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일자리투자정책국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건, 그리고 동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장 안치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용훈 도시계획과장이 진료차 병가를 내서 참여를 못한 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106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82억 4,700만원보다 124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송정시가지우회도로 개설공사 국비 및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31억 5,000만원, 별마루 발산마을, 달뫼 달팽이문화마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1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2013년도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 사용잔액 및 광주폴리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등 기타 수입 9,400만원,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국고보조금 1억원, 주거급여 및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52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345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55억원보다 190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9억 5,100만원보다 32억 4,800만원이 증액된 131억 9,900만원으로 송정시가지우회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32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보조 국비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75억 8,300만원보다 45억 3,700만원이 증액된 421억 2,000만원으로 별마루 발산마을과 달뫼 달팽이문화마을 취약지역생활개선사업비 21억 4,500만원, 공·폐가 정비 및 공·폐가 매입사업비 10억원, 공동체주택건설 설계비 2억원, 광주역주변 도시재생 5억원, 전남대정문 도시환경정비 1억원,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 국고보조금 시비 매칭 5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3억 3,500만원보다 1억 3,300만원이 증액된 34억 6,800만원으로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국고보조금 1억원, 불법광고물정비를 위한 불법광고물수거보상비 5,000만원, 범죄예방디자인마을시범사업 2,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공공디자인추진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19억 4,700만원보다 111억 400만원이 증액된 730억 5,100만원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7억 3,100만원, 기존 주택 매입·전세·임대주거지원 2억 6,600만원, 주거급여시범사업 49억 2,900만원, 2013년 맞춤형임대주택주거지원사업 집행잔액 국비반환금 51억 7,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6억 8,400만원보다 1,200만원이 감액된 26억 7,200만원으로 국가기초구역표기스티커 등 제작비 1,500만원, 도시공간입지분석지원체계 DB서버구입 2,500만원, 부동산 안정화 및 지적측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2,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지적경계정비사업 2,000만원,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비 등 3,600만원, 토지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사업비 1,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9억 4,600만원보다 11억 9,000만원이 증액된 21억 3,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201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조정에 따라 시설비 2억원과 예비비 9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9억 1,900만원보다 2,700만원이 감액된 18억 9,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2013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3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반시설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라 예비비 18억 9,900만원과 반환금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8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76억 1,400만원보다 196억 6,800만원이 증액된 572억 8,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체비지 매각수입 262억 9,700만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66억 2,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남3지구개발시설비 등 196억 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5억 6,400만원보다 3,800만원이 감액된 15억 2,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비 예산절감 9,1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예비비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9억 3,2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19억 3,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2013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변경안은 기정액 38억 3,000만원보다 6억 9,000만원이 증액된 45억 2,000만원으로 수입의 주요 변경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800만원, 예치금 회수 6억 7,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된 지출계획안은 시금고 예치금 6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재생국 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치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작금과 달리 국제행사 개최 등에 따라 도시재생 계획이 제대로, 그리고 성실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작년 본예산 등에서 수차례 말씀 들으셨지요? 그러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변명으로 사업추진의 설정을 합리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공·폐가사업도 그렇습니다. 공·폐가 주인의 승낙을 못 얻어서 매입을 하려는데 매입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불러서 매입을 할 수가 없다는 등의 말로 더딘 사업추진을 합리화 시키고 있습니다. 일례로 송정역 주변 공·폐가는 송정역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이미지를 훼손시킨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작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과 사업에 대한 대응은 미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생각해 보면 더욱 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다수의 신규사업이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에 공동체주택건설사업비 2억원이 반영되었던데 이 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취지와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입니다. 공동체주택건설사업비는 현재 설계비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지역의 쇠퇴된 도심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상실된 공동체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치마을을 건설하기 위해서 단독주택 위주로 그 단지를 정해서 공동체마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국가공모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2억원을 설계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한 내용을 보면 설계감리예산이지요. 이 사업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과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사업 초기부터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마을공동체사업은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5개 구청에 시범지역을 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외부인으로 구성된 TF팀이 구성되어 있고 또 각 구에서 대상지를 선정을 받았습니다. 11개 지역을 받았거든요. 그분들이 1차 현지조사하고 걸러서 5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선정된 곳이, 최종 선정된 곳이 남구 월산 달뫼마을이 선정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추경심사 있기 며칠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지역구 의원들에게 설명을 사전에 자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본 위원은 며칠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취지가 좋은 사업이지요. 그러나 아쉬운 점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사전 소통은 인색하고 이에 대해 지적을 하면 해당 지역주민들을 변명으로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고 그랬었지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행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등 사업에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들에게 수시로 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공유를 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가 시범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공건축가 시범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 공공건축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광주시의 도시재생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디자인을 하는데 있어서 총괄적으로, 전반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공공건축가를 영입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공공건축가를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운영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조서를 살펴봤더니 개별 프로젝트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총괄적 선진도시정책창출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던데 최근까지 정책의 한계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힘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축위원회를 활용하면 안 되는 것인지, 꼭 공공건축가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 그러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조직들의 역할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또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할 경우 중복되는 부분은 감안해서 추진하는 사업인지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산의 정도를 떠나서 지금도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듯이 무엇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위원회의 기능하고 공공건축가의 역할하고 좀 차이를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승인요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들어왔을 경우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심의를 하는 것이고요. 공공건축가는 지금 저희들 계획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를 초빙해서 그분의 안목에 의해서 전문적인 경험이라든가 그분의 지식을 저희들이 활용해가지고 광주시의 전반적인 도시디자인을 총괄적으로 기획을 해 보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추구하는 목적이 상이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도시재생국 소관인가요?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문화전당 앞에 명품거리조성사업 말씀이신가요?

아니, 전당 주변 이면도로.

도시디자인과장 강백룡입니다. 그 업무는 현재 도시과, 문화예술과 등 여러 부서에서 나눠져가지고, 도로는 도로, 보도는 보도, 그 다음에 폴리길은 폴리길 해가지고 여러 부서로 나눠져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적 달성하는데 여러 부서가 개별 추진하다보니까 통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감독역할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 자체는 각 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관을 9월로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까?

예산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추진하실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님!

조금 이따가…….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쪽입니다.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도 되는 것이지요?

예.

2억원은 설계용역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TF팀을 꾸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들로 꾸리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송형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주택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건축분야라든지 아니면 문화마을재생사업분야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분야라든지 각계각층을 통합해서…….

외부의 전문가들로 다양하게 꾸리셨다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공모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시비공모사업으로….

시비공모사업이면 국비 매칭 있는가요, 없는가요? 아니, 구비 매칭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이것은 국비공모사업을 전제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요?

예.

국비인지 시비인지 주무 과장님해서 잘 아는…….

과장님하고 의견이 안 맞는 이유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비도 들어 있고 시비도 들어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은 국비확보를 위해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요청을, 아니,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사업은 시비사업이라는 이야기지요, 그 말씀은?

총사업비가 91억원 정도 되는데, 96억원…….

어디의 사업비가 96억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마을공동체사업 전체가요.

그러니까 96억원이 어디 사업이에요?

남구에 있는 달뫼마을 공동체사업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91억원의 구성이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그러는가요?

사업비가 국비 35억원, 시비 51억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국비공모사업인가요?

국비가 35억원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신청을 국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쉽게 좀 말씀하시지.

국비 액수가 좀 적다 보니까…….

그중에서 구비 부담액이 얼마입니까?

10억원입니다.

이 10억원 중에 각 구로 공모신청을 하면 금액이 낮아지지요? 쪼개지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한 개 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개 구로 갈 수밖에 없다?

예.

구에 이런 사업을 공모할 때 언제 통보를 하는가요?

공동체마을사업은 올 상반기…….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올해 3월 달에 사업후보지 확정해가지고 TF팀 실사를 거쳐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술이 길었는데요. 기초자치단체가 이런 구비 분담률 때문에 사업신청을 하지 않거나 미온적이거나 이렇게 되어 갑니다. 그나마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구에서는 이런 사업에 신청할 것이고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구에서는 신청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매번 사업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해결할 방안이 뭐냐, 이것을 해결할 의지가 시에 있는 것이냐, 계속 돈 없는 구한테, 구비 분담률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이런 2억짜리, 5억짜리, 10억짜리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고 마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국토부에서도 시·도별로…….

원칙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 어느 지역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차등을 둔다든가 그런 방안은 현재 없습니다만,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셔야지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까?

남구 같은 경우도 북구와의 재정력을 따져보면 그렇게 나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떤 의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기초자치단체가 매번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상으로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기에는 기초단체가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시대에서는 어느 정도 정책강구를 하셔서, 저도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시에서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신청 못합니다. 매번 미온적이 되고 해서 이것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절감에 의해서 보통 10%씩 절감하시지요? 이번 예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을 10% 절감하지 않고 별도의 예산을 어느 정도 봐서 10% 예산절감하는 것이 저는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면 모든 예산을 10% 절감하는가요?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사안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애초에 절감하는 것이,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을 아예 주지 말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업이 많이 보입니다. 출연금도 삭감을 해 버리고. 그러면 애초에 안 했어야 맞지요. 의견은 어떠신가요?

우리 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정해준 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룰이지요. 그러면 당초에 안 했어야 맞지요. 10% 절감해도 된다는데 처음부터 안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절약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절약하면 기재부에서 가점을 준다고 해서요? 별로 의미 없는 일입니다. 매번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기재부 예산부서에서 가점을 준다, 이런 식의 핑계로 넘어가는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예산을 절약하는 노력을 보여 달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37쪽인데요. 상무1동 원룸촌 범죄예방디자인사업 1,500만원이 들어있어요. 왜 이것이 상무1동만 들어 있는 것이지요?

이 사업은 범죄예방셉테드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당초 공모를 법무부에서 올 3월 달에 할 때 공문을 보냈는데 남구에서만 올라와가지고 남구에서 법무부 사업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5개 구청에서 남구 하나만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서구에서 우리가 구비 2,500만원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시에서 2,5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다른 구는 신청 안 했는데 남구만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서구 쪽입니다. 당초에 공문을 보냈는데 남구만 들어왔고요. 그 이후로 서구에서 추가로 들어온 것입니다.

다른 구는 들어오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상무1지구를 보면 여성들이 홀로 사는 원룸촌이 많이 있거든요.

많은 구에서 원룸촌 때문에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강도문제가 있고 CCTV 문제가 허다하게 많은데…….

서구에서 올라왔는데 타당성이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5개 구에 다 해 줘야 됩니다.

5개 구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입니다. 42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자치적 운영지원 예산인데요. 운영주최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예요?

다시 한 번 말씀….

42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우리 시에서 매년 1억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광주에 있는 아파트단지 입주자연합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라든가. 광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총연합회, 전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지부, 주택관리사협회 광주…….

그러니까 어디에 그 예산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잖아요. 지원을 해 주면 정확하게 운영을 누가 하는 거예요?

연합회로 직접 나갑니다.

아파트연합회로요?

예. 세 군데 연합회로.

그러면 그 연합회에 매년 지원해 주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합회에서 하는 사업내용이 뭐예요?

운영비도 들어있고 상담센터 운영, 행복한 마을만들기 평가 및 개선방안 워크숍 같은 것.

그러면 그 사업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8쪽 간판개선사업 한번 보세요. 국비하고 시비 해가지고 4억 2,000만원 정도. 문화의 전당 주변 업소 이야기하지요?

예.

97개 업소가 이미 정해져 있나요? 심사를 해가지고 다 정해져 있나요? 대상이 97개 업소란 말이에요, 아니면….

대상이 97개 업소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요?

예.

그러면 97개 업소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예.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끝났어요?

협의가 다 끝나고 간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디자인 전문가들이, 건축위원들, 광고업자들, 미협 해가지고 위원들을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동구청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돈을 내려줘가지고 동구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동구청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자부담이라고 있네요. 자부담이 얼마지요?

자부담이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97개 업소 전체 2,000만원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97개 업소에서?

예. 맞습니다.

자부담이 너무 적은 것 아닌 가요?

이것도 안 내려고 합니다. 업체에서는 이 돈도 안 내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럴 해저드,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어야 본인들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지 국비·시비가 내려간다고……. 그러면 다음에 업체를 선정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선정할 계획인가요?

공개입찰해서…….

혹시 광주에 있는 간판업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없던가요?

기술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광주업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비교적 광주업체가 다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번에 공구의 거리를 했을 때 외부업체보다도 지역업체를 하자 해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했었어요. 아시지요? 공구의 거리 간판개선사업.

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하자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영세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다보니까 계속 분쟁의 대상이 됐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한 업체가, 서울이나 경기 업체면 계속 책임도 물을 수가 있고 하자문제도 하는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조그마한 지역업체들이 하다보니까 책임소재 문제라든지, 이리 이야기하면 저쪽으로 핑퐁한다든지 해서 아주 애로사항이 많고 국비·시비를 들여가지고 예산지원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공구의 거리 사업자들은 불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차후 시·구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차후 문제까지 냉철하게 생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보시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텐데, 예산이 항상 부족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1년 평균예산이 이 정도 되는가요?

보통 10억 안팎으로…….

심사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정하는가요?

도시계획시설을 저희들이 총괄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이면 공원, 도로면 도로,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정해서 넘겨줍니다.

5개 구 집행자료 내역 있지요? 5개 구 작년, 재작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우선 평동3차는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온 지 1년이 넘었지요?

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1년이 넘어서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올라왔습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가 여러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백하게 보여 준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례를 거쳐서 다시 검토를 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의회에서의 절차를 중시하고 이런 문제를 통해서 올라온 것인데요. 특혜시비도 있었고 그린벨트, 중앙위원회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온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차후에 다른 사업에서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는 남구 첨단산업단지 조성 동의안인데요. 이 건 역시 여기에서 안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 중에 똑같이 보여 지고 있는 것이 있지요. 배후 주거단지 공급을 위한 주택건설용지 조성 해서 “사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사업성 확보방안 모색, 산업용지 조성원가 이하 공급으로 미분양 발생 시 적자 우려”,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안 되면 적자가 발생될 수 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택을 조성원가 이상으로 공급해서 적자를 만회하겠다, 이러는 것 아닙니까? 광주시의 문제점은 늘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주택공급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해 오고 있고 이것 역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도 세대로 따지면 몇 세대 짓는 것이지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1,30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요?

비율로 17%, 17.65%입니다.

이 역시 산업단지 비율이 높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나마 여러 가지 안건상, 굳이 여기에서 말씀 안 드려도 되는 그런 건들이 있어서 이것까지는 이렇게 할 수 없다, 말하기 곤란한 점이 있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런 주택단지 공급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은 부득불 하지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다른 표현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지양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고 앞으로도 산업단지 할 때는 부득불 해야 한다면 시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저는 늘 주장해 왔으니까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주거 부분에 대한, 우리 광주시 전체의 입장에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염려사항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국가) 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동의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일자리투자정책국

일자리투자정책국장 박창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26일 자 인사발령을 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호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투자정책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투자정책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353억 3,90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2억 6,808만원보다 30억 7,0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광주지식산업센터 건립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보보조금으로 총사업비 조정 반영에 따른 국비조정을 위해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3억 95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2억 5,600만원,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1억원은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지원 2억 3,1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관련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3,135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745억 48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74억 7,931만원보다 70억 2,5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일자리정책관 소관은 국가 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5억 3,625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3억 4,1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화지원 2,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지원 3억 3,100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25억원, 광주지식산업센터 건립 26억원, 100대 강소기업발굴·육성지원 2억원,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2억원, 산업기술정보화정책지원 지역에코혁신사업에 1억원, 100대 강소기업 현판제작비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은 하남산업단지 근로자 주차장 조성에 5억원,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64억 43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73억 750만원보다 9억 31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구조고도화자금 등의 순세계잉여금 정산 확정에 따라 9억 31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구조고도화지원업무위탁 수수료 1,750만원,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체 점포·공동창고 등 운전자금에 2억원을 증액하였고 구조고도화자금 등의 예비비 11억 2,06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22억 86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2억 3,593만원보다 49억 7,27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6억 4,998만원, 평동3차 산단 기 투자용역비 중 일부 정산금 12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억 9,275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산업단지조성 및 유지관리 연구용역비에 2,000만원, 평동2차 산업단지 2·3공구조성 민간대행사업비 50억원, 평동3차 산단조성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12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12억 7,7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민선6기 자존감 있는 일자리창출과 강소기업육성, 산업단지조성과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시민이 넉넉한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산업기술정보화정책지원사업은 경제고용진흥원에 공모해서 선정되어 중소기업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1차년도 사업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10개월 동안 20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1차년도 사업을 통해 나타난 효과, 문제점과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116쪽입니다.

기업육성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년도 사업을 한 결과, 금년 4월 달에 종료를 했습니다만,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사업성을 진단한 결과 116건의 개선안을 도출했습니다. 비용투자가 필요한 25건에 대해서는 기업 자부담을 통해서 개선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경영시스템을 지원하고 수출·입 관련 해외환경규제에 따른 환경규제대응메뉴얼 제작을 지원하고 사내교육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경제적 효과는 직·간접적으로 1억 5,800만원 정도에 상당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1차연도에는 20개 기업이 참여했는데 2차연도 사업에는 몇 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부담을 성실하게 투자하고 있는지, 또는 참여하려는 기업들이 없어서 참여조건으로 자부담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차연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연차별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라서 20개 기업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자부담은 1차연도 사업의 경우 1억 200만원이 소요됐는데 참여기업 20개 업체에서 6,500만원을 투자했고 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건비를 3,700만원 투자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청과정에서 서류나 행정절차가 복잡하면 참여에 대한 의지가 덜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업들과도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보겠습니다.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지원금액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씩 삭감을 했는데 작년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양효섭입니다. 작년 실적은 투자협약을 44개 회사, 3,375억원 규모, 고용인원은 1,058명, 그런 규모로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했고요. 그중에 실투자가 31개사, 669억원, 68명의 고용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내 기업의 사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내적 사례는 가장 큰 것이 이번에 현대데이터센터 500억원 규모, 고용도 50여명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유치를 저희들이 했고요. 44개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물론 10억대 단위도 있고 100억대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광주의 일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를 생각해 보면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기업수가 저조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뿐이었고 다음 단계로 추진하는 기업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결과치가 없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 경기침체 등으로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청년들의 삶의 질 악화는 물론 사회전반의 문제로 파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추진을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청년일자리창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정원 30명 이상의 출자출연기관은 100분의 3 이상씩 청년구직자를 고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청년의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의 수립 및 시책추진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교육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효율적인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일자리 촉진사업 수행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덟째,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년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는 물론 지역사회가 나서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청년일자리창출사업을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안, 국장님, 기본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8조에 실태조사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출자출연기관에 청년일자리 만드는 실태조사가 되어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제정·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영남 의원께서 제안하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들이 8개 시·도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부분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 곳이 전북·전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노하우를 가져오고. 그리고 필요시에 실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 시·도가 경기와 경남, 부산 쪽이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연대해서, 이것은 상당히 기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스터디를 해 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원센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김영남 의원께서 지원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옥상옥의 어떤 센터들이 지어지는 것보다는 기존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큰 틀 속에서 같이 논의하는 것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원센터와의 업무 연관성을 통해서 같이 운영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남 의원입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제2조에 청년의 나이 해가지고 15세에서 29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5세 이상 29세 이하.

예.