈이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돈이 내려오는 것은. 그런데 확정이 안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 지금 중기청사업이 이것 한 개입니까? 서른 몇 가지가 되는데. 서른 몇 가지 사업이 창원시 확정된 것이 돈은 안 내려왔다고 그게 사업이 확정 안 되었다고 답변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확정된 사업이잖아요.

사업신청을 하라고 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묻는 아니, 죄송합니다. 이것을 자꾸 답을 그렇게 하니까 내가 시간을 막…….

그러면 우리가 중기청 사업하는 것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아무도 모르죠? 저도 신문보고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증축을 할 거냐, 저쪽 옮겨서 할 거냐, 아니 그런 것을 다 확정되고 난 뒤에 의회에 그러면 돈 주는 것만 승인해 주시오, 안 해주면 또 예결위에 가서 다 살려버리고 이게 우리 위원회를 뭐하는 데 있는 겁니까? 그런 변경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요구가 있는데 의회의 입장은 어떤 건지 듣고 협의할 때도 의회에서 안 된다 하더라 아, 의회에서 옮기는 게 좋겠다 하더라, 그렇게 일을 업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것 되기 전에 오늘 이것은 감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변경하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승인 해 준 적도 없고 그렇게 막 진행되는 건데 확정이 된 예산이 있는데 신규를 한다는 것 그 자체도 잘못되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별도로 이번 감사기관이 끝나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우리 위원회에 비회기중이라도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2014년도 지적사항 6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진해중앙시장 주차장 시설 점검조치 하셨다 하고 하자보수 중에 있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지금 가서보면 클릭이 가 있는 것이 그대로 있어요, 이것. 정확하게 확인 한 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형 시장 이번 창원시에서 어디 지정됐습니까? 문화관광형 시장. 2015년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 균형발전과에서는…….

중앙시장만 합니까?

주차장 부분만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68페이지 한 번 보시면 대학연합동아리 결성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주요 내용 중에 학생들이 시정발전 아이디어 제안한 9건 있네요, 있죠?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내용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70페이지 창동예술촌 활성화 및 추진현황 앞서 과장님께서 창동예술촌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뭐라고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라고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지금 저희가 창동예술촌 사업시행을 도시재생과에서 했죠?

도시재생과에서 했는데 지금 운영관리부서는 우리 균형발전과에서 하고 있죠?

그래,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울림센터 도시재생센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이것 사업 시행한 것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관리운영은 다 균형발전과에서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과장님,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일을 하시면서 시행하는 데랑 지금 이것을 조성해 오는 과랑 지금 운영관리만 맡아서 하면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도시재생과에서 처음부터 시행한 도시재생과에서 해야지만 이게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 행정구조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18년도 도시선도사업 끝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아니,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지금 1년에 어울림센터 들어가는 것이 2억 5,000 정도 들어가잖아요. 여기 상근하고 계신 분 계시고 센터 전체운영비가.

그 분들이 2018년이 지나고 나면 2억 5,000이라는 돈을 순수 수익사업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 그렇게 지금 관리 운영한다, 그 말씀입니까?

제가 이것 저기 진해도 원도심재생 이 사업하면서 보면서 그런 것이 제일 문제예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해 오면서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 참여율이나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떻게 해서 어떤 수익 사업을 내서 운영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것이 더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원도심재생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한 도시재생과에서 이 업무자체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좀 심도 있게 이것 조금 고민하셔서 다음에 행정개편 할 때든지 충분한 검토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동예술촌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 한 몇 가지만. 앞에 위원님이 질문했던 그 동안에 창동예술촌 관련해서 처음 사업 시작해서 오늘까지 해서 창원시가 지출한 예산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본 위원이 창동예술촌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들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뭐 균형발전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부서가, 제가 12가지 신청했는데 온 부서가 아무 데도 없어요. 행감을 하자는 말인지 말자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고 한 일주일 넘었는데 안 옵니다, 자료가. 이 방송 보시는 실국장님 빨리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에서 임대료 68개소해서 보니까 책자만 순수하게 봐도 68개소에서 지금 55개소가 들어 와 있고 13개소해서 빈 점포가 지금 하나도 없고 다 나간 것으로 되어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창동예술촌이 여느 때와 다르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참 고무적으로 받아드립니다. 빨리 좀 활성화 되어야 되고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밥을 떠먹는 것을 가르쳐주지 말고 밥을 지어서 먹는 기술을 가르쳐 주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또 향후 계획이 이리 나와 있는데 2015년도 월별계획만 나와 있어요. 이것을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향후 3주년이나 5주년 계획을 세워서 창동예술촌이 자립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고 창원시는 빠져 나와야 됩니다. 빠져 나와야 되고 지금 위탁운영에 실패해서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거기 상주를 하는데 이것도 행정력 낭비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본청이나 각 구청에 가서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되고 제가 따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창동예술촌에다가 우리가 임대료라든지 그 동안 아까 32억 정도의 큰돈을 쏟아 붓고 했으니까 지금은 자력갱생할 수 있는 길을 터 줘야 되고 지금도 향후 계획해서 지금 한 5가지 와 있는데 창원시에서 돈 들여서 단타성 행사하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에 보면 리모델링하는 것도 하나 있긴 있는데 그런 것에서 빨리 벗어나라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임대료 부분도 입주해 있는 예술작가들한테 창원시가 향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더 길게는 한 7년까지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향후 몇 년은 임대료의 100%, 향후 몇 년부터 임대료 70%, 그 다음 50% 이렇게 줄여 나가고 그 다음 행사 주관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해서 입촌되어 있는 협의체를 구성을 하라고 그러십시오.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무슨 행사를 주관하도록 해야지 계속 우리 창원시가 끌고 나가다보면 우리 생태교통과 자전거하고 똑같다, 계속 줘야 된다 말입니다. 창원시가 그렇게 못하잖습니까? 다음 행감 때는 향후 계획 세워 오시겠습니까?

몇 년짜리 세워 오실 겁니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는데 그 정도의 틀을 마련해 주면 도시행정이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틀을 마련해 주었을 때는 자립갱생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최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좀 그렇게 해서 한 3년에서 5년 안에 지원 계획을 좀 면밀히 검토도 하고 회의도 거치고 입촌 작가들하고 충분히 토의도 하시고 해서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가로수 식재가 100% 이렇게 생존했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가로수가 보면 성장이, 그러니까 식재 후에 성장이 좀 둔하다, 예를 들어서 봄이 오면 바로 잎이 나야 되는데 잎이 안 나는 가지가 너무 많더라 이겁니다. 살펴봤습니까?

물론 이제 고사한 나무도 간혹 있지요?

고사한 나무도 있겠지만 그 느티나무에 가지가 있다면 한 50%는 새순이 나고 50%는 새순이 안 나는 그런 나무들이 많더라 이거죠.

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성장이 둔한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성장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나무 한그루가 1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잘 해 주시고요. 70페이지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창동예술촌 활성화 및 추진현황인데 이게 우리시가 언제까지 지원해 줘야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10월이면 끝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사업이 2010년도와 2011년도에 테스크베드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30을 가지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30으로 시작하면서 빈 점포를 임대료는 창원시에서 주고 리모델링은 사용자가 해라, 그래서 2년이 지난 후에 재계약 해 줬지 않았습니까?

원래 의회에 보고했을 때는 2년밖에 아닌데 2년 더 추가 됐단 말이죠. 그럼 2년 더 추가됐으면 2015년 10월이 끝입니다. 끝인데 또 더 우리가 임대료를 계속 지불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자생력이 됐으니까 스스로 임대료를 내고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 예술촌을 놓고 보면 처음에 테스트베드사업을 하다가 그 다음에 상권 활성화사업을 또 시작하다가 또 도시선도사업으로 했다가 또 끝나고 나면 무슨 사업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그러다보면 우리시가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최초에 2년간은 우리시가 임대료를 주고 나머지는 2년 후에는 당신들이 임대료를 내고 일을 하라고 했는데 어렵다 했기 때문에 2년 더 연장을 해 줬단 말이죠. 그러면 2015년 올해 또 10월부터 연장을 해 주면 또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이제 더 이상 해줄 수 없다, 너희 스스로 살아라,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해야지 행정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10월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해 주시고 잘 된다하면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되면 또 어떻게 한 번 더 강구해 보지만 지금 활성화 잘 되고 있다니까 빈 점포가 없을 정도로 잘 되니까 스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창동 르네상스 방송국 운영해서 2시간씩 해서 월요일부터 그것 하는 것 있지요?

하고 있는데 잘 운영이 됩니까?

그리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리이리해서 잘 되고 그 프로그램을 듣는 자가 많다, 프로그램을 듣는 자가 많다는 것은 창동예술촌을 살리는 길입니다. 왜? 창동예술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동에 무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포츠 현장에 가면 자기도 인지 안 할 정도로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어떤 매체가 홍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방송국이 있다는 것 자체는 물론 그 지역에 일어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방송도 하겠지만 그 방송을 통해서 창동예술촌의 우수성을 자꾸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매체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방송을 활동을 함으로 해서 현재 창동예술촌이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간다, 그러면 방송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이 서야된다는 이야기거든요, 4년이 됐으면.

지원 좀 해야 된다?

우리시가 연 얼마 줍니까?

1억 2,000이지요?

1억이 아니고 1억 2.000아닙니까?

그럼 1억 2,000을 매년 줘야 됩니까?

과장님 어떤 프로그램이 좋으면 시청자가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시청자가 늘어나다 보면 처음에는 예산이 투입되다가 시청자가 늘어나면 또 누군가가 아, 우리 상점을 홍보해 달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부탁할 때 그냥 부탁합니까? 돈을 받잖아요. 그렇게 자생력 있게 자꾸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탁을 하고 요구를 하고 키워줘야 되는데 자꾸 의존적으로 가다보면 우리 시만 혈세가 나갈 수 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우리 이옥선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관리운영 하는 방법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시설 만든 것은 기술자가 하지만 운영관리는 그분이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자, 이 정도 홍보 됐으니까 이제 우리 본전 뽑아보자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력을 하는 것이 광역시 승격 관련해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있고 며칠 전에 오늘 아침 경남신문 보니까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 있는데 박진헌 위원하고 최윤철 위원, 신미경 위원이 각각 어떤 분입니까? 그 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분의, 박진헌 위원이 뭐하시는 분이에요?

그 정도로 하고, 제가 오늘 보니까 세 분이 제안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거기 위원회에 이렇게 배석하시나요? 위원회가 열리면.

배석을 하십니까?

그럼 오늘 세 분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제안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셨는지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우리 박진헌 위원님 같은 경우는 통합 상징물을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최윤철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진해구 신교통수단 도입 하신 것 같고, 우리 신미경 위원님은 마창대교 이용교통량 분산이라 이랬는데 제가 볼 때 이 세 가지 제안을 보면 저로서는 도대체 뭘 어떻게 제안을 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아시는 데만큼만 설명을 해 보세요.

아니, 잠시만 과장님 그럼 박진헌 위원님하고 신미경 위원님은 참석을 안 하셨다고요?

참석을 안 하셨는데 그럼 주제를 미리 사전에 위원회에 통보를 해 줍니까?

이게 서면으로 해서 이런 제안을 하셨단 말입니까?

그 내용들을 공개할 수 있어요, 비공개입니까? 그 자료를.

비공개요?

그런데 이게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그런데 이게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언론에 마냥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언론에 보도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 우리 과장님이나 해서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된 단계가 아니고 비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언론에 안 흘려줘야지요.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서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회는 그 자료를 못 준다고 하시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 수당주지요?

참석수당.

참석 안 하신, 서면으로 하신 분들도 수당 줬어요?

안 주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맞다, 안 맞다 불법일 때 이야기한 것 아니고 그것 사실이죠?

그럼 신규예산은 2월 의회 승인 후 3월부터 신규예산 썼을 거고 그렇죠? 그 전에는 전용한 예산을 쓴 거죠? 그게 69페이지에 운영실적하고 같이, 이겁니까? 안 그러면 신규예산으로 쓴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날짜하고 전용예산 사용내역, 회의참석 한 인원, 회의 하면서 결정된 중요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중에 녹지형 중앙분리대에 이 설계변경을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5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을 공사종점이 교차로 중간지점 1차 부분인 것 같은데, 계획된 교차로 추가시공 이것 한번 설명을 한번, 증액이 된.

주소로 어디 교차로 중간지점이라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루이젠하우스까지는 종점인데요? 내가 알기로는.

제가 지나가면서 매번 보는데 어쨌든 저도 애초에 좀 부정적이었는데 쭉 여론을 들어보면 끝까지 하면서 특히 올 봄에 벚꽃하고 이렇게 홍가시나무가 쫙 빨갛게 해서 제가 좀 긍정적인 평가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할 때까지 공사에 각종 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방종근 위원님도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챙겨서 마무리 잘 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16년 내년부터 이제 상생발전특별회계 의창구, 성산구에서 추가로 다른 사업을 하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려서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창원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산업단지와 완충녹지공원을 해서 배후도시가 있는데 그 완충지역에 아직까지도 모든 부분이 개발이 잘 됐는데 아직 개발이 안 된 구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아까 쉽게 말하면 녹지형도 연말에 되고 다 되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성산패총 사거리에서 남고사이에요. 거기가 옛날 모단마을입니다. 제 지역구 아니에요. 우리 이찬호 위원하고 가음정 지역구인데 거기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40년전에 부터 국가산업단지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 개발해야 됩니다. 거기 상생발전특별회계가 반드시 해서 그 사업이 마무리되면 완전 대로변에 다 완공되는 것이거든요. 그것 좀 생각해서 이후에 과장님 사업 반영할 때 조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동아리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68페이지에 이게 실적이 아까 우리 이해련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2015년도에도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도만 하고 말은 겁니까?

그래서 저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감사기간이니까.

그래서 올라온 것으로 들었고 그럼 이제 딱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3개의 계가 어느 어느 계죠?

균형발전계, 지역화합계, 재생시범운영계.

이렇게 3개의 개로 되어있다, 그렇죠?

1년 동안 사업한 것을 감사를 하는데 폐기한 사업 몇 개 빼고 또 이번에 끝나는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 빼고 나면 사업이 없어요. 균형발전위원회 운영, 창동예술촌 활성화 및 추진현황 이것하고 진해중앙시장 이것 말고 사업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과 운영을 열심히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과도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시고 지금 있는 사무업무처리와 관련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서 균형발전과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 한 과 업무를 다루는데 예를 들면 한 계 업무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느낌상. 그러면 이게 이제 인사조직과에서 과 개편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 외 사업도 많은데 이것 한 부분만 내다보니까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황사업 보고들을 다 하세요, 그렇게 해야…….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른 위원님들 다 지적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산해양신도시 외에 6곳 했는데 주요 사업장 방문 중에 그날 상징물 관련해서 해양 신도시에 서항지구에 655m짜리 타워 건축문제에 대해서 회의한 것이 있을 겁니다. 부의안건이나…….

아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한번 찾아보시고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창원문성 대학 있죠? 밑에 균형발전위원회 보면 밑에 두 번째 칸에.

문성대학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문성대학 관련해서 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소가 문성대학이다?

그럼 이것 제가 잘 못 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잘 못 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회의록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사업을 짤 때는 현실에 맞는 사업계획을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왜 부풀려요? 예를 들면 마산 문화원 관계로 갖고 건축 얼마를 할거냐고 물어보니까 평당이 1,000만원 든대요, 시장님 앞에 문건 내 놓은 것이.

예, 평당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 공시지가 81만 8,000원 저 외곽지에 아마 북면 올라가는 외곽지에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도 이것보다 더 비쌀거거든요. 창동이 지금 중심상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 지역정도 되면. 그런데 이렇게 이 사업계획서를 제가 볼 때는 엉터리예요, 검토를 하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런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할 때는 의회에 꼭 그것을 받아라, 19억 하면 이게 그냥 주차빌딩 올리는 돈은 19억이나 드는데 이것을 땅 사서 이리하면 뭐 14억 2,000만원밖에 안 든다니 이런 허무맹랑한 것을 우리시가 이 자료를 보고 그냥 올리라 해서 중기청으로 올린다, 이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신규로 하는 부분에 보면 옥외주차가 하면 1안이 34대를 하는데 2층으로 올리면 45대 해요. 그런데 1층에 몇 대 대면 21대밖에 못 댑니다, 옥외주차장으로 하는 경우. 그래서 사업비는 어느 정도 더 늘어나느냐 하면 14억에서 22억으로 되거든요. 11대 더 대는데 예산이 8억이 더 들어요. 그러면 한 대당 8,000만원 들여서 또 주차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자기들 계산한 방식대로 하더라도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이 감사장에서 제가 이렇게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 창동, 오동동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기는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아까 답변내용 중에서 내가 확실하지 않은 부분 자, 여기의 증축해야 되는 사항들 인정해요. 왜? 내가 준공식 하는 날 가서 이것 왜 좀 더 보태서 위로 올리면 사업비 작게 들잖아요, 그죠? 땅 다 있는데다가 공사할 때 하면 작게 드는데 함께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여러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황당해요. 합성동 동마산 시장 앞에 210평을 약 14억 정도 들여서 경제정책과에서 했는데 몇 면, 22면을 했어요, 14억에 22면.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돈으로 하는 것은 창동에 이것보다 더 비싸면 비쌌지 그 동네보다는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감사기관이니까 별도로 업무보고 받기는 힘든데 저 혼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곤란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정말 새로 해야 될 건지 있는 것을 더 증축을 해야 될 것인지를 사전에 좀 보고하고 그래야 나중에 예산줄 때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이 우리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만 가지고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한 번 만들어주세요.

위원장님 그것 요청합니다.

중기청에?

아니, 접수를 어디에 했다는 말입니까? 접수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아, 시에 접수를 받았단 말씀입니까?

아직 중기청에 그럼 제출한 상황은 아니다?

도에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새로 한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논의가 필요하겠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것 한 두 가지만, 98페이지에 보니까 누비자 사고 건수 및 보험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한 10개월 만에 보니까 한 34건의 사고로 한 800만원 정도 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사고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 이렇게 보면 사고가 나면 사고 다발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발지역에서 많이 납니까, 안 그러면 창원시 전역에서 납니까?

창원운동장 부근이나 우리가 시청 앞에서 나가면 운동장 부근 쪽에 보면 3차로 일부 차로에 자전거 도로가 그어져 있는 것을 봤는데 거기서는 사고가 안 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창원시가 자전거 정책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 자전거 이용시설물도 해야 되고 보관대 설치해야 되고, 공기주입구도 설치해야 되고, 터미널도 설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우리가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많은데 이런 자전거 정책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아서 박완수 시장님께서 나가서 친환경 쪽으로 발표도 많이 하고 아주 잘 된 사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창원시 복지예산을 보면 우리 전체 예산의 한 37.25% 정도 한 1조 8,036억 정도가 되는데 저는 이 자전거 정책사업도 창원시에 대한 복지의 한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하는데 우리 복지예산이 거의 37%가 넘어가는데 자전거 정책을 우리 창원시민으로 봐서는 창원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고 보험도 들어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도로도 내주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창원시 자전거 정책부서에서 자가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야 되고 앞으로는 방향설정을 그쪽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자전거 대수도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누비자 자전거가 보면 GPS가 달려있다고는 하나 방치된 곳이 곳곳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다니다 보면. 그런 관리부재도 많이 생겨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창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 100대 중에 가동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한 60% 정도 나머지는 대기를 한다든지 수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차량에 얹혀서 이동 중이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계산을 하면 창원시가 손실이 너무 크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해외 선진사례를 보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인프라 구축은 해 주고 거의 자기자전거를 이용해서 자기가 탈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이렇게 폅니다. 펴는데 우리 창원시도 이렇게 보면 이제는 그런 정책을 접안할 때가 안 됐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 생각에는 이것을 좀 자전거 정책 장기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가 자전거를 이용해서 운영하는 사람한테 우리 창원시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런 제도로 마련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개인 자전거지만 광고를 부여해서 거치하는데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개발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우리 자전거 저것도 저는 이게 복지예산 하고도 맞먹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니까 복지예산이 거의 더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우리 자전거 정책도 좀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 그런 것이 감소하면 우리가 도로부분에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역량을 모아주시길 바라고 지금 제2안민터널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제2 안민터널.

한 6월 말 정도가 되면 설계가 완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안민터널에 설계 당시부터 자전거 도로가 들어갑니까?

아직 안 났습니다, 아직 안 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고 자동차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인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안민터널이 기존의 자전거 도로가 갈 수 없는 곳인데 자전거정책에 의해서 창원 진해를 잇는 구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46억 정도 들여서 공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 안민터널에 자전거이용 빈도수가 얼마나 될까요? 그게. 창원방면 진해방면 포함해서.

1일 왕복으로?

30~4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다 그렇지요?

지금 안민터널이 물론 인구가 늘어나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생태교통과에서 터널 내 등 설치 작업준비하고 계시죠?

지금 그것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주관을 해서 전 고속도로 국도를 지금 다 하고 각 지자체 별로 보유하고 있는 터널 내에서도 그것을 설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에는 좀 뭐 운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적응이 되니까 또 안전에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안민터널 중에 꼭 자전거 도로가 거기 들어와서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차량대수가 늘어나서 그렇다고 보고 지금 문제점이 안민터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달리는 차속에서 옆에 갓길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협소한 공간 때문에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고 터널 내에 이렇게 보면 자기들끼리 교통사고가 나서 차주들끼리 합의한 사항 그 다음에 보험회사만 연결해서 합의한 사항을 빼고 진해경찰서에 연락이 되어서 교통사고 조사처리를 한 건수가 2012년 22건, 그 다음에 15건, 그 다음에 2014년에 많이 나왔어요, 한 34건. 2015년도 올해 들어서 한 16건 정도 사고가 났는데 이것은 인구가 늘어나고 차량이 늘어났다기보다는 터널 내부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어느 정도 일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왕 건설된 부분에 철거하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 진해출신위원들이나 진해경찰서장님을 비롯한 경비교통과장, 계장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삼호광장 진입을 할 때에 좌회전 정체 차량으로 인해서 터널 내에 속도감이 없다 보니까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만일에 갓길이 있다면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앞에 차가 있으면 옆에 피해갈 공간이 한 70cm 이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이렇게 피하면 대형사고는 면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피할 곳이 거의 10cm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서 추돌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어 있는데 우리 강우대 과장님은 진해 잘 아시니까 삼호광장 나올 때에 이렇게 보면 대우 푸르지오 쪽으로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선형이 변경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진해경찰서 경비교통계에서 하는 이야기는 안민터널 들어가는 쪽하고 나오는 쪽에 보면 중앙분리대가 이렇게 길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중앙분리대를 일부를 절개를 해서 거기서 좌회전 차선을 좀 늘려 달라…….

예, 화단. 화단 있는 데 거기를 좀 절개를 해서 좌회전이 터널 입구까지 되게 해 주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있는 쪽을 조금 물려서 경화방면으로 터널에서 빠져 나오자마자 지금은 헌병초소 밑에서 우회전 하게 되어있는데 터널 입구에서 확장을 해서 우회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그 터널에서 나와서 자전거 이용 빈도수가 예를 들어서 많다면 그 선형 변경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나오다가 스스로 추돌사고가 생길 수가 있는데 한시적으로 우리 제2안민터널이 2020년 완공목표로 해서 한 1년 정도 당기는 것으로 2019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설계도 다 안 된 상태고 보상도 해야 되고, 공사도 아주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자전거도로를 선행을 변경을 해서 좀 우측으로 물릴 수 있는 여건이 있나 그것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 여건이 있다면 즉시 공사가 가능한지 그것을 터널내부까지 와서 자전거 타고 가지는 못해도 걸어서 올라가서 이렇게 그쪽에서부터 다시 타고 내려갈 수 있게끔,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좀 확보를 해서 공사가 가능한지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화단 쪽으로.

내일 한번 방문하셔서…….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전거를 터널 안에서 타고 들어가서 계속 타고는 못 갑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못가고 제2안민터널이 완공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그곳까지는 자전거 타고오고 거기서는 좀 걸어서 계단을 만들든지 해서 올라갈 수 있거나, 영 계단이 많으면 안 되겠지만 자전거 이용객이 최소한 이해할 수 있는 방면 안에서 할 수 있게 좀 물릴 수 있으면 물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좀 한번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것을 확인을 한 번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에 조도하고 할 것이 많은데 이것은 생태교통과하고 안 맞아서 나중에 관계부서하고 제가 협의를 하고 자전거 전용선을 선형이 변경이 가능한가, 그러면 자동차가 원활하게 빠지니까 지금 안민터널이 설계 당시는 4만 1,000대인데 지금 7만대가 넘어요. 시간당 설계도 시간당 1,500대인데 지금 시간당 3,000대 넘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다른 터널은 밀리면 슬슬슬 가기도 하는데 안민터널은 그냥 정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흐름을 뚫어줘야 하는데 자전거 도로가 많이 걸린다, 그래서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한번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치라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니 아니, 저는 왜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것은 내구연한이 다 된 차들만 교체를 하는 수준에서 그렇게 됐단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도 지금 각 동별로도 내려간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각 동에 나가 있는 차들이 몇 개나 되나요?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합포구만.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혹시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나중에 저한테 제출 해 주시고요. 제가 이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기를 그만큼 상대적으로 탄소가 절감될지는 모르겠으나 전기사용량이 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전기사용량이 늘죠? 전기를 충전하다 보니까.

일단 연료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보자는 겁니다.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연료비는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대체에너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데 비용이나 실제 투자비가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체에너지를 만들자는 이유는 실제로 그에 비한 지금 당장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기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소모되는 기름값보다 작을 수는 있습니다, 대당. 문제는 그것이 그냥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핵발전소라든지 발전에 대한 전기나 이런 부분에서 제기가 되고 있듯이 이런 부분을 무한정 공급하는 것이 분명히 친환경적이라는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몇 년간은 전기차 공급을 위해서 정부정책도 그랬고 우리시도 어쨌든 환경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그렇게 가려고 노력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시의 어떤 지금까지 전기자동차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용역을 준다든지.

그것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정리를 할게요.

지금 전기를 아끼려고 합니까, 더 늘려서 증가시키려 합니까? 사용량을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정책상.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부정책하고도 안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인정을 할 것은 인정하고 나름대로 전기자동차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다포장 돼서 우리들이 일부는 대처할 수 있겠으나 그리고 근거리에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 거리 갈 경우에는 설치비부터 시작해서 전기사용량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결코 친환경적이거나 비용절감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전반적인 우리 전기자동차 확산정책이 검토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답변 나오면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209억이 100% 국비예요?

시비 35%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 그것 온다고 시비 35%나 들어가는 자전거도로가 내가 2012년도에 시정질문도 하고 내가 우리 위원들 위원회 만들어져서 내가 위원들한테 조사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자전거 도로가 어느 정도 부실로 되어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자전거가 다니지 못하는 자전거 도로가 함안에서부터 부산까지 지금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자전거도로 개설되어 있는 데 한번 쭉 다 다녀보셨습니까?

괜찮습니까? 다닐만 합니까?

아니, 그래 최소한 함안하고 부산가는 길 거기는 다녀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제가 전에 이 감사자료나 이런 것 보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회성동 거기가 마재고개죠? 마재고개에서 회성동 주민자치센터까지 내려오는 자전거도로 한 번 가 보셨어요? 직접 타 봤습니까?

최소한 과장님으로 오셔서 자전거 이것 감사 받는다고 하면 적어도 국책사업으로 돈이 200억이나 들어가는 도로는 한번 자전거타고 다녀봤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했죠? 그래서 지금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현장에 안 가보고. 저기 가면 훨씬 더 모르고. 그런데…….

예?

차를 타고 돌면 이 자전거도로가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마재고개에서 회성동, 그러니까 보도가 5m 폭 되는 지점까지 오기전까지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는데 정말 자전거도로가 아니거든요. 자전거가 어디로 다니느냐 하면 전부 차도로 다닙니다. 내가 사진 찍어서 다 배부하고 위원들한테도 배부하고 생태교통과에도 배부하고 시정하라 했는데 지금 그때 계장님이 지금 의창구청에 건설과장님으로 승진해서 가셨잖아요?

차 과장님 아닌가? 차 과장님 승진해서 가셨잖아요.

아니, 아는 사람이 다 가버리고 후임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나 이것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 감사가 되겠느냐고요.

어느 정도로 잘못 되었나하면 내가 거기서 하루 종일 있어 봤거든요. 사진도 막 찍고 한 명도 자전거도로타고 오는 사람 없고요. 주말되니까 내서에서 막 내려오는데 내리막길입니다. 전부 차도로 다 내려가요, 100%. 자전거 도로를 함안에서 서울까지 연결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진해에 이치우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계시다가 기타 위원회로 가셨는데 어제도 열불을 내면서 말이지 진해 쪽에 자기가 차타고 다니니까 너무 잘못된 데가 많대요. 지금도 공사하고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구간이 현재 하고 있는 구간이 그쪽에 지역위원이 잘못되었다고 많은 위원들이 저는 말을 들으면 아, 그게 잘못된 이런 것이 잘못됐구나 하고 아는데 내 사진 이것 하나 지금 출력을 못 했는데 보여주면 KT 앞에 벌써 도로 조성된 지가 4년 됐거든요. 4년 됐는데 자전거도로 가다가 KT 버스부스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 있고 육교 다리계단이 끝나는 지점에는 사람이 내려갔고 자전거를 들고 옮기기조차 힘든 도로를 만들어놨다고요. 그 밑에는 얼마든지 부스만 조금 옮기는 되는데 그런 것을 조성하고 할 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진해에 그런 데가 많대요. 그러니까 과장님 정도가 되면 생태교통 이것 국비를 들여서 연간 137억이나 사업을 집행을 한다라고 보면 전부 거의 대부분이 전용도로 만드는데 들어 간 사업비잖습니까?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셨지요?

5개월 되셨으면 자전거 도로 한번 가보셔야지, 생태교통과장이 전용도로 최소한 국책사업인 데는 뭐가 국책사업이 문제인지 그렇게 꼭 해 보시길, 자전거 타실 수는 있습니까?

꼭 오늘 감사 끝나고 나면 빠른 시일 안에 토요일이든 일요일 함안 시작되는 지점부터 진해까지 한 번 가보십시오, 물 좀 넣어서. 그러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직접 느끼셔야 제가 더 이상 이야기 해본들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약속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작년에 감사내용에도 있지 않습니까? 81페이지 이런 것 보면 사고위험 많고 안전시설이 미흡한 부분은 시설 보완하겠다, 작년에 지적했는데 하나도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 감사 지금 뭐하는데 합니까?

아니 아니, 블록도 설치가 아니라 한 번 설치되고 나면 그 뒤에 내가 여러 군데를 지적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집행된 것이 어떻게 개선됐냐고요.

단가계약으로 사업하는 거지 이게 잘못된,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잘못된 안전시설이 미흡하고 자전거가 못 다니고 구불구불 시설 보완개선 하는 것은 어디든 찾아본 데가 없다고요. 개선한 데 있으면 그 자료 한 번 갖고 와 보세요. 이 감사해 본들 소용이 없다니까요. 이번 감사에 지적된 거요, 내년 감사 때 그 자리에 또 안 계시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해 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직접 체험하시고 또 그 밑에 보면 81페이지 운영인건비 절감 경륜공단 공용자전거팀 직급하향조정으로 인건비 절감 이게 처리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처리가 이렇게 절감이 됐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게 내려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올라갔지 싶습니다. 이것 결과가 있습니까? 인건비 뭐 직급을 하향조정해서 누비자 운영비…….

뭐를 시작했다고요?

시달을요?

시달을 하면 끝이네요.

그러면 우리시가 위탁운영비 얼마 줍니까?

작년은 얼마입니까?

예?

얼마를 절감을 해요?

대행사업비에서?

이게 처음에 2012년도에 얼마였느냐 하면 30억이 안 넘었습니다. 어느 날 50%를 올려서 45억, 47억 됐어요. 그런데 막 올려놓고 이제 돈을 막 줘놓고 보니까 남으니까 절감을 한 것이 아니고 과다 계상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위탁수수료가 여기에 그것은 그냥 날라 가고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30억인데 1년 사이에 50%가 올랐다니까요.

통합 때문에 아니고, 통합된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참 내가 박완수 시장님이 계실 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박완수 시장님이 시장직을 그만두시고 다른 시장님이 오시면 누비자 정책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종합터미널 짓는 것 일단 보류됐죠, 그렇죠?

보류됐죠, 그렇죠? 그것 없어도 지금 운영 잘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더 불편한 것이 어디가 더 불편한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든 복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민들이 누리던 복지를 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잘못 계획하고 관리가 잘못되어서 낭비되는 것은 없어야 된다, 이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누비자 자전거가 2011년도에 1,000대 사는데 58만원씩 주고 샀습니다, 중국산 자전거를. 자, 그 이듬해에 2012년도에 2,000대를 구입하는데 똑같은 자전거에서 조금 리뉴얼을 된 것이 63만에 구입을 2,000대를 했습니다. 가격이 너무 문제다라고 하니까 80 몇 만원짜리 자전거를 63만원에 계약을 한 것은 엄청나게 절약해서 샀다라고 그 당시에 이렇게 집행부에서 항변을 했는데 오늘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3년도에는 한대도 구입 안 했고, 2014년도에 작년에 500대를 구입했는데 46만 4,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2012년도에 그런 시정질문이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은 한 70만원쯤 구입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구입한 자전거가 지금 타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도 더 누비자 자전거는 지금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 수준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구입할 누비자 자전거에 대해서 그 기능들이라거나 이게 정말 우리 공용자전거로서의 기능만 할 수 있으면 되지, 그렇게 과도한 그런 것 하나 붙임으로서 원가는 사실상 3만원밖에 안 되는데 실제 구입하면 10만원 넘게 줘야 되는 내용들이 거기 많이 들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을 기능을 넣어서 우리 휴대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인이 사니까 기능이 많든 적든 가격이 얼마든지 관계가 없는데 공용자전거는 공용자전거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도록만 기능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거품도 앞으로 더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유지비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우리가 예산의 복지를 줄일 수는 없지만 예산은 절감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정책은 우리 현재 담당하시는 분들의 몫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터미널 관련 한 번 이야기해 봅시다. 터미널에 문제제기를 한 것은 철판으로 되어있는 터미널 받침대 가격이 과다하게 예산이 나왔다, 이렇게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것은 눈에 보면 딱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에 하던 식으로 토목공사 방식으로 지금 변경을 해 버렸어요. 제가 가서 찍었는데 지금 종전에는, 내가 문제제기 하기 전에는 한 개소당 6,000만원 정도 됐는데 요즘은 5,000만원 정도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20% 가까이가 10 몇 %가 지금 현재 적은 사업비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토목공사 이것은요, 제가 가보니까 실제 지금 나가는 돈보다 더 절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 공사자체도 과잉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공정마다 다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막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그리고 유지보수 하기로, 이것은 유지보수가 불가능해요. 토목공사 이런 것은 밑에 이상이 생기면. 철판은요. 그냥 부분별로 빼서 할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럼 또 조금 많으면 잘라서 빼서 이쪽에 30대를 설치했는데 이용객수가 적다, 20대로 줄이고 나머지 20대 있는데 거기에 가서 10대 더 붙여주기도 하고 이런 탄력성이 있는 누비자 터미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아이디어는 철판 받침대가 훨씬 좋아요. 그런데 가격을 어떻게 산정했느냐고 그 때 당시에 담당계장이 받침대 그것 어떻게 해서 이게 85만원씩 됐느냐고 하니까 서울시에다가 물어보니까 100만원쯤 한다고 해서 그 금액을 좀 낮춰서 90 몇 만원 설계해서 입찰하니까 85만원으로 됐다, 이 답변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철판을 하라, 토목을 하라 이것을 제가 주장을 하지는 못 하는데 뭐냐 하면 예산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 그렇게 하면 더 줄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저는 철판으로 하든 토목으로 하든 4,000만원 이내로 줄이면 보급대수가 지금 8대였잖아요.

거기 한 아, 8곳.

그렇죠?

5,000만원이 4,000만원이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것 모르고 예산 5,000만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안 보고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면 이제 좀 더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거기까지 줄였다니까 나중에 자료 한 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000만원 하던 것이 그냥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30%씩 절약되는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 한 개 더 하겠네요?

한 개 더 하겠네요? 8개에 1,000만원씩 주면 8,000만원 줄잖아요. 2군데 더 하네요.

그것 집행잔액 노판식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데 하나 해 주고 또 내 하는데 한 개 해 주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남겼으면 그것을 써야지. 이것은 웃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누비자 정책에 들어가는 다른 시에 없는 우리시의 복지인데 정말 좀 예산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지속적으로 갑니다. 내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박춘덕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비자 자전거 정책은 거기서 예산절감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생활자전거, 개인이 타는 자전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서울에는 전부 다 개인자전거 터미널 만들어서 얼마 전에 TV에 한 번 나오더라고요. 안에 방치되어서 막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정책을 우리시가 그것은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것은 사람들이 버리고 갔는지 이런 부분들은. 그러나 앞으로 우리 창원시가 명품도시로서 거듭나려고 하면 생활자전거 터미널이나 도로를 만드는데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로 가야된다, 이게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것 왜 이런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저한테 필히 자료를 좀.

난간은 어떤 난간을 더 만들어…….

그것은 당초에 설계를 했었는데.

감사부서에서 왜 그것을 과잉설계라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자료 제출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받았고 그 다음에 앞에 감사기관은 아닙니다마는 앞에도 보니까 재정상 조치된 것이 몇 개 있어요, 환수조치 된 것이.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4개의 정비공사하면서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여기서 보면 차량유도 펜스 안전판 이것이 월별 집행이 안 됐는데 정산이 안 됐고 이것 보니까 기초 도로 경계석 거푸집 세공하지 안 했는데 했다고 해서 이것을 다 환수 조치해야 되는데 안 한 자전거도로나 자전거터미널을 만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감독을. 과장님, 우리 손태화 위원 지적처럼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철저히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고 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분명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낙동강 무료자전거 대여소 운영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작년도까지 여름 하절기부터 작년에 6월 했는데, 올해는 또 5월부터 하네요, 그렇죠?

좀 당겨서.

예.

위탁업체도 옛날에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공고를 해서?

창원시에 자전거 단체가 두 개죠?

이게 실천협의회도 있는데.

지금 연합회에서 한다, 올해부터.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이 9,103명 아직은 시작 안 해서 결과는 아직 모르겠고 그렇죠? 예상 밖에 안 되는 거죠?

현재 한 달 됐는데.

최근에 제가 동 거기에 주변에 제 아시는 분이 조그마한 요양 한옥을 지어서 가보니까 상당히 자전거를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리면 저는 자전거에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고 터미널을 조성하고 하는 데에서는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만 기존의 특히 의창구, 성산구에 누비자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 상당합니다. 그분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죠. 그리고 유지보수개선 해야 되고 또 그리고 타이어 펑크 나서 가는, 첨두시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자전거 배차문제에서도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 분들 고생하시던데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 최근에 언론보도 보니까 자전거를 중학교까지 확대를 한다.

그것을 설명을 한번 이유를 저한테 설명을 해보세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까? 조례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러면 학생이 이제 등교시간에 많이 타거든요. 많이 타고 장점은 시내버스 이용 안 하고 특히 요즘 엄마들 차를 가지고 학교까지 태워주고 이런 부분들을 하절기에 다 누비자 자전거 타고 가버리면 교통도 원활하고 장점이 있는데 중학교까지 내려갔을 때 자전거 함부로 훼손하고 친구들끼리 2명이 타고 이런 문제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세세하게 단순하게 연령대를 낮추는 것보다도 거기에 따르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단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인데 에코뮤지엄시티 진해 사업 추진 때문에 몇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해련 위원님 지역구, 이해련 위원님이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고생 참 많이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 사업을 하면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하고 평소 때 생각한 것을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뮤지엄시티 공사는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 정비사업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비사업에서 기존 틀에서 벗어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래의 취지는 서부권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상권의 활성화가 목표인데 지금 남원로타리, 북원로타리, 중원로타리를 비롯해서 인근을 보면 시설물 교체가 거의 태반입니다. 조감도를 보면 남원, 북원, 중원로타리가 상당히 변모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과연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시설물이 될까, 예산은 한 75억 정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기본취지가 공동화된 부분의 상권을 살리는 것이 목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상권 살리는 데 기본적으로는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 듣고, 먹고, 즐기고 체험하는 공간이 있어야 상권이 살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먹거리 하나를 보더라도 특성화를 하지 못하면 먹거리 상권이 살아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뮤지엄시티 안에 지금 하시는 작업 외에 금방 제가 말씀 드린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을 추가 하실 계획이 있는지 지금하시는 것으로 끝이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원래 과거 한 10년 전에는 모 기업에 작업복만 입고 가도 외상이 되는 그런 윤락시설의 중심지역이였습니다. 중심지역이였는데 부대 이전 등으로 해서 서부권이 많이 침체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 진해지역 출신들도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75억 예산 중에 그런 사업들을 추가 을 하려면 예산도 좀 늘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추가로 예산을 투입할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잘 알겠고요. 하여튼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용원동에 가면 에코뮤지엄 하고는 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예를 하나 들고자 합니다. 용원동에 가면 문화의 거리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폭이 넓은 인도인데 인도를 차가 진입을 못하게끔 기둥을 막아서 문화의 거리의 조성해 놓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보면 문화를 거리라는 곳이 동서남북 사방이 위락시설입니다. 건물이 있는데 건물 전체가 그냥 술집이고 노래방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조금 내려가면 전부 모텔입니다. 그런 곳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걸어 다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술 먹으러 다니는 사람 외에는 그 다음에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외에는 이용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면 용원동 주민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관변 단체들이 하는 이야기가 콘크리트 말뚝을 뽑아 달라, 지금 용원동에 주차장이 없어서 차라리 주차장으로 쓰게 해 달라, 문화의 거리라 하면 가족들 손을 잡고, 아이들 손을 잡고 거닐 수 있는 거리가 돼야 되는데 좌측은 모텔이고 우측은 술집인데 어떻게 애들을 데리고 거기에 문화의 거리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용원동 중심지 한복판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용원동 주민센터 부근입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방문하셔서 문화의 거리를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술집이 많고 숙박시설이 많기 때문에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에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그런 거리를 해 주시길 바라고 에코뮤지엄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을 개조하는 데만 치중을 하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소지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사업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과장님.

도시재생사업하고 재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특히 현장에 7급이나 6급 담당공무원들의 의식이나 안목이 굉장히 넓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안목이 더 넓으셔야 되겠죠. 밑에 부하직원이 추천하는 사업이나 제안 같은 것들을 결재를 하려면 안목이 넓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 7급을 비롯한 6급 공무원들 그 외 현장직 공무원들이 도시재생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위해서 국내나 해외에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얼마나 다닙니까? 다니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른 위원님들이나 일반 공무원들이 볼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창원시 예산도 없는데 뭐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담당공무원이죠? 현장에 계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해외나 이런 곳에 선진 물류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해야 우리 언론이나 책을 보고 그 다음에 국내에 사례만 가지고 그 사례를 우리가 테스트베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접목시키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 다음에 이웃 사례만 가지고 접목을 하다 보면 실패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광균형국에서는 균형국 자체에서만이라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행정과에서 보내는 것은 그냥 여행수준 아닙니까. 여행수준이고 우리가 국에서 보내는 것은 실질적으로 선진국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국에서 가령 10명이 나갔다, 시기에 관계없이 나갔을 때 해외선진사례를 보고 10명이 나간 것 중에 3명이 와서 우리 창원시에 그것을 접목을 시켜 성공을 한다면 그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국장님께서 기안을 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면 시장님이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왔냐 할 건데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설명은 제가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아직까지 용역결과물이 안 나왔어요?

여기는 용역완료라 해서 저는 저만 모르고 있는가 해서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저번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보면 62개 읍면동 전체를 창원시 대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것 아직 과제물이 안 나왔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중간 과제물에 아까 7월에, 언제 나오신다고요? 의견청취, 그러면 그때 하여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재건축 관련해서 지금 우리 내동1단지 재건축이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는 주요인이 뭡니까? 지금.

그렇죠, 효성 내동1단지.

소송해서 소송조정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효성 기숙사 사원아파트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재건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래서 집행부에서 관여를 해서 서로 합의가 돼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웅남동에 보면 봉산마을이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이 부분은 한번, 이게 지금 봉산마을이라는 것이 웅남동 도심지 안에 있으면서, 같은 도심지 안에 있으면서 옛날에 구 취락지구, 그러니까 옛날 부락들이, 동네가 있어요, 집들이. 이 지역이 본래 재개발을 해서 이렇게 조합개발을 해서 하려고도 했는데 여러 가지 지역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상하수나 도시가스나 여러 가지 주민들이 필요한 어떤 기반시설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도시재생차원에서 한번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현지를 봐서 이게 도심지 안에 도시재생사업으로써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지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을 담당했던 그때는 균형발전국이 아니고 도시주택정책과에서 재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을 때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명이 철회를 했으면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통보를 한 사실이 없어요. 왜? 이게 그해 7월 31일 접수를 했는데 접수할 때까지 내가 옆에 다 있었고 통보한 사실도 없고 한달 동안 그런 사항을 담당계장님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문순규 의원하고 주민들 30명이 열린시장실에서 만나서 법을 내놓고 통보 해 줘야 하는데 왜 안 했노? 그때서 자기가 시인을 하면서 통보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게 1심에서 판사가 그 사실을 공무원을 행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통보를 하면 통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심 판사는 근거가 없이 구두로 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2심 재판에서 어떤 사항이 있었느냐면 마지막에 선고기일을 잡는 심리 마지막 기일에 다음 기일에 선고한다라고 하니까 그때 증인신청이 우리 공무원이 증인으로 자기가 통보를 했다, 근거를 내 놔라, 근거는 없고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그게 판사가 그것을 또 인정해 버린 거야, 그래서 그로부터 작년 5월에 항고심에서 이게 주민이 패소를 했는데 공무원이 거짓 증인했다라고 허위증언으로 형사소송중이잖아요, 그죠? 저는 세상에 자기가 한 일이 그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냥 증거가 없이 해도 법이 맹점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 법에는. 그래서 그냥 말로 해도 되고 전화로 해도 되고 공문을 보내도 되는데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행위에 공무원이 아무런 근거 없는 말을 했다, 이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습니까? 공무원이 제대로 행정을 했으면 이게 재개발해산이 됐든 재개발추진이 됐든 둘 중에 한 가지가 끝났을 거예요. 제가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고 때문에 또 그 담당공무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를 알고 있었다, 자기가 안 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자기가 알면서 통지를 안 한 것이 아니고 통지해야 되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정말 심각하다니까요. 이래서 온 동네가 소송비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들어갔고 그 피해로 재개발이 진행이 되어야 됐으면 그 피해, 재개발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피해 이런 것을 보면 공무원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조 모 계장이 그 당시에 담당계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심리다 끝났어요. 오늘 가면 다음 기일에 선고한다 했는데 증인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1년간 그어온 소송 같으면 진작 자기가 와서 증인서고 해야지 왜 기일선고 한다고 하는 날 왜 자기가 가서 그렇게 했냐고, 저를 반대 증인을 채택을 해 달라고 했는데 변호사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아무 증거가 없이 증인으로 서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될 겁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증인으로 서니까 판사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공무원을 믿은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일이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공무원은 그냥 소송하면 자기가 한 행위가 있으면,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로 가는데 자기 구두로 통보했다, 그것 한번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시민들이 불신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여기 몇 백명씩 찾아와서 데모하지 않습니까? 이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서는요. 시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이유가 제가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 모른다니까.

그 다음에 제 지역구가 이 안에 많아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양덕오리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사업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이게 애당초 주거환경개선 특별법이 2014년도까지 완성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업이 끝나고 국비도 다 받았는데 올해가 2015년도인데 지금 예산이 18억이 부족해서 사업이 중단되어 있다, 이것 이해가 갑니까? 지금 이것만 남았지요, 그죠? 창원시 안에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다가 완성 못 한 것이, 준공 못 한 것 이것만 남아있죠?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국비 다 주고 했는데 왜 18억이 모자랍니까?

답이 그것이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답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주거환경개선 지구를 하면서 잔여 토지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잔여 토지를 막 사서 법이 없어지니까 특별회계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특별회계만 있으면 이 사업 끝이 났어요. 중간에 2012년도인가, 2011년도에 주거환경개선지구 특별회계가 없어지면서…….

땅을 아니, 그러니까 보상해야 될 토지 외에 잔여토지를 매입한 것을 이 사업에 그것을 매각을 해서 다음 사업하는데 써야 되잖아요.

지금 이 잔여토지가요. 제가 알기로는 수십 건이 됩니다, 한 지구만 해도 수십건이 되는데. 이것 우리 창원시 안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잔여토지를 매입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가 없어지면서 매입한 것은 매각을 해서 다시 이 사업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과잉으로 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 하면 구암동에 120평짜리 땅이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그게 지나가니까 한쪽 것은 25평 남고, 한쪽 것은 45평이 남아요. 그것을 우리시가 다 사줬어요.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돈이 몇 억 돼요. 400만원*70평 하면 2억 8,000, 한 부지를 2억 8,000 정도를 회수를 할 수 있는데 안 사줘도 될 돈을 사줬으니까 이 예산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뒤에 박상임 계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런 부지가 많죠? 여기 와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때 계장으로 계셨으니까.

제가 답변 듣고자 하는 내용은 답변이 됐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부지가 수 십 필지가 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쓸모없는 땅도 우리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로 매각을 해서 일반회계로 넣고 그 사업비를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방치하고 있으니까 사업비가 모자라는 거잖아요.

준공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산동지구만 해도 준공한 지가 2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이제 조사해서 될 이야기입니까?

어쨌든 이 민원이 어디서 또 생기느냐 하면 보상은 3년 전에 보상을 해 줬어요. 그런데 철거를 안 하니까 그 나머지 땅에 사업하기로 한 사람이 은행이자만 물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냥 나대지 상태로 보상해 주고 남아있으면 되는데 그 잔여토지를 주민이 사서 시가 돈이 없다고 해서 주민이 사서 철거를 해 주면 집을 지을 거라고 봤는데 3년 동안 건물하고 그것만 보상해 주고 나머지는 보상 안 해 주고 있으니까 지금 주민들이 지금 억울해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사준 것은 사줘서 문제고 또 그것은 철거 안 해 줘서 문제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6억 추경 때 확보 되었습니까?

봐요. 국장님이 지난번에…….

지난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 돈 가지고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이 특별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월영동하고 완월동하고 추진이 되는데 그쪽에 추진할 때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봉암연립 재건축에 대해서 135페이지에 있는데 이 봉암연립 재건축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문도 할 겁니다. 시장이나 부시장도 내용을 아시는지 그것을 몰라서 그런데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게 2003년도에 재개발조합이 설립돼서 추진을 해 오는데 현재까지 그냥 있는 것 아시죠?

진단상에 안전에 상당히 문제 있는 것도 아시죠?

2003년도에 E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 129세대 중에 열 몇 세대가 공가입니다. 사람이 안정상 불안해서 못 살고 밖으로 나와 다른 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도, 지금 비 안 오잖아요. 한번 가 보십시오. 집 안에 세숫대야 3개 받혀놓은 집 있습니다. 10평짜리에 세숫대야 3개 받혀 놓으면 가족들이 거기에 기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이것은 주민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여기는 열악해서 스스로 못 하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난 용역한번 볼까요? 전부 다 용역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작년부터 해서 올 1월에 봉암동 노후 연립주택지 개발 방안 연구회 해서 했는데 여기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느냐 하면요. 4-1페이지에 보면 우리시가 공공개발 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용역을 줬어요. 얼마를, 2,600만원인데 그 용역을 줘서 주민들이 하는 용역결과가 나올 밖에는 지금 하고 있는데 시가 뭔가를 해 주려고 하는 용역 아예 과업지시에서 빼라고 해서 뺐대요. 그래서 내가 용역 하는 중간보고할 때 저하고 2시간이나 앉아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담당교수님 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방향들은 검토를 하지 마라고 해서 검토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용역을 주면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줘야지 이런,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이것만 하라 그 결과는 지금 있는 것하고 똑같은 상태인데 왜 용역을 했느냐고요. 과장님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아니, 그것은 과업내용에 없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검토하지 않음, 그러면 용역 과업에 줬으면 검토하지 않았는데 이 용역비를 왜 줘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과업내용에. 나와 있다 아닙니까?

검토 안 했습니다, 시에다가 보고한 적도 없고.

그 검토보다 과장님 제가 제시를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있잖아요. 여기 대지가 9,000평입니다.

그중에 52%가 국공유지입니다, 52%가. 그러면 48%가 사유지예요. 사유지인데 우리가 이것만 이 사람들한테 너거 재건축해 보라고 하니까 이게 재건축이 됩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붙어온 것 있죠? 위원님들 135페이지 보시면 10평짜리가 있고요. 13평짜리가 있고, 15평짜리 있고, 18평짜리가 있는데 10평짜리는 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13평짜리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한 5,000만원에서 5,500만원, 18평짜리가 최고 7,500에서 8,000만원합니다, 시가로. 이 사람들이 여기 재건축하면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갈 확률이 열집도 안 돼요. 지금 있는 재산으로 20평짜리 아파트만 지어도 800만원해도 1억 6,000만원 배로 보태야 여기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재건축이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전체 다 현재 시가대로 매입하면 150억, 우리가 시에서 아까 자료 용역에 보면 한 20% 내지 30% 시에서 보상하면 이주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다, 그것으로 하면 180억 많이 잡아도 200억 하면 부지매입비 100%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이라든가 안 그러면 임대 주택 반 분양하는 것 이것 검토를 하면 우리 시유지는 안 사도 되잖아요. 민간이 재건축을 하면 시 땅, 국가 땅 다 사야 되잖아요. 50%, 52%를 민간 이 사람이 다 재건축을 하면 다 사서 하려고 하니 사업성이 안 나와서 못 한다, 그래서 12년 동안 묶여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용역해서 너거 재건축하라고 던져 줬잖아요. 이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입니까?

과장님 제가 답변을 자르겠는데 용역에 공공개발은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거면 민간개발 하는 것밖에 더 나옵니까? 그러면 용역에서 공공개발을 하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 조달방법이 어떤 것인지 검토를 했으면 이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을 제시할게요. 북면감계지구에 560세대 했습니다. 580억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거기는 100% 임대지 않습니까. 여기 임대주택하고 분양하는 것하고 하면 우리 시유지가 52%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자금회수가 얼마 들어가지 않아도 사업이 완성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고요. 검토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그 검토까지도 보고서에 못 만들도록 용역을 줬잖아요. 용역을 왜 줍니까? 민간이 개발하는 방법을 민간은 다 알고 있어요. 돈을 왜 헛돈을 때렸느냐는 이 이야기지. 다른 대안을 찾지 않는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틀려요? 그렇게 검토를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니까 시에서 이것을 매입을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임대 올 사람 임대 온나, 10평짜리 이런 것은 임대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재건축 하면 입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10평짜리에 지금 기거하는 사람이 재건축 하면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요.

조합이 어디 있어요?

그것 있잖아요, 김 과장님.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새로 해야 되잖아요.

추진위원회 승인이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어느 추진위원회? 부결되었으면 새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새로 바뀐 법에는 그것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야 조합설정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것은 종전에 있는 그대로 가는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하지만 부결이 되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유보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여기가 어떤 자리냐 하면 외진 데 같으면 또 모릅니다. 우리 통합창원시에 진해 웅동, 창원의 대산면, 마산에 진전의 중심자리입니다. 구)마산, 진해, 창원에 가장 중심적인 자리에 지금 한번 보십시오, 도시 꼴이. 여기에 제가 이야기 한 그런 안을 검토를 해 보면 주민들 설득이 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요.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적극 자기들이 협조할 의향이 있다, 제가 듣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안 해 보고 주민들이 무서워서 보상 안 받고 반대하면 어쩌나 이렇게 하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못 하죠? 집 뜯기는데. 안 그렇습니까?

민간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시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행정절차 밖에 더 해 줍니까? 너거 재개발해라, 재개발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검토해볼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다른 사항은 검토해 볼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공공개발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북면감계지구가 그게 부지가 7,000평 정도 돼요. 거기에 560세대 했잖아요. 이 부지는 9,000평이에요. 그런데 9,000평이니까 시유지가 있으니까 거기보다는 도심이니까 대지구입가격, 그러니까 보상비는 조금 더 들어갈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훨씬 더 임대하고 분양하는 것하고 매칭을 시켜서 한다고 하면 시비에 손실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대략적인 계산에. 그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임대주택사업이라든지 국비까지 가능하대요. 지난번에 감계지구는 30% 국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시가 초기예산은 들어갈지 모르지만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얼마정도가 되는지 시가 어느 정도 시비 회수가 불가능한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 이것은 도저히 시가 부담하기 어렵겠다라고 판단하면 그냥 내버려 두더라도 민간에 가야 되는거지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해 보시라고요.

매수방식을 가든 그게 이렇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임대로 갈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소형아파트 15평에서 20평 그 정도로 지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으면 거기에 분양받아 갈 수 있는 사람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이런 건데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조사도 한번 보고 이런 것을 용역에 넣어서 지금 하는 방식이 아닌 정말 별 다른 방식을 용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이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감사에서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한 거잖아요, 용역도, 안전진단도.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도 민간 너거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용역을 줘서는 안 된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왜? 이 용역비가 전부 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용역을, 재개발 하는 것을 주민들이 재건축을 저거 스스로 하겠다는데 우리시가 또 용역까지 해서 재건축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하고 알려줘야 되는냐 하는 이야기예요. 쓸데없는 예산 들여서 이렇게 가면 쓸데없는 부분이다 이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른 부분은 제가 질의를 안 했고 불종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사차선 도로를 한차선은 거의 공원처럼 만들고 또 전선을 지중화 시키는 그런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그것 관계없습니까?

본 위원의 질문은 사전에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쓸 수 없도록 만들지 말자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부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37페이지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황해서 이 부분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연간 운영비가 2억 5,000만원이네요.

지금 테스트베드 사업하고 상권활성화 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한 사무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센터 운영이 2년 동안만 우리시가 지원해 주고, 18년까지 지원해 주고 그 외부터는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2018년 지나고 나면 자생적으로 센터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직표에 보면 하단에 연구팀이 있고 사업팀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팀은 연구만 하면 될 것이고 사업팀은 사업만 하면 되는데 사업팀 밑에 연구원이 또 있고 이게 무슨 어떤 조직이라서 이렇습니까? 연구팀에서 연구보조원이 있는가 하면 사업팀에는 연구원이 또 한명 있다 말이지요. 이 사업팀과 연구원은 무슨 연구를 하는 겁니까?

그냥 직명이 어떻게 보면 맞지 않다 무슨 연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업팀은 사업만 해야 될 텐데 사무국장 밑에 연구팀이 있고 사업팀이 있는데 또 연구팀에서 연구하고 사업팀에도 연구하고 이것은 안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와 같이 영국 다녀왔습니다. 영국을 다녀와서 볼 때 영국은 나무 높이 건축물을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영국의 런던에는 왕가의 재산이 많다, 왕가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또 제가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국가가 저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변두리에다가 주택을 수없이 건축하다 보면 도심권 안은 어떻게 갈 것이냐, 도심권은. 시공사가 결코 싼 땅을 매수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이익도 많이 창출되는데 도심권 안에 그 헌집을 매수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시공을 하면 그 가격이 높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잘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본 위원이 해 봤는데 앞으로 한 10년쯤 지나면 구)마산권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도심 안에 학교셔틀버스가 다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측이. 그랬을 때 정말 정책이 싼 땅에서 건축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도심권 안에다가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익 할 수 있도록 구도심권 살리고 또 정부정책도 효과적으로 갈 수 있고 이것을 상생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보받은 것은 없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에서 지원하는 행사, 축제 또는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검찰로부터 자료요구나 받은 적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에는 있었고 도시재생과는 없었네요?

확실하죠?

알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이것은 환수조치 받은 것 그 부분에서 안전보건비가 제일 많지만 그래도 어쨌든 실질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부분에서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후에 두 번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이것 철저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수시 일상 감사에서 13건이 지적이 받았습니다. 제가 불러 줄게요. 상권활성화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공사, 부림시장 창작공예촌 CCTV 부대공사, 수남상가 아케이드 조성공사, 큰 것만 하겠습니다. 월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남원광장은 제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원광장 정비공사, 진해탑 리모델링 공사 전기공사 포함해서 이 전부 도시재생과에서 설계 입찰하기 전에 설계 과정에 일상감사나 계약 전 감사나 수시 감사에 다 걸리고 진해탑 리모델링 공사는 내역서 일일 대가 조정해서 9,000만원 조치되었죠?

남원상가 6,000만원 이것 핵심 되는 상권활성화 센터 이게 한 3,000만원 이상 되는 4건에 대해서는 수남상가 하고 처리내용, 조치내용 상세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어쨌든 설계과정부터라도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보면 창원, 오동동, 진해 에코뮤지션 뿐만 아니고 재생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제가 대충 잡아도 수백억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집행되는 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세심하게 사업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손태화 위원님 하면서 제가 이것은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봉암동 재개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나 갈 때 마다 느끼는 건데요. 시가 조치해야 됩니다, 특단의 조치를. 거기가 마산, 창원 딱 세군데 합쳐지는 데 아닙니까?

우리 통합창원시 도시이미지를 엄청나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봉암갯벌, 생태학습장 옆에 아니에요?

구체적인 부분은 손 위원님 지적하였지만 진짜 시장님 특단의 조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태로 대화를 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공영개발이 맞느냐, 민자개발이 맞느냐 내가 잘 구체적으로 몰라서 내가 맞다, 안 맞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형태로든 빠른 시간 안에 거기는 도시정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부연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12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앞에 균형발전과에서 논란이 되어서 그러는데 부림 도심공원 및 공영주차장 조성에 여기에는 주차장 조성 부분이 지하에 주차된 85대 되어 있던데 이것은 사업처가 어디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림시장 위에.

주차장 조성 예산만을 딱 구분해서 얼마입니까?

6억 2,000이에요? 주차장만, 오른쪽이 62억이에요?

공원하고 다 합쳐진 것 아닙니까?

62억.

여기는 오동동, 창동처럼 위치를 가지고 상인들끼리 갈등하고 이런 것 없습니까?

내부적으로 보상금액 차이이지.

보상금액은 감정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그러면 시간 관계상 저한테 별도로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자꾸 질문은 하면 시간이 가서 시간이 6시 30분이 다 돼 갑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우리 방종근 위원님 지역구이긴 한데 제가 로템 두대에 살아서 일부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이 있어서 대원2지구 지금 어디까지 재건축 했죠?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났어요?

그러면 이주 시작 했습니까?

그러면 조만간에 철거작업 들어가겠네요, 그죠?

정비조합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거기에 대원초등학교가 옆에 있대요. 대원초등학교에 학생 등하교나 소음, 환경관련 해서 학교 측에서 저를 찾아 왔더라고요. 그래서 만일에 거기서 집단적으로 시나 주택조합에 여러 가지 개선이나 민원이 제기되면 그런 부분도 시가 중재를 해서 주택조합사업이지만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