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정책실, 사회통합추진단, 안전행정국 소관 D순으로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문화관광정책실

문화관광정책실장 김효성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관광정책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 준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59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0억 4,500만원보다 9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수입 및 기타수입은 2억 5,7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6억 9,100만원으로 공공-작은도서관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5억 100만원,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 8,0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지원 등 1억 6,500만원, 문화재돌보미사업 및 정월대보름맞이 고싸움행사 등 1억 9,700만원, 임방울국악제 및 호남예술제전국대회 3억 6,000만원, 추억의7080충장축제지원 등 3억 8,800만원, 무각사전통문화체험관 조성 1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빛고을문학관 건립 20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128억 2,228만원으로 기정예산 1,058억 7,339만원보다 69억 4,8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 거점프로그램운영 2억 5,0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및 문화복지인력양성 2억 3,700만원, 광산구선운도서관 및 남구청소년도서관 건립 12억 5,000만원, 공공-작은도서관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6억원, 2015미디어아트페스티벌 개최 1억원, 임방울국악제 및 세계아리랑축전 등 6억 400만원, 마을미술프로젝트 및 광주창조콘서트 2억원, 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 강당 보수 1억 5,000만원, 문화재돌봄사업 등 1억 8,800만원,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결성 및 위탁수수료 15억 2,000만원, CG활용프로젝트제작지원 4억원, 문화콘텐츠기획ㆍ창작스튜디오 운영지원 4억원, 정율성한ㆍ중합작영화제작지원 등 2억 5,000만원, 국제행사 대비 홍보책자 제작 및 유치홍보 1억 4,000만원, 추억의7080충장축제 지원 2억 5,000만원, 2017 올해의 관광도시육성 1억 5,000만원, 양림동역사문화마을관광안내소 설치 등 1억 1,000만원, 무각사전통문화체험관 조성 15억원, 무등도서관 옥상방수공사 등 기타 사업에 10억 5,8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 24억 832만원이 감액 되었는 바 그 내용은 빛고을문화관 건립 20억원, 작은도서관 조성 9,300만원, 광주국제공연예술제 및 빛고을 합창페스티벌 2억 8,000만원, 중국단체관광객 무비자입국 프로그램 등 3,5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결산액을 반영ㆍ조정하여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이자수입금 및 예치금 회수 조정액 2,944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국고보조사업 정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적인 개관과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산업발전 관광진흥을 위해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페어사업이 시비가 확보가 덜 되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문화도시정책관 채영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들이 중국과친해지기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위성을 설명하기 전에 그 전에 의회에 제대로 설명이 부족했고, 그리고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을 먼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실장님부터 해 가지고 저, 그리고 계장, 담당직원까지 쭉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못 했었고요. 저희들이 파악했던 사항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설치 장소, 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전액이 삭감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1월 30일날 시와 호남대학교 간 설치운영협약이 체결되고 4월 8일날 개소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올려도 되겠다,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들이 의회의 예산심사권에 대해서 무력화시키려는 의지,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단지 업무 의욕을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도 이 예산이 의회까지 올라와서 위원님들에게 설명 드리면서 그런 부분을 알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아시아문화예술 활성화 거점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예.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대인시장하고 예술의 거리 세부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8억 짜리 사업이 딱 두 장 왔습니다. 이게 세부내역인지, 누가 봐도 이런 걸 하겠다는 내용만 들어있지 세부내역은 하나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제가 참고로 예를 들게요. 이번에 올라와 있는 추경안에 1억 5,000만원짜리 우리 예비군 지원사업 세부내역을 주라고 하니까, 1억 5,000만원 짜리도 세부내역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줬습니다. 8억 짜리 예산 세부내역 달라고 하니까 딱 두 장 해 왔어요. 혹시 무슨 자료 주신 줄은 알고 계세요?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업별마다, 지금 이게 사업이 몇 개냐면 7개, 11개, 16개, 19개 사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8억을 가지고 19개 사업을 한다는 건데 어떤 사업이 얼마가 들어가고 어떤 사업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이것을 산출을 해서 목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를. 그렇지 않나요? 8억 주면 19개 사업에 실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쁜 데는 더 주고 안 예쁜 데는 덜 주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행사마다 목에 산출근거 있을 것 아니에요. 이 8억이라는 예산을 산출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산출근거를 주시면 되지. 대인예술야시장,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KTX 호남선 개통 등 연계 야시장확대 운영 8만 8,000명 온다. 이렇게만 해 놨어요, 8회 한다고. 한 번 할 때 얼마가 드는지 어떤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요구했으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실장님, 상식적으로 이해가십니까? 8억 예산이 딱 두 장이라니까요, 자료가. 이걸 보고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안 됩니다.

더 구체적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88페이지 보겠습니다, 미디어 아트페스티벌. 이것 올해 1억 증액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1억 증액했는데 아트페스티벌을 위해서 미리 지출하시고 한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1억 증액이 된 동기는 작년 연말에 미디어아트창의도시로 선정이 되고 또 금년 U대회도 있고 그래서 선수촌에서 미디어아트페스티벌을 하기 때문에 필요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1억 증액 추경으로 요구한 것은 어디에 쓰시려고 요구하신 거예요?

문화예술진흥과장 이효상입니다. 미디어아트페스티벌이 지금까지 2012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약 2억 가지고 이틀 정도씩 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11월 1일자로 미디어아트창의업체가 지정이 되면서, 또 이번에 U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U대회 기간 동안에 미디어파크, 당초에는 선수촌에서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수촌은 일반인의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미디어파크로 옮기자 그래 가지고 거기서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계속 미디어아트를 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미디어아트 파사드 장비 대여하는데 기계 하나가 보통 1억씩이 넘어요. 그래 가지고 1억 빌려가지고 이틀 쓰니까 너무 낭비적이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엄청 호응이 좋은데. 그래서 이것을 세워보자, 지원했기 때문에 더 확장을 해 보자 더 키워 늘려보자.

그러면 이것이 순수하게 행사비예요?

예. 대부분 이게 행사를 하다보면 장비구입비와 또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각종 보안요원들, 운영요원들, 또 작품을 가져오면 작가들한테 작품 대여비, 주로 이런 내용으로…….

본예산 2억은 원래 미디어아트페스티벌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 행사를 하다보니까, 행사가 점점 규모가 커지니까 지금 증액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희들 창조도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학술토론회를 10월 정도 같이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 때에는 1억 증액됐지만 거기서 한 5,000만원 정도 더 투자해서 행사를 확장하고, 나머지는 학술대회를 9월, 10월 경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 본예산 2억 하고 지금 추경 1억 한 것하고 3억 전체가 전부 행사비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일부가 학술대회로 나갈 겁니다.

학술대회하고 행사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예.

인건비는 없나요?

행사비 속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지요. 왜냐하면 거기에 운영…….

아니, 인건비 중에 일용직 말고 고정 인건비.

문화재단에서 행사기간 동안에 미디어아트를 보조하는 인력을 일부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인가 두 달 정도 기간을 둬가지고 기간제로 한 2~3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전문 인력 공개모집했지요, 미디어아트?

지금 감독은….

프로젝트매니저 공모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월 약 160만원 정도, 정액 급식비 포함해서 160만원, 4대 보험은 사용자부담으로 하고. 이 분 뽑으셨지요?

예.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인건비하고 이걸 구분을 했냐면 지금 1억 증액된 것이 온전하게 행사비 부담 때문에 1억이 증액됐는지 아니면 전문 인력을 뽑아서 증액이 된 건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2억이 당초 본예산 편성될 때 감독은 이미 뽑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욕심이 있어 가지고 추경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예산 형편상 1억원 했는데…….

본예산 산출근거에 프로젝트매니저 예산 포함되어 있었나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매니저는 본예산 편성할 때 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제가 그 앞뒤를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제 질의의 요지를 아시겠지요?

예.

제가 왜 그랬냐면 먼저 뽑아놓고 이 인건비를 지금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때 산출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2억을 우리한테 본예산 올렸을 때. 그럼 그 산출근거에 이 프로젝트매니저 인건비가 포함이 됐는가 안됐는가, 그것을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관악페스티벌 관련해서 우리가 추경예산하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건데 본예산 3,000만원 세워가지고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U대회 때문에 더 활성화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어떤 것은 세부내역이 있고 어떤 것은 세부내역이 없어요. 이것은 세부내용을 반드시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본예산 3,000만원 세웠는데 10%로 절감했어요. 그런데 다시 2,000만원을 했습니다, 추경에. 아니, 추경에 증액할 것 같으면 절감을 안 해야지요. 우리 박춘수 위원님도 늘 말하시지만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런 부분을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아니, 일괄적으로 해도 여기서 건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 세울 거면 왜 또 깎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수피아여고 소강당 보수 보겠습니다. 문화재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굳이 이것을 추경에 넣어야….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문화재전문위원을 구성해서 문화재 총 점검을 했습니다. 정비해 가지고 약 6개 사업 정도 중에서 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사업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구조안전진단 하셨어요?

저희들이 문화재 구조안전진단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구조안전진단 비용이 이번 추경예산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아직 안 했다는 말이지요?

작년에 문화재위원 등 해 가지고 14명이 문화재 특별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6개 문화재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A, B, C, D, E 이렇게 안전도 등급을 매기는데…….

그때 구조안전진단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해서 2등급…….

하신 거네요?

아니, 균열이 발생하고 그 정도로만 파악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반영할 무렵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구조안전전문가가 직접 참여를 해야 정확한 산출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게 과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밟지를 못하고, 이 사업도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했는데 문화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구조안전진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안 했습니다, 안하고 이번 추경에 구조안전진단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구조안전진단을 안했어요. 지금 사업비 산출 근거를 보니까 소강당 보수공사, 지반 보강공사, 벽체 보강공사, 천장 보수, 지붕 해체 후 재설치, 가설공사 이래 가지고 산출내역을 쭉 뽑아 왔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문화재위원 속에 건축분야 분도 여러 분야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조사를 하면서 일단은…….

아니, 그러면 그분들이 조사해 가지고 그분들 생각대로 하시면 될 것이지, 굳이 안전진단을 뭐 하러 해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장비를 동원해서 한 것은 아니고 현장을 보면서 판단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은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아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 시골집에 있는 창고 고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시골 마당에 있는 창고 고칠 것 같으면 어디서 나무 주워다 박아도 됩니다. 문화재라면서요. 그러면 아시는 건축한 사람들 몇 명 불러다가 “뭐 좀 이상한데 보시오.” 해 가지고 찾아가지고 공사하는 겁니까?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어디 어디가 문제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추경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육안으로 전문가들이 봐 가지고 이것은 2등급이다.

아니, 실장님,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말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시골창고 같으면 육안으로 판단해서 여기 이상이 있고 여기 마루가 오래 됐으니까 바꾸자 이게 되지만, 문화재입니다. 마루 바닥 하나를 바꿀 때도, 이것이 역사적 근거가 있고 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문화재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마루를 살려야 될지 새로 갈아야 할지 이 판단 자체도 육안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새로 갈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 갈면 좋지요. 그러면 문화재들 다 튼튼하게 만들려고 다 현대식으로 갑니까? 그럼 문화재 가치가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건축물을 하면 저희들이 일부 전문가들하고 담당공무원들 해서 가예산 편성을 올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예산편성이 확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실시설계라든가 기본설계는 정확한 수치를, 사업비 확정을 해 놨으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된 것은 그런 사전의 절차…….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여기 예산에 지붕해체 후 재설치가 있어요, 4,500만원 짜리. 여러분들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문화재의 지붕을 해체 후 재설치를 하는데 이것을 눈대중으로 보고 해체를 합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문화재라니까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해를 했고요.

다른 데 같으면 1년이고 2년이고 갈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점검도 하고 토의도 하고 문화재 관련된 사업자들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200년도 가고 300년도 갈 것 아닙니까? 이런 문화재를 그냥 눈대중으로 봐 가지고 지붕도 갈고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안전진단도 없이. 그래 놓고 지금 추경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이걸 누가 봐도 이해가 되겠어요?

이것은 산출기초를 나름대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일단 가 견적…….

실장님, 그 전문가가 부수고 다시 짓자고 그러면 다시 지으실 거예요?

구조안전진단을 하니까 그때 세세한 항목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전문가가 부수고 다시 짓자고 그러면 지을 거냐고. 그러면 그게 문화재입니까? 그게 문화재예요?

위원님, 다른 건물과 다른 문화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문화재 보수 정비할 때는 반드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구조안전사를 항상 같이 판단을 해서 사업비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구조안전진단뿐만 아니라 문화재 관련된 사람들과 수없이 논의도 하고, 전문가 한 명의 의견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전문가가 부수고 다시 짓자고 하면 부술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안전진단하고 이런 이런 문화재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다방면으로 토의도 하고 방법도 도출하고 연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전혀 없잖아요.

앞으로 저희가 그런 과정 거치도록 업무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무등도서관 옥상방수 부분 117페이지 봐 주십시오. 무등도서관 옥상방수 이번에 1억 2,000만원 올라왔지요?

예.

긴급시설공사 해 가지고 전자입찰로 7억 해 가지고 전기공사하고 폐기물하고 천장교체하고 화장실 리모델링 건축공사로 2011년도에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수공사는 한 번도 안한 거지요?

예.

그때 점검을 해 봤습니까? 그때는 방수가 잘 됐었나요?

아니, 계속 안 됐고 그 안에 부분방수를 했었습니다, 두세 번 정도. 그런데 건물이 33년이 되다 보니까 전부터 계속 부분별로 줄줄줄 샌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한번 해 보자, 오래된 건물이라. 모두다 의견들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적한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천장 교체 이런 것 다해 놨으면 그때 2011년도에 새로 갈았을 거 아니에요?

석면교체.

그렇지요. 그런데 비가 계속 새면 이것도 다시 갈아야 됩니다. 또 얼룩이 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비가 샜으니까. 먼저 옷이 젖기 전에 우산을 써야 되는데 이미 젖은 다음에 우산 쓰면, 이게 방수공사니까 이 예를 들을게요. 옷이 젖기 전에 우산을 써야지 이미 비 다 맞고 난 다음에 우산 쓰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이것도 2011년도에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업인데 지금 너무 늦었다. 일을 하실 때, 물론 좋습니다. 아끼고 아끼고 가장 필요한 부분만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 전체를 보시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화재가 아니니까 크게 뭐라고 않겠습니다만, 항상 일을 하실 때 순서를 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하나 더 할 것 있는데 이따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이것은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을 문화재청에 공모한 것 있지요?

전수교육관이요?

결산검사에서 잘못된 부분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산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남구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줘야 될 돈이지요?

문화예술진흥과장 이효상입니다. 당연히 줘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왜 안 받아 갔대요?

저희들이 행정에 미숙해서 지적받은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사전설명 드리면서 자료도 다 드렸지만, 모든 과정을 다 이행했는데 컴퓨터에서 e-호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놓쳐 가지고 남구에서는 저희들이 교부결정 통지를 보내니까 국비가 온 것으로 간주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 간 것으로 알고, 그렇게 쭉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결산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남구에서는 국비가 안 내려왔는데 자기 구비를 포함시켜서 사업을 진행해 버리고 또 저희들은 남구에서 사업이 다 진행됐다고 왔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정산보고까지 하고, 그래 문화재청에서는 얼마 돈 납부해라, 이렇게 해서 서류적으로 다 끝난 상태고 사업도 다 끝났습니다. 다만 저희들하고 남구가 서로 직원들간 그런 미숙함이 있어 가지고 줘야할 돈을 안 드리고 남구에서는 받을 돈을 안 받고 이렇게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단지 우리 문화 쪽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비일비재하고요. 지금 다행히 결산검사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이지, 이것이 내년추경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산검사에서 모르고 넘어갔으면 내년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문제예요. 제가 왜 이걸 지적하고 싶냐면 남구청도 문제고 우리 시청도 문제입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 서류상으로는 이미 돈은 다 왔다갔다 했어요. 서류상으로는 다 왔다갔다했어요. 그런데 실제 돈은 안 갔어요. 왜 제가 이게 심각하냐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게 아무런 문제없이 넘어가면 연말에 지출되지도 않은 사업비를 내년에 어쩔 수 없이 이월되거나 반납해야 되는 예산을 서류상으로 넘겨놓고 내년에 그냥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지요? 그렇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서류로는 집행을 하고 통장잔액과 서류상의 잔액은 맞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반납을 하거나 이월해야 할 돈을 이월도 안 하고 반납도 안 하고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예.

조금 더 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수교육관 관련해서. 그럼 시재를 어떻게 맞췄어요? 연말 시재를 어떻게 맞추셨냐고요?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통장에 2,400만원이 불용으로 남아있습니다. 국비인데 불용으로 남아가지고 그 돈이 우리 시비로 포함이 된 거지요.

아니, 예산이 서 있었는데 시재를 맞췄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마지막에 결산할 때.

불용처리가 됐지요.

어디서 불용처리가 됐는지 목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 목이 있습니다, 우리 결산서에 목이 있습니다.

결산 보기 전에는 몰랐잖아요.

예.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산검사할 때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해 보세요. A라는 목이 있어요. A라는 목이 있어서 집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돈은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목의 돈이 남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를 들어 가기 전에, 집행부에서 결산을 털 때, 시재를 맞출 때 돈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불용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A라는 항목에서 불용처리가 된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불용처리가 된 것처럼 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재를 어떻게 맞췄는지, 물론 서류상으로 시재를 맞춘 것 같은데.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를 올리지 왜 국비를….

원래 시비를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시비를 사정상 못 올리기 때문에 국비를 거꾸로…….

예산실에서 잘렸어요?

저희들이 3억을 올렸지요.

정회시간 동안에 조금 전에 심철의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명확한 산출근거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책관님 안 계셔서. 87쪽 잠깐 여쭤볼게요. 빛고을문화관 관련인데요. 의회와 시민단체와 시청, 또 그 쪽 작가회의라든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설명대로 본다면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제로베이스 상태로 놓고 다시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원점인가요? 아니면…….

추진은 해야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진은 해야 한다. 다만 장소라든가 어떤 형식을 빌려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원점에서…….

컨설턴트가 필요하다.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지요?

예.

그러면 추진은 하기는 하네요?

예.

그런데 87쪽 보면 국비가 기정액 20억이 있어요. 그런데 20억 이게 반납인가요? 아니면 뭡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비 20억원을 우리가 확보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허수일 수가 있습니다.

이 허수가 그러면 언제부터 넘어온 거예요, 20억은?

작년 연말에 이렇게 예산을…….

2015년 예산부터 내려온 건가요?

예.

그 전에 빛고을문학관 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예산들은, 그때는 국비가 없었나요? 제가 그 자료를 안 봤는데. 빛고을문학관이 제 기억이 맞다면 2011년도인가 그때부터…….

그때부터 쭉 해 왔었습니다.

광주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장소 이동이 되어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국비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허수든 어쩌든. 국비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만, 지금 자료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뭐냐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다시 출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빛고을문학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것을 무산이 아니라,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추진할 생각이 있다면 국비확보 계획이라든가, 가내시를 받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비를 삭감해 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국비는 그대로 두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내시 자체가 사실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예산부처 문교부든, 교문인가 거기서 보더라도 광주시에서는 빛고을문학관 예산을 세웠다가 국비를 다시 삭감시키고, 가내시든 허수든 간에.

이것이 지특이다 보니까, 지특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실링을, 범위 내에서 우리가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됐어요. 추진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올해 안에 추진을…….

아무튼 입지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올해 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정식으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은 91쪽인데요. 짧게 짧게 가시지요, 점심 전에 끝내시려면. 광주 관악페스티벌 개최가 원래 당초 예산 3,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2,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공연 횟수가 추가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도 조금 과한 거예요, 3,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된 것은.

당초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요구했던 대로 안됐고, 그리고 그 3,000만원 가지고 계획을 짜보니까 공연단체 인원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본예산할 때 예산실에 이렇게 이 정도의 금액을 요구했는데 삭감되니까 추경에 다시 하는 거잖아요, 다시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산 운용상에 편성하는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 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인데 어디로 이전을 하는 겁니까?

광주관악협회라고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하는 단체지요? 연합회예요? 아니면 하나의 관현악단이에요?

사단법인으로서 법인화 되어 있는데.

사단법인은 알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오케스트, 하나의 관현악단인지 아니면…….

하나의 관현악단은 아니고, 여기서 사업을 하는 것은 초ㆍ중ㆍ고등학교 관악단이라든가 또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악뮤지션이라든가 이런 연합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연팀을 만들어서…….

광주관악협회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중외공원 4계절음악회는 있는 민간이전은 어디로 하십니까?

사단법인 중외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 가지고 전 홍인화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과장님 되셨고요. 우리 정책관님, 국장님, 간단히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정부예산절감 쭉 나오지 않습니까, 항목별로. 그런데 예산절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82쪽에 있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 총 10억에서 예산의 10%니까 1억이나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9억으로 예산편성이 되는데 10억 예산도 적은 거예요, 작은도서관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 우리 광주시 관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억의 10%니까 1억 예산절감이 돼 버리니까, 1억 정도면 제가 알기로 거의 15군데 내외에 작은도서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예.

그런데 통일적으로 예산절감을 1억을 하는 것은 해야 될 부분과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작은도서관도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 집니다.

예.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시각에서 우리 예산편성 부서에 어필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운용상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으로 해서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광주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나 다른 곳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절감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조금 이따 계수조정 시간에 이에 대한 부분들은 각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은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99쪽 보겠습니다. 하나는 자료요구고요. 갬코시민위원회 3,200만원 되어 있는데 3,2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요. 하나는 광엑스포 시네마극장 캐릭터체험전 운영은 우리 사업조서하고 예산서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사업조서에서는 5,000만원 되어 있어요. 우리 사업조서 주셨잖아요?

예.

이 사업조서에는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6,000만원으로…….

그런데 6,0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파악을 할 때, 사업조서를 만들 당시에 예산상황이 이렇게 유동성이…….

6,000만원이 맞습니까?

6,000만원이 맞습니다.

6,000만원이 맞다?

예.

그리고 저는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아니 여쭤본 게 아니라 당부 말씀을 드리면, 영화, 드라마 제작 지원하는데 5,000만원 증액됐지 않습니까?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영화를 자주 보는 편인데, 영화를 보면 제일 뒤에 자막 올라갈 때 협찬 광주광역시 해 가지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몇 개의 영화를 볼 때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 두개를 한다할지라도 집중을 해서 광주광역시에서 지원을 했구나라는 부분이라든가, 그 지원을 하는 것은 효과를 보기 위함이잖아요, 광주에서 영화를 찍어 달라.

우리 지역의 관광지라든가 촬영장소를 노출을 시켜서 관광과 연계…….

그러니까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 한 것인데 그게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 쓰셨던데 선택과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집행을 하시는데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정율성한ㆍ중합작영화제작지원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서 티 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시립미술관을 한번 갔었어요, 가족들과 같이 중외공원을 관람하다가. 상당히 볼거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시립미술관도 그렇고 우리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새로운 모습들을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되어 있구나, 시민들 편의시설로 정말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이렇게 좋은 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고 오시고 그럴 수 있는 기획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언론홍보라든가 일부러 보도자료를 낸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향유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녀온 소감으로는 정말 좋았어요. 아이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잘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끝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창작촌 문제입니다. 지금 레지던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폐가문제 말씀하시고 그래서 창작촌 이야기 하시는데, 이에 대한 집중적인 부분들을 사업들을 기획하셔서 차후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까지 하려면 오후에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점프로젝트사업 계획.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위원들이 자료요구하면 이것 당장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세부자료 달라고 그러면 이 자료 주면 될텐데 왜 처음에는 안 주고 지금 갖다 주세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걸 보고 사업계획이, 예산이 제대로 배분 됐는지도 보는 것인데, 숫자는 전혀 없고 이런이런 것 하겠다는 것은 업무보고 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심의 하면서 숫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것을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89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정율성 동요합창경연대회 해서 지금 5,000만원 세워졌는데요. 지금 합창팀을 뽑아서 중국 가서 합창대회 하는데 쓰실 돈이지요? 공연하고?

예. 그럴 예산입니다.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작년에 거기를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초등학생들 합창팀이 가는데 인원만 해도 한 30여명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지도자들이나 기자분들, 이렇게 같이 가시는 분들이 한 15명 정도 된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그러면 총 45명이 가는 거거든요.

예.

이것은 비행기 값 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이…….

원래 더 많이 신청을 했는데 예산실에서 잘린 건가요?

예. 조금 더 많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이 예산으로는 진행이 불가능하지요?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나중에 우리 위원들 간담회할 때 제가 따로 이야기할 거고요. 아까 현대콘서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대자동차 문화사업으로 해서 이 사람들 내가 알기로는 다 세금혜택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어차피 그 사람들은 지출을 해도 다 본인들 기업에서 내야 할 세금으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굳이 시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말만 잘하면 현대에서 전액 다 부담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원래 조건에 우리시에서 1억을 보태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그걸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이번에 광주시와 같이 하자.

금액적으로 같이 하자고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U대회 관련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1억을 투자해서 현대하고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는 콘서트나 음악회 중에 가장 외부적으로 홍보도 잘 되고 이런 것이 저는 열린음악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KBS.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열린음악회 개최하는데도 저는 1억 정도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KBS는 국영방송이고 본인들이 제작비를 내서 하는 거고 시에서 어느 정도 서포터를 해 준다고 그러면 U대회를 홍보하고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현대에서 콘서트를 주최하는 것은 물론 U대회 홍보도 있겠지만, 자사 마케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미리 기획을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혹시라도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물론 불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U대회 기간 중에라도 우리가 열린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면, 저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KBS사정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미디어를 활용한 U대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문화예술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방법론적으로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린음악회 말씀을 하셨는데 6월 말경에 조대에서…….

계획이 돼 있나요?

예. U대회와 관련해 가지고 계획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하셨네요. 저는 그것까지는 몰랐어요.

창조콘서트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대 측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본인들은 다 세제혜택을 받으니까.

예산을 세워주시면 집행하는 단계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권고도 하고 협의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바우처 용역 있잖아요, 문화바우처.

예. 통합바우처.

통합바우처. 제가 이번에 이쪽 관련해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려고 봤더니 용역 해 놓은 것들이 하나도 없던데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국비지원하고 매칭해서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금으로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게 명칭이 바꿔지고 해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2011년부터 시작했고, 그 전에도…….

스포츠바우처하고 문화바우처하고 통합된 건가요?

예. 그 전에도 있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것 봤더니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역결과나 이런 것이 한번도 없던데.

아마 한문연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기금사업이고 하니까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하기는 뭐하겠지만, 이것은 제 본인 생각입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아주 기획도 좋고 한데 과연 이 사업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정말 예를 들자면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이런 스포츠바우처나 문화바우처 사업을 시행 했더니 청소년범죄율이 저소득층자녀에 감소를 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만한 효과를 보면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줘야 할 부분이 있고 막말로 예산을 엄청나게 지원을 했지만 우리가 용역을 해 봐서 별로 효과가 없으면 이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콘셉트를 잡아서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냥 의례적으로 예산만 지원하고 결과가 어떻든 말든 우리는 위에서 기금 내려오니까, 기금 내려와도 어차피 시비가 매칭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10만원을 쓰고 100만원을 쓰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원하는 방향에 얼마만큼 이 예산사용이 근접했는가를 한번 정도는 용역도 해 보고 기획단계에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또 다른 방향으로 콘셉트를 바꿔보기도 하고. 저는 이런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그동안에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가 돼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런 것 한번 찾아보고요. 없으면 문광부라든가 한문연에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위원회나, 문화관광정책실이 특히 이런 부분을 많이 검토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어디 집을 짓고 이런 것들 예산보다는 우리 실질적인 사업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그 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서 잘되면 우리가 더 많은 지원을 하겠지만 안 되는 부분은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서 또 그쪽으로 옮겨주기도 하고 이래야 발전이 있지, 해마다 똑같은 예산서에 똑같은 금액에 의례적으로 줬던 돈이니까 그 돈 줘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문화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용역이라도 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무엇인가 목적을 이끌어 내는 사업들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립미술관 관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하정우미술관 관련해서 상록미술관 그쪽으로 방향 콘셉트를 바꾸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증품들을 우리가 가치를 알고 그런 좋은 기증품들을 광주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저는 그런 내용이 오고 가면 적어도 급하게 추경에 용역비라도 산정이 돼서 해 봤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가 무작정 하정우미술관 한다고 해서 진행할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수요도 예측하고 또 규모가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게 조금 열악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도 한 순간에 사고팔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 용역을 통해서 부지도 추가적으로 더 매입하고, 거기가 도서관이 생긴 이후로 주차난이 조금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방법도 대안을 찾아보고, 적어도 용역비가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데, 혹시 우리 관장님.

시립미술관장 조진호입니다. 상록전시관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정우전시관으로 업그레이드 된 미술관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의 운영방침을 받았는데 일단은 거기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심의를 득해야 그다음 일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저희들이 연일 운영위원회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그것이 되면 본예산 할 때 연차적으로 사업진행을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아니, 시장님이 용역지시를 했다는데 왜 이번 추경에 용역비가 안 올라왔어요?

전체를 해야지, 공원심의회에서 결과가 되어야지만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본예산까지 시간이 얼마 없는데 만약에 그런 용역하고 그런 계획 세워서 본예산까지 그게 가능하겠어요?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서두르려면 내가 봤을 때 추경에 용역비라도 들어왔어야 됐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렬사 화장실 보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원래 1억 2,000만원 세워 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9,800만원 추가로 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보수를 하면 어느 정도 쓸 줄 알았는데, 가서 정밀조사를 해 보니까 보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서까래가 내려앉고 해 가지고 보수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신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더 플러스해서.

그때 화장실 할 때 점검 안 해 보시고 예산을 세우셨나요? 그때는 왜 보수결정을 내리고 지금 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때 보수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본예산 때 이것 꼭 해 달라고, 우리가 당장 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것 너무 열악해서 보수해야 합니다라고 그때 어렵게 올라온 예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이게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그동안에 관리를 하다가 3월에 사무조직개편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구조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가서 다시 점검을 했었습니다, 시설을 일체 인수를 받을 때.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는 그런 사람들이 안가고 그냥 눈짐작으로 보고 보수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때 어떤 판단으로 요구를 했는가는 저희들이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 예산사정 때문에 올리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업무를 받아 가지고 구조안전진단 전문가하고 같이 가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제가 이 경렬사 화장실을 아주 어렸을 때 소풍 가 보고 그 이후로는 잘 안 가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예산만 보면 순수하게 화장실을 짓는 예산이 토털 2억 1,856만원, 저는 아직 건설에 머리가 돈 쪽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데 화장실 하나 짓는데 2억원 들어간다면 좀 상식적으로 너무 과다한 비용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화장실 안을 무엇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 화장실 자리에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하수관거는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우이다 보니까 기와로 해야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시설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지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저도 어렸을 때 가봤다니까요. 그런데 기와 아니라 기와 무엇으로 짓는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내가 건설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박춘수 위원님이 잘 아시니까. 산출근거가 화장실 짓는데 2억 1,0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웬만한 아파트 집 한 채 값입니다. 그렇잖아요? 광주시의 아파트집 한 채 값을 화장실 하나 하는데 들어간다. 나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재하고, 고건축하고 어울리게 그 분위기에 맞게 짓는다고 하면 일반 건축비의 두 배 정도 일반적으로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2억 1,000만원 드는 것은 그렇게 들어간다 치더라도 이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에서 특교세 받는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당부 말씀과 더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희망씨앗노동스쿨과 알바지킴이앱 개발비와 관련해서 말씀 좀 여쭤볼게요. 예산서 30쪽 보면 찾아가는 희망씨앗노동스쿨 홍보물 제작이 200부예요, 부수가. 한 부당 만원씩 해서 200부로 책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사업대상이 고등학생, 대학생, 취약계층, 근로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200부가 너무 적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교육청 관련 교육감 대상으로 시정질문할 때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노동과 관련해서 각급 학교에서 알바생들 노동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학교 내의 교육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 교육감께서는 거기에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사업과 이 사업이 약간의 대상자 측면에서도 겹칠 수 있고 오히려 대학생은 아니다할지라도 고등학생 정도면 교육청에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사안이에요. 세 번째 사안은 알바지킴이앱 개발비 사업인데 앱 개발을 한다는 것, 우리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동의하고. 다만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용에 피해사례라든가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노동법」에 어긋난다, 당신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부분은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또 어떤 사례로 이러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결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었다라는 부분들, 앱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탑재시킬 수 있잖아요. 그 기능을 탑재해서 앱을 개발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인권을 잘 찾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굳이 안 하셔도 되고 200부 그것만.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포스터나 리플릿을 200부 정도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이 적다라면 조정하는 문제를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고요. 교육청과 협의문제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청년, 청소년 노동인권 내지 네트워크까지 포함해서 같이 충분하게 협의를 했고 협약까지 체결을 했고요. 교육청은 주로 고등학교에,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는 물론이고 노동자랄지 사용자까지 포함해서 찾아가는 이러한 교육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앱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임 택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방금 지적하신 또 제안해 주신 몇 가지 것들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면 넣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바생들의 인권…….

예. 맞습니다. 접근성과 편의성이 다른 무엇보다도 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셔서 그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바지킴이앱 개발은 우리 임 택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다는데 물론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저는 현실적으로 보면 앱 자체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봐요. 앱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피해사례나 이런 것들은 다시 문의가 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앱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잖아요.

앱을 저희가….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다시 본인이 어떻게 대처할까라는 것은, 물론 앱에 상세하게 우리가 기술을 해 놔도 다시 노무사와 상담을 한다든지 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앱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려고 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이것도 좋은 방향인데, 청소년들이 아무리 디지털세대라고 하지만 좀 홍보의 방법이 물론 앱도 필요하지만 다른 방법도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홈페이지에 이런 앱에 들어가는 정보를 게재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우리 협약도 맺어져 있잖아요. 교육감님 하고도 청년,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과 보장을 위한 협약서도 했고. 학교에 공문 같은 것을 보내서 변화하는 청소년아르바이트에 대한 법 개정이라든지 시행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 주고. 물론 본인들이 피해사례가 있어서 찾아볼 때는 이 앱이 간편하고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했을 때 앱이 필요한 것이고. 본인들이 정보가 취약한 상황에서는 반대급부적으로 저희가 정보를 강제적으로라도 투입을 시켜줘야 그 친구들이 이런이런 부당함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알바실태모니터링단 모집하고 있지요, 6월 30일까지?

예.

스티커라든가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청소년들이나 이런 알바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앱도 좋은데 이것보다도 우리가 가장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병행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차츰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대답을 요한 것은 아니고 제 생각이고요. 민주노총 관련해서 이것은 예산을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를 떠나서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하는데요. 비품구입비 자체는 저는 노조가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공익을 위하는 시민단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기 노조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일종의 자기들만의 단체인데,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민주노총에 지원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 임대료도, 저희가 사무실도 구입해 주고 저번 예산에 하다못해 이사비까지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물품구입은 적어도 본인들 재산으로 되는 것 아닌가요, 사 주면? 소유권이 광주시에 있는 것 아니잖아요. 본인들 재산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그쪽 개인물품을 사주려보 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애초에 이전하려고 했을 때는 사무공간을 이전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계약직전에 주인이 계약을 회피함으로써 몇 차례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지금 이전한 사무실이 사무공간으로 가지 못하고 예식장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파티션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모든 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곳입니다.

예. 그것은 들었는데 사주고 나면 그 소유권은…….

시소유고 위탁관리만 민주노총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요?

예.

2,300만원 전체가 파티션 비용입니까?

아니요. 책상, 의자, 블라인드, 빔프로젝트 이런 비용들이 2,300만원입니다. 교육장이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노조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저는 그 첫걸음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노조가 어디 가서 본인들의 주장을 피력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이런 돈은 없고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얽매이고 다른 데 나가서 다른 사업을 진행할 때는 본인들 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노조를 협상에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협상의 테이블에서 밖으로 내쫓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점 인식하시고, 우리 사회통합추진단도 물론 애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런 예산을 세우는 자체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알지만, 그래도 이런 짐을 우리 의회에 안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고 그러니까요. 좀 올려야 될 예산, 올리지 않아야 할 예산을 각 부처에서 미리 선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춘수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제가 아까 말하려고 한 것 무엇 하나를 빼먹었는데. 우리 민주노총사무실 비품구입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데 혹시 법적근거는 어디서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말씀 드렸는데요, 제가 법조항을 잘 모르겠는데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이것 일반 사적인 단체인데 우리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적어도 법적 근거는 확인하고 가야될 것 같아요.

「노사관계발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것을 작년에도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앞에 지원도 「노사관계발전법」…….

「노사관계발전법」에서 지원하는 게 기준이 없습니까? 무조건 다 지원한다는 것 우리 사무실 임대료나 이런 것은 그런다치지만 비품까지도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해석하기 나름인가요?

해석상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법조항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근거 없이 저희가 심의를 해서 그것을 통과시켜 준다고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도 「노사관계발전법」 법률에 의해서 14년도에도 지원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동일한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

법적 근거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그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아니, 문제가 있다면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법적 근거가 확실히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건. 왜냐하면 여기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저희는 법적 근거도 없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의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잘못되면 고치겠다는 것은 저희가 여기서 심의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는데 법적근거가 있고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조항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14년도에 동일한 지원과 관련해서 그 조문을 저희가 넣어서 보고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장님이 그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법적 근거가 확실히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보고에 앞서 5월 26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안전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남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안전행정국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91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억 200만원보다 131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문화대상 수상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 재난관리우수지자체지원사업과 LED조명교체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2억 1,800만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에 따른 인건비 보전 2억 600만원, 학생회관이설사업 특별회계전입금 19억 6,500만원, 제2 남도학숙 건립에 따른 전남도 부담금 55억 1,100만원과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5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4억 8,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574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85억 4,000만원보다 188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관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문화대상 수상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억 5,000만원, 국제안전도시공인식 행사운영비 등 1억 500만원, 재난관리우수지자체지원 등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7억 6,600만원을 감액하고 재난관리기금조성전출금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9,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주하계U대회 시민서포터즈 운영 7억 4,400만원, 송·신년맞이 시민축제 1억원, 기초질서지키기사업 추진 자치구보조금 2억원, 통합방위화상회의 시스템구축사업비 5,000만원, 예비군육성지원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영리민간단체공모사업비 2억 9,200만원과 자원봉사센터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1억 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이나프렌들리과정 운영에 따른 국제화 여비 9,900만원, 직원특별건강검진비지원 1억 2,000만원, 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구매 4,200만원, 청사출입통제시스템 설치비 4,5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9,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5억 1,100만원과 공무원교육여비 6,700만원 등 예산절감분 1억 9,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는 13억 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우수자치구 포상금 2억 5,000만원, 야외스케이트장 및 얼음 썰매장 설치운영 5억원, 시민홀 그리고 야외주차장진출입로 연결 1억원, 시청사 야외공연장 고압배전반 설치 8,000만원, 시청사 승강기시설 개선 3억 1,000만원,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보강에 4억원, 그리고 시청사 LED조명교체에 1억원을 계상하고 국공유재산 교환 차액금 1억 3,500만원, 총액 인건비 2억 600만원, 예산절감분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1억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2 남도학숙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등 110억 2,300만원, 2015년 교육재정교부금 18억 6,400만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1억 1,000만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5,800만원, 제2 남도학숙 건립 이자상환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사경 수사활동비 200만원, 자치구 특별사법경찰업무평가시상금 300만원, 사법기관과의 업무협의추진 등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학생회관 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1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2억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억 9,800만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증축예산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해 일반회계로 전출금 19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9억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액은 473억 6,900만원으로 통합기금예탁금 34억, 예치금 439억 6,900만원입니다. 수입액은 시비전입금 40억원과 예탁금 원금회수금 16억원을 계상하였고 14년도 예치금 결산 및 이자율 변동으로 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출계획은 없으며 통합관리기금예치금으로 55억 7,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액은 24억 7,200만원으로 통합기금예탁금 17억, 그리고 예치금 7억 7,200만원입니다. 수입액은 14년도 예치금 결산 및 이자율 변동 등으로 기정액 대비 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지출계획은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북한응원단 방문에 대비하여 일반운영비 등 6,700만원, 북한응원단 편의제공을 위한 수송 및 숙식지원, 환영ㆍ환송 행사 등 남북스포츠교류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15억 6,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2015광주하계U대회 시민서포터즈 운영, 그리고 제2 남도학숙 건립 등 시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그동안 광주발전연구원의 부설로 있다가 금년 2월 27일 독립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별도의 법인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현원 2명은 우리 시서 파견 나간 직원입니다.

인건비 증액부분은 1,600만원 정도 증액 부분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민주의 종 시민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저는 민주의 종 시민위원회 처음 들어 봤거든요. 무엇을 논의합니까? 그 위원회에서.

지난 업무계획보고 이후에 이루어진 사안이라 보고를 못 드려서 위원님께서 아직 못 알고 계셔서 죄송합니다. 민주의 종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민주의 종 종각이 위치하고 있는 부지가 예전에 경찰청 공안실 분실이 있던 터였고. 그래서 그 위치가 적절하냐는 문제부터 종각 위치를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대시설도 필요하다. 또 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맞느냐 하는 부분을 시민사회에서 같이 논의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시민사회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서 금년 초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민주의 종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그 민주의 종 시민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민주의 종은 쭉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임 택 위원님도 거기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위원님 발의로 조례가 현재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쨌든 그 조례에 근거한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건데 거기에 시민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 등 필요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민주의 종에 대한 보수비용이라든지 관리하는 비용은 이해가 가는데 위원회의 어떤 큰 역할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162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했는데 30인 이하 비서실 해 가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1,200만원 증액하고.

120만원입니다.

120만원입니까?

예. 비서실 정원이 2명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운영…….

예. 알겠습니다. 숫자를 잘못 봤네요. 이런 업무추진비, 현재 시장비서실이라든지 부시장비서실이라든지 정무특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어요. 다 각 부처에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이런 것도 사후적으로 다른 타 시ㆍ도 같은 데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서실도, 서울 같은 경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비서실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하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물론 급수가 달라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체계가.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비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업무추진비는 크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은 특히나 기관장이나 부기관장 또 부서장이 그 부서나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이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특정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아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장비서실이라든지 부시장비서실이라든지 그런 비서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각 과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한꺼번에 취합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것을 말한 겁니다. 타 시ㆍ도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비서실만 행정사무감사를 따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광주 시의회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를 따로 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안전행정국장이 대신.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비서실도 안전행정국장의 산하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 앞 페이지 161페이지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지문인식기 구입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간쯤에 청사방호 및 보안업무 추진하는데 청사출입통제시스템 설치 해가지고 또 돈이 4,500만원 있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문인식기가 되어 있는데 8대는 추가로 배치를 한다는 건가요?

지금 위에 있는 지문인식기 구입은 각 5개 소방서에서 요청이 와서요. 소방서하고 교육출결용 거기에 필요한 추가적인 설치 8대에 대한 부분이고요. 밑에 청사출입통제시스템은 우리가 현재 시민청사로 열린 청사로 공사가 진행중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시민들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찾아오시고 하는 것은 좋은데 야간이나 또는 휴일 이런 때는 청사방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평시에나 낮에 근무 중일 때는 현재하고 똑같이 운영하고 야간 시 또는 휴일 이럴 경우에는 최소한의 청사방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실시설계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계획이 아직은 없지요?

예.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는데요. 출입문이 사방에 총 15개소가 있는데 1개에 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출입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시스템하고 카메라 이런 최소한의…….

차단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분이 공무원이다 그러면 신분 인증된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고.

다 돼 있잖아요.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로 휴일 같은 경우 안 쓰는 문은 다 잠가 놓잖아요. 주출입구만 해 놓고.

그렇게만 해 놓고 있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휴일날도 다 열어놓겠다는 것이지요? 이 시스템을 작동해 놓고.

열어져 있고, 많이 찾아오시고 하기 때문에 출입을 늘 하는 곳은 열려있고 야간에는 또 닫혀있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주출입구가 아닌 다른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이나…….

폐쇄 해 놓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들이 의회에 들어오셔서 일 보실 때 인식을 하면 들어오시고 가실 수 있는 자동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저번에 우리 의원들한테도 다 지문인식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출입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지문인식으로 통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돈이 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지문인식기를 달아서 열리고 닫힘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쇠사슬을 감아놓잖아요, 안 쓰는 문은.

기존에 자동화시스템이 안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마다 다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제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쇠사슬 감아놓을 필요는 없겠네요.

그것을 바꿔야지요.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이것을 달아놓으면 쇠사슬을 감아놓을 이유가 없겠다고. 그렇지요?

예.

이것은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민주의 종 시민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추경에 560만원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에 세웠습니다.

시민위원회를 몇 차까지 했지요?

지금까지는 수당을 못 드렸지요.

안 줬어요?

지금 전체 회의를 두 번 했거든요. 정정하겠습니다. 기존의 우리 운영수당에서 일부 나간 것 같습니다.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금액이 적어서 중간에 순서가 뒤바뀐 일이 있습니다.

전체 두 번 했고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옆에 짝꿍이 거기 소속이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래 송·신년맞이 시민축제 있지 않습니까, 1억원 예산해서. 이게 민간이전 하잖아요. 방송3사 중에 한 군데를 채택해서 하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문화 쪽 하신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 이것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 거기까지 우리가 신경을 쓸 수는 없지만 일정한 단체가, 계속 일정 기획사가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임 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기초질서지키기 관련해서 좀 많아요. 152쪽에 청결ㆍ질서ㆍ친절 문화시민운동 전개에 6,000만원 있고요. 153쪽에 기초질서지키기 추진 인센티브 2억 2,500만원 있고요. 청결질서, 친절기초질서지키기 사업추진이 2억원이 있고요. 그 뒤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도 기초질서지키기 있고 새마을회에서도 기초질서캠페인이 있고. 아무튼 기초질서가 많습니다.

예산을 편성 해야 되는 목이 각각 달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처럼 한개 목에 설명이 쉽게 되게 하면 좋은데 앞에 나와 있는 부분, 예를 들자면 언론사와 함께 하는 홍보비 성격으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 자치구에 줘야 될 부분, 또 단체에다 줘야할 부분, 이런 부분들이 목이 다 달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는 되는데요. 기초질서 지키기 예산이 해마다 집행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평가들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기초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얼마나 더 많이 효과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 관성적으로 가지 않고 평가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감합니다.

161쪽 보면 광주 과거와 대변혁전시회 인쇄물 및 액자제작 해가지고 올 연말에 사진전시회를 시청 시민홀에서 하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 왜 갑자기 하시지요?

이것은 제가 제안을 부서에 했는데요. 올해가 정말 의미 있는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KTX개통, U대회, 또 문화전당 개관, 또 디자인총회가 열리고. 이런 정말 역사적인 행사들이 계속 연중 반복이 되고 하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또 그걸 보존하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기억만 돼 있고 기록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직접 그런 역사의 현장을 사진으로 남기고 전시회도 하고 연말에 도록으로 묶어놓으면 역사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기획을 해서 해 보려고 의욕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런 사진이 있고 시각물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일정 정도 어차피 만들고 시 소유 자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한 시점에만 보여 주지 말고 상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100여점 정도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쭉 전시하고.

갑자기 들어와서 그것도 좀 궁금했고 어차피 이게 되어 있다면 상시적으로 하는 방법들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눈요기 거리는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료만 요구할 게요. 176쪽 청년센터 관련해서요. 당초에 2억 1,000만원 예산 서 있는데 5,000만원 증액을 해서 2억 6,000만원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수하게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하는 것에서 밑에는 삭감되고 위에는 증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세부내역서를 주시기 바라고.

예.

또 하나는 지역청년들을 직접 참여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요. 지역청년들을 어떻게 인테리어하고 공간을 구성하고 운영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있어서 어떻게 참여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결”이라는 곳에서 이것을 받으셨지요? 교육문화공동체 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밖에 입찰을 안 했어요.

아닙니다, 심사를 해서. 네 군데가 입찰을 했는데요.

아니요, 한 군데요.

예. 맞습니다. 한 군데가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에 관련해서 여러 군데가 같이 경쟁을 해서 들어와 가지고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2조 한번 봐 보실래요?

안전행정국장입니다.

다른 것도 조금 문제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놔두고 12조 보면 회의를 시장이 소집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거지요? 시장은 위원도 아니고 위원장도 아닌데 시장이 회의를 소집한다고 되어 있어서. 시장은 요구를 하지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했는데.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지요.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그렇게 바뀌어야 되겠지요. 시장이 위원도 아닌데 회의 소집을, 소집권을 갖고 있지 않는데, 회의권도 갖고 있지 않는데 소집권까지 갖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이 요구하였을 때 위원장이…….

수정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타종 같은 것은……. 특별히 위원회 요구가 있거나…….

일리 있는 의견인 것 같은데요. 그런 제안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경우에도 타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기준 없이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5 해 가지고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 타종이 필요한 시기, 그런 식으로라도 하나 넣어두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반수 이상의 제안으로…….

어차피 위원회 의결로 하면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예외적으로 타종할 수 있다라든지…….

심철의 위원님, 위원회…….

위원회 절반 이상의 제안으로 4조 5항에…….

우리가 살면서 민주주의의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가시지요. 5호에 “이외의 날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여비도…….

정회하게요.

아니요.

속기하지 마세요. (속기 중지) (속기 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조오섭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민주의 종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 제1항 제5호에 “기타 타종일은 위원회의 의결로 별도 정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신설하기를, 수정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12조 제1항 중 “회의소집을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하도록” 한 것을 “시장 또는”을 삭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께서 「광주광역시 민주의 종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오섭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민수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북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북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광주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안전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광주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의견청취 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에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용역중인 본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풍수해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지역방재정책을 수립하여 우리시 전역이 풍수해로부터 위험을 극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연도는 10년이며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 제외로는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기타 재해 등 6개 유형을 조사ㆍ분석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과거 피해발생지역 및 재위험지구 등 기초조사 시 파악된 위험지구 후보지 127개소에 대해 현황 조사 분석, 주민설문조사, 관계기관협의,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풍수해 위험지구로 43개소를 선정, 정비할 계획이며 이와는 별개로 풍수해 위험이 잔존하는 32개소에 대해서는 관리직으로 별도 관리할 계획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용역사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본 계획안 수립을 위해 주민설문조사, 자치구 및 유관기관협의, 자치구별 주민설명회와 지난 5월 15일 공청회 등 몇 차례에 걸쳐 주민의견수렴을 해 왔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보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